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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2분 개의)
|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두 분의 과장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한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는 금마면 연동마을 등 12개 농촌마을 4억 8,000만 원을 투자 5.0km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익산시 전체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영등2동사무소 뒤 4개소에 3억 4,000여만 원을 투자 2.2km 급수관을 확장, 수압향상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관 공사 후 노면이 불량한 망성면 야정마을 등 78개소에 8억 원을 투입하여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를 실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29억 원을 투자, 신동지역 유량계 설치공사, 노후관 교체 5.6km, 누수처 긴급보수공사 616개소 및 변류정비 14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12월초까지 춘포면 ~ 금강교간 관로정비공사 및 이마트 앞 상수도정비공사를 완료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장과 배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을 보수하여 수돗물 생산에 따른 깨끗한 환경조성과 공업용수 배수지 증설공사 등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에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식조사를 11월 중에 실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금강동 소재 익산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2011년 말까지 건설완료된 27개소 1일 처리용량 139,521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 자동측정장치를 통한 방류수질 실시간 감시와 정상가동으로 생활하수, 분뇨를 차집처리하여 오염물질을 삭감, 소하천 및 만경강 등의 수질오염을 저감하여 인구밀집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위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익산하수처리시설에서는 우리시의 음식물 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각각의 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관리비를 절감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이후 더욱 강화된 하수처리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5억 원의 투입, 총인처리시설 등 시설개량사업을 금년까지 최종 마무리할 것입니다.
또한 ‘09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평화동, 송학동, 모현동, 남중동, 중앙동, 창인동, 인화동, 신동 일원에 695억 4,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관거정비 92km, 배수설비 6,600여 가구를 작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관거 71km, 배수설비 4,000여 가구를 시행하였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14년에는 하수처리구역 내 오·우수 분리사업은 95% 이상 완료되어 유입하수량 감소로 하수처리장 증설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등 연간 13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또한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고 건축관련 규제사항이 해소되어 구도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기초 밀집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동산동 주민의 민원요청으로 순천만 정원박람회 견학을 실시, 시민 모두의 친수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순천만의 해룡언덕과 영국식정원을 벤치마킹해 하늘언덕과 유럽식정원, 백제정원, 어울림광장 조성 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생태습지 공원을 조성, 수질향상과 생태학습 공간 및 주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센터건립 등으로 인근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발전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3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관리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정숙.
정수생산담당 안순회.
급수시설담당 이해균.
요금담당 정덕순.
누수방지담당 전종배.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상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어떤 때 보면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왜 그러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염소처리를 해가지고 여과시설을 전부 다 거쳐서 정수를 해서 배수지로 가는데 틀었을 때 수돗물 안 쓰다가 정체돼있을 때는 그러는데 그것은 인체기준에 정확한······.
○황호열 위원
문제는 없구만요? 해롭지는 않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황호열 위원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수관리과에요?
○황호열 위원
아니, 공직생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는 좀 늦게 시작해서 이제 한 29년 됐습니다.
○황호열 위원
30년 다 됐구만요. 그러면 남은 임기는 얼마나 남았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조금 남았습니다. 12월 말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황호열 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들 여론이나 우리 위원님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근무하시면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리고 또 상수관리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유종의 미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고맙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지금 지하수 전수조사하고 계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경애 위원
지하수 전수조사. 지하수 사용과 관련한 전수조사 하고 계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하수 전수조사는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질문은 넘어가고, 2쪽에 보면 상수도 급수현황이 도심권, 읍면권 나왔는데요, 도심권에서 보급이 되지 않는 0.1%, 그다음에 읍면권에서 보급되지 않는 5%는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목천동이나 시내권 오산에 외딴집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디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목천동 부근이나 오산면 변두리. 팔봉 같은 데도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관이 없는 거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관은 전부 다 100% 부설돼있습니다. 외딴집을 제외한 인구가 분포돼 있는 지역은, 지금 신청을 안 해서 0.12%에 공급을 안 하는 것이지 익산시민이 원하는 지역은 그때그때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분들을 이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관은 있지만 지하수를 쓴다, 그 말이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관은 동네가 있으면 큰길까지는 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에서 신청하면 그때 가서 계량기를 달아주는 것이죠.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분이 쓰고자 하면 언제든지 상수도를 쓸 수 있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관이 없는 게 아니군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완주군에서 오는 상수원은 익산에서 한 40% 정도의 시민들이 먹고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자체 공급하는 것이 60%,
○이경애 위원
완주에서 오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완주에서 오는 것. 다음에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것은 4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광역에서 오는 게 40%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경애 위원
그쪽에서 오는 상수도의 수원지와 그러니까 수원지부터 정수장까지는 물길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대간선수로.
○이경애 위원
대간선수로로 오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지도가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걸 제가 예전에 비봉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축사 유입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지도를 보고자 했는데 지도가 없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가 끝나면 바로 도면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우리가 정수장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먹는 물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광역으로 먹는 데에는 상수도가 관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쪽은 오픈되어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시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은 원수를 확보해서 정수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광역에서 오는 것은 용담댐에서 받아서 완주 고산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우리 배수지로 오는 것이죠.
○이경애 위원
예, 완성된 물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정수가 끝난 물이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관으로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쪽에 완주로부터 원수가 정수장으로 올 때까지 물은 아무리 약품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숫자를 맞춰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처리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관으로 설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을 한번쯤은 계획하고 수립을 해 볼만도 할 것 같은데 대략 얼마나 들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대간선수로로 오는 물을 우리가 돈을 주고 원수를 사거든요. 한 89원 정도 주고. 그런데 그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돼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한 6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경애 위원
물이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공사에 대한 고민을 한번쯤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제 한 달 남으셨다면서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 후임자가 오면 열심히 하겠죠.
○이경애 위원
인수인계 좀 정확히 해 주시고, 단장님께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았을 때는 불안감이 상당하거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하고 대간수로를 타고 와서 원수 취수하는 지점이 1급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관으로 직접 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수는 1급수인데 오는 과정에서 이게 농업용수로 쓰이는 물이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제가 지역의 관심 있는 단체 분들하고 역류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사진 찍고 촬영하고 그래서 건의문 발표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후관로 교체와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쭉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언제정도면 노후관리가 정리된다, 이렇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수관망 적정시스템 용역 10억 원을 올렸어요. 그 계획이 5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약 27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완료되면 노후관 교체는 완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들이, 제가 민원을 해결하다보니까 알게 된 건데 시에게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주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만약에 너무 어렵게 살거나 또는 시에 집단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기초생활대상자를 옥내 배관까지 해 준 일이 있거든요. 앞으로 국비가 오면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상수도 회계는 급수관망이 거의 다 깔렸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과정에서 담당하셨던 분이 이 자리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분인데 너무 성의 있게 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튼 애써주시는 모습이 참 좋았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검침하고 직접적으로 돈을 받으러 다니는 분들은 기간제 계약하시는 분들이 검침과 징수하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통장님들, 다음에 일반 유경험자로 해서 검침을 하고 있는데 돈은 그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전에 사고 한번 났었죠? 징수하러 다니다가 현금을 받고 다니니까 부서에다가 납부하지 않고 개인이 쓰고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옛날에는 그런 사고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 와서는 그런 사고는 한번도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과장님 오시기 전일이에요.
현재는 현금을 직접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정수시설 운영관리 해서 공사를 하셨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경애 위원
여기에 공사 입찰해서 업체 선정하셨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전부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전부 다.
○이경애 위원
입찰공고 냈었던 공문하고 참여한 업체에 대한, 그분들이 참여한 비용들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경애 위원
그것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13쪽에 보면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우리가 상수관리과 특징이 민원과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경애 위원
그랬을 때 필요한 장비들이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드는데 여기 예산집행률이 61%, 48% 자본적지출 봤을 때 이 내역하고 집행률이 이렇게 됐었던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민접촉 민원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꼭 필요한 장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전체적인 63% 비율에서 48%인데요, 지금 공사 계약했는데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지 않아서 저조하고요, 지금 이 기계장비는 정수장시설과 우리가 노후관 교체랄지 그런 사업에 장치가 돼 있습니다. 기계장치는 아니고요, 정수장에 가보면 정수 생산하는데 펌프장이나 여과지 그런 시설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구축물하고 기계장치가 어떻게 다른지 따로따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구축물은 건축물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기계장치는 우리 정수장에 가면 기계시설물이나 전기시설물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대민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장치들은 따로 없으세요? 공구나 비품이나 소모품이나.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 것은 계량기를 설치한다거나 급수불출구역에 가서 소소한 장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미 예산이 올라갔겠지만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정말 주민들하고 딱 맞닥뜨려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소소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큰 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안 쳐다보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부서분들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밑바닥까지 살피셔서 뭐가 필요한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경애 위원
제가 이렇게 당부 드렸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올리셔서 필요한 장비들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과장님 1개월 남았어요? 세월 참 빠르네요.
수고하십니다.
19쪽하고 20쪽하고 21쪽 같은 맥락인데 상수도 부설할 때 관 매립하고 나서 대개 보면 부설공사 보면 거의 면 단위이구만요.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면 단위가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 단위는 부설해도 가운데로 부설하기 때문에 갈라질 염려가 없는데 농촌은 도로가 독립된 조그마한 도로라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설하고 복개를 할 때 공사를 그때 잘하면 좋은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옛날에는 가운데로 했는데 지금은 부설하고 전면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그걸 하는 것인데 새로 작업한 사업은 전면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8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잘했으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리고 농촌지역에 보면 7~8년 전에 부설했던 것 그런 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내내 하수관리과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단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전부 하면 하자가 발생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검침원들 위탁해서 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조규대 위원
검침 위탁해서 한 뒤로 징수효과가 어때요? 더 나아졌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습니다. 부과하는 검침도 직접 가서 하고 있으니까······.
○조규대 위원
옛날처럼 전월 비교해서 대충하는 것 없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런 것도 많이 줄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좀 하시고, 검침원들이 보면 자기 면 지역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읍면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없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읍면동 통·리장님 추천을 받고 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검침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분들은 자기지역의 가구 인원수까지 다 알기 때문에 검침도 정확히 하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수고하시고 1개월 반 남으셨는데 동료 위원님도 칭찬의 말씀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마무리까지 잘 하시라고 우리 상수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
신흥정수장인가요? 수원지 정비공사하고 그렇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백경민 위원
마무리가 잘 됐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현재 대간선수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조수원지가 100만 톤 규모가 있거든요. 거기에 녹조가 여름에는 조금 있는데 거기 보강공사를 2013년도에 1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2014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완벽하게 원수 수질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겨울철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로에 대한 동파예방에 관한 홍보물을 각 가정에 벌써 배부를 했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반상회 회보나······.
○백경민 위원
올겨울에 특히 한파가 극심할 것이다, 이렇게 기상대에서도 관측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홍보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겨울철 동파방지 관리나 예방 홍보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신 것 같은데 질문과정에서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상수도 급수현황에서 도심권은 99.9%, 관이 안 깔린 부분이 0.1%라는 얘기죠. 관이 깔려있으면 다 잡혀있죠. 읍면동 같은 경우는 관이 다 안 깔려있죠. 관이 있다고 했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동네가 구성돼 있는 데는 거의 깔리고 외딴집,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임병술
관이 안 들어갔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위원장 임병술
관이 다 깔려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주로 읍면권은 어디 금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위원님이 사시는 왕궁, 금마 그쪽에 조금······.
○위원장 임병술
왕궁 어디에요? 상류지방?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동통 같은데······.
○위원장 임병술
동통, 양동. 양동 들어갔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양동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동통만 안 들어가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위원장 임병술
관이 다 깔려있다고 하길래······.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러니까 외딴집은······.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전면포장을 하고 계시죠? 이제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위원장 임병술
언제부터 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왕궁은 3년 전부터 깔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안 깔은 데 많아요. 위증하시는 것 같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왕궁도 많이 깔았고요,
○위원장 임병술
아니, 상수도를 깔았는데, 요근래에 다 깔았죠. 왕궁 같은 경우는 몇 년 사이에 다 깔았어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수도 깔은 지역은 전부 다 노면포장이 돼 있어야 하는데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두었다가 상태가 봐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것도 있고요, 우리가 상수도를 놓았을 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폭이 좁아서 일어나는, 예측이 되는 것은 전면포장하고 왕궁 같은 데는 넓은 도로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파는데 한 1m 정도 파서 가기 때문에 꼭 필요성이 없는 데는 안 깐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이 불편이 되겠다, 하는 지역은 전면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그리고 검침원 정년퇴임이 몇 세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정년이 62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지금 면동에 돌아다니는 이장, 통장님들 그분들이 몇 세? 65세?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62세. 만으로.
○위원장 임병술
그분들이 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잘하려고 하는데 그만두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왕궁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연세가 올 12월까지로 돼있더라고요. 그것은 앞으로 규칙을 정비하려고도 생각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임병술
몇 년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파악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수로 관을 배치하는데 6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수로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위원장 임병술
저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누가 만약에 밤중에 그라목손 같은 것을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관리하시려는 것인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저희들이 대간선수로 흡수정에서 저수지로 퍼올리거든요. 흡수정에서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1일 점검? 어떻게 점검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계속······.
○위원장 임병술
체크가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체크가 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라목손은 여러 가지 성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체크하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체크 다 하죠. 항목을 우리가 원수에서 해가지고 실험실에 들어와서 체크가 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매일? 시간대별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시간대별로 다 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렇지요, 중요한 것인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요금 징수목표액이 98.5%인데 100%로 하지 왜 98.5%예요? 과장님 능력 있게 하셨으면 100%로 잡아야지 목표가 왜 98.5%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다보면 공산당이나 100% 하지 어려운 세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니, 물 값 받는 것인데 썼는데 왜 못 받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도 물 값 안 내고 하는 데 저희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위원장 임병술
하여튼 아까 공산당이라고 한 말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웃음소리)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하수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신진호.
하수시설담당 이옥섭.
하수운영담당 송창률.
생활하수담당 석금산.
하수관리담당 황기덕.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마 하수처리장 거기 민원발생 해가지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어떻게 잘 마무리 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마무리돼서 공사재개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어떻게 마무리 됐어요?
○황호열 위원
어떤 식으로 잘 됐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전에 처리장을 신설을 할 때에 주민들이 건의했던 건의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을 할 때 주민들 동의를 얻고 그 사업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동의를 안 얻고 재개했다고 해서 반대하고 해서 시공사에서 고발하고 했는데 다 마무리하고 의견수렴해서 아무튼 거기에 풀이라든가 소음관계 때문에 나무 같은 것 식재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황호열 위원
주민들 민원을 협의 했구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해서 서로 공증까지 해서 협약서 다시 쓰고 재개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리고 시내일원에 보면 정화조를 다 없애고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황호열 위원
정화조를 없앰으로써 발생되는 장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전 같은 경우에 건축을 한다면 정화조를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그런데 정화조를 완전히 폐쇄를 시키고 오수라인을 직접 연결해서 그게 처리장으로 바로 차집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정에 있는 정화조를 전부 다 폐쇄를 해요. 그래서 오수관에 직접 연결시켜버리면 거기에 따른 정화조 처리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건축 인·허가할 때에도 정화조 설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사업입니다.
○황호열 위원
올해 보니까 모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정화조가 없어짐으로써 그런 모기나 해충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것도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 해서, 우리가 여름 되면 어디 풀숲만 가도 모기가 엄청 많잖아요. 올해 소독을 잘했는지 정화조 정비를 잘했는지 하여튼 모기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40페이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오수관로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직관로로 연결시켜서 맨홀 같은 경우에는 펌핑을 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백경민 위원
공동주택이나 공중화장실, 대규모 공공시설이나 대규모 건축물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분뇨까지 섞여서 내려올 것 아니에요. 생활하수하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내려오는 흐름이 어떤 루베나 레벨이 안 맞아서 펌핑을 하게 되면 그 펌핑하는 타이밍이 일정한 시간 내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맨홀별로 어떤 기계장비를 설치해서 자동펌핑을 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맨홀별로 구배가 있잖아요. 맨홀에 유입이 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되는 펌핑장치를 해 놨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도심에 있는 대로변, 그다음에 이면도로 건물 뒷길이나 가서 맨홀냄새를 맡아보니까 평상시에는 미세하게 나거나 거의 안 나요. 그런데 펌핑하는 그 타이밍인지 어디 사거리에서 악취, 분뇨냄새가 난다 해서 가보면 예를 들어서 부송동 동신아파트 GS마트, 백제웨딩홀 사거리나 영등동 YMCA 뒷길 있는 데나 이렇게 큰길 옆에도 우수관로라고 하는 가요? 비올 때 내려가는 우수관로 쪽에서 악취가 흘러나오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영등동이나 부송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수설비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지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합류식이 아닌 분류식으로 해가지고 오수, 우수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그간에 저희들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거기 현장을 점검을 많이 했었어요. 보면 건축을 할 때에 일단 오접합된 부분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수관로로 유입되어야 할 오수가 우수관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고 그럴 때에는 그게 합류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분류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개량을 하려고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서서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새만금유역 사업으로 수질에 대한 오염방지나 새만금 담수호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시·군이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나가 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백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수나 오수관로를 정확히 구분해서 했다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평상시 악취가 나온다면 그것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 익산인데, 전국에서 가장 상습적으로 안개가 끼는 지역 하면 호반의 도시 춘천, 금강과 만경강 수변공간의 요충지에 있는 익산, 이렇게 상습 농무지역이란 말이죠. 국가에서 지정하는. 이게 고등학교 국토지리시간에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가 자주 끼면 시가지 우수관로 맨홀뚜껑 있는 데에서 악취가 나온다. 잘못됐죠? 그것은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 놓고는 부송동에 악취 납니다, 하면 왕궁에서, 공단지역에서 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점검이나 지도단속 갖고 하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에 의해서 악취가 계속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러한 사례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해가지고······.
○백경민 위원
과장님, 시간을 너무 끌 필요가 없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오수관로 접합된 데가 예측되는 곳이 영등동 택지개발한 지역에 과연 몇 군데나 있는가, 아니면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건물 짓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관로를 연결해놔서 우수에 섞여서 흘러나간다면 큰 시행착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조사하고 그런 것을 발굴해내끔 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50명인가 맨홀 점검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우수관로인데 비가 왔을 때 흘러가는 맨홀에서 나는 악취가 있다, 그러면 이 인근의 어떤 건물에서 섞여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걸 현장조사하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도면을 갖고 연구하든지, 이분들이 한 건씩 발견하면 이분들한테 포상을 하세요. 그러면 많이 잡아낼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백경민 위원
이것 수립 안하면 계속 악취난다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번 안개 낀 날 우수관로 맨홀뚜껑에 코 박고 맡아봐요. 서있어도 나요, 서있어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보고를 쭉 들어보면 기간 내에 거의 준공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한 33%, 이십 몇 퍼센트 이렇게 저조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급을 천천히 해서 그러는 건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조기집행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공사 진척도 되기 전에 계약부터 체결해놓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실적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한 76~7%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자료가 9월 말 현재 실적을 잡은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요,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6년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한 5년여 동안에 한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나머지 잔여기간 마무리 대책을 보면 맨홀펌프장이니 이런 사항을 문제없이 내년 8월까지 기간 내에 하겠다, 그랬거든요. 가능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가능합니다. 아무튼 4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운전 8월까지 가능합니다.
○송병원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하수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나 예산집행사항 보고하는 것을 보면 부채현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하수관리과의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가 부채가 전부 얼마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송병원 위원
구두로 얘기하기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요······.
○송병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부채현황을.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BTL 사업이 앞서 얘기한대로 6년에 걸쳐서 695억 3,600만 원의 사업을 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BTL사업을 한 뒤에 그 사업추진자가 몇 년 관리하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20년입니다.
○송병원 위원
20년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우리가 부채상환은 BTL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BTL 자체는 거기에 시설비 투자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70% 분담을 합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송병원 위원
70% 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70% 보조를 해 주고요, 그리고 지방비 그 자체는 도에서 3%, 우리 27%.
○송병원 위원
상환하게 되는데 상환기간이 BTL 사업은 20년 동안에 상환을 해야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자가 몇 %나 돼요?
이자가 아니고 BTL사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대행했잖아요. 그다음에 20년 관리를 하고 우리가 그 후에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그렇게 되면 그걸 20년 동안 상환을 하는데 정부가 70%, 우리가 27%, 도에서 3% 해서 이렇게 상환을 해나간다, 이런 얘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BTL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과중되거나 상환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BTL 사업 하는 데는.
○송병원 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내년 6월 달 선거를 앞두고, 익산의 부채가 2012년 말 현재 1,928억 원인가 이렇게 돼요. 일반회계 부채나 이런 사항이. 그러면 앞으로 BTL 사업의 부채를 감안하면 몇 천억 원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정확히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BTL 사업이죠? BTO 사업은 없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BTO는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5개.
○송병원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부채에 관한 사항은 총 얼마가 부채인데 연 이율이 얼마이고 이건 얼마 기간동안 상환을 하는데 특별회계로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든지 그런 계획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수 맨홀 관리도우미 지정을 50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익산의 맨홀이 악취방지용으로 한 것이 몇 %나 돼요? 맨홀 중에 악취방지용으로 설치된 게 몇 %나 되냐고요. 100%는 아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송병원 위원
지금 몇 %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우리 시내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맨홀이 한 30,7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수맨홀이 18,000개 정도가 되고 오수가 12,60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악취방지용 오수라인에 설치한 것이 한 80% 정도는 설치가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나머지 20%는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서서히 개선을······.
○송병원 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받았죠? 맨홀처리에 대해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악취가 심한 곳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도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의회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하수도공사 시공시 악취가 예상되는 악취방지 맨홀뚜껑 사용을 실시설계해서 시공에 반영하겠다, 이렇게만 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악취방지용 맨홀뚜껑 사용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다음에 하수도 맨홀관리도우미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이렇게만 보고하지 말고, 지금 뚜껑이 되어 있는 곳에는 관리를 잘해서 막혀서 우수가 범람하거나 안 나가는 일이 없겠다, 그렇게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는 원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는 어느 지역의 맨홀에서 악취가 나는데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해서 하수도 맨홀에서 나는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40쪽에 보면 BTL로 지금 하수관거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통화도 하긴 했습니다만 내년 8월까지네요? 내년 8월까지 했을 때 다 해결이 안 되는 지역이 있죠? 동 단위도 있고 면 단위도 있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에 사업위치로 나와 있는 동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체사업이 안 되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못하죠.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을, 우리가 물론 자본을 더 유치를 해야겠습니다만 여기만 하고 사업을 멈춘다, 라고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동 지역에 대한 계획과 자본을 유치할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 자체가 현재 배수설비사업을 ‘06년도 BTL 사업을 했고 ‘09년도 BTL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일부 구간들을 싹 했거든요. 보면 동 지역 같은 하수처리구역 내의 배수설비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대자체가 저지대라든가 그리고 고택들, 계량이 안 된 구도심지역에 중기라든가 차량이동을 하고 굴착하고 그러면 집들이 부서지는데 그런 데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로 봤을 때에는 거의 다 90% 이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2014년 8월까지 가면. 배수설비 자체는.
그리고 29개 읍면지역 중에서 15개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도법에 하수처리구역이라고 있어요. 도시지역 6개 읍면지역 거기도 계량을 거의 다 했는데 농촌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처리구역으로 지정도 안 돼 있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마을하수처리장 198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재정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처리시설 자체를 하면 할 때는 70% 국고지원을 해 줘요. 한데 운영할 때는 돈을 1원 한 푼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운영비가 제일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재정 운영상황이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더더욱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빠져있는 동이 동산동, 마동 두 군데 빠져있죠? 그러니까 택지개발구역으로 해서 신도시처럼 만들어져 있는 예를 들면 영등동, 부동송, 모현동 이런 동은 새로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동산동, 마동 이런 데는 오래된 동네이기도 하고 오수, 우수관로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그런데 내년도 6월 달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이후에 계획이 없다고 하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건 재정사업으로 해야죠.
○이경애 위원
아니,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있는 동에 대한 계획을 이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계획자체는 수립이 돼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계량사업을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관거사업 자체를 두 가지로 해요. BTL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함 안 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BTL에 안 된 데는 재정사업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 위원
그건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모현동 관련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주택과에도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지에 하수관거사업이, 이것 공사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이경애 위원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을 공사를 해 놨는데 아파트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팔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생겨서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어떻게 이걸 원인자부담을 제도적으로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에 연관부서에 있는, 그러니까 택지개발이든, 주로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될 텐데 이런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되지 않으면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고 공사하면서 주변에 피해도 많이 가고 그럴 텐데 그것에 대한 사전 조사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는 개발구역으로 편입이 됐을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주택과에 사업승인신청서 접수되면 하수관리과로도 그 문제 협의가 오거든요. 그때에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하면 준공이전에 그 금액을 다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이경애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거기 맨 처음에 짓느라고 들어간 비용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시가 부담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든 거기에 매칭이 됐던 시비든 어쨌든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 내에는 그러한 손익비용들이 포함이 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를 지을 데를 말하자면 중장기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이 가능한 지역에다가 개인이 사서 아파트단지를 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국가적으로는 예산낭비이지만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한 행정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허가를 내야만 되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는 개인이 주택을 짓는 게 아닌 한에는 홍보를 계속 하잖아요. 거기가 사업체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홍보를 계속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런 상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을 다 시킨다 하더라도 건설했다가 뜯어내면 폐기물 처리하는데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고 세금도 낭비가 되는 것이고 주변에 피해는 이중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란을 벌인다고 해서 답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보다 적극적인 행정대응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제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 다녀왔는데 앞으로 착공들어가기 전에 어제 갔다 온 것에 대한 방식을 보고 계획한 것에 약간 반영해야 될 내용들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하시는 행정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어제 다녀오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어제 위원님들 모시고 두 군데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하수관리과에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이 사업자체를 중지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방식은 결정이 됐었어요. 그때도 탄화방식으로 결정이 됐다가 탄화는 안 된다, 악취가 너무나 심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공단 측에서 검토를 해서 최고의 방법이 건조 소각이다, 이렇게 해야 만이 악취가 근절될 수 있다, 했는데 어제 청주시 같은 경우가 저희들하고 같은 방식인데 어제 건조하는 과정을 전부 다 한번 보셨잖아요, 봤는데 건조기 자체에서 악취가 거기에 제일 많이 나거든요. 다른 데 수원이나 그런 데는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냄새나서.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음압 그것을 20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주 같은 경우는. 그런데 탄천이라고 있어요. 강남구 탄천. 거기는 건조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냄새가 거기보다 안 나요. 그런데 거기 음압기준이 50으로 걸어가지고 흡입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청정해요. 냄새가 진짜 안 나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도입을 했어요. 50으로 도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포집을 해서 우리는 소각을 하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것은 전혀 걱정이 없다, 어제 봐서 저는 그렇게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 우리 시설이 전부 전국 최고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걱정인데 그런 음압을 거는 것이 어쨌든 악취방지 하는 문제와 겉에 탈수·건조·소각 3가지 동을 하나의 건물로 묶는 문제 이런 것이 방식으로 도입이 되어 있는데 디스크방식으로 건조를 할 것이냐, 패들방식으로 건조를 할 것이냐, 그런데 어쨌든 핵심기술은 건조방식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디스크방식이 훨씬 더 효율이 높다, 성공적이다, 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추진했을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처리기술이 해마다 조금씩 진일보하기 때문에 탄화방식으로 고민했던 것을 건조소각방식으로 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탄천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제들은 얘기로는 연료화 방식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입이 되든 도입이 되지 않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본다는 측면에서 12월 달에 거기에서 디스크방식으로 건조하는 내용과 연료가 진행되는 방식이 12월 달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가서 볼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서로 정보교류해서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거기 갔을 때 직영을 했지 않습니까? 직영을 했을 때 책임성의 문제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았다, 라고 하는 것은 느낄 수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다 모여서 설명을 들은 것 이외에 따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거기에 코오롱 관계자가 배석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같이 다니는데. 그 당일 날 건조기 청소를 했답니다. 거기 업체에서. 왜 했냐면 장비가 잘못 돼가지고 건조기에서 건조가 돼가지고 소각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이 잘못돼서 슬러지가 흘렀대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계속 있고 보완처리를 간헐적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책임지는 부분과 업체가 책임지는 부분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업체가 사후에 관리를 해 주는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대기업을 믿는 이유는 사후관리나 또는 시설의 완성도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가 가기 때문에 대기업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잦은 고장들이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거기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나누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이걸 96년도부터 우리가 했습니다. 탄화공법으로 갔다가 중간에 안 돼서 대전시, 전주시, 익산시 등 4개 시가 늦어져서 감사도 받고 중간에 또 시장님께서 공사중지를 하고 다른 시설을 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다니고 그랬고, 저도 5월 달에 왔지만 서류를 다 뒤져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제일 중요성이 뭐냐면 악취, 제일 중요한 것이 악취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은 경제성, 이걸 운영하다 보면 자꾸 부하 걸려서 연료화하면, 지금 탄천도 연료화 돼 있거든요. 연료화가 아니라 건조. 건조로 끝내서 그것을 다른 데로 방출하는데 그렇게 건조만 했을 때는 우리가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 분석해서 도표로 나누어드린 표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오랜 기간동안 외국도 가보고 해가지고 복지위원회에다 보고도 됐고 여러 번 의회에도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어째든 어제 갔다 온 결론은 음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쭉 다녀서 보완할 것들은 많이 했더라고요. 현재로써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중간에라도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이 백년대개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법이 그동안에는 단순히 한두 달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이렇게 고민하고 한 공법이다, 또 일반화된 공법이다, 또 아까 운영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운영문제도 뒤에 보시면,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2년간 책임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떠나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자체를 턴키방법으로 한 이유가 설계·시공·운영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턴키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우리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얘기들이 있으면, 다만, 그러나 합리적인 방법이나 기술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 위원
어쨌든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저도 전문가 의뢰 받고 시가 진행하는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것이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연료화문제, 그다음에 건조기 방식에 대한 문제,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함께 이야기를 더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 드립니다.
그다음에 43쪽에 유천생태습지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오랜 시간 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린 것은 이후에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책임부서와 관리계획과 비용에 대한 부분 준비되신 대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현재 보시면 이 사업이 2015년 7월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리·운영 관계는 세부적으로 계획자체는 마련 중에 있고요, 공정차체가 10% 정도밖에 안 끝났어요. 예전에 순천만 견학이라든지 그 안에 도입했던 시설들을 변경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년 말까지 세부적으로 마무리해서 설계변경조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맨 처음에 인사말씀 요지에 보면 생태습지와 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된 거죠? 예를 들면 해룡언덕, 영국식정원 이건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중간에 순천정원박람회 갔다 와서 반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것 담당 국가 부서가 어디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환경부······.
○이경애 위원
환경부에서는 이것 하지 말라고 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어떤 거요?
○이경애 위원
해룡언덕하고 영국식정원.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다 하라고 했어요.
○이경애 위원
언제 하라고 내려왔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변경 협의까지 다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협의할 때 안 된다고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이것 제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화장실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화장실. 건축물.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 나와 있었던 건축물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화장실도 안 되고 주민자치센터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정원이나 이런 것도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주민자치센터의 문제하고 이것을 제안한 것은 우리가 중간에서 계획을 넣었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확인한지가 한 달이 미처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된다, 주민자치센터는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게 지금 되고 있다고 여기에 써주셨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식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이것은 우리 김과장님은 안 왔을 때이고 제가 와서 했는데 환경부를 제가 갔습니다. 갔었는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하고 환경부에 가서 제가 협의한 내용하고 다른데 무엇이 다르냐면 구조물이 아닌 경우는 환경부에서 큰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거기에서 1,000평을 제외하도록. 하여튼 계획 면적에서 1,000평을 떼어서 제척하자, 거기에 합의를 해줘서 주민자치센터를 짓겠다, 그건 인정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해룡언덕, 외국식정원 이런 것도 협의가 됐고, 다만 안 된 것이 화장실이 굉장히 먼 거리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대·소변 볼 데는 만들어 달라, 했더니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어렵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들으신 내용과 제가 직접 가서 협의한 내용과 좀 다르네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 하기로 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국가가 부담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합니다.
○이경애 위원
총사업비 내에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에서 조정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설계변경을 통해서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면 나무 값을 줄인다든가 뭐 있어야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산액이 287억 원이잖아요. 그걸 환경부에서 확정을 해줘서 토지보상이 있고 공사하는데 집행잔액이 있고 해서 여유로운 돈이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있어요. 그것가지고······.
○이경애 위원
30억 원 남짓의 비용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진짜 우려스러워서 당부 말씀드리는데 계획 있죠? 관리계획.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유입수로 생태하천을 하는 사례는 익산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주민들의 생활조건, 그다음에 제가 동산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직원들이 근무해야 되는 곳이 좋을 수 있지만 이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근무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건 서로 간에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부서협의와, 지금 화장실 구조물이 안 된다고 하면 이동식 간이로라도 세워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잘 세워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공사할 때 부지가 넓으니까 폐기물을 쌓아놓는 사례가 있었는데 절대로 안 되는 문제이니까 여기 주변 환경점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직접적으로 행보를 하셔서 공사를 하는 과정도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이 읍면동에 몇 %나 돼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시설요?
○김일영 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원래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를 198개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2개소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거죠.
○김일영 위원
170개 정도를 아직 안 했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일영 위원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26년?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일영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개인주택 같은 것 지을 때 정화조설치 설계비가 절감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일영 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새로 주택을 짓는다든지 할 때에 시민들이 경제적인 이득도 보지만 또 개인 정화조보다는 공공하수처리장을 하니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걸 좀 어떻게 2026년까지는 너무 길고 앞당겨서 할 수 없을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내년에도 신규사업이 한 개가 있어요. 마을하수도가. 망성 쪽에 화정지구라고 해 가지고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걸 하다보면 사업비가 보통 적게는 30억 원에서 많게는 80억 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추진을 할 때는 좋아요. 국비를 70% 정도 주니까. 그런데 운영하는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김일영 위원
운영비는 대개 얼마나 들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우리가 지금 BTO 엔비택에서 운영하는 돈이 연간 130억 원씩 나가니까요.
○김일영 위원
아니, 읍면동에 마을공동하수처리장을 한다고 보면 1개소 평균 얼마나 들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1개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용이, 그러니까 22개소를 운영하는데 현재 5억 원 정도는 들어가요.
○김일영 위원
그러면 1개소에 2,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2,500만원인데 이게 하다보면 시설들이 굉장히, 옛날 주택개량사업 하면서 만든 데도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김일영 위원
꼭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경강이나 금강 수질오염을 안 시키려면 생활하수처리장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소류지, 저수지 그런 데도 생활폐수가 유입됨으로서 소류지가 오염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기 시설을 해 놓은 데 있잖아요. 시설을 해 놓았는데 전부터 살던 주택에서 내려오는 하수 그것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역할을 100% 못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찾아서 기왕에 거액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으니까 관로연결을 잘 해 주셔서 100%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22개소 운영하는데 5억 원 들어간다고 했어요?○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예산액이 그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까 사용료 130억 원은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엔비택에서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 운영하고 분뇨처리장 운영하는데······.
○위원장 임병술
5개소 운영하는데 130억 원씩 들어간다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연간.
○위원장 임병술
엔비택에 그러면 우리가 130억 원씩 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시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주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 셈이죠.
○위원장 임병술
22개소 운영하는 5억 원은 또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건 소규모 50톤 미만 짜리 마을하수도.
○위원장 임병술
여기에 들어가는 것 말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임병술
거기는 지금 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5억 원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 원이 들어간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임병술
엔비택에는 130억 원씩 주고? 언제까지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2028년까지인가······.
○위원장 임병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때는 다시 선정을 하든가 직영을 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위원장 임병술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문의할 사항 있습니까? 있으면 끝나고 다시 좌담회식으로 할 수 있는데 없다면······.
지금까지 보완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전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위원장 임병술
아까 보완했던 것이 지금까지 쭉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접한 것이 몇 달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중간에 보완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하수슬러지를 탈수하는 것을 원심분리형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악취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가감한 설계내역을.
○위원장 임병술
따로 이것은 하지 않고 질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 나누어준 건설운영비용 분석에 보면 연 운영비가 20억 원이네요? 이것 담당자 알고 계시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임병술
연 20억 원이에요. 위탁 34억 원은 뭐예요?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34억 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 자체는 대행업체에다가 슬러지를 위탁처리는 것······.
○위원장 임병술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임병술
몇 톤인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100톤*95,000원*365일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톤당 9만 5,000원 준다는 소리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위탁처리비를 톤당 현재 소각장으로······.
○위원장 임병술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녹원.
○위원장 임병술
34억 원이 나가는데 소각설치 지금 코오롱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20억 원쯤 된다, 이 말이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건조연료화라는 건 또 뭐예요?
우리가 채택하지 않는 것이 구만요. 이것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건조연료화의 경우는 소각을 않고 건조만 시켜가지고 방출했을 때의 비용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더 많아요. 그런데.
소각을 안했는데 결론적으로 34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왜 많이 드냐면 어제도 청주 가서 보셨지만 소각에 필요한 연료를 청주는 자체적으로 거의 100% 된답니다. 우리는 현재 계획이 자체연료를 소각열 이용하는 것이 2/3, 그다음에 외부에서 도시가스 이용하는 것이 1/3 해서 연료비에서 절감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소각해야지요, 당연히. 이걸 보면 소각을 하면 연료비가 1일 66만 6,000원으로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건조를 할 때는 496만 8,000원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금방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그렇지요.
○위원장 임병술
연료비가 도시가스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내용은 대충 알았고, 그러면 1년에 20억 원씩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운영비는. 그리고 설치비는 198억 원이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요.
○위원장 임병술
시설비 속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임병술
코오롱에서 제출한 것은 뭐예요? 25억 원? 26억 원쯤 되네요. 코오롱하고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 자체는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건 우리가······.
○위원장 임병술
익산시가 검토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코오롱에서 나중에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니,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20억 원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협상과정에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우리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위원장 임병술
이건 25억 원이고 이건 20억 원이니까, 중간에 물론 타결을 볼 수 있겠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낮게 협상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우리가 연료화방식, 건조방식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지역 한번 분석한 것 있습니까? 타 지역. 운영비, 건설비.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많이 있어요? 조사해 놓은 것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임병술
그것도 제출 좀 해 주세요. 얼마씩 들어가고 어떤 방식이고 우리가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절감해서 익산시가 부담을 적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지하수 전수조사 하고 계신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떤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이경애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고 계신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이경애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남원에서 사고 난 것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 가지 알아봤는데 2010년도에 AI,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매몰을 시켰잖아요. 가축을. 지금 이게 매몰한 지역 사진이에요. 제가 가시기 전에 복사해 드릴 테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가셔서 이쪽 지역의 지하수의 흐름, 수질조사 이걸 보다 신경 써서 주민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매몰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조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하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것 하고 있죠, 이번에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보고해 주세요. 하신 것 있으면.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것 조사하신 거예요?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이경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업무가 이쪽으로 처음 왔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에 3월 30일 날 주민간담회 했다고 했잖아요. 시장님하고. 거기에서 제출된 의견 같은 것 해 놓은 게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요구사항. 그걸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우리가 그 현황을 알아야 동산동 주민들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하니까.
○위원장 임병술
지금까지 요구했던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일영 | 백경민 | 성신용 | 송병원 | 이경애 |
| 임병술 | 조규대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3인)
| 상하수도사업단장 | 진희섭 |
| 상 수 관 리 과 장 | 안재억 |
| 하 수 관 리 과 장 | 김중만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임병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