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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본회의-제1차)
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8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이후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건 이상 총6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김포시, 청주시 가축분뇨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현장 방문하였고,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모현도서관에서 실시하였으며, 11월 22일 제192차 전북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를 익산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하였고,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11월 8일 중앙로 익산역 앞에서 개최된 맛자랑 경연대회, 11월 10일 팔봉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2회 익산보석마라톤대회, 11월 11일 전라북도청 중회의실에서 하림투자협약식, 같은 날 원광대학생회관 대강당에서 2013희망드림 새일페스티벌, 11월 16일 팔봉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로배 어머니배구대회 및 직장부배구대회, 11월 17일 배산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에서 개최된 제13회 전북일보기 배드민턴대회, 11월 20일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한 제9회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11월 22일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 2013년 제1회 익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발표회, 11월 23일 팔봉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자원봉사자 화합한마당대회, 11월 25일 집행부와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배달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재정현황 및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경기의 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내국세와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개선 없는 각종 국가보조 사업 및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은 지방재정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자체 세입이 낮고 국가의존도가 높은 익산시는 재정압박이 더욱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하여 부채가 많고,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위탁시설이 많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KTX 익산역 서부진입로 개설, 민간투자사업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사업들이 일시적으로 몰려서 익산시 재정의 숨통을 막고 있습니다.
2014년 익산시 예산총액은 8,72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7,381억 원으로 전년대비 2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39억 원으로 전년대비 2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원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보통교부세가 175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소득세가 13억 원 감소, 담배소비세 3억 3,000만 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24억 원 감소, 국가보조금 292억 원 증가,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30억 5,000만 원 감소, 도비보조금 12억 7,000만 원 감소, 재정보전금 24억 원 감소, 차입금 120억 원, 금마농공단지 매각수입 60억 원, 보석가공단지 공장매각 수입 17억 원 등 국가보조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세입에서 감소되었으며, 특히 재원부족으로 지방채 120억 원을 또 발행하게 되었으며, 공장용지 및 농공단지 매각 수입 등 불안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세입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년대비 세출여건을 보면 인건비 총 증가액 42억 7,000만 원, 식품클러스터 사업증가로 인한 시비부담 대폭 증가,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예산 전년대비 8.07%인 194억 원 증가, 민간위탁금 59억 원 증가, KTX 서부역사진입로 확장사업 190억 원 신규편성, 제6회 전국지방선거 비용 25억 원 등으로 시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내년에 용지매각수입으로 251억 원, 부채상환계획은 원금 180억 원, 이자 36억 3,000만 원의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익산시 재정은 세입에서 국가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원은 줄고 있고 반면에 세출은 대형국책사업, 사회복지사업, 도로개설사업 등에서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익산시의 사회복지지수 증가와 정부의 보육료 10% 추가부담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 자활근로사업 보육료 등에서 시비 부담비율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익산시가 지방채 120억 원을 추가발행하게 되면 내년 초 일반회계 부채액은 726억 원으로 특별회계 및 민간투자사업까지 합치면 이자를 제외한 부채총액은 3,618억 원이 됩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 분양을 목표대로 달성하여 올해 말까지 200억 원을 더 상환하고 내년 예산 편성대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대출금에 대한 원금 상환과 민간투자사업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면 상환이자 총액을 제외한 2014년도 말 예상되는 부채총액은 3,207억 원이 됩니다.
익산시 2013년도 재정자립도는 20.7%로, 전주 32.3%, 군산 27.1%, 완주 25,8%에 이어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20.21%로 0.47%가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익산시가 2014년도에 반드시 편성해야 할 21개 사업 423억 원의 예산을 재정부족으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다소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는 법정의무경비, 국·도비 매칭비율, 내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 중기지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산한 것으로 2014년도에 모두 편성해야 할 예산 들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366억 원, 특별회계 57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공사를 하다 예산 부족으로 중지가 예상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선화로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시내버스 재정보전금 추가수요까지 고려한다면 그 액수가 더 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를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입을 부풀리거나, 세출을 축소 편성하여 재정 상황을 왜곡하거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익산시가 재정부족으로 법정의무경비,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축소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분식예산편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2014년도까지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 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교부세를 추가로 배정 받든지, 2013년도 회계결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 편성액보다 더 확보하던지 해야 합니다.
현재의 정부방침과 익산시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막막합니다.
익산시가 고통분담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4억 3,000만 원 삭감하고 여비 1억 9,800만 원 삭감, 민간행사보조 8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재정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이후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고 현 정부가 감세정책 철회계획 의지가 없고, 세원구조가 취약한 익산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세출을 조정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시비부담이 크고 급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등 대형사업에 대한 국비와 시비 부담비율을 조정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민간위탁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개편 등을 통해 신규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자제하고 직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예산관련 공무원을 만나면 “이대로 가다가는 여비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몇 번 경고한 적 있습니다.
정말로 내년에는 여비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송병원 의원
영등2동, 삼성동 지역구 출신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동축제, 국화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족 문제입니다.
중앙체육공원은 익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2년 개장 이후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체력증진 및 소통의 장으로서, 때로는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서 익산시민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서동축제 및 천만송이 국화축제 그리고 크고 작은 각종 행사기간에는 협소한 주차장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혼잡으로 인한 높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익산시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이 익산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어 익산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중앙체육공원 뒤에는 향후 익산 공연문화를 선도해갈 익산 예술의 전당이 내년 5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곳도 주차 면수가 겨우 150여대에 불과하여 공연 때마다 발생될 주차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중앙체육공원내 주차장 수는 총 178면으로 익산 예술의 전당이 준공되어 공연이 개최되거나 서동축제, 천만송이국화축제 등 크고 작은 다른 행사와 겹친다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앙체육공원의 주차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당면과제로 조속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위에 마동 테니스 공원이 2015년 준공되면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도 마동 테니스 공원으로 이전되어야 하므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체육공원내 테니스장 8,198㎡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약 400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주차문제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바, 지금부터라도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마동 테니스공원 준공과 동시에 중앙체육공원내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착공한다면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남로얄아파트에서 온누리병원까지 도로 주변의 개인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때마다 도로 주변 사유지를 임대하여 사설 음식점 및 약장수 등이 들어서 밤늦게까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영업을 하여 동남로얄아파트 및 주변 아파트에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노상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익산 예술의 전당 주차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민원불편사항도 해소되게 될 것입니다.
전국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서동축제나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더욱 활성화 되고, 각종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체육공원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말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3,620명으로 약 14.2%에 해당되어 고령화 사회를 벗어나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 중 유독 노인교통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교통사고의 70% 정도가 보행중 사고라고 합니다. 이는 노인의 신체기능 저하로 위기 상황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고,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설도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요양병원,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주위의 교통체계 및 안전시설에 대한 노인교통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복지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노인복지시설 48개소 중 노인보호구역이 필요한 곳을 조사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뿐만 아니라 노인보행속도를 고려한 녹색신호기 조정, 교통섬 설치 확대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5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3년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10시 26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송병원 의원님과 송호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10시 26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익산시의 예산과 재정운영에서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의 책임은 동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편성권하고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중요하게 재정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내년 예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상황의 주요인이 일단 익산의 미래에 부합되는 국책사업이 많고요.
교부세 감액 또 세수 감소 그리고 특히 지하도 190억 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굉장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 어려워진 때에 같이 함께 고통을 감수하고 노력해야 할 그런 방안들이 의회에서 나오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여비 등 이런 것들까지 다 감행하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문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발언, 그보다 더 해야 될 사항은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예산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검토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우리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주요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KTX 서부역사 진입로 개설공사의 재정부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준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2014년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으로 경제성장률은 2.8%로 지난해 2.3%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잠재성장률의 하락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 추진과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복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숱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켜 왔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과감한 도전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전방에 이어 지난 8월부터 야스나가 등이 정상가동을 시작하였고, 11월에는 주)하림과 1,680억 원의 신·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토지보상이 현재 진행 중으로 2014년 2월에는 귀빈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최초 U턴기업 집단유치 성공을 바탕으로 올 10월에 3개 기업이 이미 착공을 하였고, U턴 선도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가 지난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U턴기업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에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연구용역비 3억 원이 확보되어 사리장엄을 비롯한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국보급 유물들을 전시할 박물관 건립으로 마한백제 고도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국가예산 확보에 정치권과 합심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570억 원이 반영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주얼리 U턴기업 유치 등 우리시 핵심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익산 미래 100년을 위한 기반 마련과 원동력을 배양한 시기로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각오로 우리시 역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이 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배후 교통·물류 중심도시, 대한민국 최고 고대문화도시, 여성친화적 건강도시, 풍요로운 농촌도시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시 건설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내년도 우리시 재정운용은 큰 폭의 세입 감소에 반해 복지예산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KTX 익산역 서부진입로 확장공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비부담 등으로 인해서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시행시기 조절 및 불필요한 사업 등은 줄여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재적소의 예산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사업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분양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우량기업과 U턴기업의 지속적인 유치로 많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2015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준공에 앞서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도할 우량기업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 운영, 유관기관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등 전통시장 및 골목가게 상권보호를 위해서도 민생안정 대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질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악취저감으로 행복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희망나무프로젝트를 확대해서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가족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 정책을 선도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앞으로는 시민들의 삶과 표정에서도 여성친화감성도시가 묻어나고 밝고 부드러운 도시 이미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년간 함께해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더욱 강력하게 악취배출시설을 관리하고 도시인근 대규모 축사의 악취저감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들이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018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착실한 준비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2018년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질서·친절·화합 등 선진 시민의식 제고와 청결한 도시정비로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익산 고도르네상스사업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최고 고대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새만금 배후 교통·물류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문화·관광·교통이 어우러진 명품도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에 대비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FTA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확보와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탑마루 브랜드 전국 최고 명품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친환경 농업 등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로컬푸드 확대 운영 등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치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복지증진 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2014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기대하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8,72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7,381억 원, 특별회계 1,33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8,250억 원보다 470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7,139억 원보다 3.4%인 242억 원이 증가한 7,381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1,031억 원, 세외수입 264억 원, 지방교부세 2,253억 원, 재정보전금 208억 원, 국·도비보조금 3,309억 원, 지방채 120억 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형 교육부문에는 동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3억 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11억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 104억 원,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비용 25억 원, 직원 후생복지 34억 원 등 4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 부문은 문화재단 육성에 9억 원, 익산 고도육성사업에 37억 원, 옥룡천 고도 옛물길 복원사업 29억 원, 모현도서관 BTL 운영 19억 원 등 3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부문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운영 12억 원, 청년취업 2000사업 21억 원, 기초노령연금 562억 원, 노인복지 향상 49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100억 원, 영·유아 보육료 394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25억 원, 노인요양병원 신축 2억 원 등 2013년 본예산 2,552억 원보다 176억 원이 증액된 2,7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 및 환경보호 부문은 토양개량제 지원 17억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25억 원,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9억 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220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비 34억 원 등 2013년 본예산 1,769억 원보다 142억 원이 증액된 1,9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닥섬유제품 산업지역 혁신체계 구축사업 3억 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56억 원, U턴기업 주얼리 직접산업센터 15억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4억 원 등 1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송·교통·안전 및 국토·지역개발 부문은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에 190억 원, 재해 및 재난예방에 66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110억 원, 법인택시 감차보상 16억 원 등 980억 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115억 원보다 42%인 48억 원이 증가한 16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289억 원보다 8.2%인 23억 원이 증가한 31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86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5억 원, 기타 자본적 수입 2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수율 제고사업 등 투자비 87억 원, 징수비 25억 원, 급수시설 및 개조공사비 11억 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113억 원, 일반관리비,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67억 원, 예비비 9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483억 원보다 17.8%인 86억 원이 증가한 56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81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222억 원, 기타 자본적 수입 6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 33억 원, BTL·BTO 등 민간위탁금 248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258억 원, 자체사업 및 기타 24억 원, 예비비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225억 원보다 30%인 69억 원이 증가한 29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 사업수익으로 산업단지 분양수익금 251억 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6,000만 원, 자본적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42억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1억 원,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비 등 65억 원 그리고 지방채 조기상환액으로 180억 원, 이자상환 및 예비비로 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해당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41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기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4억 1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3,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현황은 재난관리기금 82억 3,8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14억 6,000만 원, 자활기금 15억 7,200만 원, 노인복지기금 3억 3,900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5,600만 원, 청소년 육성기금 6억 2,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11억 9,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4억 2,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6억 6,000만 원,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2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 12억 2,9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2,500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7,600만 원, 예치금 회수 267억 1,900만 원, 이자수입 8억 8,300만 원, 기타수입 1억 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 편성내역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3억 6,900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 2억 원, 예치금 269억 6,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지방재정규모와 재정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운용의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전북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난 11월 15일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2013년도 최종예산을 추계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재정 및 우리시 여건을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정규모는 4조 8,24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추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 5,946억 원, 세외수입 4,884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등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세외수입으로부터 분리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56억 원 등 총 1조 3,986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및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소폭상승에 따른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연평균 3.3% 상향되나,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은 철도건널목 부담금 수입 및 산단분양 마무리 등에 의한 세입 감소, 재정집행 관리 강화 등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연평균 3.6% 하향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조 2,931억 원, 재정보전금 1,239억 원, 국고 보조금 1조 5,378억 원, 도비보조금 4,594억 원으로 총 3조 4,142억 원이며, 전체 세입의 70.9%로, 국세 등 국가 재정의 세입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계획 기간 중 세출총액은 4조 8,248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5,328억 원, 재무활동비 3,101억 원, 예비비 649억 원 등 경상지출경비 9,078억 원을 추계하였으며, 나머지 3조 9,050억 원을 투자가용재원으로 판단하고, 우리시 현안사업인 KTX 익산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의 추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 120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재원의 분야별 투자는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분야 1조 4,089억 원으로 29.2%, 환경보호분야 7,344억 원으로 15.2%, 농림해양수산분야 6,961억 원으로 14.8%로 추계함으로써 사회복지, 환경보호, 농림 분야 등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50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성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신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신용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19일과 12월 20일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성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52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김정수 | 김충영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 성신용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 양종규 | 이경애 | 이상열 | 임병술 | 임영애 |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황호열 |
○출석공무원 (9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이종석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주일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진희섭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대오 |
| 의 원 | 송병원 |
| 의 원 | 송호진 |
| 의 회 사 무 국 장 | 장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