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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본회의-제3차)
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2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3. 익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8.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2.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3.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9.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20. 복지관련 예산 국비보조 상향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2.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김대중의원외5인발의)
3. 익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의원외10인발의)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2.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3.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9.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20. 복지관련 예산 국비보조 상향 건의안(임영애의원외10인발의)
(10시 05분 개의)
| 1.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맨위로 |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원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연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중 5분 자유발언 신청 기한 및 각종 의안의 제출기한을 명기하고, 결의안, 건의안 등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되는 의안은 사전 조율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조례입법에 합법성, 효율성, 명확성 등의 원칙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김대중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 과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거주 대학생들의 졸업 후 빠른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회제공을 위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박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영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부위원장입니다.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보존에 관하여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하게 도시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 및 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갖추기 위한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애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부위원장입니다.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10명 이내의 익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두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에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이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영 의원입니다.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14년도에는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과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 등이 잠재적으로 지속되어 계속적인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 발전계획과 시민의 요구사항을 예산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저소득층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우리시의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을 심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있어서 세출수요 충족을 위한 가공세입의 계상 여부와 무리한 세수추계는 없었는가, 누락된 세원은 없는가 등 건전 세입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경제파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고,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예산의 적정성 운영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소장, 과장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으로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2013년도 보다 3.4% 증액된 7,381억 619만 원이 제출되었으나 39억 7,643만 원이 감액된 7,341억 2,976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80억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의 지출억제와 사업비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33억 2,991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163억 4,509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셋째,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1,175억 9,52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23억 8,904만 원 증액된 312억 7,531만 원이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원안가결되었고, 세출예산은 7,32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4만 원이 증액된 570억 4,528만 원이 제출되어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68억 5,496만 원이 증액된 293억 7,503만 원이 제출되어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총 예산액은 295억 3,716만 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10개 기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증액분과 국 도비 추가 내시분 등 407억 2,008만 원이 증액된 8,224억 9,77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25억 7,625만 원이 증액된 8,250억 7,395만 원이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2,423만원이 감액된 110억 348만 원으로 제출되어 수정예산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323억 5,656만 원이 제출되어 원안가결 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423만 원이 감액된 585억 7,239만 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763억 791만 원이 제출되어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충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9항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천 안과 같이 성신용, 백경민, 손문선 의원님과 주민대표로 이강은, 최재철, 황호근, 장효순, 장미경님을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복지관련 예산 국비보조 상향 건의안(임영애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20항 복지관련 예산 국비보조 상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발의하신 임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시민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인화, 중앙, 평화, 마동 지역구 의원 임영애 의원입니다.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오늘 제173회 정례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2013년 의회가 마무리되기도 하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복지관련 예산 국비보조 상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면서 자치단체들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유아 보험료 지원 확대에 이어 내년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의 확대시행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늘게 되고, 제도변화에 따른 부담액뿐만 아니라 노인 즉 자연증가분까지 포함하면 지방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2013년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0.7%에 불구한 반면 사회복지분야 예산 규모가 2,41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3.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비 추가 부담에 따른 자주재원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전 국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영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 지출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역할은 확대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법률에 따른 국가의 의무적 지출사역에 대해서는 100%의 보조율을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게 불구하고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들은 대부분 국고보조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강조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관련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없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갈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 기준보조율 체제가 1986년도에 전부 개정되었던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낡은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후 90년대 후반에 기초생활보장체제 구축과 사회안전망 지출 2000년대 중반에 사회기반 투자정책 그리고 2013년 전부 개정된 사회보장 기본법 체제의 정책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서 지방의 재정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부담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지방재정 환경에 맞게 차등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지방재정환경을 감안하여 복지관련 예산 국비보조를 상향에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전반적인 국제 관련 국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인상을 요구한다.
둘.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복지관련 정책 위반시 의사결정 과정에 자치단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 부담률을 지방재정 환경에 맞게 차등 조정한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복지관련 예산 국비보조 상향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임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복지관련 예산 국비보조 상향 건의안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송부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긴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5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김정수 | 김충영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 성신용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 양종규 | 이경애 | 이상열 | 임병술 | 임영애 |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이종석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주일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진희섭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대오 |
| 의 원 | 송병원 |
| 의 원 | 송호진 |
| 의 회 사 무 국 장 | 장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