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73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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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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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2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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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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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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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경영개발과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 이수근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에 앞서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주요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전략산업국에서는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발전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3년도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올해까지 100% 분양계약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11월말 현재 오알켐, 하림 등 43개 기업에 3,682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 분양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U턴기업은 유치가 확정된 23개 업체 중에서 현재 3개 기업이 착공하였고 금주 중 6개 기업이 착공예정이며 나머지 기업은 내년도 2, 3월 해동 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 기업 육성, 청년취업, 공공근로 등 9개 사업 분야에 1,22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웅포관광지 및 미륵사지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중이고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금마지구 고도보존 육성사업, 각종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을 위하여 2006년부터 조성한 익산일반산업단지가 금년 6월말 준공하였으며 함열농공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 갑오년 새해에도 전략산업국은 익산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물적·인적·역사적 인프라를 갖춘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150억 4,300만 원보다 18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7억3,700만 원보다 15억 1,000만 원 증액된 22억 4,7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143억 600만 원보다 3억 8,600만 원 증액된 14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441억 4,000만 원 보다 1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2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105억 9,100만 원보다 17억 8,600만 원 감액된 88억 500만 원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과는 금년도 58억 5,5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 감액된 57억 5,200만 원,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164억 8,600만 원보다 감액된 82억 700만 원, 고도문화재과는 금년도 76억 7,900만 원보다 37억 6,900만 원 증액된 114억 4,8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는 금년도 24억 5,900만 원보다 45억 3,700만 원 증액된 6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적전시관은 금년도 4억 900만 원보다 5,700만 원 증액된 4억 6,6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4억 1,700만 원보다 7,600만 원 증액된 4억 9,300만 원, 솜리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 2억 4,600만 원 보다 1,100만 원 증액된 2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공히 금년도 46억 8,800만 원 보다 52억 7,600만 원 증액된 99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225억 2,000만 원보다 6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 118억 7,600만 원보다 4억 1,600만 원 감액된 11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략산업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4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박태신.
  투자유치담당 이양재.
  산업관리담당 김현수.
  기업지원담당 송규원 담당은 지금 잠깐 결제가 있어서, 바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약간의 예산하고 관계 있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몇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분양 개발비 원가가 얼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개발 원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분양을 하는 금액은 40만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원가 55만 9,000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40만 9,000원에 분양을 했어도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는 아실 것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40만 9,000원이고요, 그러나 전방이나 일진 같은 곳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무슨 말씀이신지.

○김연식 위원  업차별 분양비가 약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분양 가격 말씀이신가요?

○김연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분양가격은 제3산단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전체 다 40만 9,000원에 일정합니다.

○김연식 위원  일정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전방이나 일진 같은 곳은 틀지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똑같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계약금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차이 그것 뿐 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전방하고 일진의 경우에는 아마 계약을 하면서 특약조건으로써 투자보조금하고 땅값하고 상계처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일진하고 전방만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총 분양면적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연식 위원  산업단지 총 분양면적이요, 익산시에서 팔 수있는 면적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25만 6,000㎡입니다.

○김연식 위원  총 분양면적이 125만 6,000㎡요, 현재 분양면적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94만 2,000㎡입니다.

○김연식 위원  94만 2,000㎡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업체별 분양면적은 지금 말씀하실 수 없지요? 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268쪽을 보면 국내외기업 이전비 작년에 60억 원 세웠는데 지금 60억 원 다 지원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업보조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업보조금 주는데 일진, 전방, 동우화인켐 이 세 회사한테 주는 보조금 전체가 얼마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은 일단…….

○장오준 위원  그것을 알아야지, 예산만 작년에 60억 원 세웠단 말이에요? 60억 원이 작년에 다 지출이 됐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60억 원 중에서 18억 원이 남아 있는데 18억 원은 지출해야 할 업체가 삼공이라든지 업체가 있고요, 56억 3,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전방한테 지급해야할 투자유치보조금이 56억 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방이 투자를 1차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에 완료된 금액 56억 원 정도는 전방한테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투자유치보조금을 그 외에 말씀드린 동우화인켐이나 이런 곳이 준공을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그런 기업들한테 익산에 왔을 때 보조금 전체가 200억 원이 들어가는지, 300억 원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투자를 완료를 해야 투자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면 그 기업에, 전방 같은 경우에는 익산시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땅값 받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보조금은 세워준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땅값 받아서 예치하고 있는 이자만 해도 상당 수 일거에요, 그리고 보조금을 내줘야지요.
  지금 남의 땅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왔다고 해서 보조금 달라고, 예산도 없는데 세워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싶는 심정이 강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투자보조금은 기업이 투자가 완료가 되고 신청하면…….

○장오준 위원  그러면 완료되기 전에 남의 땅에 건물 지었으면 땅값을 받았어야지요, 투자를 했어야 만이 투자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투자까지 설명한…….

○장오준 위원  물론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고초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런 특약사항으로 보조금을 정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는 축조하기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269쪽 출연금 지역혁신 R&D특성화사업 지원, 사실은 이런 기업들 오면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보조나 시에 부담금을 내보내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로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3년 중 1년차 신규사업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면 10년차도 있고, 6년차도 있고, 5년차도 있고, 또 예산이 본예산 세운 것 전체 아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또 추경에 세운 것은 뭐에요?
  올해 2013년 본예산에도 있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2013년 본예산에 50%가 세워졌고, 2013년 추경에 50%를 세워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0% 다 세웠나요? 추경에 또 세울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약 50% 세워졌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를 줘야하는지를 모른다고요, 앞으로는 액수를 써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인수공통전염병대응기술개발 하면 5년차 중에 4년차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4년차 나갔던 금액의 전체가 얼마인지, 얼마에서 얼마가 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 주는지.
  지금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7,000만 원 세웠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7,000만 원 세워서 액수가 많으니까 1차추경 때 세웠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다른 것은 대부분 50%가 세워졌고요.

○장오준 위원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세우니까 전체 예산이, 만약에 추경에 1억 4,000만 원, 본예산에 1억 4,000원을 하면 2억 8,000만 원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들자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액수가 많어? 이렇게 해서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보면 50% 본예산에 세워놓고 추경에 50%를 또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30억 원짜리를 5년 동안 해줘야 하는지, 100억 원을 5년 동안 해줘야 하는지 이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는 올리는 것을 다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아마 시비재원…….

○장오준 위원  아니요, 항상 그랬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참 어려운 상태로…….

○장오준 위원  예산이 적어서가 아니라 항상 예전에도 보면 1차 본예산에 세워놓고, 2차 추경 때 또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약간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니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이것 연차사업이지만 30억 원짜리 이번에 4차니까 얼마 들어갔고, 들어간 액수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은 자료로 정확히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해주시고, 3년차 중 1년차 얼마를 우리시에서 투자합니까? 지금 1,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 얼마를 투자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별로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장오준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어떤 것을 말씀이십니까?

○장오준 위원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투자유치과장 허전  전문대학 육성사업 그것은 3,600만 원인데 3년간 지원하는데 이중 1,200만 원…….

○장오준 위원  3,600만 원을 3년간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1년에 1,200만 원씩…….

○장오준 위원  이번 추경에 없겠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1차 추경, 2차 추경 올해 예산서를 보지만 이것이 합쳐놓으면 엄청 큰 예산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2013년도 예산의 경우에 저희가 100% 계상을 했었는데 그 때 위원님들이 50%를 삭감해서 추경에 별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비지니스센터 자료도 보고 했는데 용역비가 1억 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용역은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사실은 우리시에서 행정을 역행을 하더라고요? 국비 10억 원 온다고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어떤 것이요?

○장오준 위원  비지니스사업센터 진입로 10억 원 온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전체 국비 40억 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 국비 40억 원 중에서 10억 원 왔다면서요, 이것 4억 원 세웠지만 6억 원이 더 와서 출연예산에 넣으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니요, 10억 원은 2013년도에 이미 섰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셨으면 이 노후산단 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조사는 미리 해야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하려고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이런 타당성 조사를 돈을 투자해서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용해서 비즈니스센터도 건립을 해야겠다고 나와야 맞는 것이지 사업은 다 확정해놓고 이제 짜 맞추는 식으로…….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무엇이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비즈니스센터는…….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는 용역비가 없어도 비즈니스센터는 그대로 가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비즈니스센터는…….

○장오준 위원  아니, 그대로 가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부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특별회계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보면 인력을 하는 인부임비가 거기도 서 있고, 일반회계에도 서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있어요. 일반회계 예산도 없으니까 그런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많이 가져다가 해요. 임부임 같은 것 많이 세워서, 나눠서 세우지 말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우리 산단하고는 또 틀리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공단지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농공단지만 별도로 특별회계로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장오준 위원  그 인력 세워서 일반산단은 관리 못하나요? 일반회계로 전출도 해주잖아요, 60억 원 전출해준다면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금마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받은 돈입니다, 받았는데 금마농공단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에 다시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농공단지 팔면 60억 원으로 예산 세운 것은 누가 60억 원 주고 사겠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우리시에서 60억 원을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는 얼마 나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체는 감정을 해봐야…….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직 감정중입니다. 감정중인데 토지매입금액은 68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0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장오준 위원  팔면 얼마 나오냐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우선 감정평가를 하고 공고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쓴 사람, 최고 가격을 쓴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80억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68억 원이 지출이 됐으면 68억 원을 정확히 회수를 해야지 왜 60억 원만 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농공단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60억 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68억 원이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감정평가를 해야 하지만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정도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선 60억 원을 잡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반회계에서 금마농공단지 전입금이 그때 당시에 얼마였는지, 그러면 그것 잘 안 됐으면 이자까지 일반회계에서 받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272쪽에 건립센터를 계장님으로부터 사전설명을 좀 들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우리 시비가 5억 원 들어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주체가 아까 이야기한 사업 그쪽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저희가 국비가 40억 원, 그 다음에 국비 40억 원에 대한 지방비 40억 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방비 중에서 도에 20억 원을 요청을 했고, 시비가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80억 원으로 하면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산업단지공단이 구조고도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산단을 여러번 방문하여 너희들이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거의 120억 원정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20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체적인 구도는 알고 있어요, 두 분 계장님이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궁금한 것은 뭐냐면 시에서의 권한 행사가 어디까지 인가, 시에서 협약 같은 것을 어떻게 한 것인지 이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협약안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시비는 200억 원 중에서 20억 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김영희 위원  돈이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의 권한이 궁금한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 기업지원기관을 거기에 유치를 해달라.

○김영희 위원  우리시에서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예를 들어서 조명연구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일본부 내 기업지원기관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입주를 시켜서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우리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처음 관계를 맺었을 때 어떤 협약이라든지 산단이야기가 주로 그런 것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왜 계약 당시에 이렇게 했냐, 처음에 출발점에 있어서 시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짚고 나가야 소란이라든지 갈등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시에서는 얼마 밖에 안 했는데 권한을 다 넘겨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267페이지 석재홍보탑이 어디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황등 KTX 철로주변에 세워져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얀예석 그 부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허리다리 부분입니다.

○송호진 위원  허리다리 부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2013년도 월별 전기료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석재전통공예품 서울인사동 전시회 지원 금년에도 2,000만 원 지원 했고, 내년에도 2,000만 원 지원 계획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그 2,000만원 사용 내역.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사용 됐는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돌문화축제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올해 2013년도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돌문화프로젝트 사업의 일부로 석재품 산업디자인전하고 전통작가 공모전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업주최는 어디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것은 저희가 직접합니다. 익산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디자인공모전도 하고 전통작가공모전도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문화재단에…….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문화재단이 전문성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작년에 산업디자인공모전하고 전통작가전 해서 전통작가전도 작품 10개 정도 심사를 하고 했는데 큰 무리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중앙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석재산업환경, 시설개선사업지원사업 2013년도에 1억 5,000만 원 했고, 2014년도에 1억 원 계획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금년에 1억 5,000만 원은 몇 군데 업체에 했는지 그 실적 좀 자료로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보충질문인데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 3년 중 1년차로 해서 내년에 1,200만 원이 지원 되고, 3년간 3,600만 원이 지원 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가족회사 모집, 산학협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취업관련 교육과정 개발 주로 이런 것인데 이것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사업과 많이 유사한 사업들이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대학별로 이 유사한 사업을 계속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까지 원광보건대학교에는 하나도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것이 교육부사업인데 전체 사업은 한 16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16억 4,200만 원 중에서 일부 시비 매칭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비 1,200만 원씩 3,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 다행인 것은 국비가 많고 도비, 시비가 별로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은 적은데 이게 우후죽순격으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벌려 놓다 보니까 이게 개별 건건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지난번에 지방재정세미나를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이런 민간이전경비나 이런 것이 분야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한 3년 사이에 금액이 8배까지 늘어났어요.
  물론 이것이 다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이 매칭과 관련되고, 또 신규로 늘어나면서 이것도 2010년에 39억 원이던 예산이 삼백이십몇억 원으로 불과 3년 사이에 8배가 늘어났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지원에서 두개 학과 LED하고 자동차쪽에 2012년도부터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3개 과정에 학사 2명, 석사 1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학사 2명해서…….

○투자유치과장 허전  2개 과정, 석사 1개 인원은 20명 내지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 돈을 가지고 20명, 40명 지원을 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어떤 학생들, 어떤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연도별로 지원을 했고, 그 사람들이 벌써 2년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석사 같으면 2012년에 지원 했으면 2012년, 2013년 올해 다 석사관리 끝났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되어 갑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디에 취업이 됐는지 그 실적을 좀 내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2년 동안 지원한 내역, 어떤 과정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얼마를 지원받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취업이 됐다거나 실적이 난 것 있으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원광대 가족기업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신규사업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지금 지방채도 120억 원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또 교부금이 줄어서 실제적으로 300억 원 정도의 재정손실 감소가 예상이 되고 이래가지고 공무원 수당까지도 줄인다는 입장에서 신규로 계속 사업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가족기업 재교육 프로그램인데 내용을 보면 가족기업에 대한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경영 노하우나 인력 운영, 기술개발 상당히 막연한데 자세한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진짜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관계 때문에 한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맞춤형 지식재산권 획득지원 시비부담금 2013년도 실적을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270페이지 밑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4억 1,800만원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그것도 2013년도 실적을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271페이지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그것도 2013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하고, 이리공고 특성화고 산학관 커플링 사업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무슨 자격증을 따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주로 보면 전문분야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예를 들어서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가 기존에 하던 여상에 맞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종 자격증을 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그 사람들의 정규 커리큘럼에 들어 있는 것이고 한데 뭐를 추가로 부과해서 명장육성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그 당위성이나 이런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전에 보면 기계공고 있고, 이리공고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기계공고는 이번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이리공고로 왔는데 이리공고도 산학관 커플링사업이라고 하는데 커플링 완료 해당기업에 취업한다고 하는데 커플링사업 내용인 뭔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기업하고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완료된 후에 그 기업에 취업하는 커플링 사업을 도에서 주관을 해서 도비 6,100만 원하고, 시비 2,600만 원하고 해서 전라북도에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전주, 익산, 군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보충질의가 될 수 있는데 노후산단 종합개발개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억 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체육관 손보고 하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가산업단지가 40년 되어서 사실 여러 가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보석1지구, 2지구 그 옆에 보면 보일콘부지가 있습니다, 보일콘부지, 세광부지 그런 국가산업단지 전체가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은 그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를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차례 가서 국비지원 요청을 하면 그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일부 비즈니스센터는 가지고 왔지만 산업단지 전반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비입니다.

○송호진 위원  좋은 사업인데 1억 원을 들여서 하게 되면, 물론 밑그림 그리면 대충 투자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기에서 사업비가 다 산출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보일콘부지가 만평이고, 그 옆에 운동장부지가 만평이고, 세광부지가 있는데 그 면적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개발했을 경우에 개발방식하고 사업비 산출까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참 좋은 말씀인데, 사업비가 수백억 원이 나올지 1,000억 원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걱정스럽고요. 용역비라는 것이 사실 잘못하면 날리는 것이거든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용역비가 1억 원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비즈니스센터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위치를 약촌 5거리 입구 쪽을 말하는 것이지요? 전북은행 앞쪽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비즈니스센터만 200억 원을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호텔, 시네마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비즈니스센터만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센터만 200억 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습니다. 원래는 비즈니스센터로 국비가 40억 원이고, 1대1 매칭으로 해서 지방비가 40억 원입니다. 그런데 80억 원 가지고 비즈니스센터를 지으면 규모가 너무나 작고, 그것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운영비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산단공을 끌어들였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 비즈니스센터 200억 원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다목적실, 세미나실 이런 것입니까? 바이어상담실, 컨벤션센터, 연구시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숙소는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숙소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는 비즈니스센터 건립해서 비즈니스호텔 개념의, 사실 익산에 숙소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실용적인 숙소를 제공하고 이런 계획도 원래 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기적인 계획은 비즈니스센터 옆에, 사실은 기업을 만나고 보면 임원단이 오거나, 해외바이어가 오거나 그러면 호텔이 없어서 잘 때가 없다는 것이에요. 일반 모텔에서 자기도 그렇고 그래서 군산으로 간다든지, 전주로 간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업 구상에 있습니다, 아까 그 개발용역비도 지금 일부 호텔업체들도 거기를 몇 번 문의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계획은 비즈니스에는 이런 다목적실, 세미나실, 상담실, 컨벤션센터, 연구센터 이것만 있고 별도로 호텔이나 시네마 동은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억 원은 순수하게 비즈니스센터만 하고 호텔, 시네마 거기에 방재센터나 지식산업센터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허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투자도 산단공에서 주관해서 하면 도비, 시비가 계속 매칭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거기가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아까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구조고도화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가 될 경우에는 그것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 갈수가 있습니다. 구조고도화 관련된 기관이 산단공입니다, 그래서 산단공을 끌어들인 것이고, 비즈니스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호텔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 옆에 보일콘 부지가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거쳐서 산단공을 끌어들이게 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거나 해서 그쪽을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공장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감도 상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옆 부분이나 이런데 노후된 건물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다 헐어내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매입을 해서 헐어내고 거기에 다시 해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1차로 비즈니스센터는 거기가 빈공간입니까, 아니면 매입도 해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매입도 해야 합니다. 토지매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도 하고 건물 철거하고 하는데 일단 200억 원 가지면 비즈니스센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외 지식산업센터나 호텔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부지매입도 해야 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 보상이나 철거도 해야 하고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안에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전부 내보내야한다는 얘기에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구조고도화 사업을 귀금속 1지구에는 100개가 넘는 기업이 있고, 소유권이 아주 복잡해서 사실 몇 년 전에 구조고도화를 해보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매각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단공과 협의해서 매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약촌5거리에서 외환은행쪽으로 직진하는 도로 왼쪽편에 앞 센터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기존에 있던 보석가공단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1지구요.

○송호진 위원  예,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1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소유권이 복잡해서, 거기는 2지구 그리고 보일콘부지, 세관부지 그렇게 점차해서 1지구로 발전을 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입니다.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산학단에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원광대학교에 돈 주는 것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그런 내역서를 싹 뽑아줘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원광대도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익산시도, 우리 신동 주민들도, 그 주변사람들, 익산시민들이 나름대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막말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대학이 어렵고 힘든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광대학 일부 단과 대학 하나 정도는 이전한다는 것을 본위원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이 가서는 안 된다, 또 지금 자기들 자구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직에 있는 연봉이 얼마인지도 한번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학생들이 2015년에서 2018년에서 사이에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우리는 떠나야하겠다고 그런 식의 대화를 할 때는 참 가슴이 아파요.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광대학교에 주는 돈이 익산시에서 얼마인가 지금 본위원도 잘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 과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본위원은 이번에 그것을 다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데이터로 쓰려고 하니까 정확히 뽑아주셔야 합니다.
  서두의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이야기도 있지만 본위원의 소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267쪽에 보니까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 대회 및 패션쇼 지원 1,000만 원 주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3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올해 두 번째 인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두 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박종대 위원  액수도 크면 크고, 적은 돈인데 한지 패션쇼를 하면 익산시에 어떤 영향이 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섬유도시이고, 그 다음에 한지관련해서 섬유개발을 하려고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지로 만든 옷을 만들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일반인들에게 패션쇼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세워주신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부담은 10원도 없고 100% 시비로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자부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패션쇼 전체 사업비가 1억 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5,000만 원, 시비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1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구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비하고 도비, 시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사업 설명서에도 그런 표시가 안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비가…….

○투자유치과장 허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요.

○박종대 위원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에요, 본위원도 두 번을 참석 해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쎄한 기분이 들고, 별로에요. 우리 시비를 그렇게 많은 돈은 투자를 안 하니까 더 이상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국비도 받아서 하고 하니까 나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문제는 자료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72쪽 위원님 몇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구조고도화사업 문제는 지금부터 3년 전에 보석인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금속단지가 1단지이고, 바로 약촌 위에 쪽이 2단지이고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1지구, 2지구 나눠져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1지구 정리를 잘 해보려고 했지만 아까 같이 그런 것이 많다,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구조고도화 사업이 거의 되는 것처럼 했지만 국가가 예산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행히 이번에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하여튼 국회의원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즈니스센터 구조고도화 사업이 원래 인쇄물을 준 전체에서 지금 현재 총 몇㎡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가 산단공하고 1차 협의는 만평 가까이 되는 중에서 한 3분의 2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3분의 1정도?

○투자유치과장 허전  3분의 2정도요.

○박종대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 중간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운동장이 포함이 됩니까, 운동장을 포함 안 시켰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운동장을 매수할 경우에는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함시킬 수도 있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한테 이야기해서, 왜 그러냐면 거기가 새로 도로나 이런 부분의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산업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운동장 부지를 무상으로 양해를 해달라…….

○박종대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요. 어쨌든 그 주변이라든지 1, 2산단의 어떤 획일적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면 이 비즈니스센터 건립이라든지 고도화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지만 아까같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기에 어떤 건물을 유치를 해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도 고민하고 비즈니스센터를 산업단지 산단공에 부탁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을 가진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거기 토지매입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는 7개입니다.

○박종대 위원  7개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7개에 보건대학이 들어가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보건대학까지 7개 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보건대학까지는 8개입니다.

○박종대 위원  7개는 민간인이고, 보건대학이 1개해서 8개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그분들하고 몇 차례, 본위원한테 전화도 오고, 그 앞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땅값이 너무 싸다고 해서 의견제시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손을 띄니까 항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7명 중에서 네 분 내지 다섯 분 정도는 대화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두 분은 전혀 대화가 안 되신 분입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을 시가 혼자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보석은 본위원하고도 직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이라도 그 두 분을 잘 조율을 해서 어쨌든 이것만큼은 꼭 편성을 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호텔만큼은 꼭 넣어야 합니다. 이것 산단공에서 비즈니스센터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익산시 규모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단공하고 잘 조율을 해서 호텔을 넣어야 익산도 좋고, 여러 가지 좋고, 거기는 그렇다고 해서 공해가 많은 곳도 아닙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지형도 높고, 접근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런 차원에서 구조고도화사업만큼은 진짜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 부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구조고도화사업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올해까지 어느 정도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기반시설은 거의 대부분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어떻게 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관리사무소 겸 홍보관.

○박종열 위원  석재품판매센터의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6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열 위원  현재까지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40억 원 정도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39억 원 정도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현재 39억 원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나머지 공사금 남았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국비 20억 원을 가져다가 지원 요청해서 현재 국비가 편성 진행 중입니다.

○박종열 위원  국비가 전부 얼마지요? 60억 원 중에서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국비는 3억 원이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도비는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도비 6억 원, 국비 3억 원이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다 시비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런데 지금 전체 사업비 60억 원 중에서 국비 3억 원하고 도비 6억 원하고 나머지가 시비였는데 시비를 충당하기에 재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의원님 여러 협조를 구해서 현재 국비 20억 원을 편성하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종열 위원  원래 이것이 당초 계획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원래 2014년까지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2014년도 예산을 세웠어야 하잖아요. 2014년도에 아예 예산 반영이 안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올부터 계속 시비로 20억 원을 거기에…….

○박종열 위원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하고 예산을 연차별로 집행을 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래서 그것을 국비로 전환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노력을 계속 한다고 그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가 몇 년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100억 원 상환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인줄 아세요? 작년에 우리가 일반회계 100억 원을 상환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도 시비매칭을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시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당초 계획대로 시비로 해야 하는데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여러 루트를…….

○박종열 위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국비확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14년도에 끝나는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2014년도 예산에 국비 20억 원이 아마 거의 반영될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은 추측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국회에서…….

○박종열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의 전시행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에요. 해야 할 사업도 못해서 시비매칭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상환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엉망으로 되고, 내년에 예산편성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출연금이나 보조해주는 사업은 신규로 막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편성이 올해보다 예산이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그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나 이런 것은 많이 줄었고요. 신규로 하는 것도 몇 개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투자유치과도 지금 출연금이나 민간보조해주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목적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올해의 경우에 저희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해서 꼼꼼히 따졌고,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가졌고.

○박종열 위원  문제없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보고회도 가지고, 저희 주문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들도…….

○박종열 위원  문제가 발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 때 여러 가지 의원님 주문사항도 있었고, 저희 주문사항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박종열 위원  잘못된 것 혹시 못 찾으셨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때 당시에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쓰겠다고…….

○박종열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 드릴게요. 잘못된 것 많이 있으니까 자료로 한번 주세요. 투자유치과에서 이번 2014년도 예산 반영할 때 기획예산과에 예산 신청한 금액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사업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하나 주시고, 출연금하고 보조사업 집행된 것 있지요? 민간으로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서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출연금도 출연금 몇 억 원, 어디 사업 하지말고 출연금 단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받아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투자유치보조금 올해 집행된 금액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올해 집행된 금액하고, 내년에 예산 세운 것이 어디어디 것이라고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내년도에 사실 줄 데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박종열 위원  그것도 계획서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본위원이 보고 판단 할 테니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장 임영애  지금 산학협력단 R&D사업으로 예산이 나간 것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장 임영애  그리고 원광대학교 예산 투자유치과만 3억 4,200만 원이 올해 세워졌구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산학협력단은 예산 전에 저희 위원회에 와서 한번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요구 안 하면 안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언제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정을 원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임영애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이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잘하고 있는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이 자꾸 늘고 있어요. 저희 익산시 개발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튀어 나오면 예산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비즈니스센터 한번 여쭈어볼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장 임영애  2013년도,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구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예산 다루면서 이번에 처음 들어야 합니까? 그 전에 설명이 있었어야지요, 업무보고도 있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다루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2014년도 예산 다루면서 이 문제가 저희한테 처음 말씀 해준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지금까지는 사실 산업단지공단하고 전체적인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이 계속 협의 중이었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하고도,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사실 얼마 전에도 가서 사업비문제 협의하고, 산단공도 한 달도 안 됩니다, 시장님 모시고 가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비가 얼마였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국비가 2013년도에 10억 원이 와 있고요.

○위원장 임영애  10억 원은 이 사업으로 온 것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 사업으로 온 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방비가 지금 매칭…….

○위원장 임영애  익산 비즈니스센터로 온 것 국비 10억 원 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맞습니다. 국비는 이미 2013년 예산에 10억 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4억 원이 일단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지방비 매칭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도비도 지금 책정 안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도비도 저희와 같이 내년도 본예산 세우려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토지매입은 이상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몇 번 만났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토지매입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몇 번을 만났는데 8개 업체 중에서 한 두어개 업체 정도가 여러 가지…….

○위원장 임영애  예산도 어려운데 행정절차 밟으려면 한 6개월 걸리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것을 꼭 본예산에 세워야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본예산에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이미 세워져 있는데 지방비 부담을 안 했다고 해서 감사원지적도 되고, 예산정책처에 이것이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꼭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런 사업들이 계획성 있게 하나하나 추진되어야지, 갑자기하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다른 사업 못하고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관련된 세세한 부분은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있잖아요? 그것 작년도에 예산 안 세웠지요? 시비부담 안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임영애  269페이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이것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작년 것을요? 그런데 왜 안 세웠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 때 올렸었는데 저희가 편성을 못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이영성.
  에너지담당 임재일.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노사협력담당 윤자숙.

  이상 간략하게 일자리창출과 2014년도 예산 결산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282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8,000만 원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양종규 위원  이 마을기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마을기업에 하는 것은 해마다 1년에 2번씩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되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입니다. 신청하겠다고 한다고 도에서 중간계층인 경상통상진흥원에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이 사업이 타당성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판단은 다음에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지금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양종규 위원  된 상황이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현재 저희들은 7개소가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마을이 정해져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어디어디 마을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마을기업은 성당면에 천년초 마을이라고 2010년도에 해당이 되어 있고, 아이러브메탈이라고 해서 영등동 귀금속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산 휴먼시아에서 행복나루터라고해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 장전 서당골 해가지고 성당면에 있고, 평화동쪽으로 해서 실오라기 협동조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함라면에서 함해국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먼시아 아파트 내에 행복한 바느질 현재 7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에서는 사업지원이 끝났고 나머지 작년에 한 장전 서당골, 실오라기, 함해국, 행복한 바느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계속 지원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2년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2년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당해년도에는 5,000만 원 한도 그 다음 해는 3,000만 원 한도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올해는 얼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올해는 5,000만 원씩 네 군데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5,000만 원씩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양종규 위원  청년취업 2000사업 그 대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청년취업 2000사업 대상은 25세 이상 39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업에서, 일반기업 대상도 1인당 150만 원 이상 임금을 주는 정규직을 모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모집하는데 거기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채용 인원 내에서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마지막 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40명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대상을 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금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것이구먼.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기금이 90%, 시비가 10%.

○김영희 위원  그렇게 같이 하는데 이 인원을 새일본부에서 같이 하는 그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니요, 새일본부쪽하고는 틀리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3개년 계획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것은 원광보건대학교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 원광보건대학교하고 40명을 해서 하는 것이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원광보건대학교하고 하는 것이구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보건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중장년층 취업지원은 40세에서 59세까지.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도 1인당 60만 원씩 주는데 여기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이것도 각 기업체에서, 청년취업 2000과 같은 맥락인데 그 연령을 청년취업 2000은 25세에서 39세 사이이고, 그 다음에 4050은 40세에서 59세 사이.

○김영희 위원  기업한테 주는 것이구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150만 원 이상이, 여기는 120만 원 이상이지요. 120만 원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김영희 위원  만 가능하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전체 채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이,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신규로 고용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채용을 해서 10명이 됐는데 다음에 9명밖에 안 됐다고 하면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고 10명은 10명 이상이 꾸준히 계속 될 때 그때만 계속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275쪽 보실까요? 물론 예산이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없는 분들한테 이럴수록 더 배려하고 예산에 치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왜 그러냐면 민간보조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가스 같은 것 정리해주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해주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에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위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하는 것이…….

○장오준 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해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이것은 연초에 각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000만 원 세웠는데 그 대상자들이 없어서 반절로 줄였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대상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장오준 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시에서 그래도 차상위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분들이 신청을 하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요? 신청 받았던 접수대상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밑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그렇게 의회에서, 아파트는 도시가스 설치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1억5,000만 원도 적다고 의회에서 여러 번 동료위원님들이나 얘기해서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세우고 했는데 이것도 깎였어요, 거의 반절이요. 그리고 더 세대수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례는 보조금을 더 높여놨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돈은 6,000만 원 줄었어도 하는 세대수는 엄청 줄었단 말이에요. 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대로 훈훈하게 살라고 하면 연료비가 200만 원씩 들어간데요. 어떻게 하든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본위원이 좀 전에 말했지요? 아파트는 해주지　말라고　해도 해준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더 배려하셔서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신　것　보고 좀 안타깝다. 그리고 시장지원 해줘야 하지요, 도비 66만 원 온 것은 우리가 신청했나요, 뭐에요? 전통시장택배사업 이것은 풀예산으로 와서 우리시에서 쪼갠 것이에요, 아니면 66만 원이 왔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비율별로 따진 상황이고요. 그것은 오토바이구입…….

○장오준 위원  오토바이 사라고 도에서 지정해서 왔는지 아니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도에서 왔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비율 맞추려고 도비 66만 원을 넣는지, 우리가 66만 원을 도에 요구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몇 페이지 어떤 사업을…….

○장오준 위원  278쪽 전통시장 택배지원사업.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쪽에 전통시장 택배지원사업으로 해서 98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일환으로써 그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해가지고 일부 거기에 따른 기름값이나 보험료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해년마다 세워져야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해서 남부시장하고 오토바이하고 익산장 다마스 했는데 내년 운영비는 없습니다. 당해년도만 세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해주니까 어떻게 잘 되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쪽에서도 상인들도 많이 만족하고…….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데 한 번도 이용을 못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중앙시장은 아직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번에 해주면 이것 이용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하고…….

○장오준 위원  집까지 배달해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리여고 800만 원이면 땅 다 사나요? 땅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사실 그 땅이 6평입니다.

○장오준 위원  6평인데 평당 얼마씩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공시시가 발령되어서…….

○장오준 위원  6평이면 130만 원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6평을 사겠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중간에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7, 8년 동안은 무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파신다고는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저희한테 요청도 오고 사달라고 하고요.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274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 선진지 견학은 뭐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은 전라북도 전체 에너지담당에 대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해외로 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이번에는 해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로 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직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공단측에서 함께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가서 잘 보고 와야 하는데, 지역에너지사업 선진지 견학에서 어디 여수로 가나 여천으로 가나 했더니 국제화여비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알려고 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4년 내지 5년차, 몇 년차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그냥 한 사람 고용창출 한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활용이 되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우미 하는 역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소업무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장 환경 정화를 한다든지 그게 맞지 장앤정 도우미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장보기도우미 실적 자료 내라고 하면 내 줄 수 있어요? 못 내지요?
  매일 매일한 일지 작성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배달해줬다거나 이런 것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것은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진짜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고용창출을 위해서 자리 하나 만드는 것인지 관점을 확실히 하고 가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전통시장 활용하지만 장보기 도우미로 해서 배달을 시켜본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나, 아니면 적당히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냐.
  차라리 그런다고 하면 전통시장마다 청소나 이런 환경정화요원으로 해서 하든지 이것 매일 실적 내라고 하면 못 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받아야지요, 받는데 사실 복합적으로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꼭 장보기 도우미 역할만 한다고 보면 모든 사람이 많이 와서 할 때 있고, 어떤 때는 한가할 때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가할 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도 같이 하고…….

○송호진 위원  시민들이 뭐가 있냐면 어느 특정 한, 두 분은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그 사람들 활용을 잘못하면 아, 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 엉터리로 쓰이고 있구나 해서 시민들이 분괴하거나 허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도우미 운영 몇 명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현재는 7명 했고요, 이번에 황등시장이 함열시장을 일부 활용을…….

○송호진 위원  시장별로 금년도 1월에서 10월까지만 실적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7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이것이 참 애매하네요,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세웠다고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당해년도에 국비를 70%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하고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매니저 자격요건이 여기를 보면 공공기관 아니면 금융업에서 행정실무능력이 5년 이상 있고, 아니면 유통이나 마케팅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유통업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행정실무경험 등 그런 철저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마케팅이나 관련해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매일시장하고 중앙시장에서 같이 활용을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업대상을 매일, 중앙시장 통합운영, 매니저 1명만 할 계획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도비 2,100만 원, 시비 2,100만 원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210만 원, 21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 예. 그러면 국비까지 해서 2,100만 원을 가지고 매일시장, 중앙시장 1명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 단가가 175만 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국비가 70% 해서 115만 5,000원 정도를 지원받을 상황이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그 외에 상인회에서 10% 정도를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금융기관에 몇 년 이상,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된 사람이 쉽게 말해서 175만 원짜리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175만 원 받고 할 것이냐, 그것도 좀 그렇고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상인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이라고 하는데 상인들의 역량강화가 뭡니까? 상인 조직화해서 어디에 쓰려고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런 조직화가 아니고 상인들 친절교육이나 아니면 그쪽 마케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구상이나 아니면 집행,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 사람들 사무실도 하나 차려줘야 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니요, 시장 내에서 운영하고 시장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측에서, 자부담도 시장측에서 의무적으로 10%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쨌든 이 사람이 근무하려면 근무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매일시장이나 중앙시장에서 같이 하니까 매일시장 그쪽 관리사무소나, 그쪽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내년 예산 힘들다고 하는데 보면, 본위원이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익산시의 문제가 뭐냐면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자본보조나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한 지방재정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가 8배 늘었어요. 2010년에 40건이었던 것이 2013년인가 78건인가 되고요, 건수로는 거의 2배 늘고 금액으로는 39억 원에서 323억 원인가로 8배가 늘었어요.
  전부 다 낭비되는 예산이라고는 안 하지만 이렇게 걸쩍지근하게 다 걸려서 온 이런 사업 때문에 익산시가 지금 골병이 들고 있어요, 그것 잘 생각하셔야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익산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지금 익산장하고 북부시장하고 나눠져 있는데 북부시장 쪽에는…….

○송호진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진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북부시장 관련된 경우는 현재 청사가 있습니다.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져 있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은 인근시장이라고 해서 익산장으로…….

○송호진 위원  캐노피 한 곳은 익산장이라는 이야기, 결국은 기존에 있던 북부시장 건물은 북부시장이고, 그 주변에 둘러서 노점상 하는 곳은 익산장이라는 이야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노점상도 그렇지요, 노점상뿐만 아니고 현재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따지면 전반적으로 뺑 둘러있는 곳이 있는데 그 뒤쪽에 건물이 굉장히 허름한, 아니면 찌그러져 가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화장실, 일부는 주차장도 하고 고객지원센터 같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화장실이 거기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화장실은 이쪽 주차장 쪽에 있습니다, 입구쪽에.

○송호진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어디에 해서 주차장을 어디에 할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전체적으로 보면 그 면적이 약 250평 정도 됩니다, 2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주차장.

○송호진 위원  고객지원센터라는 것은 결국은 이분들 어떤 사무공간이랄지 그런 것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지요, 사무공간도 되고, 거기 와서 휴식장소도 되고, 안내소도 되고, 아니면 그쪽에서…….

○송호진 위원  국고광특회계하고 시비하고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 따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똑같은 시장에서 조금 잘라가지고 매일시장, 중앙시장, 무슨시장 그리고 북부시장에서 도로변에 있는 것은 익산장 이렇게 해서 그 장마다 대표자들 있고, 장마다 고객지원센터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사실 소이 말하는 익산장이라는 곳이 캐노피 만들어준 거기가 다 인도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 앞에 인도 있는 쪽은 북부시장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뒤쪽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건물과 연계되어 있는 곳은 북부시장쪽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 아니면…….

○송호진 위원  그러면 대로변 앞에 있는 그 부분은 북부시장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북부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도 사실 인도를 전부 점유한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영세시민들이 이용하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데 그 문제도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전부 인도인데 인도를 상인들이 점거를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도로도 한 개 주차선은 다 차지해버렸잖아요? 이것을 이대로 계속 놔두고 있을 것인지 대비를 해야지요. 차라리 그것을 안으로 다 밀어 넣어가지고 정비를 하느라고 돈을 투자한다면 모를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뒤에 익산장해서 고객지원센터.
  상인들 비 안 맞고 장사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고객지원센터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에 또 상인회장 사무실도 마련 해줘야하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돈 쓸 곳에 써야지 이렇게 예산 따왔다고 해서 전부 시비 이렇게 반절씩 붙여서, 예산부서에서는 공무원 수당도 깎아야 한다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쪽은 아시다시피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많은 인원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화장실 아니면 그 역할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송호진 위원  민선시대 들어서서 이런 식으로 계속 했지만 엊그저께 시장이 절반의 책임은 의회라고 하던데, 의회도 책임 있지만 시장 진짜 이렇게 하면 단체장도 책임 많은 것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일만 벌리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 예산 얼마 안 되지만 물어봅시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279페이지 익산사랑운동 유공시민, 단체 표창 5만 원 5명 누구 줄 사람 정해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니요, 이것은 정해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연말을 기해서 관련된 유공자들, 민간인들, 아니면 관련 기관단체에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창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표창장이 5만 원씩 주는 것이에요? 상패이겠구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상패로요.

○송호진 위원  표창장하고 상패는 틀리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이것은 언제부터라기보다는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요.

○송호진 위원  최근 3년치 자료 좀, 어떤 분이 어떤 명목으로 해서 유공시민, 단체 표창을 받았는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개년치요, 2013년도 집행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직 집행은 안 했고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10, 2011년, 2012년 3개년치 실적을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도 작은 돈도 필요 없는 것은 안 써도 되잖아요. 이분들은 표창패 가져다 놓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시장 표창장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돈 거의 안 들잖아요? 괜히 허례허식 하는 곳에 돈 쓰지 말아요. 3개년 실적하고 공적 사항 있지요? 무슨 공적이 있어서 했는지 그것을 해주시고요. 돈 얼마 안 되지만 쓸데 없는 것 줄여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전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노조쪽에도 예산이 뭐가 또 늘어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민간경상보조 2013년치는 7,638만 원인데 이번에는 7,868만 원으로 230만 원이 늘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당초 도지사기 체육대회 360만 원의 일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일체 안 건드리고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충 표 있는 곳, 힘 있는 곳은 그대로 넘어가고, 뭐하고.
  마을기업육성은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육성하고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육성하고 어떻게 틀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자산취득형도 해당이 됩니다, 말하자면 시설이나 장비구입 관련 된것도 해당이 되고, 만간경상보조쪽에는 자산취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홍보나 마케팅 판로개척 관련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나 경영진흥원에서 판단을 해서 선별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2012년, 2013년치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년사업 2000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2011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1년부터 실적, 예산집행 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개인별로요, 아니면 이 관계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 번하는 것이 인원을 개인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별로 해야 할 것인지.

○송호진 위원  개인별로 하면 자료가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력 인적사항도 나오기 때문에 회사별로 몇 명 빼드리면 어떨까요? 그 관계는 자료를 드리면서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구 잘못하면 날 세가면서 의원 욕하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50명 그것도 2013년도 집행실적, 예산, 취업 했으면 취업현황 어느 회사에 어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취업하고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이것도 언제부터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3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처음 시작해서 12명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예산, 취업현황 자료로 좀 주세요. 집행해서 예산도 나가고 취업 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처음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민간경상보조 어떤 쪽을 말씀하시나요?

○송호진 위원  280페이지 위쪽에, 산학협력단 3년차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왜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여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송호진 위원  3개년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광대학교하고 원광보건대학 때문에 잔주름이 많이 가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저희들이 90%를 국비 받고, 10%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U턴기업 관련 되어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원광대학교나 보건대에 돈 주는 부분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에서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앞으로 예산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박종대 위원  예, 대학하고 보건대학하고 예산 주는 전체를 한번 뽑아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박종대 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건대학은 놓고 원광대학교는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2014년도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대학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보건대학은 그동안에 없었는데 일자리 때문에 들어왔나 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278페이지 보면 이리여고 무료주차장 진입로토지매입비가 어느 쪽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익산한의원 있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익산한의원쪽에서 테니스장 입구 올라가는 도로, 2007년도부터 이리여중…….

○박종대 위원  8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거기에 보다보면 개인 땅이 6평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6평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이쪽에 익산한의원 있고 이쪽에 테니스장있고요.

○박종대 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장 현대화사업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렵게 공모했는데 설명을 잘해주셔야 해요. 아케이트 한 곳은 다 북부시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머지가 익산장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이 공모를 하게 된 것도 아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에서 100m이상 떨어지니까 장날에 아무데나 오줌을 싸니까 냄새가 나고 그래서 시작이 됐던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고, 고객지원센터도 모유시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잘 설명해야지, 상세히 설명해야 해요. 예산하고 직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있지요.
  예산의 50%, 60%, 70%는 다 설명 잘못해서 깎입니다. 중요하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하실 때는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아까 280쪽에 보니까 도지사지 체육대회를 지난번에 깎았는데 또 올라왔네요? 도지사기 체육대회인데 왜 시가 주냐,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도지사체육대회를 한국노총에서 참여하라고, 전체적인 우리 조합원들이 참여하는데 관련된 비용…….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깎였는데 또 올라왔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추경에…….

○박종대 위원  도지사이니까 도비를 가져다가 하라고 깎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살렸구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니요,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추경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 금액이 살려진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 줬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도지사기인데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니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박종대 위원  앞으로 도지사기 체육대회 뭐 한다고 하면 다 예산 줄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니요, 그런 것은…….

○박종대 위원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국대회나 시장기면 모르는데 도지사기를 뭐 하러 돈을 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 주최측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한국노총, 익산지역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지사기를, 그러면 아예 목을 다른 것을 해야지요. 시장기를 도에서 주라고 하면 주겠냐는 것이에요, 안 줍니다. 도지사기를 하는데 왜 시에서 돈을 달라고 해요, 아무리 도가 끗발이 있지만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보고 돈을 달라고 하면, 본위원은 깍은 것으로 알았는데 추경에 살렸군요. 지난번에 깎었는데 느닷없이 또 올라 왔길래 무엇 때문에 도지사기에 목숨을 거는가.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도지사기 집행부측에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 관련…….

○박종대 위원  이것 추경에 살린 것이에요, 예산결산위원에에서 살린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추경에 살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추경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희한하네요. 그리고 단독주택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6,000만 원 깎여서 8,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다시 요구 했습니까? 수정 예산 넣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얼마 넣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수정예산에 우선 1억 원 요구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이것 1억 원 수정예산 넣은 것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본위원도 전화를 하겠지만 한번 하세요. 서민들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100만 원으로 올라서 인원도 더 줄었고 지금 대기하는 사람이 몇천명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억 원 정도 더 요구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다고까지 말씀을 들여도…….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 했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무슨 어디 칼질하듯이 딱 50%씩 깎아버리고. 그러면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깎았으면 다 깎아야지 어디는 깎고, 어디는 안 깎으면 안 되지요. 단독주택은 서민들 사업이니까 국장님이 다시, 업무 보고 때 이것 안하면 다른 예산이 흔들리게 생겼으니까 해달라고 이야기 한번 하세요. 본위원도 전화하겠습니다마는 이것 하셔야 합니다, 구도심 위원님들 숨을 못 쉬어요, 숨 한숨을 못 쉬어요. 아까 나가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요, 이야기해서 뭐라고 좀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도시가스 시장도 더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말씀 한번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서민들이 하는 예산만큼은 깎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인식하는 것하고 예산부서에서 인식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박종대 위원  그분들은 도시가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산계장이나 과장이 예산 세우는 것 다 현장을 가서 돌아봐야한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야 현장 감각이 있지 없으니까 앉아서 사업비 50% 깎아, 60% 깎어, 착착 깎아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것이지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국장님, 다시 한번 국장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말씀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좀 이야기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어떻게라도 이야기 하는데 극비도 아닌데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는 반영을 해달라고 하면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예산서를 보면 딱 잘라서 이런 일이 있는데…….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1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을 더는 못줄망정 세상에 깎아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깎인 줄 알았으니까 수정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정예산에 올렸데요, 확인 해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1억 원을 올렸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질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바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이나 장오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봐요. 그린홈 100만 원 주택보급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을 올려줘야 맞지요. 민간자본, 경상보조라 해도 저소득층이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그리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 계속 해야 합니까? 3,000만 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이것 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명절 때만 하는 것입니까, 매월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매월 저희들이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위원장 임영애  사실 이제 이런 것 효과 없잖아요? 안 해도 될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합시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돈은 3,0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검토해본 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거기에 예산이 오른 것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산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내용이 같은 상황이고…….

○위원장 임영애  한국노총지원에 2,300만원이 가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작년 예산이 2,070만 원이었잖아요. 230만 원이 여기에서 오른 이유가 뭐예요?

○박종대 위원  무엇이 올랐는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임영애  왜 230만 원을 올려줬어요?

○그것이 원인이 뭐에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지금까지 경영개발과 내년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입니다.
  조기상환 180억 원 상환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이 분양대금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분양대금에서 납니다.

○양종규 위원  분양대금에서 나온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상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증설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증설을 하면 운영비가 그만큼 늘어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늘어납니다.

○장오준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운영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증설을 해서 각 시설별로, 하수관리과로 이관을 해주거든요?

○장오준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공원은 공원부서, 도로는 그렇게 넘기는데 거기에서 입주한 기업들끼리 입주자협의회에 의해서 폐수발생량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시설만 해주고 운영비는 거기 안에 이용하는 기업에서…….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배출자 원인자 부담입니다.

○장오준 위원  또 다른 이야기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왕궁 경험을 봤을 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왕궁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틀리더라도 우리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중에 다른 생각이, 처리비용이 기업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요구가 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것이 염려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전에 이것을 하실 때 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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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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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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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투 자 유 치 과 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 화 관 광 과 장	전종순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유 적 전 시 관 장	추상수
보 석 박 물 관 장	김석재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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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