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3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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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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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3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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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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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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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고도문화재과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정기운.
  종교문화담당 모순영.
  관광마케팅담당 나진우.
  관광시설담당 조규석.
  지방행정주사 이동영.
  문화관광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85쪽 한번 보실까요?
  물론 우리시 예산이 많이 감소되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 예산이 82억 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는 국비가 32억 1,400만 원을 세웠고, 기금이 18억 1,800만 원 정도, 분권은 똑같고요, 도비도 10억 7,000만 원 정도 왔거든요? 우리 시비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3억 원 정도 변동사항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나 기금이나 도비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마음훈련원이 작년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녹색바이오쪽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가 2,250만 원 밖에 못 받아 왔다는 것은 어떤 예산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큰 사업들이 진행 못 한다고 할지라도, 예전에 국비를 이렇게 받아온 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는 신규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신규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을 보면 정말로 질 좋은 공연들을 위한 예산들은 상당히 삭감이 되고, 정말 아마추어들이나 동호인들이 하는 예산들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산시 전체적으로 문화의 수준이 한차원 낮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만 보면요.
  기획공연 같은 것은 시민들이 정말 원해요, 좋아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2억 4,000만 원 예산 섰거든요? 올해 보니까 1억 원 섰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질 좋은 공연들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동호인들이 하는 단체들은 예산이 늘어나서 공연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우를 봤을 때는 익산의 문화적 수준이 한차원 낮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내년에도 예산규모는 적지만 저희들이 더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떡목공연 가을음악회가 어떤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심곡사에서 하는 공연인데요.

○장오준 위원  2,000만 원 신규로 들어왔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 있었나요? 추경에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요. 그래서 추경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못 찾아봤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94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에 있다가 행사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제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산서를 보면 행사보조비가 다 전년도 예산액이 안 쓰여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을 세우면서 과목이 행사운영비하고 경상적보조하고 나눠져 있었는데요.

○위원장 임영애  맞춰서 써줬어야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안 헷갈리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과목을 집행하기 좋게 만들다보니까 있던 과목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표시를 해주시고, 찾다가 못 찾았는데 했던 것이에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낭산 심곡사에서 가을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절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공연장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연장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94쪽에 보면 동, 면민과 함께 한마당 대중예술공연 1,500만 원이 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어디 동민, 면민하고 같이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익산시 전체가 해당 되겠습니다. 특별한 동이 아니고요, 연예협회에서 전체 시민을 모아놓고 하는 공연입니다.

○장오준 위원  시민과 함께 한다고 하면 되지 동, 면민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지정해서 그 동에 가서 한다든지, 면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혼동이 와요. 그냥 시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대중예술공연이라고 하면 쉬울 텐데 어렵게 동, 면민과 함께하는 으로 해서, 이것도 해왔던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연예협회에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연예협회에서 했는데 어디에서 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배산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 지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300쪽에 보면 관광지조성계획 용역변경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당초에는 1억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2,5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1억 2,000원짜리 용역이 2,500만 원으로 깎여서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 용역 자체에 실효성이 없었지 않나. 가용재원도 없는데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2,500만 원 주고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첫 단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이 사항은 도 특정감사에…….

○장오준 위원  과다로 잡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처분지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처분지시를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이 관광지 조성계획은 미륵사지, 웅포, 금마,왕궁, 보석테마 전부 합쳐서 조성계획에 대한 장기간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라,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2,5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에서 어떤 내용을 지적 받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도의 특정감사의 결과로 저희들한테 처분지시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욕만 앞서서 앞뒤 제보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억 2,000만 원은 용역비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 있었거든요.

○장오준 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1억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9,500만 원 삭감하고 2,500만 원만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으로 바꿔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관광지정비 올해 예산서에요. 시설비로 웅포관광지 시설보수, 곰개나루 캠핑장조성, 관광지의 상가 리모델링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정을 해서 2,500만 원을 가지고 도감사에 걸린 처분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러면 이 2,5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1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들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넣어줘야지요. 1억 2,000만 원에 대한 전년도 예산용역비라고 세워놓고 거기에서 9,500만 원 삭감하고 2,500만 원을 신규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없어도 되는 사업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286페이지 작은 목욕탕 신축, 이것이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라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용동면에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용동면 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몇 년도부터 했어요?
  복지관은 일찍 있더라고 치더라도 거기를 지원 받아서 목욕탕을 만들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노후화 되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목욕탕을 만든 것이 몇 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몇 년도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송호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목욕탕이 리모델링하는데 1억 8,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목욕탕 조그마하게 동네 필요한 것 1억 8,000만 원이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해서 얼마나 노후화가 되어서 1억 8,000만 원이 드는지.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988년도에 개장했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1988년에 개장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1988년도에 작은 목욕탕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복지회관 내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복지회관을 1988년도에 짓고, 그 때 지을 당시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그때부터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아, 몇십년 되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기금이나 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거나 신축을 할 경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관리비가 들어가거나 이것이 문제에요. 시에서 작은 목욕탕사업이 도지사사업인지 뭔지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을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작은 목욕탕은 삶의 질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용동면 내년에 리모델링하는 건은 운영비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확약을 받아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있으면 좋겠지요, 좋지만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용동면 같은 경우에는 1주일 한 번 정도…….

○송호진 위원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별로 이용 안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이용 잘 합니다.

○송호진 위원  잘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000원씩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해맞이 익산시민 건강기원제 및 익산단오축제 1,700만 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다 표시가 안됐는데요.

○송호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금으로 오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것을 보니까 이런 건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다른 건도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을 보는 지표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지요. 그리고 1,700만 원에 대한 2013년도 집행내역이 있지요? 자료 가지고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는 1,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정산자료 가지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정산자료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하나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이 3개 단체 운영하는데 27억 원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작년에는 25억 원이 들었는데 1억 8,600만 원이 증가 됐는데 왜 이렇게 증가됐어요?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인건비가 2.8%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에 안 나가던 다른 것도 나가는 것 있지요? 예술단 감독연구실 숙소 임차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720만 원이요?

○송호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720만 원 이번에 새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에는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없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 번 예산에 한 번 올라 왔는데 삭감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013년도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때 논란이 되어서 삭감이 됐는데 왜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특정인으로 예술단 감독이 바뀐 뒤에, 예술단 감독이나 숙소를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특정인이오다보니까 그때 올라와서 논란 끝에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슬그머니 올라온 것이에요, 그렇지요?
  큰 것은 아닌데 과연 객지에서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숙소까지 다 얻어줘야 하느냐 이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쪽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은 숙소지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능한 지휘자나 감독의 영입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분의 연봉이 얼마나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5,000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5,000여만 원이지만 실제 부대경비까지 하면 훨씬 더 높지요?
  지금 3개 단체 예술단 총 인원이 73명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27억 원을 73명으로 나누면 1인당 371만 3,000원이에요,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술단 단장은 연봉이 5,000만 원이 아니라 부대경비까지 하면 6,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최소한도 사무관 이상 대우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5,000만 원은 연봉이고 그 외에 급식비니, 명절휴가비니, 뭐니 이것까지 다 하면 훨씬 더 높다는 말이에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예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숙소까지 과연 줘야 하는지, 하여튼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문화관광전광판 홍보 2,400만 원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송호진 위원  전주에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임영애  295페이지 밑에 관광홍보물 제작.

○송호진 위원  설치장소가 전주인가요?
  29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전주.

○송호진 위원  전주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전주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KTX 열차 내 관광영상홍보 6,500만 원은 어느 시간 때 방송을 몇 분이나 되는지, 간격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6,500만 원이 큰돈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간 때에 몇 초간 나가고, 그 간격이 얼마 간격으로 노출이 되는지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6,500만 원 막 퍼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자료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몇 초간 되는지, 노출되는 간격이 얼마 만인지 이런 것 그리고 어느 업체에 하는지 그것도, 이것을 전에는 1억 원씩 주던 것 깎여서 6,50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는 7,000만 원이고 500만 원 삭감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사후관리를 하세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 없으면 바꿔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막 누구 사정 봐주느라고 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형편이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홍보 1,6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이 세 가지 부분은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쪽에서 하던 것 이쪽으로 살짝 넘어온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닙니다. 거기에서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협조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협의를 해서.

○송호진 위원  이것도 어떻게 집행을 하든지 어느 매체에 하는지 이런 것도 자료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직 매체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하여튼 그 자료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웅포관광지 곰개나루 관리사무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 냉·난방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안 되어 있어서 하나 사려고 19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 전혀 냉·난방이 안 되고 한대에서 근무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선풍기하고 난로 같은 것이 있었는데 상주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냉·난방을 하나 구입해주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뭘로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직 그것은 안정해져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냉·난방기 구입이 300페이지에 보면 웅포 곰개나루 관리사무소에 190만 원이 세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온풍기로 하는지, 선풍기인지, 냉·온 겸용인지…….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겸용으로 합니다.

○송호진 위원  190만 원짜리로 하면 전기로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전기입니다.

○송호진 위원  전기로 다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299페이지 웅포관광지 난방용 유류 구입 120만 원은 뭐예요? 냉·난방이 전기로 다 되면 이 유류 120만 원이 왜 필요해요?
  한 달에 30만 원씩 4개월이면 대형석유난로가 있어야 맞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사무실이 2개이다 보니까 유류 구입비를 이쪽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이요.

○송호진 위원  결국은 사무실이 두 칸인데 하나는 냉·온풍기 겸용으로 190만 원에 하고, 하나는 기존에 있던 석유난로를 그대로 쓴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동안에는 안 하고 한대에서 했다면서요.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하셔야해요.
  그리고 보충질문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관광지조성계획변경용역이 1억2,000만 원이 설명에 의하면 용역비뿐만 아니고 관리비, 시설비 여러 가지해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300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까 말씀 중에…….

○송호진 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1억 2,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은 작년에 다 사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중에 용역비가 들어있어요, 안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안 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안 들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그래서 올해 신규로…….

○송호진 위원  이것 설명을 잘 하셔야 해요. 1억 2,000만 원이 2,500만 원으로 깎인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1억 2,000만 원은 이것저것 합쳐서 1억 2,000만 원인데 그것은 이미 다 집행을 했고, 2,500만 원은 별도로 세워서 용역을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문제는 뭐냐 이 용역이 과연 전라북도 특정감사 처분지시에 의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해야 할 용역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을 했는지 짚어볼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관광지조성계획상 장기간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결국 이것 몇 년 전에 다 용역을 다 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했는데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용역이 무용지물 된 것이에요. 예산 뒷받침이 안 됐든, 어쨌든 간에 시점이 안 맞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미륵사지, 금마, 왕궁, 웅포 4군데를 2,5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2,500만 원 가지고 4군데 한다는 것도 부실용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이것은 큰 용역은 아니고요, 작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이 종전에 4군데가 다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예산 뒷받침이 안 됐든, 뭐했든 몇 년간 흘러서 그 용역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다시 그것을 수정하고 다시 잡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담당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었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고, 소홀히 하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지적 처분한 내용을 보면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런 것들을 같이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용역비 잘 쓰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용역 잘못하면 용역비 날아가고, 또 시설비 날아가고 하니까 잘 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297페이지 관광서비스 지원 양성 및 운영에서 작년보다 좀 깎였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자원 양성 및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뭐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이나 도비가 깎여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299페이지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물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인 것은 압니다만 이 사업이 몇 년된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008년도부터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작단계는 12차 되어 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사업들은 놔두고,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 그러나요? 신규사업들은 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현재 53억 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계상을 했지만 3억 5,000만 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하겠지만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형평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것이에요? 시장님께서도 금년에는 40억 원 정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랬는데 왜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중요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한건도 없지만 계속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이 예산확보도 어려워서…….

○김연식 위원  아까 해설사도 운영하는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고 해설사만 운영하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느 지역구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선순위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십몇년된 사업을 지금까지 미뤄놓고, 중요한 사업인데. 미륵사지가 잘 되어야 만이 익산관광인프라는 자연스럽게 구축될 수 있어요, 거기가 상생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대들보가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를 아셔야, 아시긴 아시겠지만 왜 그런 것이에요?
  3억 원 세워졌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는 3억 원 세워졌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시설부대비까지…….

○김연식 위원  아. 그렇네요. 3억 4,800만 원이네요. 이것 가지고 거기에 뭐 하시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장물철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장물철거를 말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지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가 상생이 되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익산의 관광활성화는 상생할 수 있다, 거기가 죽어버리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지역이 죽어버리면, 어믄 곳에 신경을 쓰고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단시일 내에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중구난방으로 이것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래도 되겠어요? 내년 사업부터는 이렇게 하지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우선순위 정해서 어떤 것이 제일 급한 것인지 아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아까 이야기가 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양종규 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된 것은 힘들어도 표기를 좀 해서 자료 제출 한번 해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익산시가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꼭 해야 할 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우리 민간자본이전이나 이런 것 한번 봅시다, 보면 대폭 늘어났어요.
  이것은 꼭 문화예산을 위해서 질 높은 공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지 2배, 3배 증액을 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었나. 물가상승이 얼마나 높이 올라서 그분들한테 지원금을 많이 해주는지 이해가 좀 안 된다. 더 쓴 소리를 하고 싶지만 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하는 것뿐인데 이러면 안돼요.
  시가 어려우면 시민들이 어려운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하면 이분들도 같이 분담을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취미생활도 우리시가 막 지원해서 그분들이 공연하고 하는데 지원을 계속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

○양종규 위원  대답은 할 것 없어요, 대답은 할 것 없고요. 아무튼 전년도 예산에 표기 안 된 그런 목은 세세하게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설명을 하실 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작은 목욕탕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에 리모델링을 하면 용동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계장님들이 많이 도와줘야 해요. 1988년도에 지었다고만 하지 말고 용동 같은 경우는 계속 겨울철에 일주일에 두 번씩 실질로 목욕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용안면에 작은 목욕탕을 하자고 주민들이나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준다고 해도 본위원은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용안면에서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에서 목욕탕을 운영 해보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동면은 이웃면이니까 보면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을 잘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양종규 위원  그래서 그런 곳은 필요하니까 해야 하겠다는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올라왔지만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세세 항목별로 표기를 해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286쪽 한번 봐주시지요. 286쪽에 보면 문화예산의 거리 운영 3억 원 잡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무슨 비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주차장매입하고 시설비로 해야 하는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시설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시설비인데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원래 민간경상보조로 잘못 수기를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했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럼 이것 깎아줘야 하겠네요? 깎아주고 다시 수정해야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3억 원이요.

○박종대 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요.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올라올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은 전문위원에게 깎아달라고 미리 말을 해야 해요. 이것 살리고 그것까지 두개다 모르고 살렸다가는 위원들 바보 만드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깎아주고 수정예산에 올라온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이 목적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주차장하고 야외공연장의 거점공간.

○박종대 위원  주차장하고 야외공연장.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에 서동축제.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짚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짚은 것이에요. 이것 우리 익산의 대표축제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내년에 2억 원 세우고, 선거도 있고 하니까 가을철에 하려고 다음에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2억 원만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정체성하고 서동축제의 비전 그런 것을 장소를 옮겨서 금마일원으로 5월에 정례화 하는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서동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서동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 그러면 그동안에 5억 5,000만 원씩 주고 한 것은 정체성을 못 살렸고, 2억 원으로 하면 정체성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분명하게 이야기 하셔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가 복잡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그동안에 문화재단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해버리시면요.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문화재단 관계자들도 오셨던데 그것 잘못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기존에는 체육공원에서 했지만 우리가 상징적인…….

○박종대 위원  서동축제를 2억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졸속입니다, 졸속. 서동축제 자체를 예를 들어서 하루 한다면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이틀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거에 6억 원 가지고 3일 했으면 2억 원, 2억 원, 2억 원 빼가지고 하루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2억 원 가지고 이틀 하는 것을 과연 서동축제의 질을 완전히 떨어트릴 것인지, 익산의 대표축제를 다 버려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액수 조금씩, 조금씩 빼다가 나중에 없애버리려는 것인지, 지금 본위원이 이 예산 문제 전에부터 서동축제에 대한 몇 가지 안을 과장님께 제시한 것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제시한 것이 있었지요? 그것이 뭐냐면 어쨌든 중앙체육공원은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 투자하고 하면 낭비성이 많으니까 옮겨 한다는 그런 여론도 많고, 여러 가지 수없이 이야기를 들어서 두 번 이야기 들으면 구역질나올 정도로 짜증나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집행부에서 특별한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이야기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돈을 한 3억 5,000만 원을 깎아버리니까 바로 옮겨버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옮길 때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절대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앞으로 금마일원이 지금부터 3년까지, 5년 사이에 어떤 시너지가 금마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하나 해서 발표해드린 적 있지요? 그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포럼.

○박종대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너지만 가지고 있으면 금마일원에서 서동축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쪽으로 옮겨야 한다, 무작정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옮겨서 효과를 더 보자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옮기는 과정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처럼 돈 적으니까 옮겨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전문가에게 의뢰도 하고, 이런 옮기는 것도 하루아침에 몇 분들이 회의해서 옮기고 앞으로 용역은 하지 말아야 해요. 몇 분들이 회의를 해서 자리를 하루아침에 옮기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그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전문성이 부족하지요.
  너무나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제전용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미리 지금부터 그런 것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옮기자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님들도 대다수 전용축제 부분에 대한 것은 신뢰를 했고,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 깎아버리니까 바로 옮겨버리고 그러면 용역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돈 깎아주면 다 옮겨버리고 다급하면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은 진짜 익산시가 힘들고 어려워서 사업예산이 어렵다면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서동축제 도장이나 찍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산이 2억 원이라고 해서 졸속이랄지 그렇게는 못하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서동축제 행사를 서동공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용축제장을 만들어서 금마로 옮겨야한다고 본위원이 주장을 했고, 서동공원도 내내 이런 저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축제장도 아니고 조각공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개판 5분전 됩니다.
  그리고 축제장은 상징적인 것을 뭔가를 마일드하게 세워놔야, 성공한 축제 가보세요, 상징적인 시설물이 있어요. 딱 봐도 저것이 서동축제 전용장이구나, 축제 전용장이구나 뭔가 상징적이어야지.
  지금 거기 가보세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거기가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복잡한 곳이에요. 그리고 시설이 어느 정도 다 막혀 있는데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우선 서동축제를 하기는 해야 하겠고, 2억 원은 써야 하겠고 그러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중앙체육공원에서 서동공원으로 옮겼어요. 금마일원에서 오신 분들도 본위원이 말하니까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서동축제 했다가 다음에 전용구장 꼭 해야 합니다, 전용구장 생기면 또 옮기고. 그러면 이것이 정체성에 혼선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서동축제라고 하는 것은 익산의 대표축제입니다.
  앞으로 금마일원이 발전이 되면 서동축제도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중앙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성장 못하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하면 흔적이 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전용구장으로 하면 아, 저기가 서동축제장이다 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야 관광객이나 누가 와서 서동축제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는 서동축제 기간에는 서동축제의 흔적이 있지만 끝나고 나면 서동축제라는 것은 익산시에 흔적이 없어요.
  글씨로 서동축제 그것만 남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잘 판단해서 이것을 2억 원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잘 해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심의하기 전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89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인건비 상승에 추가가 있어서 시립예술단 3개 예술단에 이렇게 많은 돈을 이번에, 다른 익산의 대표축제 이런 것은 사업비 50%씩 다 깎아 버리고 그러면서 다른 것은 어떻게 올리고 기분이 참 묘해요. 입맛에 맞으면 좀 주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와요. 그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익산이 어렵고 정말로 힘들다면 시립예술단 3개 단체도 고통분담을 나눠야 합니다. 익산이 지금 고통분담 나눈다고 공무원들 뭐도 깎고, 시장 판공비도 일부 깎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고통분담 못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내가 채워야 하겠다, 나만 생각한다면 시립예술단 익산시에 존재 가치가 없어요. 어려울 때는 고통분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상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런 부분이 좀 그런데 이런 것 아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295쪽 한번 보시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지원 했는데 이것이 도지사님의 숙원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삶의 질 정책의 일환 중 하나 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지사님의 숙원사업인데 도비는 5,000만 원, 시비는 8,800만 원 이 비율이 좀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4대 6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4대 6, 60%, 40% 그러는데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60%하고 40%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 숙원사업이라고 해놓고 40% 주고 60%는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고통 받고 있는데 60% 주고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작년에 1억 76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1억 700만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추경 합쳐서 1억 5,0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었어요? 나와 있는 것이 맞아요? 1억 1,7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억 1,743만 4,000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1억 1,743만 4,000원이 본예산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추경까지 해서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억 5,123만 1,000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히 이것이 맞아요? 추경해서 1억 5,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작년도 추경까지 본예산에 비유해서 올해 추경에 또 주겠구먼요? 그런데 작년도에 대비해서 2,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더 증액됐잖아요? 본예산을 보자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본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려운데 아무리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익산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예술로만, 이런 것으로만 돈을 가져다가 올리고 사업비는 다 처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2,159만 5,000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어요, 그렇잖아요. 본위원은 고통분담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본위원은 이런 부분이 문화예술도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을 때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가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추경까지 합치면 1,200만 원 정도는 감되었습니다. 본예산만…….

○박종대 위원  아는데 도지사 성격이 추경에 또 줍니다, 또 줘요. 왜, 정치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동호인들의 숫자가 많잖아요,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하여튼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또 줘요.
  시가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나름대로 힘든데 이것을 또 세워놔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우리 과장님 참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도 참 저기하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아요.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예산이 없어서 어렵고, 어렵고, 어렵고 하는데 추경까지 해서 1억 5,023만 1,000원 그렇게 했네요.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작년부터 많이 시끄러웠던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예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다 없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마음훈련원 관계는 지금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국비 온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은 다 끝난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마지막 회기니까 예산심사하고 하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문화관광과가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주고 자본보조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보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해준 부분은 행사 끝나고 정산서를 한 달 안에 받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2013년도 예산 편성이 된 단체가 있어요? 본위원이 그것을 파악을 안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사회단체보조금은 한 달 안에 정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해당 단체는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아니요, 여기 있는 경상보조.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경상보조는 한 달 안에 정산하라는 기일이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정산서가 언제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사회단체 보조금은 1개월입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는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이것은 정산서는 기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되도록이면 한 달 안에 거의 다 받으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공모전이나 민간경상보조를 해주고 끝나고 나서 정산서를 받는 기일이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민간경상보조는 없고요.

○박종열 위원  아니지요, 사회단체보조금도 한 달이고 민간경상보조도 행사가 끝나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사회단체보조금만 30일 안에 하거든요.

○박종열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그것인데 민간경상보조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정산서 제출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본위원은 매년마다 보조금 단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한 번 저희가 예산집행이 되고 나면 이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들어와요, 그리고 신규는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본위원은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몇 년 했던 단체들은 기간을 정해놓고 몇 년 안에 자립성을 키워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해야 하고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 데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시에서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올해도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맨날 신규만 보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도 작년에, 그 전에 예산 편성된 것 보면 예산에서 조금만 건들었지, 조금 삭감되거나 아니면 매년마다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도 평가를 해야 하고 보조금에 대한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맞게끔 해서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매번 이야기 하지만 무조건 잘됐다고 하고 보조금 계획외 사용에 대해서 반납한 사례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들어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들어올 길이 없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들도 저희가 전부 접수를 합니다. 전체를 다…….

○박종열 위원  접수를 하지만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규가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올해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만들어서 이제 사업이 들어오면 몇 년까지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사업이나 발굴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저희가 오늘…….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을 딱 보면 전년도에 이것은 들어왔으니까 다 예산 편성했어요.
  전년도에 했으니까 이것은 올해도 이 만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분들도 오셨는데 문화재단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 5억 원이었다, 그러니까 올해도 5억 원을 줘라.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가 4억 5,000만 원 이었다, 올해도 4억 5,000만 원 줘라.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예산 해줬으니까 이것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5억 원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뭐가 바뀌었고, 뭐가 빠지고 그런 부분도 들어와야 하지 그냥 풀로 들어오면 안돼요. 영상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예산만 승인하고 나면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하잖아요? 세부적으로 금액 바뀌고 의사회에서 정리를 해서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이번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아까 다른 시간에 물어봤지만 답변이 좀 모호하잖아요,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재단하고 미디어센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영상미디어센터는 어차피 사업예산이 그대로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민간위탁금입니다.

○박종열 위원  예, 똑같은데 문화재단은 좀 증액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 부분을 세부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박종열 위원  사업이 아니지요, 아까 운영비나 인건비에서 6,000만 원 정도 올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그 부분은 재단이…….

○박종열 위원  운영비지원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한 2년 정도 인건비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 정도 올라갔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또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은 금액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나머지 증액된 부분이 뭐라고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일반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박종열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 예산이 지방교부세 정부에서 하향조정하고 힘들다고는 하지만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해요. 기획예산과나 우리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는 살림살이를 줄이려고 하고 항상 어떻게 해서든 지금 힘드니까 줄이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나 다른 해당부서에서는 무조건 그런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계속 축소하려고 하고 이쪽 과에서는 이쪽과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익산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들어온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동축제가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인력증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면서요. 그런데 내년에는 서동축제에 대해서도 완전 축소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저희 시에서 볼 때는 문화재단이 일이 많아졌지만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여기에 일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나 그런 부분은 올려달라고 예산이 올라오고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참고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서는 저희가 판단할 테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이제 저희 미술작품 구입은 끝난 것인가요? 매년마다 해왔던 것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앞으로는 계속 계상을 안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미술작품 다 정리가 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쪽에 작은 미술관,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해준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원불교 W갤러리 그쪽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프로그램운영이랑 지원이랑 작년부터 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012년도부터 줬고요, 원불교 역사박물관하고…….

○박종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할 때 인건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거기에 사람 채용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학예사를 채용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을 누가 뽑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전라북도 지침으로 도에서 뽑습니다.

○박종열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 뒤에 계장님께서 하시고, 도의 지침으로 한다고 하고 다 틀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도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으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올해 여기에 대해서 세부집행 내역서 좀 한번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은 미술관 관련된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전시행사 프로그램하고 문화행사 지원해준 것이요.
  그리고 경상보조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익산문화예술인의 밤 행사하는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총에서 하는 것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술인의 밤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연말에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2월에 합니다.

○박종열 위원  매년마다 해왔던 것인데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매년마다 예산 세웠는데, 이게 뭐냐면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예술인 단체들 해서 보면 그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지만 예식장 잡아놓고 밥 먹고 이렇게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행사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식장 잡아놓고 밥 먹고 시상하는 것을 예산 편성을 매년마다 해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할 때 좀 생각을 하고 하세요. 시민들이 시 예산을 이런 곳에 썼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동의할 사람 없어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괜찮습니다.

○김영희 위원  특히 예산 때, 8억 원 이상 깎여가지고…….

○박종대 위원  아니에요.

○김영희 위원  아니요, 저기 만요. 저도 알지요.
  문화관광과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이 안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다 짚었기 때문에 조목조목은 본위원이 안 짚어도 과장님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예산서에 나온 사업들을 짚어 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다 올라 왔어요. 앞으로 행사라든지 소모성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 문화관광과는 항상 색깔 없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목조목 짚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크게 아까 시립합창단하고 풍물, 무용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인건비가 약 27억 원 나가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연간 공연횟수가 있을 것 입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자료로 받을게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공연횟수요.

○김영희 위원  예, 공연횟수를 자료로 받겠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고 그 부분만 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본위원도 자료 하나 받을게요.
  영상미디어센터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자료 4억 5,000만 원에 대한 것 해년마다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민간위탁이 끝나서 이번에 새로 4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또 재계약 할 때까지 나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렇지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4억 5,000만 원에 대한 운영비, 거기에 인건비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인건비, 운영비.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세부내역이요.

○장오준 위원  예, 세부내역을 작년 정산서와 함께 주시고, 예산 축조할 때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전산개발계획 홈페이지 구축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 만드는 것입니다, 3,000만 원.

○장오준 위원  예, 예술의 전당.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예술의 전당이 2015년 1월에 개관 예정이지요? 원래는 2014년 5월에 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업공지를 늘려줘서 운영비도 넣어줘야 하고 그러니까 예산도 없고 그래서 2015년…….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정은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2015년에 개관을 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보면 예술의 전당 운영비를 3,500만 원이나 세워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것은 홈페이지는 미리 만들어야 해서 올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술의 전당 추진자료 구입 얼마 안 되는데 왜 2015년에 개관을 한다고 해놓고 자료를 구입하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미리 자료도 해야 하고 그 전에 운영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최소경비만 해놨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015년도 연초에 가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최소경비만 지금 올라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운영에 관한 선진지 견학을 200만 원 예산 세워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이분들은 누가 가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공무원들도 가고요…….

○장오준 위원  운영위원들 뽑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직 사람 수는 안정했고요, 운영위원회는 현재 조례안만 통과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하고요, 3,510만 원 세운 것은 2015년도에 개관할 것을 대비해서 최소경비만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의 부재인 우리 익산시에서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1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불만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공기연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개관을 2015년으로 연장해주는 것도 본위원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세워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 자료 하나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몇 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 30일 이내에 한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익산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은 사업 하고 나서 바로 지체 없이 받을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본위원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이 평소 본위원의 소견이기도 합니다.
  국장님이랑 오셨고 다른 때는 안 오셨는데 1년에 몇 번씩은 꼭 의회에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문화재단은 익산의 모든 문화단체 어우러지고 육성하는 기관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해버리면 다른 예술의 단체,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우리 예술 단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거기에 연계사업만 해주고 사업비 보조만 해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국악원 국악팀에, 연예인은 연예인 팀에, 미술은 미술팀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해서 잘 할 수 있게끔 리더 역할해주고 예산 지원을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문화재단이나 모든 경상적 경비는 다 예산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예총 부분은 너무 인색해요. 예총역할이 뭡니까? 그래도 그들은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산하면서 부탁할 일 밖에 없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앞전에 토론회도 했어요. 선심성,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 문화관광과만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거의 100% 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저희 민간경상보조는 단체에 많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본위원은 국·도·시비 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획공연 예산 삭감 많이 했잖아요? 시민들은 그것을 원해요, 다른 것 원치 않아요.
  생활동호회 맨날 해봐야 본인들 잔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준 높은 질 공연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욕구를, 욕망을 채워줘야지요, 문화관광과에서는요. 그리고 이 역할도 문화재단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생활동호인들을 양성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뭐를 원하는 지를 파악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그것도 이끌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고도문화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을 상세히 얘기하여 주시고,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2014년도 고도문화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고도문화재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책담당 박광수.
  고도육성담당 김대영.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도문화재과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도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어제 잠깐 TV를 보니까 과장님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국비가 많이 안 내려와서 국회에 금마주민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저희가 국비가 10년 동안 연 한 114억 원 정도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16%에서 25% 사이를 내려오고 있거든요?

○김영희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현재 규제는 문화재보호법보다 고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더 강화시켜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협회 운영을 해서 협회들이 국비를 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4개고도 주민협회에서 한 4, 50명씩 국회에 모여 가지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이슈가 국비를 많이 달라, 그리고 올해 또 예산 신청한 것 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로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됐는데 주민지원사업비를 달라, 특히 우리 익산고도지구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가 거의 없고 주민지원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4개고도 지자체 장들하고 국회의원님들 모두 참석해서 어떤 그런 것을 함으로써 정부에서 많은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힘이 없을 때는 여럿이 모아서 가는 것인데요. 26억 원인가 받기는 받은 것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26억 원 정도는 내려온 것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25억 9,000만 원.

○김영희 위원  그것은 옥룡천에 쓰는 것인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이주단지하고 옥룡천에 쓸 예산입니다.

○김영희 위원  26억 원 내려온 국비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좌우간 주민들이 상당 부분 수업을 받다 보니까 기대들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의문이 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310페이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고대도시 홍보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저희가 신문을 내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신문광고 400만 원씩 4회.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기획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익산이 왜 고도인지, 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보도를 낼 예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고대도시는 건설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이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여기에서 말씀하는 고대도시는 익산이 역사적으로 왜 고대도시였는가, 그 역사적인 것을 기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311페이지 문화재 활용 생생사업은 종전에는 어떻게 했던 것인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왕궁리에서 1박 2일간 캠프를 설치해서 익산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 에 역사유적지를 저희가…….

○송호진 위원  작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했나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작년에 2,000만 원 집행내역이랑 한 실적하고 금년 계획하고 주세요. 이것이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횟수를 늘린다든지 참가인원을 늘린다든지 내용이 달라졌을 것 아니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달라졌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계획서하고 작년 실적하고 주시고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311페이지 이리농악 후계자양성 강사수당은 50만 원씩 10명주는 것이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사람들 줘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10개 과목에서 일반인들을 가르치는 조교강사수당입니다.

○송호진 위원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이리농악 이수자들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10명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수상경력이랑 이력있을 것 아니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향제줄풍류 후계자양성 강사수당도 몇 명한테 주는 것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6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서 고도육성기관구축 포럼, 아카데미, 계간지 발간건이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1억 6,200만 원이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계간지랑을 지금도 발간하고 있는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도 여기에 참석하셔서 잘 하시는데요.

○송호진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저희가 올해는 문화재대관을 발간하려고 해요. 다른 고도를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책자가 나와 있는데 익산시 전체를 하나의 책자로 묶어서 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내년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실사단이 온다고 할 적에 대관을 발관해서 홍보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준비도 잘 해주시고 또 이 고도육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솔솔하게 들어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주민들한테 이런 역사인식도 많이 확산시키고 한 것은 좋은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작년에 집행실적하고 올 계획서 부탁드릴게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에 무형문화재 중에 기세배나 목발노래가 대통령상도 받고 과거에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양종규 위원  그랬는데 최근 들어 인적자원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전문 고증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겠다, 그리고 기세배를 우리 익산에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적자원 때문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담당하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의 무형문화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목발노래에 대해서 이 지역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발노래 전수하는 그분들을 현재 지역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고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양종규 위원  삼기에서 시작했으면 삼기쪽에 있는 전수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잘 좀 해서 계속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런 예산이 편성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의 취미놀이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취미놀이라고 폄하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의 역량이 한계가 있는데 그쪽 예산 지원보다는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11쪽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향제줄풍류 후계자양성 강사수당하고 이리농악 후계자양성 강사수당이 있어요. 3,000만 원하고, 6,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도 우리 익산시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리농악 후계자양성 강사수당 강사들이 아까 누구라고 했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이수자들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수자들이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이수자들은 시에서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돈을 받고 있지요?
  안 받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받는 것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어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리농악, 우리시에서 농악단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풍물단하고는 저희…….

○박종대 위원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혀 그 사람들하고는 관련이 없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관련이 없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나는 거기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련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시에서 어느 정도 돈을 좀 받고, 또 여기에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가 지금 10명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시킬만한 공간 있어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서 확인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이리농악 해보셨어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지금 이리농악은 건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가서 하는 것을 보셨느냐고요. 본위원의 다른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서 뒤에서 보면 언제 하는지, 이 사람들이 언제해요?
  방학 때만 하고 안 하는 것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장님 가서 월요일, 수요일 확인 해보셨어요? 이거 진실로 그대로 이야기해야 해요. 본위원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  매주는 못나가도 일부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나가니까 사람들 데려오라 그렇게 했어요?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평소에 사람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소년 사무실이 바로 뒤라니까요. 실질적으로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안 하면 좀 잘 하는 곳만 줘야지 그냥 막 무조건 주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서 확인하시고, 그러면 강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진만 찍어서 올라오는 것 을 보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바쁘시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바쁜데 언제 가서 확인하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이 방학 때만 조금 있고 평소에는 없습니다. 거기 강사선생님 요청했으니까 본위원한테도 하나 주시고, 거기에서 교육 받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명단 한번 10개 다 제출 해주세요.
  거기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곳은 돈 그것보다 더 줘도 이야기 안 해요.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제대로 짚어줘야 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한번 여쭈어 볼게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310페이지에 세계유산 통합사무국 운영 있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1억 1,000만 원이 증감된 이유가 뭐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아무래도 2014년도 1월 달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거든요?

○위원장 임영애  예.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사단이라든지 올해 없었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해외로 가서 봐야 할 부분도 있고 5개 지자체가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래서 운영비를 증가하신 것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니까 다른 곳하고 똑같이 하나요? 저희 익산이 더 많이 하나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운영비를 부여하고 저희 익산하고 공주하고 해서…….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충남하고 전북하고 같이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 비율이 똑같은가요, 저희가 더 많은가요? 액수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액수는 도와 도간의 1 대 1이기 때문에 충남 50, 전북 50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아, 충남 50, 전북 50.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이것은 저희 시비 아니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시비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시비인데 공주나 부여나 군하고 저희 익산시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그렇게 안 나눴고요, 처음에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충남도하고 전북도하고.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전북도는 얼마인데요? 그러면 익산시가 전액 다 부담하는 것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아닙니다.

○위원장 임영애  도비는 얼마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5억 7,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도비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익산하고 도비랑 해서 거의 10억 원 주네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그렇지요.

○위원장 임영애  다른 군단위는, 부여나 그런 곳은 얼마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충남도가 5억 7,500만 원, 공주가 2억 3,750만 원, 부여가 2억 3,750만 원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임영애  비율대로 나눈 것이네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고도문화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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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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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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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문 화 관 광 과 장	전종순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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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