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73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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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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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5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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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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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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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세무과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세무과장 한상철.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안택근.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윤선은 급한 행정업무 수행관계로 인하여 출장 중입니다. 참석 못한 것에 대해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올해 소원한바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해 안전행정국에서는 급변하는 행정의 변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등 선진행정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으로 소통·공감 행정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4,133억 3,000만 원보다 31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820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000만 원 감액된 1,030억 9,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77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8억 7,000만 원 감액된 2,252억 9,000만 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5,000만 원 감액된 207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9억 3,000만 원 감액된 55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원 증액된 19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506억 8,000만 원 보다 139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367억 1,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억 1,800만 원 감액된 218억 8,500만 원,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7억 9,000만 원 감액된 94억 9,3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900만 원 증액된 6억 7,5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00만 원 감액된 3억 1,8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4.000만 원 증액된 693억 4,600만 원, 지식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4,900만 원 감액된 38억 9,1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0억 5,100만 원 증액된 311억 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4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입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봉섭.
  예산담당 박종수.
  정책개발담당 김태준.
  법무통계담당 박종석.
  성과관리담당 김태환.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제안 설명서 설명하실 때 소관부서별로 예산의 삭감액들을 쭉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127억 9,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부서들도 거의 삭감이 됐는데 행정지원과만 6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에요. 이것은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행정지원과만, 행정에 지원할 것이 뭐가 많아서 60억 5,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시의 안전을 총괄해서 책임져야할 부서는 안전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앞으로 선거에 대비한 예산들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다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국장님 산하에 있는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물어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행정지원과가 많이 증액된 것은 지방동시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5억 원이 부담을 해야 하고요, 또 연금부담금이 28억 원이 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뭐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연금부담금이요. 262쪽 보시면 28억 원이 늘었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도 4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거의 50억 원, 6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장오준 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가 시의 안전을 위해서 총괄해야할 총괄과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전총괄과 예산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은 재난관리과로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안전총괄과하고 재난관리과에 있던 일부 하천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건설과로 이관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지금 성과금 상여금이요. 34억 8,000만 원이 총 사업비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런데 편성액은 23억 8,700만 원 밖에 안 세웠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10억 9,300만 원이 부족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 또 우리 안전총괄과, 우리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분담금이라고 해서 우리 시분이 10억 5,000만 원 더 세워야 하는데 안 세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이 지식정보과에 있는데 이것도 2억 원 안 세웠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엄마품 돌보미 사업 이것은 교육청하고 대응투자사업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것도 1억 원 안 세웠거든요? 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 부지매입비 이것도 대응투자비인데 18억 원 안 세웠는데, 문화관광과까지 하면 엄청 많습니다. 얼핏 봐도 안 세운 예산이, 이것이 가장 커요. 국내기업이전지원사업에 얼마를 해줘야 하냐면 투자유치과에 153억 7,000만 원을 세워야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투자오신 분 인센티브 주는 것.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야만, 우리시에서 돌아가야 할 사업 예산들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안 세워 놓은 부족액 예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을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물어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사정에 의해서 대응투자라든지 계속하던 사업들을 예산편성 못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하기로는 200억 원 정도 부담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연말에 경기가 조금 호전되어서 국세가 잘 거친데요. 내년도에 교부세가 추가로 하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장오준 위원  국장님 생각하고 본위원의 생각하고 좀 틀린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이 시비로 세워야할 돈이란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매칭사업 중에 국비 내려오고,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세워야할 시비란 말이에요? 순수한 시비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러니까요, 교부세는 저희가 시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저희 돈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런 것은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해소될 것으로 생각만 하지 만약에 안 됐을 때 경우에 어떻게, 우리시에서 대응투자비를 세우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잉여금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대응투자만 보류시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내려왔을 때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고, 사업 같은 경우는 뒤로 미룬 부분은 돈이 부족하면 2015년, 2016년 이렇게 미루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응사업들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KTX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로라든지 또 식품클러스터에 시비를 많이 투자하다보니까 조그마한 사업들, 계속사업들에 부담을 많이 못했는데 그런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시 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총괄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시가 철저하게 예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상당한 어려운 상황에 돌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들 정말로 우리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들이 못 세워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어떻게 시민들을 눈속임할 수도 있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지만 사업에 대한 추진이 늦어짐으로써 거기에서 불어나는 사업비 이런 것들을 다 시민의 세금으로 떠안고 가야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궁금한 것 몇 개만 물어볼게요.
  198쪽에 보면 익산 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장오준 위원  공모사업인데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올해는 희망연대에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재작년에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완전히 위탁이구먼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정이 아니라 공모해서 응모한 곳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9쪽 중간부분에 서울사무소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서울 사업소를 운영함으로써 2, 3년간은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봤을 때는 국가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진짜 서울사무소를 지금까지 존치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 예산을 보면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너무나 우리시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도, 전체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5,700만 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현재 계약한 것은 3억 5,000만 원 전세계약 되어 있고요, 이것이 내년 1월 30일날 2년간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 현재…….

○장오준 위원  내년 1월 30일날 끝나면 재계약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럴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해봤냐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효율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상주하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누가 관리를 하시죠? 일정이 있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시에서 오더를 줍니까? 오늘은 정부청사를 가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서울사무소에서 근무자가 각 부처 다니면서 동향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전달…….

○장오준 위원  거기에 누가 계시나요? 과장이 계신가요, 계장이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시간제 계약제로 해서 한 명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누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정하연이라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계약직으로 채용 하였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직책을 가지고 그분이 돌아다니느냐 이 말이지요.
  어떤 프로필이 있냐는 이 말이에요. 정부청사에서 하다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분은 월별로 중앙부처 방문계획이라든지 국회방문을 세워서…….

○장오준 위원  정하연씨라는 분이 주요경력 프로필이 어떤 분이냐는 말이에요. 정부청사를 가서 우리 익산시 예산을 로비해서 따올 정도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저라도 청사 돌아다니라고 하면 돌아다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분이 결정적으로 가서 다 따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가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분 프로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분인데 우리가 발탁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정부청사에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간부이었다든지 이런 것을 묻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주얼리업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유턴기업 하는데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분 때문에 그것이 됐나요, 그전에 유턴기업은 다 이루어졌지요. 이분 언제 채용을 하셨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프로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예산, 서울사무소 1월 30일이면 정리해도 좋겠구먼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198페이지 시정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올해 개최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올 예산 1,000만 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500만 원 가지고 이상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내년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번 정도 하반기 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올 해는 몇 번.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보충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정하연씨가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요근래 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주얼리업체에 근무해서 유턴기업에 공언을 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 그 분이 몇 달 전에 와가지고 유턴기업 하는데 공언했다면 말이 되지만 그 전에 할 때는 유턴기업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유턴기업이 요 몇 달 사이이지 그 사람 채용할 때 유턴기업이 올 것을 대비해서 경력자를 뽑은 것이 아니잖아요? 답변 잘못하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 일부분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했지만 경력 중에 일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분이 고위직의 보좌관이나 비서를 했다거나 중앙부서에 근무했다거나 그런 연이 별로 없고 주얼리업체 개인 기업에 근무했던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주요경력은…….

○송호진 위원  국장님도 이력사항 잘 모르세요? 없을 리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공직생활을 한 경력은 없고요, 일반 회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관공서 문턱이 상당히 높아요. 중국에서는 관시라는 말을 하고 한국사회도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서 그런 끈 잡지 않고는 어디 가서 경비에서도 차단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 전에 현재 모 부서에 근무하는 계장이 할 적에 인맥관리나 뭐나 이런 것이 많이 데이터베이스가 추적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잘 활용이 되고 연계가 되는지.
  직접 이분 지휘는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통화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정해진 것은 없고요, 수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에 가서 같이 활동하고 왔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업무 협의할 때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오피스텔이 몇 평짜리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37평이요.

○송호진 위원  3억 5,000만 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에, 현재 3억 5,00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얼마를 내년에 더 올려줘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그 주변 시가가 한 4억 원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5,500만 원 올려줍니까, 등기비용이나 부대비용이 500만 원이나 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등기비용과 일반서류 하는데 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500만 원이나 들어요? 3억 5,000만 원짜리 지금 5,000만 원 올리면 임대차계약만 하면 되고, 설정하고 이런 정도 외에는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 비용이 500만 원이나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4억 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추측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500만 원이 비용부담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들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것은 확실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소소한 것 같은데 이것을 물어볼게요.
  사무용품비가 한 달에 10만 원 들어요? 오피스텔에서 그 분이 숙식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청직원들이 국회쪽에 가면서 거기에서 숙박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숙박비를 감하거나 할 수는 없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소소한 것이지만 숙소 침구를 1년에 몇 번씩 삽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구입한 것은 없고요, 수시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숙소 침구 세탁비가 20만 원씩 2회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258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정지원과 숙직실, 당직실용 여기를 그쪽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직용 침구구입비가 15만 원씩 6조 2회에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매일 사람이 바뀌니까 자주 세탁을 해야 하겠지만 여기는 침구세탁비가 6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침구세탁비는 20만 원이에요. 무슨 양모에요, 뭐예요?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도 보통 가정에서는 웬만한 것 빨아서 쓰잖아요? 거기는 살림을 안 하니까 세탁소에 맡기는 것은 좋지만 20만 원이라는 것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왜 그러냐면 우리 당직실은 침대가 하나 있고요, 거기는 방이 3개 있어서 각각 다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방이 3개가 각각 다 있으면 말하자면 정하연씨가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사무실로 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 거의 비어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시장님이 출장 가셔서 거기에서 주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갈 때마다 거기에서 거의 주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주무실 때는 거기에서 다 주무십니다.

○송호진 위원  일반 직원들도 거기에서 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지금 세탁비가 한 번 하는데 20만 원 든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당직실도 침구 1벌이 아니에요, 여기 6조에요. 침구를 매년 당직실은 구입하는데 6조를 구입해요. 이것 세탁하는데 6만 원인데 거기는 2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침구는 이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도 직접 가정주부는 아니지만, 침구 세탁비 2012년, 2013년도 실적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사무실 청소비 분기별로 사람 사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전문업체에서.

○송호진 위원  전문업체에 맡겨서 청소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 정도는 서로 고통분담차원이나 관리차원에서도, 37평이라고 하지만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37평이면 전용면적 한이십몇평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상당히 넓고 큽니다.

○송호진 위원  공연면적 빠지고 엘리베이터 복도 다 빠지고 하면 기껏 이십몇평 밖에 안 돼요. 그것을 10만 원씩 맡겨서 1년에 4번씩 청소한다는 것도 지금 내년 예산 짜시면서 고생하셨는데 어떤 것을 감하고, 어떤 자구노력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볼 적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쓸 것은 다 쓰고, 할 것은 다 하고, 생색낼 것은 다 내고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좋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도 보면 연간 1,262만 원 책정 됐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반전화 1대, 팩스 1대해서 2대라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차종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전에 시장님께서 타시다가 현재는 체어맨 19뉴5095차, 2004년식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서울에 가 있구먼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전채규정시장님 때 구입해서 타던…….

○송호진 위원  지금 그것이 서울에 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관리비 많이 들어갈 텐데요, 낡고. 하여튼 좋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컬버시 홈스테이 인솔하는데 550만 원은 누가 인솔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우리 직원이 인솔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경비가 550만 원 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진강시는 150만 원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20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볼게요. 작년에 6억 6,700만 원인데 올해도 6억 6,7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깎자, 깎지 말자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내년 예산이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교부금도 줄고, 증액되던 것도 줄고 해서 한 300억 원 이상이 감소가 된다고 하면 실제 가용예산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예산 8,000억 원, 9,000억 원 하지만 실제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실제 쓸 수 있는 개발예산이나 이런 것은 몇백억원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300억 원 빼면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엄밀히 말하면 사업부서 건설과나 도로과나 주택과나 거의 일반기업 같으면 한 60%, 70% 감원해야 해요, 그런 실정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대로 6억 6,700만 원이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전혀 고통을 분담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선거 때 되고 하니까 서로 대충 넘어가자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보면은 예산이 진짜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쓸 것은 다 쓰고, 생색 낼 것은 다 내고.
  물론 힘드셨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상태지요? 전반적으로 몇 % 정도나 줄었지요? 전체 예산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전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각과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는 예산이 약간 증가가 됐지만 다른 부서들은 많이 삭감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또 줄이지 않아야 될 사무관리비랄지 시책업무추진비, 기간제관리수당 보수까지 줄이는 그런, 국내여비까지 다 삭감하고 이런 상태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요구사항보다도 많이 삭감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도 그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사업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식적으로 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사회단체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공익사업을…….

○김연식 위원  어떤 것을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이렇게 세워놓고 심사를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매년 12월 달까지 받아서 익년도 1월 달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금 재정도 열악한데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줄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도 작년 예산 그대로 세우셨네요. 올해 가용재원이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올해는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도 상당한 액수를 부담 못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분야 예산도 계속 사업도 부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늦춘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순수 우리 예산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올해 얼마 정도냐 그 말이에요. 올해 현재까지 예산편성한 가용재원,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사업한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한 300억 원 내외인데 그 중에서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을 하고 나면 가용재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300억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임의대로 쓴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금액이 정확한 그 금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금액은 사업목별로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로 잡고 있는데, 판단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대략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정도나 차이난다고 생각하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김연식 위원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까지는 산출하기가…….

○김연식 위원  약간 추가될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추가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거기에는 가용재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경비를 빼고 나면 가용재원이 진짜 안 남아가지고 사업비에 투자할 재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올해 세외수입, 교부세 등 그런 것들이 줄은 것이 얼마에요? 수입은 많이 플러스가 됐는데 교부세는 얼마나 줄었지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175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행정부하고 통화한 결과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얼마만큼 삭감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에게 1월 달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행정부도 현재는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러분이 심각하게 예산을 짜고 있고 살림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대략 계산하고 추상하고 있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략 얼마정도 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행정부에서 각 시·도 기실장 회의를 하는데 올해보다 한 7% 이상 삭감하라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7%면 한 160억 원에 지금은 감사에 지적되면 직원신분상 조치뿐만 아니라 교부세에도 삭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당해서 삭감 대상이 한 26억 원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규제되는 사업도 있고, 삭감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175억 원 정도로 교부세가 줄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175억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설명하고 예산할 때는 300억 원 가까이 줄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매년 120억 원 이상 증가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144억 원이 증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증대가 안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175억 원이 준다면 315억 원 이상 준다, 현실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가상해서 하신 말씀이고 사실 줄어든 금액은 175억 원 된다, 그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같은 말인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회기 중에 시정질의에서 재정평가 한번 이야기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민참여예산제도하면서 큰 사업에 대해서 각 국에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가해서 아주 포기할 사업과 시기를 늦출 사업,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사업이 거의 반절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고 예산 봐서 시기를 조절해서 늦추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것이 정확이 이루어져야 만이 예산에서 객관성이라든지 형평성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저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1월에 행정과 의회가 토론회 한 번 한 적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본예산 편성하면서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본위원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어떤 내용이…….

○위원장 임영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요. 행사성, 낭비성, 선심성은 다 빼고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 보면 출연금하고, 민간자본, 경상보조 빼고, 법정경비 빼고 나면 거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장님, 보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저번에도 말씀 하셨고, 또 마침 내년부터는 민간에 나가는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예산에 대해서는 올까지는 지급기준을 매년 본예산 기준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한 224억 원이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한 165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3분의 1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내년에 선거 있어서 그런 것 과감히 정리를 못한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감히 편성할 때 잘 하라고 했잖아요? 의회에 떠넘기지 말고요. 저희 그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80억 원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있었거든요. 고통이 있었는데 부족했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왜 토론회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위원장님이 지난 토론회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많이 감액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우리 위원회 예산도 행사성, 소모성, 사회단체 지원금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나 어떤 부서를 봐도 크게 눈에 띠게 줄어든 것이 없어요, 그대로 다 증액되거나 작년대비 똑같아요.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날 토론회에서 송호진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한 내용들이 있어요.
  광특기금이나 기금을 빙자해서 특정인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은 고민을 해가지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주문을 했고 그런데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회 예산보다도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확연히 표가 나요.
  다수의 농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배정되었던 예산들은 우리시의 시책에 따라서 10%, 20% 전면 똑같이 삭감을 했고 광특자금이나 기금 또는 국비를 따온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을 100% 다 잘해줬어요.
  아까 우리 장위원께서 지적했던 몇 가지 그런 예산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인데도 보류가 되는데 일반 특정인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들은 신규 예산까지 포함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느냐 굉장히 의심스럽다고요.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를 의식한 예산이냐, 진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석연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서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올 예산 편성을 보면. 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 하실 때 그런 미진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고민을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경비는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도 설명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244억 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75억 원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억 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미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70억 원이 삭감 됐고요, 아까 다수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은 1년 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공모사업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하고 신규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에는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이행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하는 것은 무조건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문이 전부다 시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선정 자체부터 가능하면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뭐냐면 농민들도 어느 수준에 다다른 기업형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정확히 분석은 안했지만 그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고구마 작목을 한 법인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계를 7, 8대 공급하는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양종규 위원  그 기계값이 만만치 않는데 그분들한테 기계를 사주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소농의 소외됨이 갈수록 더 심화됐다. 그것은 그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기술센터 것을 보면 소농이 혜택을 받던 예산들은 0이 삭감 됐고, 어떤 법인한테 이런 분들한테 주는 예산은 증액됐다고 분석할 수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예산편성할 때 이 공익을 분명히 따져서 기업형 농업인들한테 예산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려운 중, 소농한테 지원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들어줘야 할 때냐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그 얘기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우리 위원회 예산이야 크게 논의할 바가 아니라도 생각이 되더라도 우리 전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굉장히 깎아냈고,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놓친 것 좀 찍고 넘어갈게요.
  지금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하고 함라한옥체험단지 예산이 이번에 하나도 안 섰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산계에서 정리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부득이하게 사업을 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위원장 임영애  이런 사업은 계속 몇 년째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리고 지금 그쪽 상가 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많은 것 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상하려고 하세요? 이런 것이 시급 안 하고 어떤 것이 시급해요?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번 예산서보고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중앙시장하고 익산장 그 때 공모사업해서 대응사업비를 시에서 못 대준다고 해서 떨어졌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데 왜 익산장은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다시 추가로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임영애  시에서 해준다고 했습니까? 못해준다고 해서 탈락된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판단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시장님 찾아가서 면담해서 한 것은 해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런 차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항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동축제를 금마에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시장님께서도 미륵사지 정비사업에 관광객 매년 40만 명이 다녀가는데 거기가 정말 정비가 안 되어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익산시 이미지 훼손을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서동축제를 하려면 그런 정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10억 원 작년에 못 했던 것 하고 금년 예산 40억 원 정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에요.
  서동축제도 하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 있게 그런 것을 추려서 나가야 하는데 아까 임영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거기가 어떤 지역이에요?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지역에 경관이 되겠어요? 외관상 익산시 이미지에 굉장히 훼손이 되는 것이에요.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면 피곤하실 테니까 내년에라도 그런 것 일관성 있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 전반적인 예산이나 기획을 다루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것들을 체계있게 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송인규.
  안전관리담당 유은미.
  민방위 호해익.
  재난방재 양주영.
  안전총괄과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CCTV를 많이 설치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양종규 위원  2013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하나도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양종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금년도에 57대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57대 설치장소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방범용 3억 1,900만 원 이것이 풀비로 세워 놓은 것인가요? 217페이지 상단.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방범용 CCTV 3억 1,900만 원은 8개소에 설치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추후 협의를 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주로 저희 시 외각지역 도로 부분에 목진지를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구먼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어제 저녁에 용안파출소장으로 부터 위원님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황당했어요? 용안 어디에 했는지 모르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시에서 한 것 같다고 했더니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양종규 위원  설치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실시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면 황당하지는 않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양종규 위원  칠십몇대 했으니까 용안도 몇 대가 와서 설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출소 소장이 고맙다고 인사는 했는데 당사자인 본위원은 대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실시되면 해당지역구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아마 지역에 있는 방법용 읍·면지역 설치는 저희과로 이관되기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동 지역에 많이 신청을 받아서 설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하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연락을 드려서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좀 틀려서요. 전년도 예산보다 127억 9,000만 원이 삭감 됐어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서가 나눠져서 그런 것입니까, 국비가 덜 와서 삭감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어디…….

○장오준 위원  아니요, 우리 국장님 제안 설명서에 보면 127억 9,000만 원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예산 총괄하실 때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무엇 때문에 감소된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전년도보다 국비가 많이 감소된 것은…….

○장오준 위원  부서가 나눠져서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부서가 나눠진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하천부분이 있는데 하천 부분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하천이…….

○장오준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하천부분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다고 해도 9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국비가 그 만큼 들어오지 않았나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국비사업이 마동지구 우수저류조가 금년도에 마무리사업으로써 마무리됩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이 많이 왔었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면서…….

○장오준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부담해야할 금액이 얼마지요? 우수저류조 시 분담금이 얼마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우수저류조 시 분담금은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얼마인데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19억 5,000만 원이 계상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언제 마무리 한다고 했지요? 내년에 마무리하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언제것을 내년에 마무리 한다고…….

○장오준 위원  우수저류시설 마동 것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마동 것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기만 1월, 2월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이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총 마무리 하는 비용이 얼마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 말입니까?

○장오준 위원  아니, 예산 세운 것.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오준 위원  예, 시 분담금. 얼마를 우리가 더 세워야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우수저류조는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총 19억 5,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고, 부족액이 10억 5,000만 원이거든요? 10억 5,000만 원에 대한 시 분담금, 그것은 언제 세우실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삼양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오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산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추경에 세워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10억 5,000만 원 추경에 세울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지장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지장은 없습니다.
  우선은 국비사업비로써 발주해 나가면 사업추진은 지장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대한 시 분담금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을 우리가 채워야할 것이 30억 원 정도 되는구먼요. 이번에 29억 5,000만 원 편성하니까요. 10억 5,0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좌우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정말 애써주시기 바래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법정사항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10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 3억 2,000만 원.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원래 300억 원이 넘어가면 한다고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얼마 왔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301억 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것이 아쉽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99억 5,000만 원이나 29억 7,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한다고 하고, 그러면 3억 2,000만 원보다 우리가 훨씬 이득이에요.
  다른 사업들 투융자심사 같은 것 할 때 그렇게 나눠서 잘하던데요. 50억 원짜리 공사를 도에서 투융자심사하려니까 49억 5,000만 원으로 딱 예산서 내서 우리시 사업도 그러고, 이런 것은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3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완전히 시비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쉽게 말하면 1억 원 때문에 2억 2,000만 원이 더 들어간 것이에요. 1억 원 더 받아 오려고 하다가 이런 것은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 8억 5,000만 원 들여서 그 전에 익산시 풍수시설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말씀이십니까?

○장오준 위원  8억 5,000만 원 들여서 종합계획 한번 세웠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장오준 위원  이것이 300억 원이 넘어가면 법정사항이라는 것은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이것이 그래서 사업이 여러 가지 딜레이된 것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저희들도…….

○장오준 위원  사업하고는 틀리지만 서부진입로사업도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500억 원이 넘어가면 국가에서 타당성조사나 여러 가지를 세워야 하니까 국가에서 지원 못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 때 우리시에서 한 490억 원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비로 한다고 했으면 벌써 끝났지요.
  조금만 공무원들이 머리 쓰시면 시비 안 들이고 1억 원, 2억 원 남길 수 있는 것인데 아쉽네요.
  과장님, 아쉽지 않아요?
  드디어 이것 예산 세웠네요? 애쓰셨네요. 급경사 위험지구 한길교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정말 수고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장오준 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4년만에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어렵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2013년도에 CCTV 어린이 한 29군데하고 몇 군데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임영애  그것 지금 지역이 선정 다 된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내년도 사업계획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임영애  예.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어린이보호하고 방범용 어린이 위험지구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선정이 되어 있고…….

○위원장 임영애  앞으로 할 것.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미리 선정을 다해서 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신청을 이미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아, 그렇게 해요? 항상 해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만약에 상세히 못한 부분들은 좀 챙기는, 현황조사가 하시고 그래서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직원분들이 수고는 해주셔야 하겠지만 지역마다 한 번씩 보살피면서 빠진 곳 있으면 내후년에 미리 신청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임영애  지금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수료지.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임영애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어떤 사업…….

○위원장 임영애  지금 재난기금으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임영애  지금 다른 곳에 조사할 것이잖아요? 시에서 직접하는 것 아닐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재난기금사업이요?

○위원장 임영애  예.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것은 각 과, 읍·면·동에서 필요한 곳을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미 다 나와 있구먼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임영애  이 사업체가 어디냐고요. 혹시 어디에서 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아, 그것은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해야할 장소, 위치만 읍·면·동에서 주민들 의견하고 통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급한 곳을 신청해주신 것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일단은 신청을 해서 다 책정이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임영애  이것 내년 사업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혹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것을 공모해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를 들면 하천은 건설과,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해당부서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군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철  세무과장 한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소순옥.
  도세담당 고민호.
  세무조사담당 박인곤.
  재산세담당 송영강.
  과표담당 이영내.
  그럼 세무과 201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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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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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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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안 전 총 괄 과 장	고성봉
세  무  과  장	한상철
징  수  과  장	최양옥
회  계  과  장	안택근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행 정 지 원 과 장	박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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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