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73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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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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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6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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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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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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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징수과,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와 전략산업국 소관 한류패션지원과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양옥  징수과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채권관리담당 박원용.
  체납처분담당 이평구.
  자금관리담당 김문혁.
  세외수입담당 임영수.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징수과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증액시켜줘야 하는데 없는 예산이 더 깎였네요. 잘 좀 직원들 챙겨주시고 남들한테 돈 받아낸다는 것이 엄청 어려운 직종인데, 힘드신데 수고한 만큼 대가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납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요, 1년에 한 1억 원 정도 실제로 요구가 들어옵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요구를 잘 안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을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한 30, 40% 신청을 해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산 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체납 세금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이런 것을 확대해서 운영함으로써 세금이 더 많이 거친다면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여쭈어볼게요. 시금고 출연금이 있네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임영애  7억 원이네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때는 시금고가 확정이 안 됐고요, 출연금고 계약이 20일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계약이 끝나면 출연금도 확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예산금액입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임영애  시금고라면 전북은행하고 농협입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임영애  농협만 합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농협은 제1금고이고요, 일반회계…….

○위원장 임영애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한 70% 정도가 농협이 되겠고요, 30%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회계과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황재택.
  계약관리담당 권혁.
  재산관리담당 양승국.
  청사관리담당 김성도.
  회계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입니다.
  동부시장 임대료가 연간 2,600만 원 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건물분입니까, 토지분입니까, 건물, 토지 합산해서 입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건물, 토지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송호진 위원  건물, 토지 다 합산 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결국은 동부시장이 신축이 안 되고 문제가 되어서 이전해서 그대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오래됐는데 거기가 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다른 시장에 비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기본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도의 어떤 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쪽으로 이전한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토지도 시유지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어차피 임대료도 받고 하면 시 재산인데 노후화되고, 페인트 벗겨지고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챙겨보세요. 어차피 임대로 내주려면 건물 주인이 관리해서 페인트라도 칠해서 임대를 내놓는 것이 도리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한번 현장을 보고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예산 확보해서 페인트라도 칠하든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청에 사무실이 몇 개나 돼요?

○회계과장 안택근  33개.

○송호진 위원  33개 밖에 안 돼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본청에.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로 따지면 전문위원실, 사무국장실…….

○회계과장 안택근  그렇게 세분화 한 것은 50개 정도 입니다.

○송호진 위원  50개가 넘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50개가 더 될 것 같은데 난방비 2,000만 원 세웠어요. 그러면 한 사무실당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회계과장님께서 100만 원 정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 사무실당 얼마나 돌아가나요? 50개라고 하면…….

○회계과장 안택근  40만 원 정도.

○송호진 위원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정 온도를 몇 도로 보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18도에서 20도, 18도로 유지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18도가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현재는 그러는데 더 추워지면 1월 달 정도 되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 때문에 난방기 가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더라도 어차피 난방비 보조를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도, 여직원들 특히 보면 콧물 훌쩍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됐으니까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최소한도의 난방이나 이런 것은 해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것도 안 되고, 이것 5,000만 원 했는데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권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보면 개인들이 다 전열기 쓰고, 난로 가져다 놓고 하는데 그것이 화재 위험성이나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그런 것은 확보해서 최소한도의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시켜야지요. 40만 원 가지면 한 겨울 나겠어요? 최소한도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이상은 난방을 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난방으로 가동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수정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추진비나 판공비를 깎아서라도 하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쓸 돈은 다 쓰고, 사회단체에 줄 것 다주고, 보조금 다 주고 하면서 기본적인 사무실 난방도 안 해주고, 이것 예산 없다는 소리가 나와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적정온도 이상으로 유지토록 저희가 최소한도로, 저희 과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난방비 가동을 더 자주해서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난방기 가동을 더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보다도 탄소포인트제해서 보조금 받고 차라리 부서별로 난방비 보조금을 줘야지 사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8시쯤 출근하고 보니까 가스통 배달하는 사람이 가스통 가져가고, 가져오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실마다 다 돈 걷어서 하고 있는데.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들이 LED로 교체하면서 전기요금이 약간씩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난방으로 보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적정온도 18도에서 20도는 확보를 해주세요, 국장님

○회계과장 안택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동부시장이 당초 우리시에 요구할 때는 신축하기 위해서 현대식으로 가기 위해서 동부시장을 새로 짓는 그 순간까지만 그 밑에 현동부시장으로 가서 사용하겠다고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장오준 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안 된다고 그렇게 했음에게 불구하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추진이 안 됐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시 땅에 시에서 지어주고, 점포가 몇 개가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개인 점포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2,2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거저 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장오준 위원  우리시 예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땅들은 빨리빨리 매각을 해서 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잘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잘 모르시죠. 거기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서 하시면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봤을 때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마동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땅은 다 매입했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매입은 다 완료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두군데 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완료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완료됐는데 설계비가 작년에 3억 원 세웠는데 부족해서 6,400만 원을 더 세운 것인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설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1억 6,900만 원 정도가 이월 됐거든요?

○장오준 위원  예.

○회계과장 안택근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6,4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3억 원 세웠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추경에 에너지 관련해서 일부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 토지매입도 하고, 1억 6,9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월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동산동 주민자치센터는요.

○회계과장 안택근  총액으로 2억 5,600만 원 정도 시설개발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양쪽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장오준 위원  거기에 3억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 예산에 마동…….

○회계과장 안택근  본예산 대비 정리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안녕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입니다.
  업무에 앞서서 지식정보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임유태.
  교육지원담당 한두련.
  정보통신담당 양재남.
  행정정보담당 김인.
  존경하는 임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변함없이 지식정보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식정보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과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입니다.
  237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에 1,500만 원씩 3개 마을 하셨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어떤 것을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드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1,500만 원을 어떤 명분으로 하시는지 그 말씀이신가요?

○송호진 위원  예, 어떻게 1,500만 원씩 드는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1,500만 원은 저희가 산출한 공식이 아니고 2009년도에 웹표준 준수 및 웹접근성 발전방향 그 용역을 정부에서 했는데 2011년도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중에서 중·초급 기술자 임금을 적용해서 나온 단가입니다.

○송호진 위원  정보화마을이 참 고민스러운데 3개 정보화마을 어양, 두동, 두여리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가보면 고령화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개선비용도 있고, 또 정보화마을 위원장이나 관리자 운영위원회 회의나 교육 참석, 여러 가지 파생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계속 정부에서 지원금 내려오고 하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진짜로 정착이 되어서 소득증대하고 연결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감이 들어요, 투자되는 돈이 사실 엄청 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계속 내려오니까 대응투자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파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망이 확장 되어서 그 이전보다 훨씬 주민들의 삶의 질의 소득이 늘어났다든지 해야 하는데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는 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 개편한 것은 홈페이지가 초기에 굴착 되어서 정부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요새 전자상거래가 상용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개편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효과성은 저희가 3개 마을이 있는데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올 추석에도 전라북도에서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1억 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요, 3개 마을에서 특화상품 다시 개발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두동에서 편백을 이용한 베개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을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다양화하고 실제 먹히게 하셔야지 보면 큼직해서 가격만 비싸고 실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생활패턴도 달라지고 그게 좋은 것은 알지만 디자인이나 포장된 것으로 봐서는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개발하려면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진짜로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납품해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생산되는 것이 먹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지난번 위원님께서 디자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베개에 대해서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완전 한식 타입의 그런 것이었는데 약간 시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선호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꿨고요.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나오는 메타세콰이어 목걸이랄지 체험프로그램도 이번에 두개 프로그램 신규로 개입해서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베개 같은 것도 몇 종류 개발이 됐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베개 커버를 다시 디자인을…….

○송호진 위원  커버뿐만 아니고 큰 것도 있는데 지금은 큰 것, 작은 것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그것도 다양화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양화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송호진 위원  샘플 가져오라고 하면 돈 드니까 그것 사진으로 찍어서 디자인이랑 베개 종류별로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사진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지적을 해주시는 데로 저희가 바로 바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38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서 3개마을 4,900만 원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이 연례적으로 쭉 나가는데 진짜 이 사람들을 얼마나 관리를 해서 연간 몇천만 원씩 들여서 관리를, 이 돈 차라리 그것 다 모아서 3개 마을로 나눠주면 그것이 오히려 소득증대가 더 되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만약에 과장님 돈 같으면 아까워서 지원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소감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4,900만 원 좀 많다고 생각 되지만 실제로 개인들이 타가는 돈은 127만 원 타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민들 정보화교육도 시키고, 전자상거래도 하고, 체험마을도 운영을 하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주는 돈은 많지만 직원들이 실제로 운영할 때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송호진 위원  3개 마을에 경상보조금만 해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4,913만 7,000원 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 4,800만 6,000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이 돈이 작은 돈이냐고요.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 어떻게 지출했는지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2013년 집행내역 말씀이시죠?

○송호진 위원  2012년치도 있으면 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2012년, 2013년 집행내역.

○송호진 위원  예. 241페이지 행정전화 교환기 유지비가 2,150만 원이 어떻게 해서 2,150만 원이 들어요? 맨 아래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전화교환기 유지비가 2,150만 원.
  이것도 2012년, 2013년 예산집행 내역.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행정전화교환기 유지비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어양중 강당 영상장비 및 조명개선 이것이 지금 도비에요, 시비에요? 시비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심의가 들어와서 교육경비 심의를 통과한 후 편성된 예산입니다.

○송호진 위원  위원들이 업무 보고 전에도 사석에서 이야기 했지만 지금 교육관련 경비나 이런 것들이 교육에 대한,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 대한 업무는 사실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몇 년 사이에 엄청 늘어서 시의 재정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어양중학교에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빔프로젝트 구입하거나 조명시설 개선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다 해주지는 않고 올해도 수십개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가 28억 원 정도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예산 관계상 저희가 11억 원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차라리 이러려면 교육청을 전부 익산시 소관 산하 기관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이 교육경비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어떤 보조금 이런 것이 지금 몰라요, 본위원은 이것이 민선의 폐해로 봐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리저리 해서 다 빼먹는 예산들이 물론 이것이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여기 해줄 형편이 아닌데 다 하고요.
  245페이지 건강도시 익산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뭐예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개인이나 가정 등 시설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집단프로그램, 또 시설에 대한 집단프로그램, 개인에 대해서 개인프로그램, 가족에 대해서 가족프로그램을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치료를 해주고…….

○송호진 위원  예술치료 한다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신규로 들어갔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작년에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작년에도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시비를 세워주면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작년에도 한 일반 개인들 560명 정도 대상으로 치료를 집단으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작년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한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주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같이 매칭해서 이런 사업해서 공모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공모해서 한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공모사업은 아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도 2013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항목별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욕먹을 이야기만 하는데 246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도 18개 동아리에100만 원씩 민간경상보조 하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2013년도에도 했고 쭉 해오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평생학습대학 운영은 어디에 위탁해서 하나요? 2,160만 원.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오간지 프로덕션이라고 그쪽에 올해 위탁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오간지 프로덕션?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전에는 지방자치 그런 쪽에서도 쭉 했었고요, 해년마다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2013년도에는 오간지 프로덕션에서 했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이것도 예산집행 실적을 하나 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4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올부터 했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전에도 쭉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3년도부터 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2012년도에도 했고 전부터 역량강화 워크숍은 쭉 있던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쭉 있던 사업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유공자표창 같은 것도 29개 읍·면에 5만 원짜리 상패 준다고 하는데 상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참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 어렵다고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도 상장으로 하면 안 되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일반적으로 상패 같은 것 1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간략하게 5만 원짜리로 절약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호진 위원  종이로 해서 시장님 직인 찍어서 주면은 아마 1,000원이면 할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평상시…….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거실에 놓으면 폼 날지는 모르지만 진짜 어렵다면서 노력들을 왜 안 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이것은 연말 표창으로 주는 상패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꼭 상패만 줘야 하냐고요, 상장 줘요. 그리고 247페이지 밑에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주민자치위원들이 여러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요, 위원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발표회도 같이 하고 또 단합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실내체육관에서 9월에 한번 했던 행사가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예산 실적 좀 해주시고요.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2만 원 곱하기 500명 곱하기 1회 했는데 이것이 사실 실비보상금인가요, 아니면…….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프로그램 발표회 하시는 분들 실비 보상 정도 나가고요, 행사하는 일반운영비 정도 밖에 못 줍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2013년도 집행실적하고 2014년도 계획 1,000만 원에 대한 내역, 여기에 한 줄만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예산에서 교육으로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지요? 교육으로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줄 것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익산시 대비로 보면 0.2% 됩니다.

○김영희 위원  0.2% 안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세워져 있는 예산이 0.2% 정도 됩니다.

○김영희 위원  전체는 얼마 정도를 하면 맞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지방세 세입의 6%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6%까지 교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이 지자체에서 돈 달라고 가고, 각기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지식정보과가,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서 질문을 해볼게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정보화마을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전체 예산상은 큰 무리가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왜, 그 범위 내에서 썼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의, 익산은 잘된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어보는데 어쨌든 정보화마을은 오래 전부터 발판을 삼고 왔기 때문에 자구적으로 하고 다른 사업들에 보조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너무 정보화마을에 오랜 시간의 자본이 투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드리고 싶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 243쪽이요. 24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건데 사실 이번에 교부세 삭감하면서 교육보조금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줄여서 올라오기는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보조금이에요, 중간에 보조금, 원어민 하고 있으니까 하고 거점형도자기 체험지원 같은 것은 오랫동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줘야지 꾸준히 주는 것은 이제는 막아야 하겠다. 보조금이 됐든,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됐든 간에 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그냥 계속적인 사업이다, 도에서 왔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지향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거점형도자기는 함열여고로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 기관 단체, 지역 북부권 주민하고, 관내 학교 대상 21개팀이 올해 참여를 해서…….

○김영희 위원  오랫동안 3, 4년 이 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웬만한 사업들은 다 알고, 얼마나 나간다는 것도 알고, 어느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들이 어느 정도의 짜임새가 지어지고 정착이 됐으면 이제는 스스로, 지자체에서 거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어느 끝까지 해주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온 것 다 받지 말고, 조금 정책도 연구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축조하면서 여러 가지 하니까 여기까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글로벌 인재양성 1억 9,300만 원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시가 다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학생들이 얼마를 부담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이요?
  시비를 40% 주고요, 도비가 60% 나머지 개인부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경비의 60%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도비가 표시가 안됐네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양종규 위원  시비가 40%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생들 명단과 나라별로.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국가별 어디어디 갔는지.

○양종규 위원  예, 그것을 해주고요.
  원광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산학협력단 여기 예산집행실적 좀 한번 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과학영재교육원.

○양종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한 정보화마을 농산물거래 실적.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농산물거래실적.

○양종규 위원  농산물뿐만 아니라 정보화마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된 실적을 자료로 보내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행정정보화운영강화라고 해서 있지요? 행정정보화운영강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보면 국비가 1,000만 원 내려 왔어요, 국비가 1,000만 원 내려온 것이에요, 아까 수입을 보니까 국비, 도비 합쳐서 2억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풀로 예산이 내려오면 국비를 1,000만 원으로 세운 것이에요, 아니면 이 목으로 1,000만 원이 왔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목으로 별도로 온 돈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비가 5억 원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물론 자산물품 취득비나 이런 부분을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고 국비를 1,000만 원을 요구했나요, 1,000만 원이 왔나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이 좀 전에 말했지요? 우리 수입에 보면 지식정보과 전체의 도비하고 국비하고 수입이 2억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국고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육성 관리자들 인건비…….

○장오준 위원  국비 나온 이 수입은 어디에 있어요? 정보화마을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했고, 행정정보화마을운영강화로 해서 수입 1,000만 원 들어온 것이 어디 있냐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를 들면 저희가 프로그램관리자육성을 할 때 국비, 도비 받아서 나머지 시비 채워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오면 국비를 이렇게 1,000만 원 분배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정보화 PC물품취득비하라고 1,000만 원 온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거기는 정보화마을에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하는 리스료로 1,0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보게요, 행정정보화마을 5억 1,5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000만 원이고 시비가 5억 원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이 1,000만 원이 국비가 이 목으로 딱 왔냐, 아니면 PC 교체 비용이 많으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아니요, 목으로 딱 정해져서 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3년도에도 PC를 50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해년마다 구입하셨는데 이번에 100대를 구입 하시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본청 것이에요, 어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본청, 읍·면·동, 사업소 합쳐서, 저희가 PC가 많이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100대 세워도…….

○장오준 위원  원래 총 PC가 몇 대에요? 읍·면·동 다 따져서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2,400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7년 이전 것이 986대 입니다. 실제로 PC 내구연안은 4년인데 지금 100대…….

○장오준 위원  2400대?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2460대 있습니다. 실질로 2007년도 이전 것이 저희가 거의 1,000대 정도가 되는데…….

○장오준 위원  왜 그렇게 많을까요? 해년마다 100대, 50대, 80대…….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왜 그러냐면 1,000대면 1,000대 2007년 이전 것이 싹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50대, 100대 하다보면 계속 2006년도, 2007년도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PC교체 비용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속도가 느리다든지, 업무처리 하는데 이상이 많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그렇지요. 속도도 느리고, 요즘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장오준 위원  모니터는 왜 50대 밖에 구입을 안 하세요? 100대 하시면 100대를 하시지.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PC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모니터는 기존에 쓰던 것으로 대체해서 쓰고 PC위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의도하는 바를 아실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면 그냥 예산서를 보면 물품취득비가 5억 원이 넘기 때문에 많은 것 같으니까 국비 1,000만 원을 여기에 끼워넣기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국비, 도비 합쳐서 온 것이 2억 3,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PC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242쪽 인재양성 사업을 우리 올해 본예산에 6억 700만 원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700만 원만 세웠더라고요? 여기 삭감된 것이 뭐예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익산사랑장학재단 출연금이 작년에 5억 원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 안 됐고요, 유아교육진흥원에 1억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올해까지 지원이 끝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올해 업무보고 할 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은 이런 예산을 보면서 정말로, 익산사랑장학재단기금으로 5억 원 작년에 세워서 줬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우리가 계속 그 기금들 축적해 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자금모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정말 정보화마을해서 운영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한 푼도 기금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알아요, 익산사랑장학금기금 5억 원 있는데 5억 원 삭감 됐고, 전북교육진흥원 1억 원 이것은 원래 지원해준 금액이 3년간 해주기로 했으니까 안 해줘도 되지만 장학기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산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인재들을 양성하고 키워갈 자금을 그냥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점이라도 찍어야 이야기가 안 되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예산 세우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보면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지원 사업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시 대응투자비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저희가 이것도…….

○장오준 위원  이것도 보면 현재 1억 원 세워졌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필요한 돈은 얼마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4억 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대응투자비니까, 과장님 우리가 1억 원 세워졌잖아요, 세울 것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원래는 2억 원이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교육경비가 올해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장오준 위원  이것은 대응투자비니까 우리가 1억 원 세운다고 해서 또 1억 원을 세워져야 할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아니지요, 저희가 1억 원 세운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75% 합해서 4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 그대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1억 원만 줘도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사업이 줄어들지요.

○장오준 위원  추경에 안 세운다는 것이지요? 확실히 하세요. 추경에 1억 원을 안 세우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1억 원만 가지고 하시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비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사업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이것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시자체로 하는 것이 6억 1,300…….

○장오준 위원  시 부담금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8억 1,300만 원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이 6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2억 원 정도가 부족해요. 이 사업도 그냥 우리가 예산 세운 6억 1,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것을 처리합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더이상 안 세우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교육지원청하고 다 협의된 사항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조율을 해서 이 예산을 더 세우지 않는 것으로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나무들을 키우고 양성해야 할 곳에 시에서 어렵다고 이런 예산들을 삭감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앞으로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송학초등학교 강당 리모델링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시비로 해주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그것은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고, 그것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냐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교육경비심의통과하고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다시 편성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건당 올라오면, 부기를 어양중 강당 영상장비 이렇게 올라오지 말고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야지 이렇게 건당 올라오면 학교들이 벌떼처럼 달라 들어요.
  보세요, 이것 누가 얘기 안 해도, 본위원이라도 그래요. 이게 목으로 어양중학교 강당 영상장비 우리시에서 세워주는 구나, 송학도 올릴 것이에요, 이리중학교도 올릴 것이고, 초등학교가 68개에요, 중·고등학교 해서 12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벌떼처럼 붙는다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제목을 신중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표기를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물품취득비 있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제습기 사는 것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향온항습기입니다.

○장오준 위원  정수물품인데 정수 받았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받으셔서 다행이고, 그 다음에 3,200만 원인데 이것이 우리 있나요? 우리시에 이 기계가 있었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2005년도에 구입한 기계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산실에 32개 익산시 전체 서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그런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노후가 되어서 전산시스템이 계속 마비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 하게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 그래요? 내구연안이 2005년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내구연안은 2013년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구연안도 됐고, 노후화 되어서…….

○장오준 위원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지요? 구입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나요, 아니면 이미 3,200만 원에 대한 계상을…….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조달청 조회를 해봐서 필요한 용량이 있거든요, 그 용량이 그쪽에 있으면 맞춰서 하고 용량이 안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원광대학교 보조금 현황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원광대학교 보조금?

○박종대 위원  원광대학교에 돈을 주는 보조금현황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그것 목적하고 연차별로 몇 년차인지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44쪽 한번 보시지요. 민간경상보조금 원광대학교 상생협력사업 지원 부모인문학, 다른 곳은 한 10%씩 깎고 했는데 여기는 좀 올랐더라고요? 왜 그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오른 것은 아니고 교육경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현상유지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인데 지금은 3,100만 원 인데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그것이 사업이 두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눠서 하느라고? 거기 것이 올라온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통합치료하고…….

○박종대 위원  어디가 올랐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100만 원 중에 원대협력사업으로 2,000만 원, 그 다음에 건강도시 익산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으로 1,100만 원 그렇게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장학재단 200억 원을 모금 하겠다고 하고서는 지금 보니까 이번에 한 푼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산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정에 넣을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시 예산 여건이 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다른 축제나 이런 것은 10원도 손을 안 대고 서동축제, 보석마라톤 또는 장학재단 이런 상징적인 것만 안 세우고 나머지는 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것은 왜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밀려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요? 수정 예산에 넣을 계획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정예산을 언제까지 하는데, 지금 이야기 해봤습니까?
  과장님은 이미 포기했네요, 본위원이 보니까요. 장학재단은 과장님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관심 있게 만들어 드려야지요.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주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활성화되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평생학습축제는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예산 잘 받았는데 장학재단은 싹둑 해버리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형평성 차원에서도 모든 축제를 다 삭감해야지요.
  하여튼 장학재단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관심이 없다보니까 신경을 안 써서 이것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하나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셔야 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안주면 다른 것도 예산 삭감 되는 줄 아세요.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오면 다 삭감시켜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하나 여쭈어볼게요.
  24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240페이지요?

○위원장 임영애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은 이유는 뭐예요? 통합정보통신망회선 부담금이나 그런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는 작년에 없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이 시골에 50세대 미만의 광대역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20개 마을 정도 예상을 하고 올해는 35개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이 편성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18% 정도만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범용.
  시정담당 김형순.
  인사담당 김석기.
  조직관리담당 허귀석.
  기록물관리담당 서미덕.
  공무원단체담당 소형섭.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254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깎이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고통분담차원에서라도 업무추진비도 비율을 맞춰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전라북도 제6회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익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내년에 익산 개최 순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257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줄을 맞춰서 해주지는 못할망정 전년도 예산보다 50% 가까이 되는 예산을, 4억 6,400만 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퇴직공무원들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 숫자가 늘어나다보니까 그 비용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숫자가 늘어서?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금년 같은 경우는 4명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3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김연식 위원  2013년도에는 4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2013년도에는 10명 정도 이렇게 됐었지요.

○김연식 위원  2014년도에는 30명 정도 되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리고 2015년도에는 60명 정도, 그리고 2017년도에는 70명…….

○김연식 위원  계속 늘어나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퇴직을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어려운 입장이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려운 입장이니까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업무추진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연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250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서 해마다 지원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보면 향방물풀구입 위장포, 무전기, 무전기 같은 것은 소모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해마다 무전기를 구입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내구연안들이 지난 것들을 교체를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새것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연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소모품도 아니고, 무전기를 교체한다고 하지만 요새 신문을 보면 헬기 같은 것도 45년 된 것을 구입해서 좀 손봐서 25년을 더 쓴다고 하는데 무전기 같은 것도 한번 사면 아마 오래 사용할 텐데 해마다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송호진 위원  자료를 받아서 한번 챙겨주세요. 지원할 것은 해야 하지만 안 해야 할 것은 안해야 하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관리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타시·군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전주가 1억 2,000만 원, 군산이 1억 5,000만 원, 남원이 1억 원 정도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상당히 적어요. 군부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송호진 위원  거기는 마음씨가 좋은가 봐요, 우리는 이것도 가슴이 아프든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서면으로…….

○송호진 위원  예, 한번 챙겨봐서 꼭 도와줘야 하면 도와주고 필요 없는 것은 다만 1,000원 이라도 깎을 것은 깎아야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52페이지 이것이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것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54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8,280만 원에서 8,530만 원으로 오히려 증액이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이것이 증액이 아니고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만 해도 각 기능별로 국가예산, 투자유치하면 관련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능별로 세우는 것은 없고 저희 행정지원과에 세우는 이 8,5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송호진 위원  시장이…….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총실링 약 3억 5,4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30% 1억 600만 원만 반영을 합니다. 전에는 이 반영하는 것을 각 기능별 과에 분산을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행정지원과인 저희 과에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70%를 감액을 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추경 때 또 편성을 해야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2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생활단체지원이 3,000만 원 정도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뒷 페이지 보면 잔여장학금도 1,120만 원 있고, 물론 단체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익산은 생활단체의 특수성이 있어요,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로 고통 분담할 경우는 하고, 또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자립갱생 해야지 연례적으로 똑같이 올라오고 하면은 서로 좀 피곤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257페이지 포상금에서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7억 5,000만 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3년도 지원 내역 실적 하나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생각보다 그것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당직용 침구도 6조를 1년에 두 번씩이나 하절용, 동절용 그럽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4회 세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매일 바꿔서 자니까 자주 세탁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절감할 것은 하세요.
  6조 해서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그러면 사실 하절용, 동절용하면 1년에 한 번 쓰고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버리고 세탁은 그동안에 4번 하고.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가정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이불 같은 것도 이렇게 1년 쓰고, 사실 1년이라고 하지만 하절기, 동절기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한 두어철씩 쓰고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도 꼼꼼하게, 행정지원과장님이 살림살이 하시니까 잘 챙기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63페이지 작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4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만 원인데 작년에는 어떤 것들 했는지 기억나세요?
  상황실 사회대 구입 50만 원 상황실에 사회대가 지금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있는데요, 있는데…….

○송호진 위원  낡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요.

○송호진 위원  오래 썼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1,040만 원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작년에는 상황실에 음향시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1,040만 원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한류패션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정책담당 김우진.
  한류패션조성담당 김형석.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왕궁보석가공단지 정비사업 1,000만 원 뭐 할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팰리스 앞에 보도블록 그 관계하고 깨진 것…….

○송호진 위원  어디 팰리스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주얼팰리스 앞에 보면 광장 주차장이 아니라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서 깨져 있거든요, 그 분야하고…….

○송호진 위원  아니지요, 보성가공단지인데요? 318페이지 맨 위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거기는 미불용지가 있어요, 두필지가 있는데 그것하고 동네 옛날 걸어가던데 버스 타려면 거기에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길이 없어서 통학로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정비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보석활성화사업 및 U턴기업유치 홍보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에요? 5,400만 원.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서울에 홍보전광판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송호진 위원  위치 선정 했어요? 용산역이에요, 아니면…….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현재 사당동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당동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사당역 건물 사거리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업체랑 선정 됐구먼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업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론재단을 통해서?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쪽을 통해서요.

○송호진 위원  결국은 그 업체에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들어오겠구먼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그렇다고 봐야 하겠지요.

○송호진 위원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육성사업은 결국 왕궁보석가공단지에 아파트형 공장하고 디자인센터,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그 분야는 산업통상부하고 얘기 중인데요, 예산 주고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설계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놓고 거기 토지를 할인을 해줘도 아직 하나도 입질도 안 하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공장용지 말씀이십니까?

○송호진 위원  예.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지난번에 유찰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고도화육성사업으로 해서 디자인센터하고 아파트형 공장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기에 입주할 사람이 있을 것인지 그 문제, 그 다음에 개별용지는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논란이 됐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고민들, 그 다음에 지금 부지매입 할 것이 17억 원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송호진 위원  결국은 개별용지분양대금으로 계상을 한 것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송호진 위원  그게 17억 원 세입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어디에서 펑크가 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반회계 예산이니까 일반회계에서 펑크가 난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한류패션지원과에서 지금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17억 원만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익산시에 17억 원이 결손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형 공장하고 나머지 7,000평 정도는 어떤 방법을 가려서라도 내년까지는 매각을 해서 17억 원이 들어와서 세입에 손실이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게스트하우스는 어디에 유치할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작년에 게스트하우스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자문관이 있는데 저희 일 때문에 내려오면 호텔이나 여관을 쓰다보니까 양말이라든지 그런 것이 복잡해서 게스트하우스가 비용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매월 월세가 65만 원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65만 원. 거기에 전기료까지 다 포함해서 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에 월세가 65만 원 하는 원룸 있나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투룸으로 얻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같이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하라고 원룸이 아니고 투룸으로 좀 넓은 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문관이 내년에도 있나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투자유치라든지 장비라든지 그것에 손님을 많이 오면…….

○송호진 위원  투자유치자문관이 내년에도 존속해요, 없어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자문관을 내년에도 운영해야합니다.

○송호진 위원  자문관 수당도 주고?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왜 그러냐면 나머지 부분들은 투자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자문관뿐만 아니고요, 청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투자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오히려 자문관 보다는 청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KT앞에요. 옛날 교육청 있는데 그 앞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바로 여기네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가까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 곳에 있으면 저희들이 왔다, 갔다 불편하고 그래서 가까운데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투룸이 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송호진 위원  KT앞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옛날 익산대하고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올라가는 길목쪽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317페이지 보면 귀금속보석산업 디자인 개발사업, 도금 해주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디자인은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물론 그렇게 역량이 좋으면 좋은데 저희 업체들이 그 정도 역량이 안 되어서 저희가 디자인을 만들어주면 훨씬 수급도 잘 되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항시 말씀드리는 것이 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는 잡는 방법을 일러주라고 했잖아요. 도금도 해주고, 건물 지어주고, 물론 여유가 있어서 해주면 좋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318페이지 U턴기업유치 민간인 국외여비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작년에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연결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계속 합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지난번에 같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가서 유치하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한번 연결을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그것을 합니까? 연결해주면 시에서 하는 것이지 민간인들이 다 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저희도 하지만 민간인이 가면 그 분들이 훨씬 더 대화가 잘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김연식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공무원들보다 더 잘 돼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공무원들한테 대답하기가 법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한테 안 물어보는 경향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공무원이 생각할 때 같이 가서 얘기하도록, 민간분야 이야기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분야는…….

○김연식 위원  왜 공무원들에게 거리를 둘까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보다는 같이 대화가 부드럽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연식 위원  U턴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잘못된 것 같네요. 공무원들하고 더 친절 해야지 왜 민간인들이 가야 대화가 되고 유치를 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분들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그 면도 있고, 공무원들은 또 시기적으로 일도 있고 하지만 민간추진단은 저희보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분들이 물론 올해 애쓰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연결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마무리 하고 시에서 직접 나서서 하셔야지요.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서로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어제 보니까 상당부분 힘차게 출발해서 기대치를 많이 가져보는데 예산을 보니까 70억 원 가까이 돼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70억 원 가까이 되는데 본위원이 이쪽에 문외한이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면 고도금속, 고도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슷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얼리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 보조금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행사 같은 것을요. 큰 아우트라인만 잡고 있는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317쪽 말씀인가요?

○김영희 위원  예.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크게 예산이 2파트로 나눠졌는데 금속보석산업활성화는 파인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패션주얼리유턴 이쪽은 패션유턴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잘 모르는 것이 왕궁에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보석들 많이 가져다 놓고 예산은 상당 부분 투입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홍보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18쪽 윗부분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홍보전광판 아까 말씀하신…….

○김영희 위원  전광판 말고요, 전광판은 하는 것으로 알고 주얼팰리스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올해 2013년에는 지원을 못 했고, 그 전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지원을 못했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지원하려고 예산을 더 올렸는데 시 사정상 2,000만 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총예산대비 실효성을 거두는데 힘을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저희도 더 지원해주면 좋은데…….

○김영희 위원  70억 원 보고 깜짝 놀랐네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저희는 많이 요구 했는데 계상이 조금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계상이 조금 됐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 전에는 봄, 가을 두 번 축제할 때 4억 5,000만 원…….

○김영희 위원  아, 같이하던 4억 5,000만 원?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2,000만 원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 깎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주얼팰리스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종대 위원  행사지원 2,000만 원 세웠는데 2,00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2,000만 원만 세웠는지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4억 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알아서 2,000만 원 세운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저희가 올린만큼은 안 세우고 2,000만 원…….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보석활성화방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토론회도 했고 아직은 거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를 해서 그런 집약된 의견을 집행부에서 현재 전혀 받아주지 않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4억 5,000만 원 세우고 이번에도 그만큼 올렸는데 2,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지금 부시장님하고 수정예산에 최소한에 1억 원을 세워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수정예산에 1억 원을 올릴 것입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1억 원을 가지고 봄, 가을에 5,000만 원씩 사업계획을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그래요. 우리 의회가 관심이 특히 예산문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 했고 그 전에는 어쨌든 화인주얼리하고 패션주얼리하고 같이 가야한다, 패션은 많은 예산이 가는데 화인주얼리는 너무 취약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낙심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위원들이 제시를 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원들이 토론회를 주체해서 한 것을 가져다가 예산을 2,000만 원 세운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안 세우려면 세우지를 말든지, 2,000만 원 아이들 과자값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그동안에 이것 했을 때 4억 5,000만 원에 대한 축제기간이 한 3년이나 4년 있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영희 위원  거기에 대해 하고 나서 판매금액 있지요? 판매금액 자료로 한번 주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검증을 한번 해봐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투자자문간 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송호진 위원  투자유치자문관은 1명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2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2명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440만 원 가지고 2명으로 나눠서 줍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한 명은 240만 원, 한 명은 120만 원, 나머지는 중국에서 주기 때문에 한명은 120만 원 줍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안 맞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240만 원이면 한 사람은 200만 원이여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440명 내역이 뭐냐면 240만 원하고, 120만 원, 내년에 80만 원을 더 계상했거든요? 이 부분은 중국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중국말이 안 되어서 복잡해서 중국사람 한명을 학생이라도 말 잘 하는 사람을 해서 통화 가능한 사람을 해보려고 80만 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3명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투자자문관 활동수당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다른 목으로 세워야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맞습니다. 자문관은 2명이고…….

○송호진 위원  사실 이것을 보면 좀 답답한 것이 그것이에요. 사업설명 자료나 이것을 봐도 사실 그냥 부기 달아 놓은 것이 그래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이것도 440만 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세분화해서 24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인 해서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440만 원을 하면 440만 원 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도 그렇게 하시고 현재 활동하는 사람 2명 인적사항 자료로 주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임영애  지금 두 명이라고 했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자문관 말씀이시죠?

○위원장 임영애  예.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임영애  원래 2명이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원래 2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부기를 중국대화 때문에 통화가 잘 안 되어서 한명을…….

○위원장 임영애  예산이 2013년도에는 2,520만 원이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작년에는 개월 수는 1년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애당초 2명이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임영애  게스트하우스는 언제 얻었어요? 원래 이것 예산 안 세워졌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작년 10월에 저희 수용비를 급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작년 10월이에요, 올해 10월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올 10월에요.

○위원장 임영애  올 10월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임영애  예산도 없는데 세워서 미리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것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과에 있는 수용비로 올해 것은 계약 했나 봐요.

○위원장 임영애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잘 해야 하고, 자문관이 내년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에서 상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문관에 대한 그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올 같은 경우에는 1인 200만 원씩 아니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아니요, 금액 똑같았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금액은 똑같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임영애  319페이지에 주얼리유턴기업 인력양성은 어디에 주려고 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민간경상 인력양성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임영애  예, 출연금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아, 출연금이요?

○위원장 임영애  예.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이 사업은 도에서 인력양성과정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대응하는 대응비로…….

○위원장 임영애  어디에 줄 것이냐고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도에서 공모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해요.

○위원장 임영애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한다고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디자인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연식 위원  이게 이렇게 준다면 계속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해외시장에 가서 사업할 정도면 그 정도 능력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계속 줘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1억 5,000만 원 언제까지 줄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파인주얼리에 그전부터 열악하기 때문에 원광대학교보건전문대학하고 주얼팰리스 제조인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원광대학교에서 디자인사업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워졌어요.
  이 부분은 U턴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2공단에 있는 파인주얼리와 원광대학교와 그 다음에 제조인협회가 협의해서 디자인을 만들면 그분들이 사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U턴기업하고 관계가 없는…….

○김연식 위원  만들면 U턴기업에서 사간다는 그 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만들면 U턴기업에서 투자해서 같이 물건을 만드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약한 우리 파인주얼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사가든 어쨌든 간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작년에는 지원을 못했다니까요?

○김연식 위원  작년에는 못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원광대학교 디자인학과 애들도 쓰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인협회도 같이 협장해서 디자인 된 것을 개발해서 팔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김연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귀금속보석산업 디자인개발사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이 너무나 구체적인 안도 없이 통으로 1억 5,000만 원 세우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뭐냐면 익산에 반지나 목걸이, 익산에 대한 귀금속 디자인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익산 디자인 1호, 2호, 3호 나온 것이 있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했었냐면 이 디자인사업 계획안에서 원광보건대학에서 했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전에…….

○박종대 위원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안 줘서 지금 엄청나게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귀금속보석산업 우리 화인주얼리쪽 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안 주니까 문제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명확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그러셔야지요, 이렇게 통으로 다루면 누구든지 궁금사항 이야기를 하시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확히 드리세요, 디자인 사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세하니까 디자인 못하니까 만들어서 기술을 쓰는 것인데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그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하시려면 쓰겠어요? 자료로 해서 가져다주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이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부 위원님들 드리세요. 1억 5,000만 원이니까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2억 1,000만 원 시비 있잖아요? 도비 9,000만 원.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인력양성관계요?

○위원장 임영애  예,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폴리텍하고 애림직업전문학교하고 성심직원전문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올해 2013년도도 했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 결과 자료로 주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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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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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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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징  수  과  장	최양옥
회  계  과  장	안택근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행 정 지 원 과 장	박윤선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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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