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173회-기획행정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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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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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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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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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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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부분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홍보담당관 김용신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마을 텃밭사업은 어디에 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마을 텃밭 사업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농촌여성 이민센터를 파트너 단체로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 이민센터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여성친화 농촌마을 어디에 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것은 마을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 공모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내년 1, 2월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화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세무과장 한상철.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안택근.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안전행정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2014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회 추경 세입예산은 17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57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17억7,000만 원이 증가한 1,133억 9,000만 원, 세외수입은 2억 900만 원이 증가한 427억 5,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435억 5,600만 원, 재정보전금은 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60억 1,2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4,000만 원, 고금리 차환용 지방채 차입으로 1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회추경 세출예산은 14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67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관부서별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11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015억 1,500만 원, 안전총괄과는 15억 5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6,800만 원, 세무과는 2,500만 원이 증액된 6억 3,400만 원, 징수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600만 원, 회계과는 1,2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000만 원, 지식정보과는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400만 원, 행정지원과는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략산업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2014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살아 숨 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회추경 세입예산은 368억 7,300만 원보다 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5,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4억 9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90억 원이 증액된 35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회 추경 세출예산은 684억 7,700만 원보다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9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내역으로 투자유치과는 69억 3,800만 원 증액된 17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과는 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5억 2,800만 원, 문화관광과는 75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4,300만 원, 고도문화재과는 6,800만 원이 증액된 92억 1,700만 원, 한류패션지원과는 1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솜리예술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2회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25억 2,000만 원보다 53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76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략산업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해서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4년도 갑오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금강 녹색바이오 사업이 반환하면서 현재 억새밭이 조성 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억새밭 자체는 농촌진흥청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했는데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비 예산을 국비 받아서 억새밭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성당 포구마을에 공유재산취득해서 일부 땅을 매입했고, 매입 안 한 것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매입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재료시설과 생태전시관만 안 하는 것이지 거기에 야생동물 지원센터는 만들기 때문에 그 사업을 땅 산 것과 함께 환경위생과로 이전을 해서 전북대와 함께 사업이 진행됩니다. 지금 사놓은 땅 정도 가지면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땅만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후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땅을 사놨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북대에서 그 사업만 남으면 전북대 내에 하겠다, 익산캠퍼스 거기 땅에 하겠다고 추가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거기는 전체가 무산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이 무산이 되면 그 땅은 원수요자들한테 사업이 무산됐으니까 다시 필요하면 사가라고 통지를 해야 하고요, 그래도 안 사가면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일반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시는 많이 손해를 보게 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영농보상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가격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LED 전광판 7공수로 하기로 했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7공수는 훈련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자료 22쪽에 보면 매주 2,000여명의 예비군 훈련입소 장병과 4,500명 정도의 가족 면회객이 있다, 연 인원으로는 40만 명이 그 앞을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협의하기는 공수여단 우측에 있는 벽면에 있는 그쪽에 LED를 설치해주면 좋겠다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논산훈련소는 어떻게 되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논산훈련소는 당초에…….

○박종열 위원  아니요, 거기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제 거기는 안 합니다.

○박종열 위원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였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는 더 많겠지요, 훈련소니까요. 훨씬 많은데 우리시가…….

○박종열 위원  논산에 전광판을 두 개 하려다가도 하나로 축소가 됐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설치를 못하면서 삭감을 한다고, 이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추경 때 삭감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돌리고, 돌려서 7공수에 편성을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만큼 광고를 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해야지 예산이 있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돌려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박종열 위원  7공수에 전광판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할테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맞는데요, 원래 이 목적이 군부대에 면회객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논산에 세웠는데 논산에서 우리시의 홍보를 일절 못하게 하니까…….

○박종열 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군부대에 있는 예산이니까 우리한테 활용해 주면…….

○박종열 위원  그게 군부대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익산 알리고, 그쪽에 인구가 많으니까 한 것이지 군부대 예산은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요.

○박종열 위원  군 인근지역으로 해서 도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에 에코파이버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차례 살짝 이야기 했지만 여기 시비 매칭이 원래 1억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비매칭이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응모를 할 때 시하고 협조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6월 추경 전에요. 그러면 이것이 6월 추경 때 예산이 들어왔었어야 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올해 5,000만 원 밖에 결산추경에 못 올렸더라고요? 원래 협의해서 1억 원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투자유치과장 허전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시에 1억 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5,000만 원만 지원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 드릴게요. 이것이 4월에 응모사업을 했어요, 응모사업 할 때 시비매칭이 1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응모를 하지요,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응모를 하지는 않아요, 그때가 1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시에서 1억 원을 해준다는 부분 때문에 응모를 해서 받아온 것이에요. 국가기관에서 4억 원이고, 시비 1억 원이고, 자부담이 1억 원인가 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 사람들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확약하는 것이 5,000만 원만 주기로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응모하기 전에 확약한 것 있어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없어요. 그쪽에서 요청한 것은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1억 원을 부담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5,0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결제까지 다 맡아가지고…….

○박종열 위원  서면이 난 것은 언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서면으로 5,000만 원 결제 난 것이 언제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때 요청해서…….

○박종열 위원  몇 월쯤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정확히 몇 월로는 기억이 안 되지만 그때 그 공문이 접수되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 했는데 그 공문으로 응모할 때는 1억 원이에요. 정부에서 응모사업 할 때는 딱딱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부분이 1억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5,000만 원을 매칭해주겠다고 해서 오갔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오간 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을 올 6월 1차 추경 있을 때 예산편성 못했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뭐냐면 우리가 국가응모사업이든 뭐든 다른 R&D 사업 같은 것 할 때 저희 시비 매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그 내용대로 지켜져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니트산업연구원한테도 뭐라고를 했습니다. 시에서 확약을 한 것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박종열 위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약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닙니다.

○박종열 위원  1억 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는 책임지고 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1억 원을 확약 한 것이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확약한 것이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공문 오갔던 것 한번 보시고 그것 자료 한번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시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내용대로 끝났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에서 해준다고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해준다는 예산 편성을 못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에서 약속한 사업은 지켜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모사업이 각 과에서 무분별하게 신청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 중 1억 원 이상의 매칭을 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신청을 하라고 규정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신청을 하는데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1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성장동력 지식산업육성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6,100만 원이나 추가가 됐거든요? 18억 원 사업에 도비 2,500만 원 매칭 했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몇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김연식 위원  161페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연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기업이전비로 법으로, 수도권에서 우리시로 이사를 오면 70%는 국비, 9%는 도비, 21%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2,500만 원하고 18억 원은 프로테이지가 맞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를 들면 한국삼공 입지보조금이 국비 18억 원, 도비 2억 3,000만 원 해서 20억 원이거든요? 거기에 시비 21%를 포함하면 2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국·도비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수도권이전기업의 경우에는 우리 법으로 입지보조금의 4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를 부담해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가 왔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입지보조금이고, 그 밑에는 시설보조금인데 역시 시설보조금의 경우에는 시설투자금의 10%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프로테이지가 맞다 그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 세부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동료위원 보충질문인데요. 7557부대 앞에 LED전광판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말씀드린 대로 40만 명 정도의 외지에 오시는 분이 오시면 우리 전광판에 익산시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을 나중에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시의 홍보 자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비군 훈련입소가 매주 2,000명 정도 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비군 훈련 7557부대에서 하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전반적인 훈련이 아니고 그 위치를 통과하는 인원을 해서…….

○송호진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매주 2,000여명의 예비군 훈련입소 장병과 4,500명 정도의 가족면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러면 거기에서 2,000명이 훈련병이 입소한다는 이야기이고, 4,500명 정도의 가족면회객이 방문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꼬투리 잡으려는 것은 아니고, 한 1억 원의 돈인데 논산에 하려다가 논산을 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그쪽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지만 여기는 사실 그런 초점이 좀 어긋났잖아요? 그 돈이라고 해서 부대 앞에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1억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웅포골프장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료를 지출했는데 지금 웅포골프장은 어떻게 갈래를 타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웅포골프장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송호진 위원  지금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몇 사람 구속 영장도 청구되고 다 들어 났는데 시도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피해는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는 있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다시 서류를 보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분의 내역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표이사 세분이신데 그분들은 회원권을 가지고 불법대출을 했다고 기소가 된 상태이고요.
  어차피 문의를 하셨으니까 웅포골프장은 관건이 두 가지 입니다. 기업회생을 시키는데 기업회생 절차가 담보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담보채권을 가지는 회원권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할 때 기업회생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포 골프장에서 낸 현황을 보면 의결권 인정액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담보채권은 2억 6,300만 원 이 사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296억 원에 한울에서 인수를 했는데 296억 원에 대한 의결권은 다 안 주겠다, 우리 파이넨셜만한 1억 6,3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회원권 채권액 2,118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주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업회생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회원권을 가진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가진 분들이 두개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골프장 300억 원 정도면 인수하니까 5,000만 원씩 내서 300억 원을 만들어서 파산시키고 인수해서 우리가 골프장을 경영하자 그래서 골프장을 사서 경영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인수하면 안 되니까 이 기업을 회생시켜서 좋은 사업자를 만들어서 기업골프장을 활성화시키는 좋겠다고 해서 두개의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업의 회생을 해야 맞는데 이분들의 의견은 이렇게 회생을 시켜놓으면 혹시라도 김승학이 다시 이것을 가지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법에 판결을 받아봐야 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주식이 50억 원인데 50억 원에 대한 자산을 없애버리겠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거든요. 주식을 휴지조각 만들어서 운영회사 M&A 하는 회사가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견이고요.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시가 받아야 할 돈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체상금 19억 원하고, 그 다음에 경영개발과에서 한 채권이 9억 1,0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징수과에서 16억 원 받아야지, 상수도과 이렇게 합치면 한 50억 원 정도의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우리도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회생을 시켜줘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가야 할 것인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변호사 자문은 파산보다는 기업회생을 시키는 것이 우리시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업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면 웅포관광개발에서 이렇게 제안을 냈습니다, 전체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한올을 300억 원 미만에 인수를 하고 나머지 회원권에 대해서는 70%는 10년 후에 현금으로 갚아주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우선 10%는 10년 후에 주식으로 돌려주고 20%는 여유가 되면 주식으로 돌려주겠다고 기업회생을 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익산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50억 원 정도는 결손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50억 원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상하수도요금 세금이 20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지체상금하고 우리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회원권은 기업회생이 되면 70% 보존을 해주고, 지금 당장은 못 받지만 10년 후에…….

○송호진 위원  결국은 된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 70%를 받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어쨌든 익산시에 데미지가 큰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처음부터 잘못을 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는데 일단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U턴기업 관련해서 금년도보다 내년에 더 국외 출장하거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금년 수준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났는데 U턴기업 유치를 위한 민간인추진단 국외출장여비가 6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2,760만 원이 기정예산인데 6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자료로 제출 할 것인데 민간인추진단이 상당히 출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60만 원 지출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기정액에 예산 추가된 것이 60만 원 추경에 올라간 예산이고요, 그 기정액은 6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기정에 올라간 것이라고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기정에 있는데 추경에 60만 원…….

○송호진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에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6,500만 원, 기정액이 6,500만 원이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정액이 6,500만 원이라고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민간인국외비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하고 이것하고 틀려요, 틀리고 민간인국외여비 지출내역을 동료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473만 7,280원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지출내역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어디에도 그것이 없어요, 이게 수정예산이면 이게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집행액하고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추경 예산 낼 시점에 이만큼 쓰겠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진 내용인데 그 집행하고 예산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집행액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단순하게 자료로 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기업 초청여비도 지금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간편성 2,500만 원이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올 예산을 그렇게…….

○송호진 위원  2,500만 원 가지면 된다고 했는데 외국인기업 초청여비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899만 3,000원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두 번 세웠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이니까 아구가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2차 추경에 2,760만 원이 기정인데 다해보니까 60만원만 써서 2,700만 원을 감편성 했는데 실제 지출은 2,473만 7,000원이 됐고, U턴기업 등 외국인기업 초청여비도 3,000만 원 중에 500만 원 삭감해서 2,500만 원인데 여기는 2,890만 원, 2,900만 원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집행액하고 예산액의 차이가 있어서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투자유치과에 예산이 원래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 맞았다는구먼요. 투자유치과에서 이전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안 맞았었데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민간인에 대한 국외출장여비가 3,86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에서 지출한 것은 투자유치과 예산에 있겠지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저희가 추경하면서 한류패션지원과로 나눠졌거든요, 예산상의 금액은 총액은 맞습니다마는 추경 때 자료를 바꿔서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리가 볼 적에는 맞는지, 틀리는지, 엉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지출한 것 자료 받아보면 2,470만 원이고 예산상에는 60만 원이고 이것을 설명할 적에 투자유치과에 얼마, 한류패션지원과에 얼마해서 언제부터 구분이 되어서 해줘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준비했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심의할 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갈래를 확실히 타주시고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업하는데 발목을 잡거나 할 생각은 추후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 세울 적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산 4,000만 원 세웠는데 2,000만 원 밖에 소요가 안 됐다든지 하면 또 내년에 사업량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더 할 것인지, 들 할 것인지 그것에 맞춰서해야지 금년 예산이 4,000만 원인데 2,4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내년에는 5,000만 원 세워요, 그런데 업무량이 금년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맞춰서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여쭈어 볼게요.
  162페이지에 출연금 이것이 1차 사업,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61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임영애  162페이지에 중소기업 R&D형 성장사다리 구축사업.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한번에 끝납니다.

○위원장 임영애  원광대에 가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한 번에 끝납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데 왜 결산추경에 세웠어요?
  언제 된 사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 사업이 연초에 된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도비나 이런 것이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요청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요청이 언제 왔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몇 월 달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중간에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도하고 시하고 원광대학교하고 함께 소기업위주의 R&D…….

○위원장 임영애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결산추경에 올 예산이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결산추경에 올 성격은 아닌데 예산이 반영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164페이지에 저온저장시설이요, 이거 왜 반납하게 만들어요?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도에서 지원할 때는 협동조합이 결성된 후에…….

○위원장 임영애  그 조건에 맞춰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예산을 반납하게 만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시장쪽에서는 협동조합 구성이 안 된다, 못하겠다고 그쪽에서 요구가 와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곳에도 없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시장에 돌려쓸 수는 없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것이 협동조합 구성이 전제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영애  협동조합 구성이 5인 이상이면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못해서 이것을 반납합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지요.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골프장 회원권이 경영개발과에서 투자유치과로 넘어 갔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 목적이 기업유지나…….

○박종열 위원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을 매각을 한다고 했어요, 몇 년 전부터 해서 매각절차를 밟았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매각도 못하는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 회원권 누가 사용했는지 떳떳하지도 못하고, 공개도 못하고 해가지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개할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국장님, 예전에 시정질문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몰매를 맞고 매각을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매각을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하고 계속 한다고 하고 못했어요. 못해서 지금 올해도 워크아웃되고 그러고 있는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최근에는 임원들이 구속 기소되고 하는 판국에 우리는 올해 사용을 계속했더라고요? 골프장 회원권 사용하는지도 몰랐어요,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감사원감사해서 사용을 안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각 해달라고 몇 차례 가서 그 사람들이 돈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에는 워크아웃이 들어가면서 매각을 못 했습니다. 그때까지 안 가지고 있었는데…….

○박종열 위원  국장님, 본위원은 골프를 쳐야 기업유치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장님도 골프장 회원권 사용 안 하고 매각한다고 그랬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매각 요구를 했다니까요.

○박종열 위원  매각을 안 했다고 해서 투자유치과로 넘어온 다음에 골프장 회원권을 올해는 막 사용을 하더라고요? 올해 사용한 사람들 상세 내역서 얼마 안 됐으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드릴게요.

○박종열 위원  누가 사용했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앞으로는 본위원은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매각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매각을 하지요.

○박종열 위원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그것을 쳐야 만이 U턴기업이 오고, 기업유치가 되고 그런 발상이 잘못됐다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도 골프회원권이 친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박종열 위원  아니지요, 상식에서 안 맞게끔 해서 시장님도 매각을 한다고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매각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박종열 위원  매각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해요? 거기에서 누구누구가 골프치고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정서상 안 맞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골프치고 기업유치 잘 할 것 같으면 하시고,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시장님도 잘못됐다고 해서 매각하고 사용을 안 한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앞으로 사용을 안 하고 매각을 한다고,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었는데 매각 요청을 해놓고는 사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법정관리가 들어가면서 어차피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바로 사갈 수도 없는데 골프회원권을 놀리면 뭐 하냐, 기존 목적대로만 사용하자고 내부결제를 맡아 놓고 실질적으로 목적대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사용하신 분들 정확히 드릴게요.

○박종열 위원  라운딩 나가면 사람 3명이든, 4명이든 나가잖아요, 기본 4명 나가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인원은 없습니다. 누가 신청해서 누가 갔다는 것만 나오지 사람 인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오테크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세오테크한테 드리는 것이지 라운딩 한 사람이 누구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지요.

○박종열 위원  그러면 뭐가 기업유치이고, 뭐가 목적대로 사용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기업에 관련된 사람이 오니까 기업유치라고 봐야지요.

○박종열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익산시 회원권 있으니까 익산시민들 아무나 라운딩 잡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말맞추기 나름 아닙니까? 하여튼 거기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료해서 제출해주세요, 판단은 저희가 할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일자리창출과장님 그린온누리상점가 있잖아요? 온누리상점가하고 그린상점가하고 다릅니까? 거리가 달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치가 다릅니다.

○위원장 임영애  위치가 달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원광온누리하고 그린상점가는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2012년도에 6억 3,000만 원 들여서 했더구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여기하고 달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거기하고는 달라요. 그린상점가는 6억2,000만 원 들어간 것은 지중화사업하고 일부 사업이 끝난 상황이고, 앞으로 거기 주변에 정비환경 해야 할 사항이고, 거기 하다보니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차도하고 인도하고 안 맞아요.

○위원장 임영애  이런 상점가는 광특예산 받아서 하면 안 돼요? 시비로 전액 해야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부 그린 쪽에서는 사업이 하다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중단한 사업이고요.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사업비 시비매칭사업으로 할 수는 없냐는 그 뜻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꼭 없다는 것은 상황이 아닌데 원광쪽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질 상황이고요. 그린쪽하고 원광쪽하고는 나눠진 사업이고, 매칭사업한 것은 원광하고 그린하고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매칭 사업비로 해서 부담해서 하면 어떠냐고 여쭈어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어렵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2차 정례회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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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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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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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홍 보 담 당 관	김용신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안 전 총 괄 과 장	고성봉
세  무  과  장	한상철
징  수  과  장	최양옥
회  계  과  장	안택근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행 정 지 원 과 장	박윤선
투 자 유 치 과 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 화 관 광 과 장	전종순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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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