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3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

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3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의 끝자락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3년 계사년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문턱에 서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님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복지예산 지출에 지속적 증가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과도한 시비 부담과 필요 불가분한 사업비 등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하므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3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산림과, 도시공원과 순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성친화 건강도시 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여성친화 건강도시로서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결핵관리사업, 아토피예방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낭산·용안 보건지소 준공과 도천·서편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맡은 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정례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77억 5,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억 4,100만 원, 국고보조금 22억 6,500만 원, 기금 26억 3,700만 원, 도비보조금 1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 예산 144억 1,600만 원보다 2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9,100만 원으로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24억 3,500만 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16억 100만 원, 급·만성전염병 질병관리 43억 4,300만 원, 건강증진사업 4억 4,000만 원, 방문보건사업 8억 4,400만 원, 건강지원사업 20억 5,300만 원, 한방사업 1억 3,500만 원, 지역보건사업 3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1,300만 원,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사업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양질의 보건의료복지가 충족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해 의거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여성친화 건강도시 익산건설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4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은 남으시고 보건사업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송병준.
  의약담당 소경섭.
  가족건강담당 김현숙.
  감염병관리담당 주화성.
  보건민원담당 정영미.
  보건지원과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경상적인 세외수입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진료수입이 주로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년대비 해가지고 약 2억 원 정도가 사업수입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보건진료소가 일반직화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2억 원이 그동안에 잉여자금을 작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잉여세를 사업수입으로 잡았다 이 말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이상열 위원  설명을 한번 잘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료 보니까 너무나 사업수입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억 원 정도가 감하게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작년도에 진료소가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남은 잉여자금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세입이 좀 적게 나왔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년도에 잉여자금 자체를 사업수입으로 잡았는데 2014년도에는 그 자체를 사업수입에서 제외시켰다 이 말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그것은 잉여자금이기 때문에 미리 누적된 자금이거든요. 그동안에 2012년도, 2008년도에 잉여자금 얼마, 그것을 독립채산제로 해서 진료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반직화 되면서 그 돈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진료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입이 된 것을…….
  잉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년도 치를 누계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수입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한꺼번에 세입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 올해 예산으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다 털어졌기 때문에 없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래서 2억 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이상열 위원  매년 우리가 수입을 잡을 때에 매년 전년도에 잉여금에 대한 수입을 잡는 것인데, 전년도에는 그러면 누계가 돼서 몇 년도 치가 합쳐져서 지금 수입을 잡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012년도 보건진료소 보면 2012년도에 총세입이 7억 1,225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 진료수입이 3억 9,700만 원, 이월금이 3억 1,287만 6,000원이에요.
  그래서 대비를 해보니까 잉여금이 2억 2,2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보시게요.
  우리가 수입을 잡을 때에는 당년도의 사업수입이나 이것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몇 년 도치를 합해서 잡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당연하죠.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상열 위원  예, 소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동기  그동안에 보건진료소가 24군데가 있는데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일반직화 되면서 그동안 진료소부터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모아진 돈이 24개 합쳐가지고 2억 2,000만 원 정도 작년에 세입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세입이 없어지죠.
  2013년도 세입을 2억 2,000만 원 잡았기 때문에 그때 2억 2,000만 원이 확 불어났는데 올해부터는 그 세입이 없죠. 평상시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억 원 정도가 아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소장님,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수입과 지출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보건진료소별로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진료소별로?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별로 했다, 이 말인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진료소를 하다가 그 예산을 저희가 전부다 시 예산으로 작년에 세입을 잡았죠.

○이상열 위원  시에서 지원 않고 독립채산제 자체적으로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나옵니까? 충당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협의회에서 하고, 정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그런 절차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일반직화 되면서 그 잉여금 남은 예산을 전부다 시 세입으로 잡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건진료소가 운영하면서 쉽게 말하면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돈이 남아서 이것을 지금까지 잉여된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비용보다 수입이 많았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출되는 것은 뭡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자체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진료소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독감 같은 것도 진료소별로 조금씩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해 준 데가 있고요.

○이상열 위원  약품 구입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박동기  약품 구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출한 항목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을 지출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약품구입비나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되는 항목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사무관리비, 의료장비 수리나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이상열 위원  전기요금, 전화요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다음에 수도, 난방비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당년도에 일종의 단기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우리가 사업수입으로 매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합쳐서 잡았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올해에는 계속적으로 사업수입에서 이루어진 것을 한번에 잡다보니까 올해에는 그것이 수입에 투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별도로.

○이상열 위원  그러다보니까 전년대비 약 2억 원 정도가 수입에서 감소가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2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항목별로 제가 질의하기 보다는, 지금 시민건강증진 쪽에 보면 약 20억 원 정도가 전년대비 감소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20억 원이라고 한다면 예산규모면에서 볼 때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20억 8,500만 원 맞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런데 그게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이 지금 도시보건지소 19억 2,500만 원이 했는데 그것을 감으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도시보건지원사업하고 노인전문병원도 그렇습니다. 5억 원에서 3억 원이 그런 액수지, 이것이 결코 사업에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20억 원이 감액된 것이 도시보건지소의 시설비가 전년대비보다 감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전년대비가 20억 원 정도 감소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죠. 신축비가 없으니까.

○이상열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전년대비니까 많이 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 너무나 큰 비율로 삭감이 되다보니까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540 페이지 보면 한센병 관리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인구대비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 뜻이 무슨 뜻인가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센인이 전라북도 전체 중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 됩니다.
  한센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도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한센병관리 이동진료 위탁비에 보면 인구대비라는 말이 있는데, 인구대비라는 것이 이게 전액 시비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열 위원  시비인데, 전라북도에서 우리 한센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이기 때문에 인구대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정률제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거기에서는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요.
  인구대비로 하면 한센인 숫자로 따져가지고 6,000만 원 정도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 주겠다, 왜 우리가 한센인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타 시·군에서 조금씩 더 우리 것을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한센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원래 그 비율로 하면 6,000만 원이 넘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냐 해서 3,500만 원 정도 항상 조정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이게 뭐냐면 한센복지협회에서 순회진료라든가 약품을 환자들한테 치료를 해 주고 다니거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마을에 와서 치료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 비용을 익산시 인구 그다음에 한센인 환자 숫자 그 비율로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착촌이 없더라도 인구비율로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들도 조금 부담을 느껴가지고 했는데, 한센인 쪽에도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인구 비례 또 재가환자 비례, 한센인 정착촌환자 비례, 그런 식으로 산출해서 낸 숫자인데, 실은 거기서 다 달라는 만큼 다 못주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소장님 여기에서 인구대비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률제로 해서 계산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매년 세워줬던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매년.

○이상열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27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을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  이게 지금 원광대병원하고 익산대병원을 지원하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순수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규로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금년도에도 1억 6,02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이 기금은 건강증진기금하고 교통범칙금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12월 달에 정산을 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도 1억 6,000만 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3,000만 원을 일단 하고 아마 추경 때에 1억 3,000만 원 정도 국비로 더 내려올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국비로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총계로 따질 때에 전년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전체 건강증진기금하고 교통범칙금,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항상 정부 예산 8,00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비율로 해서 각 응급의료기관에다가 지원을 거기에서 해줍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531쪽 한번 볼게요.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보면 진단비가 1,462만 4,000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사유가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영유아 검진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주유선 위원  예, 민간위탁금에서 1,462만 4,000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아까 제가 설명을 처음에 드릴 때에 신규사업 두 건 중에 거기에 한 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920만 원 편성된 건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영유아 검진사업비 467명에 대한 1,038만 6,000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가 별도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 진단비 1,343만 8,000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이요, 그게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6,500만 원.
  전년도하고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여기는 출생아를 따져서 해 주는데요.
  2014년 현재까지 올해 예산이 5억 3,3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올해 2013년도 예산이 5억 3,300만 원인데, 이 5억 2,000만 원이 1,300만 원 줄은 상태예요. 그래서 11월 현재 1,899명에 4억 9,374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임신을 하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하면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한지 1년이 안 된 분들 빼고 나니까 보통 올해 예산은 2,200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유선 위원  2,000명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2,000명으로.

○주유선 위원  그러면 2,500명이면 50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이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년 이상 거주를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1년이 못된 분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2,000명이면 임산부일 경우 익산여성이 전체가 혜택이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거의 다 혜택을 보는 거죠.

○주유선 위원  1년에 2,000명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000명이 넘죠. 출생아 수는 2,500명 정도 아마 그렇게 되는데.

○주유선 위원  1년에 출생아가 2,500명 정도 된다고요?

○손문선 위원  1년에 2,600명 정도 태어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2,600명 정도 되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2,600명이면 자격요건이 안 되가지고 600명이 탈락인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2,000명으로 잘라서 그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본인이 신청을 않거나 여기 지원신청에 보면 부부 모두가 현재까지 익산시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임신 24주 이상 여성.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2,000명이면 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거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조금 모자라죠. 부족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정확히 다 혜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탈락이 된다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26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니까 어떤 축의금에 해당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축하를 못 받는다면 안 될 것 같아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신청자는 다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확히 예산이 통계가 잡혀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을 삭감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 2,000명이면 되냐 라는 측면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5억 2,000만 원에서 추경 때에 일부는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추경에 세워서 이것을 확실하게 축하금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538쪽이요.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서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원광대병원에 원래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를 빼고 그 인원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원광대병원에 두 명, 익산병원 한 명을 결핵사업으로 했는데, 원광대병원에 한 명, 익산병원에 한 명 해서 그 한 명은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하도록 바뀌어졌습니다.

○주유선 위원  바뀌어졌다는 것이 뭘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인건비는 같이 나가는데, 원광대에서 원래 두 명이 있었거든요, 결핵전담간호사가.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이 있고 한 명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주유선 위원  원광대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없애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 거기도 한 명이니까 하고, 그것을 또 축소해서.

○주유선 위원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하고, 그 한 명은 우리 보건소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보건소에서. 우리도 결핵관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사유가 뭡니까?
  원광대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시가 이렇게 받아서 인건비가 3,1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원광대병원도 한 명이면 족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한 명은 이쪽으로…….
  이게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전액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침이 그렇게.

○주유선 위원  아니, 국가지원사업이라고 시비 기금 매칭이 5:5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여기는 전액국비입니다.
  이 간호사 지원금은 전액국비로 하고 있습니다.주유선 위원
  그러면 왜 기금, 시비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1%는 다른 것, 비율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

○주유선 위원  아니죠. 국비면 국비라고 해야지, 간호사 인건비가 이렇게 3,100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3,119만 4,000원.

○주유선 위원  이 3,119만 4,000원이 기금하고 시비인데 이게 무슨 국비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은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왜 시비를 이렇게 5:5로 매칭해 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5:5로 안 해놨는데요.

○주유선 위원  시비 1,559만 7,000원이라고.

○손문선 위원  538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제가 착각했습니다.
  원광대 두 명, 익산병원 한 명은 100% 지원을 해줬는데, 방문보건사업 때문에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구먼요.
  단 원광대하고 익산병원 두 명 지원해주는 것은 전액 기금으로 해주고, 보건소 관리 인원은 5:5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기간제 보수는 어디 정해지는 건가요?
  원광대병원하고 보건소 간호사하고 이게 맞춰진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거기에 준해서 같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준해서예요, 같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라이센스를 가져서 그런지 다른 기간제보다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간호사를 3만 8,000원으로 해서는 간호보조인력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5만 원으로 책정해줘야…….
  그리고 우리 기간제 하면 3만 8,000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좀 정례화 시켜서 한 5만 원 정도로 해줘야 맞는데, 그래서 여기는 5만 원으로 기본급을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 비순응 결핵환자 완치 및 감염병 차단을 위한 가정방문 등 복약확인을 독려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인이 과연 그 많은 사람을 독려해서 이게 효과성 있는 사업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양성환자는 그렇게…….

○주유선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 370명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유선 위원  전체 370명 정도를 1년에 하는 거잖아요.
  1년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효율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년 연중으로 하면 우리가 양성환자에 대한.

○주유선 위원  이 370명을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방문을 해서 약을 먹으라고 독려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약을 먹으라고 독려하고 확인도 하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약 먹으라고 독려하는데 이게 라이센스를 갖지 않더라도 이런 약은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처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그냥 어떤 대상자, 비순응결핵환자에 대해서 약 먹으시오, 하는 분을 간호사가 라이센스 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 다른 기간제들 얼마나 많은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저임금으로 고통을 받는데, 참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의아스러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여기는 우리 직원이 직접 담당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에는 현재 우리가 복약확인 및 추후 관리인원이 11명입니다.
  원광대병원하고 익산병원에서 하는 것이 93명 해가지고 총 현재는 104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결핵관리사가 전담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결핵이 상당히…….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전담직원이 있으면 기간제들을 했잖아요. 방문 뭐라고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방문보건이라고 해야죠.

○주유선 위원  예, 방문보건이 오히려 투입을 해서 해도 될 것을.

○위원장 김정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으시죠.

○주유선 위원  예, 그럴게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올해 2억 원 가지면 어느 정도나 진행이 갑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저번에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착공을 하려면 40억 원 정도 하는데 지금 19억 원은 확보가 돼 있고 한 21억 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시장님도 고심을 많이 하시고 의지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중앙로.

○김충영 위원  의지는 대단한데 이것 가지고 착공해요, 못해요?
  결국에는 내년에도 못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이것은 어렵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착공도 못하는데 지금 돈만 좀더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은 국비 지원이 17억 원 됐고 또 그동안에 연차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2억 원이라도 해 준 것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장려금조로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법령에 아예 나와 있는 것입니까? 80만 원 줘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것은 80만 원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국가지침에 금액부분이 딱 명씨가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이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작년에 보니까 결핵 쪽하고 아토피사업 쪽에서 우수기관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두 군데에 예산이 다 조금씩 깎였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

○김충영 위원  그냥 머리로 해요, 이거 안 둘러봐도 되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깎였는데, 제가 봐서는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만 묻는 거예요, 제가 검토를 했으니까.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이 있고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이 있어요. 그것 묶을 의향은 없습니까?
  그게 알레르기성 질환들로 같이 묶어 가는데 이게 따로 따로 사업이 돼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 도비하고 시비하고 기금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나눠져 내려와서 그렇다 이런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나눠져 가지고 2개로 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들을 보면 지침서에 준해서 사업들을 하는 게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소장님, 지침서는 안 지키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보조금을 주면서 그 지침에 따르게끔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거든요.

○김충영 위원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처벌이라기보다는 매년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받거든요. 평가에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지침서는 굳이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죠?
  엄격하게 보면 우리가 돈이 없거나 하면 못 따르는 거죠?
  그래도 ‘너희들이 어떤 법을 어겼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글자 그대로 지침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지침일 뿐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훈령이나 지침.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행정지침이지,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처벌을 하겠다.’ 이런 규정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예산도 하는데 보면 지침 쪽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침서에 준해서.
  보통 몇 억씩 짜리들 있어요. 4억 원, 2억 원, 1억 원 이렇게.
  그것이 대개 보면 관계법령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국비, 도비 내려와서 매칭으로 해서 하겠죠.

○보건소장 박동기  매칭으로 하면서 조건을 주면서 지침이 내려오죠.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센인 관련해서 묻겠어요.
  한센인 환경개선사업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환경개선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몇 년째 환경개선사업 하면 어느 정도 멈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개선사업을 10년, 20년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한센인 보면 작년도에도 그랬지만, 차양막 설치나 지금 너무 낙후돼 있어요. 가면 20년 이상된 것도 있고 올해는 난방도.

○김충영 위원  이게 꾸준히 해온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꾸준히.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전라북도 특수사업으로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도비를 30%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보다 2,300만 원 더 줄었잖아요. 요구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생계비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활지원금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은 법령에 주게 돼 있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겹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따로 따로 나가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별개입니다.

○김충영 위원  생활지원금 나가고 생계비 따로 나가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별개로 지금 따로 나가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보건소장 박동기  피해보상에 대한 법으로 정한 지원이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생계비 지원이 그 룰에 있는 거예요?
  그 룰이 아니고 생활지원금에 그 룰이 법에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15만 원씩 주는 것.

○김충영 위원  그렇죠. 생활지원금 15만 원 주는 것이 이 법령에 있고, 생계비 지원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생계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 18명 있어요. 거기만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에 대한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에 예산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은데, 과장님은 쭉 그냥 읽어만 주니까 질의시간이 길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의 변동폭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 간단히 해 주면 여기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과장님은 예산서를 그냥 쭉 읽어만 가요. 우리 다 읽어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이것은 왜 늘었다, 왜 줄었다, 신규는 뭐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시간도 단축하고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519페이지에 체성분분석기, 자동혈압기를 사는구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체성분분석기는 뭡니까?
  여러 대 사더라고, 540만 원짜리를.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지금 검사실에서 쓰는 건데요. 혈액검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콜레스테롤이라든가 그런 검사하는 검사기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540만 원씩이나 하는데, 이렇게 여러 대를 진료소마다 면 단위 지소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대씩…….
  그렇게 하고요.
  체성분분석기를 이번에 몇 대 삽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 대 삽니다.

○소병홍 위원  한 대가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소, 진료소 전부다 한 대씩.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이 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매칭사업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소가 한 대이고 진료소가 열여섯 대를 샀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여섯 대인가 여러 대 사더라고요. 자동혈압기도 지금 몇 대 사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이 자동혈압기나 체성분분석기 같은 것은 진료소나 지소에 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동사무소 같은 데에 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료소, 지소에 1년에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이것 수동으로 재도 되고, 자동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놔줘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진료소, 지소에 자동혈압기, 체성분분석기 그것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할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물론 그것도 있지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는 분이 옆에 있어야……. 쉽게 말해서 재기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판단을 못하잖아요.

○소병홍 위원  제가 체성분분석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니까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자동혈압측정기는 아무나 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동으로 다 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에서는 수동으로 재주고 자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넣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재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구 팔봉동 같은 경우에는 병원 하나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동사무소 가도 이런 것 하나 없어요. 이런 것이라도 있으면 와서 혈압도 재보고, 체성분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523페이지 혼인전 예비부부 검사가 있구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 서 있는데.

○소병홍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부부가 결혼 전에 서로 신뢰를 쌓기 위해서 같이 동의에 의해서 옵니다. 와서 이상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받아요.

○소병홍 위원  그것이 이번에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 처음 했는데 작년에도 이것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총괄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세분해서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이 금년 신규사업으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신규는 아니고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건강진단비 산출을 이번에 해서 200만 원을 다시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한 사람당 2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0명을 건강검진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보건소에서 증명을 해주면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2만 원짜리 검사해가지고 ‘둘이 건강하다, 결혼하는데 이상 없다.’ 해주는데 그것이 적정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안 해주는 게 낫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철저하게 우리가 검사할 때에는 기본적인 것은 다 합니다.

○소병홍 위원  2만 원 가지고 철저한 검사가 되겠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마 저희들은 재료비가 2만 원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여기 예산 자체가 2만 원*100명으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러니까 저희들은 2만 원이지만 일반병원에서 10만 원 이상의 것을 받을 거예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소장님, 생각을 할 때에 2만 원짜리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보건소에서 무슨 증을 해준다면 내가 그 사람은 건강하다 해서 결혼을 했어, 그게 또 신뢰성이 있겠냐고요, 않는 것이 낫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주로 찾아오는 이유가 서로 성병 같은 것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홍보 안 해도 많이 오더라고요. 신혼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를 신뢰를 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 제도는 좋고 잘하면 좋은데, 적어도 국가기관인 보건소에서 뭔가 이렇게 증을 해줄 때에는 신뢰가 있는 증을 해줘야지, 2만 원짜리 검사를 해가지고 ‘당신 부부는 전부 건강하니까 괜찮습니다.’ 이 증을 해주면 되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2만 원이지만 그 2만 원은 저희도 시약 값이나 그런 값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그 2만 원 정도의 시약 값이나 그 재료비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청구를 할 거예요.

○소병홍 위원  이렇게 건강하다, 하는 양식이나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2만 원짜리 해가지고 무엇 무엇이 괜찮다. 시약 값이건 뭐건, 건강한데 어느 부분은 괜찮고, 이런 것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성병하고 결핵 부분을 주로 클리닉을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양식에 어느 어느 부분은 검사했다, 이렇게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하려면 서로 부부간에 첫출발을 하면서 신뢰 있는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정말 신뢰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형식적으로 2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성만 더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하여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동이리에 짓는 보건지소,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도시보건지소는 지금 설계까지 다 완성이 됐고 원가심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내년에 발주만 하면 됩니다. 아마 입찰자 선정은 올해 12월 안에 할 것 같고.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이것이 보건소에 관계없는 런닝머신 5대, 사이클 5대, 벨트마사지 이런 것을 거기에 다 사더라고요.
  오히려 보건지소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자산이나 진료기구나 이런 것을 사야지, 거기에 무슨 런닝머신이 5대, 사이클 5대, 트위스트머신 2대, 벨트마사지 2대 이런 것을 사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별도로 우리 필요예산이 여기에 6,000만 원 서있지만 행정장비나 이런 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물리치료 재활실 의료장비 같은 것, 체력진단 운동처방장비 이런 것을 별도로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것은 물론 거기가 보건소니까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진료소를 신축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정말로 보건소에 맞는 장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이런 건강…….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여기에 들어가는 일부분의 장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일부분의 장비이고요.
  지금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것은 고가예요. 물리치료장비나 이런 것도 1억 원대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고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해야지, 6,000만 원이나 그게 서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거기에 헬스장 같은 것이 들어가나 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일반 건강증진을 위해서 헬스기구가 일부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 명칭 자체가 보건지소사업이 올해 끝났어요. 앞으로는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올해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건강증진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건지소나 이런 것은 진료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난색을 표하고, 여기에서 재활이라든가 이런 쪽에 쓰는 그런 장비를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센터 국비를 따오느라고 쉽게 말해 복지부에 건강증진센터라는 용어를 빌려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도시보건지소가 올해가 마지막으로 하고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명칭을 빌려서 한 것이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의 핵심은 보건진료소에 맞게, 보건지소에 맞게 우선 그런 장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공감하고요.
  운동기구총액이 얼마인지 따로 뽑아주세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이 없던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물리치료 장비요?

○손문선 위원  물리치료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헬스기구를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다면 어르신 건강에도 이해를 하는데, 도시보건사업을 보건지소 할 때에는 방문보건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화시키겠다고 원래 취지로 한 거예요,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에 맞는 장비가 구축이 돼야지, 노인복지회관에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체성분분석기하고 자동혈압기, 자동신장체중계 이런 것 빼고 나머지 얼마인지 뽑아주세요. 계산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체성분분석기가 540만 원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동혈압기는 얼마예요?
  다 틀려요. 어디는 200만 원, 어디는 198만 원, 또 도천보건진료소 자동혈압기, 체성분분석기 560만 원, 여기는 그러면 540만 원 빼면 20만 원짜리를 산다는 얘기인데, 또 어디는 200만 원짜리를 산다고 그러고, 어디는 198만 원짜리를 산다고 그러고, 뭐가 맞아요?
  예를 하나 들게요.
  중간에서 상단 쪽으로 보면 서편보건진료소에 자동혈압기, 체성분분석기 한 대씩 산다고 써 있잖아요. 560만 원에 세워 놨잖아요. 그런데 아래 보면 체성분분석기를 540만 원씩 다 잡아놨어요, 국가하고 도비 77% 보조율로 해가지고.
  그러면 540만 원 빼면 자동혈압기가 2만 원밖에 안 가잖아요.
  이 단가를 정확히 맞춰야죠, 서로 예산 편성하려면.
  그것도 따로 정리해서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어느 단가가 맞는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올해는 보건진료소의 의사들이 30명 잡았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31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는 30명이네요, 960만 원 증액됐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31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31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96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올해까지 31명 줬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525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80만 원인데, 31명 12개월 해가지고 2억 9,700만 원 잡았잖아요. 작년 대비하면 96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것 추경에 확보했는데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30명인데 한 명이 더 늘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예산 대비 한 명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한 명이 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는 한 명이 결원이었나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추가로 한 명을 더 준 거죠.

○손문선 위원  뽑았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도에서 한 명을 더 배정을 해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받겠네요, 한 명이 추가가 됐구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 진료약품 구입비가 보건진료소에 약품 구입하는데 4,200만 원이 줄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지금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1억 4,600만 원도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한데 이것을 하더라도 내년도 9,400만 원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정확하게 2013년도 대비 다 하려면 1억 3,680만 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억 4,000만 원 가져야.

○손문선 위원  1억 4,000만 원이 필요한데 4,200만 원을 깎아서 세웠다 이런 것입니까? 미편성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잘라 세우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는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해진 약 가지고만 해야겠구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추경에 확보를 해야죠.

○손문선 위원  임산부 철분제도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으로 나눠져 있나 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500만 원은 별도로 돼 있고.

○손문선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줄려면 기금에서 다 주지, 500만 원을 부족하게 주는가 봐요?
  531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 500만 원이 서있고 532페이지는 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 4,200만 원이 서있고 그렇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총액을 결정을 해서 기금보조로 같이 받아야지, 부족분을 따로 시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매칭으로 4,200만 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국가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뒤에 철분제 4,200만 원 세워진 것은 기금으로 50% 받고,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올해도 1,000만 원 올려놨는데 500만 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일부 순수한 시비로 앞에 것은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500만 원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500만 원밖에 안 세웠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나중에 국가하고 얘기를 하든지 하더라도 100% 기금사업으로 해야죠, 이것이 국가사업이잖아요.
  이것이 국가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일부를 보조를 해줘야죠.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한 문건을 18개 중에서 합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기금이나 이런 것이 좀 적게 내려오니까 그것을 비율로 따져가지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말이 길어지는데요.
  기금을 줄 때에는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의무행위를 하라고 준 거잖아요.
  대신 익산시가 하라고 준건데, 정확히 수요파악을 해서 “우리는 이만큼 들어가니 기금을 이만큼 확보해 주세요.” 정확히 국가하고 예산투쟁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주는 돈이 모자라니까 시비를 따로 세우고, 이것은 서로 국가와 지방과의 의무행위가 다른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한번 국가기관과 같이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산부 280, 이 사업도 지금 우리 자체시비로만 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줄 계획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출산장려지급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도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전에 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다가 그것도 끊겼고.

○손문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순수한 시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국가에서 하는 것은 고운맘카드라고 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정확히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2,000명 빼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5억 4,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부족분 찾아주고 있으니…….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 주실 부분은 읍면동과 방역비, 유류비 이런 것은 좀더 해줘야…….

○손문선 위원  그리고 535페이지 국가예방접종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2억 1,600만 원이 전년대비 2억 1,700만 원이 삭감됐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보건소 예방접종이 지금 추세가 비용상 병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꾸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2억 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병원 접종비는 좀 증가가 됐을 것입니다, 한 4억 원 정도.

○손문선 위원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전년대비 증가를 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죠. 갈수록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손문선 위원  그래서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이 줄어들고 병·의원은 늘고 이렇게 간다 이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 한센병관리 이동진료 위탁비 있죠. 이 부분도 100% 시비인데 다른 것은 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면서 이것은 왜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당초부터 그렇게 편성이 돼서 하는데.

○손문선 위원  이것도 정부하고 예산투쟁해서, 한센인 관리를 다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동진료 위탁비는 왜 자체사업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해온 사업이라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것은 다 국가에서 하잖아요.
  한센인 관리는 다 국가의무사항 아닙니까?
  국가에서 해야 할 의무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도 자체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해야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경까지 최소한 다른 비율에 맞게끔 따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독감예방접종 65세 이상 7,000만 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도 2,400만 원이 늘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약품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약품값이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좀 덜 됐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면 무료분이 3만 5,500명 정도 되고 유료가 1만 5,000명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5만 900명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 좀 끼워다 쓴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당초 본예산 때에 2013년도에 덜 세운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이게 당초예산에 덜 세워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에는 7,000만 원, 2,400만 원이 전년대비 증액이 됐길래, 증액사유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무료예방접종이 작년에 3만 명이 섰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증액된 부분도 있고, 숫자도 있고 작년에는 7,500원 정도에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손문선 위원  약품단가가 올랐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지금 8,000원 정도는 올랐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단가는 우리가 무료접종의 경우 7,479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7,500원이라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무료접종자 수가 우리가 3만 명으로 서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맞힌 것은 3만 5,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5,500명 분은 별도로 우리가 사가지고 구입을 해서 놔줬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단가가 7,500원 했는데 올해는 아마 8,000원으로 했을 거예요.

○손문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하게요.
  전년대비 7,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예산을 숫자에 맞지 않게 덜 세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약값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접종자 수하고 단가하고.
  단가가 500원 더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모자란 돈은 어디서 끌어온 거예요? 예방접종 끝났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당초에 올해까지 무료는 7,490원에 샀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단가 부족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건지소 일부약품을 해서 의료비 구입으로 일부를 해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의료비를 전용했구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모자란 돈을 전용해온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좋잖아요.
  지금 증가사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본예산 덜 세웠던지, 아니면 약품가가 올랐던지.
  “그러면 부족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다른 데에 돈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간단히 끝날 일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께서 물어본 핵심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오 위원  538페이지요. 위쪽을 보니까 방역용 유류구입 했는데,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밑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읍면동에 편성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여기에 편성된 곳이 읍면동에 편성됐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거기에 있는 것 총괄로 보건소에 편성된 것이고요. 읍면동은 각 읍면동별로 편성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전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없다고요.

○위원장 김정수  531쪽을 한번 봐주세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5,400만 원에 같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

○최종오 위원  537쪽에 1,190만 원까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195만 5,000원이요?

○최종오 위원  예, 그것까지 같이 있다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은 순수한 보건소용이고, 읍면동은 방역비하고 유류비가 읍면동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세워졌구먼요.
  그러면 총액에서 593만 원이 늘어난 것 그렇게 계산하면 되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 유류비용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여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도 좀 부족은 하죠. 그런데 보건소보다는 읍면동이 좀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2013년도에 방역소독기를 5대 구입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최종오 위원  내년에는 3대이고, 맞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3대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대형이나 소형이나 고장률이 많아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고장 나면 안 고쳐 써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고쳐 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한번에 살 때 해서 소독을 좀 제대로 해야지, 해마다 이것 몇 대씩…….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읍면동에서.

○최종오 위원  그것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총 있는 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을 언제 샀는가, 몇 대 있는가.
  자꾸 해마다 이러지 말고, 얼마가 필요한데 올해에 이 5대 추가해가지고 충분히 썼으면 내년에는 그만 사야지, 조금 고장 나면 다시 안 쓰는가 모르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지금 고장률이 많고 또 연식이 3년 이상된 것은 교체할 필요성이 또 있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현재 우리가 소독기가 몇 대 있는가 그것 파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올여름에 보니까 이 소독도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소독하는 일수가 적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읍면동 50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좀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편성 우리가 70일분 목표를 했는데.

○최종오 위원  큰 도로만 방역을 한번씩 차로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읍면동에서는 동직원들이 주로 오토바이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골목길을 다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모현동도 오토바이로 안 해요. 그것을 차로 해요. 우리 통장들이 맡아서 하는데 차로 하니까 좁은 골목은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우리시는 시대로 또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시 큰 도로 한번 지나다니면 그 시간이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모현동 같은 데는 우리가 오토바이로 해서 수십 번 해줬습니다.

○최종오 위원  큰 도로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만 세워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각 읍면동으로 다 넘기든가 그래야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돈 들어가지,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돈 들어가지…….
  그런 것을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욱더 관리감독을 해 주라 그 말씀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열 위원  방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구입을 작년에 5대 하고 내년에 또 3대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사후관리기간은 보통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A/S기간은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기계를 사용을 하면서 A/S기간은 1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이 구입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익산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익산에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열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전주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에도 연막기를 대형하고 소형하고 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총 우리 익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로 이 연막기가 약품이 독한 약품이라 기름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고장이 아주 잘 나고 또 매년 한 해 쓰고 나면 봄에 걷어다가 일제히 다 수리를 하거든요, 그 업체를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읍면동 것도 싹 저희들이.

○이상열 위원  아니면 읍면동에 있는 것도 같이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이상열 위원  읍면동 포함해서 총 몇 대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방역장비가 보건소에 14대가 있고 읍면동에 6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리고 수거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읍면동에 보면 지금 대수는 62대인데 가용대수는 이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저도 이 방역을 했어요.
  우리지역에서 방역을 했는데, 이것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면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읍면동에서 직접적으로 방역을 해 주시는 분을 고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협조를, 물론 적당한 인건비는 주지만 그분들 협조를 얻어서 매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다보면 제가 볼 때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지 않아도 수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전주까지 가서 제가 수리를 해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봉사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것을 구입을 할 때에 A/S기간을 정확히 명시를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반적으로 모든 기계가 A/S기간이 2~3년 돼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년이라고 한다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예산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계는 수리를 해야 하니까.
  이것 사용을 못하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A/S기간을 챙겨보고.

○이상열 위원  A/S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
  이것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관리가 문제거든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하고, 기계를 겨울동안 놔두면 그것이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에 쉴 때에 기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구입 자체는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구입은 해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서로가 회사에서 구입할 때에 명시를 해가지고 A/S부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에 최영완 담당입니다.
  건강증진에 정노순 담당입니다.
  건강지원에 안태순 담당입니다.
  한방사업에 한명란 담당입니다.
  지역보건에 황신숙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후 행사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서 544페이지에 혈당 및 콜레스테롤 스틱 등 구입에 200만 원 있죠.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어디에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어디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출장 갔을 때에 체크해 드리려고 하는 스틱입니다.

○최종오 위원  체크해 주려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할 때에.

○최종오 위원  지금 그게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매년 사는 것이라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소모품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전년도에는 다른 사무용품에서 구입하다가 별도로 뽑아서 세운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549페이지 거기도 지금 건강교실 대상자 의료소모품 구입, 그것도 마찬가지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내혈압내혈당알기 캠페인이요?

○최종오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교육 갔을 때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검사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551페이지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3억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6,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1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에 저희들이 이월된 금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월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억 6,000만 원 정도의 많은 액이 이월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럼 1억 6,000만 원 정도를 감해서 세워라, 이렇게 해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3억 2,000만 원은 예산 반영할 때에 그렇게 1억 6,000만 원 남으라고 반영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중간 중간에 한번씩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숫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반절은 쓰고 반절은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짤 때에 2013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이 추계하기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신청을 하시면 많이 나갈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월해서 또 신청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분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남기도 너무 많이 남아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래서 한번씩 그것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월시킨 것이다, 그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한방지원사업에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해가지고 4,320만 원이었는데 5,040만 원으로 720만 원이 증감됐거든요.
  720만 원이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금년도에 30명을 지원했었는데 35명으로 5명이 증가된 증가액 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35명으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해마다 30명씩을 했는데 내년에는 35명이라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35명으로 5명이 증가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 30명을 다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래서 8명이 임신에 성공을 해서 한 27%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80만 원 정도.

○최종오 위원  그 성과가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올해 30명, 내년에 35명 그것을 어떻게…….
  올해에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올해 30명 한 것처럼 또 내년에 30명만 하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성공률이 좋기 때문에 대상자를 넓혀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좀 깎여가지고 35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명 올렸는데 35명으로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 욕심으로 한 50명쯤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541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홍보물 제작으로 1,063만 8천 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인데요.
  2014년부터는 음식점이 100㎡ 이상은 전부 금연구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 그리고 금연클리닉에 대한 홍보물, 이런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150㎡ 이상 음식점만 해당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100㎡ 이상 모든 음식점 그리고 PC방이 금년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 1월부터 전체 지도단속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드셔서 배부를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음식점에다 부착을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금연구역 스티커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스티커 예산이에요? 스티커 부착시키는 예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150㎡였는데 이게 굉장히 확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그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홍보로 해가지고 신문사나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홍보물을 업소에 배분을 해 주고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업소가 몇 개소가 더 증가가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재 음식점이 550여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현재 부착이 된 데는 총 몇 군데이고, 앞으로 몇 군데가 더 증가가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재 550개소인데 앞으로 200~300개소 이상은 더 부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흡연자 금연지원 인부임 예산이 6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금연구역이 확대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각지자체에서 단속인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에서 특별히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배정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보니까 흡연자 금연지원 인부임이 있고 몇 건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영양플러스사업추진 인부임이 있고.
  그런데 지금 기본급은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직금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흡연자 금연지원 인부임은 4명인데 퇴직금으로 3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영양플러스사업추진 인부임은 영양사 2명인데 여기는 450만 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지금 사역일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이상 사역했을 때에는 한 달 치 전체의 퇴직금을 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연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은 12개월을 쓰지만 나머지는 몇 개월 이렇게 단기적으로 쓰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충설명 자료를 보면 지금 금연지원 인부임도 12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년 안이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이상열 위원  또 뒷면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추진 인부임도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해 주는데 퇴직금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금연은 1년이 안 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론상으로는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상열 위원  과장님 답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영양플러스사업추진 인부임에는 12개월 플러스 23개월 퇴직금을 넣어가지고 두 명한테 45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금연지원 인부임이나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퇴직금이 1인당 150만 원씩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세 명이다 보니까 450만 원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두 명에 450만 원.
  그런데 지금 금연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

○이상열 위원  지금 건수가 4건 같은데,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 인부임에도 한 명이거든요.
  지금 기본급이나 사대보험 사업자부담금은 다 똑같은데 여기는 지금 퇴직금에도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형평이 안 맞냐는 이야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누락이 아니고, 이것은 인부임 아닙니까.
  인부임은 정확하고 서로가 형평이 맞아야 하는데 안 맞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겠냐는 이야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두 명에 대한 450만 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인건비성의 문제는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과에서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요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의 없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상당히 유일할 것 같은데.
  아까 내용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게 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대상자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예요.
  사상체질 감별자, 그러니까 공지해서 오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홍보해서 오는 분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충영 위원  불임대상자를 우리시가 어느 정도나 파악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불임부부는 유동적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하는 사업이, 양방에서는 체외수정이 있고 또 인공수정 그 두 가지는 국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국·도비 해가지고 매칭으로.

○김충영 위원  그 사업은 그러면 병원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이것은 양방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1인당 7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모자보건사업으로 가고 있고 이 부분은 한방 쪽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더니 43명이 응모를 했어요.
  43명이 웅모를 할 때에는, 양방에서 불임이라는 것은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온 사람 43명을 저희들하고 그쪽 한방전문가들하고 사정을 한 결과 30명을 골랐어요. 그래서 10개 한의원에다가 3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시행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8명이 성공을 했어요.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보건소장 박동기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아마 우리가 처음인 것 같아서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12월 쯤에 그것을 보고를 해서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우리 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센터를 보면 일단 운영비로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업들을 또 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무슨 자살예방사업에 4,400만 원, 나머지 다른 사업에 5,000만 원 그다음에 6,000만 원 이렇게 가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걸 보니까 센터를 만고 또 부수적으로 센터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자꾸 너무 넓혀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시에도 정신보건시설들도 있어요. 수용자들, 좀 어려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고 하는 시설들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사회복지.

○김충영 위원  그 시설이 있고, 경미한 분들을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할 텐데, 자살예방사업도 있고 우리 센터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쉽게 말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도 하고 자살예방사업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한단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를 하나로 좀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단위사업이 별도로 분리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센터운영비 밑에 다시 센터가 하는 사업들이 쭉 일목요연하게 들어가는 것이……. 그래야 그 센터가 ‘아,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예산이 총액 쪽으로 보면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것이 분별이 될 텐데, 이것이 갈라져 있어요. 5,000만 원, 4,4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운영비는 1억 6,000만 원 넣어놓고, 이게 좀 그런 언밸런스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음년도 편성할 때에 참고해서.

○김충영 위원  예, 센터가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그 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또 예산도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가 돼서 보는 사람도 좀 쉬울 것 같은데…….
  이 설명자료에도 보면 페이지 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산 꼭지가 센터운영비가 있고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있고 또 자살예방사업, 세 가지 꼭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원래 시작할 때에는 위에 보조하는 기간에서부터 꼭지가 따로 따로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세운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  우리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1년에 1억 6,000만 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1억 6,000만 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몇 분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인건비가 9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홉 분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센터장은 인건비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센터장은 월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김대중 위원  센터장도 월 100만 원 나가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아홉 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

○김대중 위원  금방 아홉 분이라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얼마 얼마씩 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인건비가 거의 87%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명세서 주셨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여기에는 11명으로 돼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

○김대중 위원  여기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여기 11명은 아마 뒤에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에 한 명이 또 들어가야 되고요.

○김대중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동청소년사업에서 한 명이 들어가야 되고.

○김대중 위원  아동청소년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뒤에…….

○김대중 위원  아동청소년이 어디에 있어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니요, 자살예방에 한 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김대중 위원  아니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별도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사업으로 해서 한 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과장님, 사업명세서 68페이지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해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여기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이 5,000만 원에 대한 것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 한 명이 이쪽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인원이 아마 거기에 포함이 돼서 지금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아니죠.
  어떻게 예산서에 그렇게 따로 따로 표시가 된점
  안 되죠.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 5,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이고 앞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 6,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는 또 따로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것이 별도인데요.
  앞에 67쪽에 써 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11명 속에 아마 그 인원이 포함돼 가지고, 원래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서 나가는 돈은 9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또 한 명은 어디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한 명은 자살예방사업에.

○김대중 위원  자살은 몇 페이지인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설명서 71쪽입니다.

○김대중 위원  자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4,467만 원 속에도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총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왜 이렇게 해놓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단위사업이 분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렇죠, 분리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명세서에 인건비 11명이 책정됐다는 것은 잘못돼서…….
  9명 같았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동청소년 1명, 그다음에 여기 자살도 1명,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1명은 잘못된 것이고요.
  9명 중에서 1억 6,000만 원 센터운영비에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000만 원짜리에 1명,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에 4,467만 원 짜리에 1명, 그다음에.

○김대중 위원  소장님,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11명이라고 표기를 하시면서 다른 데 인건비 또 있는데 11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들은 이 양반들 인건비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산서만 놓고 얘기하면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 예산서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의회에 예산을 하시면서 이런 것 하나 조차도 잘못하시면서 무슨 예산심사를 받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세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둥근마음재활원하고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하고 참마음재활원하고 세 군데입니다.

○김대중 위원  참마음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참마음재활원은 어디에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마동도서관 옆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도서관 옆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언제 생겼나요?
  올해도 지원해줬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몇 년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인건비가 몇 % 차지합니까?
  다 인건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인건비가 92% 정도.

○김대중 위원  인건비가 92%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그냥 여기 시설이구먼요.
  여기 토털 해서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총 18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세 군데에 18명?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도 3개소에 18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18명에 12개월 다 주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도 3,000만 원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세 군데 다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다 똑같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5년 이상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은 똑같이 15만 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는 무조건 12만 원, 나머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무조건 15만 원씩 나간다고 보면 되죠?
  5년 이상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도 15만 원씩 나가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5년 미만이 12만 원, 5년 이상이 15만 원.
  그러니까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김대중 위원  5년 이하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12만 원.

○김대중 위원  5년 이하는 12만 원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리고 거기에 조리원이나 사무원, 생활지도원은 15만 원씩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5년 이하는 왜 여기에 표기 안 하셨어요?
  5년 이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

○김대중 위원  이 예산을 계상을 하실 때에, 5년 이상 월에 15만 원 나가는데 몇 명, 5년 이하 12만 원은 몇 명, 그다음에 생활지도원, 조리원 해서 몇 명 해서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여기에 5년 이하는 12만 원씩 나간다는 것 명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명시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5년 이상은 15만 원, 나머지 분들도 똑같이 15만 원 그러면 5년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아까 정신보건센터사업에 정신건강증진사업도 들어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아까 인건비 9명 포함된 사업에 포함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2명 포함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명?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가지고 뭐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거기는 일반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있고요. 또는 캠페인, 이동상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6,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1년에 6,000만 원씩 써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인건비가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소장님, 이렇게 예산심사 하겠습니까?
  도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보십시오, 7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정신건강증진사업 6,000만 원에 기금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내용, 집단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
  인건비 나간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

○김대중 위원  소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정신보건센터 각종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87% 정도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인건비로 이렇게 충당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제가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하실 때에 위원들이 보기 좋게 해야지…….
  보십시오. 정신보건센터는 551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또 그 밑에다 놓고, 외국인 여성이민자 건강검진 중간에 넣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센터대로 쭉 다 나열해야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앞으로 예산 편성시 참고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김대중 위원  그래야 딱 놓고 인건비 이렇게 다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야 예산서를 보고 정신보건센터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예산서를 딱 보죠.

○보건소장 박동기  성질별로, 목별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더 점검을 해서.

○김대중 위원  꼭 정신보건센터뿐만이 아닌 보건소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산이 장·관·항 했을 때에 사업별이 있고 목별이 있고 또 성질별이 있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리가 됐는데…….
  보실 때에 정신보건센터면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냥 그대로 딱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라, 그 말씀이잖아요.

○김대중 위원  예.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여기서는 또 민간이전이면 민간이전을.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항하고 목을 밑에 달면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한번 그것은 보기 쉽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병홍 위원  무릎 인공수술하는 부분 있잖아요.
  전에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줄였다고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금년 처음 시작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13년, 작년이라는 개념이 이 책자로…….
  금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깎았냐고요?
  내년에는 많이 줄었는데, 대상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만큼 수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중 독거노인, 그것도 60세 이상, 이렇게 조건이 붙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을 잘 홍보해 가지고…….
  무릎 수술들을 많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에 12명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재 지원인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것은 홍보문제가 아닌가…….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대상자가 많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홍보를 해보니까 수술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무릎수술만 하는구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이쪽은 안 됩니까, 엉덩이 뼈 수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무릎만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액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국비로 얼마 주라 이렇게 정해졌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여기 간병비까지 이렇게 주게 돼 있구먼.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이 도비 특수사업으로 도비 30%, 우리시비 70%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 건당 얼마?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최고 93만 원까지입니다.
  치료비가 73만 원.

○보건소장 박동기  본인부담금에 대한 73만 원, 20만 원, 93만 원.

○소병홍 위원  저는 이것 찾으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한방에 대해서 30% 됐다고 했잖아요.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한방으로 임신을 30%씩 했다는 것은, 30명 중에 8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주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양방은 딱 항목이 있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시술할 때마다 주고 하는데, 이것은 선정만 되면 백만 얼마를 그냥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몰라, 그리고 되건 안 되건 관계없어.

○보건소장 박동기  180만 원인데 20만 원은 한의사협회에서 하고.

○소병홍 위원  아니요, 백사십 얼마로 돼 있던데.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러니까 180만 원이 되는데 저희는 144만 원만 지원을 하고.

○소병홍 위원  금년에 5명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한방으로 30% 정도 임신을 시킨다면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사람이 불임이라고 판정을 하느냐, 아까 김충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선정부터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단기간 내에 그냥 이렇게 약 몇 첩 먹고 임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3개월 단위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산부인과에서 불임이라는 확인을 받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을 한번 깊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하여튼 보고서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지금 한의사협회에서 병원비를 몇 명씩 나눠주는 것 같더라고요. 나눠줘 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도 백 몇 십만 원은 거기에 선정만 되면 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병원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되면 아주 획기적인 일인데 잘못 운영이 되면 조금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것가지고 한의사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의사가 이것을 받아서 시험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리는 있는데, 이것이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둬서 운영을 하고 있나 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는 별도로 두지는 않았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저희 사무실에서.

○손문선 위원  사무실에서 센터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기하고 상담이 이루어지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거기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선별검사 하고 사례관리 하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일은 전에도 쭉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양플러스가 됐든 각종 기간제근로자들 있죠.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이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하면 퇴직처리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일단 퇴직처리 했다가 다시 재공고해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년 단위로 퇴직정리하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손문선 위원  그것 신기하네요.
  그러면 지금 방문건강서비스하시는 요원들도 1년 단위로 퇴직처리를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퇴직처리 했다가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계속 연속고용이라고 해가지고 공고를 않고 다시 재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분야는 다 퇴직처리를 해서 숫자별로 정리를 하는데 방문보건 간호사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16명 3억 8,000만 원이잖아요.
  이 안에 퇴직금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맞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퇴직을 처리하면 근무한 년수는 안 쳐주겠네요.
  기간제근로자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퇴직정리하면 그분들의 근속이나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2년도까지는 연속고용제도로 인해서 근속승진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실제 근로행위로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1년 계약하고 또 계약할 것 퇴직정리하고 호봉 안 쳐주고 사업주 편의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소 여비 있죠.
  3,4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월액여비.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월액여비는 보건지원과 소관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손문선 위원  여기는 월액여비 안 받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쪽에서 편성해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번에 같이 깎인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김주홍 산림과장입니다.
  배수문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5억 3,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82억 8,700만 원보다 15.1%인 27억 5,4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5억 4,3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78억 4,000만 원보다 0.5%인 2억 9,7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5억 3,2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56억 7,700만원, 국고보조금 83억 4,800만 원, 도비보조금 1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환경위생과 72억 7,200만 원, 청소과 54억 원, 산림과 19억 6,400만 원, 도시공원과 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75억 4,300만 원으로서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168억 6,900만 원, 청소과 329억 4,200만 원, 산림과 35억 4,200만 원, 도시공원과 4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30억 3,100만 원,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7억 8,400만 원,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9억 원, 왕궁축산 폐수공공처리시설 68억 3,400만원,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보조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 153억 7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34억 8,6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31억 5,3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 개발사업 3억 5,0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4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숲가꾸기사업 3억 1,000만 원, 임도시설 및 유지 3억 2,400만 원, 미륵산 산림복원사업 10억 원, 산불방지대책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는 녹색자금지원사업 6억 5,000만 원,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11억 7,000만 원, 공원녹지관리 12억 4,900만 원, 가로화단 경관조성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 1,9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국고보조금 등 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7억 1,900만 원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등 수질오염관리비 8,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14억 2,2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3억 1,900만 원, 이자수입 4,800만 원, 기타수입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계획은 총 14억 2,2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3,600만 원, 예치금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16억 5,9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4억 6,700만 원, 전입금 1억 5,000만 원, 이자수입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 지출계획은 총 16억 5,9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1억 5,000만 원, 예치금으로 1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저탄소 녹색환경 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4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입니다.
  요구한 예산 등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2014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4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산림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산림과장 김주홍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세입 및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등산로 예취기 유지비가 뭐예요? 10대 2번, 10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이 유지비예요, 수선비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수선비 내용이 더 가깝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 예취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총 네 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 열 대를 5만 원씩 수선한다고 했는데…….
  예취기가 산림과에 네 대밖에 없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도시공원과에서 여섯 대 정도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빌려서 쓴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과는 안 씁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도시공원과도 공동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같이 쓰는데 유지비가 2회 해가지고 열 대 해서 5만 원씩 1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러면 한 대당 유지비가 10만 원이구먼.
  어떻게 해서 유지비가 1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쉽게 얘기해서 연료비라든가 빌려서 쓰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연료비는 밑에 다 있지…….

○산림과장 김주홍  별도로 쓰다 보면

○최종오 위원  여기 예취기 유류비랑은 바로 밑에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취기가 상당히 고장이 납니다.

○최종오 위원  고장 수리해서 이렇게 잡는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예취기 구입 해가지고 두 대 올라왔어요. 사는데 40만 원인데 수리비가 한 대당 10만 원씩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규로 구입했을 때에는 고장이 좀 덜 나는데 예취기가 상상 외로 많은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1년에 한번씩이나 고쳐야지, 한겨울에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에 한번이나 고쳐야지, 이것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두 번씩 고친다는 것은…….
  그러면 고친 사람한테 다시 또 고치게끔 해줘야지, 그것을 고치는데 와서 예산을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5만 원씩 한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이라 잡초도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지금은 예취기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런데 예취기 사용을 한창 할 때 보면 하루에 두 번, 세 번 고칠 때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칼날이랑은 밑에 예산이 따로 다 있어요.
  458페이지 제일 위쪽을 보면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해가지고 250만 원씩 두 대 해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왔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시카메라 두 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네 군데가 감시가 돼 있습니다. 미륵산, 함라산, 시대산, 천호산.

○최종오 위원  그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를 두 대만 하는 거네요, 한 대에 250만 원씩.

○산림과장 김주홍  그런데 그 네 군데 중에서 어디 감시카메라가 고장이 나는가 하는 것은 그 기계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가 어떻게 고쳐야 하는데, 전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한 대당 250만 원이 들어간다.
  250만 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된 것이, 카메라가 번개를 맞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한 대에 25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옆에 45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공공운영비 밑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해가지고 5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것은 또 어디에다 놓은 거예요?
  무인감시카메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카메라 유지관리보수비는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매칭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감시카메라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기 한 대 있는데, 어디에다 놨냐고요?
  지금 몇 대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감시카메라는 총 네 대입니다.

○최종오 위원  네 대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에 있는 감시카메라 네 대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해가지고 500 만 원은 또 뭐예요? 이것은 목이 틀리잖아요.
  국도비 내려왔을 때에는 어떤 감시카메라를 유지 보수하라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카메라 전체 유지보수비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500만 원 중에서 네 대 중에 두 대를 유지보수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500만 원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한 대에 500만 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한 대가 아니고요, 1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최종오 위원  예, 1식.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은 미륵산, 함라산, 시대산, 당제산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이게 가끔 벼락도 맞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해가지고 250만 원씩 두 대 세운 것은 유지보수 아니에요?
  그것도 네 대 중에서 두 대 잘못되면 고친다고 했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1식에 500만 원 있고 시비로 200만 원, 500만 원 했는데요. 이것이 벼락을 맞는다든가 수시로 고장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 500만 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500만 원을 더 해놓은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국·도비 500만 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세웠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세웠었어요?
  전년도에도 이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국·도비는 전년도보다 5만 8,000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전년도에 거기도 500만 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예산서 한번 봐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전년도에는 두 개 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국도비가 오백 몇 만원이 내려왔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500만 원이 작게 편성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지보수를 올해 한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썼는가, 그것을 축조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제대로 썼는가, 업체가 어디인가, 전화번호까지 주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453쪽 보면 사무관리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부대비가 715만 9,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죠.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편성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인원이 증가돼가지고 국비가 늘은 바람에.

○주유선 위원  지금 16명인가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

○주유선 위원  인건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대비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

○주유선 위원  지금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요.

○산림과장 김주홍  …….

○주유선 위원  인건비 16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수집단 부대비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부대비가 1,601만 5,000원인데, 여기에는 안전관리라든가, 그 사람들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총괄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축조 전까지 자세한 사업내용을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454쪽 한번 볼게요.
  하단에 보면 재료비에 혼합석 구입이 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안인데, 여기 사업명세서에도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가 28.1㎞의 6개 노선을 관리하다보니까 예산이 있어야만 여러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혼합석 구입을 해서 어디에 사용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임도에 깔아준다든가, 노면정리를 해 준다든가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혼합석은 그러면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혼합석이 뭐예요?
  임도나 노면정리를 하기 위해서 산림과가 어디에다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이게 돼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회계과한테.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임도나 노면을 산림과가 어디에다 놓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임도에다가요.

○주유선 위원  임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비가 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파손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보수를 하는 것이구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길이 파이면 거기에다가 보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8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증액편성이 됐어요, 3,259만 9,000원이요.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봤더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인건비가 이렇게 3,259만 9,000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전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고용을 적용시켜서 운영을 할 때에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인당 얼마씩 인상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

○주유선 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52명이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같은데 보험료가 3,259만 9,000원이나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일인당 보험료가 얼마씩 인상이 되는가 정확히 나오겠구먼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축조 전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도지사 사업으로 해가지고 트래킹코스 예산이 시비가 1억 원이 늘었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웅포에 있는 함라산 임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함라산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숭림사 입구에서부터 저쪽 산림문화체험관이 있는 그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트래킹 길을 하는데, 2억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총 연장이 몇 ㎞나 돼요?

○산림과장 김주홍  약 9.12㎞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9㎞ 남짓 되고요, 폭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 트래킹코스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9㎞ 정도 되는데 2억 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사업비를 보니까 도에서 1억 원하고 시에서 1억 원하고 그래서 2억 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9㎞면 굉장히 연장이 긴 것이거든요.
  과연 2억 원으로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꼭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도에서 1억 원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시에서 1억 원을 꼭 붙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손문선 위원  국비예요. 도비가 아니고 국비 1억 원.

○이상열 위원  이게 국비구먼.
  도지사가 우리 익산시에다가 사업을 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도비로 봤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래서 그게 도 광특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광특은 광특이고, 국비는 국비고, 달라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말씀 해보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임도 트래킹 코스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임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임도가 정말 우수한 임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저희가 그 코스를 전국대회 명품에 출품을 해가지고 저희가 장려상을 받은 코스인데, 도지사님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된 임도를 처음 봤다, 그래서 여기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무리 산림에 적합한 임도지만 시민들이 더 힐링을 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줬으면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배려해 주신 사업인데.

○이상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런 코스를 조성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 비해서 정말 명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과연 이런 연장이 9㎞ 남짓 되는 데를 2억 원가지고 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익산시 재정을 보면 국비 1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트래킹코스의 일정부분, 미비한 데만 좀 보완하고 넘기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안 된다고 한다면, 2억 원 가지고 해낼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새로운 트래킹 코스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완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기존 임도에다가 보완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은 이미 함라산에 돼 있는 아까 9㎞ 남짓한 임도가 있는데요. 이 도로에다가 일부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과는 트래킹 코스를 우리가 신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 미비한 데를 보완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지금 조성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새로운 길을 우리가 만드는데 연장 9㎞를 가지고 2억 원 가지고 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기왕에 돼 있는 길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보완하는구먼.
  새로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공공운영비를 보면 함라산 화장실 전기요금 쪽에 보면 전년도에 우리가 120만 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에 보면 화장실 전기요금만 해도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120만 원 가지고 화장실 전기요금을 제대로 충당을 못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못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잡은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보니까 전년 대비 14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1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0만 원 가지고는 화장실 전기요금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가 많았죠.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 전기요금도 없는 예산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충당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이 자체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갖다가 전기요금으로 전용을 했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 전년도 전기요금도 부족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과장님,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겨울철에 3개월 동안은 이곳을 폐쇄를 시킵니다.
  폐쇄를 시켜가지고 그 폐쇄된 금액하고 전기 인상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충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트래킹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도지사님께서 명품임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원해준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그런 말씀 정도 하려면 최소한 도비가 붙어있어야겠죠. 그런데 국가보조로 받은 사업인데 도지사가 뭐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남아있어요?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했는데 도에서 10원 한 푼 안 댔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도가 최소 시비분 5,000만 원이라도 대주면서 도가 신경 썼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국가보조가 50대50이잖아요.
  도지사가 여기에 무슨 신경을 써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지사님께서 임도를 방문할 때 현장브리핑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즉석에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을 도에 오신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잘된 임도가 있는데 내년도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손문선 위원  그런데 한 푼을 보조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 국비는 어떻게 받아온 거예요?
  국비요청을 하셨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가 요청을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청도 안 하는데 정부에서 5:5로 합시다, 이렇게 결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업개요를 해서 예산수요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올렸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주홍  …….

○손문선 위원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 도지사가 정말 신경 쓴다고 한다면 최소 시비분 1억 원 중에 반반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의 있는 도지사라고 한다면.
  그래놓고 진짜 자기가 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5:5 아니면 예산 쓸 수 없죠?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조비율이 있으니까 못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마 이게 표시는 국비로 돼 있는데요. 지금 도 광특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 계정이기 때문에 국비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광은 ‘광’자 붙여요. 광역특별회계는 다 ‘광’자 붙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한번 알아서 다시.

○손문선 위원  그 세목 자체가 틀린데요.

○위원장 김정수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오늘 끝나면 얘기라도 해서 도에 시책추진비라도 5,000만 원이라도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래야 도지사 ‘도’자라도 붙일 것 아닙니까.
  지금 줄 수 있는 돈은 시책추진비 5,000만 원을 주는 것밖에 없구먼요, 반반씩 하면.
  안 그러면 시비 5,000만 원만 세우고 괄호 해가지고 물음표 해가지고 5,000만 원 시책 붙여놓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하여간 도에 얘기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말 얘기해야 돼요, 그것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면.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이게 도 광특이 내려오면 도비를 잡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실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서 보시면 국비보조사업, 광특회계, 그다음에 도비 보조 다 나눠져 있어요, 비율 자체가.

○환경녹지국장 하윤  명쾌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대책 마련해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충영 위원  저도 잠깐 그 부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현장에서 이 돈을 내려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죠, 현장에서.

○김충영 위원  이것이 함라산 뒤쪽에서 보면 서해 쪽으로 넘어서, 산 능선을 넘어서 있는 임도 말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여기를 자주 가봤는데요.
  저도 이 내용은 언뜻 들었어요. 그런데 도에 내려온 광특을 가지고 도지사께서 약속을 하신 것 같고 또 이 이면에도 무슨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정을 좀 아는 것 같은데…….
  이게 과장님, 시비 없으면 이 사업을 못합니까?
  그것 확실하게 해 주세요.
  여기 시비 안 세워지면 이 사업 그냥 반납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광특사업은 정산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무조건 붙여야만 이것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쓴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아봐주세요. 그것 알아봐주시고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도비 1억 원 가지고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전혀 이쪽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사업단 인건비 받는 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교육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교육훈련비가 책정이 돼야 되죠?

○산림과장 김주홍  안전사고 때문에 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그것을 따로 교육비를 세워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까지 그 사업을 해야 되나요?

○산림과장 김주홍  …….

○김충영 위원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짧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푸른산 가꾸기 사업도 좀 겹쳐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유림, 산림 내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을 따로 따로 진행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것도 숲 가꾸기 사업에 바이오매스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따로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주홍  실질적으로는 사업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김충영 위원  어떻게 틀려요? 그것 짧게 설명해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다르다.

○산림과장 김주홍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가 가지고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잡목제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바이오매스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 숲 가꾸기에서 한 것을 다시 또 정리를 합니다. 전부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 같은 명목으로 볼 수 있지만 작업하는 내용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장소만 다르지, 하는 사업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장소가 달라요. 위치만 달라요, 어느 위치, 이쪽.
  그런데 더군다나 바이오매스사업이 교육훈련비까지 줘가면서 훈련시켜가지고 그것을 거기에다 투입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도저히 의문스러워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연계가 돼가지고 펠릿보일러를 지급을 합니다. 보급하는 사업을 해요.
  6대, 이것 물론 민간자기자본도 넣어서 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신청하는 대로 그냥 정해서 여섯 사람 해 드리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이 장소가 어디예요?
  주택용인데, 그냥 신청을 받아서 여섯 명에게 해드린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산림과장 김주홍  이것이 일단 신청은 받겠죠.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이게 자부담도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인원이 초과됐을 때에는 심의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냐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개인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주택에 자기집에다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여기 숲 가꾸기 사업에 바이오매스사업단으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주나요?

○산림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은 또 별개로?

○산림과장 김주홍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펠릿보일러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해마다 나오더라고요.
  몇 대나 보급됐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

○소병홍 위원  보급한 데 있잖아요, 그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보일러 놓는 것이 아니라 펠릿을 생산을…….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 떼나?
  펠릿을 어디서 생산해요? 떼는 것, 연료.

○산림과장 김주홍  회사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금 몇 군데에 있겠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송이나 이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펠릿 생산을 이동식으로 펠릿 생산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산 밑으로 가서 거기에 넣어버리면 펠릿이 나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 익산에 계속 공급을 하는데 익산지역에는 펠릿을 생산하는 데가 없어요.
  나무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나무를 해서 끌어내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내려왔어,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

○소병홍 위원  그것을 갖다가 하여튼 끌어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는 그 나무만 펠릿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잔가지 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나무를 팔기도 하고 또.

○소병홍 위원  물론 큰 것은 용도가 있겠지만 이것도 여급분이 아니고 가지치기 하는 것도 나무 이런 것도 이제는 쓰레기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그냥 옛날에는 그냥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앞으로 활용방법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까지 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넣으면 펠릿으로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마다 펠릿보일러만 계속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일러 보급하는데 그 연료를 공급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정확히 담당자가 펠릿은 어디서 들어오고, 하루 떼면 얼마나 떼고, 지금까지 몇 대가 익산에 보급돼 있고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미륵산 이번에 10억 원이 예산에 섰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2년도에 2,500만 원, 금년도에 5,000만 원 들였잖아요. 그것 지금까지 어디에 썼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2,500만 원은 뭐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기본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5,000만 원은?

○산림과장 김주홍  실시설계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10억 원을 집행을 해야 할 텐데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 의견을…….
  지금 실시설계를 어디서 해요?
  5,000만 원 주고 용역을 줬겠구먼.

○산림과장 김주홍  푸른숲 가꾸기라는…….

○소병홍 위원  익산, 여기요?

○산림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임실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주위에 있는 의견도 듣고, 제가 지금 궁금해요.
  과연 미륵산 복원을 해서 20~30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과연 저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냥 등산로나 정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이 나오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가 시민들의 고견을 들은 사항이라든가, 용역 때에.

○소병홍 위원  용역결과보고서 언제 나와요?

○산림과장 김주홍  12월 중순 정도면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용역이 나오더라도 한번 보고 연구를 해보게요.
  12월 중순이면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윤곽이 다 나왔겠구먼, 미륵산을 어떻게 복원한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 사업은 꼭 등산로만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미륵산을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도 상당수 들어가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이 참 미륵산 하면 익산 사람들이 전부 많이들 이용하고, 또 이게 한 30억 원 되는 공사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꽤 중요한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용역 결과보고 나오면 한번 같이 보고 그러게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마지막으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숲 가꾸기 면적이 줄었나봐요?

○산림과장 김주홍  많이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상지가 거의 끝나가요,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주홍  대상지가 끝나가는 것보다도 숲 가꾸기 사업이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산주들이 별로 호응이 없어서 그래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손문선 위원  거의 2억 5,000만 원 정도가 줄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임업인 한마당대회 보니까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서 이것을 하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전체 돌아다니면서.
  저희 익산이 마지막입니다.

○손문선 위원  중앙에서 하면 도에서 직접 지원해서 하시지, 왜 굳이 시·군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헬기 같은 경우는 시·군 부담금으로 처리를 하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림면적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달라요?

○산림과장 김주홍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산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좀 더 내고 산이 없는 데, 김제 같은 경우는 많이 낼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는 모악산 일부밖에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가 김제보다 임야가 더 적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진화용 헬기니까 실제 산도 없는 데나 임야도 적은 데는 좀 덜 내고, 많이 있는 동부지역이나 산간지역은 많이 내야 되고, 원래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헬기 연도별 출동비율을 따져서 이렇게 부담비율도 좀 나눠야 되고.
  14개 시·군 일괄적으로 하라면 산 없는 데는 좀 억울하겠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것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시·군부담금을 적용을 할 때에는 임야면적이 넓은 곳이 비율도 많이 내고 적은 곳이 좀 덜 내고, 산불발생률이 높은 데는 페널티를 좀 더 내고.
  자동차 보험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건이 좀 덜 발생한 곳은 덜 내고, 이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도시공원과장 배수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서창식.
  조경담당 정창영.
  공원조성담당 김재준.
  공원관리담당 원형복.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숲은 장소는 결정됐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녹색나눔숲.

○손문선 위원  도시숲 조성.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도시숲 조성은 함열에 있는 일부 장소하고, 전부 다 지금 장소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전에 도시숲 조성사업 다 못하고 반납한 적이 있던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제 기억으로는 반납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잔액이 조금씩 반납은 됩니다.

○손문선 위원  녹색나눔숲 조성은 지금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하고 장애인시설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순수 기금하고 도비만 갖고 하는 것이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녹색나눔숲은 기금으로 4억 원이고 도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100% 다 보조금이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매칭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가로수 유지관리가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예산이 전년대비 2,8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증액사유가 지금 산업단지하고 배산하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배산 그런 데는 앞에 들어가 있고요. 올해는 주로 산업단지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산업단지가 750만 원.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산업단지가 올해에 공원으로서는 17만 3,854㎡가 증이 되고요. 가로수 녹지가 20만 3,563㎡가 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증액이 조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전년대비 40% 이상 증액됐네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면적상으로 예산계상을 할 때 적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라산 공원조성사업이요, 지금 토지매입이나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영등지구를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습지조성으로 주로 생태공간으로 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사업지구가 겹치는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구는 겹치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손문선 위원  환경위생과 조성면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외 지역 하는 것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닙니다.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생태공원 만든다고 국비사업으로 30억 원인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등지구 생태 숲도 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같이 중복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숲도 다 영등지구인데 설계 외적을 이렇게 도시공원과에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닙니다.
  생태공원 조성은 5만㎡ 안쪽에 있는 비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같은 지구 내에 이렇게 해당부서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생태 이쪽 자연마당은 환경부 계통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올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 11억 7,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 예산은 그 부지 내에 있는 미매입된 토지라든가, 농지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25억 원.

○손문선 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의 조성면적은 도시공원과에서 다 매입을 해 주는 거예요?
  토지매입비는 생태공원에서는 빠져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30억 원 속에요?

○손문선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것 빠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조성사업비만 그런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땅은 산다고 하게요. 도시공원과에서 사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자연마당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조성계획 안에 같이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우리가 갖고 가던 조성계획이 자연마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조성계획을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연마당 조성사업비가 29억 원이 서 있잖아요.
  자연마당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 이것이 모든 토지매입부터 철거까지는 다 여기서 하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기반을 싹 정리해 주는 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우리 토지매입은 조성면적 안에 미매입분이 돼 있는 땅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토지매입은 이쪽에서 하고 조성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과에서는 지장물 철거를 해주고, 땅을 사주고 이 업무면 끝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위에다가 생태공원을 앉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자기 조성사업비만 있구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30억 원이 조성사업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위생과에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국가에서.

○손문선 위원  위탁기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것 외에 토지매입비 다 끝납니까? 없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25억 4,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이 되어야 목적달성이 되는데 여건상 2015년도까지 자연마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분배해서 올해부담을 좀 줄이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부족한 게 얼마 더 들어가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13억 원 정도 되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합니까, 신동인가 남중동 지구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남중동지역은 지금.

○손문선 위원  조성사업비에 거기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는데 지금 거기는 실시설계가 먼저 시급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부터 계상합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지금 땅은 다 매입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지금 이제 기본계획단계예요? 실시설계?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실시설계 단계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지취득도 안 돼 있고, 시설비도 없고 설계단계라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일단 설계단계에서부터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반대쪽 남중동지구를 다 끝내려면 거기는 얼마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남중동지역을 다 끝낸다면 거기가 67억 원.

○손문선 위원  67억 원 들어가면 앞으로 예산이 80억 원이 더 필요하네요, 소라산만 끝내려면.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소라산을 전체로 끝낸다고 치면.

○손문선 위원  아니요, 조성계획을 다 마무리 지으려면.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1단계하고 남중동지역만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되죠.

○손문선 위원  우리가 기본설계할 때에 공원조성계획을 해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성을 하려면 현재 13억 원에다가 영등지구 그다음에 67억 원 남중지구 그게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대로 끝내려면 80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겠구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남중지구까지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남중지역은 손도 안 대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우선 시급한 사항이 이쪽 영등1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80억 원이 필요하다 이거네요.
  그리고 공원내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26일 근무를 하시고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1년을 하는데요, 계약은 6개월씩 나눠서.

○손문선 위원  동일한 사람을 가지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한번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격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재검이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다시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인지 아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일과시간 전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노동법 관련돼가지고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면 6개월 계약하고 다시 계약하면 전부 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이 아마 나중에 적용이 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도 저희가 한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챙겨봤었는데요. 그 범주를 벗어나게끔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잘 살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잘라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귀속을 하는 근무를 했을 때에는 다 퇴직금 대상이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은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공원전기요금 부분도 예전에 덜 세운 것입니까? 5,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울 때에 적정하게 1년 치를 싹 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 때에 일부를 세워놓고 추경 때에 또 세우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교로 본다고 하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때 1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체를 못 세워주고 그러면 6,000만 원 세우고 4,000만 원은 추경에 세운다, 이런 형태로 세워줬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서에 덜 세워져서 그런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신동 8호공원은 가로등이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거기는 가로등이 원래 없이 설계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로등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잔액가지고 가로등을 놓을 수 있는 위치까지 배선을 해서 완료를 시켜 놓고요. 거기에 따른 가로등만 계상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중앙체육공원 놀이시설 있는 곳에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지금 그쪽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사려고 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9,000만 원이요?

○손문선 위원  예.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작년에 2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2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감정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억 4,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부수게 된다면 그냥 나대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비용을 1억 5,000만 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일부 깎여가지고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그러면 토지매입에 4,000만 원이 더 들어가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나머지는 녹지조성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5,000만 원 가지고 공원 조성하려고 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기는 조성계획상에 녹지지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서 유지를 하면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9,000만 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토지매입비, 감정가 추가된 게 4,000만 원이고, 그러면 녹지조성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은 1억 5,000만 원일 때에 한 1억 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잘렸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게 1억 원이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여기가 몇 평이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기가 15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방방도 있고 놀이시설 있는 데 그 자리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소송중이라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내년 2월 5일이 판결일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취기가 지금 대당 60만 원인데 아까 산림과는 40만 원이라고 하던데, 거기하고 이쪽 예취기가 틀려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틀린 것보다 그것은 서로 간의 판단 차이일 수는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40만 원이 맞아요, 60만 원이 맞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래서 제가 할 때에도 조달단가가 있는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달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견적에 의해서 하는데 60만 원 정도면 하품은 아니다 라는 정도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산림과는 무슨 마음으로 40만 원을 적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상·중·하로 따질 수는…….
  그런데 사용용도로 놓고 보면 산림과에서 쓰는 것보다 저희들이 사용횟수가 아주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질이 좋은 것으로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좋은 거야 더 비싸겠죠.
  그리고 지금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그것은 언제까지 기간을 잡으려고 합니까?
  매년 올라오고 이것이 실갱이인데, 이 사업기간을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행정에서 갖고 있는 숫자.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기에 따른 조례나 이런 것으로 몇 년까지 한정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된다고 하면 활성화를 더 시켜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익산을 푸르게 가꾸는 사업이 당초계획과 목표년도를 정해서 이때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운동본부잖아요, 단체가 아니고.
  그 계획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을 제가 전에 관련규정들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종료연도가 기재돼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종료연도가 끝났죠. 끝났는데 지금 계속 2년째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집행부도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날 위원들은 깎고 살려달라, 깎자 살리자, 이것이 실갱이도 아니고.
  운동본부는 어느 운동기간이 끝나면 일몰을 시켜야 맞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요,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니까 전년도에 기계톱 구입이 60만 원 썼다가 1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40만 원이 증액됐네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소모물품은 항상 똑같이 세우지는 못하고요. 쓰는 용도나 빈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사용할 것을 예상을 하고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의 질문 요지는, 전년도면 올해죠. 올해 6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몇 대 샀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2013년도요?

○최종오 위원  예, 한번 봐 봐요. 얼마주고 샀는가.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한 대 샀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4년도에는 두 대로 했는데 그러면 한 대에 얼마 주고 샀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60만 원.

○최종오 위원  60만 원인데 그러면 2014년도에 10만 원씩 더 내렸나요? 가격이 내렸네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산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을 세울 때에도 한 대에 60만 원을 주고 예산을 세워서 그 돈을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0만 원에 샀으면 내년 예산도 최하 120만 원은 달아줘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면 60만 원이 안 가는 것을 60만 원 주고 산 것으로밖에 못 믿어요.
  올해 2013년도에 한 대에 60만 원 주고 샀는데 2014년도에 50만 원씩 한다면 그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믿겠어요?
  467페이지요. 시설비 부대비에 어린이공원 안전검사 불합격시설 교체 어디 어디예요? 6,000만 원씩 두 개소 1억 2,000만 원 세워졌는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남성공원하고 목천공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공단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네 군데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올렸는데 이것도 지금 반절만 세워진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안전검사 하니까 불합격시설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한 개소당 6,000만 원씩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위법을 한 게 아니고요.
  법이 기준이 바뀌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철봉을 하게 되면 앞 뒤 공간이라든가, 미끄럼틀을 놓으면 앞에 남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소신 신동8호 어린이공원 공원등 설치가 무엇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신동8호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신동8호는 배산연립인가 그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배산한의원 그쪽이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내가 거기 갔더니 시에서 세웠다는데 보니까 없어 가지고 그때 내가 지적한.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올해 공사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최종오 위원  배산한의원은 이쪽인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거기에 있는 공원은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인데 올해 공사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등이 필요한데 공사비용이 좀 부족합니다.

○최종오 위원  가로등?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보안등이죠. 할 수 있는 여건까지 지금 만들어놓고 바로 전등만 설치하면 불을 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설명서에 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2억 5,500만 원 맞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37개 사업을 벌여서 총 11억 7,897만 8,000원어치를 사업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곳에서도 엄청난 돈을 들였네요.
  그러니까 그 운동본부에서도 사업비를 투자한 거죠?
  거기에서도 어디선가 룰을 만들어다가 하여튼.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사업비 투자라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결국은 그렇게 되지만.

○김충영 위원  후원을 받았든, 어쨌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나무로도 기증을 받는다든가 했을 때에 그것을 환산치로 계산을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시로도 좋은 일이잖아요. 5,000만 원 줘놓고 1억 5,000만 원씩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올해 5,000만 원 줬어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어치를 했어요. 이 현장 가봤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기 식재현장이요?

○김충영 위원  예.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가봤습니다. 거기가 배산택지공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모현공원?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쯤 들어가겠다, 과장님도 확신을 갖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에 대한 값어치는 저는 인정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아까 어린이공원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만 물어보려고요.
  이게 불합격시설을 받은 곳이 아까 네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서 두 군데만 한다, 여기 공원들이 설치된 지 좀 오래된 공원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설치된 지는 상당히 된 공원들이죠.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를 해가는 공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실제로 이게 제가 직접 다녀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은 됐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좀 의문점은 있어요.
  왜 그게 어린이공원일까, 혹시 그런 조사는 해봤습니까?
  하루에 몇 명의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이런 활용도가 높더라, 어린이공원의 가치가 있다 말이야, 여기는 진짜 해줘야 되더라, 혹시 과장님 가서 모니터링이라도 직원들 내보내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방과 후에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몇 명 다녀가더라, 뭔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보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활용도 측면에서 어린이들이 얼마큼 노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원지정 관리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면적별 구분을 많이 합니다.
  주거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지정이 될 때에는 거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1만㎡가 넘어지는, 주거지역 내에서도 좀 규모가 큰 그런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또 어린이공원의 안전검사와 좀 더 이 위급의 공원과의 안전검사가 달라요,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은 다 대상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아마 더 강화가 될 것이고,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작으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면적대비 작으니까 어린이공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데 돈은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왜냐하면 안전검사를 자꾸 받아야 되고, 어린이공원.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고 다른 근린공원에도 그런 대상시설물이 있으면 점검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숲 조성사업이 2억 원 편성돼서 있어요.
  혹시 과장님, 우리동 지역에 공원이 없는 동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어느 동에 공원이 없어요?
  그게 아까 말한 작은 면적이면 어린이공원이고, 좀 크면 근린공원이고.
  공원이 없는 동이 어디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

○김충영 위원  있다면서요?
  동지역에 없는 동이 있다면서요?
  다 있어요, 모든 동에?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대부분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공원시설이 이루어진 곳은 대부분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그런 지정한 공원들이 대부분이고요.
  구도심권에서 어느 공간을 찾아가지고 공원으로 지정한 예는 많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동지역에 그 공원이 전혀 없는 동이 파악이 돼요, 안 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측은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시하기에는…….

○김충영 위원  사람이 사는 곳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택지개발을 해서 만들어졌든, 인위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만들든.
  그런데 동지역에 제가 파악해도 없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버젓이 행정동으로 존재를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공원과 정도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각 동에 다 어린이공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동이 있더라, 그러면 이것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구도심권에서 공원이 없는 동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항상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상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시숲이나 이런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동 중에서도 어디 유휴지가 시 소유로 돼 있다던가, 국유지에 대한 유휴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도시숲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공원으로 지정은 아니더라도 공원화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출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을 저는 적어도 공원파트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가슴 아파해야 되고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쪽 주민들한테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러겠어요.
  아, 이것은 정말로 그 동에 할 말이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69쪽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니까 5,033만 5,000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살펴보니까 급수차량 운영 인부임이 40일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가로화단 풀메기 인부임은 60일이 더 늘어났고요.
  가로화단 예취작업 인부임도 30일이 더 연장을 했어요.
  우리가 현재 새로운 지역을 개발해서 이게 투입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로화단 풀메기를 다른 데를 더 확장해서 지역이 늘어났습니까?
  60일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녹지관리나 이런 것이 늘어난 부분들은 3산단이 준공이 돼서 인수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따른 증가.

○주유선 위원  산단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삼기3산단이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산단에.
  산단에 이제 조성이 되는데 풀메기를 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녹지공간이.

○주유선 위원  지금 풀메기 인부임이 60일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60일이 늘어났는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삼기산단에.

○주유선 위원  전에는 80일이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전년도에는 80일이었는데 지금 140일이니까 60일이 늘어났어요.
  이제 시작되는 산단에서 풀을 멘다고요?
  풀메기 인부임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지금 면적으로 놓고 보면 산단에 있는 녹지가 20만㎡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수로도 면적이 상당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함열산단이 또 들어가 있고요.
  증가되는 부분이 함열산단, 삼기산단.

○주유선 위원  2014년부터는 그럴 것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2014년도.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470쪽 한번 볼게요.
  사무관리비로 도시녹지 및 꽃길조성 자문료를 1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놨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전문기관 컨설팅 비용이에요.
  전문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가 꽃길조성을 할 때에도 평소대로 과거에 전례대로만 하는 것보다 어느 특정한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조경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조경전문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시에서 이것을 꼭 이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자문위원도 있잖아요. 없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자문위원은 없고요, 컨설팅 직원은 있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컨설팅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을 하잖아요. 그분한테 하면 되지, 구태여 이것을 20만 원씩 5회나 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꽃길조성이라는 것은 한번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떤 꽃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구태여 이렇게 세울 이유가 있는가.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꽃길조성을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세 번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유선 위원  봄, 여름, 가을 세 번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세 번이구먼요. 그런데 5회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꼭 횟수보다는 어디 한 구간에 대해서 과거대로 하는 것보다 자문을 얻어가지고 예쁜 꽃길을 조성해볼까 하는 그런 자문이고요.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조경가한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조경전문가라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에서 조경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구태여 그렇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자문을 얻는다고 하면 원광대학교도 있고 전북대도 있고 하니까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료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71쪽 보니까 손문선 위원도 질의했고 또 김충영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것과는 다르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은 일몰이 돼야 하지 않냐고 했고, 김충영 위원은 이것이 굉장히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 맞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그랬는데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이사장은 김근섭씨잖아요.
  김근섭 이사장님은 산림조합장님이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림조합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산림조합도 어떻게 보면.

○주유선 위원  연계해서 했다면 되는데 굳이 보면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아닌가.
  얼마든지 산림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논리로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 그것은 자유의견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본위원은 손문선 위원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며 돼요.
  한시적인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정말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처럼 이것을 갖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지시에 의한 사업인지 정말 양심을 걸고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할게요.
  지금 이것은 얼마든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한가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관리 40일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익산 3산업단지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 올 10월 달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고요.
  지금 공원면적이 17만 3,000㎡하고 녹지면적 20만 3,000㎡ 해서 376,000㎡를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개만 물어볼게요.
  저는 수입지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공원점용료를 받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한솔공원.

○소병홍 위원  누구한테 점용료를 받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사용자한테요.

○소병홍 위원  사용자한테 받는 것은 사용료가 아니에요?
  점용료는 어디서 받냐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점용료는 SK가스라든가 해서 관이 이렇게 지나간다든가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소병홍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제곱미터당 몇 십 원…….
  이것이 많이 하더라도 4~5만 원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1년에?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1년 단위로.

○소병홍 위원  그것 받으나 마나이네요. 가스관이 지나다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닐 텐데…….
  그리고 이것이 꼭 공원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지나갔을 때에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도로 지나가고 우리 다 지나가면 다 이것을 받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공원지역을 관통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신주도 받고요. 배관이랑 다 점용료 내야 돼요, 우리 땅에다가 하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지나가는 SK도시가스 여기서 받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소병홍 위원  그게 1년에 4만 원, 5만 원?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500만 원이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총액.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용료 500만 원이 작년에는 또 이 예산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안 받았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

○손문선 위원  과장님, 자세한 점용료 누가 내고 사용료를 어떻게 내는지 자세하게.

○소병홍 위원  정리 한번 해보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처음에 한솔공원이나 이것은 사용료를 점용료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용료 내는 데가 지금 거기만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한솔만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서 대개 얼마씩 받아요? 거기 두 군데일 것 아니에요.
  족구장도 받아요?
  어디 어디 받아요, 그 사용료를?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10㎡당 300원인데 축구장만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축구장?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소병홍 위원  축구장을 사용할 때만 받는다는 얘기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렇죠.
  저희한데 신청을 합니다. ‘언제 무슨 단체가 어떻게 활용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그것은 잘 알아요.
  거기를 시에 신청하면 돈 내고 그냥 쓰면 돈 안 내고 그래요.
  그냥 사용하면 돈 안 내고 시에 얘기하면 돈 내고 그래요.
  그것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 봐요. 노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하면 돈을 안 내고 시에 얘기하면 돈 내고 써야 되고 그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예약을 하는 사람들하고 체육대회 하는 사람들은 시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날 꼭 써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내야 돼, 그런데 그냥 쓰는 사람들은 돈을 안 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 체제가 그렇게 돼 있고 또 아까 제가 누차 얘기한 족구장이나 테니스장도 일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부는 받아야지요.
  전기료는 받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전기료도 안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밤새도록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거기 가면 훤해요, 그냥 불야성이에요. 공원은 깜깜해, 그런데 하나도 돈을 안 받아요.
  그렇게 운영하면 운영이 안 되죠.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지적했어요.
  형평성도 안 맞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람들 이용합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저한테 여러 번 들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소병홍 위원  그것 한번 개선방법을 검토하세요.
  뭔가 받아야죠, 돈을.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렇게 해가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적당히 쓰는 것에 대한 돈은 내고 써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은 많이 줄었어요. 기타수입은 교통사고 날 때에 가로수, 그것밖에 없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여기에 많이 줄은 이유는 전에는 723번 국도인가 거기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가로수가 죽어가지고 농업진흥청에서 배상금으로 계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많았다가 그것이 없어지니까 떨어지고 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타수입에 주수입은 교통사고 나서 가로수 끊는 것 그것이구먼요.
  가로수 박치기 그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은 없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숲조성에 가로수 조성 있잖아요. 2억 원씩 4억 원 있는 것이 지금 딱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가로수는 보수도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소병홍 위원  현재 어디서 어디까지 조성할 계획을 잡았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일부구간은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있고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는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도시숲을 함열에 한다고 그런 얘기 언뜻 하셨어요.
  함열 같은 데는 산도 많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도시에 숲 조성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연구를 해보셔야지.
  전문가들이 모인 데가 도시공원과입니다.
  그래도 지금 하는 데는 계획에 의해서 일정면적을 공원화를 만들고 하지만, 옛날에 한 데는 그냥 돼 있잖아요. 이런 데에 어떻게 숲을 조성해줄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한다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물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 촌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함열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할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주변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도심에 숲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정수  예.

○손문선 위원  점용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배관이 밑으로 지나간다고 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언제부터 지나갔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당부만 할게요.
  만약에 점용료를 부과한 기간이 점용한 시점부터 부과를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과태료든, 사용료든, 세금이든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시효가 늦지 않는 이상이 있다면 소급처분을 해가지고 전부다 받아야 됩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공원 내에 다른 기업이나 민간의 지장물들이 들어와 있으면 통신케이블 하나만 지나가더라도 다 찾으셔서 점용료를 다 받으셔야 맞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해주시고 소라산공원 조성은 총사업비하고 사업비별 내역 해가지고 따로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총사업이 99억 원인데 아까 80억 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소라산에 58억 원인가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것을 빼면 실제 40억 원밖에 안 남는데 아까 80억 원 남았다고 하니까 안 맞으니까 그것도 내역을 좀 뽑아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불합격 맞은 놀이시설 안전검사 부분도 어디가 다 불합격 맞았는지, 6,000만 원 두 곳은 어떤 계산을 통해서 나왔는지 이 부분도 좀 뽑아서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지금 중앙체육공원에서 소송 걸려가지고 4,00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숲 조성하면 앞으로 1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하고 도시숲 조성하고 연계가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시숲 예산으로 그곳에 숲 조성이 가능한 것인지, 이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서 자료로 따로 좀 갖다 주십시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손문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소라산 체육공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영등동지역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할 그런 책임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남중동, 신동지역은 전혀 사업에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당부하건데 실시용역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

○출석공무원 (9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보  건  소  장	박동기
환 경 위 생 과 장	신승원
청  소  과  장	옥용호
산  림  과  장	김주홍
도 시 공 원 과 장	배수문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함 열 보 건 소 장	이진윤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