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3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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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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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3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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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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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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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종합민원과 순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학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박주환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용연 건강체육과장입니다.
  최규철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3년 계사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및 노인, 여성, 아동복지 증진으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과 체육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독서문화 공간 확충 등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776억 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726억 8,000만 원, 특별회계 49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634억 7,900만 원보다 5.4%인 141억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1,753억 3,900만 원보다 12.5%인 218억 6,800만 원 증가하여 1,972억 700만 원이며 세출은 금년도 2,583억 8,200만 원보다 5.5%인 142억 9,800만 원 증액된 2,72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1,972억 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6억 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94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과는 군경묘지관리, 보훈단체 지원 등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9억 6,100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희망두드림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5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사업에 68억 2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5억 100만 원 등 총 13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 등에 474억 100만 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등 저소득 주민생활 보장에 6억 7,7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에 38억 3,000만 원 등 총 51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경로우대 및 노인 경제적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803억 3,3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증진사업, 장애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에 319억 4,700만 원 등으로 총 1,1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건강가정사업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등 여성복지증진에 44억 6,300만 원, 보육시설 및 보육사업 지원 등 보육, 가족 지원에 625억 4,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8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6억 2,0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12억 9,200만 원 등으로 총 78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시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 신속·정확한 민원발급 등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2억 9,800만 원, 지적정보화 및 전산화, 도로명 부여사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적행정구현에 3억 1,800만 원 등 총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는 가족건강도시 조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산업 육성에 73억 8,000만 원, 체육시설 및 공원 유지관리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14억 7,500만 원 등 총 8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 시설유지관리, 함열시설 운영 등 총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료확충,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독서문화 공간 확충 등에 총 4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열출장소는 지적, 건축, 토지관련 등 주민 행정편의를 위하여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50억 9,7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 감소한 49억 2,100만 원을 편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49억 2,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및 전입금 3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10억 6,900만 원과 의료급여부담금 38억 3,100만 원, 예비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4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함열출장소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과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전에 다 네 과목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송기용.
  지적담당 김영오.

  이상 함열출장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비 1,000만 원 가지고 옥상 누수문제하고 화장실 배관공사를 한다는데, 그것이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예산이 없어서 1,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 배관 뜯고 옥상 누수공사하고 그러면 기본 외장도 다 뜯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게 1,000만 원 가지고 보수가 가능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손문선 위원  얼마 필요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건물이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오래 돼서 손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건물이 외장도 도색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1,000만 원만 우선 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겨울에 동파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럴 때에 긴급하게 할 것만 우선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전체를 가지고 노후정도를 파악을 해서 시설을 보수를 하는 것하고 필요하다고 땜빵식으로 조금 조금씩 하는 것하고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땜빵식으로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럴 수도 있죠.

○손문선 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가지고 누수공사하고 배관 뜯어내고 하면 일정하게 땜빵식일텐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렇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치려면 한꺼번에 싹 고치고 건물 정리하려면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나중에 노후정도 따졌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예산반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보고를 했어요, 3~4억 원 정도를. 그런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계속 옛날 국민생활관 배관 1m씩 잘라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꼭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열악한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편성기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만날 하는 얘기인데, 왜 꼭 물탱크 청소는 1회만 세워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우리가 지금 면적이 기준 이하예요.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한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적으로 한번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이거요, 우리 혹시 얼마 요구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전에 우리가 3억 원을 한번.

○김충영 위원  아니, 이번에 얼마 요구했냐고요? 지금 우리 청사 보수공사 하는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청사 보수공사를 그전에 우리가 3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매년 기본적인 것만 1,000만 원씩 세워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3억 원을 올렸는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3억 원을 보고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국민생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관리담당입니다.
  임규윤 함열시설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소극장 비디오 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예산이 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조금은 부족합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 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을 좀 알아요. 그런데 300만 원 짜리면 이것 하급 갖다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놓고도 욕 먹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앞에다가 빔을 쏘면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 영상 돌리고 할 때에도 굉장히 화소나 이런 게 약할 것 같은데.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국산으로 해가지고 하면 3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더 좋은 것을 하려면 400~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탈의실들에 보일러가 원래 없었어요?
  탁구장, 검도장 탈의실에 그동안에 난방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5개 신규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냥 탈의실이 원래 보일러가 없었나.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말하자면 전기장판으로 돼 있어 가지고 화재위험도 있고 누전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남·녀탈의실을 검도장하고 탁구장을 전부 보수공사를 하면서 온수보일러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653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강사수당이 쭉 나오는데요, 그 수당에 준해서 주유수당도 가나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주유수당은 쉽게 얘기를 하면 주에 15시간 이상 만근을 한 사람이.

○김충영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그러니까 강사료에 따라서 주유수당도 다르다 이런 얘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액, 이것 좀 설명해보세요.
  이게 뭔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세입이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부가가치세를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따로 세출을 잡아야 되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분기별 세입금액에서 세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의 10%로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일단 수입을 잡았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세입 들어온 것을.

○김충영 위원  그렇죠, 세입에. 그 속에 부자가치세가 들어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회비를 1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이 1만 원이죠. 보통 포함해서 받죠. 그러면 그냥 세입으로 잡고 부가세는 우리가 무는, 이 말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함열분관은 어떻게 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문제는 제가 3개월 정도 됐는데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함열시설은 그것이 없어요. 거기도 똑같이 수입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부분은 다 국민생활관 본관에서 다 잡아버리나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것은 우리 본관하고 분관하고 합쳐서 잡은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잡았어요. 좋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을 축조 전에.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세입예산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123쪽입니다.

○소병홍 위원  소극장, 이게 며칠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342만 원인데, 체육관은 10만 원이란 말입니다.
  며칠이나 나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대관 일수요?

○소병홍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월 3회 이상 정도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빌려주는데 얼마씩 받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음향기계하고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보통 평균 9만 5,000원 정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체육관은 10만 원이면, 체육관 한번 하는데 얼마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체육관은 한번 하는데 2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했는데, 소극장 나름대로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홍보해가지고 수입을 좀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 제가 드렸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도 해가지고 이렇게 높이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빔 같은 것도 사고 장비를 살 것은 사고 해가지고 활용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체육관 같은 데 2만 원씩 1년에 5번 빌려주면 되겠어요? 두 달에 한번 꼴로 빌려주면?
  그렇게 하면 그 시설이 그렇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신경을 좀 써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적극 홍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298페이지 런닝머신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세출분야입니까?

○소병홍 위원  예, 세출.
  런닝머신에 회로기하고 인버터 교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로기는 뭐고 인버터는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인버터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구먼요.

○소병홍 위원  회로기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안에 있는 기판.

○소병홍 위원  이것을 얼마 만에 한번씩 교체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얼마 만에 교체하는 정확한 기간은 없고요. 지금 노후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관에는 회로기가 11만 2,000원인데 함열에는 회로기 교체가 15만 4,000원이에요.
  298페이지 회로기 교체는 11만 2,000원, 인버터는 9만 2,000원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함열에는 인버터가 24만 원이나 들어갔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3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함열이 몇 페이지냐면.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부분은 현재 기계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원래는 함열분관하고 본관하고 국민생활관에서 전부 하지만 운영을 말하자면 북부권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계가 틀리는데 인버터가 얼마나 기계가 틀리는데 본관은 9만 2,000원이고 함열은 24만 원입니까? 기계에 따라 3배 차이 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부분은 저도 깊이 있게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소병홍 위원  윤활유도 그래요. 윤활유는 틀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본관은 10만 2,000원이고 함열은 8만 5,000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부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세히 설명이 아니라, 이것이 같은 기계를 같은 데에서 하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국민생활관에서 여러 가지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프로그램이요?

○이상열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8개.

○이상열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강사수당이 차이가 나는데, 수당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수영강사는 시간당 1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4만 원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시간당 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우리 본관에 8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쿠아로빅은 2만 5,000원을 강사수당을 주다가 본인이 ‘나는 이것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사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전라북도라든가 충청권까지 연계해가지고 사실조사를 해보고 강사선생님을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6개월 동안에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쿠아로빅 강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사님들보다 좀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강사수당을 운영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 분이 요구하는 대로 해서 4만 원인가 해서 1만 5,000원 올려서 4만 원을 줬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수강하는 학생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난도의 어떤 것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나는 적어서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다 올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네.
  적정한 강사수당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분야는 이번에도 전국적인 조사도 비교해보고 전라북도도 해봤지만 아쿠아로빅은 좀 희귀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라북도권하고 충청권하고 전남까지도 연계를 해서 우리가 강사선생님을 모셔오려고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희소성에 의해서 강사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희소성원칙에 의해 가지고 강사가 없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올려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

○이상열 위원  그 수당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위원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생활관은 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수영하고 아쿠아로빅입니다. 그래서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하고 아쿠아로빅 쪽에.

○이상열 위원  아쿠아로빅 수강생이 얼마나 돼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140명 정도 됩니다.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물속에서 걷는 운동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임의적으로 수당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수강생이 많고 적음에 의한 것보다는 적절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생활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강사들 입장에서는 많이 줘서 싫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

○이상열 위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는 강사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줄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타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평가 결과 이 정도를 줘야겠다고 해서 주는 것보다는 과연 적절한 강사료는 얼마 정도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희소성도 있지만, 4만 원으로 할 때에 전국적으로 비교조사를 해가지고 4만 원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검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강사가 많단 말이에요. 검도는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나 강사수당이 일률적이지 못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만 원짜리와 1만 5,000원 짜리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관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아니요, 말하자면 정확한 기준이나 그런 것이 딱 얼마 정도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전국지자체 비교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권 비교해서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해 주는 실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을 제가 볼 때에는 과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겠고요.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정한 강사료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볼 때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아쿠아로빅을 수강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은 많은데 강사가 일종의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1년 6개월 동안 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의 수당을 인상을 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내가 볼 때에는 애매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분야는 전반적으로.

○이상열 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강사수당에 대한 책정을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사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수강생이 많다보니까 수강생들한테 우리가 수강료를 받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이용료.

○이상열 위원  이용료를 받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책정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강사의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그 강사가 오니까 수강한 시민이 100명이었는데 200명이 늘어났다든가 이럴 경우에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강사료를 우리가 더 지급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종의 파업 아니겠습니까. 데모이지 않겠습니까, ‘나 그 정도 금액으로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 때문에 더 줬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논리가 좀 안 맞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국비교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를 하는 세 가지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인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강사분이 요구한 것이 4만 원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이상열 위원  강사분이 요구한 것이?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강사가 요구한 대로 다 줬다는 이야기네.
  예를 들면 헬스강사가 ‘나는 1만 5,000원에 못하겠다. 올려줘야겠다.’라고 한다면 또 올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런데 이번에도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교하고 연구 검토해보면 현재 전라북도권을 벗어난 타지자체에서도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아쿠아로빅만 희소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 타프로그램은 현재 타지자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군산이나 전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장님이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 비교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강사료를 자료로 주시기를 바랄게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자료 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생활관 내에 탈의실이 각 종목별로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프로그램별로 수영장 같은 데는 남·녀 수영장 탈의실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사물함도 있고 그다음에 에어로빅 분야도 따로 있고 헬스장에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탈의실이 운영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각 프로그램별로 따진다면, 지금 우리시가 8개 프로그램이라고 했나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본관에 8개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별로 탈의실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탈의실이 7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되면 탈의실이 프로그램별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탈의실은 남·녀 탈의실을 따로 두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별로 가 가지고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비용을 많이 감소시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탁구, 검도장에 보일러를 설치합니까, 교체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지금 전기장판으로 돼 있는 것이 난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전기 온수보일러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탁구하고 검도장만 전기 온수보일러로 교체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각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남·녀만 탈의실을 두고 같이 거기에서 탈의하고 각 프로그램에 가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지금 우리 국민생활관 건물상 지하 1층이 수영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1층에서 수영장이 남·녀 탈의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에어로빅하고 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3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남·녀 탈의실이 따로 있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별로 수강생들이 이동을 못합니까? 이동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국민생활관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사실은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프로그램별로 탈의실을 따로 준다,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강생들한테 쾌적한 공간형성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8개 프로그램 중에서 한 프로그램당 탈의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일러 설치를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8개면 8,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5,000만 원가지고 남·녀 탈의실을 같이 해서 남녀만 다르게 한다면 오히려 더 비용도 절감되고 쾌적한 환경도 되고 여러 가지로 더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 같은데.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지금 건물 구조상은 그렇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열 위원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관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동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이동이 가능하고 이 관계는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헬스 하나를 끊어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 수영장을 또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우리 세입분야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관장님, 연구 검토해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연구해서 검토해가지고.

○이상열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대신 답변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별로 보일러 설치 다시 해 주고 탈의실 각자 있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과연 국민생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경영에 개선이 되는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운영비가 올해대비 20%가 상승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여기 본관하고 함열하고 다 20%씩 상승을 했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본관의 공공운영비는 8,643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 초에 평균 4% 정도 인상이 돼 있고 올 11월 28일에 5.8% 인상이 돼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1,80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도시가스비 인상에 따른 4.1% 인상된 부분이 3,00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인상분이 19% 인상이 됐는데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열분관은 4,309만 8,000원이 증가했는데 거기도 전기요금 단가인상.

○김대중 위원  지금 재정 얘기는 따로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줄었는데 공공운영비라는 것에 대한 예산목이 20%가 상승을 했다, 이것은 일정부분 상승요소도 있지만 일정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수영장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자료는 준비했는데 최종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연락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2013년도에 국민생활관 예상수입이 얼마가 되셨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지난 업무보고 때에 97% 정도 세입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12월말까지 해서 세입분야가 98%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00% 달성하시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100%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수입을 8억 8,000만 원 정도 잡으셨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세입 말입니까?

○김대중 위원  예. 그래서 얼마 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세입이…….

○김대중 위원  우리 본관하고 함열하고 토탈 해서 수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총액이?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현재로는 정확하게 세입금액을 확인하지 못하겠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에 9억 원 정도 됐습니다.
  본관이 현재 8억 1,600만 원 정도이고요, 함열분관이 2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11월말 기준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김대중 위원  한 12억 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11억 7,700만 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2013년도에.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11억 8,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의 비슷 비슷하네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게 맥시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저희가 세입이 263만 6,000원이 증가해서 11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에 전망을 해서 세입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수영장에 대한 수입도 많이 되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영장에 대해서만은 세이브가 된다고 저한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적자는 아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부분은 단순비교했을 때에.

○김대중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예산 다루는 곳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마지막으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앞에서 나왔는데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총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 총 비용대비 총 수입,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소득으로 따지는데 왜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총 세입대비 세출로 빼요?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이용자한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10%를 거기에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부가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일이용권이 1,000원이면 여기에 10%를 붙여서 1,100원을 받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손문선 위원  10원은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대비 세출 빼면 국민생활관은 마이너스예요. 공무원 인건비부터 포함해서 모든 세출을 다 합쳐가지고 들어오는 세입이 올해에 11억 7,000만 원 잡았는데 10억 원 정도 번다고 그러니까…….
  10억 원만 들어갑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다시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환급받아야겠구먼.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부분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직무연찬을 많이 못한 상태라서.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은 세입대비 세출로 보면 마이너스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자체충당률이 60%밖에 안 될 걸요. 40%는 마이너스일걸요. 그러면 마이너스 40%를 국가에서 환급받아야죠, 그렇게 따지면
  정확히 계산하셔가지고요.
  국민생활관의 자체운영비율로 보면 60% 수준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는 다 세금으로 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3,400만원이 오른 것은 퇴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오른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거기에 현재 강사수당 인상분이 있고요.
  강사퇴직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가해서 2,500만 원 증가한 것이고요.

○손문선 위원  강사수당은 몇 % 인상시켰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현제 헬스하고 탁구는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손문선 위원  1,000원 인상했네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그다음에 요가는 1만 4,000원에서 2만 원으로 해서 42.7% 정도.

○손문선 위원  강사수당은 규정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강사운영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운영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손문선 위원  언제 개정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11월 중순경에 개정했습니다. 발령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실히 규정 개정한 거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럼요, 그것 규정 않고 수당을 지급하겠습니까.

○손문선 위원  퇴직금은 매년 계약을 다시 하니까 지급하는 거예요, 10명씩이나 퇴직자가 발생해서 그러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인원이 지금 10명으로 잡혀있는데, 퇴직금액을 250만 원을 잡아서 10명으로 해가지고 한 것인데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산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1년 단위로 정산을 한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서 본관시설 유지관리 인부임 중에 청소 인부임 잠깐 보겠습니다.
  8시간씩 2명이 120일을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1년 365일에서 120일이면 별로 안 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1년 365일이 아니고요, 평일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평일이 120일 나와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240일 정도 나올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240일 나오면 반절만 하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래서 2명이잖아요.

○손문선 위원  2명이면 6개월씩?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24주라는 말은.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말하자면 평일에 만근을 했을 때에 주유수당을 24주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개월 곱하기 4 하니까 24주?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평일이 240일밖에 안 나와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현재 일수를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될 것으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평일이라는 것은.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토요일, 일요일 빼고 국경일 빼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딱 120일 나와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250일 정도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생활관에서 전기, 가스, 상수도 합쳐보니까 본관에서만 4억 원 가까이 되네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그 정도 됩니다. 삼억 구천 얼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가장 큰 게 도시가스하고 전기인데,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함열 같은 경우는 지하수 파도 되는 것 아닙니까? 비싼 수돗물 이용해서 꼭…….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지하수 기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하수 지금 활용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조금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루에 몇 톤씩 뿜어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톤수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저쪽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센터요, 거기는 지하수 관정을 팠잖아요. 의원들 모르게 파가지고 하루에 일정양을 갖다가 희석시켜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이 수돗물로 수영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물 안 나오는 국가에서 수돗물 비싸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옷 벗고 그냥 수영하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한번 비용절감문제를 고민 해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래서 희석시켜서 현재 같이 쓰고 있는데 수영장에 본 물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수영장에서 약품 투입도 하잖아요. 염소 같은 것 넣고 그러니까 대장균이나 여타 세균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의 국민생활관까지 합치면 총 요금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다음에 가스요금 합치면 얼마나 나가요? 함열은 얼마 나갑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함열은…….

○손문선 위원  함열은 거의 5억 원 이상 나가는구먼요. 요금으로만 5억 원, 6억 원대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손문선 위원  11억 원 벌어가지고 6억 원 정도를 갖다가, 반절을 갖다가 수도, 가스, 전기요금 주느라고 정신없어요.
  어떻게 세입대비 50%를 요금으로 차지해요, 이것은 완전히 이상한 구조 아닙니까.
  그것 한번 개선대책을 수립을 해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탁구, 검도장 탈의실은 밑에 전기장판 깔려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손문선 위원  조금 전기판넬 까는 것하고 보일러 설치하는 것하고 비용이 어떤 게 더 들어가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판넬…….

○손문선 위원  그것 비교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함열 테니스장 전기요금하고 테니스장 상하수도요금, 테니스장 시설물관리, 이 부분은 현재 테니스장을 테니스클럽에다가 무상으로 위탁 준 거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무슨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요, 세출을? 이것 자부담하기로 안 돼 있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래서 말하자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직영을 한번 해볼까 하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테니스 쳐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한 20명 정도.

○손문선 위원  20명한테 얼마나 받으려고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현재는 무상임대로 돼 있는데 일단 직영을 하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유지관리 비용까지 한 460만 원 이상 받아야 하는데, 월 40만 원 이상은 받을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선택을 할 때에 비용문제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월 40만 원씩 받으려면 정확히 수입과 지출대비 분석을 해서 자체로 가져가든, 그분들한테 부과를 하든, 부과를 했을 때에 그분들이 응하겠다는 약속을 하든 아니면 클럽한테 매달 40만 원씩 받든 이것을 잘 선택해서 하셔야 돼요.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이것을 세워야지, 그것도 없으면서 내년부터 생돈 우리가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버리면…….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굳이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세출로 세우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국민생활관만 일직, 숙직하죠?
  함열도 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함열도 합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 월 몇 분 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하루에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 예산은 어디에 있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뒤에 있습니다. 662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민생활관 기계실 일·숙직비 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두 명인데.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두 명이니까.

○손문선 위원  함열 한 명.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함열 한 명 해서 두 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다음에 국민생활관 한 명?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일직도 하고 숙직도 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손문선 위원  하루 내내, 24시간 해야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근무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 명이 아침부터 다음날까지 근무를 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손문선 위원  엄청나게 힘들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래서 지금 우리 본관에서는 기술분야의 전문직이 세 명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함열분관도 지금 세 분인데 기술분야에 있는 분들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술분야에 있는 분들이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거의 그렇게 돌아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정도는 아니고요.
  낮에는 일과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숙직자가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내근하고 오후에 쉽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식 운영지원담당.
  고민철 사서담당.
  라종록 영등분관담당.
  박철순 부송분관담당.
  그동안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모현도서관 운영 BTL사업으로 운영하는 거요. 상환금은 그렇고, 시설관리위탁금을 실시협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이 금액부분이 협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지금 연 7억 8,400만 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매년 상승도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물가…….

○김충영 위원  물가상승률 기준해서 상승을 한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시행을 언제부터 했어요?
  이 실시협약 첫 해가 언제였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011년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 금액은 이것보다 조금 낮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물가상승이나 GDP나…….
  어차피 시설임대료하고 약간 다르게 물가상승분만 반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김충영 위원  이 연도가 언제까지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031년까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20년간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20년입니다.

○김충영 위원  작은 도서관은 자치단체 이전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우리가 운영하는 데가 있고 민간이전 시켜주는 부분, 자치단체 쪽에 넘겨주는 부분.
  금액은 제가 보니까 비슷하던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학교도서관이 저희가 공모로 한 작은도서관과 시 자체로 나눠진 작은도서관인데, 공모로 한 작은도서관이 지원이 좀 많고요. 시 자체는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좀 비슷하더라고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인건비들이 있어요.
  679쪽 하단 한번 봐주세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이게 그러면 3개 도서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개관시간 연장은 영등하고 모현만 해당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부송은 않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4,4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681쪽에 보면 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나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 저도 알아보니까 이 설명을 보면 이게 부족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국비예산하고 시 자체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좀 다르게 했는데, 합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아마 저쪽은 5:5 매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부족하니까 시비만으로 다시 편성이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이 부분이 저도 조금 의아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국비로 지원되는 인원이 제한이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 가지고 운영을 해야 맞지 않나요?
  물론 부족하다고 하겠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데 저희가 영등도서관 같은 경우는 야간연장이 총 4개실이 운영이 되거든요, 모현도서관도 그렇고 체육관까지 하다보니까.
  그래서 5명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찾아가는 봉사단들에 여비를 교통비조로 1만 원씩 줘요. 그 예산이 3,500만 원이나 깎여있어요.
  결국은 이게 행사가 축소가 됐나요, 아니면 인원수를 축소를 시켰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편성요구는 했는데.

○김충영 위원  운영을 할 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상반기에 어떻게든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해보고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마동이 위탁을 하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8억 4,000만 원이 갑니다.
  지금 우리 모현도서관도 있고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이 있어요. 크기도 좀 다를 거고 하는 프로그램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장님이 보시기에 민간위탁 부분에 가는 금액,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제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 부분에서만 15% 정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규직 T/O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전제 하에서 최대 10억 원을 맥시멈으로 전략이 예상이 됐는데, 알다시피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구조적인 인력문제 때문에 직영을 한다고 해서 100% 정규직을 채용을 해서 하면 무조건 전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체인력을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랄지 기타인력을 하면 별로 절감효과가 기대를 않는데 단, 가장 큰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민간위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이 충원이 안 되니까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절감이 분명히 되기는 되는데, 기대이상 15%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15% 정도로 원래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다, 경제적인 예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영등도서관하고 부송도서관에 미화용역을 작년에는 그 도서관 쪽으로 예산을 직접 준 모양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모현도서관에 편성을 해서 여기에서 민간위탁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것 말고도 지금 본관이 모현에 있는데 비슷한 업무를 통합을 해서 하자, 왜냐하면 지금 본관에는 회계담당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각 분관에는 서무가 모든 회계나 이런 인력도 많지 않은데 여러 가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계약업무는 동일계약건이니까 본관에서 회계담당이 통일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본관에서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작은도서관, 전에 누차 얘기했는데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을 좀 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역시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됐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수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하고 협의가.

○소병홍 위원  잘 안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계속 협의는 하는데 저희가 요구를 중간에 이런 변경이 가능한지, 진짜 도서구입은 너무 필요가 없다 해서 지침을 변경을 못하면 조금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82페이지 도서교환장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부송도서관에서 하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은 ‘상설교환장터’라고 해서 비예산사업이고요.
  이것은 매년 한권의책 사업, 책 문화잔치 때에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전북지회 익산지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300만 원을 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헌책도 교환을 하고 중고도서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10여 년 이상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주는 이런 성격이지, 이 글자 그대로 도서교환장터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협회에 주는 돈이지, 이것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행사를 금년에도 모현도서관에서 했거든요.

○소병홍 위원  하루?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하루.

○소병홍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효성 문제는 좀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그런데 어느 협회나 이런 데에 이렇게 분담금 비슷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면 몰라도 교환장터로서의 효과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오히려 우리 부송도서관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상설교환.

○소병홍 위원  예, 상설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고 가져가고, 뭐 교환이 아니더라도 필요 없는 책 내놓으면 그냥 가져가고 이런 장을 마련해 주는 이런 것이, 우리 부송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685쪽 한번 볼게요.
  마동도서관 민간위탁금이요, 2,55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 부분도 협약 당시에 저희가 3% 이내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3%인데 인건비가 약간 증액이 됐고요. 자료구입비도 전년대비 조금 오른 것 같고 운영비도 약간 증가가 됐고 시설관리비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 정도는 증감에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계약에 의해서 3% 상승률을 인정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3% 이내라면 감소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3% 이내의 변동률이라는 것은 증가만이 아니라 증감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만 달라는 대로 내용도 들여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증액만 시켜준다면 이 또한 굉장히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소는 없을 것 아니에요.
  위탁을 하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의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계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3% 올릴 수 있다.’라고 몇 % 올린다면 이 또한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 문제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감액이나 감소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감액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간위탁시설 평가 때에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운영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감소나 감액하는 명분이 없고 오히려.

○주유선 위원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잘 좀 들여다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한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종합민원과 행정에 많은 성원과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양규 민원행정담당.
  양혜영 여권가족담당.
  배우기 지적담당.
  곽영한 새주소담당.
  최기현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민원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물을게요.
  발급기 내에 에어컨을 두 대를 새로 합니다. 발급기가 있는 곳이 여덟 곳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김충영 위원  여덟 곳이 지금 에어컨이 다 있어요,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있어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바꿔야 할 곳이 두 곳이 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김충영 위원  일단 대당 300만 원씩이에요. 용량이 좀 큰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냉·난방 겸용기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용량이 좀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퍼센티지로 주는 게 있어요. 서버유지보수비 해가지고 1억 8,400만 원인데 1,200만 원 준다.
  이 퍼센티지가 국가가 지정해 준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지정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익산시가 의무부담으로 그만큼 내야 된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보통 7~8%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쭉 있어요. 8% 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국가가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이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김충영 위원  지적 쪽에서, 기준점이 익산에 몇 개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4,020개.

○김충영 위원  그리고 지적측량결과도를 마이크로필름화사업을 해요. 그게 우리가 계획된 것이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이것은 예산만 있으면 용역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920년대 때부터.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용역은 그러면 지적공사가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아니요, 발주합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 총 사업량이 약 4만 650매쯤 되는데 2013년도까지 1만 4,800매를 했다, 올해도 2,500매쯤 한다, 지금 사업계획은 대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김충영 위원  그럼 우리시가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짓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테니까.
  혹시 계획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김충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무슨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딱 몇 년도까지 한다는 그런 연도는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그때 그때 한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김충영 위원  건의 좀 하세요, 계획을 좀 잡아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짓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또 GIS서버유지, 이게 종합민원과에서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전산망을 가지고 있는 곳에, 국가가 운영하는 곳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 돈이 꽤 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게 국가가 다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조금씩 더 받아다가 하는 사업 같아서 ‘생각보다 그런 것이 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적공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이상열 위원  하고 있는데 올해 855만 원 정도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만 7,000개 정도 하는데 총 사업량은 28만 6,400장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은 몇 % 정도 됐습니까?
  지금 보면 전년도에 9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한지가, 개시년도가 언제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몇 % 정도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27만 장이 완료돼서 80% 정도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당 단가가 매년 다를 것 같은데 올해는 500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는 혹시 얼마로 계약을 했는지 아십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방금 실적이 80% 정도 했다고 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단가계약을 한 것이 자료가 안 나오지만 매년 이 용역을 하다보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올해 혹시 예산요구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이 예산은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 매칭사업비라 그 비율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도에서 30% 지원이 되는 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해야 할 부분이고 DB구축은 빨리 할수록 좋은 게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단가가 가면 갈수록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자율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런 것들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것은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 어차피 DB는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이상열 위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부서에다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39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플라스틱 카드가 하나에 3,000원인가 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원래 옛날부터 계속 3,000원이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아니요,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면서 조금…….

○손문선 위원  비싸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시민들한테는 5,000원 받던가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분실했을 때에 5,000원, 신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규는 무료로 해 주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 한 대당 90만 원인데 현재 몇 대 정도가 필요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지금은 본청뿐만이 아니고 읍면동까지 다 보급이 돼 있어서 확실히 몇 대인지…….

○손문선 위원  이번에 5대 사면 다 100% 보급이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이미 보급은 완료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체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고장난 것 이런 것들 대비해서 사놓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교체해 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아까도 말씀했는데 에어컨이 비싸네요, 300만 원 정도면. 면적도 작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천장형…….

○손문선 위원  천장형인데, 거기가 한 평도 안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한 평 안 돼요.

○손문선 위원  영점 몇 평 정도 되는데 거기 커버하는 에어컨이 이렇게 비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무인민원발급기 내에 조달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며 28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용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별도로 에어컨이 무인민원발급기용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실내에 냉·난방기용이라면서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별도로 놓는 게 아니고 천장에다 내장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천장형 에어컨을 가리키며)그러니까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 있는 게 300만 원이나 가요?
  여기는 어디 보고 뽑은 거예요? 보통 300만 원이면 대형인데…….
  냉·난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벽걸이형도 있을 것이고 천장형도 있을 것이고 평형에 따라서 또 규모가 다를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한 평도 안 되고 영점 몇 평이나 될 텐데 이렇게 가격이 센지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특수성이 있는지, 지금 조달가는 280만 원으로 등록이 돼서 저희가 지금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 해봤자 작아요, 한 평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커버하는 냉·난방기가 300만 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개발비용에 대한 산정 의뢰하시는 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회계사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감정평가사한테 합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2013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한 다섯 번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세입을 비교를 하니까 개발부담금이 작년에는 세입이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이 줄어가지고 4,000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감정 의뢰하는 수수료 부분은 14회나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일하는 실적대비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과연 이 횟수가 적정하냐고 하는 것을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14회를 잡으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

○손문선 위원  그런데 세입이 5,000만 원이나 줄어요. 실제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많이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입이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고 행위는 14회를 잡고 실제 올해 한 것은 다섯 번 했고, 그러면 내년에 적정한 횟수를 얼마나 잡아야 맞습니까?
  올해 세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올해 4,000만 원 정도,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섯 번 정도 하면 4,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 감정평가 수수료도 5회로 잡아야겠구먼요, 예산세출을.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모자랐을 때에는 또 안 되니까.

○손문선 위원  하나 더해가지고 6회로 잡아야 하나요?
  제 얘기가 좀 일리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실제 세입이 팍 줄었길래 물어본 거예요
  한 50%로 횟수를 줄여도 문제가 없겠구먼요, 7회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2번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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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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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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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건 강 체 육 과 장	이용연
국 민 생 활 관 장	최규철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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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