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73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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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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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6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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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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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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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대리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청소년과, 건강체육과 순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입니다.
  2014년 여성청소년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순 여성복지담당.
  정경숙 보육담당.
  정창우 아동청소년담당.
  오경자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요. 중간쯤 해가지고 전통 장담그기 500만 원, 소외계층 김장 담가주기 해가지고 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전통 장담그기가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마다 500만 원과 소외계층 연말에 김장 담그기 행사도 여성단체사업의 일환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김장 담가주기는 지난번에 봤는데 전통 장담그기는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된장과 고추장을 해마다 담가서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여성단체에 대한 이것을 교육도 시키고 하거든요. 사남매 된장 전통이수자들이 와서 이주여성하고 같이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장을 같이 담그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장을 담가서.

○최종오 위원  어디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최종오 위원  올해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현재 남부시장에 안에 있는 옥탑에 모든 장담그기 기구가 남부아구탕 옥상에 그 사항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장담그기는 내년도 사업을 미리 해놓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해마다 담아서.

○최종오 위원  해마다 담을 수 있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고추장하고 된장.

○최종오 위원  준비를 미리 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않고 그냥 바로 담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숙성기간이 한 7~8개월 걸립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숙성을 해야 할 텐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담은 것을 어디에다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사항은 팔기도 하고.

○최종오 위원  팔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1만 원씩 아주 저가로 판매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 500만 원 투자해서 팔면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콩이나 고춧가루를 해서 담그면 그렇게 많은 양의 고추장이나 된장이 나오지 않아서 그 양만큼은 나오지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수익금은 여성단체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375페이지 보니까 거기는 ‘김장비 지급’ 해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하는구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이 950세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항상 5,600만 원이 4년 동안 같은 돈으로 하는데, 돈이 항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세대를 연말에 똑같이 나눠줍니다.

○최종오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한부모가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한부모가정도 이렇게 현금으로도 주지만 또 김치 같은 것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담아서도 한부모가정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돈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구먼요.
  그러면 차라리 돈을 안 주고 김치를 담아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게끔……. 1년 동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현금으로 줘서 얼마나 활용성이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1년 동안을 김장을 담가서 준다는 것은 좀…….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조금씩 줘야 표가 나냐, 그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래도 현금을 좋아합니다. 자기들도 담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378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가지고 도비가 3,500만 원 내려왔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이것은 누구 거예요? 이것이 어디 어린이집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리 어린이집에는 창호공사로 배승철 의원이 2,000만 원을 줬고요. 금호 어린이집은 1,500만 원으로 김연근 의원님이 주셨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 해가지고 이것이 두 군데네요. 2,000만 원짜리 하나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500만 원.

○최종오 위원  개보수를 어린이집 같은 데 민간자본보조로 나오는데, 개보수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우리 담당직원들이 확인을 해야 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통 보면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않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395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해가지고 그 밑에 U턴기업 취업여성지원 있는데, 지금 2,600만 원이 깎인 것은 인건비가 깎인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올해에는 3명을 세웠는데 1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새일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새일본부에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새일본부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6명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6명은 계약직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는 지금 원광대학교에 위탁되었기 때문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채용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새일본부 본부장이 양경이씨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그분도 그러면 원대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원대소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아래쪽 보면 U턴기업 취업여성 지원 홍보 해가지고 올해에도 3,000만 원 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 결산보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결산서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연말에 우리가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도 짜맞추기식 보고를 받지 말고 철저히 받고, 보고 받으면 한 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를 어디에 제대로 했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알려주세요. 돈만 이렇게 베끼지 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82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 아이키움 힐링사업이 있어요.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영유아 양육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위한 힐링콘서트예요. 이것이 지금 도·시비 합쳐서 2,700여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힐링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했던 힐링콘서트를 한 사항인데, 엄마들과 보육교사들이 호응이 좋아서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과 아이키움 힐링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아이낳기 좋은 익산이나 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콘서트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도비 시책사업이라면 이것이 지금 매칭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몇 대 몇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주 미미합니다.

○주유선 위원  도 시책사업이라면서 시가 전체를 하다시피 한 것을 어떻게 도 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익산 시책사업이지.
  이것 매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돈 써서 나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좋죠.
  그런데 이게 과연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이고, 영유아 부모들이 얼마큼 참여하는가.
  예를 들면 양육하기도 바쁜데 정말 이 힐링콘서트에 몇 %가 참석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책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매칭이 제대로 따라 와야지, 어떻게 이것이 도책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네요.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사업은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분석은 올해 2,500명 정도가 모현동에.

○주유선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뭐였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감동과 공감, 소통의 보육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부모강연을 우리가 육아의 달인을 가수 션을 초청을 했고요. 뮤지컬 공연과 보육과 육아의 전문가 토크쇼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의원들도 초대를 해서 메시지 전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참석을 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보육교사 중심이지, 정작 참여해야 될 양육부모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 온다면 아이들을 대동하고 가기 편안한 그러한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실은 그 교회 밑에 아이들이 300명 정도가 임시보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한테 마술공연을 해줬어요. 아이들이 한 200~300명 정도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술공연이 정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내년에 하면 마술공연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이것이 도 시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우리 익산시 시책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돈 써가지고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동 중심이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것을 좀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부모 스트레스 풀려다가 교사들은 다 나와 있죠,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부모들이 자기 편하려고 시간 외 넣는 데 있죠, 종일반 이렇게도 많이 넣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도 또 부모들 좋으려고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그 옆에 383쪽이요.
  아동복지교사, 굉장히 증액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는 27명 예산이 섰는데 36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비율이.

○주유선 위원  그러면 9명이 늘어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48개소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36개소밖에 못 나가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과목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전 48개 지역아동센터에 고정식이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아동복지교사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교육이랑 일정부분 시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교육도 시키고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격여건이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어떤 자격여건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불성실한 교사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을 보이콧을 하거나 지역아동센터장들이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격증이나 다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93쪽이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이요.
  이것이 지금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서비스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익산에는 지금 890명 정도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나와서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올해 네 군데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김제, 군산, 저희 익산까지 합쳐서 네 군데가 하는 시범사업으로 익산이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학생수가 학업중단한 청소년들이 많아서 익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도하고 군산하고 김제하고 우리 익산이 한다는데, 익산이 다른 지역보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6,500만 원 주고 받아온 이유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가 청소년도 많고.

○주유선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에요, 기금.

○주유선 위원  기금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기금사업 4,500만 원과 시비 1,900만 원 매칭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 사업을 하도록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두드림 해밀사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익산에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890명이라고 했는데 857명입니다.
  이 사업은 지침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어디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도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도 안 되셨잖아요. 학업중단 청소년이 총 익산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857명이요.

○주유선 위원  857명 중에서 그러면 몇 명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유선 위원  857명을 대상으로 어떤 학업지원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학업지원보다 이 아이들을 상담도 하고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이나 그런 것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주유선 위원  학업이라는 것은 학습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취업이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자립도 해당이 되고 학업도 해당이 되고.

○주유선 위원  몇 살에서 몇 살까지 하는 거예요?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느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한 애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이런 애들이 지금 857명이 있다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대상이 지금 나온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학업지원이라는 것은 중단된 아이들이 연계해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이 학업지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립이라는 것은 취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기술교육도 해당이 되고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는 사항은 우리 지침에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할게요.
  지금 학업중단 아이들이 857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6,5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때에 한 명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계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이 숫자를 전체는 다 못하고요.
  이 아이들은 부모도 손을 놓고 있는 아이들이고 사회도 손을 놓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에.

○이상열 위원  과장님, 부모도 손을 놓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순수하게 따라주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 선발하는데도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에 857명이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1년에 이렇게 불성실한 아이들한테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일단 시범사업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

○이상열 위원  과장님, 시범사업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57명이면 아이들한테 1년에 10만 원만 들어가도 얼마입니까, 8,570만 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6,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지 제가 볼 때에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857명 중에서도 전부를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명당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아이들한테 자립할 수 있고 학업을 지원하는 그 금액을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예산액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니까 여기에 인원은 두 명을 채용할 것이고요. 여기에 인건비와 사업비가 들어있는데, 올해에 그 아이들을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데려올 수 있는 아이들만 대충 우리가 50명을 예상을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50명도 제대로 될지 그것도 미지수이지만 50명을 예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설명이 좀더 정확성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50명 정도, 올해는 처음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아마 그런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대상은 857명인데 돈은 6,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1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월 1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과연 자립할 수 있도록 학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진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행정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의 규모보다는 숫자, 대상이 많다보니까 그런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운영하면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아까 잠깐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시책사업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가지고 입양축하금은 한 명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사업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예산의 규모를 보니까 도는 30%이고 시에서 70%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모양새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지금 도에서 올해 신규로 하는 시책사업이 이것 외에 또 아까 있는 것 같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문화사업하고요.

○이상열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은 들었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신규 시책사업으로 382페이지 보육하고요. 그다음에 374페이지 다문화지원센터에 결혼이민자 학력취득사업과…….

○이상열 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도에서 3:7의 비율로 환산하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도 시책사업이면 최소한 6:4나 7:3으로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야 맞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비를 우리가 더 많이 충당을 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래야 도 시책사업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볼 때에는 말은 도 시책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을 좀 강하게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도에서는 자기네들 이름으로 다 하고 모든 재원은 시에서 조달해야 하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하고 있는.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도에다 건의한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50% 이상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도비 부담을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그것에 불만이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에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안 하면 본사업만으로서의 페널티는 없지만 또 우리가 도의 지원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도에서 상위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야 할 역할을 않고 하부기관에다가 모든 것을 떠넘긴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 자체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지 않고 도에서 그냥 자기네는 이름만 대고 자기네들 역할은 않고 시에다가 모든 것을 떠넘기고 그러면 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시도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건의 내지 항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국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도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수시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받아줘야지, 안 받아주면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사나움을 피더라도 제대로 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계통으로도 하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에는 특수로 하는 시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시에다가 떠넘기는 그런 행정, 그런 행태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강력하게 항의 및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367페이지에 행복한 가정상 선발에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전년도랑 예산에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다복한 여성상으로 해가지고 3가정을 100만 원씩을 준단 말이에요. 화목한 가정상에서 2가정, 행운가득상 해서 3가정 그러면 총 8가정인데 금액은 같아요.
  이 기준이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복상은 아이들을 5명 이상 낳는 것이고요. 다문화라든지 쌍둥이 아이들, 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다복상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자녀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는 순서대로 주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아이가 많은 집이 일차적으로 우선적인.

○이상열 위원  우선권이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다자녀가 있는 집안에 우선적으로 다복한 여성상을 주는 것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더 낳기 위한, 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화목한 가정상은 또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부모와 동거하고 삼대가 같이 산다든지, 노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그 가정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삼대가 살고 있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면 도심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촌에서는 사대가 사는 집도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에 화목한 가정상은 일종의 효행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효행상도 되고요.

○이상열 위원  어떤 관점에서 볼 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행운의 기준은 또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쌍둥이가정이라든지, 입양을 해서 키운다든지, 다문화가정이 3명 이상을 출산한 가정을 줍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고 부모들을 공양하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회에 대한 것을 만드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꼭 상을 줌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에는 원초적으로 개선이 돼야 하지, 이런 시상한다고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인기 있는 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열 위원  인기는 있겠죠, 돈을 주니까.
  돈 주는데 인기 없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반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이낳기 좋은 그런 것의 하나에 일조할 수 있다면 이 상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시상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표창장 주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은데, 헷갈릴 정도로 많구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상은 많이 줄수록 좋지 않는가…….

○이상열 위원  상 주는 것보다 칭찬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실은 상품도 없습니다. 여기에 법인표창장만 들어있고, 행복한 가정상 외에.

○이상열 위원  하여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물론 상을 줘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상이 너무나 난무하잖아요. 그러면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효행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에는 너무나 많이 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표창창 구입 해가지고 많이 나오네요. 성년의 날 때에도 표창장 주고 이러는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면 청소년행사 지원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전년대비 9,65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보니까 지금 이게 서동선화 퀴즈대회를 하는데 한번을 하거든요. 그런데 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퀴즈대회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청소년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단체에서 작년까지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 200만 원이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퀴즈대회를 청소년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단체와 하는 서동선화 퀴즈대회.

○이상열 위원  여기 주관은 어디서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과 더함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디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사업’이라고 청소년 단체가 있어요.

○이상열 위원  거기 대표는 누구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임승배 교수님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아이들한테 상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을 주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행사를 해가지고 교육장님도 전부 오시고 해서 퀴즈를 내가지고 장학금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등한 학생한테 주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등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대상이 많이 돌아가가는데…….

○이상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보게요.
  애들한테 주는 총 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열 위원  운영비하고 애들한테 상금으로 주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운영비가 많습니까, 금액이 많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상금이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가족건강도시 익산만들기 이것은 삼동청소년회가 익산유스호스텔에서 한다, 이 뜻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유스호스텔이 작년에도 8,000만 원의 적자를 봤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아하데이 6,000만 원과 우리 희망캠프라는 사업이 2,000~3,000만 원이 해마다 줬던 예산인데 그 사업을 없애고 한 사업으로 건강도시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족건강도시 익산만들기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원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익산유스호스텔이 8,000만 원의 적자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원성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과 함께 하는 가족힐링캠프라고 해가지고, 소제목으로는 청소년과 함께 하는 가족힐링캠프 운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 파랑색 캠프, 스마트가족 힐링캠프, 청소년 인성 리더십캠프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초·중·고와 부모 등 건강한 청소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아까 설명 드린 사항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서 신규사업으로는 전부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전체적인 조정을 거쳐서 이 사업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보니까…….

○이상열 위원  과장님, 힐링캠프인데 지금 참여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참여요원은 1,300명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참여 예상인원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루에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박2일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박2일 캠프입니다.
  유스호스텔의 특성상 거기에서 머물고 가야 되기 때문에 1박2일 캠프로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예산이 칠백 몇 십억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789억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시 예산의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도 많고 설명도 많은데,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 주요설명자료 주잖아요.
  이것을 봤는데 이게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달랑 네쪽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데는 좀 세밀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랑 네쪽 해가지고 이 설명자료는 보나 마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궁금한 것도 많은데 지금 다 물어보다가는 오늘 하루 종일 물어봐도 모를 것 같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설명자료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여기에 세밀하게 해가지고 ‘아, 이것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딱딱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세입부분에 1,500만 원을 줄였더라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인데요.
  이 사항은 미성년들한테 담배를 팔았다든지,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때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오면 우리시에서도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에 2,500만 원인데 1,0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위반자가 많이 없어서 세입을 1,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많이 줄어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소병홍 위원  성폭력상담소 있잖아요. 성폭력상담소에 1년에 약 얼마나 지원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6,700만 원이요.
  세부적으로 얼마 지원하는 것은.

○소병홍 위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성폭력에서 인건비가 6,700만 원, 그다음에 가해자 치료하는데 피해자도 또 치료를 해요.
  각 예산이 전부 다르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성폭력 가해자가 여기 와서 치료를 받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1,2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씩인데, 성폭력가해자가 상담소 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가해자도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소병홍 위원  강제성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가 권유해서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성폭력가해자면 참 말 안 듣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폭력상담소 와서 교육 받는다고 있는다는 것이 좀…….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번.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1억 원 이상 지원이 되더라고요.
  여기 성폭력상담소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명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교육 같은 것 잘하나 감시해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1억 원 정도를 거기에 주는데 한번 잘 봐주시고요.
  여성대학도 해마다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소병홍 위원  여성대학은 원광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명이나 해요?
  이것 효과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병홍 위원  막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명강사를 요청해서 1,0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부족한 돈입니다.

○소병홍 위원  다문화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이민자하고 차이는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결혼이민자는 결혼을 해서 우리시에 온 여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사람을 결혼이민자라고 용어해석을.

○소병홍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 막 혼동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해 주는 것이 다른가…….
  우리 기준점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해 주는 것이 다른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결혼이민자는 결혼해서 우리한테 온 사람을 얘기하고 다문화가족은 자녀까지 포함한 숫자에 해당됩니다.

○소병홍 위원  안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데는 다문화가족, 어떤 데는 결혼이민자 이렇게 혼동해서 나와요.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 얘기가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이 나와요. 그러면 결혼해서 온 사람은 결혼이민자이고, 아들을 다문화라고 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가족까지 합쳐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고요.

○소병홍 위원  가족이 되어버리면 다 똑같이 들어가지, 뭐하러 결혼이민자라는 단어를 씁니까. 가족이 되어버리면 다 다문화가족이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법무부에서도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소병홍 위원  법무부에서 쓰건 어떻건,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혼이민자는 한 사람을 표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문화가족은 가족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에요. 혼동이 돼요.
  지금 결혼이민자라는 것은 그 당사자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 당사자가 학교를 다니면.

○소병홍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학비 지원이지, 어떻게 결혼이민자 학비지원이에요? 자식 학비 지원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에요, 우리한테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

○소병홍 위원  이 용어를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혼동되게 쓰더라고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다문화와 결혼이민자가 똑같으면 한 단어로 써줘야 하는데 혼동해서 나와요.
  이것을 정확히 법무부 지침,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이민자라는 것은 어떤 어떤 사람을 하고 다문화라는 것은 어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374페이지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있죠, 이 대학생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는 9명을 지원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요?
  여기는 제로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해 예산은 사회복지보조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9명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인원이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10명에서 9명 정도.

○소병홍 위원  한번 탄 사람은 못 타고 계속 신규 사람들이 타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도내 대학생으로 못을 박냐 이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면 서울에 대학을 다니고 있어도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공부 잘해서 내가 서울로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도 보내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보조 500만 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내로 한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공부 잘해서 서울 가서 공부하면 더 지원을 해줘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도에서도 지침으로 도내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도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가지고 이게 도내 학생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객지 가서 공부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돈을 더 지원을 해줘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결혼이민자가 익산에 시집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까지 학교를 가는 사람은 없고.

○소병홍 위원  결혼이민자 대학학비가 아니라 자식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결혼이민자는 당사자입니다.

○소병홍 위원  당사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당사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374페이지 결혼이민자 학력취득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민자가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 학원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자식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당사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 학력취득도 같은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이것은 검정고시 학원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것 자식들 주는 줄 알았어요. 자식들도 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자식들은 어려서 안 가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직 어려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어린이집 얘기만 몇 가지 할게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있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12만 원, 어디는 또 2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80페이지 어린이집 담임교사 1인 월 1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3세~5세는 5만 원 지급합니다.

○소병홍 위원  담임교사 얘기라니까요.
  381페이지 어린이집 담임보육교사 월 12만 원, 380페이지는 월 10만 원, 또 다음장에 가면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2만 원*1,100명*12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2만 원 짜리이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12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에 있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우리가 보육교사가 1,111명이 있는데 0세~2세 담임교사한테만 줍니다.

○소병홍 위원  보육교사가 전체적으로 1,111명인데 담임교사만 준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0세~2세 담임교사, 15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3세~5세는 누리과정 수당을 받기 때문에 안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380페이지 어린이집 담임교사 1인 월 1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80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가요?

○소병홍 위원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는.

○소병홍 위원  도비건 어떻건 누구를 주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0~2세 담임은 10만 원을 주고요. 3~5세는 5만 원, 그것에 해당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닌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기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0~2세의 담임은 10만 원을 주고 3~5세는 5만 원을 줍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38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담임교사 1인 월 10만 원 해가지고 14억 3,500만 원 있잖아요. 그다음에 381페이지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료가 아니라 한번 대답을 해봐요.
  이게 뭐가 이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게 지금 누리과정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누리과정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얼마씩 줘요?
  10만 원이 맞아요, 12만 원이 맞아요, 2만 원이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니까요, 이게 구분이 돼 있다니까요.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것, 도비로 지원되는 수당이 전부 달라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알기 쉽게 써놔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니까 380페이지에 해당되는 기타보상금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0~2세에 10만 원을 주고, 3~5세는 5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20~30만 원은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몇 년까지는 얼마, 얼마 이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까지만 물어보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만 할게요.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U턴기업 설계사, 인건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페이지가…….

○김대중 위원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경력단절 취업여성 6,100만 원이요?

○김대중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 우리가 취업설계사 3명을 채용을 해서 U턴기업을 대비해서 취업여성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발굴한 인원과 올해 착공한 U턴기업을 보니까 한 명만 가지고도 거기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명으로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김대중 위원  U턴기업을 더하려면 더 인원을 확대시켜야지, 왜 인건비를 두 명을 감액시켜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 명 가지고도 U턴기업에 온 숫자에 인원을.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올해 3명 썼다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는 전부 구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내년에는 구직자 발굴 안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취업지원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올해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올해 받았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인건비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인건비 받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까 보니까 안 받은 것 같은데…….
  국비가 없어요. 어디에 국비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

○김대중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국비를 받았어요, 인건비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작년도에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에 인건비 성격으로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인건비를 받으면 여기 예산항목에 인건비 해서 국비 얼마, 이것을 명시를 해줘야지, 다른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서 이쪽으로 썼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있어요?
  국비 받았던 인건비사업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

○김대중 위원  그 인건비 얼마 받으셨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숫자를 봐야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인건비 합치고 6,246만 원 썼으면 인건비가 더 많이 썼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사용한 내역은 지금 확인을 안 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국비 받았던 사업비가 어떤 사업에 얼마시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

○김대중 위원  그것 찾아서 다시 얘기 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제가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 드릴게요.

○김대중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왜 홍보비는 1,000만 원 올랐습니까?
  사람도 없으면서 왜 홍보비는 1,0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사유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U턴기업에 인원은 적지만 홍보를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김대중 위원  U턴기업 때문에 익산시 망하겠네요.
  이것 기획행정위원회 가면 거기도 많아요.
  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이게 뭐 방송사 홍보예요, 아니면 이런 전단지나 팸플릿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팸플릿하고요. 신문홍보는 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일단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익산시에서 U턴기업 다 알아요.
  일단 저는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청소년쉼터 2013년도에 지원 얼마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7,100만 원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번에는 하반기부터 해서 7,100만 원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운영을 4개월 해서 잔액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7,100만 원 해서 4개월분 해가지고 나머지 반납하셨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1억 4,000만 원 들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청소년쉼터가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시청 옆에.

○김대중 위원  전북은행 2층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거기는 청소년 상담복지.

○김대중 위원  아, 여기 임시쉼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일시쉼터요.

○김대중 위원  애들 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현재 136명이 왔다 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왔다 갔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일시쉼터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왔다가 그냥 갔죠.
  이것 인건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특수시책인가요?
  옛날에 없어졌던 것 다시 지금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일시쉼터입니다.

○김대중 위원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제가 의회 내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제 제발 공모사업 좀 참여하지 말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청소년 일시쉼터가 우리 익산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중장기쉼터도 없었고 일시쉼터도 없었는데, 운영비 지원에 적격자를 선발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김대중 위원  누가 운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희망복지재단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희망복지재단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거기는 청소년단체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 청소년단체로 등록돼 있는 것은 네 군데밖에 없을 텐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도에서 받았습니다, 청소년단체로.
  이것 받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청소년단체로 등록을 도에다가 신청해서 받았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왜 익산시에다가 신청해서 안 받았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단체등록은 도에서 합니다. 익산시에서 안 합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면 청소년단체로 등록돼 있는 데에 한한다고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여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저기 남중동?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전북은행 2층?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이것을 합치지 그랬어요, 일시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연계성은 있지만, 상담과 쉼터와는 목적도 다르고 사업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

○김대중 위원  다 있으면 좋죠.
  열이면 열, 사업 10개 있으면 다 좋죠.
  제발 공모사업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쉼터 가면 애들 뭐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가출한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쉼터에 와서 자고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잘 가서 다 학교 잘 다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 돌아가게 교육도 하고.

○김대중 위원  며칠이나 교육하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7일까지 머물다 갈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후관리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사후관리는 우리가 4개월 운영을 했는데요.
  집으로 잘 돌아갔는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김대중 위원  집으로 잘 돌아갔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또 집을 나왔는가가 중요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재발하지 않도록 그게 중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김대중 위원  예산심사니까 저는 예산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은 무엇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두드림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올해 전라북도와 익산, 군산, 김제 네 군데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익산이 선정이 됐어요, 아니면 신청서를 넣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선정이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신청서 넣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김대중 위원  그냥 무조건 하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익산이 학업중단한 아이들이 857명으로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많은 숫자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뭡니까?
  인건비 성격입니까,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명의 인건비가 해당이 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와 합쳐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도비는 왜 안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기금사업으로 4,500만 원이 내려 왔잖아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기금 있는 것 알아요.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이것하고는 중복 안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거기에 CYS-Net, 통합지원, 두드림사업 3개 사업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도 4년 있었지만 참 명칭이 어렵네요. 하나 있는 사업에서 진짜…….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몇 명의 직원이 있고 청소년 학업중단 2명 것 합치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사람은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채용한다고 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6명이 근무합니다.

○김대중 위원  6명의 인건비 빼고 사업비는 얼마나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CYS-Net은 8,0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통합지원은 8,400만 원, 두드림사업은 6,500만 원 합니다.

○김대중 위원  8,400만 원은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이라고 391페이지요.

○김대중 위원  직원 인건비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운영지원 있잖아요, 직원 인건비.

○김대중 위원  운영비는 ‘무인경비, 정수기 임대 등’ 해서 15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391페이지 운영지원 150만 원 말고 그 밑에 지원센터 2명 인건비 5,969만 8,000원.

○김대중 위원  이것은 아는데, 인건비 토털 빼고 사업비는 얼마시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870만 원과 4,000만 원입니다.
  세 가지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에는 1,870만 원의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CYS-Net으로는 4,000만 원이 있고, 이번에 두드림사업으로 1,950만 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너무 많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꼭 해야 할 사업만 계상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만 좀 하세요.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그만하세요,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받아주십시오.
  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뭐하러 신규사업을 자꾸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김대중 위원  다 주면 좋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른들, 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은 많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노인사업을 줄여야죠.
  국장님, 노인사업을 너무 많이 줍니다. 그러면 노인사업을 줄이고 청소년한테 신경을 써야죠, 다 주고 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기존에 지원해 주던 것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원들 안쓰럽지도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중 위원  현장점검도 한번 못 나가시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구조에 사시지 않습니까.
  그만하세요, 정리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378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어디 어린이집에 주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리하고 금호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리 어린이집은 뭡니까?
  민간이에요,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 법인입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법인이 익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국·공립입니다. 이리는 국·공립이고, 금호는 법인이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금호는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금마에 있습니다. 삼기, 공단 옆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옆에.

○김대중 위원  국·공립도 이렇게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국·공립은 당연히 줘야죠.

○김대중 위원  금호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법인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민간은 못 주게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침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법인단체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법인단체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법인단체는 줄 수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민간만 못 주는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민간, 가정, 그것은 개인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과 가정은 지침에 빠져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김장비 지급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5,600만 원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올해 지급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얼마씩 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6만 5,000원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세대 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 910세대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5,600만 원이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김장 담그는데 보통 한 집에 얼마 들어가요?
  보통 뉴스에 이런 것 나오면 14만 원, 19만 원 이 정도 한다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액은 줄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한부모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이 예산은 4년 동안 5,600만 원이 똑같은 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익산시에 사회단체나 여성단체나 어떤 데에서 김장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전해주면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해주면 이 사업비가 필요 없을 텐데.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김장을 담그는가, 안 담그는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원님,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주는 그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이 돈을 거기로 줘서 거기에서 김장봉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가서 김장 담그는가, 안 담그는가 모르잖아요. 그냥 돈 주는 것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각자 집에서도 담글 수 있도록 이 돈은 지원해주는 것이.

○김대중 위원  안 담그고 쓰면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거기까지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김장비 지급이라고 하니 이 돈을 가지고 그분들에 맞게끔 그분들이 봉사를 해서 여기서 김장을 담아서 그쪽으로 갖다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김장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는 일단 내년까지는 한번 해보고요.

○김대중 위원  지금 몇 년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민간사회단체에서 김장 담아주는 것으로 한 통이나 두 통 정도 될 텐데…….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5,600만 원을 그분들한테 돈을 주라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차라리 5,600만 원을 각 가정에서 김장할 수 있도록 두 배를 세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대중 위원  지금 장난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게 더 낫지 않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위원님, 5,600만 원을 가지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김대중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이 13억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즉 새일지원본부에 일곱 군데에 우리가 9억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사업에 9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돈을 얼추 보면 31억 원이 넘는 그런 돈들입니다.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건실한 예산들이 운영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고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들리는 어떤 이야기들은 마치 익산시가 그런 예산의 편성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정말 서운하게 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서로 상생해서 협력관계에 놓여있는 원광대학교와 익산시가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희 단체에 4개 기관이 원광대학교에 위탁이 돼 있는데, 예산문제로는 저희 센터장님이나 간담회를 해보면 예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익산시와 원광대학교하고 함께 더불어서 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소통,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이런 예산들이 작은 예산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대개 보면 인건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업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감사를 해야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정말 좋은 소리가, 향기나는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염려의 당부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저는 기금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2개 운영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기금 43페이지 기금운영계획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예치금수입은 더 늘었는데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치할 당시에 금리가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금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사점 몇 %에서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에는 2.93, 3% 정도를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받았는데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기준금리나 콜금리나 다 동결돼 있고, 인하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상품에 대비해서 그냥 이자를 깎아서 제출을 해버리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깎아서가 아니고요. 기준금리보다는 높게 제출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준금리는 자기들이 한국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쓰는 금리니까 기준금리는 우리가 일명 평균 콜금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예금을 예치를 받으면 정기예금에 대한 금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금리가 왜 자꾸 떨어지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렇게 했어도 지금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이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공공예금 수익이 전년대비 560만 원이나 줄었어요. 그것도 이자가 많아서 줄은 것도 아니고, 2,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줄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죠, 이자로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많이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언제 만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월 달 정도에 만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 1월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내년 1월에 하실 때에는 상품을 잘 고르셔서 은행 예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 넘게 다운되는 이자는 거의 없어요.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인데, 이 1,800만 원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공모해서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공모해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주로 단체들이 가져가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단체로 등록돼 있는 단체가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단체에서 2,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예산을 200만 원으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원금의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손문선 위원  여성발전기금도 이자수입이 줄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1,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기금에 비해서 우리 여성청소년과에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이자들이 대폭 줄었어요.
  4,700만 원 받다가 1,100만 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비율로 보면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치금이 우리가 적어진 것도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당초에 예치할 때에는 4%대였는데 작년 1월에.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언제 끝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거의 같아요, 1월.

○손문선 위원  이것 금리부분 보고 은행 싹 바꿔 버려요.
  우리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이자부분 가지고 굉장히 낮은 금리에 우리가 예치할 수 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관계는 저희가 고금리로 예치할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햐면 전년도에 4,700만 원인데 1,1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이자에 보면 25%가 줄어버린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0.8% 정도가 이자수입이…….

○손문선 위원  예산대비를 하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민간경상보조 지출계획에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모해 주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공모해서 줍니다.
  여성단체 사업실적이 있거나 단체등록이 돼 있는 데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여성단체들도 활동을 하고 여성 소모임들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푸세요.
  보니까 여성들이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풀뿌리 형태로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독서도 있고, 생활 관련된 부분도 있고, 단체활동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것도 풀어서 여성들의 그런 지역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야잖아요. 왜냐하면 단체 쪽으로만 가면 제가 볼 때에는 이 기금이라고 하는 설치목적이 우리 본예산하고 중복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손문선 위원  여성단체는 어차피 본예산에서 가져가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검토해서 이 사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성발전기금을 만든 이유는 말 그대로 다양한 지역사회 여성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독서모임을 하든, 아니면 생활공간모임을 하든, 각종 공동육아 관련된 사업을 여성들이 하든 각 여성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프로그램을 장려를 하면 아무래도 읍면동별로 그런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여성운동이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장려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한 소스에 50만 원씩만 지원해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단체나 이런 데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의 규모를 요구하지만 이런 지역사회 여성활동들은 50만 원, 10만 원만 줘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여성단체활동도 활성화시켜야지만 실제 보면 본예산서하고 중복성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서에 여성 관련된 것이 거의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여성이나 일반지역사회 여성활동은 절대 지원 않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수혜자가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 하실 때에는 다양성을 가지고 공모를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지원해달라고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저 밑에 세포부터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야지, 위만 활성화되면 됩니까. 직장여성들, 소외여성들, 일반 생활여성들 다 들어와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것 할 수 있어요?
  옛날부터 제가 발전기금 운용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서에 편성하지 말든지,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좀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기금에 지원기준이나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손문선 위원  보세요, 여기에 써져 있어요.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활동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 복지증진’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많잖아요, 폭넓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비영리 여성단체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활동비도 그렇고 여성단체 부분도 그렇고 좀 드러나지 않는 곳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행사하고 이 사업을 해도 남아있는 것은 물 위에 떠있는 기름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시가 수면 아래는 전혀 겨냥을 못하고 있어요. 모든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많은 얘기하면 업무보고가 되니까 이것은 줄이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공립 석면관련 사업은 왜 안 세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결산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석면철거 및 정리를 언제까지 전면시행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015년도부터.

○손문선 위원  국·공립부터 모범을 보여야 다른 데를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추경에 세워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결산추경 서류 나왔던데요.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육아정보센터도 내년 준공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얼마 덜 세워져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결산추경에 도비 10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물에 대한 체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 10억 원을 받으면 준공하려면 잔여분이 얼마나 남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잔여분이 4억 원 정도 남는데.

○손문선 위원  오픈하려면 4억 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오픈하려면 15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전에는 14억 원이라고 했다가 15억 원이라고 했다가 뭐가 정확히 맞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억 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손문선 위원  1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알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돈 확보 못하면 내년에 준공을 못하겠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치여성대학은 어디에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야외결혼식 하려고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 이외에 나머지 야외결혼 하는 분들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희가 주최해서 올해 3쌍을 했는데요.

○손문선 위원  합동 말고, 민간인들이나 별도로 와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결혼식.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결혼식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야외결혼식장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 세우지 않으면 내년에 야외결혼식은 한 쌍도 없다는 얘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할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야외결혼식장 운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야외결혼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보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에 대한 지원으로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373페이지, 방문교육사업비 다문화 관련된 것 물어볼게요.
  여기에 다문화가족 부모하고 자녀의 한글교육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아래 다문화가족 한국어 지도사 파견교육사업도 한국어 교육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한국어 교육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그러면 대상이 다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중복으로는 하지 않고요. 여기 다문화지원 2,100만 원하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한국어 지도사 파견교육은 순수 시비로만 해요? 시 자체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것은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대상자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문화가족 한국어 지도사 파견교육 같은 경우는 영역별로 하기 때문에 중복은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한국어 교육지원은 누가 대상이에요?
  지금 다문화가정한테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 방문교육사업비가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교육.

○손문선 위원  그다음에 한국어 지도사 파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지원이 있고. 이 교육지원도 강사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몇 가지 사업을 말씀하시니까…….

○손문선 위원  374페이지 중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한글교육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한글교육입니다.

○손문선 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대상은 결혼이민자.

○손문선 위원  부모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부모입니다. 본래 자녀가 아니라 이민자를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아래 학당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학당도 이민자에게.

○손문선 위원  이것은 무슨 교육이에요? 이것도 한국어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국어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면 한국어를 네 가지를 하네요.
  학당에서 한국어 하고, 한국어 교육지원에서 한국어 하고, 방문교육에서 한국어 하고, 지도사 파견에서 한국어 하고, 무슨 한국어를 이렇게…….
  대상자가 다 달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중복도 약간은 되겠지만 대상자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한국어 하려면 한 곳으로 정리하지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사업특성상 중복이.

○손문선 위원  한국어는 하나잖아요, 네 개의 말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지원되는 주체가 도비사업, 국비사업, 시비사업 그렇게…….

○손문선 위원  이것도 어떻게 한국어 관련된 예산이 네 군데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중복되면 어디 어디가 가장 중복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마을학당 운영하고 한국어 교육지원이, 그런데 여기 마을학당사업과 찾아가는 우리 시비사업과 약간은 중복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도사 파견교육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하나는 없어도 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주체가 달라서.

○손문선 위원  중복된다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대상자가 약간은 중복되는데 거의 다 중복은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사업 중복을 방지할 필요는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너무 사업을 널려 놓으니까…….
  지금 3세 누리과정하고 4~5세 누리과정하고 예산이 한쪽은 32억 원이 줄고 한쪽은 50억 원이 늘었는데, 대상자가 바뀐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대상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요, 지원주체가 도비사업으로 바뀌고…….
  설명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전에는 3~4세 누리과정하고 5세하고 따로 있던 것이 이번에는 3세하고 4~5세가 묶였기 때문에 이동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3~4세, 5세, 그런데 지금은 3세, 4~5세로 바뀐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5세 누리과정도 도비로 전환이 됐고요.

○손문선 위원  어쨌든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7:3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5:5였는데 7:3으로 바뀌어서 20%가 국가가 더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익산시 돈도 없는데 이런 쪽에 구제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380페이지는 담임 1명당 월 10만 원이고, 381페이지는 담임 1명당 12만 원인데, 왜 그런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관계를 소병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을 표로 해서 이것과 지급기준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는 데하고 도비를 받는 데하고 대상이 다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도비는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만 주고, 대상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비는 평가인증 안 받아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합쳐서 어린이집 담임교사 전체한테 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누구는 12만 원 받고 누구는 10만 원 받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0~2세도 맡은 과정도 다르고, 3~5세 맡은 담임도 다르고.

○손문선 위원  연령대별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전부 세분화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연령대별로 담임교사들이 12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섞어서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왜냐하면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데는 5만 원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할게요.

○손문선 위원  알았어요.
  교재교구비는 올해 이것 때문에 덜 줬다고 불만들이 많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올해 62.3%를 지급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지금 50~120만 원까지 차등지원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이 돈 세워지면 전부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도 부족이 예상됩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부족해요?
  법인, 국·공립, 민간, 가정 다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국·공립은 안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법인부터 민간, 가정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얼마 부족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기준은 안 나왔는데.

○손문선 위원  예산을 부족편성을 했으면 얼마 부족하다는 것을 알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이렇게 세우고도 금년 기준으로 한다면 4,000만 원 이상이 부족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평가인증시설이 늘었기 때문에 한 4,000~5,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쓰면 이것 가지고 또 1/n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시설별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얼마를 줘라 이 기준도 없고, 100원 주면 100원 내에서 나눠 갖고, 1,000원 주면 1,000원 내에서 나눠 갖고, 이것이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차량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하면 예산이 거기까지 돼 있으면 그 달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는 9,500명 세웠는데, 이것이 어린이집 원생들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원생 전체가 해당될 수 있도록 세운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9500명밖에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손문선 위원  선생님들은 1,000명이 넘는데 애들은 9,500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9,500명 대상으로 하면 거의 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애들보다 많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죠, 교사는 1,100명 정도 되는데.

○손문선 위원  제가 950명을 9,500명으로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아이키움은 전에 기쁨의 교회에서 했던 그것이라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학기중 아동급식은 지금 순수 도비만 있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몇 페이지…….

○손문선 위원  386페이지 하단에, 순수 도비만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도비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는 없어도 되는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교육지원청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한테 직접 오는데요. 직접 우리가 지급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급방법은 읍면동별로 부식업체를 결정해서 지급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부식업체를 해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손문선 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평일에 가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급식까지도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빼가지고 밑에 378페이지로 넣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방학중하고 학기중은 이해를 하겠어요. 공휴일이나 토요일, 방학중은 아이들 급식을 안 하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평일에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대상자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에도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내년에도 있으면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출을 안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이것을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네요. 올해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그리고 요즘 학교 다 급식하잖아요. 지금은 학교에서 밥 안 주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여기는 만약에 생기면 아침과 저녁을 주는 것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조석식을 제공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석으로 준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여기가 국·도비로, 6명을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2,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인건비 및 운영비가 부족해서.

○손문선 위원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운영비와 인건비가 같이 병행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YMCA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무슨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운영비를…….

○손문선 위원  YMCA 청소년수련관이 없어졌잖아요. 건물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거기에는 돈이 집행이 안 되는데요.

○손문선 위원  옛날에 여기가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 전에부터 있어요, 엘리베이터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YMCA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민간한테 넘어가 버렸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건물이 넘어갔는데 거기 7층을 영구임대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뭐 주는 것입니까?
  전에는 엘리베이터 운영비나 이런 것을 계상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민간소유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정리해서 차후에 알려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전에 알기로는 YMCA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시설관리운영비를 줬어요, 엘리베이터 운영비, 전기세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그런데 지금은 민간이 건물을 가져갔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전에 유스호스텔에서 했던 청소년 예절캠프 예산 없어졌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도 공모사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 U턴기업에 취업설계사는 현재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있습니다. 3명 채용해서 했는데.

○손문선 위원  2명은 어떻게 됐어요? 2명은 해고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채용을 안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계약을 1년씩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1년씩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U턴기업이 생기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취업을 알선할지도 계획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학원들, 직업훈련소 다 U턴기업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취업에 대한 전망이나 어떤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계획도 안 나왔고, 언제 준공할지도 모르는데 자꾸 이런 예산만 쏟으면 실제 결과는 없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여성인력을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력단절 직업교육훈련비도 100% 순수 국비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비 필요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도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20%가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단체나 개인, 기관에서는 주면 줄수록 부족하다는 얘기만 들려옵니다.
  그분들 만날 때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게 바탕에 깔려 있어야 덜 올 텐데, 주면 줄수록 다다익선이니까 꼭 배급 나온 것처럼 막 서로 뺏어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죠. 그렇죠?
  여기 우리 예산 배정된 것, 이것 다 준다고 해도 그분들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시고, 예산부분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U턴기업 유치 및, 이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일자리창출 홍보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런 일들이 또 있어요.
  제가 이 예산서를 그전에 훑어보니까 한류패션지원과에 보면 이 홍보비로 똑같아요. U턴기업 유치 및 일자리홍보, 캠페인 광고에 6,500만 원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과에 가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사업설명회 보면 1만 명을 기준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류패션지원과에서 고급인력 양성을 하는데 1억 원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도 안 틀려요.
  U턴기업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나 취업여성지원이나, 그런데 거기에 인력양성 지원에는 무려 4억 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게임도 안 돼요. 사실은 이 새일본부는 이제 빠져도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거기 한류패션과하고 우리 새일본부에서 하는 U턴기업 취업여성 지원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U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여기는 더 줄여서 여성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한류패션지원과에서는 남성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를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입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시설조성담당 원석연.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체육공원담당 이명복.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과 2014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7억 700만 원이 증가가 됐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7억 원이 증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추경 때에 예산을 6억 4,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을 어디에다 세웠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1회 추경 때에.
  이것이 본예산만 전년도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적게 잡아서 추경에 모자라서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런데 현재 운동경기부 인건비가 17억 2,000만 원이 맞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지금 그렇게 예상을…….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에 20명을 인건비를 했었는데요. 육상 1명이 증이 되고, 펜싱이 2명이 증이 돼가지고 추가로 6억 4,4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17억 원이 금년도 인건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인건비 예산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최종오 위원  40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체육회 운영비가 1,6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전반적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금이 1,600만 원이 증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것도 1회 추경 때에 2,258만 9,000원을 체육회에 2,000만 원, 펜싱경기부에 258만 9,000원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돈 2,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2,000만 원을 깎아가지고 모자라서 추경 때에 세운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본예산 때에 부족해가지고 추경 때에 세웠죠.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2,000만 원이 부족해서?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최종오 위원  이것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최종오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세워놓고 추경 때에 다 세워놓으면 이게 무슨 예산서입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세우면 1년 예산서가 아니라 6개월 예산서를 세운다든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죠.
  내년에 추경 오면 그때 또 몽땅 세워놓으면 또 이것 어떻게 돼요? 이것이 1년치가 맞아요? 또 세울 것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추경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본예산에 세운 부분에서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에.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2014년도 예산에 예측을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런데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이 적절치 못하다 보면 어느 부분적으로 하고 추경 때에 다시 세워주기로 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지금 다 그러는구먼.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서가 필요가 없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는 전부 증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장애인 체육인재양성 훈련보조비 해가지고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9개교, 초등학교 10개교, 장애인은 전북혜화학교, 이렇게 나왔구먼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성적마다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일단 대한체육회에 학생들이 선수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등록된 학교 숫자, 그리고 전년도 성적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등록된 선수 숫자별로?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숫자도 있고 또 거기에 곱하기 전년도 성적, 성적이 우수하고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좀 더 되고, 성적이 부진하면 지원이 덜 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함라초등학교, 마한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망성초등학교, 이리여고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설명자료 8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면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천연잔디, 인조잔디, 천연잔디, 우레탄 트랙이구먼. 이것이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학교에다가 이전지급을 보조금으로 주면 학교에서 그 실정에 맞게끔 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천연잔디, 인조잔디 할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아닙니다.
  이미 조성된 데도 있고 추가해서 할 데도 더 있겠죠. 전체가 다 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및 트랙 설치를 1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못할 텐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최종오 위원  마한초 보니까 이것이 인조잔디구먼.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인조잔디하고 트랙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가지고 좀 부족할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니까요. 거기에서 돈을 추가조성을 하든 해서 조정을 하겠죠, 인조잔디하고 트랙 같은 경우는.

○최종오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못할 텐데…….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학교가 초등학교, 이리여고 다 나왔는데, 남성고등학교 배구부 육성지원은 뭐예요,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남고 배구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국대회 우승도 많이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보면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우수선수 양성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남고 배구부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만 있는데, 다른 데는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다른 학교도 운동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성적이 일단 그렇게 우수하지는 못하니까…….

○최종오 위원  이리 중학교 펜싱이랑 전국우승 몇 번 한지 알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중학교 체육인재양성 훈련보조비가 이렇게.

○최종오 위원  고등학교도 여기 있잖아요. 고등학교 체육인재양성 훈련보조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중지원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고등학교 축구하는 데도 지원이 되고 또, 제일고 펜싱도 지원이 되고, 핸드볼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돈을 지원하면 어디, 어디에 썼는가 결산보고서는 들어와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들어옵니다. 결산 받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남성고등학교 어떻게 썼는가 한번 줘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방금 중학교 체육인재양성 훈련보조금을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고등학교는 안 줍니까, 똑같이 주지.
  그리고 전국 제패한 것, 이리중학교 펜싱부 플래카드 붙인 것 봐 봐요. 왜 그런 데는 모르고 꼭 주는 데만 줍니까, 해마다 돌아가면서 줘야죠.
  저는 여기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데도 발굴해야지, 어떻게 익산시는 꼭 한 학교만 봅니까? 다른 전국체전에서 몇 번씩 1등 가는 데는 못 보고 어떻게 거기만 보이는가…….
  그 결산서 한번 주시고요.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익산시 체육양성을 위해서 좋은데, 돌아가면서, 한 군데만 보지 말고 같이 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아래쪽에 2014 전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해가지고 820만 원이 전라북도 출전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최종오 위원  거기 있고, 또 경로장애인과에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노인건강검진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해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부대껴서 못살 것 같아요.
  그 뒷페이지에 2014년도 익산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4,0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3,000만 원짜리를 하든가, 아니면 건강체육과에서 이 4,000만 원짜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하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전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출전하는데 든 것이고, 익산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우리 익산시 어르신들을 실내체육관에 모아놓고 어르신들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노인건강검진 한마음대회는 어디서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것은 저희가 그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정리를 합시다.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건강검진 한마음대회를 하고 여기는 좀 쉬어줘야죠, 양쪽에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성격이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종오 위원  성격은 만들면 성격이 다 다르죠. 안 그러겠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여기는 생활체육을 하는 것이고, 경로장애인과에서는 한마음이기 때문에 놀이라던가 아마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맞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41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황등남, 왕궁 이것이 지금 광특으로 내려온 것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은 지금 국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원래 1억 5,000만 원씩 더 들어갔는데, 시에서 1억 5,000만 원 해줬는데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기금하고 도비·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있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는 전부 광특으로 순수 국비로만 내려온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이것을 추천해서 교육청에서 올라간 것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최종오 위원  아래쪽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 해가지고 계문초등학교 광특·도비·시비, 여기는 공모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이런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필요해서.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어떻게 광특을 받아왔냐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에서는 1,000만 원, 광특으로 3,000만 원이 총 이게 풀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나누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도에서 광특으로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 광특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광특을 풀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시에서 쪼개서 나누는가.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확정합니다.

○최종오 위원  계문초등학교가 신청을 해가지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05쪽부터 볼게요.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익산시 홍보 200만 원이요, 어디에다 홍보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익산시 홍보 팸플릿 같은 것을 전국 운동경기 있는 부서에다가 보내기도 하고요. 그 팀들이 왔을 때에 전국대회에서 우리가 유치했을 때에 익산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같은 것도 게첩하고, 선수단한테 또 어떤.

○주유선 위원  현수막이라든가 유인물, 그런 것이 200만 원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익산시를 알리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밑에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500만 원은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이것은 육상이라든가, 펜싱 이런 것으로 우리 익산시로 전지훈련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면 그 사람들한테 차량지원도 해 주고 또 그 선수단한테 음료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익산에서 차량지원이나 음료수 지원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여기 전지훈련 온 선수들한테.

○주유선 위원  그것이 매년 500만 원씩 들어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작년 같은 경우에 육상도 왔었고요, 상비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펜싱부도 와서 숙박하고 일주일 이상 왔다가 전지훈련하고 갔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량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며칠간을 해 주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버스 임차를 해 준다든가 하는 경우에.

○주유선 위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보면 익산시장기 전국 야구대회가 총 몇 명이에요?
  몇 명인데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2,880만 원이면 좀 많은 예산인데, 이것 몇 박 며칠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작년에 예산이 우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거의 다 전년대비해서 10%씩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3,200만 원인데 2,880만 원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10% 삭감했더라도.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3주간 주말리그로 경기운영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이 증액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삭감도 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삭감이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10%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며칠 하는데,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3주간 주말에만 리그전으로.

○주유선 위원  3주간을?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주유선 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총 몇 번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6일.

○주유선 위원  일자라면 6일간 하는 것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주유선 위원  6일간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28개 팀이 리그전으로 6일간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10% 삭감시킨 요인은 뭡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교부세가 삭감이 많이 됐고, 또 예산이 전년도까지는 보조금 실링 때문에 본예산 플러스 추경 플러스 기금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몇 %를 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비율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실링으로 인해 감이 된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경상보조금은 정말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 10% 삭감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 사업이 정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지,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리라 믿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주유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3회 전국프로-아마 댄스스포츠 경기대회 있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406쪽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1,662만 1,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체육회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증 됐어요. 맞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본예산이 3억 7,5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기준은 본예산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 때에 부족해가지고 2,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

○주유선 위원  어떤 사유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냐는 얘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에 가는 인건비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주유선 위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급이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전무, 사무국장, 과장, 간사 3명 해가지고 총 6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기준은 뭡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올리는 기준은 어디에 기준해서 올려주고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

○주유선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00만 원이 올라갔냐는 얘기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저희 공무원들도 해마다 기본급이 인상이 되잖아요.

○주유선 위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구먼요, 이렇게 운영비로 2,000만 원씩이나 세우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저희 공무원들도 해마다 2.5%가 오를 때도 있고 3% 오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기본급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매년 인상이 되고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주유선 위원  2,000만 원이면 전년도 대비 얼마큼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1년 호봉승급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그 인상률하고 근무를 하면 1호봉씩 올라가잖아요. 호봉승급분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익산시 체육회가 굉장히 방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게 권력층 같아요. 그래서 항시 볼 때마다 건강체육과가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그런 인상폭도 좀 제대로 조정을 잘하세요. 올려달라면 무조건 예스하고 그냥 올리지 말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 지금 전반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체육회 운영비, 더군다나 인건비로만 2,000만 원이나 올린다는 것은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 여성체육 운영지원, 신규사업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익산시 여성체육 운영지원이 신규로 1,000만 원이 어떤 사유로 올라와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도 체육회에서 각 시·군 체육회에 여성체육위원회를 발족하라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8월 23일 날 익산시 여성체육위원회 40명으로 총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익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들 대회출전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들만을 위한 체육대회를 겸해서 추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사람이 구성이 돼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구성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여성들 축구라든가 파트별로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따로 이것을 신규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도 체육회에서 권고한다면 자기네들이 돈을…….
  도에서 얼마 지원 받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도비 지원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다 파트별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구는 배구대로, 야구는 야구대로 하고 있는데, 도가 권고를 한다고 해서 막 만들 정도로 우리가 여력이 많은 거예요?
  건강체육과는 돈이 남아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익산시가 정말 부자구나. 펑펑 써도 되겠다. 하나 만들어서 받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여성체육인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주유선 위원  이것 있으면 발전이 된답니까?
  익산시 여성체육 운영지원, 이 역할이 도대체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성 족구단도 있고, 여성 축구단도 있고, 선화 족구단, 주얼리 축구단, 또 여성야구도 있고 어메이징, 그런 여성들이 대회출전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주유선 위원  대회출전을 해요. 그러면 출전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해줍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거기에 필요한 경비 같은 것을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출전하는 사람한테 본인이 하는 것을 돈까지 대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각 단체에서 다 어차피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족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야구라든가 하면 다 단체별로 있는데, 구태여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따로 지원해준다, 그런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거기는 일부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이 여성체육대회를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여성체육대회를 추진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 여성체육대회를 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수영꿈나무교실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이 감이 됐단 말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80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8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80만 원이 감이 됐네요. 이렇게 어린 애들 것을 손을 오히려 안 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활체육광장도 지금 4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감을 시켜버리고 안 해도 될 데는 그냥 새로 만들어서 신규로까지 주고, 왜 이렇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거의 전년대비 예산이 10% 정도는 삭감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주유선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볼 때에 건강체육과가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소외계층이나 열악한 곳에는 배려를 해야 되는데 힘의 논리로 가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407쪽도 민간경상보조금이 증액이 엄청 돼버렸어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이런 경상보조금은 굉장히 절감을 해야 되는데 4,683만 4,000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작년도 1회 추경 때에 지도자 인건비 인상분 10%하고, 생활지도자가 7명에서 8명으로 한 명이 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 인건비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주유선 위원  409쪽이요, 사무관리비에 가족건강도시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캠페인이요. 이것 매년 이렇게 해야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작년에도 저희들이 7,100만 원 가지고 홍보.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전에 해서 전체적으로 700만 원이 오히려 감 됐다, 이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족건강도시라는 이 캠페인을 한 해를 하거나 격년제로 해야지…….
  이것 지금 어느 방송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MBC에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뭡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익산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많이 부각이 됐지만 건강가족도시라는 것은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까지는.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족건강도시 물론 좋고 여성친화도시도 좋은데, 그것은 시민들 개개인이 참여를 해야지, 여기에서 돈을 6,500만 원 들여서 ‘우리 익산시는 건강도시입니다. 친화도시입니다.’ 한다고 됩니까.
  친화도시가 되려면 정말로 안전한 도시가 우선이 돼야 되고, 가족건강도시라는 것은 정신도 육체도 더 건강한 도시여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캠페인만 한다고 이렇게 되는지…….
  이것이 광고를 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방송에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막으로는 나온 줄 알죠.
  이것이 과연 시민한테 어떤 플러스가 되는지…….
  한번 해버리면 계속 주는 것입니까?
  지금 몇 년째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금년도에 처음 했고요.

○주유선 위원  이것이 두 번째죠?
  계속 하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먼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2014년까지?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주유선 위원  왜 여기서 계속 더 하시지 그래요, 좋다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650만 원도 아니고 6,500만 원인데, 시민들 이것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나도 안 좋아해요. 이것 세금으로 나가는 줄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410쪽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계문초등학교요.
  왜 다 광특으로 해서 국비를 따왔는데 여기는 못 따와 가지고 시비나 6,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체육시설 조성에 관해서 성격이 다른 게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운동장 생활체육 조성에 관한 것은 학교체육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중앙에까지 올라가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아까 계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도에 온 광특 예산하고 도비를 10% 부담을 해가지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논리를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책임감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 사항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16쪽에 보면 야구장 전광판 유지관리 용역이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들어갑니까?
  용역을 1,000만 원씩이나 주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이번에 LG배 여자야구대회 같은 것을 할 때에, 아니면 우리가 주요경기를 할 때에 전광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수라든가.

○주유선 위원  우리가 이 시설한지 얼마나 됐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201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도까지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금년까지 마무리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가 꼭 용역을 해야만 이것이 사용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두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런데 주요대회 할 때에는 그래도 전광판이 가동이 되어야 선수의 각종 포지션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중계방송 같은 것을 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MBC플러스에서 여자야구 중계를 13~14개 했거든요.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잖아요. 내구연한 동안에는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멀쩡해야지, 그것이 하자보수기간 지났다고 해서 바로 이것을 용역까지 1,000만 원씩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것이 고장이 안 나고 잘 되면 우리가.

○주유선 위원  아니죠, 내구연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기계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어도 그 안에 어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전광판이 그렇게 부실해요?
  대개 우리가 싼 냉장고 하나를 사더라도 내구연한까지는 잔고장은 거의 없는 것을 사잖아요. 그래서 메이커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은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준다는 것은 조금…….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당연히 고장이 안 나고 잘 되면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고장이 몇 번 났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금년에도 경기를 하기 전에 고장이 잦아가지고 수시로 업체 불러다가 보수하고 그랬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LED회사 것을 잘못 샀는가 보구먼요. 샀을 때에 제대로 샀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절약할까, 이런 차원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서로 잘하자는 것이니까 오해 마시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저는 여러 번 주장을 하거든요.
  뭘 주장을 하냐면 우리시에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든,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대회를 지원을 해주든 간에 종목을 개발해서 우리 익산시의 특색 있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에도 지금 우리가 익산시장기 인라인대회가 15회째인데 예산이 전혀 안 섰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북 남녀궁도대회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격년제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궁도대회는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해왔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 안 한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보석마라톤 내년에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은 격년제로 추진을 하고, 또 서동배 전국바둑왕전도 내년에는 없고.

○이상열 위원  않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전북 남녀궁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도 10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주면 자부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조성이 안 돼요.

○이상열 위원  출전을 하는 그런 팀이나 그런 분들이 없다, 이말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기도 하고, 현재 송백정 운영진들이 열립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돈을 각출해서라도 자부담을 만들고 우리 보조금하고 해서 경기를 치렀는데, 가서 면담도 하고 그랬지만 현재 상태는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열 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이 협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이상열 위원  익산시 궁도협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이상열 위원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시 보조금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자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런 대회를 하면 출전하는 선수는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그분들이 출전비를 내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웬만한 대회는 다, 예를 들면 인라인이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다 출전금액을 내고, 그것도 예상을 해가지고 사업비 예산으로 들어가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지금 궁도대회를 하면 출전하는 팀은 몇 팀이나 되고, 선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만약에 출전하는 팀이 많고, 그 사람들이 출전비를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출전을 여기서 받아줄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출전한 팀이 없고 출전하는 선수가 적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궁도협회에서 우리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결론은 그렇죠.

○이상열 위원  결국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인 남녀 궁도대회는 익산에서 시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계속 시행이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못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또 무슨 익산하고 러시아하고 국제 친선복싱대회를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일단 격이 안 맞는 게 우리 한국, 러시아가 아니고 익산하고 러시아 어떤 하나의 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러시아하고 어떤 교류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현재 러시아 복싱선수단들이 8명 정도가 와요.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금년까지 2회를 하고 수원에서 3번 했고 내년도 대회는 우리 익산에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출전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우리 시비 아니겠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복싱연맹에서 지원을 또 받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사업주최는 익산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구먼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한국복싱연맹에서 지원을 해 준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이상열 위원  지원해 준다는 어떤 것을 받은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행사를 추진했을 때에 ‘한국복싱협회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정서라고 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상열 위원  구두상으로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인천 같은 경우에 진행한 것을 보니까 복싱연맹하고 인천체육회 해가지고 50:50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목으로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런 형식적인 예산들에 과연 투입을 해야 하느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것 한 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좀 유사한 사례인데, 지금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에도 보면 클럽대항 마라톤대회도 내년에 예산을 안 세웠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거기도 이번에 대회를 치루지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위에 초·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내년도에 또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활성화가 안 됐는데, 지금 그라운드 골프, 또 파크골프도 생기고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하는 것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쪽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도 1억 7,6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됐잖아요. 또 하나 이쪽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도 1,100만 원 정도가 감을 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종목에 지원 자체도 감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또 새로운 것을 하겠다, 이것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활성화가 안 되고 하는…….

○이상열 위원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런 대회나 종목들에 많이들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당연히 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월이 가고 어떤 시대적 추세에 따라서 요즘에 새로운 경기종목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티볼이라든가 야구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용자들이 더 많이 생기면 또 어떤 대회를 유치도 해야 되고.

○이상열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 이야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결산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주에서 국제인라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익산에서도 인라인대회를 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조금 뒤에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전주에서 국제인라인대회는 엄청난 사람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익산은 많은 사람들이 출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조카 녀석 둘이 인라인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회는 출전을 하는데 익산대회는 출전을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아무래도 전주는 인라인이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대회도 인라인 대표선수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로 치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익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경기도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기는 많이 왔어요. 35개 팀 정도 왔는데요.
  생활체육 중심으로 인라인 동호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일단 규모를 보고 싶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규모는 전주가…….

○이상열 위원  규모를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출전을 해서 입상을 했을 때에 혜택이 있다는 말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쉽게 말해 그 클럽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익산이라고 하면,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익산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볼 수 있는가…….
  정말 익산 하면, 예를 들어서 전국 여자야구대회처럼 하나라도 우뚝 솟는 그런 종목으로 성장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익산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물론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행사를 치르느라고 수고는 많으신데, 이 예산서를 보면 좀 개운한 것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익산의 이미지를 업 시킬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세입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할게요.
  한 1,0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소병홍 위원  금년에 수입이 없어가지고 줄인 것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게 아니고 금년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2,500원 받던 것을 2,000원으로 낮췄고, 흙구장, 야구장 1회 사용료가 1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렇더라도 저는 언제나 꼭 얘기하지만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 같은 데는 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공설운동장은 365일 중에 20일밖에 대관을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좋은 천연잔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설운동장 같은 데 천연잔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21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어디를 뜻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지금 공설운동장을 종합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실내체육관은?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실내체육관은 맞은 편에 있는 체육관.

○소병홍 위원  공설운동장은?
  그 밑에도 공설운동장이 또 나왔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은 야구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을.

○소병홍 위원  여기 밑에 야구장 다 항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121페이지 맨 위에 종합운동장으로 돼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소병홍 위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야구장 같은 것은 뒤에 항목별로 쭉 나온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위원님, 이 내용은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는 개인이 2시간 이내에 사용할 때에 실내체육관도 이용하고 종합운동장도 이용할 때에 총괄적으로 한 것이고요.
  밑에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요.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그 통합이 종합운동장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니까 항목별로 하려면 딱딱 잘라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축구장 보면 전용사용료하고 이용료가 있단 말입니다.
  전용사용료라는 것은 뭐예요?
  배산체육공원 5만 원*5회, 배산체육공원 풋살경기장 25,000원*0.5회*12월, 전용사용료와 이용료의 차이가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전용사용료는 하루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용료 같은 경우는 2시간이라든가, 3시간, 그 시간대 타임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면 배산축구공원 풋살경기장은 하루 쓰는데 2만 5,000원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풋살경기장은 2만 5,000원.

○소병홍 위원  체육공원은 하루종일 쓰는데 5만 원?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축구장은 5만 원.

○소병홍 위원  굉장히 싸네요, 이렇게 그냥 빌려쓰는 것보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거의 저희들이 운영하고 시설은 좀 저렴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1만 원이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소병홍 위원  1만 원에 4면을 쓸 수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1면에 1만 원인데, 4면을 4회 쓸 수 있는 것이죠.

○소병홍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등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약해서 쓰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축구팀 할 때에도 그랬어요. 하루 쓰는데 얼마가 아니고 조기축구회 같은 데는 한달에 얼마, 이렇게 계약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들어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초창기 때는 중앙체육공원 축구장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기 축구장을 운영을 않잖아요.

○소병홍 위원  영등시민공원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조기축구회 한 팀당 월에 얼마, 이렇게 해서 받았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것이 한 팀에 하다보면 서로.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 축구장, 시민공원 조기축구팀한테 아침에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빌려주는데.

○소병홍 위원  돈을 어떻게 받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인터넷 예약접수.

○소병홍 위원  예약 안 하면 정기적으로 안 해줘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옛날에는 한달씩 해줬었는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지금은 못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축구회 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소병홍 위원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요.
  읍면동 체육시설 2억 5,000만 원 있잖아요. 1,250만 원씩 20개를 조성할 계획이에요,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게 부기상으로는 읍면동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요. 읍면동 체육시설 있는 것을 보수도 하고 또 읍면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 체육시설이요?
  읍면동 체육시설이 여기 체육공원에 있는 것 전부 유지보수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아니요, 저희들이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작년에도 이것 있었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작년에 3억 원 있었는데 지금 5,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이것 어디에 주로 썼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 내역은 주로 오산 문화마을 게이트볼장 이탈방지 방부목재 설치라든가, 주변 잡석포장이라든가.

○소병홍 위원  이것을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은데, 촌에 젊은이들 체육시설 이용할 만한 사람도 없는 동네에 이것 저것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잘 활용을 하세요.
  이렇게 인심 쓰고 다니면서 뭐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잘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소병홍 위원  순국열사비 운동기구는 어디에다 놔요? 순국열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인화동에 보면 화교학교 옆에.

○소병홍 위원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뭐 한다고…….
  국장님, 거기가 성역화 한다고 용역주려고 하는 데 아니에요.

○김대중 위원  성역화는 오산 남중교회이고.

○소병홍 위원  거기도 만세운동 하는 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성역화 하는 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거기는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기본설계이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여기 체육공원은 누가 설치했나요?
  이것도 동네체육시설로 하면 되는데 그냥 1,000만 원 넣어 놨네요.

○위원장 대리 김충영  이것 어디서 올라온 것입니까?
  동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그러면 위원님, 그 앞쪽에 주차장 쪽에다가 놓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소병홍 위원  동에서?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동 3,000만 원 해서.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위원장 대리 김충영  열사비 앞이 아니고, 이 표현을 빼세요. 열사비가 아니라, 그 땅이 아니라 그 앞에 주차장.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열사비 앞이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 대리 김충영  누가 보면 이게 열사비하고 관련돼서 하는 것 같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체육행사들은 전부 10%씩 깎았대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와 닿는 것은 보석마라톤을 없애버렸더라고요.
  그것이 시민들이 꽤 많이 참석하고 그런데, 시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것은 보석마라톤을 없앤 것은 와 닿겠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10%씩 절감을 했구먼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용안야구장도 2억 원을 들인다고…….
  전에도 이 예산 있었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지금 용안야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야구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총 얼마 들어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5억 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다가 조성을 별도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야구장이 익산에 적어도 몇 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런데 용안까지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야구장을 5억 원, 2억 원 또 주고 막 해가지고 하는 게 과연 누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적절한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것을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았는데, 팔봉 거기 가면 몇 면 있어요. 익산이 지금 야구도시 돼버렸어요. 느닷없이 거기에다가 몇 면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용안까지 가서 또 만들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어차피 매립장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다보니까.

○소병홍 위원  땅은 활용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많이 있고 한데, 익산에 솔직히 엘리트야구도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다른 데는 엘리트야구를 하는 데가 있는데, 익산에는 초·중·고가 없잖아요.
  거기 지금 3면인가, 4면인가 될 거예요. 어린이야구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현재 2면이 조성돼 있고요.

○소병홍 위원  어린이 그것도 또 하나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뒤에다 리틀야구장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가…….
  그다음에 야외무인경비 시스템 있잖아요.
  시설마다 전부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영등시민공원 같은 데는 무인경비를 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 운동장만 있는데 무인경비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거기 직원들이 근무하는, 분수대 밑에 쪽으로.

○소병홍 위원  424페이지에, 영등시민공원은 직원이 어디에서 근무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자그마한 컨테이너 같은 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상근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2명은 거기에서 근무합니다.

○소병홍 위원  상근이 중앙체육공원 말고 거기도 근무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소속은 중앙체육공원으로 돼 있는데요. 2명이 거기에서 상시근무를.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근무를 해요, 영등시민공원은 축구장만 있는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래도 만날 돌아다니면서 휴지도 주워야 되고, 풀도 베야 되고, 분수 고장나면.

○소병홍 위원  그러면 19호 공원도 사무실 내놓고 사람 와 있어야 돼요. 19호 공원도 축구장도 있고 공원이 얼마나 넓은데, 거기도 와서 사람 지켜야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거기는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니까.

○소병홍 위원  오히려 축구공원 있잖아요, 거기 같은 데도 와서 지켜야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축구공원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는 경비원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부만 있어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공익이 한 명 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운동장에 무인경비하고 사람 지키고, 이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인가 잘 판단을 해보세요.
  축구장에 무인경비하고, 사람 있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소병홍 위원  예, 적절한가 판단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421페이지에 웅포, 거기를 위탁을 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위탁 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9,500만 원이 위탁비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한테 전체를 주는 것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웅포 문화체육센터로 다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부 위탁을 줬으면 이렇게 준 것으로 놔둬야지,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얼마네, 전기안전검사 대행료가 얼마네 이런 것을 다 해요?
  그냥 위탁비를 9,300만 원을 주겠구먼.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소병홍 위원  웅포체육공원도 그래요.
  그게 활용이 얼마나 돼요, 많이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약하려고 하면 거의 한달 전에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생각에 위탁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왜 위탁을 준 거예요, 거기만 위탁을 준 이유가?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물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소병홍 위원  이것 누가 위탁 받았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웅포면 사내들…….

○김대중 위원  동네 사람들.

○소병홍 위원  이것이 지금 거기에서 그것만 관리하는데 연봉 2,600만 원짜리 관리직 인원이 하나 있고, 환경원이 1,8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위탁비라고 해서 9,300만 원 중에 4,400만 원이 거기에 그냥 나가 있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그 자그마한 체육관에 관리인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럴 성질의 것인가.
  위탁을 줘서 여기에서 이 9,300만 원을 그냥 줄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위탁 줬지만 이것까지 다 세세하게 주니까, 이것은 위탁준 것도 아니에요.
  위탁 줬으면 여기서 떨어져 나간 그게 뭐냐고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관리한다고 해도 가끔 나가서 한사람이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인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때 당시에.

○소병홍 위원  그때 당시에 얘기하면, 여기만 위탁주기로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위탁 주기로 했는데 다른 데는 안 주고 여기만 준 것 아니에요.
  그때는 여기만 위탁주자고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저기 이렇게 몇 군데 해서 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압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만 덜렁 줘가지고 경비가 오히려 9,300만 원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울 때부터 활용도를 좀 잘보고 세워야 하는데 1년에 1억 원이면 쉽게 얘기하면 한달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씩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유념하시면서 전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이 몇 년도에 개관했습니까?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2011년도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요.
  여기에 환풍기하고 전기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는데, 총사업비가 엄청 들어간 체육관을 환풍기가 없고 전기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기본으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시설을 보수한다는 것은 A/S를 부르든지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생각에 예산이 천연잔디가 많이 들어갑니까, 인조잔디가 많이 들어갑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사업비가요?

○김대중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인조잔디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대중 위원  인조잔디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황등남초등학교는 천연잔디 및 우레탄 트랙에서 3,000㎡, 왕궁초등학교는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똑같이 해가지고 7,140㎡, 면적이 배가 넘어요. 그리고 인조잔디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3,500만 원인데, 황등남은 천연잔디인 왕궁보다 그 공간이 반절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에요.
  사유가 뭡니까?
  여기 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광특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을.

○김대중 위원  광특은 어차피 익산시로 돈이 들어오니까.
  국장님, 교육경비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익산시 세외수입의 6%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라고.
  이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돈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김대중 위원  안 들어가는데 익산시에 가만히 있어도 올 광특예산을 교육청하고 협의했다고 돈을 이렇게 주면 안 되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런데 이 돈이 저희들한테 오면.

○김대중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준다고 쳐요, 주는데요. 여기 설명서 자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인조잔디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초등학교는 인조잔디에 7,140㎡예요. 그런데 황등남은 천연잔디에 왕궁초등학교보다 면적이 반절 이상이 적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9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무조건 줍니까? 교육청하고 협의 누가 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하죠.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사업을 주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에 맞게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이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김대중 위원  말도 안 돼요.
  보세요, 계문초등학교 학교운동장에 족구장 밑에 우레탄까지 다 깔아주시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거기는 농구장하고 족구장.

○김대중 위원  농구장하고 족구장 써 있는데요. 거기 농구장을 우레탄 시설로 다 해주시냐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사업비가 우레탄까지 하면 부족하죠.

○김대중 위원  그런데 1억 원이에요. 그러면 하더라도 농구장이면 농구장, 족구장은 족구장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족구장에다 한 군데 주고, 농구장은 그냥 골대만 세우고…….
  일단 이렇게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스케이트 꿈나무교실, 정말 이게 아이러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 수영 여쭤볼게요.
  익산문화체육센터하고 마한교육문화수영장에서 하는데, 왜 장소를 익산문화체육센터에서 하십니까? 국민생활관에서 하셔야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아무래도 교육청 시설물이기 때문에 학생들 상대로.
  김대중 위원
  익산문화센터가 교육청은 아니죠, 익산시체육회 소관입니다. 그러면 국민생활관도 같이 하든지.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국민생활관에서는 방과 후 학생들 상대로 수영교실을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이 전문지도자에 2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김대중 위원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모현동에다가 제가 수영장 짓자고 했더니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문화체육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16명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만 직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스케이트 꿈나무교실, 과장님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아이스링크장?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케이트 끈이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하고요. 아이들이 부딪쳐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안전모는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운영위원이지만, 학교운영위에서 또 갑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이런 데에 위탁을 할 때에는 현장을 가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까지 확인하셔서 이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가 울어요.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각 학년들 다 가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도강사비가 얼마입니까?
  강사비, 사용료, 홍보비가 세부적으로 나누면 얼마씩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

○김대중 위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 삭감하겠고요.
  과장님, 잘 답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수영장에 대한 운영비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서, 그것을 여쭤보기 전에요.
  예산서 407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몇 명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7명인데 8명으로 증원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8명 인건비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8명으로 나누면 예산이 일인당 얼마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8명이 12달 해가지고 한 달에 172만 3,000원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인당 2,060만 원 돈 받는구먼요.
  아닌 것 같은데요.
  1억 9,400만 원÷7명이었을 때에는 2,77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생활체육지도자는 몇 명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4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는 5명인데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

○김대중 위원  5명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2014년도에 1명 늘어나가지고 5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일인당 2,480만 원 받아갑니다.
  광장지도자가 몇 분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지금 20명인데요, 내년도에는 19명으로.

○김대중 위원  20명이면 인건비가 290만 원씩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일인당 2,77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가 2,480만 원, 광장지도자가 29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서 40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1,848만 원, 이것은 뭡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여비, 급식비, 직급보조비.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2명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

○김대중 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인데, 여기는 왜 12명으로 계상됐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이고, 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그분들이.

○김대중 위원  그러면 13명이죠, 그런데 여기는 왜 12명만 계상됐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1,848만 원에 대한 예산의 성격이 뭡니까?
  그냥 이분들한테 돈 주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여비나 급식비.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12명이 나누면 얼마입니까, 1인당 1,848만 원?
  154만 원입니다. 1인당 또 154만 원씩 가져갑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는 연봉이 2,600만 원이 넘습니다, 맞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2,600만 원 됩니다.
  여기에 그 밑에 생활체육광장 운영지원 1,732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광장지도자 피복지원 및 지도자 수당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이 20명에 대한 것을 다시 또 보조를 해줍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광장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는 다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1,723만 원은 광장지도자한테만 가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김대중 위원  여기서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아이러니입니다.
  생활체육교실에 지도자들이 어르신이나 생활체육지도자가 하시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김대중 위원  맞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5,430만 원에 대한 인건비가 몇 명 것입니까?
  이렇게 예산이 쪼개져 있어요.
  강사수당 2만 원 곱하기 2,460회입니다. 2,460 나누기 41교실이니까, 60명이요?
  몇 분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광장지도자하고 생활지도자하고 지금 같이 있구먼요.

○김대중 위원  81페이지만 말씀하시게요. 예산서 406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몇 사람 것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

○김대중 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몇 명 것 인건비냐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

○김대중 위원  예산이 어디로 집행되는지도 지금…….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18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8명 중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여기에 몇 명,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 광장지도자가 몇 명 돼 있습니까?
  따로 따로 구분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여기는 어르신체육으로 한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하는 테니스나.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들으세요.
  1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18명 중에 어르신 체육지도자에 7명 중에 몇 사람이 들어가 있고, 생활체육지도자에 5명 중에 몇 사람이 들어가 있고, 광장지도자가 합치면 18명인데, 18명을 세분해서 나누면 몇 분, 몇 분, 몇 분이냐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기존에 생활체육지도자나 광장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고, 각 테니스나 게이트볼, 배드민턴별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테니스, 배드민턴이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당구, 건강체조…….
  별도로 제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청소년체련, 장수노인체육대학, 어린이체능교실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할게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을 떠나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인건비가 2,500만 원, 2,600만 원, 2,700만 원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가 뭐 하시냐면 ‘주민센터,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을 방문하여 생활체육동호인을 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이게 다예요.
  이 양반들이 헬스, 배드민턴, 생활체조, 요가를 주민센터나 복지시설에 뛰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경로당 같은 데도 가서 노인분들 지도도 하고.

○김대중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익산시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어르신, 생활체육, 광장 이런 분들을 인건비가 제일 많은 생활체육지도자 몇 사람을, 다는 말고요. 두세 명만 국민생활관에 수영장 강사로 채용을 하면 익산시 국민생활관 운영비가 줄어듭니다.
  그분들이 앞에 있는 수영 꿈나무교실의 인건비 850만 원도 절약 시킬 수 있겠죠, 그분들이 하면 되니까.
  인건비를 2,500, 2,600, 2,700만 원 돈을 받는다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연 인건비가 2,700만 원을 수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두 분 정도만 여기에 배치를 시켜도 수영강사를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저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
  김대중 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요.
  김대중이 하는 얘기의 논조는 뭐냐면, ‘익산시장이 주민의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데 운영비가 적자이기 때문에 수영장을 못 짓는다고 하니, 체육에 모든 많은 예산의 선생님들을 이렇게 놓을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의 수영강사를 뽑아서 수영강사로 배치시켜주면 운영비가 절감될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렇게 생활체육지도자를 그쪽 수영장으로 배치를 할 때에 어느 시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쪽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전담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김대중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이분들도 하시지 않습니까.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보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대학인프라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여쭤볼게요.
  이것도 강사비입니다. 강사가 몇 명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원광대학생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대학생을 자치단체에서 돈을 줘서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을 인건비를 주면서 여기에 찾아가서 어르신들 체육공원 이런 데에 가서 할 수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지금.

○김대중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관계법령이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여기에 써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것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김대중 위원  그런 법령일 수 있겠지만, 대학생이 현재 체육회 소속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원광대학교에 있는 대학생을 체육회에서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이를테면 원광대 스포츠학과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는데요.
  실비 성격으로 아르바이트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50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50만 원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24군데.

○김대중 위원  우리 체육회가 너무 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똑같은 것입니다.
  익산시 전역에 다 걸려 있는 익산시 어메이징 스포츠클럽, 총사업비가 8억 6,000만 원이구먼요. 그런데 올해 2억 6,000만 원을 썼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금년 사업에 2억 6,000만 원, 3년간.

○김대중 위원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안 하실 계획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어메이징 스포츠클럽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각종 동호회 성격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유럽식 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끝나면 회원들이 회비도 내고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끝나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 성격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현재 정부에서 주는 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줍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수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강사가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

○김대중 위원  국장님, 이것 잘못하면 수사감이에요. 사람 다 중복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사감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월 200만 원 한도로, 정부지침이.

○김대중 위원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수영 말씀하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명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지도자가.

○김대중 위원  월 200만 원씩 2명이 한다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김대중 위원  200만 원씩 2명.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성인반은 200만 원이고, 유소년반은 100만 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도 문화체육센터에서 합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별도로 어메이징 스포츠클럽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법인을 만들어야 이것을 하죠.
  알아요.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영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도 수영장에 있는 게 200만 원씩 인건비를 줍니다. 아까 여기 문화센터 인건비 또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체육회에서 또 나갑니다.
  국장님, 익산시 현실이 이래요, 저한테 목소리 크다고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익산시에서는 운영비 하나 없다면서 수영장 하나 못 짓는다는 게 익산시 현실인데, 익산시의 철옹성인 체육회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수영장 지도자 그 부분은…….

○김대중 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이름, 주소, 돈 급여 나간 것, 생활체육지도자 돈 급여 나간 것, 광장지도자 나간 것,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금에 1,848만 원에 대한 나간 것, 이름하고 다 똑같습니다. 생활체육광장에 나간 것, 그다음에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330만 원에 대한 인원에 나간 것, 문화체육센터 수영에 대한 나간 것, 그리고 체육회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체육센터에 시간강사가 또 있습니다.
  그것 월요일 날까지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정말 예산 다 삭감합니다.
  국장님, 저 헛 얘기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6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야구를 집어넣었어요. 사유가 뭡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

○김대중 위원  어메이징 클럽에 이사회에서 다 탁구, 축구, 수영, 볼링, 펜싱, 배드민턴만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익산 어메이징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야구가 들어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당초 공모사업할 때에 저희들이 구기종목 7개하고 신규사업 1개, 8개를 신청을 했는데.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했으면 문화체육센터에 체육회 수입은 늘어나야죠.
  축구 문화센터 회원이 13명입니다. 현 회원이 13명인데, 목표회원을 문화체육센터 직원 이영근씨는 인건비 얼마 줍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지금 목표회원은 30명이고, 유소년은 55만 원이고, 성인은 100만 원이고, 155만 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155만 원을 이분이 수령을 하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김대중 위원  현재 회원은 13명밖에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현재는 더 늘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오늘 이제 막 가지고 온 따뜻한 자료예요.
  13명이에요, 목표가 50명이지.
  아무리 국비라도 13명을 가르치려고 생활체육으로 인건비 150만 원치 익산시가 이렇게 써야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전자에 여쭤봤잖아요.
  이 사업이 2015년도에 끝났을 시에는 2016년도에는 익산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3억 원씩 매년 줘야 됩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클럽이 활성화가 된 것은 계속.

○김대중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이 익산시의회에서 마지막 예산심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잡아놓고는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체육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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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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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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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건 강 체 육 과 장	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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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