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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9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1분 개의)
| 1.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지난 2013년 11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2개 안건은 2013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로서는 제337호와 제341호, 제25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4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8,720억 4,64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250억 4,730만 3,000원보다 469억 9,91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5.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81억 6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138억 5,000만 원보다 3.4%인 242억 5,619만 1,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39억 4,0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11억 9,730만 3,000원보다 20.5%인 227억 4,29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총 기금은 10개의 기금으로서 2013년도말 조성액은 267억 1,871만 2,000원이며 수입액은 28억 1,845만 2,000원, 지출액은 25억 6,897만 원으로 증감은 2억 4,9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조성액은 269억 6,8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14년도 총 예산액은 시 전체예산의 약 39.9%가 되겠습니다.
각 국·소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예산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시 전체예산의 약 31.8%가 되겠습니다.
각 과·관·소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내용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과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예산현황은 총 134억 8,62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0.4%가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내용분석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예산액은 134억 8,62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0.48%인 6,560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307만 8,000원, 국비보조금 87억 9,809만 3,000원, 도비보조금 10억 7,4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9억 6,153만 5,000원, 지역사회복지증진 51억 9,421만 5,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68억 267만 1,000원, 자원봉사 5억 13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익산 4.4만세운동 성역화사업 기본계획 5,000만 원의 경우 2013년 11월 6일 시의 용역과제 심의에서 가결은 되었으나 시설비가 아닌 용역비로 편성하여야 되겠으며, 보훈단체 민간경상보조금 9,847만 3,000원의 경우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6.25참전 유공자회, 특수임무 수행자회,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등 7개 보훈단체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 예산절감 방안과 대한민국 복지수도 1번지 홍보 1,200만 원, 4대종단과 함께하는 화합과 희망프로젝트 1,000만 원 (도비 700만 원, 시비 300만 원)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사업 1,000만 원의 경우 매년 부분적인 일부 보수에 그치지 말고 전체 기능보강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영구적인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현황입니다.
내용분석입니다.
기초생활과 예산액은 568억 5,764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19억 3,642만 4,000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9억 2,12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0.86%인 70억 5,39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428억 6,114만 1,000원, 도비보조금 32억 4,669만 4,000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9억 2,1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474억 134만 5,000원,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6억 7,752만 2,000원, 재무활동 38억 3,43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2,319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의료보장 49억 2,1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사회보장적 생계급여 1만 5,664명, 346억 5,451만 1,000원의 경우 산출과다로 전년대비 60억 8,612만 5,000원이 감액 편성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보다 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입니다.
내용분석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액은 1,123억 7,41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6.78%인 237억 4,04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6,740만 원, 국비보조금 532억 973만 1,000원, 도비보조금 219억 5,7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복지증진 803억 3,675만 4,000원, 사회복지증진 319억 4,785만 2,000원, 재무활동 6,63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2,3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장애인 야간돌봄사업 3억 7,225만 2,000원 (도비 7,444만 8,000원, 시비 2억 9,780만 4,000원)의 경우에는 중복편성으로 삭감이 필요하며, 남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900만 원, 경로·장사시설·장애인을 위한 기획홍보비 1000만 원의 경우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노인의날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지원 3,000만 원의 경우 건강도시 조성에 따른 건강체육과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7,756만 4,000원의 경우 개관 시기에 맞추어 필요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내용분석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액은 789억 1,589만 원으로 전년대비 3.98%인 30억 1,69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600만 원, 수수료수입 2,400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 국비 및 기금 393억 4,219만 2,000원, 도비보조금 205억 1,1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여성복지증진사업 44억 6,307만 4,000원, 보육·가족지원사업 625억 4,578만 3,000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 89억 4,295만 9,000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16억 2,065만 8,000원,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 12억 9,299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0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검토대상으로 재가 한부모가족 김장비 5,600만 원의 경우 1세대당 5만 8,000원 정도의 지원예산으로는 김장비가 부족하므로 여성단체 등에 일괄 김장비를 지원하여 김장김치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U턴기업 취업여성지원 홍보 3,000만 원의 경우 한류패션지원과 U턴기업 유치 및 일자리 후보캠페인 광고 6,500만 원과 유사한 부분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며 다문화가족 한국어 지도사 파견교육 2,100만 원의 경우 한국어 교육지원 2,700만 원(도비 1,080만 원, 시비 1,620만 원)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종합민원과입니다.
내용분석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6억 4,17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5%인 8,34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880만 원, 국비보조금 1억 6,3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혁신 2억 9,796만 1,000원, 지적행정구현 3억 1,84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2,5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종합민원과 2014년도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건강체육과입니다.
내용분석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액은 88억 9,84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5.09%인 48억 96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6,990만 6,000원, 국비 및 기금 25억 4,311만 2,000원, 도비보조금 2억 4,3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체육산업육성 73억 8,091만 원,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14억 7,59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4,1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검토대상으로 가족건강도시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캠페인사업 6,500만 원의 경우 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업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1회 전북(익산), 러시아 국제친선 복싱대회 700만 원의 경우 대회명칭이 부적절하며 신규행사로써 행사성 경비는 절감 또는 억제 방안이 요구되며, 웅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 9,370만 원의 경우 인건비가 대부분인 4,928만 5,000원으로 이후 시 직영으로 예산절감 방안과 민간경상보조금 스케이트 꿈나무교실 운영(익산 아이스링크장) 1,800만 원의 경우 안전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민생활관입니다.
내용분석입니다.
국민생활관 예산액은 17억 3,01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1.55%인 1억 7,92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억 8,0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민생활관 운영 16억 7,68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5,3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연간 세입이 약 11억 8,000만 원으로 세출예산 17억 원의 약 69% 수준으로 공공요금 절약방안으로 함열시설 수영장의 경우 지하수개발 활용 등 전반적인 경영개선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수영, 요가, 헬스, 검도, 탁구, 아쿠아로빅 등 강사수당이 종목별로 차등이 많아 현실성 있고 균형 있는 지도강사수당 편성기준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시립도서관입니다.
내용분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액은 46억 2,39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6.67%인 9억 2,47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1,236만 4,000원, 국비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4억 8,1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2,98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립도서관 운영 45억 9,613만 원, 행정운영경비 2,7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4개 도서관(모현, 영등, 마동, 부송)의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절약방안으로 우선 도서관 형광등 LED교체공사 1,000만 원 중 부족분 예산과 연차적 노후 형광등 시설에 대한 LED교체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2014년 마동 도서관 민간위탁금 8억 3,848만 5,000원 중 금년대비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물가상승률이 적정 반영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함열출장소입니다.
내용분석입니다.
함열출장소 예산액은 7,37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4%인 339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5,27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2,1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기본경비를 포함해 전반적인 행정운영경비가 2013년 대비 31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건전재정을 위해 예산을 일부 조정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9쪽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 총 예산액은 시 전체예산의 6.68%가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환경위생과 내용분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175억 8,92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68억 6,973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 7억 1,94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2.99%인 26억 2,607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6억 1,884만 8,000원, 국비보조금 56억 9,923만 8,000원, 도비보조금 9억 5,406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국비보조금 7억 1,9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식품위생관리 3억 2,167만 2,000원,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77억 1,542만 2,000원, 수질오염관리 76억 1,100만 4,000원, 공중위생관리 960만 원, 대기오염관리 6억 2,820만 8,000원, 생태계보호 1억 6,083만 3,000원, 환경관련 종합지원 3억 3,69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4,287만 8,000원, 재무활동비 4,32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수질개선관리 8,262만 3,000원, 재무활동 6억 3,6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28억 5,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시비추가분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국가사업임을 감안하여 추가 국비지원 확보방안 노력이 필요하며,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경비 5,912만 3,000원의 경우 부기과목 예산액 검토가 필요하며, 깨끗한 환경조성 녹색 청정도시 기획홍보 1,600만 원은 홍보목적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1쪽 청소과입니다.
내용분석입니다.
청소과 예산액은 329억 4,26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0.47%인 1억 5,42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0억 2,270만 원, 국비보조금 3억 6,449만 원, 도비보조금 1,2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164억 830만 5,000원, 자원재활용 촉진 69억 124만 원, 폐기물 자원화 52억 7,230만 1,000원, 재무활동 43억 3,91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2,1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28억 4,992만 원의 경우 전년대비 3억 8,033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바, 폐기물 위탁처리비 톤당 7만 9,600원에서 9만 7,600원으로 1만 8,000원 인상 요인에 대하여 물가 인상률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재생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역개발 사업비인 삼성동 이동민원실 리모델링 및 소공원 조성사업비 3억 5,000만 원의 경우 노후된 이동민원실 건축물에 대한 철거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시행 방안이 요구되며 청정도시 익산조성을 위한 기획홍보 1,000만 원의 경우 홍보목적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산림과입니다.
내용분석입니다.
산림과 예산액은 35억 4,27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1.11%인 11억 9,82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00만 원, 국비보조금 16억 6,149만 5,000원, 도비보조금 2억 8,3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림자원화사업 25억 3,606만 2,000원, 산림재해방지 9억 7,01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6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 원과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500만 원 전액 시비로 중복편성 되었는바 이후 예산의 중복편성 지양이 필요하며, 숲길조성관리 함라산 둘레길, 트래킹길 조성사업비 1억 9,900만 원의 경우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의 둘레길 보완사업으로 사업변경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북지사의 현지방문시 선정된 사업이므로 전체사업비 중 도비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미륵산 산림복구사업비 9억 9,680만 원의 경우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이 수렴된 미륵산 복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도시공원과입니다.
내용분석입니다.
도시공원과 예산액은 41억 8,81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1.7%인 7억 4,68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00만 원, 국비보조금 6억 2,405만 3,000원, 도비보조금 2억 5,7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녹색도시조성사업 40억 9,663만 4,000원, 가로수 재해방지 5,15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3,9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소라산공원 영등지구 조성사업비 11억 7,000만 원을 시행함에 있어 영등지구에만 극한하지 말고 동 공원지역인 남중·신동지구의 적극적인 추진 방안이 필요하며,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지원사업비 4,548만 원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과감한 일몰제 적용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26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시 전체예산의 1.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과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분석입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122억 9,12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4.74%인 21억 2,560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3,408만 원, 사업수입 13억 772만 7,000원, 국비 및 기금 49억 281만 5,000원, 도비보조금 15억 1,2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민건강증진 121억 6,20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노인요양병원 신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미확보로 2014년 착공이 불가한 사업으로 최소한 노인요양병원 착공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노력이 필요하며, 한센병관리비 4,131만 3,000원의 경우 한센인 이동진료사업은 국가사무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국비 확보방안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 및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49억 2,1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3.4%가 감액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8억 3,486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10억 6,585만 2,000원, 세외수입 2,050만 원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경상예산 10억 8,985만 2,000원과 의료급여 부담금 38억 3,136만 7,000원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와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 1,9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24.19%가 감액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억 1,704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5만 2,000원 편성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질개선관리사업 등 8,262만 3,000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 3,687만 원 편성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9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지난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서 2013년도 조성액은 12억 2,971만 6,000원이며, 2014년도 운용계획으로서는 수입이 9,238만 5,000원, 지출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억 761만 5,000원으로서 2014년도 조성액은 11억 2,2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입계획은 9,238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4,238만 5,000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원으로 자활자립기금융자(가구당 2,000만 원) 및 생활안정자금(가구당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30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3년도 조성액은 3억 2,318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이 1,181만 8,000원, 지출은 1,000만 원, 증감은 1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조성액은 3억 2,8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수입계획은 1,181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1,181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지원비 1,000만 원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31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입니다.
본 기금사업은 지난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8,822만 2,000원이며 2014년 운용계획으로서 수입액이 6,830만 2,000원, 지출액은 8,897만 원, 증감이 -2,0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말 조성액은 6,7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수입계획은 6,830만 2,000원으로 전입금 6,638만 4,000원, 이자수입 191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 8,897만 원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32쪽 청소년 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사업은 지난 1995년도에 설치가 되었으며,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6억 225만 원이고 2014년도 운용계획으로서 수입액이 1,783만 3,000원, 지출액은 1,800만 원, 증감이 -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말 조성액은 6억 2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수입계획은 1,783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1,783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사업비 1,800만 원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33쪽 여성발전기금사업입니다.
본 기금사업은 지난 1999년도에 설치가 되었으며, 기금운용현황으로서 2013년도말 조성액은 11억 6,667만 7,000원으로 2014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액이 3,627만 5,000원, 지출액은 3,600만 원, 증감으로서 27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로서 2014년도말 조성액은 11억 6,2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수입계획은 3,627만 5,000원이며, 이자수입 3,62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지출계획은 3,600만 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사회교육, 양성평등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활동지원 등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여성발전을 실질적으로 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발굴과 단체를 발굴, 기금사업의 다양화를 기할수 있는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34쪽 식품진흥기금사업입니다.
본 기금사업은 지난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으며 기금운용 현황으로서 2013년도말 조성액은 13억 1,970만 1,000원, 2014년 운용계획으로서는 수입액이 1억 310만 원, 지출액은 3,600만 원으로서 증감이 6,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말 조성액은 13억 8,6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수입계획은 1억 310만 원으로 이자수입 4,810만 원, 기타수입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3,600만 원으로 남은 음식포장용기 및 스티커 제작지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원 등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은 음식포장용기의 확대 지급사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입니다.
본 기금사업은 지난 2008년도에 설치가 되었으며, 기금운용현황으로서 2013년도말 조성액은 14억 6,774만 9,000원이며, 2014년 운용계획으로서 수입액이 1억 9,218만 4,000원, 지출액이 1억 5,000만 원, 증감이 4,2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말 조성액은 15억 9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수입계획은 1억 9,218만 4,000원으로 기금전입금 1억 5,000만 원, 이자수입 4,2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1억 5,0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6,800만 원, 민간자본보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8,200만 원 편성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36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2014년도 예산총액은 8,720억 4,64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7,381억 619만 1,000원, 특별회계 1,339억 4,0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현년도 예산 8,250억 4,730만 3,000원보다 5.7%인 469억 9,9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3,481억 5,610만 4,000원이며,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2,776억 202만 5,000원, 환경녹지국 예산 582억 6,278만 4,000원, 보건소 예산 122억 9,129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계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세계정제는 선진국의 완만한 개선세, 신흥국의 양호한 성장세 지속 등으로 점차 회복세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고, 신흥국 성장세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유로존 재정취약국의 위기 전염가능성, 미국·일본 등 일부 선진국의 재정 이슈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경제여건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제활성화 노력 등으로 수출·수요 회복,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노력과 소비·투자 심의 개선 등으로 금년보다 개선될 전망이나, 다만 세계 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2014년도 우리시 세출 전망을 살펴보면 미래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증가로 주얼리 U턴 기업유치 등 보석산업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익산 르네상스 조성, KTX 익산 서부역사 진입로 공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우리시 미래를 설계하고 선도하는 투자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관련 예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기초노령 연금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창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정부의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 진입에 따른 복지문화 지출증가,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보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층 취업지원 및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지원 강화, 무상급식, 저출산, 고령화 대비, 다문화가족 등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2014년도 건전재정 운용 실천과제로는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만족도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계속사업은 조속 마무리하여 예산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민간이전경비의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엄격한 평가결과 반영,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차단이 필요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BSC성과관리의 실적평가에 반영하는 등 환류체계 확립을 통해 예산집행 책임성 확보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법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형평성 등이 결여된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으니, 설명 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까지 간담회시 축조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영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충영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대중 | 김정수 | 김충영 | 소병홍 | 손문선 |
| 이상열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진 성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