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73회-보건복지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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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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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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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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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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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리며 현안업무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94억 2,900만 원보다 17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91억 5,200만 원보다 17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6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억 400만 원이 증액된 58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8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3,600만 원, 차입금으로 20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37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2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212억 100만 원이 증액된 57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과는 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방류수로 개선사업비 24억 5,600만 원,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5,0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20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숲 가꾸기사업 2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는 신용공원 조성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억 4,3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1억 4,3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죄송합니다, 서류를 잠깐 보느라고요.
  여기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이것은 도비를 12억 원을 반납하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사업이 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사업이 거의 종료가 돼서 마무리 하려고요.
  폐업축사를 사다보니까 실질적인 수질오염하고는 관계가 없어가지고 저희 시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고 그래가지고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국비는 얼마 왔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지금 국비 없이 도비하고.

○김대중 위원  도비하고 시비만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몇 대 몇 비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5:5.

○김대중 위원  그러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세우셨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총사업비는 352억 원입니다.
  그중에 광특이 135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19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도비 12억 원 반납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반납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살 수 있는 토지가 다 저당이 잡혀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사보려고 하니까 그런 살 수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사업을 종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이상 매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시비도 같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시비는 다 집행해가지고 현재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도비를 반납했으니까 시비도 일정부분 같이 반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 시비사업이었는데 도한테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달라고 해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부송동 거기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굴삭기하고 지게차를 저희가 사주는데요, 몇 대씩 사주는데 1억 1,500만 원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한 대씩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그냥 거기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우리시 장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김대중 위원  사유가 뭡니까?
  시에서 사주는 것이니까 위탁한 데에다가 그냥 사서 주면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물품 승인목록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위탁하는 시설에는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던가요?

○전문위원 김진성  위원님, 정수물품 승인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요, 목록표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김대중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는 평안엔비텍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에서 얼마였는데, 올라서 3억 5,000만 원을 드리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2012년도, 2013년도 상반기까지는 톤당 위탁단가가 9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7월부터 한 부분은 9만 7,600원으로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김대중 위원  이것이 7월부터 12월에 대한 부족분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것을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계약을 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6월말까지는 이전 것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왜 이 9만 7,600원으로 하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5월까지는 지난 3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7월 1일부터 3년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이 됐기 때문에 6개월분.

○김대중 위원  그 단가계약을 3년에 한번씩 합니까?
  위탁은 3년이지만 단가계약은 3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단가도 계약할 때에 그 단가로 적용해서 3년간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한번 위탁을 할 때에 3년 동안 계약기간을 할 때에 금액까지 같이 결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평안엔비텍이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2010년도에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10년도에 맨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때 7만…….

○김대중 위원  칠만 몇 천 원부터 시작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10년도부터 칠만 몇 천 원에 계약을 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칠만 몇 천 원씩 갔어야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간 동안에 단가가 결정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부터 3년간 하는 것은 9만 7,600원으로 원가 계산해서 단가가 결정된 것이고요.
  처음에 했을 때에는 7만 원대에 했고, 두 번째 했던 것이 9만 3,000원대에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9만 3,000원으로 올려준 것이 몇 월 달이시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2012년도 12월에 원가가 계상이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7만 9,000원에서 9만 3,000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3년의 계약을 하면 단가도 3년 동안 똑같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단가는 1년씩이나 2년씩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위탁기간은 3년인데 한번 계약을 할 때에 3년 동안 단가를 똑같이 결정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2010년 7월 달에 칠만 몇 천 원씩 했는데, 왜 2012년 12월 달에 1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7만 원 돈이 9만 3,000원으로 올리신 사유가 뭐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 말에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어떤.

○김대중 위원  아니죠. 그러면 지금 9만 7,600원짜리도 중간에 무슨 일 있으면 또 올려줄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계약서를 보면 상승요인이 있으면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칠만 몇 천 원에서 9만 3,000원으로 올려줬다고 한 것은 2012년도에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보면 그 시설은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150톤 규모를 갖고 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대중 위원  150톤은 우리시에서 150톤 규모로 지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엔비텍이 익산시에 음식물처리를 수탁을 받으려고 자기네들이 150톤의 공장을 지었지, 익산시에서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7만 3,000원에서 9만 3,000원으로 2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상승요인은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9만 7,600원이 된 것이고, 7만 3,000원에서 9만 3,000원으로 2만 원 정도가 올라간 상황을 보면 상승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9만 7,600원에서 11만 원이 되든, 12만 원이 되든 여기에서 문 닫고 달라고 하면 익산시에서 줄 수밖에 없다고 감사 때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추경에 거기에 대한 상승분 3억 5,000만 원이 또 올라왔으니까,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이 부분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라산 남중지구는 여기에다 뭐 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남중지구는 조성계획까지 수립이 돼 있는데요.

○김대중 위원  잠깐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소라산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남중지구, 영등지구, 신동지구 나눴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소라산 전체로 보면 26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남중지구는 2만 6,400㎡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한 8,000평.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 8,000평 되는 데에다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여기에 다목적구장하고.

○김대중 위원  다목적구장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다목적구장하고 산책로, 남중동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남중지구에서는 64억 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남중지구가 64억 원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기에 보상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49억 원이 보상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처음 시작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잘해야 되겠네요.
  실시설계비를 주면 64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사업비는 중장기계획이 어차피 잡혀져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드리면 64억 원에 대한 예산심사는 하나 마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8,000만 원 예산심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64억 원에 대한 사업비는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김대중 위원  투융자심사를 받든, 중장기계획이 있든 익산시의회에서 제일 처음에 예산을 안 주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64억 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첫 8,000만 원에 대한 것을 시작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64억 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목적구장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당초 조성계획에는 대규모 축구장으로 돼 있었는데, 주변여건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김대중 위원  공원을 어디에다 하시는데 여기 소라산 안에다가 축구장을 만드신다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던 것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조정을 해서 소규모 형태로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운동시설에 산책로 같은 것을.

○김대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운동시설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이고 산책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찬성인데, 소라산 안에다가 체육시설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잘못됐죠.
  왜 그러냐, 과장님도 보시면 여기에 그런 체육시설 지으면 거기에 또 공원 지키시는 분 놔야죠. 유지관리보수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요.
  신용공원은 또 어디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신용공원은 원광효도마을 뒤쪽에 있는 연못 있는 유휴지거든요.
  그게 2010년도부터 시의회에 공원조성 면적수가 돼가지고 2010년도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것이 올해 결실을 본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뭐 하시려고 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기도 공원화사업입니다.
  공원으로써 지정을 한 공원이 아니고, 마을에 공원화가 돼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누가 쓰시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해요?
  거기에 얼마나 주민들이 계셔서…….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신용동, 계문동 주변 주민들이 활용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신용동, 계문동 주민들은 배산체육공원 이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물론 배산체육공원도 활용을 하지만요.

○김대중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국장님 보고하는 것보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차입금 208억 원이라고 해가지고 놀랐어요.
  예산서 보니까 지방채 발행액이 세입으로 334억 원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과가 208억 원 정도 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청소과는 어디에서 부채를 얻었죠?

○청소과장 옥용호  국고채.

○손문선 위원  국고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정부자금채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이자가 몇 % 짜리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번에 갚으려고 했던 것이 2008년도에 했던 것으로 5.35%, 그다음에 4.85%입니다.

○손문선 위원  두 개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두 건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한 사백 몇 억 남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남아있는 것은 465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65억 원 중에 차환이 청소과 제일 뒷 페이지 보니까 208억 원인데 208억 원이 한 곳에서 얻은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정부자금채 한 곳에서 얻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5.3%?

○청소과장 옥용호  5.35%하고, 2009년도에 얻은 또 하나는 4.85%.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백 몇 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240~250억 원이.

○청소과장 옥용호  예, 남습니다.
  전부 4.1, 4.2, 4.4% 선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부랴부랴 예산계에 여쭤봤는데, 비싼 이자로 얻었던 자금을 싼 이자로 얻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차환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손문선 위원  농협은 몇 %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3.85%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농협에서 이렇게 하자고 약정을 한 것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예산쪽에서 그렇게 약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되는 이자비용은 얼마나 아낄 수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손문선 위원  제가 전에부터 ‘경영개발특별회계나 아니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부채를 좀 싼 이자를 얻어가지고 먼저 되갚자. 되갚고 이자비용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제 돼서 천만다행이고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차입금 208억 원 이렇게 하길래 특별히 부채를 또 얻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경위생과 물어보겠습니다.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도비 반납은 매칭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매칭도 못하고요. 사업량이 소유자가 분명하고 가압류, 등기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잔여예산으로 새만금 바이오산업은 끝난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3개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도 201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국비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를 삭감하려고 반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정책적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게 3개 소류지 방류수로사업은 6:4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현재 방류수로는 6:4이고, 생태하천은 7:3이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 방류수로 개선사업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일화해서 그 2개를 방류수로하고 생태하천하고 단일화해가지고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하려고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일화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규모를 축소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7:3쪽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본예산에 제출돼 있는 2014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국비가 삭감돼야겠구먼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라든지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오염원 제거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나중에라도 명확히 사업규모, 사업내역을 국가하고 확실히 결정을 지어가지고 예산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친환경 안전운전시스템 500만 원은 왜 다 반납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이성택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는 응한 데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과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기계장비 수선은 앞으로 신규센터가 지어지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지운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수선하는 것들이 적어질 것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신규시설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신규시설 준공은 언제죠?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동절기라서 내년 상반기 4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수선을 안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적은 예산을 책정을 시켰습니다. 다는 없애지 않고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적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굴삭기, 지게차 등 구입이 1억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결산추경에 올린 사유는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있기 때문에 필요한 굴삭기나 지게차를 저희들이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1억 1,500만 원 시설비를 삭감하면서 자산취득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갖다가 조정한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1억 1,500만 원은 순수시비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국비보조사업 조정내용이 1억 1,500만 원이 삭감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국비가 들어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비가 1억 1,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국비는 작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고, 작년도에 시비를 부담을 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매칭비율을 금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원래 3:7로 돼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가 지금 1억 1500만 원을 감하고 자산에서 1억 1,500만 원을 증했잖아요. 그러니까 1억 1,500만 원이 ‘(국비보조사업)’이라고 써져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3:7인데, 국비는 작년에 서있고 작년도 시비매칭을 못해 가지고 올해 세운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비라고 써 줘야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2년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지게차 구입비나 이런 것들이 매칭을 덜한 돈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정산할 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1억 1,500만 원을 굴삭기 및 지게차 구입비로 사용을 해도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에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위에는 시설비이고 밑에는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협의가 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어차피 공사장 안에 같은 장비가 있어서 일을 하는데요.

○손문선 위원  목이 달라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설비 내에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하고 자산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줄 때에는 시설비로 줬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시설비로 준 게 아니고 국가에서 줄 때에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비로 준 것이지, 어떤 목을 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비로 줬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우리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설비에서 시비가 증액됐으면 이해를 하는데 시설비에서 또 1억 1,500만 원이나 깎았잖아요. 1억 1500만 원을 깎았다는 얘기는 매칭이 이미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올 때에는 현대화사업비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기는 우리가 잡아서 편성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억 1,500만 원을 덜 세우셨다는데 왜 여기를 깎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때는 편성을 시설비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이 부분들을 쪼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억 1,500만 원이 시비가 덜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세워졌으니 깎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시비는 다 세워져 있죠.

○손문선 위원  덜 세운 것을 2012년 부족분을 세웠다고 얘기하시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부족분이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아까 부족분이라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국비 3:7인데, 7에 대한 비율이 시비라는 얘기죠.
  국도비 매칭은 다 돼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비에서 1억 1,500만 원을 깎기 전에는 매칭이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깎았을 때에는 또 예산 매칭비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사용처를 용도변경했구먼.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죠.

○손문선 위원  시설비에서 시비가 나오니까 시비를 물품구입비로 썼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매칭비율 가지고 국가하고 조정한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도지사가 초도방문할 때에 거기 와가지고 차량 사준다는데 사줬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사줬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는 몇 분 보내신 거예요,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청소과의 직원들.

○손문선 위원  다 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어떻게 다 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A팀, B팀으로 나누어서 어떤 포상금을 뭔가 격려식으로.

○손문선 위원  음식물처리계 쪽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3개로 쪼개가지고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구먼.

○청소과장 옥용호  2개 팀으로 나누어서요.

○손문선 위원  포상금 이것은 어디에서 준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환경부에서 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부에서 포상금 사용처를 해외연수로 정한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정한 것이구먼요, 포상금 사용처를 우리는 해외연수로 가겠다?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가 기피하고 하니까 어떤 격려하는 차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앞에서 김대중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남중지구조성 실시설계비가 정확히 8,000만 원 들어갑니까?
  어떤 근거로 8,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면적대비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면적대비 설계비가 8,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실시설계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설계표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면적대비해서 2만 6,000㎡에 대한 조성면적에 따른 요율을 계산을 해가지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추경 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종합계획이나 조성계획에 맞게끔 올려줘야 맞죠.
  일이라는 것이 시가 정책적으로 흐름을 갖고 나름대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계획을 쭉 진행하는 로드맵에서 나와야 맞지, 중간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버리면…….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획을 하고.

○손문선 위원  그때 본예산 하실 때도 이런 얘기 한번도 말씀하신 적 없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미집행 필요한 돈이 얼마 더 있어야 됩니까?” 하니까 그렇게 총액만 말씀을 하셨지.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때는 영등지구에 대한 것이 주 질문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용공원은 공원시설이 아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개인 사유지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사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사유지라는 것이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전 도시공원과장 계실 때에 이 습지를 생태수변공원으로 만든다고 했다가 포기한 적 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옛날에 물도 안 나오고 오물들, 하수 전부 모이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 장소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때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효도마을 뒤쪽에 약간 연못 있는 우측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 아니에요? 맞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

○손문선 위원  그때 예산 세웠다가 한번 반납한 적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고요.
  이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2010년도 당시에 신용공원 공원화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 지역에도 공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손문선 위원  과장님, 제 입장이라면 익산시가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너무 많은데, 시장이 지정하고 사유재산권 부분을 방해하고 있고 민원이 많은 지역 공원은 하지도 못하면서, 개인이 승낙해 준다고 공원 개발하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기 자식은 책임 못 지면서 남의 자식 도와주는 것이나 똑같아요.
  오늘 공원기본계획안도 올라와 있잖아요.
  시는 지금 장기미집행 돼 있는 공원녹지를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진행해야 순서가 맞죠. 그런데 개인이 승낙해 준다고 공원 만들어 준 것은 전형적인 사유적 개념이 강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일반 지정돼 있는 미집행공원에 대한 것은 시민이나 이런 부담이 많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지역이라고 본다면 공모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손문선 위원  전에 삼정원이나 이런 데 한 게 무슨 사업이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올해도 2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소외시설을 공모로 해서 산림청에서 받아가지고.

○손문선 위원  여기 사용승낙을 받으려고 한 땅 소유자가 누구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원불교 원창 영농법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누가 이렇게 지역 줘가지고 공터 나오는데 주민들한테 개발할 테니까 공원 조성해달라고 하면 해 줄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지역이 공원화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시비부담은 좀 무리가 되니까 특별교부세나 공모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효도마을이나 이쪽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삼정원이나 그런 케이스로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가 개인 사유시설 공원화할 때에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2013년도 계상을 할 때에 톤당 얼마씩 계상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당초 예산에는 9만 3,000원씩 계상이 돼 있었고요. 7월 1일부터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원가가 9만 7,600원으로 되면서 상승률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김충영 위원  그 오른 부분이 작년 2012년도 12월에 계상이 됐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당초예산에는 9만 3,000원씩 톤당 계상이 됐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고를 할 때에는 2013년도, 그러니까 올해 것 계상을 할 때가 9만 3,000원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것 확실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확실합니다.

○김충영 위원  9만 3,000원으로 2013년도 것 예산 편성할 때에?

○청소과장 옥용호  예, 당초예산 세울 때에.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이 자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2년도 12월에 9만 3,000원이 됐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전에는 7만 9,600원이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2년도 미지급분도 9만 3,000원으로 줬어요. 2012년도 12월에 올려줬는데 왜 미지급분을 아예 그때부터 올려줬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때 조정된 시점이 2012년도 12월이었기 때문에 12월분은 상승된 원가를 적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그 날짜치만 올려줬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충영 위원  확실해요? 그 앞에 것 안 준 것도 올려준 것은 아니고?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다시 9만 7,600원으로 계약을 한 것은 언제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올 7월 1일부터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평안엔비텍 회사에서 요청이 오면 여기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사가 가격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용역을 하든, 무슨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에는 정부 정책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여 톤이 음식물쓰레기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를 재산정할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드린 것이고요.

○김충영 위원  음식물 양이 줄었으면 예산이 절감이 돼야 포상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이 줄었다고 해서 다시 원가계산을 하자, 세상에 이런 논리는…….
  맞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정부정책이나 시설 자체가 거기가 150톤으로 시설이 돼 있는 처리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국가정책이 바뀔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일일 처리할 수 있는 톤이 얼마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150톤입니다.

○김충영 위원  처음에 설계가 150톤이 돼서 이것이 자꾸 줄으면 줄을 수록 회사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회사입장……. 물론 회사입장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은 그럴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왜냐하면 지금 경기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가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갑니다. 또 인근에 있는 똑같은 군산시도 이 정도 하고 있고 원가가 충분히 조정할 필요성을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군산지역 원가도 도 알고 그러는데 만약에 꼭 회사가 그렇다면 그 회사 벌써 진작에 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7만 9,000원 줄 때에도 그냥 운영했거든요. 과장님이 만약에 그 회사 운영을 하신다면 그 전에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은 돈이 안 되는데 회사 계속 끌고 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게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시 같은 경우는 악취문제 때문에 군산시나 타지자체에 없는 1차 폐수처리장도 작년에 12억 원 정도를 회사에서 추산을 했고 거기에 대한 원가들이 여기에 다 녹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사업에서 큰나무 가꾸기사업이 2억 3,000만 원 정도를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주홍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고보조금이 적게 와서 남길 수밖에 없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김충영 위원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신용공원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시의회 민원 3934호 2010년도 11월 2일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 시의회 민원 이렇게 들어오면 광특으로 5억 원씩 만들어서 사업 진행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 지역, 이런 민원이라서가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여건이 맞다고 하면,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비 매칭이 아닌 특별교부세나 공모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어떤 목적이 타당해야 되고 합리적이고 공원이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맞죠.
  그런데 이 자료에도 보면 꼭 그런 내용 같아요.
  신용공원 조성 민원접수, 신용벌 공원화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접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한 듯한…….
  이 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 같은 느낌을 안 받고, 이 자료에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민원들이 있으면 공원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우리 과에서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우리 구도심 주민들 몰고 도시공원과를 한번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천연가스차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몇 대 늘렸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지금 저희들이 7대에서 5대하고 지금 2대 남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1차 추경에서 이것을 안 늘어난다고 줄였어요.
  지금 이게 시비 100% 시내버스만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시내버스가 금년에 7대 늘어나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저희들이 7대…….

○소병홍 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1,850만 원씩은 국비 지원이고 이것은 시비 지원만 여기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금년에 1,850만 원씩 7대가 늘렸어요? 국비 지원하고 시비로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1,000만 원씩 추가지급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한번 보세요.
  원래 예산은 3대를 늘린다고 했는데, 1차 추경 때는 2대밖에 못 늘린다 해서 1대를 줄였어요. 왜냐하면 그 연차가 돼야 늘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마지막에는 또 5대가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줄였다, 늘였다 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지금 저희들이 7대에서 2대는 지급을 하고 5대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신흥여객 2대, 익산여객 2대, 광일여객 1대 해가지고 미지급한.

○소병홍 위원  국비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국비는 7대분에서 집행을 하고요. 시비에 대한 부분만 집행 못한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는 시내버스 7대분 1,850만 원씩 다 줬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우리 연초예산이 얼마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지금 9,200만 원 있습니다. 국비가 4,600만 원하고 도비가 1,300만 원.

○소병홍 위원  9,200만 원이면 7대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7대에 1,800만 원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작년도에 이월사업 명시이월된 것이 1억 7,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이 7,900만 원이 있고요.

○소병홍 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있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는 왜 줄였어요?
  추경예산서 보면 3대에서 2대로 줄인다고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때 한 군데에서 포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추경한지가 얼마나 된다고 추경 때에 줄였다가 바로 몇 개월 사이에 5대나 늘어나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버스회사에서 재정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소병홍 위원  회사가 그렇더라도, 계획이라는 것이 연차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폐차기간이 있기 때문에…….
  세웠다가 추경 때에 1대를 줄였다가 또 2차 추경에는 5대 늘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회사별로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회사의 여건에 따라 재정이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포기하고.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그냥 놔둬야지, 왜 줄여요? 본예산을 했으면 1차 추경 때에 안 줄여야죠,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줄인 이유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거기에서 포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1대 포기했다가 5대를 늘리는 구먼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회사별로 신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소병홍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정확히 연초부터 계획을 잘 잡고…….
  처음에 계획부터 잘못됐어요. 처음에는 3대 잡았어요. 그런데 3대 잡았으면 3대만 집행을 하든지. 그러다가 1차 추경에 2대를 줄였어요. 2차 추경에는 7대로 늘렸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회사에서 신청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이 뭡니까, 예측돼가지고 하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학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주환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용연 건강체육과장입니다.
  최규철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원 및 지적관련 업무와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조성과 관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운영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766억 8,100만 원 편성으로 일반회계 2,718억 6,000만 원, 특별회계 48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 2,802억 2,200만 원보다 1.3%인 35억 3,9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 1,871억 2,400만 원보다 1.2%인 21억 9,300만 원 감소하여 1,849억 3,100만 원이며, 세출은 본예산 2,752억 5,700만 원보다 1.2%인 33억 9,700만 원 감액된 2,71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871억 2,400만 원보다 21억 9,300만 원 감액된 1,849억 3,100만 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6,4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8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는 참전유공자 호국수당 등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2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장려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4억 5,3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에서 총 63억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노인복지향상,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등 노인복지 증진에 2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에 18억 7,8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5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건강가정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등 여성복지 증진에 1억 3,400만 원 감액되었고, 보육사업 기능보강 등 보육, 가족 지원에 5억 9,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아동복지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6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보호,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등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500만 원,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2,8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2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를 5,500만 원 증액하였으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는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산업 육성에 18억 6,600만 원 증액하였으나,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1,8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18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국민생활관 운영, 함열시설 운영 등 총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도서관 환경개선, 독서문화 공간 확충 등에서 총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49억 6,300만 원보다 1억 4,200만 원 감액된 48억 2,100만 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이 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200만 원 감액된 48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께서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민생활관하고 시립도서관은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시립도서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보강공사에 4억 원이나 더 들어갔는데,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쪽에 도비 4억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시비 4억 원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 테니스공원 맨 위에 이순테니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좀 하고 실버문화건강센터를 80평 정도 신축을 하고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원래 마동에 테니스장 만들면 거기 다 없애고 이전하기로 하고 마동테니스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돈을 세워주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런데 거기에서 테니스장은 도비 4억 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실버문화센터를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게이트볼장 한 면 정도 추가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밑에 있는 테니스장들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김충영 위원  이순테니스회에서 실버문화센터로 다시 변경이 되고 그러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

○김충영 위원  과장님, 요구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저희들도 요즘에 방향이.

○김충영 위원  여기 위원들이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는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요즘에 노인체육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그래 가지고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예를 들면 실버문화센터에서는 노인분들에 대한 요가교실을 운영을 한다든가, 노인분들을 전문으로 해서.

○김충영 위원  저도 밖에서 얘기 들어서 대충은 아는데요. 우리 위원회에 그런 내용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저도 밖에서 얘기로는 듣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이것은 그전에 도비 왔을 때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거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을 예산을 세웠다가 못 쓴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학기 중에 학교를 다니면서 굶는 아이들이 있을 것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돼서 보니까 현재까지 없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올 예산을 봐도 이렇게 예측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육지원청에서도 실제로 학교 관련해서는 예산을 엄청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자체도 다시 겹치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장을 해보고 해도 결식아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회에 결식아동이 있다면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어느 학교나 어느 단체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실제로 굶고는 있지만 저 학생이 굶는지를 누구도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것 말고는 요즘 학교에서 담임한테 얘기를 하던, 자기 형편이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런 것까지 다 해결을 하게 돼 있어요.
  이미 교육부에서도 다 해결이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담임선생님 능력으로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 굶는다, 그러면 누구의 협조를 받든, 학교에 얘기를 하든.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의 방향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 맥을 같이 해서 우리 기초생활과에서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보면 예산편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2013년도에 이렇게 63억 원쯤이 잘못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보고를 받으니까 잘못돼서 그렇다, 인원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 경우는 저희들이 소요액을 위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거의 반영이 안 되고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많이 모자라고 또 이렇게 남는 부분은 또 어떻게 많이 남고, 이런 불균형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이에요. 그런데 63억 원쯤이 엄밀하게 보면 잘못 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갭이 좀 크다. 물론 워낙 지원규모가 크니까 정확히는 못 맞출 수 있지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익산시 예산도 타이트하게 가잖아요.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과에서도 힘들어해요. 그렇죠?
  단 1억 원, 2억 원 배정하기도 힘든데 63억 원쯤이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추경에서 다시 이것을 세워야 되는…….
  이게 처음부터 잘 세웠더라면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190쪽 한번 보면 소방설비를 해준 민간자본이전을 해 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사은의집에 편성을 해놨다가 거기는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쭉 돌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사은의집이 증·개축을 하는데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설비를 완전히 갖춰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방설비를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 에다가 소방설비로 예산을 잘못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상시설로 돌린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훑어보니까, 시간이 없으니 짧게 하겠습니다.
  시책을 잘 수행을 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원금을 주로 쓰는 방향을 보니까 오히려 결국은 단체들한테 다시 생색내는 것 아닌가. 여비, 워크샵 이런 데에 그런 상금들을 쓰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을 다 짚을 필요는 없고.
  또 그런 돈을 쓰는 것도 더 뜻 깊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지정을 거의 해 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니어클럽이나 익산자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그 시설평가에서 얻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어떤 우수실적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는 경우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 역량이나 연수를 위해서 그중에 20%를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쓰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지침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 지침이 한 20% 정도만 직원들 복지 이런 것에 하는 것보다도 그쪽으로 좀더 쓰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을 저희가 지침을 해가지고 복지부에 또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20% 넘으면 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장사시설, 민간위탁 안 했는데 3,800만 원은 어디에다 쓰셨어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일부 연료비 사용하고 전부다 삭감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연료비?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전기하고 가스비하고.

○김대중 위원  그리고 입상포상금은 많이 입상하셨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각종 대회에 나가가지고 선수들이 입상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금마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체육관을 새로 다 짓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학교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새로 부수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신설로 하는 거예요.

○김대중 위원  기존에 체육관이 없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금마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다목적 체육관 하나 있잖아요. 그 학교에다가 이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에 짓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학교에.

○김대중 위원  강당?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하고 시비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당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체육관을 11억 원을 들여서 우리 익산시에서 지어줘야 하는 것이냐…….
  교육청은 뭐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50%가 교육청 부담이고요. 기금이 30%, 시비가 20% 부담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2~23억 원짜리 체육관을 짓는 것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11억 원이 총사업비인데요. 거기에 기금이 6억 8,000만 원, 시비가 4억 5,300만 원, 나머지는 50%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22억 원짜리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11억 원이 총사업비라니까요.

○김대중 위원  아니, 11억 대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21억 원이요.

○김대중 위원  금마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십 몇 억짜리를 체육관에서 짓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학교 학생들도 하지만, 요즘에 중앙부처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을 다목적체육관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모교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95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인조잔디, 천연잔디 트랙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는 돈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11억 원씩 들여서 우리가 몇 사람 안 되는 초등학교에다가 체육관을 지어줘야 하는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여기에서 신청하셨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정말로 그만하세요.
  그리고 거기 금마초등학교 몇 사람 안 되는 데에다가 23억 원짜리 체육관을 지어야 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실내족구장을 지어요?
  실내족구장 어디에다 지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실내족구장은 현재 공설운동장 보면 동쪽에 족구장 총 7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면을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내체육관 쪽으로 3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지붕을 씌우는 실내족구장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금 있으면 시에서 실내축구장도 하나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시민들 요구가 상당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얘기 나온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보강공사 8억 원, 이번에 시비를 4억 원을 넣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마동테니스장이 이전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활용방안을 서로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소병홍 위원  마동체육공원에 대한 내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땅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부터 손을 대려고 합니까, 오히려 이것 가지고 그쪽에 추진을 해줘야지.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래서 우선 그쪽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테니스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소병홍 위원  이것이 내년 예산도 아니고 금년 추경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이순에서 가려고 하는 테니스장이 있어요.

○소병홍 위원  거기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논의하고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손댈 생각을 해야지, 이것 추경에 8억 원 들여가지고 시설보강을 뭐해요?
  이것 내년 예산도 아니고 금년 12월, 내년 1월, 2월까지 써야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게 지금 적당한 예산이라고 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것은 실버창의문화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소병홍 위원  실버창의문화센터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전에 얘기했지만 예술회관에 주차장, 그다음에 중앙체육공원에 시민에 돌려주는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어요.
  실버창의센터, 이름은 아주 멋진데 노인회관들 다 있고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배산지역에 있고 남부지역하고 동부지역도 노인회관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체육시설 같은 것은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어르신들 하려면 하지,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대한 활용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예술종합회관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관리동 있는 부분하고.

○소병홍 위원  관리동 있는 부분이건 어쩌건 간에, 체육공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 의회 와서도 한번 정도 얘기를 하고.
  덜컥 창의문화센터 지어놓고, 지금 고치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협의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이라니까요. 지금 12월 며칠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번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천상 4억 원은 승인을 해 주시면 이월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를 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저도 이분들한테 가서 거기에 우리 은사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여러 얘기 듣고 오고 다 했어요.
  그러나 이게 과연 어느 길로 중앙체육공원을 활용해야 되는가, 이것은 여러 사람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 의원들 생각도 있지만,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에 소신과 현실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집행부에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이 시민 전체를 위한 길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서로가 누가 하더라도 ‘아, 그 당시에 그 위원회에 누가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거기에다가 테니스장 옮긴다고 100억 원 들여서 저쪽에 짓더니 거기에다 테니스장 또 만들어놓고 또 못 만들고 그랬다.’ 그렇게 하고…….
  저기가 지금 이것이 가는 조건에 전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 것 알잖아요. 마동체육공원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것만 이렇게 앞서 가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물론 현재 있는 것은 마동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 8억 원에 대해서는 남쪽부분 4개 면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나중에 마동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지난번 도비 4억 원 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보기 흉한 관리동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중앙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저쪽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이 얘기를 전에 한번 또 했었어요, 이렇게 활용방안을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런데 이게 4억 원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같이 논의하고 시민들 전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해 주세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방금 소병홍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제가 알기로 도비 매칭사업은 아니고, 지금 우리시에서 도하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도에서 4억 원을 줄 때에 시비 4억 원을 매칭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이상열 위원  저는 듣기로 반대로 들었는데…….
  이것 만약에 우리시비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사용 불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이순테니스 쪽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 것입니다.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과는 조금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진짜 깊이 있는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 매칭이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는 ‘도’자가 안 붙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도비는 1회 추경 때에 4억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4억 원이 기정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기정으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도’자가 없어요?
  매칭이면 5:5든지 이렇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예산 편성된 기록상으로 보면 순수 시비로만 8억 원 돼 있잖아요. 도가 어디 있어요?
  도가 원래 4억 원이 있었고, 추경에 시비 4억 원을 붙이고 그렇게 해야 예산 부기상 맞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순수 시비잖아요.
  이게 보조금사업이에요, 아니면 보전금으로 준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보조금사업입니다.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50% 시비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온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이 시책추진보전금인데요. 4억 원이 작년 12월말에 다 돼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세우면서 시비화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아니구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전금이구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보전금이면 자체적으로 완성구조로 갔기 때문에 매칭비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조건을 그것을 붙인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 4억 원을 주면서 시비 4억 원을 보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자치단체한테 보전금 주면서까지 몇 % 붙이라고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보조금 주면서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를 할 수는 있지만, 보전금으로는 말 그대로 보전금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매칭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제 얘기가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을 또 회수를 한다고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도가 익산시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주면서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까 다 앞에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빠져 나갈 구멍이 없는데 자꾸 뒤에서 밀어 넣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동테니스장이 지어져야 출구전략이 생기겠죠. 그런데 마동테니스장은 딱 막아놓고 뒤에서 계속 밀고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이것은 개인적으로 본다면 다른 데에 써야 할 돈을 애먼 데에다 돈을 묶어놓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익산시 형편으로 봤을 때에 이 8억 원을 준다고 해서 당장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은 집행 가능합니다. 물론 내년으로 이월이 돼야 하지만요.

○손문선 위원  못하죠, 지금 테니스장 엊그저께 위탁하자고 동의 맡았는데.
  위탁할 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마동테니스장 준공하기 전까지 위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마동테니스장이 준공이 안 됐는데 여기에서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테니스장 다 부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현재 무상사용이 내년 2월 6일인데요. 2월 6일 넘어서 무상위탁을 할 때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제외를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테니스 치는 분들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현재 맨 남쪽에 있는 4면은 이순테니스회에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전체는 하지만 사용은 이순에서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반발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마동을 투자를 해서 빨리 빼내고, 중앙체육공원을 조성계획도 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시가 행정절차를 다 어기고 있어요.
  조성계획 변경결과 없이 예산 세운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절차상 불법입니다.
  공원에다가 어떻게 앞으로 조성을 변경할 것인지 먼저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예산이 가야 맞죠. 그런데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집 짓겠다, 화장실 놓겠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을 줘도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공원조성계획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개발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바로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가 어쨌든 타당성을 떠나서 일을 굉장히 거꾸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내족구장은 매립장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매립장 위에 건축물 앉힐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가능합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것은 가능합니다. 야구장도 지금 매립장 위에.

○손문선 위원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니까.
  지붕을 씌우는 건축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은 지반만 저희가 튼튼히 하면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위에 일반건축물을 앉힐 수 있는지, 그것은 할 수 있는 용도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동테니스장 토지매입이 지금까지 26억 원 편성돼 있다고 했던가요? 앞으로 24억 원 더 투자해야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24억 원 중에 1억 원은 찔끔 붙인 이유가 뭡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이번에 나머지 토지보상분이라든가, 묘지 이장료가 있어요.

○손문선 위원  이것 가지고 묘지 이장하려고 그래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이미 이장을 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지금 용성초하고 금마초는 시비를 못 붙였나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시비를 못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못한 행사들이 많이 있네요.
  남녀 궁도대회, 다문화 어울림 출전, 클럽 마라톤대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것은 2014년도에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U턴기업 취업여성 지원홍보에 인원을 3명 뽑기로 했는데, 왜 1명만 뽑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 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3명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U턴기업이 아시다시피 좀 늦어지는 바람에 1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학기증 급식지원이 도는 2,500원, 시는 3,500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것 때문에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2,800만 원, 시비 7,800만 원, 여기 시비를 빼서 3,000원으로 맞춘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도비 2,600만 원은 없어진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당초에 3,000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2,500원으로 감 됐어요.

○손문선 위원  도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가내시를 해줄 때에는 3,000원으로 했는데.

○손문선 위원  내시는 3,000원으로 해주고 실제 지급을 해준 것은 2,500원씩?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2,500원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014년부터는 3,000원으로.

○손문선 위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0~2세 보육료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보조비율이 국가보조가 70%로 올라갔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시점을 한해에 시작된 시점으로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렇게.

○손문선 위원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1월 1일부터.

○손문선 위원  지금도 지수가 25%는 넘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사회복지지수 25%를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육아정보센터는 전에 14억 원이 부족하다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도비가 원래 10억 원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이제 내려온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상반기 추경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국·공립 석면제거사업은 7,500만 원 세워졌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아이돌보미 예산이 좀 깎였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조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당초목표는 1,3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119명만 이용을 했어요.

○손문선 위원  이게 조건이 강화돼서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야 되는데요. 실제 예산을 사용을 못해버리면…….
  이 서비스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서비스 받고자 하는 대상이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 자체가 대상이 강화됐어요.

○손문선 위원  장애인 심리상담 지원은 왜 예산 한 푼도 쓰지 않고 반납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당초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로 이관해서 도에서 직접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손문선 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1개소가 7억 7,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당초에 1월부터 6월분까지 책정이 됐다가 그 이후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7월부터 세워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손문선 위원  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비율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거기에 있고 또 인건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 3% 인상분까지 포함해 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인건비 증가분이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출산장려금도 계획 대비 애들이 덜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10명에서 9명으로 줄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2013년도 보통 출산 숫자를 몇 명을 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

○손문선 위원  몰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부분도 지금 1억 원이 줄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당초 내시할 때가 400명으로 내시가 됐다가 실제 293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기준이 강화된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돌보미 대상사업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들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돌보미나 아까 아이돌보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굴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다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니까…….
  경로당 신축이요. 지금 두 곳을 짓고 송학동 한 곳은 안 지었다고 그러는데, 2014년도에도 세 곳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요청을 하는 것이.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이 사업비는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장오준 의원님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세워놨는데 지을 수 없으니까 잘라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왜 수요가 많은데 예산을 줄이는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생계급여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줄어든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2012년도 집행기준을 근거해서 소요액을 우리가 보고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감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 지급이 가능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밖에서 시민들이 볼 때에는 각종 생계급여만 해도 한 45억 원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항상 결산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들한테 혼나는 부분이 국비 반납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도에다가도 저희가 요청한 소요액 정도만 달라고 하는데도 이런 부분에서 복지부에서 확보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정하다보니까 결산추경 때에 감한 부분이나 반납부분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제대로 필요한 만큼 신청하고 필요한 만큼 받자, 이렇게 해봤자 뭐하겠습니까. 복지부에서 내시된 대로 받을 텐데,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도 현재 6억 8,000만 원에서 거의 1억 원 이상이 줄어가지고……. 지금 이것이 참여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2010년도부터 희망키움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3년 만기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규로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별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예산이 추가경정 때에 1억 원 이상이 줄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욕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 조건이 탈수급하는.

○손문선 위원  자기 부담도 있으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부담도 있고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그런 돈은, 국장님 이 뜻이 뭐예요? 미리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성립 전에 쓰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전액 도비이거나 국비이거나 그것을 시비 부담이 없는 경우에 내려주면 그것을 결심 받아가지고 쓰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의회소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도 관련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수  관련은 있죠.

○김충영 위원  우리가 깎을 수도 있는 거네요.

○위원장 김정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물어내는 것입니까?

○김대중 위원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이미 집행됐는데요.

○김대중 위원  반납.

○김충영 위원  단체가 반납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대중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제가 다른 데 것 보다가 보니까, 지식정보과에도 운동기구 설치로 금마초등학교에 2,000만 원 갔네요.
  그것도 도비인데 국장님, 그런 것은 협의하셔서 다른 데로 쓰라고 좀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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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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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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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건 강 체 육 과 장	이용연
환 경 위 생 과 장	신승원
청  소  과  장	옥용호
산  림  과  장	김주홍
도 시 공 원 과 장	배수문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국 민 생 활 관 장	최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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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