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73회-보건복지위원회-제8차)

---

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3년 1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수상으로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은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여성친화건강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결핵관리사업, 아토피 예방사업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업추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번 정례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은 100만 원이 감액된 35억 9,2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150억 3,100만 원보다 4억 5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용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2,200만 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 200만 원이 증액된 6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5,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20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 3억 3,600만 원 증액된 14억 4,300만 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용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사업비 3,800만 원이 감액된 2억 5,9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600만 원이 감액된 3억 7,7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00만 원이 감액된 5,6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1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700만 원이 감액된 7억 1,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보조금 반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가예방접종사업, 한센인 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금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예산만을 반영,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건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래도 우리 보건소가 제일 양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온 내용들을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 제일 양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급차가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전에 2대가 있었는데 노후돼 가지고 대차폐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설명을 쭉 들으면 난임부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게 오는가 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연령층이 줄어들면 그 대상자도 자연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김충영 위원  현재 출산연령대가 낮아집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출산연령대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14세부터 49세로 보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줄면 그 연령층도 줄게 되겠죠.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예방접종들을 병·의원에 가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서 5,200만 원쯤 예산이 늘었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이 접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병·의원쪽으로 빠지는 %가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3: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7:3이었는데 바뀌어 가지고 병원이 7이고 보건소가 3.

○김충영 위원  보건소가 30%쯤을 감당하고 70%는 병원 쪽에서?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래서 보건소는 저희들이 약을 사서 접종을 해 주고 병·의원은 비용 상환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익산시에 보건진료지소는 지금 몇 곳이나 되죠?

○보건소장 박동기  지소가 15군데, 진료소가 24군데 그래서 39군데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진료소에 기능보강이 돼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전에 금마 도천 보건진료소 신축을 할 때에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민가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춘포 신동진료소도 약간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경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기능보강을 해가지고 CCTV 같은 것을 설치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그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데에서 지금까지 도난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물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세콤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세콤이라는 것은 거기를 우리가 차단을 했을 때에 어떠한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진료소에 전에는 거주를 하셨는데, 지금도 거주를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11군데만 거주를 하시고 나머지는 셔터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림살이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이상열 위원  혹시 위험성이 노출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게 큰 고가장비는 없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저는 장비의 분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안전이나 이러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로 한 진료소는 알코올중독자들이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분들이 개인적인 아니면 공적인 일로 해서 자리를 비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농촌에 보면 좀도둑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예산이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시설보강을 해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전에 어떤 도난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나.

○보건소장 박동기  특별히 저희가 보고 받은 사례는 없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면 여성들이 혼자 근무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에 노출이 된 곳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위 사람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하던데, 혹시 보건소에 건의 같은 것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 전에 한 분은 정식 건의는 아니지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게 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서 그런 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247페이지 하단에 주민건강증진사업 3,100만 원 삭감한 것, 이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진료소에서 건강검진하는데 복부초음파하고 갑상선 검사를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10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진료소마다 10명 정도.

○손문선 위원  현재 부기상으로는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동기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부초음파를 하려면 검진차량이 와야 되는데 진료소별로 쪼개보니까 7~8명에서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시행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복부초음파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어떤 부분을 찾으려고 복부초음파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간 같은 것은 복부초음파로 해서.

○손문선 위원  진료소에서?

○보건소장 박동기  진료소에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진료소 장소를 이용을 해서 이동식차량이 와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료소밖에 못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진료소마다 배정을 당초에 했던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이것이 지금 자체사업인가 보구먼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이 그전에 협의회 구성할 때에 하던 사업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내년에는 안 세울 계획인데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진료소마다 대상자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아서 보건소에서 하면.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저희들이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는 진료소장들이 어떤 때에는 초음파시설 있는 데에 데리고 가서 하기도 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춘포 신동 보건진료소 야외화장실 신축 700만 원이요. 지금 건강체육과에서도 700만 원이 있다가 삭감이 됐는데, 같은 자리예요?

○이상열 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고, 제가 재량사업비로 보건소에다 해 주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준 거예요.

○손문선 위원  춘포가 건강체육과 700만 원, 여기 700만 원 화장실 2개 있길래 둘 다 시설을 해서 같은 장소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에 치아 홈메우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치아 홈메우기 인건비를 80만 원 줄이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 종합서비스에 인건비를 90만 원 줄이고 통합구강보건사업에 인건비를 80만 원 줄이고, 줄인 만큼 또 다른 물품을 구입을 하셨는데 인건비를 줄여서 남는 예산을 지금 다른 데에 쓰려고 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인건비가 쉽게 말해서 1년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8개월 하고 그만둔 분도 있고 그러면.

○손문선 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80만 원 줄고 90만 원 줄여서 이것을 불용처리한 게 아니고 다시 다른 분야로 재편성해서 쓰길래 물어본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침에 이것이 국비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 변경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에서 프로그램 장소 리모델링 해가지고 초절전형 전기보일러, 장판 설치하는데 왜 설치 않고 반납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당초에는 노인복지관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손문선 위원  저쪽 배산?

○보건소장 박동기  예, 배산 쪽에. 그랬는데 그쪽을 해보니까 그것을 투자해가지고 할 타당성이 부족해서 저희 보건소 내에다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세울 때에 타당성 검토 안 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당시에는 서로 구두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시설책임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저희 보건소 공간에다 하자,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비를 아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에 깎는 게 저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을 해서 사업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을 깎아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13년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342호로 2013년 12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조 7억 8,6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0억 9,888만 7,000원이 증액한 금액으로 약 10.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24억 9,7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인 407억 2,00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82억 8,87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9%인 543억 7,88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괄과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 세출예산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은 시 전체예산의 37.7%인 3,802억 3,037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녹지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예산현황은 시 전체예산의 23.3%이며 각 과·관·소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용분석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46%가 감액된 141억 6,799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대비 10.19%가 감액된 569억 9,987만 3,000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1.71%가 증액된 948억 3,231만 7,000원,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0.28%가 감액된 848억 6,347만 3,000원,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6.63%가 증액된 6억 5,156만 1,000원, 건강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11.59%가 증액된 177억 8,991만 3,000원, 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1.59%가 증액된 16억 7,147만 2,000원,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2.31%가 감액된 56억 3,47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에서 총 63억 2,991만 5,000원 감액편성 사유가 발생 하였는바, 앞으로 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가 되며, 결산추경의 경우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보강공사 시비 4억 원의 경우 마동 테니스공원 준공시 이전해야 될 노후시설물로 사업목적 및 시기에 적합한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황은 시 전체예산의 8.62%가 되겠으며, 각 과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내용분석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14.13%가 감액된 225억 7,401만 원, 기타특별회계 10.68%가 증액된 11억 4,386만 3,000원, 청소과는 기정예산대비 58.34%가 증액된 575억 4,389만 7,000원, 산림과는 기정예산대비 8.33%가 감액된 25억 9,246만 9,000원, 도시공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5.23%가 증액된 42억 5,703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청소과 생활자원회수센터 굴삭기 및 지게차 구입비 1억 1,500만 원의 경우 비정수물품으로 지난 1998년도에 구입한 굴삭기와 2004년도에 구입한 지게차의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장비로 구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계상한 것은 부적합하며, 신용동 547번지 일원에 조성계획인 도시공원과 소관 신용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의 경우 관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많은데 반해 신용공원 조성 민원접수사안으로 개인 사유지에 공원을 개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현황은 시 전체예산의 1.54%이며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분석입니다.
  보건소 기정예산대비 2.70%가 증액된 154억 3,693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70%인 4억 5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난 2000년 1월에 구입한 내구연수가 경과된 구급차량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본예산대비 관용차량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구급차 의료장비 구입비 5,000만 원 추가편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인원 증가 당초에 83명에서 93명 증가분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당초에 170명에서 270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량의 증가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총괄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조 7억 8,6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5%가 증액된 950억 9,88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02억 3,037만 원으로 약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투자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지연 등으로 당초계획 사업 중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삭감 또는 타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입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은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과 건전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특히 결산추경의 경우 불요불급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앞서 각 국·소별로 보고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조정,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충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영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영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

○출석공무원 (3인)

보  건  소  장	박동기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