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173회-보건복지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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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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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12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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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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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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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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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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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자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설명을 바로 해 주시죠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반갑습니다.
  저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입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같이 연구를 했는데 오늘 연구 책임자께서 수업 종강하는 날이어서 일정이 좀 늦게 잡혀가지고 부득이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하게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공원녹지과 기본계획의 과업의 개요, 그리고 기초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 이런 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이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상에는 공원기본계획 그다음에 녹지기본계획 그리고 도시녹화계획, 이 삼자가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골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밖에 주민참여라든지 관리·이용에 대한 내용, 공원녹지 관리계획, 공원녹지 이용계획, 주민참여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오늘 보고하는데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업의 배경은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의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특히 도시화로 인한 환경도시열섬화 가속,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녹지의 양과 질의 계속적인 저하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욕구의 증대, 더불어 생태도시로서의 전환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 본 과업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밑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그리고 보전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에 앞서 가지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이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상의 하위개념이지만 본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는 토대나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업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익산시 시가화 면적인 506.6㎢에 대한 면적이고요. 기준목표는 2011년, 계획목표는 2025년을 설정을 했습니다.
  내용의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기초조사 내용인데, 기초조사 내용은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에 대한 익산시 모든 환경요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본 자료에서는 기초조사를 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추려가지고 항목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계획 및 법규, 자연환경, 인문환경, 도시 및 자연경관, 공원녹지 녹화현황,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사례조사, 공원녹지 수요분석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에 앞서 가지고 주제연구 그다음에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이론적 고찰의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기초조사 내용 중에서 공원현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현재 공원지정 현황은 총 95개소이고 그 중에 근린공원 46개소, 어린이공원 38개소, 소공원 5개소, 주제공원 6개소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은 돼 있지만 실행되지 않은 공원이 꽤 많기 때문에 공원조성률은 2011년 12월 기준 45.9%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원현황이고 녹지현황은 시설녹지 78개소, 면적은 90만 553㎡입니다. 그 중에 완충녹지가 93.7%, 경관녹지가 5.9%, 연결녹지는 0.4% 이렇게 현재 지정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구상은 공원녹지의 미래상 및 지표설정, 공원녹지의 기본구상 이런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12쪽입니다.
  공원녹지의 미래상과 전략을 ‘푸른 숲이 더해가는 그린 플러스, 익산’ 그래서 그린 플러스 익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 캐치플레이즈를 갖다가 크게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목표로서 에코시티, 파크시티, 그다음에 컬쳐시티 세 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에 대한 전략으로 다양한 생태계의 보전 및 창조, 녹지체계의 설정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공원녹지의 양적, 질적 수준의 제고, 공원녹지의 이용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공원녹지의 문화공간화,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를 수행하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삼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미래상 및 지표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원녹지율은 현재 2011년 1.28%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5년 1.35%를 목표로 계획을 삼았습니다.
  한편 1인당 공원면적은 2011년 8.17%에서 2025년 14.1%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본구상은 4개의 체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보전체계, 확충체계, 이용체계, 경관체계, 그래서 녹지기반 측면과 유기적인 공원네트워크의 연결측면 그다음에 공원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측면 그다음에 도시이미지의 제고측면, 이렇게 네 가지로 기본구상의 큰 틀을 짜보았습니다.
  이상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익산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적극 반영하는 계획의 수립, 공원의 입지와 장소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리노베이션계획의 수립, 익산의 향토문화자원과 풍물을 담는 다채로운 공원 계획수립의 모색, 이렇게 기본방향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전략으로는 입지 및 시설요건에 따른 공원유형의 재분류와 공원위계구조의 정립, 공원확충계획, 공원확충계획의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각종 도시개발에 의한 확충,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확충, 추가적인 거점공원의 확충 그리고 잠재적 공원가치와 역량성 평가를 통한 소류지의 수변공원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전략이자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의 재조정과 특성화를 통한 시민체육 기반의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 문화도시 익산의 역사문화자원을 주제로 한 공원 전환 및 개발을 중요한 추진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공원정비계획입니다.
  특히 공원정비계획 중에서는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장기 지정만 되고서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많기 때문에 장기 미조성공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까지는 일몰제에 의해가지고 기존에 지정된 공원들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자연히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조성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공원확충 또는 정비의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단계별 확충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3단계별 해당공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 재분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원의 용도하고 명칭이 분류가 재편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생활권공원하고 주제공원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성격이 안 맞는 것들은 축소를 시키거나 해제를 시키고 다른 용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5개가 있었는데 2개를 추가 시켜가지고 7개를 계획을 했고 어린이공원은 36개로 2개 정도는 용도전환을 해가지고 다른 주제공원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근린공원 46개 중에서 3개는 주제공원으로 조금 더 공원의 성격을 특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2개소, 문화공원 2개소, 수변공원 2개소, 묘지공원 1개소, 체육공원 2개소 특히 함열공원이나 제3팔봉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하는, 특성화시키는 공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낙후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3단계에 걸쳐 가지고 전체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시행할 계획을 삼았습니다.
  다음은 공원확충 계획입니다.
  기존에 없는 공원으로서의 역량성을 갖고 있는 부지를 공원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으로는 느티나무 소공원, 성당포구 소공원, 곰솔문화 소공원 이 3개를 계획을 했고요.
  소류지 및 하천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 수변공원으로는 사곡제, 연동제, 춘포 우각호, 웅포 금강변, 금강 녹색바이오 이런 것들을 수변공원으로 계획을 삼았고요.
  소공원으로는 인화동 생태소공원, 대간선수로 소공원, 이런 것들을 소공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확충계획 중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 고유의 풍토성을 담은 소공원 및 주제공원의 필요성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으로는 고향역 소공원, 백제고분 소공원, 가시연꽃 소공원, 문화공원으로는 나바위성지 순례공원 및 4개소, 그다음에 역사공원으로는 함라가옥 돌담길공원을 비롯해서 2개소 이런 것들을 익산의 어떠한 고유의 지역색을 담는 그런 풍물공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원에 대한 보고내용이었고요.
  녹지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녹지기본계획은 녹지보전계획 그다음에 확충계획 그리고 가로수계획, 녹도 및 보행자 전용도로, 생태통로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보전계획입니다.
  기본구상으로는 산림특성을 고려한 보전방안을 제시를 했고 생태, 이용, 관리, 방재 측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녹지보전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시설녹지 그다음에 도시외곽에 입지한 우수한 자연산림(천호산, 미륵산, 용화산 등) 그다음에 보호수나 보호수 주변 그다음에 비법정녹지로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그런 녹지, 이런 것들을 녹지보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녹지확충계획으로서는 고립된 도시숲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지, 공공기관 녹지확보를 통해가지고 선형벨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학교숲이라든지 학교공원화사업하고 연계해서 가로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밖에 익산시 관문인 만남의광장 녹화사업 및 신규조성, 이런 것들을 녹지확충계획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2쪽입니다.
  녹지확충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1단계 46개소, 2단계 31개소, 3단계 11개소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녹지복원계획입니다.
  기존에 녹지가 있었거나 기존에 산림이 절단이 되거나 파편화된 것을 갖다가 이어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훼손지의 중요도에 따른 복원방안을 마련하고 인근지역 녹지의 대표식생을 바탕으로 한 그런 녹지 복원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단절된 녹지의 연결로 선형녹지축을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철도 이전적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되고 훼손된 그런 시설녹지를 복원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중에서 훼손지 복원은 배산이나 소라산, 마동 근린공원 등의 훼손된 부분, 특히 외래종이 침입되어 가지고 전형적인 산림식생을 갖다가 위협하는 공간, 산불 피해지나 자연천이과정을 유도하기 위한 대상지가 여기에 포함돼 있고요. 그밖에 황등이나 함열 일대에 채석장이라든지 채석 종료지에 대한 복구방안, 또는 공원화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가로수계획 기본방향입니다.
  기존 가로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시민이 선호하는 가로수를 추가 식재하는 것들을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기존에 일렬식 식재를 지양하고 다열 및 다층식재로 경관성 및 생태성을 제고하는 가로별 특화계획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제시된 사업구간으로는 상징가로, 커뮤니티가로, 산업단지가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요 사업대상은 제시한 자료와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나무를 심을 것인가에 대한 모식도를 별도로 각각 가로마다 다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적합한 수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기본방향은 익산시 시가지 간선도로를 주 대상으로 하였고, 도로여건과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녹지의 어떠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녹지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광대 앞에 캠퍼스타운이라든지, 익산역 앞 남북로~전북대 익산캠퍼스 앞에 보행자 전용공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무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녹도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밖에 작은배산로에서 배산로까지의 구간이라든지 익산역 앞에 메인가로나 원광대 앞에 캠퍼스타운 가로, 이런 데에도 별도의 녹도계획도를 세워가지고 중점 녹도계획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생태통로계획입니다.
  생태통로계획은 전체 세 구간이 되겠는데, 총 7개가 되겠습니다.
  천호산~용화산 녹지연결 구간과 미륵산~용화산 녹지연결 구간, 함라산의 터널형 생태통로, 이렇게 6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녹화계획입니다.
  중점녹화지구는 소라산-약촌오거리-하나로교차점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주변에 산림이라든지 또 주변에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공원 등과 연계를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모식도와 식재지침, 식재수종 등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로 (중앙체육공원-논산방향)도 마찬가지로 중점녹화지구로 설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도심 지역의 모델입니다.
  익산역광장-중앙로, 여기는 어떤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식재를 통한, 녹화를 통한 활성화계획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녹지지역의 도시녹화, 가로녹지 조성사업, 마을마당 조성, 건축물 옥상조경이라든지 녹화사업, 입면녹화, 이런 것들이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한 익산시에서 추구해야 될 아이템으로 삼았습니다.
  그밖에 친환경 주차장 확대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주변 탄소저감형 수목식재, 공공기관 쉼터 조성사업 그리고 시민이 녹시녹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이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32쪽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이용자 요구와 행태에 따른 관리체계 및 방안을 수립하고 공원녹지계획의 수립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특히 중요한 관리항목인 자원관리, 시설관리, 이용객관리별로 항목과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방법을 일일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용별 프로그램 또한 생태교육형, 어메니티형, 역사문화형 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장소 특성에 맞춰서 어떠한 활용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계획입니다.
  주민참여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민이 공원녹지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라든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소공원 관리계약제도나 녹지의 실명관리, 공원녹지 시민식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요한 아이디어에 의한 주민참여계획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세부기본계획 내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원, 녹지, 녹화의 사업규모 및 계획방향에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에서는 행정계획 체계를 구축하고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것을 1단계의 사업목표로 설정을 했고, 2단계에서는 공원녹지의 확충정비, 3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 공원녹지의 확충정비, 공원녹지의 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3단계의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과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주신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로 2013년 11월 22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하윤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9년 12월 8일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2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9월 13일 우리시 상황실에서 2010년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존에 관하여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하게 도시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 및 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갖추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익산시 전역 506.64㎢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관리, 이용, 주민참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안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제2호 인구·산업·경제·공간구조·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제3호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제4호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제5호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제6호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제7호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원기본계획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짧게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인당 공원면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익산시의 도시계획도 인구가 45만 명 기준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에는 인구가 42만 명이 된다고 해서 이 공원면적을 책정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익산시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하는데요. 인구 45만 명 기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인구가 42만 명 기준에 1인당 공원면적을 나누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이용자 수정할 때에는 연구 인력들이 수요추정하는 분이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자료를 받고 또 기본적인 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추정한 것을 지표로 삼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연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익산시의 현실하고 조금…….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그래서 사실은 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재수립을 해야 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니까, 타당성 검토할 시기에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예, 좀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전반적인 것은 잘모르니까요.
  낙후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학협력단이신가,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를 다 가보셔서 이것을 했는지…….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예, 전부다 하나씩 다 가서 시설물까지 파악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남부택지 1, 2호에 있는 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존재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공원조성을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위원  남부공원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이 사업을 작성을 한지는 지금 5년 가량 됐습니다.
  저희가 공원계획은, 특히 어린이공원은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시설면적 기준이 3,000㎡입니다. 그 3,000㎡ 정도 되지 않은 것들은 다른 것으로 용도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익산시의 공원 등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놔가지고 다 똑같고, 시설도 거의 똑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의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낙후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3단계에 걸쳐 어린이공원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1단계에 남부택지 1호, 2호공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폐쇄해서 다른 것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예, 전부다 가봤지만 삼십 몇 개 되는 것을 5년 동안에 제가 정확하게 이미지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제시한 바와 같이 일단은 리모델링은 다 해야 돼요.

○김대중 위원  남부공원이 어디냐면 여관골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작성하신지가 5년 됐다고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5년된 자료를 지금에 와서 의견청취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조사한 시기는 5년 전에 조사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익산시 현실하고 안 맞죠.
  이것을 뭐하러 들어요, 아무리 지방의회 의견청취한다고 하지만.
  5년 전에 하신 것을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의견제시를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재밌어요.
  국장님, 이게 용역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충영 위원  용역을 언제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2008년 4월 18일에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2011년부터 2025년, 14년차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것이 참 재밌습니다.
  2008년도에 용역을 주고 지금이 2013년 말이에요. 내년이 2014년도라고요. 용역을 줬고, 2009년도에 215명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어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충영 위원  2009년도에 공청회를 하고 2010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득했어요. 만 3년이 지나고 4년째 되는데 다시 지금 이 설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하시는 교수님도 지금 우리 10년차 미래계획을 짜는데 5년 전에 가서 쳐다보고 5년 후에 쯤에 와서 이 계획안을 내놓고 있어요.
  이런 계획도 계획이고 우리가 미래를 해서 나가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일을 한다고 보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청회 한 달 전에 하고 그다음에 무슨 계획이 팍팍 나가는 것이지, 무슨 공청회를 2009년도에 해놓고 2013년 말에 의회 의견 수렴한다고 오셨어요?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의 행정이 이런 것 아닌가…….
  죄송스럽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님께 하나만 묻겠어요.
  아까 우리 도시계획 인구는 45만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42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공원녹지의 미래에 대해서 구상을 짜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이 사업내용은 거창한 게 많은데요.
  이미 이 데이터상에 보면 2011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공원녹지율이 1.28%입니다. 2025년도, 14년 후에 1.35%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수님?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도 공원을 조성한 면적은 25만㎡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면적은 55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14년 후에 내놓은 자료가 겨우 59만㎡정도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원면적은 겨우 4만㎡쯤 늘어나요.
  그래서 이 자료로만 보면 일인당 공원면적을 보면 17.8에서 14.1로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 수치가 올라가야 맞습니다.
  교수님, 맞습니까?
  이 수치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까?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

○김충영 위원  전문가이시니까…….
  우리가 미래의 공원조성을 하고 계획을 짜고 있어요.
  일인당 공원면적이 넓어져야 됩니까, 좁아져야 됩니까?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많아져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많아져야죠. 그런데 줄어든 이유를 지금 인구수가 늘었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일인당 공원면적은…….

○김충영 위원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인당 공원면적이 미래로 가면 갈수록 넓어져야 맞죠.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예, 계획공원면적은 8.17%~14.1%로 제시한 것이고요. 이것은 실제 사항이고 미집행공원까지 포함을 해서.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녹지까지도 구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시가 일인당 녹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미 우리가 녹지로, 공원으로서 공원지역으로 편성된 지역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55만㎡가 되고 있다니까. 14년 후에도 별로 안 늘어요. 별로 안 느는데 59만㎡라고요, 4만㎡ 늘어난다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지적면적은 550㎡가 맞는데요. 조성면적은 255만 9,000㎡입니다. 그래서 550㎡가 다 조성된 게 아니고.

○손문선 위원  제곱미터가 아니고 키로제곱미터.

○김충영 위원  저도 그것은 알아요.
  국장님, 저도 그 조성면적은 안다고요.
  25만㎡가 조성이 되는지는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면적을 공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녹지차원에서는 사실은 크게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지역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꼭 거기에다가 산책로 만들고 이런 것 안 해도.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공원으로서의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공원면적이 늘어야 저는 맞다고 하는 거예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줄은 거예요?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휴양 및 경관계획연구소 교수 정나라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참여를 하셨는데, 여기 면적 부분은 참여한 제가 같은 교수로써…….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아까 그래서 저도 의문이 나서 물어봤거든요.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휴양 및 경관계획연구소 교수 정나라  그런데 일단 지금 일인당 공원면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 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할 때에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현재 익산시에 있어서 미조성 면적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에 밑에 일인당 공원녹지기준을 보시면 거의 9에서 12.5 정도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 기본계획상에 이미 익산시에서는 이 면적을 뛰어 넘어서 지금 충분히 일인당 공원녹지는 확보가 돼 있다고 기본계획서는 보고 있어요, 지정면적 자체는.
  그래서 더 이상 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 여건상 인구수 대비해서 공원으로 확충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 대신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익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방색이나 특별한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공원 조성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공원 확충계획에서 나왔던 다양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확충을 하다보니까 지금 공원 확충면적은 늘어나서 지금 실제 공원이 확충이 돼서 공원조성면적은 일부 늘기는 했지만 인구수가 증가를 하면서 2025년에 있어서는 42만 명에 대해서 인구 일인당 대비 공원녹지의 면적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원의 확충을 더 이상 하지는 않고 일부러 특히 주제공원,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주제공원이 확충을.

○김충영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인구에 대해서도 지금 2011년도에 우리가 31만 3,000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시 인구가 몇이죠?
  30만 3,000명, 30만 2,000명 이렇게 될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30만 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31만 3,000, 지금은 30만 6,000…….
  저도 물론 우리 익산시 인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의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 냉정하게 제게 답을 쓰라고 하면 ‘NO’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래 2025년도에 인구를 맞추기 게임을 하면 간절히 바라지만 저는 느는 것에 별로 답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인구수를 한번 뽑아볼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자료나 이런 용역이 진짜 자료나 용역을 위한 그런 자료가 안 되기를 저도 의원으로서 진짜 이런 대목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기를 진짜 바라는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면적이 기준년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인당 공원녹지 기준이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이 9.0이고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6.0㎡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에서도 12.5㎡이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핵심인 전주권광역도시계획에서도 12.5㎡이기 때문에 14.1㎡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권고사항을 보면 일인당 공원녹지 기준입니다. 이것은 일인당 공원면적도 아니고 그냥 녹지기준이에요, 공원녹지. 그러면 우리시가 현재도 공원녹지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은 55만㎡가 맞죠, 교수님?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예.

○김충영 위원  맞잖아요. 녹지로 어쨌든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 편성을 하고 갖고 있는 지역이 55만㎡라고요.

○손문선 위원  550만㎡.

○김충영 위원  예, 550만㎡.
  그러면 이 공원면적은 255만㎡이지만 현재도 녹지기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 데이터가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기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이것 의미 없어요.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없고요. 그냥 그것은 학자적인 관점에서 풀어볼 때 의미를 두는 것이지, 현재 우리 공원녹지 지역은 550만㎡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이 남부택지에 공원 가보면 거기가 공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안에도 있고 또 뒤에 옛날 철로 옆으로 가면 공업지역입니다.
  저도 항상 그런 곳에 가면서 왜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법정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로수를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수목으로 인해서 도로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우리시에도 있어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시계의 불량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도로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전자가 나무로 인한 불편을 겪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점 중에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하부 미식재’ 이 표현이 ‘나무가 기둥만 가고 위가 있는데 밑이 없다.’ 지금 그 뜻이죠?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예.

○김충영 위원  가로수쪽이 밑이 수목이.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그러니까 하층부에도 관목류를 심어가지고.

○김충영 위원  그렇죠, 뭔가 꽃을 심든지 무엇을 하자, 이런 거잖아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꽃은 아니고 관목수를 심죠.
  그것을 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좌측에서 운전수들이 측방을 감시하기에는 안전성의 문제는 있지만 돌출적으로 뭐가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상충이 돼요.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운전자한테는 없는 게 낫고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녹지가 필요하니까 가로수 식재를 해야 맞고, 그래서 이것이 항상 상충된다고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그래서 저희 조경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나무를 하나씩 심는 것보다는 블럭으로 심는 것이 지속가능한 것이고 사실은 네트워킹 하는데는 특화된 거리로서 효과적인데.

○김충영 위원  아마 그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문제점인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 조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욕심이 좀 반영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공원 중에 체육공원이 아까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내가 그것을 못 찾겠는데…….
  체육공원 같은 것을 바꾼다는 뜻입니까?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기존에는 공원의 명칭이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예를 들면 체육공원이나 묘지공원은 주제공원으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60%가 넘는 것은 그것을 근린공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체육공원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익산시에서는 아마추어 체육활동을 장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공원의 명칭을 기존에 근린공원이지만 체육시설이 많이 점유하고 근린공원은 체육공원으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공원확충계획 이런 것 보면 자꾸 테마형태로, ‘느티나무든 성당포구든, 곰솔문화, 우리 문화와 역사가 있는 곳을 더 공원화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자꾸 사업비를 들이고 어떤 사업량을 키우는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좋다, 이런 때가 있어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산이 있으면 그 산이 그 자체로 이미 가치가 있었는데 인간들이 물론 훼손을 더 시켰기 때문에 복원을 하는 측면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전혀 훼손되지 않은 산을 뭔가 만들어 보겠다고 뛰어드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파괴다.
  우리가 아까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망쳐 놔가지고 복구하듯이, 결국은 인간이 또 뛰어드는 것, 그것도 사실은 잘못하면 나중에 또 복구하자고 덤벼들 가능성이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환경 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바닥을 메우는 것도 그렇고요. 이명박 대통령 업적인 그것도 다시 복개한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뚜껑을 연 것도 그런 거예요. 인간이 손을 댔다가 다시 또……. 그것이 그때 당시에 천을 닫았을 때에는 아주 하나의 큰 작품이었다고요. ‘세상에 이런 발상도 있구나. 천을 메워서 여기에다 무슨 사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자꾸 손을 대는 것 자체에는 별로 부정적이다.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을 한다고 하면 산을 깎고 절토를 해가지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시설을 하는 이런 개념은 지금 저희 조경을 하는 입장에서도 지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성을 존중하고 인간이 약간 이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소극적인 그러한 시설만 보완해주는 것이죠.

○김충영 위원  그래서 문화나 테마 이런 공간들을 진짜 거기에 원래 있었던 모습, 돈을 적게 들이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괜히 더 첨가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뭐 넣고, 뭐 넣고 그러면 사업비는 물론 늘어나겠죠. 업자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예, 물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 사업비를 늘린다는 것보다는 이 공원녹지계획이 서울시를 비롯해가지고 전 시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익산시 만큼은 어떠한 지역성을 담는 특별화 된 공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쪽으로 계획을 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위원들에게 의견청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을 했었는데 전라북도로부터 반려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온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는데, 전에도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방의원들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법이 개정돼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방금 국장님, 전에 도청에서 이것이 반려가 돼가지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1일에 익산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금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때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의견청취를 했어야 되는데 간담회만 개최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돼서 이것을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2009년도 12월 11일에 지방의원들 의견청취를 했어야 하는데 간담회로 그냥 넘겼다.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의견청취의 건이 아니고 간담회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한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이에 관한 법률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의견청취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무슨 효력이 있느냐. 국장님,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하윤  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가, 이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절차상에 하자가 생긴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것인데 과연 행정의 절차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저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이 법을 입안을 하고 절차를 이행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행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이니까 입안하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적인 절차를 쉽게 말하면 이행을 않다 보니까 이것을 뒤에 한다, 저는 그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무슨 효력이 있는가…….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이것을 반영해서 다시 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왔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반영이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반영이 안 된다면 구태여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제시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제가 볼 때에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입이 아파서…….
  과연 제 머리나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입안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된다면 제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다면 구태여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환경녹지국장 하윤  반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제시를 하면 확정을 한다. 확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손문선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까요?

○이상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손문선 위원  다른 내용은 빼고요.
  보통 도시기본계획 기간이 20년이에요.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확정됐죠?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휴양 및 경관계획연구소 교수 정나라  2008년도에.

○손문선 위원  2008년?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휴양 및 경관계획연구소 교수 정나라  2006년도.

○손문선 위원  그냥 추측성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휴양 및 경관계획연구소 교수 정나라  2006년에 나온.

○손문선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언제까지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2025년이요.

○손문선 위원  도시관리계획은 우리가 보통 10년에 한번씩 짜는데 재정비를 5년에 한번씩 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언제 확정됐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

○손문선 위원  몰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손문선 위원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2011년도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도시관리계획을 확정을 하잖아요.
  도시관리계획 안에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확정을 해요. 도로, 공원 그런 분야들이 들어가죠, 공공시설부터. 그러면 이미 도시관리계획은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계획에 공원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맞잖아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확정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10년짜리를 우리가 확정을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은 국토법에 의해서 절차상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이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계획 안에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이나 정비계획이든 아니면 확충계획이든 어쨌든 금을 긋는 작업을 다 끝낸단 말이에요. 끝내고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계획도를 보면 광역, 도 계획은 빼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여기 안에 이 기초로 인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된 것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공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도로망이든, 공원기본계획이든, 각종 도시 운영 관련된 모든 시설물들을 여기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안에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범주에 들어가는 역사공원이 됐든, 소공원이 됐든, 어느 공원이 됐든 다 금을 그어내야 되거든요. 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하죠.
  확정이든,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소공원이 됐든, 어린이공원이 됐든, 근린공원이 됐든, 시설녹지가 됐든 모든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5년 계획이죠.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돼 있구먼요. 공원기본계획을 15년 해요?
  기본계획 수립기간이 몇 년이에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2012년도부터 2025년까지.

○손문선 위원  2011년부터 2025년까지인데요.
  15년 아니에요?

○우석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

○손문선 위원  도시기본계획 최종시점에 맞춰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공원계획이 늦게 수립이 되니까 15년짜리로 맞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안에는 이 내용이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계획은 이미 확정돼가지고 2011년도부터 진행 중이잖아요. 공원계획 없는 관리계획이 어디 있어요?
  교수님, 지금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도 반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계획은 이미 확정돼 가지고 진행 중인데,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제가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나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의 절차를 잘못 밟는 바람에 아무 필요도 없는 의견청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원계획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들어왔어야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제가 보충말씀 드릴게요.
  지금 체계도상 놓고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미 관리계획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빠진 관리계획을 시행한다는 것이.

○손문선 위원  아니, 원래 국토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최종관리계획으로 우리가 확정을 짓는데, 관리계획은 어쨌든 실행입니다. 기본이 아니에요.
  실행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모든 계획들이 여기에 입안돼 가지고 기본계획의 틀에 맞게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행위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냥 공원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익산시 국토에 대한, 아니면 익산시의 토지든, 건축물이든 모든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래 2011년도에 확정을 지을 때에 이것도 같이 들어갔어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해봤자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반영이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현재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우리 공원기본계획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손문선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잖아요.
  ‘도시기본계획→계획반영→공원녹지 기본계획→ 계획반영→도시관리계획’ 최종은 도시관리계획이란 말이에요. 화살표 한번 봐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이것이 2011년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1년 이전에 수립이 돼서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관리계획이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이 계획이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관리계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절차상의…….

○손문선 위원  관리계획이 익산시 도시계획의 최종안입니다.
  공원도 다 들어가고 도로도 다 들어가는 최종안이라고요.
  그리고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맞게 익산시의 각종 부동산이 됐든 모든 지도는 지금 다 뿌려져 있어요. 다 뿌려져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2011년도냐고요.
  이것이 보면 기간이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예요. 이것이 2011년도에 확정지어야 할 문서라니까요.
  2011년도에 확정돼야 할 문서를 우리가 지금 과거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 관리계획에 다시 포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고 전에 그 계획이 돼 있는 상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과장님, 자꾸 갑갑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니까요. 하고 있다고요.
  확정이 돼서 용역 다 끝나가지고 도지사 딱 확정이 끝나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도시관리계획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손문선 위원  그것은 재정비라고 하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이것을 반영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정비할 때에 이것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정비를 하려면 재정비에 맞게 다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다시 올라와야 맞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데 공원녹지 기본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을 짓고 나서.

○손문선 위원  이 관리계획이 도시관리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

○손문선 위원  익산시 도시공원 관리계획이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계획은 전에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조항이 이제 처음 수립을 하게 되는 기본계획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아니, 봐봐요.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라니까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도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않고 그냥 가게 되는데, 그 기본계획을 10만 이상인 시에서는 수립을 하라고 법적인.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08년도 용역발주, 2009년도 공청회, 2010년도 의회 간담회, 2011년도에 확정을 예상하고 절차를 밟아온 거예요.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1년도 간담회 한 부분은 이것을 확정을 기대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미 2011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끝났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1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을 지어서 이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에 넣었겠죠. 넣었어야 맞잖아요. 그래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을 하고 끝날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국장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손문선 위원  미흡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가 과거 일을 하고 있어요.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휴양 및 경관계획연구소 교수 정나라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이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계획이 반영이 됐는데, 이미 익산시는 공원계획이 전혀 없었냐,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지정이 돼서 근린공원으로서,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서 지정이 돼서 오던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절차상, 법위계상 그렇게 그려서 도시기본계획에 내용을 받고,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향후 익산시에서 공원을 계획을 하거나 녹지를 계획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 백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왜 2013년도 12월 말에 2011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기간에 있는 기본계획을 왜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요.
  저는 그래요. 솔직하지 않으면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왜 2011년도 계획을 갖다가 이제 와서 의견청취를 들어요?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휴양 및 경관계획연구소 교수 정나라  저희가 2008년부터 지금 진행을 쭉 해서 왔는데요. 처음 계획하는 2008년도 당시에는 기준년도가 2008년도였을 텐데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늦어지는 관계에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2011년도에 확정돼야 할 계획안이 이제 와서 의견청취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수  제가 여쭤볼게요.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2011년 9월 16일에 법이 전문개정 됐어요. 거기에 제8조를 보면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이 있어요.
  그전에는 공청회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 좀 잠깐 그때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의견청취를 그때 당시에 받았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법조항에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도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런데 왜 간담회로 했어요?
  그때 잘못됐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까 그것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행정절차상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간담회로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니까 ‘이것은 간담회 성격이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받아라.’ 해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나 이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상황들이 맞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고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고 이대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만 간단하게 답변하면 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나온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모든 용역이 2011년도로 돼 있어요.
  인구수, 일인당 공원면적 전부다 2011년도잖아요.
  지금 2013년도예요. 2013년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구 30만 6,000명이에요. 그런데 31만 3,000명으로 기록돼 있고, 공원면적도 그렇고, 다 용역 끝난 시점이 그때란 말이에요. 지금 과거 되풀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13년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공원 조성된 것도 있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위원님, 이것이 처음 기본계획.

○손문선 위원  푸른숲 학교숲 조성한 것도 있고, 녹도 만든 것도 있고, 다 조성된 것 많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런 사항을 이번 기본계획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의견청취해서 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문선 위원  데이터가 2011년도 기준으로 돼 있다니까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좀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WHO 권고기준이라든가, 2025년 전주권광역도시계획에 보면 공원녹지 기준이 12.5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지금 일인당 공원면적이 14.1이죠. 그런데 여기는 도농의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공원녹지로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제한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가 전적인 광역도시도 아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농의 복합도시다 보니까 주변의 녹지환경이 어느 정도는 조성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제가 볼 때에는 규제하는 것은 조금 탈피하는 것이 어떤가.
  온 주변이 전부다 녹지공간으로 다 형성이 돼 있는데 꼭 공원녹지를 많이 늘려야 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을 조금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일종의 사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마는 금강이나 만경강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다 공원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익산시는 환경에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자기 재산을 활용하는데 어떤 규제나 억압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절차상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뛰어넘어서 의견을 얘기를 할게요.
  익산에 각종 지정돼 있는 공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새 같은 경우를 시대에 맞게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조성돼 있는 숲이든 아니면 가로수든 잘 활성화돼 있고 발달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해 가지고 단절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개발로 인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십분 살려서 활성화를 해가지고 거점별로 그런 좋은 숲이 됐든 가로수를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부분으로 금마 공수부대 가는 메타세콰이어길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송동에 있는 장승사우나라고 하는 그쪽 보면 메타세콰이어길도 그렇고, 50년 이상 수령이 넘는 그런 가로수가 조성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보존대책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가가 많이 있는 곳들이나 어쨌든 유통시설이 많은 곳들은 가로수 부분이 실제 식재를 해도 상가주민들이 훼손하거나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도시의 각종 지구별로 가로수나 아니면 녹지조성에 대한 것을 현실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나무 심는 것은 다 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녹지축입니다.
  지금 전주가 열섬화 때문에 심한데, 익산도 도시에 있는 각종 가로수가 됐든,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공원에 대한 지역분산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많은 위원들도 얘기하셨지만 기존에 구도심에 대한 녹지화 부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기존에 굉장히 과밀개발로 인해서 시민들 휴식공간이나 쉼터 녹지가 없는 곳들에 대한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수립을 해 주셔서 익산시가 말 그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녹색벨트들이 형성이 돼서 그런 부분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공원도 역사나 문화 이런 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정문제로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존할 것이고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이것도 사유재산 문제하고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공원도 엄청나게 많이 포함돼 있어요. 이것이 10년 이상 미집행되면 이제는 일몰제가 도입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이 아마 20년일 거예요. 2020년도까지 예산투자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공원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자제하고, 기본계획이 됐든 관리계획이 지정된 곳에 대한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지 않으면 2020년 뒤에 미조성된 그런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아마 다 풀어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견제시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충영 위원  저도 마무리 짧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도 방금 얘기했는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구도심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쪽에 공원이 전혀 없고 어떤 숲도 없고 그래요.
  전주만 가도 전주역 주변을 보면 옛날 문화, 왕조시대의 그 흔적들로 인한 숲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 종로바닥에 가도 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익산은 익산역의 역사는 오래 됐지만 전혀 그런 것에 대비를 못하고 그냥 상업지역으로만 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혀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철도부지가 탄생을 합니다. 여기 계획에도 약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 익산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냥 짧은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많은 고민과 그런 결론을 낼 때에 그게 필요하다, 어느 순간 순간 어느 특정인 이런 것에 개입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나는 우리 익산시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여기 재밌어요.
  ‘푸른 숲이 더해가는 그린 플러스, 익산’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은 우리 익산은 푸른 숲이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체가 산들이 우리들에게 득을 많이 줬던 산이에요. 그냥 득이 된다고요, 그 자체가.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득이었었는데 지금 그것 다 망가트려 놨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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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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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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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도 시 공 원 과 장	배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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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석자 (2인)

우 석 대 학 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교수 노재현
전 북 대 학 교	조경학과휴양 및 경관계획연구소 교수 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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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