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3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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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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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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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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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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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사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은 내년 익산시 살림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안입니다.
  현지 확인 등 의정활동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내년도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업무관련으로 해외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택과 양승영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조창구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안효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2013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144명의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시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하며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편리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선진교통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립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하천환경 정비사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각종 도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래 새만금의 중추적 배후도시가 되도록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KTX 익산 선상역사 건설 등 역세권 개발사업, 아파트단지 건립,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12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억 500만 원이 감액된 7억 3,900만 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가 1억 8,1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특별회계는 5억 5,800만 원으로 사업수입 6,400만 원, 이자수입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3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39억 7,90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2억 4,000만 원, 특별회계 7억 3,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13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총 632억 4,000만 원으로써 사업예산 621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2억 500만 원이 감액된 총 7억 3,900만원으로써 도시개발 사업비 6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관련 보상비 1억 7,500만 원, 주택사업 5억 5,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도시건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예산설명을 위해 실무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희 관리담당입니다.
  박용섭 등록담당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163페이지 마지막에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1,239만 5,000원. 그게 건물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원래 우리 보건소를 지을 때 국유지에 지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위원장 임병술  매년이에요? 매년?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매년.

○황호열 위원  매년 1,200만 원씩. 적은 돈이 아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래도 공시지가 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면적이 국유지입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1,100만 원 정도가 증감됐네요, 이번에. 전년도보다. 1,185만 9,000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추경에 서서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5년간 계약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자산가치가 공시지가로 하면 한 7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7억 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해서 해년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54쪽 2,1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실질적으로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게 뭐예요? 어째서 그렇게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일반적으로 과태료 수입이······.

○송병원 위원  아니, 과태료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냐,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냐, 전년도보다 어째서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징수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줄여서 잡았습니다, 하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세입을 잡다보니까 연간 한 20억 원 정도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세입부서에서는 최대한 많이 잡으려고 하고 저희들은 실제 받는 대로 노력을 해도 20%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서 자꾸 세입을······.

○송병원 위원  소장님, 금년도 계획이 예산액이 얼마였고 징수가 얼마인데 얼마만큼 징수를 못하고 있다, 하는 현황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해 줘야지요. 금년에 해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 계획을 과다하게 잡아서 도저히 징수가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조금 잡았다, 이 현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세입이 감소됐는가, 이해가 가게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자료로 바로······.

○송병원 위원  적어도 여기에서 예산 설명하려면 그것정도는 가지고 와야지요.
  여기 몇 개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과태료가 다 안 걷히겠지만 이러이런 과태료는 작년에 얼마를 세웠는데 너무 과다하게 세웠었다, 그래서 현재 징수실적이 이만큼밖에 안 돼서 내년에는 아예 세입을 적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이 사항은 8,300만 원하고 1억 2,700만 원 과태료를 삭감한 내역을 왜 그렇다는 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축조심사 전까지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세입에서도 그렇게 징수가 안 돼서 그러는데 69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958만 원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러면 과태료 징수가 안 돼서 더 사람을 써야 될 경우도 있고 서류적으로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을 깎았더라고요. 2013년도 예산보다도. 자동차 과태료 징수하는데 일반운영비나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깎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좀 반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과태료가 걷히지 않아서 세입예산을 깎았다, 그런데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무비나 이런 세출예산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징수하려는 열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를 한번 얘기해줘 봐요.
  690쪽에 자동차과태료 징수, 전년도보다 958만 원이나 적게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세입에서 안 걷히면 운영비나 모든 것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앞에 세입은 깎고 여기 세출예산에서 필요한 경비를 깎고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징수의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지금 전체 과태료 징수 해서 958만 원이 깎였는데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이 예산서에서 안 나왔는데······.

○송병원 위원  전년도에 계상했던 것 뭐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170만 원 말고 780만 원이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자동차 영치시스템 30만 원씩 계상하는 것 유지비 있죠, 작년에 프로그램 깔았는데 그 돈이 빠진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이 빠져서 그런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너무 많이 하면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보험사건 송치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연간 몇 건이나 발생해요? 그런 사항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거의 한 500건 이상 발생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500건 정도. 연간?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금방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자동차 영치시스템을 작년에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위원장 임병술  아니, 이 책자보고 얘기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이 책자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죠. 비교만 해서 예산이 나오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명세서 163쪽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1,321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니까 국유재산 대부료가 1,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국유재산 대부료가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 전체부지가 국유재산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조규대 위원  그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조규대 위원  냉·난방기 유지보수 작년에는 없던 건데 생겼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노후가 되니까.

○조규대 위원  몇 년 됐어요? 그건?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7년 정도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아까 나왔던 질의하고 약간 비슷한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징수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직원들 숫자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적정인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항상 질의를 드리곤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예를 들면 유류비라든가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선 유류비부터 보면 30만 원씩 올리셨잖아요, 월. 작년에 소모된 유류비하고 지금 올리신 것하고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지 비교 좀 해 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유류비는 저희가 차량 한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법원, 검찰청에 주 2회 다니고 있고 또 자동차영치 때문에 주 2회 나가고 있는데 이 돈 가지면 자동차 운영하는데 별지장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말소차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현장을 돌아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의 특성상? 그런 법원에 다니는 것 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유류비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익산에 사업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사업소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처리하는 본청에 있는 사무실하고는 대민접촉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처럼 현장을 뛰어야 되는 이런 업무의 특성이 있는 부서는 사실 작업복과 작업화를 항상 지급을 하잖아요. 보면 작년보다 적은 액수로 다 올라왔어요. 부서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나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목간전용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사무관리비에서 쓸 데가 없어요. 이걸 올리시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올렸는데요, 그쪽에서 예산상······.

○이경애 위원  예산계에서 깎았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올렸었어요, 저희가 올렸었는데······.

○이경애 위원  몇 명 것 올리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16명. 직원이요.

○이경애 위원  예산계에서 깎았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이경애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도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피복비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데 시 예산 관계상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소장님, 다른 부서는 섰어요. 피복비가. 그런데 여기만 소외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예산에라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작년에도 올렸었고 올해도 올렸는데······.

○위원장 임병술  작년에 샀어요, 안 샀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제가 온 뒤로 한번도 예산이 안 섰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2년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우리가 보통 작업복은 1년에 한 번 정도,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꼭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건 소장님이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예산이라도 일단 올리시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이경애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이건 수정예산으로 올리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요구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도시개발과 2014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박종환 계장.
  도시계획계 이명천 계장.
  도시개발계 최선우 계장.
  도시재생계 이용재 계장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소로, 중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천초등학교 담 밑에 6m 소방도로. 우리 백경민 위원님이 8년째 얘기한다고 저번 봄에도 저도 들었는데 그것 이번에 또 빠졌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중에 제일 핵심사업이 익산시 현안사업 KTX 서부역사에 190억 원이라는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다보니까 저희들 계속사업 중 대로, 광로, 소로 할 것 없이 전체적인 사업에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백경민 위원님이 8년째 얘기했다는데 이번에는 꼭 올리겠다고 했으면, 의원 체면도 있는 거잖아요. 8년째 얘기한 것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또 이번에 삭감해서 안 올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은 예산은 올렸지만 예산과에서 정리하다보니까······.

○황호열 위원  이것 제가 볼 때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 수정예산에라도 이것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지금 보상 일부 해놓고 마무리 못 짓고 있고 또 자이아파트에서 이편한세상하고 정문이 같이 난다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소로가 뚫어지면 정문으로 안 나와도 되고 후문 쪽으로 나오면 괜찮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이번에 시에서 세워준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는 했었는데요,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게 해서 꼭 신경 써서 그것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478쪽요, 명세서는 20페이지. 민자자본보조에 원도심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 이게 뭐예요? 수선보조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구도심의 상권이 침체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최고 1,000만 원 보조를 해 줍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해서 1억 원, 올해가 8,0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내년에 4,600만 원 보조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어젯밤에 중앙동 활성화 거리를 한번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긴 없더라고요. 제가 전부터 그런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수선보조금 좀 줘서 거리활성화가 되고 잘 될 것 같으면 몇 배를 더해서 줘야하지만 한강에다 돌 던지는 식이지 그것 하면 장사가 잘됩니까?
  제가 전부터 그렇게 지원하지 말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사업이 그렇게 가야지 이런 사업 백날 줘봤자 시 돈만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넘어가는 돈이 되지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한테 요구되는 건은 30건이 밀려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고 1,000만 원이지만 상가에서는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들여서 리모델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침체된 경우보다는 새롭게 단장을 해서 저희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폭이 되지 않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리모델링해서 장사 잘 될 것 같으면 열 번이라도 줘야지요. 그런데 리모델링 한다고 손님이 오느냐 그 얘기예요. 저도 어제 중앙동 가보니까 거리조성은 잘 돼 있더라고요. 물건도 많고 다 좋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리모델링에 돈을 지원하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하시려면 이렇게 가시지 말고 익산의 뭔가 명품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큰 돈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상가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1,000만 원 2,000만 원 줘봤자, 지금 얼마입니까? 4,600만 원이에요? 4,600만 원 줘서 몇 사람들 리모델링 해봐야 한강에 돌 던지기 식이다. 그리고 신청하라고 하면 양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0명 정도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그렇고, 돈이 크다면 크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1억 원, 2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구도심의 침체됐던 모양이나 경관, 건축물 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하수관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종전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지만 지금도 음식점도 들어와서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큰 돈을 들여서라도 뭔가 개발하고 뭘 찾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본예산은 477쪽, 명세서는 17쪽.
  KTX 선상역사 배후도시 홍보 해가지고 예산이 1,2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홍보효과 결과가 어떤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이건 앞으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새만금 배후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함에 있어서 선상역사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동서데크도 연결이 되고 또 보행동선도 지상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광고라든가 리플릿, 익산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새만금과 관련해서 새만금에 대한 관리지역이 어디냐, 이런 것에 대한 분쟁도 있고 개발에 대한 내용도 불분명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선상역사는 곧 완공이 될 것이니까 그 부분 홍보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새만금 배후도시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잡기가 지금은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새만금을 가기 위해서 익산역을 통해서만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익산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홍보를 잘못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역세권 개발문제도 있고 새만금 문제가 분쟁소지도 있고 기대치만큼 못 미치는 게 있는데 홍보하는 게 자칫하면 내용이 잘못 잡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심도 있게 검토해서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좀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버스운행보조금이 매년 나갔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8개월 치만 일단 잡으셨는데 완공을 내년 8월이면 할 것이다, 라고 계획 잡으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데크를 연결시켰을 때 동서축으로, 그동안에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우회통행에 따르는 보조금 성격으로 확보를 했거든요. 내년 8개월 치만 우선 계상을 해서 데크시설이나 동선체계가 갖추어지면 동서축의 연결로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8개월만 계상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이게 환승요금을 보전해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버스노선이 한번에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협의가 끝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버스공동조합도 있고 하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버스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선조성이라든가 협의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버스 관련해가지고 보조금이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만약에 유류비가 더 든다, 이런 식으로 회사 쪽에서 나오면 보조금이 더 나갈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8개월 치에 대한 계획 플러스 부서간 협의를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버스보조금이 더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말로 고민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478쪽, 설명서 19쪽, 21쪽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진입로 사업 때문에 지방채 120억 원 발행을 하고 70억 원을 시 예산으로 반영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해 놓은 것에 의하면 90억 원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성격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478쪽 맨 위에 보면 7억 원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억 5,000만 원 이건 용역비이고 5억 5,000만 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거든요. 이것하고 서부역사 토지 매입하는 70억 원 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해설하신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잠깐만요.

○이경애 위원  설명서는 19쪽이에요. 사업명세서 19쪽에 7억 원에 대한 해설 중에 권익위 매수보상.
  사업내용이 다르니까 다르게 써주셨을 것 같은데 차이점에 대한 해설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건 용역비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것은 앞으로 일몰제가 도입되면 2020년까지 도시계획정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요액은 3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총액이 3억 원이 필요하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용역비 요청한 것은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약 1억 5,000만 원만 계상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용역을 완료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요, 못하는 건 아니죠.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이경애 위원  용역비가 3억 원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어떻게 용역을 완료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과업내용을 조정을 해서 시기적으로,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주면 일괄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어차피 2015년에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돈으로 맞춰서 조정을 해서 단계별로 끊어나가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5억 5,000만 원은 이것으로 해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건 용역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 내에 매수하도록 권고가 권익위에서 조정됐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내역을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5억 5,000만원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5억 5,000만 원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말이······.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이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5억 5,0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가 더블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데······.

○이경애 위원  예, 지금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용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올라온 경험이 없어서 제가 이상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익산 신흥공원에 약 1,431㎡가 있고요. 또 신흥공원에 6,686㎡에 대한 매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 한 군데만 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현재 재정이 거기까지만 2필지 매입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병술  왜 신흥공원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경애 위원  민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당초에 민원을 제기해서 권익위에 제시했어요. 장기간 공원으로 묶어놓고 왜 매입을 안 해주느냐, 해서 권익위원회하고 협의한 것이 권고사항으로 매입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권고된 것은 4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4건 중에 이것만 한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우선 2건만.

○이경애 위원  권익위 권고는 언제까지 매입하라고 내려왔어요? 언제까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것이 내년까지 매입하라는 사항입니다. 일부는 기간이 도래됐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있다 보면 도시계획 해제하고도 연관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절차를 알아보니까 지금 따로 어떤 회의 절차 없이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승인만 되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여기에서 승인만 되면 되는 거죠? 의회에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자가 3억 2,000만 원 정도가 따로 또 올라왔는데 그러면 120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상환계획과 관련한 계획 하나하고 국민권익위가 이 사업을 할 때 권고결정문 있죠? 협의과정에서 결정된 협의결정문 하나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4건에 대한 국민권익, 이건 사업이 다른 영역이긴 한데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내용 서류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사유까지 포함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지금 송학동 도로개설이 신규사업이고, 모현동 이편한세상아파트 도로개설도 신규사업이고, 인화동 소로 도로개설도 신규사업이죠? 세 가지 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조규대 위원  왜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게 민원이 발생된 지역 현황이고요, 그동안에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보조기층을 포설하고 하다가 토지소유자하고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조규대 위원  그런 논리라면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아까 같이 권익위원회에다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함열 소로 같은데 100% 토지보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익산군청 옆 도로개설도 97%가 보상이 됐다고요. 이런 데가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이런 데를 자꾸 미루고 민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시가 재정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가용재산이 있는 모양이네요. 아직도.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통행된 도로가······.

○조규대 위원  수요가 많다고 내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일정구간은 자연적으로 개설이 됐는데, 당초에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2동을 개인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조규대 위원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어디라고. 필요와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타당한지를 위원들이 알아야지.
  100% 토지매입한 데는 그냥 밀려버리고 왜 신규사업으로 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면을 가르키며) 현재 여기가 이편한세상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로가 보시면 약간 확폭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확폭이 돼 있어요. 소방도로가. 그런데 빨간 구간이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는 코스가 상당히 우회해서 다녀야 되는 형편에 있고 여기 내부에 상권이 형성이 됐는데 도로가 단절되다보니까 통행할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간만, 짧은 70m 구간이라도 개설을 해 줘야······.

○조규대 위원  이쪽 블록 그 사이 사업지역라고 써놓은데 거기는 주거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주거지역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주택들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존주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여기가 단절되다보니까, 옛날에는 다녔는데 표기한 데가 사유지라 건물들로 막혔어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에서 이쪽 상권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우회해서 다니다보니까 이 구간을······.

○조규대 위원  얼마나 우회해요? 거기하고 저쪽 도로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지금 새로 신설하는 도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약 79m이니까요, 이쪽으로 통행을 해야지요.

○조규대 위원  거기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냐고요, 거리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한 150m.

○조규대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구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데 이쪽 내부에 상권들이 막혀서 막다른 도로가 돼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송학동사무소 옆은 뭐예요? 송학동사무소 도로 나 있잖아요, 앞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현재 송학동사무소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구 동사무소가 이 자리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어디 도로를 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구 동사무소 앞쪽에 새맛뜰 뒤죠. 송학동에 있는 새맛뜰 뒤에 이게 국민주택이고······.

○조규대 위원  현재 도로가 몇 미터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8m로 돼 있습니다. 6m입니다.

○조규대 위원  차 통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거기는 아파트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파트는 없는데 주민들하고 토지주들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막아버리겠다, 차가 못 다니게.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기층만 한번 지원했다가 민원관계가 강력하고 주민들도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우선 그 부분에 용지보상만이라도 해서······.

○조규대 위원  6m 도로 막는다고, 도로 막으면 바로 영창 가야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막지는 않는데 차가 진입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조규대 위원  6m면 충분히 교행 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데 왜 그것을 막냐고요. 말이 안 되지 그건. 논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주민들이 도로를 막고 할 수 있는 것이간.
  그다음에 금강동 도로개설 거기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여기가 쌍방울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구간이 200m 되는데 여름철에 침수가 돼서, 여기가 지대가 높고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장이나 주변에 1m정도 물이 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침수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이쪽 도로에 우수관거······.

○조규대 위원  단순히 침수되고 이런 측면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간의 어떤 소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쪽 주변이 공업사입니다. 공업사인데 차량통행도 많을 뿐더러 우기 때 침수로 인해서 공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차량 침수가 되니까 여기에서 오수관거라도 빨리하자······.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설명 들으면 다 수요가 있고 방금 공장지대 예측까지 해서 도로를 내주는데 중요한 건 결론은 그래요. 100% 토지 매입한 데도 있는데 이런 데는 자꾸 밀려나고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이편한세상 도로개설하고 그다음에 금강동 소로는 좀 타당성이 있는데 송학동 뒷도로는 아직 확장 안 해도 되겠구만. 6m 도로가 있고 거기는 아파트단지도 없고 일반주택가인데.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우선순위를 해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원도심활성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소규모 상인들은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이런 것도 분석이랑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난 번 의회에서도 이경애 위원님께서 첨부된 것 실제로 사용을 제대로 했느냐,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그때 제시했습니다. 아마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들은 돈이 다른 데로 투자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좋아요. 그런데 원도심활성화 지역에 상가가 몇 개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한 100개가 넘을 겁니다.

○조규대 위원  100개가 넘는데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은 대기업 메이커 이런 것은 1,000만 원 지원해줄 필요도 없어요.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못하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에 국한해서 해 주든가 해야지 큰 메이커 매장 이런 데는 해 줄 필요도 없다고요. 왜 해 줍니까? 그런 데를. 그런 데는 그 사람들이 시장파악 해가지고 업체와 계약조건으로 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데 1,000만 원씩 줄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양품점 같은데 조그마한 옷가게 이런 데는 리모델링해서 거리도 아름답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게 이런 데는 가능해도 이것 기준을 둬서 조례를 봐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조례사항을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해서 지원한계를 분명히 둬야 돼요. 무조건 1,000만 원씩, 큰 메이커 1,000만 원 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부익부이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세상인 선택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준을 둬가지고 해야지, 제가 조례정비를 한 번 해 봐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상점이 몇 개라고요? 점포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100개 넘습니다.

○조규대 위원  100개면 작년에 1억 원이면 10군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작년에 8,00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이 정말 진정으로 좋은 사업이고 그러면 이걸 확대하든가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자꾸 예산이, 처음에는 1억 원, 작년에 8,000만 원, 올해 8,000만 원, 내년에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민간보조사업 방침에 의해서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고요. 한번 재평가를 하셔서 내년예산에 참고 좀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장 임병술  예, 보충질문 해 주세요.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말씀드리면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제가 정산서를 다 봤어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면서 당부를 드린 것은 지역경제에 대한 측면을 접근을 했죠, 상인들에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대기업 메이커인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리모델링을 자기네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서울에서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조건에 부합해서 돈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도 중간에 사업이 생긴 거잖아요.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영세상인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례에다 그걸 넣기는 어렵고 예산에 대한 사용규칙 기준을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점포규모라든지 또는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되 중앙에서 자재나 인력이 쓰여지지 않고 지역의 인력과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 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만 쓰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한 것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민원이 발생해서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모현동 이편한세상 여기는 이미 도로가 나서 다니는 데를 토지주가 못 다니게 휀스를 쳐놔서 지금 불편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철조망을 해놨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런 사유가 이것 한 건입니까? 익산시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기타도 있겠죠. 저희들에게 민원이 실질적으로 접수된 건은 현재 그런 사항들이 접수됐고요,

○김일영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는 도시에 있는 민원발생인데 농촌지역에 가면 이런 민원이 엄청납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토지주들이 토지승낙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청으로 도로부지로 빼가지고 등기를 안 냈어요. 토지주들이 옛날에는 이웃집 살고 서로 인심이 좋으니까 길 낸다고 하면 다니쇼, 하고 길 내서 했는데 지금은 토지주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외지사람들이 와서 그 토지를 사고 하다보면 이미 포장을 해서 상하수도 시설도 다 해놓고 한 그런 도로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못 다니게 하면서 휀스를 쳐놓는다고요. 그래서 바듯이 사람만 다녀요. 그런 도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내지역은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주고 농촌지역은 익산시민 아닙니까? 이런 것을 민원을 해결해 줘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민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등기이전 않고 개인 땅을 포장도 하고 상하수도 시설도 다 했었는데 그런 민원이 가끔 오더라고요. 그래서 판례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소송해서 이기면 도로관리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로거든요.

○김일영 위원  그래도 그건 이미 익산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 놨잖아요. 해 놨으면 분명하게 그것을 등기이전을 하든지, 등기이전 안 해 놓은 것은 시 잘못이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내권에도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인데 100% 토지매입을 한 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에도 계속사업 하던 것 그런 것들 참 문제예요. 건설과 예산 설명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27쪽, 예산서 787페이지 보면 지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598만 원을 예산 계상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관할하는 남부지역 그 지역에 아직 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것이 있는 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한 필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건 전혀 몇 년 동안 사용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조치를 해서 세입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지난번에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도래돼서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각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근 20년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필지 때문에 특별회계를 존치를 하는데 그 하나 매각이 안 되는데 거기에 중로를 개설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동익산역 진입부분 옛날에 옥야초등학교에서 통과되던 화물수송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대체시설로 진·출입을 공단하고 연계돼서 가교를 내가지고 동익산역 뒤편으로 차량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한 필지를 해결할 때까지는 도시계획 특별회계를 존치를 해야 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볼 때 특별회계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정리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송병원 위원  다음은 그 옆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를 지정을 해 놓은 이유는 장기미집행에 해당되는 예산은 특별회계로 가서 전부 사업이 시행이 돼야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게 맞죠?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송병원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를 매입하겠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 앞에 보면 1억 5,000만 원을 세워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해지조치를 하든지 정밀검토를 하겠다,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앞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그 민원이 권고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니 그동안에 좀 이해해 달라, 양지해달라는 공문만 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권익위원회에서 왔다고 해서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이쪽 용역만 하면 1년만 참으면 보상 안 해줘도 되는데, 해지시켜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에 관한 것은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야 맞고,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대로 앞에 용역비를 요구했으면 용역이 끝나는 1년만 참으면 보상을 안 해 줘도 되는데 그걸 왜 보상을 해 주겠다고 5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장기미집행시설이 다른 도시계획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민선 이전부터 자투리공원으로 남성 중·고등학교 앞에도 자투리공원이 생기고 삼양라면 앞에도 자투리공원이 있고 신흥공원에 가면 또 자투리공원이 있고 이런 공원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면서 무척 요구를 했습니다. 자투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용측면이 미비하니까 차라리 해제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0~20년 한 것이 아니고, 익산도시계획이 1958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정됐던 공원들을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공원을 해제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시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줘야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권익위 조정안에 동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5억 5,000만 원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매입을 하겠다, 하는 일반회계 편성은 잘못됐다, 그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부분적으로 좀 하는 것을. 용역을 하면 민원인한테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해서 해지할 계획이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1년 후에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데 저희들이······.

○송병원 위원  묻는 것부터 대답을 하세요. 특별회계 가야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을?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특별회계 가는 부분을 구분을 지어주셔야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매수청구 부분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매수청구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송병원 위원  지금 익산시내에 공원지역으로 묶이거나 그런 모든 것이 엄청난 면적인데 아까 앞서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진정한다고 해서 그것 해주고 다른 것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했냐면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을 하겠다고 5억 원 요구를 했는데 1억 5,000만 원만 섰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용역 해야 되잖아요. 용역을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다 나오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에 가서······.

○송병원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럴 계획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5억 원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되면 이 5억 5,000만 원을 보상해 주겠다는 것도 1년만 참으면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건 해소시켜줘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공원부분과 도로부분은, 공원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58년에 공원이 지정됐는데 지금까지도 제척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3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 원 계상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불요불급한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 재정이 없어서 재원확보가 어렵다면 위원님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절감과 함께 도시계획 규모를 다시 재편성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송병원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특별회계에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대지만 보상해주고 일반은 일반회계에서 해준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국토계획법······.

○송병원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를 만들 때 목적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어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다 특별회계로 규정을 둬서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관한 것만은 별도로 회계를 정해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송병원 위원  맞으면 그대로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에 명시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송병원 위원  그 조항을 해서 주시고, 하여튼 저는 이 5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국민권익위가 권고가 오든 어쩌든, 그러면 영등2동 도로 민원 들어온 데 우선 신규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 한 500명 진정 받아서 넣으면 바로 해주겠네요? 그런 행정을 했다, 라고 예산심의 석상에서 답변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 너무나도 모순적인 얘기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이건 정말 중요하고 급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아무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우리시 형편이 안 되면 5억 5,000만 원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우수사례가 나오잖아요. 이자를 전반기에 넣어야 돼요, 죽어도 안 넣어요. 이자를 넣으라고 해도. 안 넣고 연말에 가서 넣어서 1년 동안 그 이자를 예산 절약하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공무원이 버텨서 좀 괴롭더라도 시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120억 원씩 빚을 얻어가지고 190억 원을 해주는 판에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축조심사시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요, 용역비는 5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 원이 세워봐야 쓰지도 못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3억 원에서.

○송병원 위원  3억 원? 쓰지도 못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 노선이 아니라 지난번에 광로하고 대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미 개설됐고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중로 이하 소로, 이런 부분들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일괄은 다 못하지만 단계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479쪽에 미불용지 보상이 있죠, 2억 원. 그 내역 한 번 얘기해 주셔 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미불용지는 14필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병원 위원  미불용지 14필지에 대한 3억 2,900만원을 못해주는 이유가 어떤 사항에서 어떤 지역인데 발생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 부분은 14건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도 예산이 1억 2,900만 원이나 모자라네요. 내년도 해야 할 것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억 2,000만 원 올렸는데요, 내역은 여기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도로는 개설을 했는데 아직 보상을 못해줬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민원인이 왜 안 주냐고 그러는 건데 이자도 다 줘야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앙특화거리 해주는 것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보조금.

○송병원 위원  운영비 나가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요금이 나간다고 하는데 특화거리에 전기요금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무슨 전기요금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가로등 바닥에 있는 시설······.

○송병원 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왜 여기에서 특별히 그것만 줍니까? 가로등,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익산시 종합적으로 예산이 서잖아요. 이미 시설을 했으면 그쪽에서 줘야지요. 왜 여기에서 특별히 그것만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는 조금 고려가 돼야 되고 업무가 너무나도 협조가 안 되는 것이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수조합에다가 적자노선이나 외지노선 운영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고 하면 이중으로 또 나갈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설은 했으면 바로 관리전환을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게 하고 종합적으로 전기요금이 나가야 맞잖아요. 가로등이라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특화거리 내 소규모시설에 영조물을 만들었으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작년도에 7억 원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거리공연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화거리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가로등은 건설과, 나머지 영조물이나 이런 건 문화관광과로 관리전환해서 한 군데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심사숙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문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주택과장 양승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 정영택 담당입니다.
  주택관리 이지용 담당입니다.
  건축민원 조정태 담당입니다.
  건축물관리 양재원 담당입니다.
  공공시설 김철 담당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영아파트 보조금은 왜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영아파트 무슨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신용 위원  시영아파트 보니까 전기료 같은 것 보조하는 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관리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당초 시영아파트가 70세대를 건립해서 임대로 했었는데 중간에 다 분양하고 현재 13대가 남았습니다. 13대를 현재 임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왜 임대를······.

○주택과장 양승영  임대를 했다가 분양을 다 했고 13세대는 살고 있는 분들이 형편이 안 돼서 분양을 안 해간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해야겠구만요. 다른 사람은 못할 것 아니에요. 임대를.

○주택과장 양승영  분양을요?

○성신용 위원  예, 분양을.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상가보수도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상가도 미 분양된 것이 6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 사는 분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현재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가는. 지하실이 있어 가지고.

○성신용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지하실은 쓰지 않고 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공가로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도비가 작년에 비해서 더 내려왔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도비가 더 내려와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은 세 군데에서 위탁 가져가고 있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부임 900만 원이면 세 군데 위탁하는 중에 어디 쪽의 사람을 더 선임하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동인데 현재 3개 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20세대 정도는 직접 주택문화창의센터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데 특수임부는 주택문화창의센터 직원들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비해서 인건비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경애 위원  특수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지금 우리가 기술자를 전기하고 건축설비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지붕공사라든가 도배공사를 하더라도 세 명이 하면 한 명 정도는 기술자가 와서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이 호당 원래 200만 원씩 아니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300만 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3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주택과장 양승영  금년에도 300만 원씩 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 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호당 200만 원으로 제가 감사자료 봤는데요.

○주택과장 양승영  금년에는 300만 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부터 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한 호당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한 호당 300만 원씩입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도 대상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임부로 기술자를 들이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애당초에 우려했었던 창의센터와 이 사업의 공통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계획이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고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계획이 올라온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러면 사업은 다른데 창의센터 쪽으로 해서, 이쪽 사업으로 선임해서 그쪽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래서 저희들이 200동 중에서 10%인 20동만 주택문화창의센터에 맡겨서 직영으로 직접 해 보자.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성과가 나오면 차기년도는 그것을 대응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위탁을 세 군데에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사업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창의센터에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면 점점 늘려가겠다고 하면 이쪽 위탁업체에서는 이것에 대한 긴장이 안 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탁여부의 문제 이런 갈등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 부분만 일단 시행을 해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지요. 우리가 사람을 쓰는 문제잖아요. 여기 위탁하시는 데서 도배, 장판, 보일러, 기타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할 때 본인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사람을 쓴단 말이죠.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마찬가지로 시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때 시가 사람 선임하고 시가 기술자를,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 영역을 선택을 해서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그 갈등관계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없으면······.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대부분은 주택문화창의센터 직원들이 하고 20세대 중에서는. 그렇고 아까 특수기술분야 그런 부분만 일부 인건비를 사가지고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도에서 3억 원을 받으면 적어도 도에다는 3억 원에 대한 정산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마찬가지로 50% 매칭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해줘야 되는 실질적으로는 창의센터 쪽으로 업무를 한 것이고 이러면 그게 제대로 정산이 되겠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이 금액에 주택문화창의센터 직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사업을 이렇게 세우면 서류는 그렇게 꾸밀 수 있겠지만 실질적 업무를 창의센터에서 필요한 기술자를 지금 사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가 중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가리가 타진 게 아니고. 그래서 정산을 할 때에 사업물량을 올리면 도에다가 서류놀음을 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아는데 사업물량이 20동으로 적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2015년도 계획을 잡을 때 참고해서 잡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보이는 것 아니에요? 문제 생기죠, 당연히.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의회도, 그러니까 집행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걱정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돼야 승인을 할 것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서류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도와의 관계나 이 2개 사업이 서로 연관관계를 봤을 때 어째서 문제가 안 생길 것이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200동 중에서 180동은 현재와 같이 민간대행으로 추진하고 10%인 20동만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도에다가는 보고서를 어떻게 올리실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있는 그대로 올리죠.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제목으로 돈을 3억 원을 내려준 건데 창의센터사업으로 해가지고······.

○주택과장 양승영  주택문화창의센터가 시행을 할 뿐이지 사업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타 시·군도 일부는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최소한 3년이나 5년 계획으로 이 사업이, 우리가 과감하게 도비를 일단 접고 아니면 도하고 얘기를 해서 매칭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든가 그게 안 되면 과감하게 도비 포기를 하고 여기에 매칭을 해 왔었던 3억 원을 창의센터로 옮겨서 창의센터의 예산을 늘려서 직영으로 가겠다, 이렇게 간다든가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 1개년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쯤은 고민을 해볼 만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나 그 사업이나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고 필요한 사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관계가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가 걸려있어서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원광하고 익산하고 새마을지회에서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200동이 나왔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전주하고 정읍 같은 데는 직영으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 더 잘해보고 싶은 뜻으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3개 업체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그러면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그렇게 직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위탁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될 때 맨 마지막 단계까지 남기는 것은 가장 내부상황이 어렵고 그래도 뭐라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야만 되는 어려운 곳을 마지막까지 위탁을 유지해서 정리를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50세대라 한 군데에서 50동씩 했지만 내년도에 직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 60동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보다 물량이 늘어납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인부임은 기술자이니까 그렇지만 장비임차료나 재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창의센터 쪽으로 사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기존에 3개 위탁업체가 받았었던 물량이나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늘어나죠.

○이경애 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지금 여기 창의센터만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 과장님하고 살짝 이야기는 했는데 창의센터를 포함한 기간제, 지금 전반적으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급여 문제가 발생해서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지원과하고 논의를 하셔야겠습니다만 창의센터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적 성격에 대해서 임금상승이라든가 퇴직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세요? 당장 2014년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주택과장 양승영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현재 단가는 금년도 단가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고 다만 늘어난 것은 퇴직급여금 충당금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처럼 돼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직업의 안전성에 대해서 행정지원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정년을 보장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 얘기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동료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는데 정비사업요, 20동. 우리가 직영으로 해 본다는 시도는 참 좋은데 문제점이 생기기는 생길 것 같네요. 정산 문제도 그렇고. 직영으로 하면 절감이 될 거라고요, 예산이.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도 사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예, 절감이 분명히 됩니다. 그 돈 가지면 절감되는 만큼 또 몇 세대 더 해 줄 수 있다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한 집에 더 많이 해 줄 수도 있고, 절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걸 확대해서 창의센터에서 전부 하기는 버거울 것이고. 그렇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이걸 시범으로 하려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해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좀 우려가 돼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래서 그런 부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만 우선 해보자, 하나도 안 해보는 것보다는 우선 해봐서 문제점이라든가 성과가 나타나면 더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후퇴를 하든가 결정을 하자고 하는데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해 봐야지요. 해 봐야 되는데 했을 때 그것을 다 감당하면 좋은데, 이 사업을 직영을 해서 좋으면 100%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거란 말이에요. 창의센터가 하기는 너무 힘들죠. 물량이 많으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전체를 다 소화하기는 힘듭니다.

○조규대 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거기에서 오는 괴리 같은 것을 예상을 해 봤냐고요. 마무리 같은 것. 정산 같은 것들. 다 틀릴 거라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정산은 저희들이 자신 있습니다. 노하우도 있고.

○조규대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짜맞추기식밖에 안 돼요. 잘못하면.

○주택과장 양승영  아니, 정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는 분명히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영하면. 그런데 위탁하면 그분들하고 틀리지, 내용이.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점이 우려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해서 절감을 하는 데까지 해 보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위원장 임병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49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이 작년에 1억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1억 1,500만 원도 적은데. 공동주택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익산시 전역에.

○주택과장 양승영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황호열 위원  예산 얘기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1억 1,500만 원 갖고, 2,000만 원씩 4개 줬던 데도 8,000만 원이었잖아요. 이제 1,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공동주택단지 지원은?

○주택과장 양승영  공동주택지원 1,500만 원은 우수아파트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작년에 8,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200만원으로 3,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야지, 여기저서 달라고 하는데 많을 텐데.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익산시내에 공동주택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꾸 삭감되면 어떻게 한데요.

○주택과장 양승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원받을 데가 많잖아요. 공동주택이 노후된 데가 많아요. 농촌 같은 데는 보면 사실은 도와줘야 될 공동주택들이 많거든요. 시내권은 그래도 괜찮은데 농촌 쪽은 오래돼서 노후 돼서 보수도 해 줘야 되고 서민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평수도 조그마한 데 많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욱 노력하셔서 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적어요. 6,700만 원이면. 익산에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참고해서 노력해서 더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지금 주택창의센터에 보면 재료구입비가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재료가 줄어들면 일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작년에 사용한 재료비가 얼마이고 대략 얼마가 필요한데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한동 당 1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8,000만 원 서서 900여동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깎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나 그런 때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 8,000만 원 다 사용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거의 다 썼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적어도 8,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네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추경 때까지 이걸 어떻게 확보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6명의 인력이 잉여인력이 되느냐 아니면 필요인력이 되느냐는 과의 과장님 어깨에 책임과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부족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주세요.
  창의센터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산 있죠, 자산 잡힌 것. 연도별 구입. 몇 년도에 자산으로 잡힌 것 뭐 구입 했고를 주시고 주로는 소모품이 많은데 소모품 빼고 연도별 자산, 구입목록 이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단속을 잘해서 위법을 안 해서 그래요?

○주택과장 양승영  시민들이 법질서를 옛날보다는 준수하는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2억 1,000만 원이나 전년도보다 조금 세운 건 너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익산이 빚을 120억 원이나 얻는 판이라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주택과는 그에 반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과태료를······.

○송병원 위원  금년 2013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2,000만 원 중에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몇 %나?

○주택과장 양승영  징수율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부과율은 얼마예요? 6억 2,000만 원 계획을 세웠는데 부과는 다 됐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금년에는 부과를 4억 2,700만 원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굉장히 모자라네요. 그것에 대한 징수를 내년에는 부과해봐야 안 되게 생겨서 2억 1,000만 원을 깎았다, 이런 얘기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4억 2,700만 원 중에서 왕궁 치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양승영  왕궁은 아직 부과를 시작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니, 발송 했잖아요. 발송한 것까지 얘기해봐요.

○주택과장 양승영  한 1~2,000만 원 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1~2,000만 원 훨씬 더 되죠. 제가 집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염려했던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0호면 900만 원이니까 45만 원에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구당. 여기는 3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주택과장 양승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만, 재료비는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위원장 임병술  그렇죠, 이 재료비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거기도 동당 300만 원씩은 다 씁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렇게 들어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위원장 임병술  똑같이 쓰는데······.

○주택과장 양승영  인건비는 45만 원이지만 재료비는 별도로 섰기 때문에 동당 3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해 놓은 겁니다. 인건비하고 장비임차료. 왜 그러냐면 장비는 정화조 같은 것 묻으려면 사람 힘으로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것 넣었고, 그리고 재료비가 4,800만 원, 그것은 다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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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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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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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최민수
주  택  과  장	양승영
교 통 행 정 과 장	조창구
도 로 관 리 과 장	안효천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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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