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73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

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3년 12월 2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종근.
  도로시설담당 조학수.
  하천시설담당 정홍순.
  하천관리담당 박병진.
  가로등관리담당 정원섭.
  이어서 건설과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한데요, 다년간 지적도나 지적상 중첩된 지역에 대한 제척이나 다시 정리하는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향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에 따라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건설과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용주  저번에 위원님께서 결산보고 때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사업부에서 일부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는데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사업부지하고 일부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종합민원과나 시에서 그것에 따른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없고요, 종합민원과에서는 그 사업 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2014년도에 대한 정리 작업이나 기본적인 행정조치사항으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해 봤고요,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지역적으로, 우리 익산시 관내를 한꺼번에 정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묶어가지고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데 그것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어떤 공문 하달사항이나 우리시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추진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 질의하고 자료를 봤는데 뭔가 알아야 민원을 받아서 민원인에 대한 대응을 해 주는데 그걸 모르니까 건설교통국 산하 전체 관계된 사람들이 민원실이나 시에다 한 내용, 중앙부처에서 어떤 공문으로 하달된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건 저희가 우리 건설국 소관이 아니라서 관여를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민원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014년도에 예산이 안 되면 2015년도부터 언제부터 시행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민원인들한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매번 받을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되고 결국은 행정소송을 해야만 판가름이 나는 식으로 결론이 맺어지잖아요. 너무 등한시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게요.
  첫 번째, 농어촌도로 사업이 교부금이 끊긴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농어촌도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도로보전분이라고 사업비가 있었어요. 목이.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다 끊겨서 없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재원상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농어촌도로가 현재 열 몇 군데인가 되죠?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곳이 20여 군데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20여 군데 그 정도 되는데 이게 토지를 매입하고도 시설비를 제대로 투자를 못해서 지금 도로를 개설 못하고 있는데 굳이 또 미불용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미불용지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보상을 못해주고 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 상속됐다든가 해서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이게 토지를 매입한 데도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용주  예,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굳이 또 이걸 미불용지라고 해서 매입할 필요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이미 도로는 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사유재산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여기밖에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른 과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다른 과도 사업하는 부서는 해당이 어느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돈도 안 주고 어떻게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일단은 사용승낙을 맡는다든가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상속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나 농촌지역이나.
  실익성이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할 수 있게끔 승낙을 하고······.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이라면 형평성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데가 있으면 시에서 먼저 예산편성을 해서 매입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라.

○건설과장 김용주  한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민원이 있고 한 데를 여러 군데를, 필지가 여러 필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주고 없다고 해서 안 해주면 안 되죠. 형평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이런 곳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 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여기만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같이 다루어야지 어느 한 곳만 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안 그래요?

○건설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는 부분이라 예산은 꼭 확보돼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내내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 밑에 예산이 51억 원 정도나 삭감됐는데 신규사업은 또 세 군데나 있네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는 현재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신리~호월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뭐예요? 계속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계속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전년도만 예산 편성 못 했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조규대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구만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1억 5,000만 원은 뭐하는 거예요? 시설비로.

○건설과장 김용주  보상비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건설과장 김용주  예.

○조규대 위원  성당 여기는 학교 입구구만요?

○건설과장 김용주  우회도로.

○조규대 위원  우회도로 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어디냐면 성당면사무소에서 함열 용성철도 있죠, 지금 우회도로를 성당 쪽에 농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약간 확장을 해가지고 2차선으로 해서 함라 쪽으로도 소통할 수 있게끔 이런 도로를······.

○조규대 위원  저도 거기 지역구인데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한테 설명이라도 해 주야지 황당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예산 편성됐는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성하기 전에 이런 건 사전에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여기는 시설비 용역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세우는 건 좋은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디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성당면사무소입니다. 함열 용성철도 건너가는데 동지네마을 철도입니다. 현재 여기를 몇 년간 이쪽 우회도로로 다녔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삼기 일반산업단지에서 함라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농로인데 한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교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를 확장을 해서······.

○조규대 위원  거기를 확장한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8m 정도로. 땅은 별로 안 사도 됩니다. 돈은 전체적으로 5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양쪽농가들이 차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측량을 해야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측량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확보하면 5억 원 정도로 포장까지 다 끝납니다. 땅을 찾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경애 위원  성당초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김일영 위원  성당초등학교는 도로관리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이쪽이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도로관리과인데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서요. 성당초등학교 확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진입로 확장입니다.

○이경애 위원  혹시 연결됐나 해서요.

○건설과장 김용주  연결이 안 됩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어요.
  그 도로가 옛날부터 민원소지가 있고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예산을 해당 의원이 모르고 있으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편성됐는가도 알고 싶고. 그런 것 있으면 미리 사전에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유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산북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이 18억 원이나 삭감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삭감이 아니라 내년 국가예산이 가내시는 왔지만 예산서 상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내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 도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확정된 금액이 국·도비 매칭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임의적으로 우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작년 비교하고 금년도 전화상으로 이 정도만 계상해놓으라고 해 가지고······.

○황호열 위원  너무 많이 삭감돼있으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계속사업이죠? 이게?

○건설과장 김용주  예, 계속사업입니다.

○황호열 위원  너무 조금 잡혀 있네요. 작년에 43억 원인데 올해 25억 원밖에 안 되면.
  하여튼 노력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만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노력하셔서 많이 받으십시오.

○건설과장 김용주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이 전봇대에 서있는 데다 등 하나 켜는데 7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위원장 임병술  보안등.

○건설과장 김용주  전봇대를 세운다고 하면 12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성신용 위원  그런데 있는 선에다 등 하나 켜는데 70만 원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가격을 제시하니까, 비싸지 않느냐, 그런데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있는 전봇대에다가 등 하나 켜는데 70만 원이면 너무나 비싸다, 그런데······.

○건설과장 김용주  선도 바로 거기에서 따오는 것이 아니라 끌어서 오고 안전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성신용 위원  아니, 위에 전기선이 지나가니까 바로 밑에서 따서 붙이는데 70만 원이 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예요. 시민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그렇잖아요, 눈이 많잖아요.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김용주  재료 들어가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의원이 돼서 오니까 처음부터 국도27호선을 하겠다, 예산이 서가지고 금방 하는 것처럼 했는데 작년부터, 금년 예산이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국가에서 하더라도 시비가 붙어야 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그것은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풀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거기 진행은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별도로 주시고, 세 번째는 현재 도로가 포장이 돼 있잖아요. 포장이 돼 있는데 노후된 도로에다가 아스콘 재포장을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덧씌우기요.

○성신용 위원  덧씌우기를 하는데 지주가 있어요. 있는데 지주 허락 없이도 재포장 아스콘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전에 이미 포장이 됐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오래 됐는데? 한 20년 전에 한 것도?

○건설과장 김용주  포장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고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지주가 반대해도 그건 할 수가 있다?

○건설과장 김용주  거시적인 측면에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주가 강력히 반대한다면 토지보상을 시에서 해준 다음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생각을 한다면.

○성신용 위원  그 말이 맞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만약에 포장이 돼 있으면 움푹 패있는 건 포장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상수도관이나 다른 관을 묻을 때는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다시 협의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상수도도 현재 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하면 못 깐다, 그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렇죠.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85쪽에 보면 보안등가로등 관리유지에서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전년도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1,100만 원이었는데 1,300만원, 200만 원이 인상됐어요. 그건 왜 그래요?

○건설과장 김용주  이건 등수가······.

○송병원 위원  등수가 아니고, 이건 안전점검수수료이구만요.

○건설과장 김용주  이게 수수료가 매년 등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그 등수에 맞춰서 금액을 냈습니다.

○송병원 위원  수수료가?

○건설과장 김용주  예, 건당······.

○송병원 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은 개소 당 2만 5,000원이 올랐거든요. 2013년도보다 단가가. 그런데 보안등은 430원이 올랐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하고 어떻게 달라요? 단가가 엄청 차이 나는데.
  한전 통보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한전에 확인해서······.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정액제가 있고 정량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한 등에 딱 얼마다, 이런······.

○송병원 위원  여기 계산은 예산서상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은 점멸기라고 해 놓고는 2만 5,000원이 개소 당 늘어났어요, 단가가. 그런데 보안등 전기요금은 등 당 430원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틀리냐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쉽게 얘기해서 보안등은 어떻게 보면 정액제입니다. 한 등에 얼마씩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송병원 위원  보안등은 점멸등이기 때문에?
  점멸기라고 여기 써있구만요. 자동적으로 꺼지고 켜지고······.

○건설과장 김용주  점멸등은 자동으로 우리가 센서를 맞춰놓잖아요, 시간타임을. 점등시간, 소등시간을 맞춰놓은 점멸기입니다.

○송병원 위원  제 얘기는 전기요금 단가가 2013년보다 2014년도에 가로등이 2만 5,000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단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김용주  단가가 결론은 우리가 사용료 고지서의······.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런 요금 계산할 때는 한전에 금년도 불입한 금액이 있잖아요, 등 당 얼마.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 그것을 추가하는 게 추경예산의 상례거든요. 이런 단가는. 그런데 기존 단가에서 개소 당 2만 5,000원씩이나 올렸다면 한전에 확인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당 기본요금이 5,970원입니다. 그것에다가 사용요금이 ㎾당 시간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송병원 위원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과장님, 전년도보다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개소 당 2만 5,000원씩 단가가 올랐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 줘야지요. 한전에서 올렸다든지 통보가 왔다든지 이런 변동이 있어서 2만 5,000원씩 개소 당 단가를 더 잡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지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건 금년도부터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부터요?

○건설과장 김용주  금년에도 전기요금이 두 번인가 올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추정치인데요······.

○송병원 위원  보안등은 이해가 가는데 가로등은 단가가 너무 높아요. 2만 5,000원씩이나 올라서.
  금년에 보면 2억 6,900만 원이 요금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것이잖아요. 공공요금이. 공공요금은 예산을 올려서 세워도 이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너무나 과다계상된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금년에도 추가로 추경에 공공요금도 확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 놔도 요금의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예산을 쭉 훑어보면서 저는 내년도에 다시 설치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더 올렸습니다, 등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뭔가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2만 5,000원이 인상된 근거를 축조심의 전날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안등 같은 게 한 270여개 정도 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단가가 올라서.

○건설과장 김용주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지금을 이미 포장된 도로 또 시설물 시에서 해준 것 중에서 토지매입을 않고 사용승낙서만 10년 전, 15년 전에 받아서 시설해놓은 도로가 많이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건이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여기 미불용지 매입비라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건이 익산에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 건수는 실은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총괄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불용지 주는 것은 본인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출했을 경우에 대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불용지를 판단해서 지급하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행정의 서비스를 미리 찾아서 주는 서비스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시 소유로 된 그런 땅, 그런 토지도 개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조사해서 사용료도 받고 또 임대차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해서 찾아가지고 하는데 이런 건들이 과거에는 서로 이웃의 인심이 좋아서 도로를 낸다든지 무슨 시설물을 할 때 그냥 사용승낙서도 해주고 구두로 해주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토지주들이 바뀌고 또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손주가 상속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고소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실태조사를 다 파악을 해서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일영 위원  앞으로 실태조사를 다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해야 돼요. 지금 내내 한 20여 년, 한 15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를 딱 쇠말을 박았어요. 박아서 사람만 바듯이 다니게 하고 차나 경운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못 다니게 해서 불편하고 주민들간에 서로 불화가 생겨요. 인심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방자치도 할 문제이지만 국가에서도 할 문제예요. 서로 이웃간에 사이가 좋고 그래야 화합이 되는 것이고 소통이 되는 것이고 하는데 국장님, 이것 조사하셔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몰라도 그렇게 큰 예산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시민의 의견이 상반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쪽 사람하고 감정이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당연히 거기로 가야할 것도. 이런 경우 생기니까 예산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많지 않으면, 다른데 도와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시가 잘 간다, 그 마을이 화합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설명자료는 33쪽이고요, 명세서는 46쪽. 북부권 고장보안등 단가계약수리비 해가지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대상이 함열읍 외 10개 면이라고 했는데 북부권이라고 하는 데가 10개 면이 다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당초 800만 원이 아니라 3,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안등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장민원이나. 그런데 한 개팀이 운영하다보니까 시내권은 가까운 주변이니까 빨리 갈 수 있는데 북부권은 멀다보니까 용동이나 용안, 웅포, 함라 이쪽 가려면 시간상으로 많이 걸립니다.

○이경애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어쨌든 필요한 사업내용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북부권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이유 한 가지와 그다음에 북부권의 10개 면이 다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 두 가지 질문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는 요는 뭐냐면 민원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소를 해 달라고 하고 저희는 거리관계상 보통한번 민원이 접수되면 3일에서 12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속 관련도 있고 거리 관계도 있기 때문에. 북부권 쪽은 일부지역을 나누어서 대행업체 단가계약을 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을 하려고 그런 의도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예산은 3,2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800만 원밖에 안 선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800만원은 몇 군데 정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대략?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면 자재는 우리시에서 사주고 수리라든가 이것만 그쪽 단가계약해서 위탁을 하면 처리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800만 원 가지고 자재를 우리가 사주고 인건비성으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이경애 위원  어쨌든 10개 면이 다 북부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면이 몇 개예요?

○위원장 임병술  빠진데 4군데는 어디어디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오산, 춘포 이쪽은 우리 공무원들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임병술  왕궁, 금마, 춘포, 오산 이구만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위원장 임병술  나머지 11개는 들어가는 것이고.

○건설과장 김용주  예, 북쪽 함열 그쪽 방향으로······.

○이경애 위원  그러면 북부권이라고 하기보다는 면단위, 이해가 됐어요. 아니, 북부권이라고 하니까 함열을 중심으로 2~3개만 집중되고 나머지가 소외될까봐 질문 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자재 사고 인건비를 하는 것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35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금액이 3억 원이 증가해서 용역비가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사업 어디까지 진행한 거예요? 이게 용역이라 못 맡긴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소하천 정비사업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려면 도시계획처럼 10년에 한번씩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못해가지고 소하천정비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1억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사업까지 합쳐서 총괄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키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1억 원은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2015년도에 용역 완료하면 저희가 하천정비사업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4억 원이나 들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 이상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하천이 58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러다보니까 4억 원이 아니라 총괄용역비는 한 1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총괄로 15억 원이 드는데 내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인해서 4억 원이 선다고 하면 용역발주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완료를 2015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에는 11억 원이 서야 돼요? 용역비로?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 정도는 서야 됩니다. 10억 원 정도는.

○이경애 위원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용역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이해는 돼요. 10년에 한번씩 세워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정비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건 내년도에 완료까지 바라보고 예산을 세워야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15억 원이 어떻게 해서 용역비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완료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택촌천은 2014년까지 신평천은 2015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삭감돼서 올라온 상태에서 이 계획대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삭감이 됐기 때문에 2014년, 2015년 이렇게 간다, 이런 이야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완료시점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김용주  결론은 택촌천이나 신평천 소하천도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국비에 좌우돼서 완공연도가······.

○이경애 위원  여기 명세서에서는 국·도·시비를 표기를 해 줬는데 설명자료에는 국·도·시비 표시가 없어서 아주 헷갈려요.
  그래서 삭감이 됐지만 이 정도 액수가지고 완공시점을 우리가 언제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택촌천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경애 위원  이 예산만 있으면 마무리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신평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신평천은 2015년도까지 가야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 번 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깎인 12억 3,000만 원이 신평천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건설과장 김용주  택촌천이 금년에 예산이 많이 섰고 신평천은 조금 적게 서서 신평천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산서를 조금 꼼꼼히 써주셨으면 이해가 될 뻔했는데 아쉽네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설명서가 조금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인 개략적인 것만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도비가 없이.

○건설과장 김용주  예, 50:50입니다.

○이경애 위원  5:5인데 택촌천은 완료하고 신평천은 내년으로 미루고 이게 국가내시서에 있는 근거대로 세우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더 투자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북천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가고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완료계획이에요? 이것도 예산 깎였는데.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잔여금액이 한 10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도 끝나지 못하고 2015년도 정도에 총사업비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가 지금 사업내용이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방, 블럭, 교량, 생태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은 이걸로 써있는데 기대효과는 침수를 예방한다, 라고 써있어요. 계속 이렇게 설명이 왔거든요. 의회에. 그러면 생태수로나 제방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하고 침수문제하고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예산수립을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한번에 다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 세우는 예산은 어느 방향의 사업으로 집행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이야기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산북천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써 사업비를 추진하다보니까 명칭을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생태적으로는 좀 불합리한 것이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하천유지 하는데 그쪽으로 호안이라든가, 물론 생태 관련 돼서 고수부지에 생태숲지라든가 이런 것 조성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돼서 거의 80% 정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추가되고 연장을 늘려야 할 입장인데 실은 이 하천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보면 추가로 산북천을 더 전개할 필요성은 돈 투자에 비해서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안 그래도 돈 대비해서 그런 고민이 들어서 일단 삭감돼서 올라왔지만 우선적으로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침수나 이런 안전문제를 집중해서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하천유지관리비는 전부 다 국비죠? 여기 써있는 것 국비로 돼 있는데.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위원장 임병술  위원님들이 보안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안등 작년에 입찰 봤을 때 얼마 나왔어요? 등 하나에?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설계상으로는 80여만 원인데 거기에서 일부 금액이 다운된 것 집행잔액 남은 것은 추가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면에서 요구하면 한두 개씩 더 해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작년에 입찰가격이 얼마나 나왔어요?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70만 원 정도. 저희가 설계상으로는 8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임병술  그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이었던 적 얼마 안 돼요. 그런데 70만 원이에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예산을 받을 때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70만 원씩 받아야지 보면 110만 원, 80만 원. 각양각색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70만 원으로 싹 깎아도 상관없죠?

○건설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기준은 8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니, 각 면별로 신청한 내역서가 싹 있어요. 무슨 면 어느 마을에 보안등 신설 딱 써있어요. 거기에 어떤 마을은 110만 원, 어떤 마을은 80만 원, 어떤 마을은 70만 원 그래요. 그런데 70만 원도 많다고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전봇대 올라가서 전구 다는데 무슨 70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봐도 70만 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70만 원 이하는 싹 자르면 어떠냐, 이 소리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으로 기준이 80만 원으로 하고 전봇대를 세우는 것은 120만 원 기준으로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단가가 조금 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70만 원 세운 것은 입찰금액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상으로 8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읍면에 얘기할 때는 기준단가를 설계단가를 얘기해줘야지 낙찰단가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조금 안 맞습니다. 들어온 것이.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160만 원 짜리도 있어요. 140만 원, 200만 원 짜리도 있고. 이것 구별해가지고 올려주세요. 검토해 볼게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전봇대가 서서 200만 원인지 아니면 2개를 설치해서 200만 원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읍면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7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명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김현복 교통물류 담당입니다.
  최병락 교통관리 담당입니다.
  최대용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0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보면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 있잖아요. 17억 3,9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감차를 하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효과가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어떻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한달에 수입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더 오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대당?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영업용?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전주시의회에서 시끄럽더라고요. 감차 때문에. 2부제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전부 시비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시비가 있고요, 금년부터 국비를 지원합니다. 대당 390만 원씩.

○황호열 위원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국비가 얼마.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금년에 내려온 것은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나 와요? 대당 390만 원이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대당 390만 원이니까 금년도분이 86대분 3억 3,540만 원 오고요, 내년도 감차를 하게 되면 90대분 3억 5,100만 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올해 내려왔다고요? 돈이?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내려오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내년에 감차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그 예산서를 가지고 국비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황호열 위원  여기 시비 플러스네요? 그러면 17억 3,900만 원인데 삼억 몇 천만 원이 내려오면 한 21억······.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아니죠, 그만큼 제해집니다. 3억 5,100만 원이 제해지는 겁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가 남네요? 말하자면 삭감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추경 때 정리해야 됩니다.

○황호열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금액이 큰데 효과가 미미하면 꼭 해야 되는가, 2부제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감차를 하면서 금년도에 부제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는 6부제에서 5부제로 조정을 했고 개인택시는 4부제에서 3부제로 조정을 해서 요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효과 있으면 시행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58쪽에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 해가지고 부품비 등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도비 내려온 것에 대한 매칭비율이 정해진 것대로 예산 수립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자세한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상버스 차 값도 일반버스보다 배가 비싸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부품비가 비싸서 운수업체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들이 대부분 이용하다보니까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을 국가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는 상태인데 부품 값이 비싸니까 거기에 따른 부품 값을 한 대당 1년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요. 거기에서 도비 30% 150만 원 지원해 주고 시비는 350만 원, 대당.

○이경애 위원  아니, 제 질문은 저상버스 운영비 사업제목으로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이 예산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해 주신 것이고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뭐가 500만 원치 나가냐, 대당. 이런 질문이에요. 기름 값이 나가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부품 교체비입니다.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고장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데 수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지금 1년 했나요? 이 사업을? 저상버스 도입 올해가 첫해였죠?
  1대 있었다가 1대 사줬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아닙니다. 지금 8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새로 사줬잖아요. 2013년에도.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금년도에 2대 샀고 작년도에 1대 이월돼서 금년도에 3대 샀고 전에 5대 있었고.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올해가 2년차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2010년도부터 저상버스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전에는. 그런데 작년부터 운수업체에서 저상버스가 너무 비싸고 부품 값도 비싸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운수회사가 자기가 부담하는 저상버스 1대당 운영소요 경비가 있을 것이고 그 경비에 따른 지원금이 100% 지원을 받는 것인지, 그러니까 1,000만 원치 들어가는데 500만 원을 쓴다는 것인지 500만 원만 들어가는데 500만 원을 주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년차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됐는지, 일단 감가상각비도 있을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준다고 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여기 해당부서에서는 그걸 보고 이 돈이 전체경비의 몇 %정도 차지하겠다, 이것도 있을 테고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주고 어느 것은 자체부담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받은 것이 없어서 이 자료는 회사에 요구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우리가 버스회사가 대중교통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보조금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당위성만 가지고 나가서는, 없었던 예산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저상버스가 또 도입을 하게 돼서 올해 승인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다음연도에는. 그랬을 때 지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미리 구입한 것 노후 되면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돈이 더 들어갈 테고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2년차 정도면 예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하기 전까지 회사에서 들어간 내역, 전체 소요경비 대비 도와 시가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주는 게 맞을 것인지 그리고 저상버스도입에 대한 부분이 3대가 더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예상을 해야 되는 건지 견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안 알아보고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유개승강장 한 개소에 얼마씩 계상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1,000만 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8개인데 7,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2개소는 100만 원씩 세워서 승강장 앞에 바람막이가 없어서 바람막이를 요구해서 2군데는 바람막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6개소는 신설이고 2개소는 바람막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게 유개승강장 설치사업이 아니네요. 2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표현은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 잘못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는 6개소 신설에 대한 것만 승인하면 되는 거죠? 사업 잘못 세우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이건 무슨 예산이건 제목하고 사업의 목적하고 사업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이. 지금 단가가 이상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아니, 이걸 배분을 잘해 주셨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시설비이니까 유지보수도 가능합니다. 목에서는.

○이경애 위원  항상 설명자료 잘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는 국·도비 이런 표시도 없고 2개 설명자료가 너무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국·도비가 있는 부분은 표기를 다해 드렸습니다.

○이경애 위원  명세서는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일단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설비인데······.

○위원장 임병술  이 책자에는 자세히 나왔어요.

○이경애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설명자료를 주셨으니까 대비해서 봐야 하잖아요. 2개 자료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유개승강장 설치 쪽에는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시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다 시비이고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뒤쪽에 조명등 사업은 도비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자료 63쪽에.

○황호열 위원  도비 1,650만 원?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63쪽요? 이것 설명자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명세서 말고요, 설명자료.

○이경애 위원  아니, 그건 있어요. 있는데 과장님, 설명자료 61쪽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도비 것은 63쪽에 태양광조명등 설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그건 여기 따로따로 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유개승강장 설치사업이 있고 유지보수 있고 조명시설이 있고 사업이 다 다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다른 것으로 써주셨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하고 개·보수, 유지 이것하고는 사업내용이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설치하는 게 6개소잖아요. 그러면 6,000만 원만 세우고 유지보수로 2개소 바람막이는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유개승강장에 대한 부분은 시설비로 똑같은 목으로 들어가니까 그쪽에다 편성을 했고요, 예산서에도 보시면 바람막이 설치라고 해가지고 표기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경애 위원  좀 복잡하네요.

○위원장 임병술  여기를 보면 8개가 전부 다 신설이에요. 2개는 칸막이고. 그렇죠? 이 책자 보고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액수를 보면 8개가 800만 원인데 80만 원 짜리 하나 있고 90만 원 짜리가 있어가지고 7,7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신설만 7,700만 원 나온 것이고 여기에는 개·보수는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경애 위원  과장님 설명해주신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위원장 임병술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요.
  나중에 따로 보고하세요.

○이경애 위원  이것 이렇게 하죠. 지금 예를 들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이걸 해설을 했다든가 아니면 명세서를 중심으로 했다든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정리를 한 것이. 그래서 유개승강장과 관련해서 신설, 유지보수, 태양광 관련한 것을 따로따로 정리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6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여기 보면 2013년도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안분액 해가지고 맨 마지막 줄에 추가소요액이 34억 8,000만 원이 추가로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30억 원이 증가됐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유가보조금이 금년도에 우리시로 안분이 된 금액이 183억 5,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분이 됐는데 예산편성을 다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금 30억 원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산추경에 153억 원이 올라와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아니죠, 153억 원은 세워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 34억······.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과장님 뭐냐면 유가보조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국가에서 안분해서 오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닌데 전년도대비 증액이 됐잖아요, 30억 원이. 그러면 이게 유가가 상승했다든가 차량대수가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국가의 기준이 달라졌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심의를 하려면 30억 원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심의를 하고자 함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30억 원 말씀을 하시면 아닌 것 같은데.

○이경애 위원  증액된 내용이 30억 원이고 토탈은 110억 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대비 상승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는 내년도 유가보조금을 금년 12월 달 정도에 요구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요구를 하냐면 금년도 예산에다 내년도에 얼마나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차량이 증가가 됐는가, 이런 부분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청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안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3억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경애 위원  그건 2013년도이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그건 해결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것은 결산추경에서 30억 원 정도 더 세워야······.

○이경애 위원  2013년도 것은 해결이 되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지금 154억 원이 세워져있거든요. 그러니까 30억 원 정도 결산추경에서 세워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의 30억 원은 올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돈인 것이고 이건 2014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전년도대비 올해로 봤을 때 이정도 증액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돈은? 그러니까 2014년도에 110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시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아니죠, 더 요구를 했는데 시예산상 110억 원만 편성을 해준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금년도 수준만 하더라도 한 75억 원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이경애 위원  추경에 더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관계법령을 써주셔서 조금 이해가 복잡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좀 설명자료를 덧붙여서.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산출근거는 여기 설명서에 써드렸고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는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하신 거예요?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조례에 의해서 하고, 법에도 이게 규정이 돼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조례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전에 대한, 탑승을 해서 조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2,9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회계감사부분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 발주한 것은 안 아직 안되고 이월된 거예요? 합쳐져서?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이 용역해주는 연구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우리가 시방서를 해서 회계과에다 넘기면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입찰을.

○이경애 위원  입찰 볼 때 입찰공고에 공고기준서를 내잖아요, 자격기준을. 자격기준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원가계산하고······.

○이경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응하는 용역사가 이런 조건인 데가 와라, 라고 하는 조건이 어떤 거냐 이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기관하고 학술용역을 겸용해서 두 가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시방서를······.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해가지고 106개 노선 3개 업체에 운영적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적자가 얼마만큼 있다, 라고 하는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회사에서 제출한 것하고 우리시가 판단한 내용하고 두 가지를 다 주셔야 됩니다.
  운영이 적자가 됐다 라고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되어 있는데 무료환승 건수 이건 찍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카드로.

○이경애 위원  카드로 찍죠? 이것에 대한 무료환승 건수가 일반, 중·고생, 초등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 해가지고 운전자 4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2013년도 운전자 제복구입을 했었던 영수증하고, 영수증 한 장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 신청할 때 회사가 신청한 명단을 다 주시고요, 2014년도 우리 예산에 올라온 2,500만 원에 대한 3개 업체 190명, 120명, 90명에 대한 운전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법인택시 감차보상과 관련해서 법인회사가 실제로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 노선이 회사당 몇 대를 보유해야 경영이 유지되는가에 대한 선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 드렸는데 그것 왜 안 주세요? 결산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안 왔어요, 자료가.
  감차보상은 우리가 2년차 진행하면서 실효성을 판단하고 법인택시가 망하지 않으려면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경영선이 있잖아요. 손익분기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판단 근거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법인택시의 경영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것이니까 길게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노상·노외주차장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장 어디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준 부분이 있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영등동에 보면 영등초등학교 뒤쪽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런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를 들면 도로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색이 될 것 같아요. 도색이나 표지판 해주는 것일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은 뭘 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장물 같은,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하고 차선도색도 해주고 포장상태가 오래돼서 먼지가 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 재포장도 해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공영주차장이 영등초 뒤에 있는 것 하나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4개소가 있는데요,

○이경애 위원  지금 빨리 답변해 주세요. 뒤에서 빨리 답변 해주세요.

○위원장 임병술  자료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76쪽 화물차량 통행 가설철교 유지관리 했는데 이게 동익산역이 이전하면서 우회도로 만든 그 철교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이건 철도공사에서 직접 15억 원인가 들여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익산시가 하기로 했다 라는 협약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협약서는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없는데 왜 우리가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 주체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한다는 주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 기간이 3년 지났습니다. 가설철교 운영기간이.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주체가 없어요. 민원은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단한 보수 같은 것을 해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 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민원내용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소음공해입니다.

○이경애 위원  소음공해이면 800만 원가지고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간단하게 이음새 부분 같은 데가 떨어지면 차량이 지나갈 때 소음이 크게 나기 때문에 용접을 한다든지 또 진·출입구 쪽에 지반이 약하다보니까 가라앉으면 그런 부분 메워주고 하는 부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과속방지턱은 단가가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과속방지턱을 규정대로 하려면 한 개소 당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500만 원이 아니라 단가를 더 세운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명세서 109쪽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방지턱 설치 530만 원 짜리 2개, 520만 원 짜리 2개. 이게 520만 원, 530만 원으로 올리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동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안분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부분입니다. 죄송한데 밑에 520만 원은 2개소가 아니라 1개소인데요, 2개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1개소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모현동 쪽에서 3개소가 올라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료제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결산보고 할 때도 요구한 것이 안 올라와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자료 보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따로 공문을 해가지고 자료요청 하려다가 그러면 시간이 공식적으로 일주일 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촉박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지금 드리는 것이니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별도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이 25분 동안 질문하게끔 만들지 마시고 잘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25분 동안 하게끔 만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저도 감차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2항에 관련해서 시행령 21조3항. 김동성 국회의원이 개정발의 한 사항이나 지금까지 법령개정 한 것을 보면 운전자의 폭행 등 이런 것 때문에 차량 내의 동영상 촬영기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것들만 있지 실질적으로 감차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은 개정된바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사항인데 개인택시를 내줄 때 개인택시 내줄 수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의 20년간 무사고경력, 점수제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개인택시 내준 게 없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개인택시면허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관용차량이나 법인차량 운전하다 정년퇴임하신 분들 그분들은 내준 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분들 내준 적은 없고요, 개인간의 거래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를 하다가 개인택시 타든 관용차나 법인차를 하다가 개인택시 사업자를 받았든 이분들이 유고시 사망시 차량은 반납 되나요? 안 되잖아요.
  종신제인가요? 종신제도 아니죠, 이게 증여제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운전을 하다가 사망을 한다든지 할 경우는 이전은 가능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나 시나 고민할 사항이 개인택시가 나가든 어쨌든 간에 개인택시 운전자가 사망하면 차량이나 넘버가 반납 들어와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것은 상속을 받아서······.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법령을 개정하라고 중앙부처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지, 가뜩이나 시 예산도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 예산부담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느냐는 이 말이죠. 거기에다 대고 개인택시 부분은 말도 없고 법인택시 감차부터 손을 대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법인택시 법인유지 한계선인 차량대수가 몇 대인가 그것도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중앙부처나 시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백경민 위원  2~30년간 적체된 것을 국가예산, 지방예산 들여서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감차를 시켜요.
  법인택시에서는 지금까지 감차한 것에 대해서 해보니까 벌써 효과가 나는데 추가적으로 89대 내년도에 감차예산 세워놨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내년도에 90대입니다.

○백경민 위원  90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백경민 위원  지금까지 한 대수는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172대 했습니다. 182대.

○백경민 위원  한번 쉬어가는 건 어때요? 평가를 해 보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감차 총량용역을 해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에 5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272대를. 그런데 여기에서 중단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부분이 법인택시 노조나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부제를 조정했는데 부제환원, 원 위치시켜 달라고 그런 아우성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안 하면. 내년도 사업비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의 재정압박을 받으면서도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중기계획 총량용역산정을 다시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보상가격이 대당 1,739만 원인데 보상가격은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재정부담이 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백경민 위원  뜨거운 감자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일부 법인 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택시나 노조에서는 절대 그것을 용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년간 내줬던 택시운전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면 넘버하고 면허를 회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요청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이 2013년도에 얼마나 됐는지 안 나오죠? 액수가? 그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2012년, 2013년도에 10억 원씩 계상을 했어요. 2014년도에 17억 원을 계상했는데 7억 원을 예산도 세원이 없는데 그렇게 세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환승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금년도에 추경에 6억 원을 세워서 16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을 보니까 2012년, 2013년에 10억 원씩 세웠는데 17억 원 했길래······.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금년도에 16억 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17억 원인데? 내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내년도에 17억 원인데 금년도 추경에 6억 원을 더 확보해서 16억 원을······.

○송병원 위원  현재 16억 원을 다 집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다음 묻겠습니다.
  50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1,750만 원을 금년에 민노총지부에서 공문으로 반납을 했어요. 운수종사자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단일화되지 못해서 행사를 못하니 반납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것은 금년도에는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세웠었는데요, 서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 간에 화합이 안 됩니다. 의견일치가 안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나누어서······.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또 여기 금년에 못한다고 한 데는 개인적으로 한다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여기 반납을 하면서. 그런데 이건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도 운수종사자들 사기차원에서 합동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꼭 해야 될 것이냐, 2012년도는 개별로 나누어서 줬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요, 차선도색 단가계약은 어떤 근거로 하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단가계약은 차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페인트도 들어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송병원 위원  1년에 할 양을 미리 계약을 하는 거죠? 단가가 상승돼도 계약된 금액대로 하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품목별로 전부 단가를 산출해서······.

○송병원 위원  이것도 1억 6,000만 원이 증가됐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단가계약을 하는데.
  양이 늘어난 거예요, 단가가 오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금년에 추경까지 하면 금액은 줄어들었고요, 금년에 추경에 더 세운 게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배산택지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2필지에 3,331㎡가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단가가 얼마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당 한 54만 원 정도 이렇게.

○송병원 위원  54만 원이나 돼요? ㎡당?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당.

○송병원 위원  그러면 몇 대 주차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거기가 122대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주차장 부지죠?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걸 사서 공영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주차장 이용할 수는 있죠? 주차장은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주차장인데 그것은 우리 소유가 아니고 LH공사 것이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일반 시민이 주차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못합니다.

○송병원 위원  무슨 주차장 부지인데 왜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LH공사에서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택지개발을 하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여기에다 주차장을 몇 대를 얼마 확보하라는 당초에 인가허가 날 때 결정이 됐잖아요. 주차장 부지로 떼어놨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을 않고 주차장 부지를 팔려고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부지는 영등동 택지개발 때처럼 LH에서 개인한테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도는 주차장으로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에 보면 3:7로 해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100평이면 30평은 근린생활을 할 수 있고 70평은 무조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영등동도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여하튼 택지개발을 하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주차장을 얼마, 딱 확보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걸 주차장으로 못한다는 이유는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용도만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지 실제 사용은 토지소유권자가 내 땅에다가 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것을 매각해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면 되지만······.

○송병원 위원  현재 일반부지의 ㎡당 단가가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일반부지 같은 경우는 거기가 평당 600만 원, 700만 원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의 1/2인가 그렇죠? 주차장 부지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당 단가를 물어본 거예요. 150만 원이 넘어가는 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공용화해서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유개승강장 농촌형은 얼마이고 도시형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은 농촌형이나 도시형이나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1,000만 원을 계상하는 이유가 야간에는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기시설을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오산면, 춘포면 같은 면 단위인데 800만 원, 1,000만 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조규대 위원  왜 이렇게 복잡해요.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아니, 기준을 마련해도 응달져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다 만들어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규대 위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얼마 전 업무보고 때만 해도 농촌형, 도시형은 틀리다고 했었는데 금방,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전부 도시형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은 도시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한쪽으로 가든가 해야지 들쭉날쭉하니까 예산편성할 때도 헷갈리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임병술  편성할 때 지침을 내려주세요. 똑같이 해야지.

○조규대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승강장이 요즘에 무채색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데 밑에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인부임 이것 가지면 가능해요? 우리가 몇 개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유개승강장만 한 750개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단가가지고 되겠어요? 관리가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부족합니다.

○조규대 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요, 과장님. 추경에라도 해서, 이게 얼굴이잖아요, 얼굴. 이런 건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법인택시 기사님들 숫자가 몇 분이에요? 개인택시하고? 대략.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개인택시는 1,016대이고 법인택시가 525대입니다.

○조규대 위원  법인택시가 더 적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버스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버스는 한 365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400명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면 버스 대당 필요기준 기사가 2.54명인가로 되어 있어요.

○조규대 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을 약간씩 차등 있게 줘야 겠구만요. 기준을 삼아서. 그래야지 일률적으로 하면 배 차이 나는데 어떻게 그것가지고. 하지를 말게 하든가. 현실적으로 개인 당 얼마씩 환산해서 차등 있게 해 줘야, 맞다. 참고하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 작년하고 같은 건데 어디로 다닙니까? 30만 원 가지고 어디로.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금년 같은 경우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사기진작이구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지 말고 사기진작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셔야지.
  그다음에 어린보호구역 개선사업 8,000만 원 서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여기는 익산초등학교하고 동북초등학교하고 비사벌유치원인데요, 여기가 최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조규대 위원  3군데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여기를······.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더 할 곳은 많은데 예산이 8,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2,0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국비가 많이 왔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4,000만 원밖에 안 왔습니다. 국비가 작년에는 3억 원이 왔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우선순위 잘 해서 객관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고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에 특별사범경찰관 수사업무추진 외근복 및 방한복 이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우리과에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방치차량을 수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수사도 하고 또 지명수배 내려진 사람들 검문해서 붙잡혔다고 하면 인계도 해오고······.

○조규대 위원  수사기능까지 있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 옷 구입하는 것이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20만 원이면 안 적어요? 20만 원가지고 무슨 옷을 사요. 현실적으로 이것도 맞춰줘야지. 이왕에 사주는 거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느 부서나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옷을 사주면 익산시 사법경찰관으로서 그런 이미지는 훼손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얼굴인데.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확인할게요.
  자료요청을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했는데 버스노선인가 확인서, 버스노선표, 노선인가 확인서가 아마 노선표일 거예요. 그것하고 익산 3개 버스 노사단협안하고 같이 제출 요청했거든요. 자료제출 해 주실 때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것은 오늘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애 위원  못 받았어요. 아무도 안 오셨는데, 저한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법인택시 감차를 올해 90대 하기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내년에.

○위원장 임병술  예, 내년에. 지금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적으로 표현해서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법인택시 사주들이.

○위원장 임병술  사주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노동자들은 절대 반대 않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것 찬성하고? 감차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개인택시도 찬성하고.

○위원장 임병술  결국은 주인들이 그러네요? 택시 주인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지금 여기 2013년도 86대분에 대해서는 340만 원씩 줘요? 보조금 내려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390만 원씩.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2012년도 96분에 대해서는 안 내려오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시·군에다가 그 돈은 못 준다, 금년도부터 준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니까 너무나 일찍 서두른 것이 잘못이구만요. 좀 천천히 했으면 그것까지 받을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90대분만 하면 다 마무리 되는 건데, 아까 보상금 390만 원 나올 것이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임병술  이것도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자꾸 질문한 이유는 요약을 헷갈리게 만드니까 그래요. 핵심을 찔러야지. 감차대수 보면 2010년도 13대, 2011년도 50대, 2012년도 60대 해가지고 이게 감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계획이라면서요? 사실 안 했다면서요. 결국은 2012년에 96대를 했고 2013년도에 86대 두 해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10년부터 계속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감차대수 계획 거기에다가 한 줄 더해서 실제 감차대수 쓰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10분, 20분씩 잡아먹으니까 25분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감차 했잖아요. 그 효과는 100%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감차를 했어요. 그런데 사주들이 지입차를 쓴다는 것이 보도가 돼서 감차의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던데 익산은 이런 영향 있는가 없는가 조사해 봤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번 철저히 조사해보시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도 사실 그런 질문을 조금 했는데 왜 자꾸 질문하냐면 아까 왜 30억 원 얘기가 나왔냐면 금년 당초에 본예산 대비만 했잖아요. 이건 전년도 예산액이거든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 괄호하고 추경까지 한 것을 여기에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안 물어보지 30억 원이 뜬금없이 늘어나고 나도 7억 원이 왜 늘어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괄호하고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한 것까지 통합된 액수를. 그러면 설명할 때 그 얘기하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도로관리과장 안효천입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유기천.
  도로관리담당 나창균.
  도로기반담당 윤서용.
  가로정비담당 김춘성.
  연일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예산이 심의되기를 바라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거 11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농로길을 가다보면 가드레일 친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보면 농사짓는 땅에 가드레일 있어 가지고 길이 막아져있으면 많이 불편하거든요. 불편한데 그것 철수할 수는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현지 여건을 검토해서 진·출입구간은 우리가 설치를 안 하든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안전에 또······.

○성신용 위원  논이 있으면 농약도 주러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진입로만 하나 있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논이라는 것은 농약도 주러 들어가야 되고 수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있어서 농사짓기가 불편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철수할 수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험한 지역이 있으니까요. 차가 가다가 빠지는 데도 있으니까 설치한 것인데······.

○성신용 위원  그런데 위험한 지역 같으면 얘기가 안 나오는데 하나 위험하지도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조정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끝나면 조사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면 원팔봉이나 팔봉동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제가 지역구라 관심이 있거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왕마을에 옹벽설치가 있어요. 210만 원인데 옹벽설치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이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 않고 일단 읍면동에서 올린 그대로 3,000만 원씩 배정된 그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성당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몇 미터에서 몇 미터 폭으로 어떻게 늘려나가고 민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 성당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도로가 지방도로 군도 2차선 있는데 여기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 폭 4m 정도 되고 아주 협소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계속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학교 측에서도 강력히 얘기하고 성당 측에서도 얘기해서 이번에 특별히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몇 m로?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2차선 150m. 보도 조금 내주고.
  9m인데 보도를 1.5m 내주고 차도는 2차선으로 내주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토지매입 안 해도 돼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토지매입 해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1억 5,000만 원 잡은 겁니다.

○이경애 위원  1억 5,000만 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경애 위원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네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이경애 위원  토지매입비가 5,000만 원이고 진입로가 150m인데 1억 원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확장하는 것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확장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 사고 없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사고 건은 파악을 못했고요,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확장공사하면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방지턱도 만들어야 되고 도색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펜스도 쳐야 되고 인도도 만들어야 되고 부대시설이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들어간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그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합니다.

○이경애 위원  인도하고 펜스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방지턱까지?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이경애 위원  여기는 신호등 같은 건 따로 시설 안 해도 돼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우선 신호등은 않는 것으로,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거든요. 일단 확장만 하는 것으로.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신청한 예산 중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 신청했는데 얼마만 반영된 거예요? 상당히 깎였는데.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작년도가 약 70억 원인데, 아니, 제일 앞에 보시면 작년도가 71억 4,440만 원인데 올해 42억 3,000만 원이고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작년도보다 많이 3,000만 원 줄고 또 우리과로 계상된 것이 적기 때문에 한 15억 원 정도 깎였고, 나머지는 도로 유지관리업무 하는데 작년도에 7억 원 정도 섰는데 올해 2억 원 정도 깎이고 읍면동에 작년에 3억 원 섰는데 1억 원 정도 깎였습니다. 총괄예산으로. 그 나머지는 조금씩 깎인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대비 한 50% 가까이나 깎인 것 같은데 올해 올린 액수는 얼마에요? 예산과에다 올리신 것.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그것은 정확하게 안 뽑아봤는데 보통 우리가 올릴 때 올해 대비해서 한 120%정도 올립니다. 한 20%정도 증액해서 올리는데······.

○이경애 위원  그러면 한 85억 원 정도 올렸다고 보면, 그런데 42억 원만 반영됐다, 이 말이죠?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된 사업 이외에 민원처리를 거의 못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민원처리 도로부분에서는 약 3억 원 정도가 깎였거든요. 사업이 많이 깎였습니다. 읍면동 주민참여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이경애 위원  너무 심각해서 뭐라고 예산 수립해온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엄두가 사실 안 나고,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질문과 예산 성립에 대한 진도를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예산수립을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데 올해 사업부서로 배정된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별로 없다고 해서 유지관리 업무에서 필수업무만 총액으로 세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덤프트럭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그게 주문하면 1월 달에 바로 구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1월 달에 구입이 됩니다.

○백경민 위원  특장차라 주문하면 한참 걸릴 텐데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왜 그러냐면 8톤 차가 다 부서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5톤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설작업 때문에 15톤······.

○백경민 위원  염화칼슘을 뿌리는 장비죠?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기존에 한 대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익산에 총 7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1대 8톤 짜리가 완전히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낡아서 못쓰게 돼서 이번에 15톤으로 교체를······.

○백경민 위원  그러면 발주는 나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확보만······.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아니, 예산이 20일 날 서면 바로 협의를 해서 올리면, 조달청에다 사전에 얘기는 해 놨습니다. 익산시에서 요구 나오면 바로 주기로. 그런데 우리가 원인행위를 예산이 서야 하기 때문에 준비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경민 위원  눈만 보면 새벽에 비상 걸려서 대기해서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구입하는데 이상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15톤 덤프트럭하고 제설기하고 작업차량 1톤 짜리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이 물품정수승인 대상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승인이 나있는데,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3개 다 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래 돼서.

○송병원 위원  새것으로 하여튼 취득을 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새것을 취득하는데 교체하기 때문에. 헌 것을 폐기하고.

○송병원 위원  그걸 제가 전화로 확인하니까 2012년도에 물품승인을 받았는데 밑에 2가지는 해당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물품승인은 자체승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승인요청 하기 전에 정수승인이 나야 만이 예산승인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15톤 덤프는 2011년에 승인 난 것을 확인했는데 밑에 것 2개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대상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안 되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차시키고. 정수승인 난 것 중에서 그것을 폐차시키니까 정수는 똑같죠.

○송병원 위원  대체승인으로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잠깐.
  겨울에 제설작업할 때 염화칼슘 말고 모래를 많이 뿌렸으면 좋겠는데. 거기 예산 좀 잡았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모래는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뿌릴 때 모래는 잘 안 뿌리고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가지고 액반으로 뿌립니다.

○황호열 위원  도로가 다 패이더라고요. 봄 되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 데는. 도로파손이 많이 돼서.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눈이 오면 우리가 한번 뿌리는데 보통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 값이.
  너무 많이 뿌린다고 해서 사실상은 좋은 것이 아닌데 주민들은 막 뿌려달라고 하고 도로는 파지고 돈은 나가고.

○황호열 위원  모래 뿌리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모래는 안 뿌립니다. 나중에 염화칼슘이 떨어졌을 때······.

○황호열 위원  봄 되면 도로가 더덕더덕해요. 염화칼슘 많이 뿌려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사고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눈이 와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우리가 교량이라든가 급경사지역이라든가 유턴지역 그 부분은 얼면 그 부분부터 제설작업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원천적으로 높은 지역, 농촌지역인데 나무를 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해도 돼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나무 제거요? 가로수?

○위원장 임병술  가로등 말고 높은 지역, 산 옆에 있는 데라든지 그늘이 져있는 그런 경우.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그런 나무를 보아야 되는데 개인집 나무는 협의해서 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도로관리과에서 해주냐고요 안 해주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협의가 되면 우리과에서 쳐야지요. 도로 유지관리 차원으로.

○위원장 임병술  아니, 면에 해주라고 할 테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과 장	최광석
건  설  과  장	김용주
교 통 행 정 과 장	조창구
도 로 관 리 과 장	안효천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