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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3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백영종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유희환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재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4년도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우리시 주요사업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2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38억 1,300만 원의 1.98%인 10억 6,2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85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98억 600만 원의 11.25%인 112억 3,1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527억 5,0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8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425억 6,700만 원, 도비보조금 9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농산과 198억 200만 원, 농산유통과 205억 9,100만 원, 농촌지원과 3억 9,500만 원, 연구개발과 40억 8,700만 원, 축산과 7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85억 7,400만 원으로써 과별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 289억 1,600만 원, 농산유통과 350억 4,800만 원, 농촌지원과 12억 5,600만 원, 연구개발과 79억 2,000만 원, 축산과 15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구축 분야로 농업인 복지지원 등 활력 있는 농촌건설 52억 5,7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22억 7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65억 4,800만 원,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4억 8,8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농촌환경 정비사업 86억 2,6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5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및 학교급식 분야로 농산물 유통 현대화사업 16억 8,700만 원,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 231억 4,200만 원,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9억 5,800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9,700만 원, 학교급식 등 교육복지 실현사업에 9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 6,200만 원, 농업인단체 지원 9,200만 원,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4억 3,800만 원, 농기계 이용 기술지원 2억 100만 원,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3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과는 농업기술 보급 및 농산물생산 시설지원 분야로 농업기술 향상지원사업 18억 1,800만 원, 농가소득 향상지원 8억 7,400만 원,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 9,800만 원, 고품질 채소생산 시설지원 5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 관리 분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21억 6,1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65억 7,300만 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1억 1,400만 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 28억 9,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사업에 3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현재 27억 4,893만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28억 6,993만 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액 2,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7억 4,893만 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액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은 총 28억 6,993만 원으로써 시 금고예치금 28억 1,993만 원, 이차보전금 지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14년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 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축산경쟁력 강화 등 2014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고 어려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예산설명을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백영종
농산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오수홍.
친환경농업담당 이철수.
농지관리담당 이한순.
기반조성담당 전민호.
마을만들기담당 황지중.
2014년도 농산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임병술
예, 10분 지켜주세요.
○이경애 위원
위원장님께서 10분 되면 잘라주세요. 제가 시간체크 못하니까.
저희가 타임을 10분씩 돌리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560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감소가 무려 1억 1,000만 원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사업내용이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까지의 수업료인데 그러면 대상인원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정산을 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위에서 내려올 때 적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도 적은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면 다시 추경 때 정산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몇 명 정도의 액수가 부족해요?
○농산과장 백영종
거의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 몇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5%정도 되나요?
○농산과장 백영종
21%입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21%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21% 부담을 더해야 되는데 돈이 덜 내려왔다. 그러면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비용이 줄어들면서 이것도 자른 거네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런 것 같습니다. 대상자들을 그 사람들을 줘야 되니까 어차피 돈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면 내려올 겁니다.
○이경애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걸쳐서 봤을 때 수급자나 차상위나 전체적으로 돈을 엄격하게 중앙에서 통제하거든요. 그건 서류상으로는 대상자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 또는 이중지급 받는 사람은 철저하게 색출이라는 표현이 적철치는 않지만 밝혀내라,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과장 백영종
저희 시스템이 현재 돼 있어서 이중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통·리장들 받으시는 분들 이중지급 막아라,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보육교사 보육수당이 본예산에는 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3,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예산서 설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것은 과목이 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서있었어요. 그 예산이 그전에는 이 과목으로 없었던 거죠.
○이경애 위원
보상금으로는 없었다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목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설명자료에 그걸 보조설명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농산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도 1,900만 원 깎였는데 이 액수를 산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농산과장 백영종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배정을 그렇게 해 준겁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농업 쪽의 복지성 예산을 다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죠?
○농산과장 백영종
삭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한 시기가 8월 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집행된 것을 봐서 위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현실적인 집행률을 보고 했다?
○농산과장 백영종
내년에 늘어나면 저희가 요구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내년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다행스럽게도 늘어나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데 보험가입을 유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떠세요?
○농산과장 백영종
저희가 읍면동별로, 이 보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농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다수 농민들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많이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경지면적의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요? 혹시? 보험 가입할 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뭐냐면 우려돼서 그러는데 상한선, 하한선이 있을 때 거기에 걸려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험을 유도하시려면 그런 규정이 만약에 있다면 규제를 풀어야 가입이 가능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병술
있어요, 없어요? 상한선, 하한선?
○농산과장 백영종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품목별로 돼 있죠?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걸 홍보를 하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것으로 조건을 완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도 삭감이 됐고,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추경에 신경 써서 과장님이 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관보전직불제가 액수가 늘었습니다. 무려 2억 3,000만 원이 늘었는데 제가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감사 때 자료를 다 훑어봤기 때문에 대략 아는데 2억 3,000만 원이나 늘었던 사유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도작, 기존에 농가에서 중심적으로 했었던 사업이 이것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것은 경관보전직불제를 내년도 것을 올해 금년에 미리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전환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유휴농지에 뭐라도 심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지 이걸로 농가들이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에 직불제사업 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11월 기준으로. 우리한테 9월 기준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11월 기준으로 이것 집행률이 몇 %나 하셨어요?
○농산과장 백영종
한 80%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80% 정도 11월까지 집행하셨고, 이렇게 하시죠.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고는 싶은데 제가 농민들 몇몇 분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이것 하는 지역에서. 그랬더니 전환하는 사례는 다행히도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모작으로 가을걷이 끝나고 나서 겨울걸이 심는 것으로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유휴농지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집행률 부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재미가 짭짤하다, 이러면 혹시라도 전환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가능하게, 일부러 유도를 하는 사업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보면 그야말로 경관작물, 꽃 심는 것에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디어디 컨설팅 해 주실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 감사 지적사항 기억하세요? 컨설팅 관련해서?
감사자료에서 컨설팅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집행부서에서도 컨설팅 내용이 대단히 부실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컨설팅을 하는 용역업체를 대단히 엄격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컨설팅에 대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었던 농가에서 또는 단체에서 받지 않고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선정하는 기준을 내부규정을 만드셔서 컨설팅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고구마향토 육성사업은 결산추경 때 충분히 우리가 의사소통 했다고 봐지고요, 제가 지금 뭘 기준으로 보고 있냐면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 보고 계세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농업농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8,000만 원이 없던 사업이 돼 있는데 여기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농촌의 여건진단, 발전전략, 지역특화농업과 성장전략, 유통혁신 및 농산물 브랜드화 방안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여기 있는 것 이외에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이걸 한다는 게.
○농산과장 백영종
이건 저희가 법으로 의무적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농업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무슨 법에 근거한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해당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걸 써주셨어야 제가 고민을 깊이 안 하죠.
○농산과장 백영종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하실 때 지역특화품목 있죠, 유통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8대 품목을 선정했다 12대 품목을 선정했다가 10대 품목을 선정했다가 탑마루 쪽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 헷갈리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익산의 농산물브랜드가 몇 개인지 아세요?
○농산과장 백영종
탑마루요?
○이경애 위원
탑마루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각 법인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자체브랜드들까지 포함하면 100여개가 넘어가거든요, 과장님.
○농산과장 백영종
아마 그보다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의회에서 보고 받은 최대 기억은 160개인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무조건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용역결과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작목반이나 단체들이 대단히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공감하고, 또 하나는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짜집기한 결과서가 나올지 아니면 정말 효과적인 결과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양심 있는 실력가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산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기능성 쌀도 결산보고 때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26쪽에 고구마 가공식품, 이건 컨설팅하고 연구개발비에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컨설팅하고 연구개발비로 쓰고 2015년도에 자본보조로 해서 시설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어디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현재 이 사업은 아직 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업체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익산에 고구마 가공식품을 할 수 있을만한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회사가 어디어디 있어요? 몇 군데 안 될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죠, 몇 군데 안 되죠.
○이경애 위원
어디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어차피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또 고구마 쪽에 나름대로 노하우나 스펙이 쌓여있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제가 앞에 질문 드리면서 대안까지 같이 드리고 있는데 누가 메모하고 계세요?
○농산과장 백영종
저희 직원들이 메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려하는 것은 항상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고 2014년도 센터예산서에 보면 고구마 사업에 대한 집중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으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업체선정을 하는데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심의위에 들어갈 만한 분들한테 전부 다 이야기를 해 놓을 계획이에요. 의회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예상하시고 중복지원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농산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보면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지원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이 있는데 위에 것은 후계자이고 밑에는 뭐예요? 똑같은 농어민 신문보급 지원인데. 550부가 있고 800부가 있는데.
한국농정신문 보급은 농민회 것인가요?
○농산과장 백영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신문은 경영인연합회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농정신문은 이장단.
○성신용 위원
이장단도 줘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신문은?
○농산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571페이지 보면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이 있는데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농민들한테 갈 겁니다.
○성신용 위원
전체적으로?
○농산과장 백영종
전체적으로는 못 가고요, 소규모농가, 영세농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쌀 직불제 받는 그것을 가지고 0.3㏊에서 2.5㏊ 이내로 경작하는 농가에 지원되기 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5㏊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2.5㏊까지 이 정도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농사를 지으면서 익산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이 뭐냐면 키다리병이거든요. 그런데 키다리병 예산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농산과장 백영종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김제로 확인을 해 봤어요. 어떤 기계가 아니고 소독하는 기법이고 농약을 사용하는 그것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열처리를 하고 어떤 농약을 쓰느냐, 이런 건데 자세하게 학술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 저도 농촌활동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사실 금년도 2013년도에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키다리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익산시에서 키다리병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과장님한테 키다리병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뭔가 만들어내야지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가면 농민들이 그만큼, 2013년도에 키다리병이 많았으면 2014년도에는 뭔가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키다리병이 심각했어요, 2013년도에.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심각했던 것을 농산과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만들지 않았다는 것 그것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 그것이 없다고 보면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뭔가를 세워서 농민들이 키다리병을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줘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 대책 없이 간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농산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진흥청 쪽에도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아직 없고요, 김제에서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보급이 되고 저희들이 확신이 선다면 앞장서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익산시 농업이 장기적으로 갈 때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좀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계획이 섰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농산과장님 발령받고 오셔가지고 1년 있다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익산의 농업정책이 발전이 없다, 저는 한 가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제가 그런 면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농산과에서 뭔가 이런 대책을 잘 세워서 장기적으로 익산의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FTA 이루어지면 농업은 자꾸 어렵고 지금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잖아요. 감소되고 현재 농사짓는 분들이 세월가면 나이를 먹는데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 이런 것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산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할 데가 없어요? 내년에는?
○농산과장 백영종
농로 확·포장 할 데 많죠.
○황호열 위원
설명서 67페이지 보면 예산안이 1,300만 원밖에 안 서있어요. 3억 8,75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전액이 다 삭감되고 1,300만 원 섰어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이게 참여예산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금년도 수준 이상은 아마 될 겁니다.
○황호열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 1,300만 원밖에 안 서있으니까 농로 확·포장 할 데가 전혀 없는가.
○농산과장 백영종
그건 아니고요,
○황호열 위원
이런 때는 표시를 좀 해 줘야하는데.
○농산과장 백영종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황호열 위원
읍면동 배정이 됐다고 한다든가, 그건 별도로 다 올라와 있더만. 읍면동으로 올라온 것은.
○농산과장 백영종
예.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공동육묘장 같은데 키다리병에 대해서. 용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기술센터에도 한 모양이던데, 건의를. 그런데 육묘장에 소독기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산과장 백영종
필요하죠, 저도 압니다.
○조규대 위원
필요한데 앞으로 향후 키다리병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회 있을 때 집행부에 전달해야겠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이 왜 안 올라오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약재를 써야만 효과가 있다, 라고 입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독약을······.
○조규대 위원
약도 약이지만 기계소독기가 얼마씩 해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조규대 위원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농산과장 백영종
냉온침탕법을 90%에서 95%정도 해서 하고 그다음에 볍씨 종자를 말리거든요. 어느 정도 말리는지는 이 사람이 말을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소독약제로 2차 처리를 하는데 소독약제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다, 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아직 입증이 안 돼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제시청에서도 이걸 알고 예산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확실치 않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류를 했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도?
○농산과장 백영종
저희도 확신만 서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563쪽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이게 몇 명 가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농민연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조규대 위원
신규예산이네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몇 명 정도 가요?
○농산과장 백영종
한 20명 정도.
○조규대 위원
그러면 농업인 연대는 어떻게 나누나요?
○농산과장 백영종
농민회도 있고 경영인도 있고 4-H, 새마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인원을 정해야겠죠.
○위원장 임병술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전에 했다가 중단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중복 안 되게 잘 좀 하세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복이 항시 문제예요.
567쪽요,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이건 어디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이것 말씀이시죠?
○조규대 위원
예.
○농산과장 백영종
육묘장은 석왕농산 김철용 법인하고 고은 영농법인 이 2군데이고요, 녹화장은 삼기농협하고 삼일영농법인 반석우가 대표이네요. 금강동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법인한테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 임병술
이것을 벌써 정해놨어요?
○농산과장 백영종
정해서 도에다 신청을 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농산과장 백영종
예, 정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조규대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셔 봐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소규모 육묘장 같은 것도 비가림육묘장도 내내 똑같은 건데······.
○농산과장 백영종
똑같은 건데 여기는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고요, 비가림육묘장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육묘장이 소규모 같은 건 수요가 많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았나, 오히려 오버되지 않았나요?
○농산과장 백영종
아직도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조규대 위원
소규모는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수급조절을 잘 판단하셔서 너무 지원이 많아버리면 나중에 흉물이에요. 과장님 안 그래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을 봐서 해야지, 제 판단으로는 좀 오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론을 들어보면.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되면 소규모로 너무 주다보면 법인의 큰 육묘장 같은 것이 나중에 유명무실 해진단 말이에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런 점도 있죠.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대규모로 하는 육묘장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수익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런데 너무 공급이 많다보면 그분들한테는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농산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걸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신규사업이죠?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어디 주는 거예요?
○위원장 임병술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571페이지.
○농산과장 백영종
여기는 저희가 친환경단지 800ha하고 탑마루단지 1,150ha 총 1,950ha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단지에다가?
○농산과장 백영종
예, 저희가 당초 계획은 전 농가에 다 공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익산쌀의 가치를 높이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형평상 1억 원밖에 안 서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어떤 식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쌀이 품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남원하고 고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증이 된 거구만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쪽에서 계속 전부터 해 오던 것이니까요.
○조규대 위원
이게?
○농산과장 백영종
예.
○조규대 위원
572쪽에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계속사업인가요?
○농산과장 백영종
여산면 수은마을입니다. 금년도 4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해서······.
○조규대 위원
공모로. 그다음에 575쪽 시설비 중에 중간에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은 어디 뭐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과거에 농로라든가 포장을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포장이 된 곳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데서 분쟁이 생길 때 보상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건설과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미불용지가 한 군데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농산과장 백영종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그때도 얘기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전체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농산과장 백영종
그런데 조사해보면 돈을 줄 엄두가······.
○조규대 위원
누구만 이렇게 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특혜가 될 수 있잖아요.
○농산과장 백영종
저희가 서류를 찾는 데까지 찾아서 이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나올 경우는 항변할 뭐가 없으니까 그때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
본예산서 565페이지 상단부에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2013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2014년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해 놨는데 기능성쌀이라고 하면 어느 종류의 쌀을 말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여기에서 말하는 기능성쌀은 흑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흑미만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백경민 위원
그거 생산해가지고······.
○농산과장 백영종
가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가공해서 유통하고, R&D연구시설은 어디 새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건 경상보조로······.
○위원장 임병술
이것도 지역 지정돼 있어요?
○농산과장 백영종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법인은 지정돼 있잖아요.
○농산과장 백영종
이게 전에 식품클러스터에서 하려다가 농산과로 넘어온 그 예산입니다.
○이경애 위원
법인이 정해졌잖아요.
○농산과장 백영종
법인요?
○이경애 위원
농협하고 법인하고 정해졌잖아요. 결산보고서에 그렇게 써주셨잖아요.
○농산과장 백영종
저희가 미리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경애 위원
결산보고서에 써주셨어요.
○백경민 위원
계약재배 해가지고······.
○농산과장 백영종
기능성쌀 흑미를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약재배한 쌀을 거두어다가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보고이니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흑미는 기능성쌀이 아니라 원 생산하는 쌀이고 기능성쌀이라고 하면 탑마루쌀이든 아니면 양질의 쌀이든 쌀을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가공을 해서 기능성쌀을 만드는 것이 기능성쌀인데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일반쌀을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흑미를 가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백경민 위원
이것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셔 봐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85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해가지고 13억 원이라는 예산, 그다음에 또 부대시설 비용까지 해서 15억 2,500만 원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수리시설이라고 하면 수문이나 배수문 관계 그걸······.
○농산과장 백영종
배수로, 저수지, 양수장 다 해당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이라 하면.
○백경민 위원
농산과에서 이것 집행을 못하니까 지금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계속 해마다 넘기는 거죠?
○농산과장 백영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력이 안 되니까 저희가 광특하고 시비를 보태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다 일을 시키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가뜩이나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꾸 광특사업으로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를 넘겨주고, 자재나 이런 발주는 조달발주로 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공기관에서······.
○농산과장 백영종
관급자재가 소요되는 곳에는 관급자재로 조달발주 할 것이고 사급자재가 필요하면 사급자재로 하는데 거의 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 사업 집행할 때 감독은 우리시에서 나가서 하나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물론 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예산 관계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병술
예.
○황호열 위원
고구마 가공식품 제조시설 및 설비지원 있잖아요, 10억 원인데 올해는 2,800만 원이에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황호열 위원
왜 그래요?
○농산과장 백영종
경상보조로 연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선 하고 내년에 업체도 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놓고 시설비 자본보조는 그 다음연도에 확보하려고 그렇게·····.
○황호열 위원
내년 예산에서 잡는다고? 나머지는? 우선 2,800만 원만 하고······.
○농산과장 백영종
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설명자료 28쪽에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디 주신다고요?
○위원장 임병술
황등·익산농협.
○이경애 위원
황등농협, 익산농협. 농협에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여기에다가 우수브랜드, 이게 사업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여기에 비료·제초제·종자구입·홍보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도의 내시서 있죠?
○농산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내시서 하나 주세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어디 주는 거예요?
○위원장 임병술
몇 페이지예요?
○이경애 위원
29쪽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작목반과 RPC가 계약재배 하는 데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어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서는 567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9쪽 사업번호 20번.
○농산과장 백영종
익산농협입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익산농협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저희가 신청을 각 작목반이나 농협 RPC별로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서 익산농협이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도 사업내시서하고 선정됐을 때 이쪽에서 제출한 서류하고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쪽에 자료요청으로 할게요. 우량채종포 지원사업은 익산에 채종포 개인이 유지하는 것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운영하는 것에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채종포는 다 농민들이 재배하는 거죠.
○이경애 위원
익산에 4군데 있던가요?
○농산과장 백영종
채종포 단지가요?
○이경애 위원
예.
○농산과장 백영종
7군데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에 다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채종포단지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는 지원합니다. 검사해가지고.
○이경애 위원
7군데 위치하고 면적하고 같이 주세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은 우리가 헬기하고 방제기 2개가 다 나가는데 영농조합법인 어디에 줄 거예요? 2군데?
○농산과장 백영종
온새미로 영농법인하고······.
○이경애 위원
어디요?
○농산과장 백영종
온새미로, 그다음에 춘포에 있는 공일일영농조합법인. 오산 만석동에 있는 온새미로 영농조합법인······.
○위원장 임병술
이것도 신청이 됐어요?
○농산과장 백영종
이것도 신청이 된 겁니다. 돼가지고 도에 보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익산에 방제기 포화상태 아니에요?
○농산과장 백영종
광역방제기로는 어느 정도 됐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방제기 어느 나라 것 살 거예요? 부속 없어가지고 만날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나라 것 살 거예요? 일제 사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백영종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국산으로 사야지요.
○이경애 위원
이게 사후관리 때문에 항상 골머리 썩는 건데. 그렇죠?
○농산과장 백영종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벼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사업 아까 어디라고 했죠? 금강동 하나하고······.
○위원장 임병술
페이지 얘기해주세요.
○이경애 위원
32쪽. 이게 3억 원짜리인데 육묘장이 2동, 녹화장이 2동이거든요. 어디로 가요?
○농산과장 백영종
육묘장은 오산에 있는 석왕농산, 그다음에 황등에 있는 고은영농, 녹화장은 삼기농협하고 삼일영농법인 동산동.
○이경애 위원
이렇게 다 세팅이 돼서 올라오네요, 예산이?
○농산과장 백영종
이게 8월 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결정해서 도로 보낸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20동은······.
○농산과장 백영종
그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건 내년에 신청 받아가지고 할겁니다.
○이경애 위원
사고 나지 않게 잘 해 주세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34쪽에 지력증진사업. 이것 왜 예산을 8,000만 원 깎았어요? 이것 농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농산과장 백영종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볏짚으로 팔면 지력증진사업으로 보조받은 것보다 더 나으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가기도 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줄어든다고 봐야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그것 논쟁을 벌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추경에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을 고려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져요.
○농산과장 백영종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경애 위원
일단 알겠고요, 예를 들면 지력증진사업, 종자대사업, 비가림 벼육묘장, 필요한 건 다 깎았어요. 앞에 복지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36쪽에 10동 짜리 비가림 벼육묘장 사업 이것도 수요 많은 거죠?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죠, 소규모 농가들은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육묘장 100평, 200평 짜리 육묘장을 많이 지원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들 보급을 해줘야 돼요. 법인이나 기타 농가들을. 그런데 일반 농민들은 자기 것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50평이든 30평이든 만들어서 육묘장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돈 들여서 지원한 100평짜리, 200평짜리 육묘장이 쓸모가 없어진다, 이걸 너무 많이 보급하면. 이런 양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논쟁벌일 시간은 없는데 초반에 육묘장 보급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솔직히.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깎여나갔다, 이런 것이고요,
○위원장 임병술
예산에 대해서만 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5개소라고 했는데?
○농산과장 백영종
용안 중앙영농법인하고 망성 무영영농법인, 우리밀영농법인,
○이경애 위원
함라요?
○농산과장 백영종
오산. 그다음에 명천 RPC, 온새미로.
○이경애 위원
온새미로 또 받아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5군데 말씀해주셨는데······.
○농산과장 백영종
예, 5군데입니다.
○이경애 위원
1군데 당 얼마씩 가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틀립니다. 지금······.
○이경애 위원
사업이 2개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도 2억 4,000만 원 깎였고 친환경 직접지불제도 깎였고, 토양개량제 살포비도 깎였고, 토양개량제 지원도 깎였고, 상토지원은 그나마 현상유지 했네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은 왜 깎였어요? 유기가 가능해요? 이 사업이?
○농산과장 백영종
친환경농업 이것도 직불제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추이를 봐서 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깎였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육성하는 정책이죠? 방향이?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도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들어가잖아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인증비용이 깎이면 그 사업에 반하잖아요. 어쨌든 말씀 알겠고요, 그렇게 반대되는 예산을 수립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유기질비료도 깎였고, 지원사업도 깎였고, 우리밀 소비촉진도 깎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제가 신문기사를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늘기는 했는데 조례 근거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니까 우리도 이 사업이 늘은 것 같은데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지금 환태평양 관련한 조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밭작물이 우리나라로 진출할 준비가 끝났다고 기사가 있어요. 그랬을 때 국가에서 예산 받는 수준으로 준비하면 안 된다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50쪽에 밭농업 직불제 전산시스템 이것은 뭘 얘기하는 사업인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밭농업 직불제인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산시스템화 돼 있어요. 그런데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밭농업, 그게 도비하고 시비로 나가는데 이건 전산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안솔루션을 이번에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경영체 등록이나 공부상에 되어 있는 것을 현장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품관원하고 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농산과장 백영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걸 시비를 다 들여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비료사업 이건 뭐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이것은 저희가 영세농가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ha미만 농가까지 공급을 하려고 예산을 처음에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2.5ha미만 농가에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비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앞에 여러 가지 사업이 삭감된 것을 생각하면 이건 3배쯤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 아까 스테비아쌀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주신다고 했죠?
○농산과장 백영종
친환경단지하고 탑마루단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 탑마루 하는 데는,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농산과장 백영종
다른 시·군에서 스테비아 이게 좋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 농가에 공급을 하려고 10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1억 원만 계상이 되었고, 그래서 탑마루단지 하고 친환경단지만 따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지금 실험할 예산형편이 돼요?
○농산과장 백영종
어차피 적은 예산을 어디에다 나누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품질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스테비아 농법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까 탑마루 단지하고 친환경단지에 공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성격이라면 연구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에 다 들어가는데 55쪽에 보면 농산과에 없는 예산이 몇 가지 있는데 농촌활성화 현장포럼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역량조사·역량경화 교육·선도마을 방문 이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봤을 때 이것 별로 효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명 모여서 놀러가는 사업이라고밖에,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사업이에요?
○농산과장 백영종
물론 그런 성격을 띨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목적이 너무, 예산이 없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에 천년초 사업 있는데 이 사업이 어째서 들어온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성당면 갈산리 5개 마을이 된 건데요,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부 다 예산이 깎여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새롭게 마을만들기 들어오는 건······.
○농산과장 백영종
아니, 권역단위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을 해 주시네요.
그다음에 그 옆에 시·군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우리시에서 현재 마무리가 된 곳도 있고 하고 있는 곳, 또 하려고 하는 곳 이런 관계자들을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컨설팅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스테비아쌀은 그전에 했던 사업인데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10억 원 사업으로 계상하고······.
○농산과장 백영종
하려고 했는데 1억 원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것 저 설득 안 하면 자릅니다.
○농산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익산농협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그전에 100억 원 사업으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도 친환경사업인데.
○농산과장 백영종
그때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은 축분자원화시설이 거의 5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미생물배양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하는데 한 사십 몇 억 쓴 것으로 제가 언뜻 기억이 되는데······.
○위원장 임병술
단지도 조성을 했죠.
○농산과장 백영종
그러니까요, 단지까지 했는데······.
○위원장 임병술
몇 년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까? 계속해야지, 거기에서 받았으면. 거기에서 이미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모든 설비를 받아왔죠. 배양시설까지 다 받았고.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 단지를 또 줘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전에 중복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설비 빼놓고 단지로 조성을 했었든가 안 했었든가만 알려주세요.
○농산과장 백영종
작목반 단지하고 RPC하고 계약재배가 체결된 이런 상황들을 봐가지고 친환경쌀 생산단지로 발전기금을 얼마나 조성해놓고 있는 생산조직이 있느냐 유통조직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니,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안 된 곳을 주세요. 익산농협은 지난번에 줘서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추진해왔던 설비들이 다 있습니다.
흑미도 아까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자료로 받을게요. 어떤 사업인가 알려주세요.
그리고 벼 공동육묘장 선정해서 녹화장 하는데 녹화장을 지금 뭘로 쓰려고 녹화장 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녹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보통 녹화 하우스 안 짓고 돈 안 들이고 그냥 깔기만 하면 돼요. 지금 쓰는 용도를 보면 전부 다 불필요하게 쓰고 있어요.
○농산과장 백영종
농가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위원장 임병술
농가? 농협이죠, 녹화장.
○농산과장 백영종
예, 농협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위원장 임병술
아니죠, 그것 하우스 지어가지고 또 뭐 쌓으려고 하죠.
○농산과장 백영종
그 용도로도 쓰고, 물론 다른 용도도 자기들이 필요하겠지만······.
○위원장 임병술
아니, 육묘장에서 기르고 있다가 녹화를 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내놓죠.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랬을 때 스프링클러 돌려서 전부 다 녹화를 시킵니다. 하우스에 들어갈 시간도 없어요. 무슨 하우스가 필요합니까. 설비는 아무 필요 없어요. 맨땅에다가, 6월 1일 날 넘어가면 온도가 20도 이상 넘어가니까 그냥 스프링클러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우스에서 빼는 겁니다.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녹화장이 지금도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도 아직 정책적으로 조금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어디어디 했는가 지역하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3년 치, 계속 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어차피 그 사람들이 계속 경관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위원장 임병술
고민을 해서 찾아야지요. 꼭 필요한 데 있을 수가 있어요.
○농산과장 백영종
저희들이 이 단지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농민들이 신청을 해 줘야 되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임병술
신청을 했는데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농산과장 백영종
너무 부실하게, 예를 들어 대충 씨앗뿌리고 관리를 잘 안 하면······.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해 왔던 사람들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잘 올립니다.
○농산과장 백영종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위원장 임병술
질이 나서, 쉽게 얘기해서. 아니, 서류를 작성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농산과장 백영종
아니, 현지 확인 다 해요.
○위원장 임병술
제가 예를 들게요. 왕궁 얘기해서 그런데 왕궁 보석박물관과 경관농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 임병술
꽃잔디와 연결시켜서 할 수도 있고 보석박물관 연결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했다가 탈락됐죠? 그 이후에는 않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했었어요. 그런 지역, 예를 들어서. 아니면 향토마을 같은데 생기면 그런 데에다 경관농업을 넣어서 유채나 기타 여러 가지 보리나 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야지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하다보면 하는 사람만 우려먹고 우려먹는다는 얘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래서 중복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3년 치 주세요.
○농산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 이재열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자원 이은숙 담당입니다.
농기계 오원택 담당입니다.
농촌지원과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농촌지원과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45억 7,667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 총예산이 12억 5,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계장님만 해도 다섯 분 같은데 12억 5,600만 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테마공원에서 전년대비 약 25억 원 정도가 농산과로 이관되면서 삭감된 내용이고요, 농업인 교육관에 30억 원이 감액된 것이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예산이 총 12억 9,900만 원인데 그 부분이 감액됐기 때문에 사업이 줄었고요, 저희 과 특성상 교육중심의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계속 교육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적은 예산으로 편성돼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전혀 지장없어요? 이 정도면?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 교육예산으로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교육부서이다보니까······.
○황호열 위원
그게 아니고 45억 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공무원 숫자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이 없으니까? 예산이 있어야 일들을 하는데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예산은 이렇게 45억 원이나 줄여버리면 할일이 없어지잖아요. 하여튼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에 어찌됐든 적은 돈 가지고 능률을 많이 올리시면 좋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황호열 위원
만약에 하시다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공무원들이 놀지 않게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설명자료로 저는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113쪽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시범사업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농가 공동이라고 했는데 1개소거든요. 1억 원인데 이건 어디로 주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으로써 개소 수는 한 지역의 공동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광특비로 내려올 때 내시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어떤 광특비 쓰시는 거예요?
누가 빨리 답변 도와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진흥청에 국비 광특이고요, 시비 50%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진흥청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사업주라고 한거예요? 광특비를 그냥 풀로 쓰더라도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흥청으로 내려왔으면.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사업대상은 창업을 원하는 그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광특비가 총 얼마 내려왔어요? 뒤에 보면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도 광특하고 시비하고 5:5이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거기하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우수제품은 도비이고요, 도 광특이고요,
○이경애 위원
이건 국가?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5,000만 원만 내려온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기준 정할 때 어떤 기준, 그러니까 서류 제출하려면 자격을 먼저 공고하실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2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자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떤 자격조건을 요구하실 것인가 해서.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업인 중에서 창업을, 기존사업자가 아니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내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몇 군데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진흥청 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경애 위원
이 창업자의 자격조건은 부지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렇죠, 부지는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경애 위원
부지와 예를 들면 재산상황이나 이런 것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자격조건이 뭐 뭐예요? 부지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어야 된다, 와 같은 자격조건이······.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자부담 부분은 자기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땅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업인이라는 자격조건하고 그다음에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신청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경애 위원
1억 원이면 건물하고 기계하고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건물은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를 전부 보조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애 위원
어쨌든 창업을 하는 데에다 준다, 이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다음 사업은 우수제품 상품화인데 이건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를 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공모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전에 도 콘테스트에 공모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으니까 그 대상사업자에게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런 대회가 있을 때 지역에서 출품이나 또는 어떤 참가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행정에서 도와주면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여기 선정된 데 말고 몇 군데 더 있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있습니다. 많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경애 위원
지금 계속 받는 데서 받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것도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참가를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것도 신규사업인데 2,400만 원 정도입니다만 누구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통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전통음식 제조와 활용능력을 갖춘 단체인데 음식제조라고 하면 업체 아니면 여성단체인데,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럴 수도 있고요,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반찬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인터넷 판매나 어디에 납품을 하거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제가 정말 진지하게 제안 드리는데 한번도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는 기업과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는 단체로 해서 선정을 해 주세요.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16쪽 농촌노인 생활안전 관리기술이라는데 이것도 3,000만 원 없었던 신규사업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사람을 주는 거예요, 사업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건 진흥청 국비사업이 되겠는데요, 노인이 많은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의 공공시설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또는 안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집에, 노인양반들 화장실에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또는 지팡이, 또 화장실에서 짚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공공시설의 계단이나 이런 부분에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것들, 생활안전시설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주택문화창의센터와 그다음에 나눔과 희망의 집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눔과 희망의 집은 차상위나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주택문화창의센터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혜택을 받지 않은 마을, 한번도 혜택을 받지 않은 면을 선정을 해주세요. 분명히 있거든요. 한번도 혜택을 받지 않는 면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면에서도 가장 소외된 데로 사업을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에 문의하셔서 데이터 받으시면 있으니까 적어도 기회가 가지 않은 면이나 동을 먼저 선정해 주시고, 동지역도 그렇게 가는 데가 있거든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농작업개선 다용도쉼터 시범, 편의장비, 넘어갈게요.
그런데 귀농정착이나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깎였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귀농 정착지원은 저희가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3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자들한테 지원을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귀농자들이 신청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이건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27쪽에 농촌지도자 육성인데 이게 1,600만 원이 늘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깎이는 분위기인데······.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1,600만 원은 격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었고 전년도에 했던 행사이고 내년도에 해야 할 행사입니다.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어디 단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중심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왜 이렇게 커요? 1,600만 원.
○이경애 위원
단체들이 1년에 받아가는 사업 토탈로 빼면 증액을 한다는 게 무리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익산시가, 좀 그렇게 설득하시면 안 돼요? 예산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체들이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 예산은 전년도 2011년도에 했던 예산하고 똑같고요, 저희들도 단체 예산에서 올해 편성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임병술
주로 뭐해요?
○이경애 위원
이것 그냥 대회하는 거구만요, 대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한다음 대회를 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어디에서?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장소는 미정인데요, 전년 같은 경우는 예식장에서 모여서 교육한 다음에 자체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정산서 정말 수도 없이 봐서 아는데요, 안 봐도 다 보이거든요, 이 행사. 지금 이렇게 되면 농업인 단체들 정말로 비난 받아요. 이것 조절해주셔야 돼요. 정말 보면 기념품 사서 다 나누어주고 돈을 쓸데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고민해서 쓰는 게 정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해당부서에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행사 이렇게 하시는 것 맞지 않아요.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넘어가서 133쪽에 고구마 이식기 지원사업 7,500만 원 늘었는데 이식기 10대 어디로 갈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구마가 저희들 3대 생산단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구마 이식비가 처음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없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적극적으로 정말 진심 어리게 제안 드리겠는데요, 탑마루나 고구마 관련해서 지원을 받은 경력이 있는 대규모 법인이나 이런 데 말고 소규모 농가, 정말 육성해야 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안 그래도 고구마 사업도 많고 지원사업 많거든요. 또다시 대규모 법인이나 탑마루 쪽으로 가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옆에 과하고 협조해 주시고 이건 소장님께서는 가리를 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구마와 관련해서 만약에 민원이 생기거나 또는 주는 데만 주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것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보급이 되는 사업인데 소규모 농가들은 실제 고구마 이식기가 꼭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감안을 해 주세요.
○이경애 위원
어쨌든 10대이니까 몰려가지고 과와 사업에 따라서 별의별 것을 다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10대 중에서 1~2대는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임대사업으로요?
○위원장 임병술
예.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다목적 이식기라고 해가지고 4대를 편성해서······.
○위원장 임병술
그건 뭐예요? 다목적 이식기를 뭐를······.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건 배추, 양파, 고추 포트로 된 것은 다 이식이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장에 그것을······.
○위원장 임병술
양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양파, 배추, 고추, 양배추 이렇게 포트로 돼 있는 건 다 이식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한번 심는데 몇 개씩 심을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1일 작업량이 한 1,000평 정도······.
○위원장 임병술
아니, 한 번에 심는데. 한 개씩 심어요? 고추는 한 고랑인데······.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한 개씩 심고 나갑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양파 한 개씩 심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파를 한 개씩 심으려면 입장 곤란하죠. 양파는 해당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양파도 포트로 돼 있는 것들은······.
○위원장 임병술
양파 다 포트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포트로 돼있는 것들은 이식이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임병술
포트 한 줄? 아니면 10개나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1일 작업량은 1,000평 정도로 이렇게······.
○위원장 임병술
아니, 1일 작업량이 아니고 한 번 심는데 한 개씩만 심느냐, 말하자면 양파 같은 것은 두렁이잖아요. 고추나 배추나 그런 것은 한 줄씩 심을 수 있는 것이고. 잘 안 보셨구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고구마 이식기 작업량이 1일 몇 평 정도나 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1,200평 정도입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10대를 구입한다고 했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10대가 작업을 하면 하루에······.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12,000평.
○김일영 위원
우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고구마 재배면적이 350농가에 974㏊정도 됩니다.
○김일영 위원
10대 가지면 충분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렇지는 않고요,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대규모 농가도 있을 것이고 소규모 농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대면적보다 소면적 농가 중심으로 보급을 할까 합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제안한대로 좀 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내년부터 활용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설명서 131쪽 보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왜 삭감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전년도 예산은 분소를 짓는 신축공사비가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신축공사비가 빠졌어도 분소를 더 늘리면 기계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다 필요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 기계는 올해 예산이 돼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올해 예산에?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일영 위원
2013년도 예산에? 다 구입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직 입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얼마예요? 그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5억 원 정도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 예산가지면 충분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업무보고 때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좀 영세농가들 그런 농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도 충분히 구입하셔서 기계가 없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시기에 맞게 조기집행 하도록.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다용도쉼터 활용이 잘 돼요? 농사철 돌아다녀 봐도 다용도쉼터 활용하는 농가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디 야유회 다닐 때 쓰시는가, 제 눈으로 잘 목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또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작업이 많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공급을 해서 그쪽에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조규대 위원
취지는 좋은데 활용들을 않더라고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취지는 좋은데 활용을 안 해요, 보면.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동식이다보니까 농작업 할 때만 사용하고 걷어서 또······.
○조규대 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도자 1,600만 원 2013년도는 없으니까 2012년도에 있겠네요?○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그것 사용내역을 보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지도자협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다 전화하지 않도록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것 갖고 오라고 하니까 바로 전화하셔서······.
이번에 분소에 농기계 구입자금 얼마나 올렸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5억 원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5억 원 올렸는데 싹 깎였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내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내년에는 밴딩기 구입을 하고요,
○위원장 임병술
아니, 예산을 올렸는데 얼마를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다목적 이식기 4대를 올렸고 밴딩기를 한 대 올렸고,
○위원장 임병술
무슨 밴딩기요? 파이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하우스파이프 밴딩기요. 그렇게 하고 거기는 본소에 있는 기계하고 활용도에 따라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풀예산 안 잡았구만요?
품목별로 정했지 풀예산으로는 안 잡았어요. 농기계 구입자금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일영 | 백경민 | 성신용 | 송병원 | 이경애 |
| 임병술 | 조규대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6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농 산 과 장 | 백영종 |
| 농 산 유 통 과 장 | 유희환 |
| 농 촌 지 원 과 장 | 진선섭 |
| 연 구 개 발 과 장 | 이중보 |
| 축 산 과 장 | 한재철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임병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