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73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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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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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4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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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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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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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농산유통과장 유희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동일 유통담당입니다.
  이흥만 로컬푸드담당입니다.
  김순우 양정담당입니다.
  김유열 탑마루담당입니다.
  김길곤 도매시장담당은 출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4만 원씩 8명이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쓰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것은 저희가 추석 전이라든지 설 전에 명예감시원들을 통해서 원산지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김장철이라든지 이런 때 저희가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 단속을 저기에서도 하잖아요, 팔봉에 있는 그게 뭐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거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원화 돼 있습니다. 고유업무는 품질관리원 소관이고 행정에서는 지원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품질관리원인가 거기에서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자치단체도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63페이지 보면 익산 로컬푸드협동조합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전에 보면 농협에서 신청을 하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농협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로컬푸드 관계는 각 단체조합에서 하려고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컬푸드 체계는 일단 구축된 것은 정례 직거래장터 토요장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익산농협에서 6차 산업을 구상을 해서 거기에다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인 의사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송동 인근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내년도 5월 달에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는데 공모가 돼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 판매장을 농협에서도 하고 경영인에서도 하고 이원화해서 가는 것도 괜찮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은 저희 행정이 직접 관여할 수도 있고 조합이라든지 단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민간부분에서도 직접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장님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시내에 한 4~5개소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관계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민간이 됐든 농협이 됐든 단체가 됐든 도농통합도시로써 바람직한 그러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지금 로컬푸드 사업이 완주 같은 데는 성공을 했다 해가지고 많은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지역도 보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잘 하셔야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4~5개 정도가 생겼고 또 생겨서 잘 되면 좋지만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로컬푸드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런 것들은 각 역할들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신용 위원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잘 돼 있는 완주 같은 데도 한번 가서 보셔가지고 익산도 도농의 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갈 수 있게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저기에서 달라고 해서 예산 줘서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너나 나나 다 한다고 해서 다 준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런 과정도 로컬푸드가 익산에 전망이 밝다고 하면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아니, 학교급식 이전에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 있잖아요.
  소장님, 농산과에서는 탑마루에 예산 올라온 것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탑마루에 대해서는 농산과에서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유통과만 있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학교 가서 밥을 먹어봤거든요. 학생들 밥이 잘 나오더만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운영위원하면서 밖에 가서 식사할 것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좋긴 좋은데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학생들 잘 먹는 것 좋지만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안 될까, 그런 염려를 했네요. 했는데 여기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시비부담금이 1억 5,000만 원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1,500만 원인데요,

○성신용 위원  아, 1,500만 원. 이게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현재 각 학교에서 수·발주 프로그램을 두 가지씩을 쓰고 있습니다. AT에서 기본 수·발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통일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개발을 해서 보급해야 되겠다. 그에 따른 우리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81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배송자재 지원 있어요. 3,960만 원인데 50% 1,980만 원. 이게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콘티나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81쪽요?

○황호열 위원  예, 지원내용 보면 배송자재 지원 해서 콘티나로 돼 있는데.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학교급식 배송은 원협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소포장이라든지 운반할 때 필요한, 156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담아서 보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형식의 박스 이런 것들에 담아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박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수익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2년차이거든요.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원협은 지원 많이 하잖아요, 시에서.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건 학교급식하고는 좀 별개이고요.

○위원장 임병술  이건 소모성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종이박스.

○황호열 위원  소모박스구만요. 해마다 지원해야겠네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소모성이 되겠습니다. 갖다 주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병술  갖다 주고 다음 날 회수하면 되지, 학교 별로 담아서.

○황호열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야겠구만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당분간만 저희가 지원 할 것으로······.

○황호열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큰 돈은 아닌데 적은 돈이라도 운영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심의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 학교급식 정책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사전심의 이런 것들을 하고요,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학교급식에 공급될 품목결정이라든가 가격결정이라든지 농가선정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저는 우선은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75쪽 첫 번째요, 숫자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포장재 지원이 90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90만 4,000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동안에 2,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줄기차게 보조사업자로부터 계속, 지원비가 증액이 안 되고 단가는 상승하는데······.

○이경애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증액이 된 것을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90만 4,000원이라는, 1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90만 4,000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 90만 4,000원이 나오게 된 사실은 민간이전비를 과별로 풀비로 받았습니다. 지난해 지원금액의 60% 수준에서 풀비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들을 산정을 하고 집행잔액 여기에다가, 더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숫자를 맞추신 거죠? 그러면?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APC 농산물 공동물류비 이건 농민들 물류비 지원해주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원협에 주는데요,

○이경애 위원  원협에 주면 원협에서 물류비 부담할 것을 사실은 농민들한테 물류비 부담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절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500만 원을 깎았어요. 왜 깎으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풀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40%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감액분을 결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것은 거의 100% 집행을 했고요, 이것은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부족한 예산인데 이걸 500만 원 깎으면 농민들 부담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것은 보조사업자라든지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원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원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제가 농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농민들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때문에 수수료가 올라가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이게 10㎡면 3평짜리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이경애 위원  이것 원래 5평짜리 했던 사업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금년도에는 3평, 5평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수요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한 60농가 이상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5농가 정도 보급을 했는데 5평 정도는 크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5평이 크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5평이면 상당히 큽니다. 저온저장고가 규격품으로써 제작돼서 나오는 것이 3평, 5평 이렇게 되거든요. 3평만 보급해도 농가에서 활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런 판단으로 내년도에는 3평짜리만 보급을 해서,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혜자 수를 늘리겠다,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농민들이야 큰 것을 주면 더 좋겠다 하겠지만 줄여서 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전년도 예산액 정도는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집행부도 판단하실 텐데 무려 4,500만 원이나 깎였어요. 전년 대비. 인기 있는 사업이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을 텐데 너무 많이 깎인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도 지원 못해준 농가가 전년도 한 60농가에서 35농가 정도 되는데 지금 수준이라면 내년도하고 내후년도하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사업비는 많이 줄었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25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충당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경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너무 많이 예산 깎였고요, 3평짜리도 좋고 5평짜리도 좋은데 농민들 수요조사하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이대로 하고 추경 때 도 광특사업비 일부 1,000여만 원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경 때 반영이 되면 이쪽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소규모사업들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데 배치하지 말고 이 사업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반영을 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혜자를 농민들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로 가고 수혜 받는 조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 주시고 자꾸 사고 나니까 사고 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인데 이건 1,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여기 수출업체가 저희가 정산보고 받는 배나 화훼나 쌀이나 이런 수출하는 정해진 농가들한테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또?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수출농가에 대해서만 표준물류비의 22%를 지원해 주거든요.

○이경애 위원  우리가 수출농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정산서 매년 봐서 대충 알아요. 거기에다 주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수출하고 송장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에 따른 표준물류비의 22%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 원협에 나가는 물류비는 깎고 수출물류비는 늘리고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도에서 몇 퍼센트 매칭하라고 내려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30:70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안 되죠, 과장님.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몇 대 몇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30:70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내시서 그렇게 내려온 거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사업을 조직화·전문화·상품화·홍보마케팅이라고 했는데 사업의 정확한 내용이 어디에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통합마케팅이라고 하면 너무 뭉뚱그려지고 여기 사무실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같이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저희 통합마케팅 조직의 명칭이 익산탑마루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혼돈을 자주합니다. 이 법인에서는 저희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마케팅을 하도록 통합마케팅 조직은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경애 위원  이렇게 해 주시죠. 작년도 4억 원 예산에 대해서 2013년도에 4억 원을 집행하실 때 세웠었던 계획서 있으시죠? 그러니까 통합마케팅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해주신 운영비, 조직사업비, 홍보마케팅비 이렇게 해서 각각 사업목별 얼마 계획이 세워졌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얼마가 됐고 이것 나온 것 있으시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이경애 위원  그것하고 지금 1억 2,000만 원을 깎은 1억 8,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 있으시죠? 그 두 개를 제출해주시면 전년도 사업대비 계획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고, 이게 굉장히 큰돈이에요. 2억 8,000만 원이면. 그렇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595쪽에 보면 유통센터 지원이 있죠? 그 유통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595쪽에 유통센터 그게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우수농산물 유통센터는 통합법인이 되겠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인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탑마루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뒤에 597쪽 하단부에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예산이 사무관리비로 섰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앞에 있는 595쪽은······.

○송병원 위원  지원을 받는 공동체는 똑같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거기는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597쪽의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써 저희들이 직접 홍보마케팅 활동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탑마루조합에다가 홍보비를 주고 시에서는 시대로 직접 홍보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병행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탑마루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엄청난데 이게 이중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무관리비로 하고 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고.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업자가 대행해서 그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됐지 시에서 또 사무관리비로 홍보비를 세워서 또 이렇게 해줘야 되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통합마케팅 조직이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출범한지가 1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전에는 인건비도 일부 지원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조직을 통해서 실질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지원비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도 나와 있잖아요.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광고물을 제작하고 이벤트 판촉행사를 시에서 주관하고 또 현장 포스팅을 한다고 하고 전광판 광고를 하고 이런 사항을 시에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595쪽에 보면 또 뭐가 있느냐,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비 및 판촉활동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이고, 탑마루 회사가 이 많은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어떻게 환원해요? 그 사람들 개인 재산이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송병원 위원  그렇죠? 자기들 재산이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각 단위조합······.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할 건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595쪽 하단부에 보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는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했죠? 거기에 지원해 준다고 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삼기, 면 단위에다가 판매시설을 또 짓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그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삼기에다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삼기영농조합에다가 시비를 줘서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5억 원 사업비 말씀이시죠?

○송병원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것은 삼기가 아니고, 위치는 삼기입니다만 이 사업은 익산시 농업경영인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송병원 위원  지금 로컬푸드 사업을 익산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해요. 협동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익산의 로컬푸드 사업은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조직해놨다면 거기를 통해서 로컬푸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익산이라고 붙은 것은 고유명사가 되겠습니다. 익산이라는 말을 써라, 쓰지 말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보면 토요어울림 직거래장터가 있는가 하면 로컬푸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영등동에도 개인업자가 세웠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전북 로컬푸드입니다.

○송병원 위원  로컬푸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시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소장님, 어때요?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하려면 획일적으로 한 곳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영농조합법인이 로컬푸드 사업한다면 돈 주고 또 이쪽에 지원해주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획일성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5명 이상을 구성하는 조합인데요,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익산시가 전부 로컬푸드 사업을 그쪽에만 치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고, 쉽게 얘기해서 현재 영농조합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로컬푸드 협동조합도 영농조합법인의 일원의 하나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농업경영인이 로컬푸드 협동조합보다 훨씬 인원도 많고 조직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런데 삼기면 용연리에다가 홍보관이나 판매장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게 왜 나왔냐면 영등동에 농업경영인 사무실 3층 짜리가 있는데 그걸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고 대신 사무실은 우리 기술센터 교육관이 건축이 되면 거기로 들어오겠다, 하고 남은 금액으로 자기들이 직거래판매를 한번 만들겠다, 해서 시비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시비는 없다, 해가지고······.

○송병원 위원  제 얘기는 익산시 인구의 30만 인구 중에 20만이 시내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판매장이 생기고 홍보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여기 보면 위치는 삼기면 용연리 1193번지잖아요. 거기에다 과연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비 5억 원을 이렇게 지원하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계획서 검토나 이런 것이 돼 있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5억 원 시비를 줘서 하려면 해당 위원회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야지 지금 익산시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워서 금년도에도 120억 원 빚을 얻는 판인데 뭐한다고 이렇게 계획서만 내면 시비 그냥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다고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송병원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는 아니잖아요. 시비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특별교부세를 민간자본보조로······.

○송병원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받을 정도 되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충분히 검토가 끝나서 하는 것이구만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돈을 왜 민간자본보조로 줘요? 적어도 판매장이나 홍보관을 지으려면 시에서 지어서 거기에 임대를 줘서 해야 시에서 손해가 없죠. 왜 민간자본보조를 줍니까, 이런 것을. 시설을 짓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설비로 지어서 거기에다 임대를 줘요. 그러면 시 재산은 남잖아요. 5억 원 그냥 민간한테 퍼주지 말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이게 꼭 필요하구나, 심증이 가는 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01쪽 상단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급식 있죠? 무상급식지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하또 학교급식 지원이 쭉 나오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뒤에 60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다시 우리 시비로 자체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별도로 시비를 지원해 주는가,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셔 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앞에 60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도비, 도내가 통일된 그런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매칭사업비로써 이렇게 편성해 놓은 사업비이고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시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2쪽에 있는 이 사업들은 이것은 탑마루에 대한 그러한 사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농업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시·군도 일부 이런 사업들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우수한 탑마루쌀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결론은 우리의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일환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을 가만히 보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 급식조례나 학교급식법이나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추가로 이건 우리가 완전히 제공해 주는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추가로 무상급식 자체부담으로 저희가 200원 정도를 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송병원 위원  이것 자그마치 예산이 15억 원이나 되는 구만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엄청난 액수이구만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상당히 현장에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송병원 위원  좋은 건 좋은데요, 이건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줘서 시비가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보조금이 엄청 늘어났어요. 체육시설에서부터 농산물까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사업변경 탑마루, 변경하면 당초보다 ha가 늘었는데 단가가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40%를 적게 풀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공히 기존사업만 해도 40% 정도가 감소되는데, 그렇게 해서 탑마루단지도 저희가 사업을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협의한 결과 규모를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 탑마루쌀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고 또 대형 식자재 업체 같은데 납품계약이 돼 있는데 줄이는 것은 잘못 판단된 것이다, 그래서 당초대로 1,200ha를 유지를 하되 대표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 정도의 지원이 감소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다, 이런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단지 조성이라든지 수매보상이라든지 일부를 줄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ha당 처음 생각했던 것하고 약 7만 7,000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애당초 목표액을 처음에 잘못 잡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ha 늘린다고 이렇게 단가를 내릴 수 있나요? ㏊당 7만 8,000원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농민들이 생각할 때 웃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웃기는 것 아니에요.
  25만 원 잡았던 것을 ha 늘린다고 그것을 7만 7,000원을 다운시켜서 단가를 그렇게 하면 되나.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것의 50%이기 때문에 실제 농민들은 그의 반절만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왜 25만 원씩 잡았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것의 50%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정도는 지원해줘야 맞았다고 생각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없고 하니까 줄인 것 아니에요, 예산을.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불가피했던 것이고요,

○조규대 위원  참 이해가 안가요. 늘리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ha를 늘리기 위해서. 7만 7,000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래도 저희가 일반 관행재배하고 수지분석을 해서 보면······.

○조규대 위원  처음에 접근을 잘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이런데 보면 맹점이 있잖아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변경한다고, 엿장사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가 책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 정도 줘서 채산성이 맞는가 경제성에 맞는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정확하게 해야지 25만 원 올해 줘야겠다 해 놓고 늘린다고 해서 7만 7,000원 정도를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어디 새어나가면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려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50%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50%는 시비에서 준다고 하고 나머지 50%.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누가 자부담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생산농가에서.

○위원장 임병술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데 농가에서 자부담 해요? 무슨 말이에요?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가.

○위원장 임병술  무슨 말이에요? 누가 자부담해요?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충질의로.

○조규대 위원  ha를 줄여서 25만 원을 줘야 맞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임병술  뭘 보조해 주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거름을 주는 거예요, 볍씨를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ha당 지금 변경된 내용으로 보면 탑마루쌀 단지 는 8만 6,500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임병술  무엇이요? 무엇이 8만 6,000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보조금이 ha당 8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게 ha당 8만 5,000원이면 실제 종자 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냐면 지금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에 대해서 30%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적어진 겁니다. 그런다고 면적을 팍 줄여서, 기존 탑마루쌀 생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300ha 이상을 줄여서 한다고 계획이 왔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쌀도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좀 지원이 적더라도 기존에 하던 쌀 생산농가들은 탑마루쌀 단지 한 3년 계속 공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고 가야한다, 하는 차원에서 면적을 유지를 한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단순히 ha를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년도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생산자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단지 회장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실제 단지 회장들이나 농가들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좋아하지는 않죠.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25만 원을 줘야 채산성을 맞을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잡았던 건데,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5만 원도 부족한데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25만 원 줘야하지 않느냐, 했는데 늘린다고 해서 한 7만 8,000원을 줄인다고 하면 과연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년도에 사업이 850ha 정도 됐거든요.

○조규대 위원  ha당 맞추느라고 단가를 줄였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줄이더라도 25만 원 처음에 주려고 했을 때는 그 정도는 줘야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소장님.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맞춰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 편법이지 않느냐, 편법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손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적정하게 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산 사업명세서를 작성할 당시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탑마루 선물세트 포장디자인 이건 100% 지원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하세요.

○조규대 위원  598쪽이네요.
  다른 데는 지원할 때 대개 7:3이나 이렇게 하는데 왜······.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조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00%로 써있잖아요.
  아, 시비가 100%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50%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탑마루에 너무 지원이 많으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모를 정도예요.

○위원장 임병술  아니요, 자부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비100%면 자부담이 없다는 소리지 뭔 소리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아니, 자체예산으로만 한다는 표현이 100%입니다.

○조규대 위원  몇 대 몇이에요? 그러면?

○위원장 임병술  100% 지원하는 거예요. 확실히 말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규대 위원  그것 정확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동안 했던 것 있잖아요. 나는 지금 시비로만 준다는 뜻인가······.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여기에 편성된 예산재원은 시비다, 라는 표현이고요, 포장재 지원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2,700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한 30% 정도는 자부담으로 부담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별도로 이 관계는 금년도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하는데.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탑마루는 저희가 고구마 경영체를 5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원협······.

○조규대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있는데 그 경영체와 직접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는 농가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도 또 갑의 횡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득권 유지하는 사람들만 지원받고 그런 것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조규대 위원  문제라고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도 을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득권 유지하려고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해서 모든 혜택은 자기들이 보고 그럴 수가 있다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골드상품은 뭐예요? 이건?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두 가지 정도를 특화해서 수박, 탑마루 수박을 금년도에 출하를 해봤는데 지난번에 황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껍질이 두껍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공동출하 선별을 통해서 특화를 하겠다, 그래서 묘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탑마루쌀인데 조생종을 저희가 미리 계약재배를 통해서 추석 전에 수확해서 선물세트에 햅곡을 넣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마루 농산물을 홍보를 하는······.

○조규대 위원  탑마루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 많이 하잖아요.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변해요. 금방금방 변해버려요. 그런 것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 안 들어요?
  골드상품 하면 여기 참여 못하는 농가는 또 제가격 못 받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금년도에는 5개 상품을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품질관리 이쪽으로 저희가 중점을 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 정책 개발할 때 피해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 해가지고 또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어떤 혜택 받고, 이것도 보면 내내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또 여기 참여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자꾸 질문이 중복되니까 탑마루에 관련된 지원내역을 전부 다 해주세요. 모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탑마루 지원내역에 사업부서가 어디인지 원협인지 조공인지 그런 것을 구별해서 써주세요. 사업부서도.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사업. 거기도 사업계획서 요약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해 주시고, 탑마루 생산단지가 필지 당 10만 원인데 10만 원에서 6만 9,000원 돼요. 그러면 50%만 준다는 소리거든요. 왜 50%라는 말을 여기에 썼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표시가 적정치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기재할 때는 보조사업개념으로써 어떠한 보조사업이든지 자부담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50%를 기재했는데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지 당 5만 원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6만 9,000원이 됐으니까 3만 4,500원이죠, 필지당 3만 4,500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단지를 조성하면. 그럼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보통? 용도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여기에는 농자재라든지······.

○위원장 임병술  정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마음대로 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정부 보급종이 20㎏ 한 포대에 6만 원이 넘거든요. 종자 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포대 당 얼마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종자는 정부보급종으로······.

○위원장 임병술  그러니까 씨앗으로 들어가도 모자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모자랍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니까 씨앗 정도만 준다, 이것이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러니까 농자재는 생각도 못하고 종자대 정도, 탑마루 종자는 신동진벼로 보급종을 공급하기 때문에 보급종 공급가격 그것은 바로 정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금방 말씀 잘 하셨어요. 품종은 신동진벼만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모 농협에서는 신동진벼만 하다보니까 잘 판매가 안 된다, 이거예요. 비싸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는 품종을 선택해서 한다고, 내년부터는 농협수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일반 브랜드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일반 브랜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임병술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익산쌀을 다시 낮춘다는 소리나 똑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탑마루 브랜드 외에는 생산성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다수확 종품을 수매를 받고 있거든요. 또 권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염려가 많이 되죠. 왜 그러냐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볏짚 쓸어 넣기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거꾸로 다수확 품종으로 유도를 해서 다수확 품종으로 수매를 하겠다는 얘기는 질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이고, 물론 수익은 더 높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익산쌀의 품질을 외부에 알릴 때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탑마루 홍보 백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짜 맛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맛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농협에서 손수 앞장서서 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는 그런 보조금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탑마루 조공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RPC에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RPC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탑마루 이권을. 그러면 탑마루 섞어서 줄 것 아닙니까? 나락이 여기는 신동진벼, 이것은 다수확품종벼 그렇게는 관리 못해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에는. 그러면 결국은 이것 줬다 이것 줬다 할 것인데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탑마루를 제외시켜 버려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명확히 그 자료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주의를 하고 있고 또 정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RPC가 있다면 철저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분명히 농협에 전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해야 합니다. 탑마루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거기는 일절 끊어야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인데요,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작년보다 50% 줄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줄었어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전체적으로 민간이전 예산이 40%가 줄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추경 때라도 저희가 광특사업비 1,000여만 원 정도를 배정을 해서 그때 추가로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꼭 세우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김일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검토해보면서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지만 로컬푸드 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있는데 어차피 농민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농민한테 가는 것인데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쓸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지향하고, 신규사업 홍보관 짓고 판매장 짓고 하는 건 사실은 위치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야 당연하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50%를 줄이고 신규사업은 5억 원 세워서 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온저장고 관계는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85쪽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프로그램 해가지고 4,500만 원 이것은 삭감되는 것 없이 1,000만 원짜리 5개 프로그램으로 가겠다 했는데 2013년도 사업계획하고 집행액하고 2014년도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비용이랑 강사요청비하고 식사비하고 이런 것 나갈 것 같아요. 대충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사고하지 않게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해가지고 신규사업인데 원협에 3억 원이 가는 사업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몇 쪽.

○이경애 위원  설명자료 86쪽, 예산안은 595쪽. 그런데 지금 원협이 학교급식 때문에 APC 사업하면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유통조직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3억 원 사업으로 해서 가는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대략 설명 돼 있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농산과 친환경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관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10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015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농산과에서도 친환경 GAP인증사업 예산도 삭감됐고 유통과에서 친환경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금도 삭감됐는데 똑같은 친환경 사업인데 원협에 대한 사업은 이렇게 집중된다고 하면 사업이 과별로 일괄성이 없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친환경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만 원협을 통해서 과채류에 대한 친환경 육성·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방향이라고 따지면 원협을 중심으로 친환경사업을 집중시키고 농가에 대한 지원은 일정 몇 군데만 집중을 해서 농가에 간다고 하는 정도 명분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이 돈을 GAP인증이나 농가지원사업으로, 예를 들면 비료 사업 같은 것도 다 삭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사업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국비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이 사업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 결정문 주시고요,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지금 로컬푸드 1,000만 원짜리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요구한 사업은 장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할 때 천막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교육비하고 홍보비로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사업내용하고 상반된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원래 들어있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시급하게 느끼는 것도 매주 토요일 날 장터 천막부스설치를 금년도까지는 공모사업비로 해서 설치비를 조달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서 그걸 하기 위해서 차량지원을 요청했었거든요. 사업비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은 풀비 자체제한을 받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부득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직화 교육이라든지 홍보비만 반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천막을 만약에 2~3개쯤 구입한다면 그걸로 구입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경애 위원  그렇게는 안 돼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미 천막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지원을 요청했던 것인데 저희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에게 가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신규사업을 5억 원짜리를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금마에 있는 판매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엄격하게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도 어떤 것도 제시해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지난번에 답변을 가장 적극적으로 들은 건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정립을 내년에 국가적 차원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결산보고 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서있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조례에는 익산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익산에서 생산된 생산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마에 있는 판매장 아직도 익산 것만 진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진열되어 있고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7,000만 원 회수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아무 것도 취하시지 않으셨는데 5억 원짜리 사업이 또 올라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5분 내로 요약해 주세요.

○이경애 위원  제 발언은 보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니요, 안 됩니다. 5분 준다니까요.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렇게 발언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면 곤란하죠.

○위원장 임병술  아니, 5분 준다니까요. 20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시 묻겠다고 말씀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럼 제 발언을 자르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이해를 못하잖아요.

○위원장 임병술  내용이······.

○이경애 위원  무슨 의도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발언을 보장한다, 라고 하고 저도 되도록이면 말을 빨리하고 압축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병술  아니, 지금 여기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경애 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 듣지 않겠다고 하고 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료요청 하고 있고.

○위원장 임병술  요약하세요. 5분 내로.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자꾸 5분이라고 한정을 지으세요.

○위원장 임병술  시간 재기로 했잖아요. 10분 간으로.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10분을 약속을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것은 저도 수용을 한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더 기회가 없는 것처럼 제가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병술  그러니까 아까 10분 주고 지금 10분 줬으니까, 10분 또 줬잖아요. 10분이 넘어갔잖아요, 지금.

○이경애 위원  그것 알고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말씀하시면······.

○위원장 임병술  아니, 5분 지났으니까 5분 내에 요약해라, 마무리 지으라는 소리예요. 페이지가 너무나 많이 남아서 하는 소리예요.

○이경애 위원  아니, 저도 알고 있으니까 시간되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임병술  알았어요.

○이경애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고품질쌀 유통사업이 지금 명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명천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이 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2개 사업은 별도인데 지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신규사업, 아니, 전년도에 섰던 것이고 지금 91쪽에 있는 사업은 계속사업이죠?
  아니, 둘 다 계속사업이네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91쪽은 신규로 이번에 새로 배정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렇게 하시죠, 명천과 관련해서 제가 어쨌든 보조금 나갔던 사업 자료를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국가내시서하고 시에서 집행한 과정하고 서류를 일단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투입기, 건조기 이것 진행됐던 것 올해 거기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위치가 변경되면서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있죠? 명천?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이경애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 일괄적으로 주세요.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96쪽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에 고구마 경영체 5개소라고 하셨는데 여기 어디어디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원협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마사랑, 익산 고구마영농조합, 삼기농협, 참다래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선정한 기준이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 경영체들은 탑마루 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배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경영체에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시에서 나갔었던 제출 기준 있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평가기준이요?

○이경애 위원  예, 그 기준서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학교무상급식 관련해서 기존에는 180일 지원했었던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실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급식일수를 정확히 산출한 결과 그렇게 조금 늘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10일 늘은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일수가 10일이 늘었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정확한 급식일수를 받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알겠고, 학교급식센터 운영하는데 학교급식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해가지고 2만 원씩 10명 4번을 하는데 간담회 비용이 단가가 2만 원으로 정해진 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몇 쪽.

○이경애 위원  설명서에는 없어요. 예산서 601쪽 아래쪽에 간담회 비용이 2만 원으로 산정을 한 이유와 2013년도에도 4번 회의를 했는데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왜 한 사람 당 간담회 비용이 2만 원 산정된 거예요? 예산서 601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위원장 임병술  마무리 질문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 사업비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소통, 단체라든지······.

○이경애 위원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만 원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산정 근거.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2만 원요? 이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심의위를 하면 심의수당이 7만 원이 있고 간담회를 하면 식비 7,000원을 산정하고 그러는데 2만 원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것은 별도입니다. 운영위 심의할 때의 식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써······.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2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학교급식 관련단체잖아요. 무슨 규정에 있는 회의가 아니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학교급식이면 친환경 생산자 단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하고 간담회를 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2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상적으로 했던 것인지 아니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간담회 비용이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세요.

○이경애 위원  질문 조금 더 남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나머지 부분은 따로 시간 나시는 대로 요구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 발언이 안 끝났다니까요.

○위원장 임병술  아니요, 마무리 짓는다니까요. 따로 받으라니까요. 지금 한 사람 때문에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 안 되죠.

○이경애 위원  무슨 계획이요?

○위원장 임병술  오늘 2개 과를 하는데······.

○이경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송병원 위원  오늘 못한 것은 축조 때 하는 것으로 하죠.

○이경애 위원  아니, 축조 때도 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자료요청하고, 속기록에 남느냐 안 남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위원장 임병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설명자료 102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1개소에 4,000만 원 유기질비료와 매트가 가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가 한 42농가가 조직화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지급하는 유기질비료, 방초매트가 주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1개소라고 했었던 것하고 42농가에 지원한다는 것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사업량 표시가 적정치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42농가에 비료하고 매트가 다 간다는 말씀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배송자재가 공급업체 1개소에 배송자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뭘 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학교급식 공급을 원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학교별로 배분해서, 친환경과 관행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송자재 소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원협에 트럭도 사줬죠? 10대?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게 자본보조인데 박스 지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긴 박스인데 자본보조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 답변을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생긴 박스인데 자본보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경상보조인지 민간자본보조인지 그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이경애 위원  아니, 자본보조이니까 주는 거잖아요, 자산을.

○위원장 임병술  박스를 누구를 사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박스가 두 종류인데요, 콘티나 박스는 플라스틱 박스가 있고 소모성 박스는 종이박스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종이박스도 자본보조로 들어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고요, 우리가 학교급식을 원협이 공급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센터 자산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원협 자산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간담회 2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이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 601쪽 맨 아래 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3,980만 원은 뭘 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아까 말씀드렸던 방초매트하고 유기질······.

○이경애 위원  이게 그 사업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돈이 달라서 다른 사업인줄 알았네요.
  그다음에 예산서 599쪽 도매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 우리가 지원을 매번 해주는데 소모품,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청소오물 수거료, 교통유발금, 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 유선수신료, 출입시설(행거도어, 전동셔터) 유지관리, 냉동설비 유지관리, 냉동창고 도어수리, 냉동기 유지관리, 재료비로 냉동기 설비부품(팬모터) 이런 것은 도매시장에서 영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당사자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공영 도매시설이고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책임이 있고요, 임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상당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입·세출을 할 때 서로 계약서 맺은 것 있죠, 협약서.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이경애 위원  운영에 대한 우리 책임, 그쪽에서 책임지기로 한 부분에 대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이 이런 것까지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납득이 될 수 있는,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여기 도매시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서류제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농산물을 유통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 서류화 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입농산물 유통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농산물 유통센터의 공공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이나 도매센터가 만들어질 때 시와 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제출해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603쪽 맨 아래 사무실 의자(도매시장) 10만 원짜리 3개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도매시장 직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많이 요구했는데 불가피하게 의자만 반영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파견자가 사용하는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633페이지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금년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단년으로 끝나는 사업니다.

○성신용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왜 안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이건 금년에 광특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축협에 전자경매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익산관내의 1,300농가에 34,000두 정도 소를 공매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자경매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금년으로 끝나는 가요?

○축산과장 한재철  금년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마무리는 확인 잘 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거기는 사업이 완료가 돼야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까지 다 완료가 돼야 집행이 나갑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634페이지에 청보리 생산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보면 우리가 논에다 짚을 넣어야 되는데 소 사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저번에 지적하기를 볏짚은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소를 키우는 분들은 청보리 생산을 많이 해서, 볏짚보다 청보리를 먹으면 소가 더 생육이 좋고 여러 가지 고기질도 좋아지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 값은 자꾸 내려가는데 지푸라기 값이 자꾸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기를 짚은 땅으로 가야 되고 소가 좋아하는 청보리 생산장려를 잘해서 소를 사육하는 익산농가들을 보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들판에 가보면 지푸라기가 많이 있는데 익산의 소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짚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보면 익산의 소한테 가는 게 아니고 경상도로도 가고 서울로 가고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청보리 생산장려금이 익산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청보리를 만들어주면······.

○축산과장 한재철  소 키우는 농가도 지원되지만 사실은 경종농가에 갑니다.

○성신용 위원  그 농가에 가는데 청보리가 만들어지면 결론적으로 익산의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 사업을 잘 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주로 청보리 풀사료는 경영체들이 경종농가 또는 축산농가들과 직접 재배지까지 사전에 등록을 하고 경작계약을 합니다. 경작계약을 해서 이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들은 경영체를 통해서 출하를 하기도 하고······.

○성신용 위원  저도 마을의 통장을 한 20년 했거든요. 그런데 축산을 하시는 농가는 동이나 면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거래를 하는 것입니까? 축산 농가들하고?

○축산과장 한재철  아닙니다. 신청자체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경영체를 통해서 경영체를 대행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직접 등록을 하시기도 하고요.

○성신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보리를 좀더 많이 확대해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 잘 해서 하시라,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황토우 영농조합법인이 조사료생산 특구지역으로 공모해서 400ha를 목표로 더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는 636페이지에 송산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들한테 태양광을 하면 국비가 있다고 신청을 하라고 오는데 여기는 왜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기 예산이 확정이 됐던 사업이라······.

○성신용 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 일반농가들한테도 태양광을 하시는 전문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면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을 권장해서 개인도 국비를 받는데 여기는 큰 마을인데 왜 국비가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받을 수 있으면······.

○축산과장 한재철  국비가 추가편성 가능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가지고 국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한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일반농가가 되는데 거기라고 안 될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637페이지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이것 올해 마무리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이 사업은 2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한재철  금년에 우리시에 돈분, 축산분뇨처리가 시급했기 때문에 15억 원 사업을 가져온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업법인 있고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이렇게 사업장에 가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일단 공동자원화 시설은 특히나 돈분이 되겠는데요, 돈분을 수거해서 액비화를 시키고 액비화를 시킨 것은 액비유통센터가 됐든 또는 기존의 경종농가들과 액비 살포계약들을 전부 완료를 하는 이런 컨소시엄이 다 완료가 된 사업계획서를 인증하고 검증이 끝난 다음에 사업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자 선정을 못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왕궁에 700톤짜리 공공처리시설이 있고 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우주원 같은 공동자원화 시설이 있지만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200톤 이상 정도는 공동자원화를 위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시 예산도 없고 하는데 한 해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축산과장 한재철  이것은 꼭 편성해서 금년 중에 해줘야 됩니다. 시급한 사업입니다. 악취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공동자원화 시설 선정 돼 있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사업자 선정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에 선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저는 사업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거품파쇄기가 지원이 되거든요. 6대가 가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악취방지를 하기 위한 시설들이 또 가거든요. 여기에······.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액비유통센터나 또는 공동자원화 시설이나 여기에 액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투여를 하거든요. 미생물들을 투여를 하게 되면 미생물들이 발효를 하면서 가스발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스발생이 많이 일어나서 가스가 거품이 넘치다보면 이것들이 처리하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톤짜리라고 해도 어떤 경우는 100톤 정도 밖에 용량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비유통센터나 공동자원화시설에 거품파쇄를 해서 활용도를 더 높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 질문은 뭐냐면 거품파쇄기 지원사업이 6대가 가요. 그다음에 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이 28개소에 가고 액비저장조가 전문유통주체까지 가고 그다음에 축산농가 미생물지원이 3개 농장으로 가고 공동자원화 시설이 한 개소가 가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축산농가 중에 규모 있는 농가들에게 악취발생이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이 가는데 제목만 다르지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목으로 한 개 사업소에서 2개 내지 3개 사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동자원화 시설 또는 액비저장조 또 액비유통센터에 가는 이런 것들은 일단 공동자원화 거품파쇄기의 경우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축산분뇨처리장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다 겹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대형농가는 가지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그중에 선정된 농가들도 있죠?

○축산과장 한재철  선정된 농가들도 있고 유통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그러면 일단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듣고, 그러면 거품파쇄기는 정해져 있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아니요, 이것도 사업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장비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광역브랜드 사업 있잖아요. 이건 축협과 한우조합에 속해 있는 것 중에 고급 한우에게 두당 5만 원씩 주는 거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가축재해보험으로 농업인이 가축재해보험 드는 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명품화 사업으로 두당 5,000원씩 받은 이 농가가 재해보험까지 받느라고 소외되는 농가가 있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축산과장 한재철  재해보험은 우리 축산농가는 어느 농가든지 다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놨어요. 농가단위로 가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명품화 사업비는 송아지를 생산할 경우에 그 송아지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우광역브랜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 그 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활성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브랜드활성화 좋은데 이게 지금 도 단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보면 도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시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하실 때, 시 부담을 이렇게 같이 가면 사업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해라,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명품이면 명품답게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시 부담을 줄여주시고 중요한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재해를 들어주되, 여기도 받으면 좋겠죠, 고급브랜드도. 그렇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아시겠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좀더 많은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 쪽에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에서 배합기 7대, 화식기 4대 가고 컨설팅 지원사업 해가지고 6개 축산농가 가공업체가 있는데 여기 11대하고 6개소하고 따로따로 해서 선정된 데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한재철  이것도 사업신청을 받는 겁니다. 2014년도에.

○이경애 위원  2개 다 받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도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희한하게 다른 건 사업이 다 줄었는데 양봉기자재가 400만 원 늘었는데 이건 왜 늘은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양봉기자재는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었고, 사실은 작년까지 지원되던 벌통지원 사업을 금년에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다가 따로 사업량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늘어난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시비부담금이 얼마만큼 늘은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시비부담은 전년대비로 치면 우리 시비 비율이 35%인데 총사업비가 다해서 5,9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 수준도 늘지 않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쪽에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이 사업은 배경 및 필요성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암소 유전형질 개량 필요성을 증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학생승마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수정분을 못 드렸습니다.
  이건 담당하는 저도 미처 확인을 못했던 부분인데 승마활성화를 위한 순수목적의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승마활성화라고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이경애 위원  작년에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이것 작년에 있었던 사업인데?

○축산과장 한재철  작년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다가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금년에······.

○이경애 위원  이것 편성 됐던 사업 아니에요? 왜 없죠?

○축산과장 한재철  작년에 요구를 했다가 추경에서 반영을 못해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어쨌든 이것 잘못 쓰셨다는 거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고요, 182쪽 14번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에서 이게 시설현대화 사업이잖아요. 시설현대화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뭘 고치겠다는 건지.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익산·군산축협 맞은편에 월1회씩 송아지 경매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시장을 같이 하고 있어서 경매에 참가하시는 분들이나 농가들이 얼마에 어떻게 경매가 이루어졌는지 경매가격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전광판 설치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전광판도 설치하고 전자경매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 해 주면 사후관리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5년간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5년간 시가 해야 된다고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이경애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시비와 광특사업으로 보조율이 80% 가까운 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1차 관리는 익산·군산축협이 해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이런 사업을 한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성 소재가 나중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 한재철  여기는 저희들이 매월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거래되는 소 가격을 그때마다 형성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1회씩은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사후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약서 있죠.

○축산과장 한재철  아직은 협약을 체결을 안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사업확정을 해가지고 돈을 내보내야 될 때 하는데 이 사업은 일단 도와 광특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던 사업이라 협약서까지는 아직 마련을 안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사업내시서하고 축협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이경애 위원  그것하고 2개 제출해 주세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나머지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축산과만 18억 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어디에서 늘었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료 광역특구 공모사업이 들어왔고요, 또 축산물 유통시설현대화 축협에 2억 8,000만 원짜리 사업이 광특사업으로 늘어났고요, 또 액비저장조 사업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시비 부담사업으로 있던 것들이 일부 국·도비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여기 송산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있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황호열 위원  전년도에 보면 이게 21억 4,500만 원 그런데 어떻게 4억 5,000만 원밖에 안 섰고 어떻게 설명을······.

○축산과장 한재철  28개 사업 중에 송산마을에 공동창고 시설과 또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한겁니다.

○황호열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상관 없이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송산마을로 돼 있던 4억 5,000만 원 그것을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으로 하나로 뭉친 겁니다.

○황호열 위원  나머지 있는 돈이에요? 이게?

○축산과장 한재철  예, 나머지 사업들은 금년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고 금년에 완료가 되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내년 시비로 잡는 게 아니구만요? 현재 돈이 있구만요?

○축산과장 한재철  내년에 사업이 끝나면 그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서있구만요? 내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축산과장 한재철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미리 감배정을 해 놨었습니다. 미리 세우기 위해서.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찌됐든 간에 다른 데는 다 삭감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축산과만 18억 원이나 이렇게, 하여튼 복 받은 과 같네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가축유통 시설현대화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은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함라면에 있는 익산·군산축협 사료생산시설 맞은 편에······.

○조규대 위원  주체가 어디냐고요.

○축산과장 한재철  익산·군산축협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뭐예요? 내용이?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송아지 경매시설을······.

○조규대 위원  아, 그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건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군산에서는 시비 안 넣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여기는 우리 익산시 소가 아니면 출장을 못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런 건 확실히 명확하게 해 줘야지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조규대 위원  액비저장조 199쪽에 축산농가에 액비저장조가 필요 있나요?
  축분 같은 것 저장조는 있어도 액비지원시설은 필요 없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수기 때는 농장에 보관해야 될 이유가 없는 액비이지만 비수기가 되면 농장에서 적체가 일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적체되는 시기에 액비저장조에 저장을 해 뒀다가 성수기가 됐을 때 공동자원화시설이나 이런 데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면 액비를 경축순환센터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으로써는 우리시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액비를 다 만들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거기는 저장조입니다. 액비라고 표현이 돼 있었는데 액비와 그냥 분뇨······.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액비가 아니잖아요. 분뇨저장조죠. 그런데 여기 액비저장조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 고쳐야지.

○축산과장 한재철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부터 명칭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액비저장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2013년도에는 27개를 도 전체사업으로 60개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가져왔고요, 금년에도 더 가져와서, 우리는 그동안에 왕궁처리장을 상당히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때문에 미처 지원이 안 됐던 것들······.

○조규대 위원  꼭 이것이 있어야만 되냐고요. 결론이.

○축산과장 한재철  꼭 필요합니다. 양돈농가로써는.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액비살포비 지원은 농경지 주인한테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장 한재철  액비유통센터에 나가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센터에?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러니까 경축순환자원화센터나 공동자원화시설이나 또는 액비유통센터나 이런 곳으로 나갑니다.

○조규대 위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는 액비를 뿌리고도 이렇게 돈을 받으면 이중으로 남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실은 처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봐서는 지금 일반 다른 지역에서는 2만 5,000원까지 주고 있는데······.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설 액비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주는 데는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경축순환, 용안에 있는 것 거기에서 뿌리는 살포비를 준다는 건 이건 좀 모순이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서 시설까지 해 주고 살포비를 또 줘요? 살포비 주면 시설비 지원한 것 우리가 회수해야지요.

○축산과장 한재철  이렇게 하고도 실은 아직도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살포비도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차량도 다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완전 공으로 먹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먹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같은 경우는 우주원이나 일반 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

○조규대 위원  우주원 같은 데는 이해가 가요. 사설이니까. 그런데 특히 경축순환은 우리가 시설비도 해 주고 액비차량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살포비를 또 받으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다고 해도 톤당 1만 원 정도는 아직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시설비를 회수를 시켜야지요.

○축산과장 한재철  위원님, 대신 지금 현재는 액비를 살포 받는 농가들은 무상으로 받지 않습니까. 농가한테 액비 또는 퇴비 돈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입니다. 차량을 운행해서 나가서 살포를 해 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자기네 직원들 동원해서, 차량을 지원했다고는 하나······.

○조규대 위원  거기 차량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준 차량이지, 시에서 지원해준 차량이지.

○축산과장 한재철  운영경비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다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다 시설 지원해주고, 차량지원도 했고 당연히 액비 만들면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지 그걸 또 지원해 주면, 어떻게 보면 농가 없으면 액비지원센터 어떻게 할 거예요? 농가에서 그 액비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그나마 지금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우리시에······.

○조규대 위원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되는데 시설비를 다 회수를 해야지요. 그게 맞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도 보조가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179쪽요, 계분분리처리기 지원은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아직 사업자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조규대 위원  계분처리분리기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세운 거예요, 이미 내정이 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게요.

○축산과장 한재철  사실은 도비 내시사업으로써 도비를 묶어서 저희들한테 한 개를 배정을 해준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내정된 사업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분명히 없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밑에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15억 원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아직 사업자나 사업지 선정은 못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신청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을 겁니다. 내년 2014년도에.

○조규대 위원  이것 또 축협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아니요, 축협은 받지 못합니다.

○조규대 위원  못 받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조규대 위원  객관성 있게 잘 해 주십시오.
  지금 경축순환사업이 몇 톤이죠? 할 수 있는 게?

○축산과장 한재철  기본적으로는 액비가 40톤, 퇴비가 60톤이었는데 실제로는 액비만 1일 80톤 가까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70톤 하면······.

○축산과장 한재철  150톤 정도.

○조규대 위원  수요가 얼마라고요? 이게?

○축산과장 한재철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부족하냐고요, 처리능력이.

○축산과장 한재철  공동자원화 여기에서 100톤 정도 처리해 줘도 향후에도 한 100톤 정도는 공동자원화시설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 시설이 더 필요하겠네요? 앞으로도?

○축산과장 한재철  예, 아직도 더 필요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산은 잘 모르실텐데, 농산은 박사라도.
  학생 승마체험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금년에 73명 초·중·고생을 한다고 했는데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전부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건 결정은 아직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부터 한 사업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산편성이 안 돼서······.

○송병원 위원  작년에 안 됐습니까?
  저는 작년에도 했던 계속사업인가 처음 하는 것인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도에서 그냥 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승마산업을 기본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단계에서 학생들 심신단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634페이지 한우개량 시범사업 한우인공수정란 이식비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수의사한테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농가한테 직접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다음에 633쪽, 명세서 173쪽에 청보리 생산장려금을 금년에 5,000만 원이 더 왔다고 했는데 이게 ㎏당 10원씩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2013년도 생산량이 얼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청보리 생산량 말씀이신가요?

○송병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ha당 14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013년도에,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2013년도 청보리 생산량에 대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총 생산량 말씀이시죠?

○송병원 위원  예,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임병술  ha당 14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그게 금년에 몇 ha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현황을 심사하기 전에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28농가에 25,457톤입니다.

○송병원 위원  228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5,457톤요.

○송병원 위원  25,457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금년에 왜 이렇게 35,000㎏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에 저온피해로 생산량이 줄었었거든요.

○송병원 위원  금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년 겨울에.

○송병원 위원  확실히 얘기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파로 인해서.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지요.
  그다음에 예산서 635쪽, 명세서 175쪽요, 폭염시에 전기가 나갈 것을 대비해서 자가발전기를 8개소 사주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폭염이 심했거든요. 금년에 폭염으로 정전이 돼서 피해본 사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올해는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상당히 금년에 애섰는데 이걸 대비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거죠? 8개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사육환경개선으로 8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익산시내에 축산농가가 대량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8개소만 어떻게 선정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발전기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농가도 있고 금년도에 10개를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광특이 지정돼서 사업이 내려왔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이건 알았습니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예산서 637쪽, 명세서 178쪽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이 누구예요? 사업량이 3,000톤이나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해서······.

○송병원 위원  지원해서 수분을 조절하게 하는데 선별을 이건 또 어떤 식으로 해요? 3,000톤을 몇 농가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사육두수를 감안해서 읍면동에 배정하면 읍면동에서······.

○송병원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을 더 올렸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축산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조금 지원을 늘렸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게 수분조절 필요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조정할 때 얘기하고, 그 밑에 보면 도심근교 축산농가 미생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근교에 축산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대규모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송병원 위원  도시근교에 악취로 문제되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송학동, 오산에 영만농장이라든지 춘포 다니엘 농장, 천안농산.

○송병원 위원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도심근교에 악취로 인해서 저해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다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몇 농가나 돼요? 도시근교라 하면 도시로부터 몇 km 이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거기까지는 측정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춘포, 오산은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 옆에 황등도 있을 수 있고 팔봉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 이 미생물을 어떤 것을 지원해 줘요? 어떤 방법으로요? 민간자본보조로 주는데 그 농가들한테 어떤 미생물을 알선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으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미생물제제는 사료에 혼합해서 주는 미생물제제가 있고 그다음에 축사에서 주는 미생물제제가 있고 다음에 축사에 살포하는 미생물제제가 있는데······.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3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적어도 3억 원이라는 산출근거를 낼 때는 ㎏당 5,000원을 주겠다고 단가를 세웠으면 어떤 품목으로 어떤 미생물을 어떻게 사겠다, 이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문 생산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송병원 위원  지금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이······.

○송병원 위원  금년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요구를 하려면 미생물 취급하는 전문업체한테 단가나 견적을 받아서 3억 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몇 농가를 어떻게 얼마를 하겠다, 하는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산설명 할 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이것 약품 어디가서 사는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3억 원 이렇게 하고 몇 농가 이런 산출기초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이 산출근거는 삼기에 미생물 전문생산 농공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당 5,000원짜리를 사서 구입을 해서 지금 도시주변인근 축산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관계는 지금 소장님 말씀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아까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잖아요. 대상농가가 얼마이다, 그런데 어떠어떠한 미생물로, 미생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가 알아봤어야 되고, 관내 업체 하나만 받아서도 안 되고 적어도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새로 처음으로 시도하려면, 이것해서 효과 없고 하면 나중에 예산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철저히 해야 되니까 견적을 한 군데만 받지 말고, 인터넷 들어가면 요즘 미생물관계도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효과성 있는 것을, 몇 % 효과 있는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질의해서 물어보든가 해서 이건 명단하고 어떤 미생물을 어떻게 해서 얼마 구입을 해서 하겠다, 이것 약품을 구입해서 배분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분명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농가한테 줄 때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민간자본보조라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삼기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해서 3개월간 시범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증검증을 해서······.

○송병원 위원  저감돼요? 효과가 실증검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예산을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정말로 헛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것은 지금 처음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걸 쓰면 소도 좋고 비육도 증대효과가 높고 또 악취도 안 나고 그래서 쓰는 것인데 잘못하면 몇몇 사람들한테 갈 수 있고 또 업체가 위탁될 수가 있어요.
  그전에 8,000만 원 보조금 있었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본예산서 637페이지이고 설명서는 204페이지인데요, 계분 처리기 지원사업 보니까 우리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시비부담을 자꾸 많이 하고 도비는 다른 데도 다 10%, 20% 이런 식으로 적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비부분을 도비하고 50:50으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백경민 위원  여기 보면 도비는 20%, 시비는 50%, 자담 30%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확인해 보니까 사업자는 아직 선정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 축협에 나갈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축협은 아니고요, 양계 농가들 중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시책추진사업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책추진비가 아닌데요.

○백경민 위원  앞으로 축산과든 기술센터에서 사업비나 보조금 진행할 때 될 수 있는 한 시비보다도 도비 비율을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그렇게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대개 국비사업은 50:50 아니면 국비가 더 많은데 도비사업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을 도비에서 좀 도와준다, 그런 맥락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세, 취득세 이런 세금 채권발행해서 들어오는 것 모두 도로 갖다가 시로 넘어오잖아요. 도에서 부담할 것은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전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를 한 건데 기타가축에 대한 흑염소, 꿩, 사슴, 우리 익산시는 뱀이나 쥐 키우는 데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백신을 위해서 뱀을 사육하는 농가나 실험용으로 쓰기 위해서 쥐를 생산하는 농가도 있는데, 타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흑염소, 꿩, 사슴 같은 기타가축에 대한 농가지원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 어디를 봐도 축산과 예산에 그게, 방역·방제 지원, 아무튼 지원이 일절 없는데요.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잘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설명자료 205쪽, 예산서 637쪽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해서 신규로 10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총사업비가 15억 원인데 어쨌든 시에서 3억 원, 도에서 1억 5,000만 원, 기금으로 무려 6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1일 70톤 이상 분뇨처리시설 장비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익산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까 축산과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더라도 현재 축산 돈분처리 부족량이 100톤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100톤 정도를 지금 자가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광역자원화센터를 신청을 한 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업성 검토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소규모로 사업신청이 된 겁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지금 경축순환시설에서 처리 다 못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분뇨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향후에 왕궁이 정리되는 계획을 보면 향후 한 2~3년 후에는 오히려 돈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시설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현재 왕궁의 가축을 감축하려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감축이 다 된다면 그쪽에서 실제 한 5만두에서 7만두 정도가 줄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궁 집단시설 주변에 있는 축사들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거기를 다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왕궁자원화센터에서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는 있지만 실제 거기에서 두수가 준다고 해도 축산 처리시설이 남아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소장님께서 소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유통과에 계실 때 한 2년 전에 경축순환시설 할 때 축산과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냐면 경축순환시설 관련해서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축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후의 축분처리 양 공급방안에 대해서 전라북도 내의 다른 권역에서 축분을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하는 사업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경축순환시설을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해서 왔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건 어쨌든 지금 소장님이 소장님 되시기 전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자원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민간기업도 대상자인 것으로 표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우려스러운데 작년 여름에 시청 앞에서 데모했던 일이 있어요. 에코시티 관련해서. 아니, 니코인가? 아무튼 그 사업장하고 이것하고 거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분란 안 생기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에코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때 서울대 어디하고 협력해서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사업대상자하고 우리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려고 했었던 취지에 대한 것 어쨌든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건 의회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료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자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풀사료 청보리 경영체 관련해서 지금 설명자료 183쪽에 보면 경영체 및 농·축협에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 등 장비를 지급해 주잖아요. 7억 5,000만 원이 예산이 늘었고, 그다음 장에 보면 황토우 영농조합법인에 경영체 운반장비 특구라고 해서 영농조합법인에 4억 5,000만 원을 트랙터, 운반·예취기 이것으로 하나의 법인에 기계를 또 주고, 청보리 생산장려금 해서 경종농가에 주던 4억 6,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경종농가에게 주던 4억 6,000만 원을 삭감해서 법인에게 특구로 해서 운반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장에 보면 수확제조비 해서 30개 경영체에게 사일리지 제조비용을 줍니다. 3억 2,000만 원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특구로 해가지고 기계를 받았던 황토우가 동계작물, 하계작물 해가지고 400ha에 대해서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사일리지 제조비용으로 받고요, 청보리 재배 및 부존자원으로 2개 사업에 대해서 농가 및 생산자단체로 가던 것이 1,600만 원이 삭감됐고, 그 옆에 보면 청보리 부존자원 해서 특구로 지금 3번째 황토우가 나오는데 여기는 2,5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황토우에 소속되어 있는 축산업 등록농가에게 볏짚 및 부존자원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에서 개별농가에 가던 자원지원금은 삭감하고 황토우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에게 자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 옆에 보면 청보리 생산장려금이 경종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을 주는데 이게 사업대상이 이상해요.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에 참여하거나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생산장려금을 주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퇴비구입비에 대해서 황토우에 소속돼서 조사료를 경작하는 농가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총 정리하자면 익산 황토우에게 청보리 특구를 지정을 해서 기계와 제조비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들에게는 지원을 해 주고 개별농가들에게 지원되던 돈은 깎겠다, 그래서 풀사료 사업과 관련해서는 축협과 황토우를 중심으로 질서를 재편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으로 보면. 사업을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청보리 특구로 지정한 데가 조사료 전문생산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별도로 쭉 하나 빼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이해고 쉬울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원했던 풀사료 장비라든지 운반장비라든지 또 풀사료 생산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다 있어요. 그 사업을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줄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해야 될 사업들을 줄이고 대신 이 사업이 국비로 들어왔으니까 이 사업만큼 일반사업을 줄이고 예산편성을 별도로 한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지원비율이 좀 달라서 이 사업은 별도 몇 % 지원을 해 줘라, 그러한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같은 내용을 특구는 특구대로 있고 일반사업은 일반 사업대로 있고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 소장님 잘 아실 텐데 농산과에 보면 경관작물로 보리를 하거나 뭘 하거나 어쨌든 이런 수확한 것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풀사료 관련해서 지원금 자체가 삭감이 됐죠? 유통과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죠? 그래서 풀사료나 청보리를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을 총 정리하면 개별농가에게 가는 것은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건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러니까 황토우 농가도 어떠한 회사가 아니고 농가들로 구성된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농가이지, 그 농가만큼 익산 축산농가들 사업비 중에서 빠진 거죠. 그 부분이 황토우 농가가.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개별 경종농가 예산은 삭감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황토우 농가를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쭉 벌려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병술  황토우가 중복된 사람들은 일반농가에서 안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위원장 임병술  빠져서 황토우로만 주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황토우가 양쪽에서 받으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중복지원 안 되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뭐냐면 수도작에서의 명천 RPC와 농가와의 관계, 축산과에서는 황토우를 중심으로 한 농가와의 관계로 익산시의 축산과 농업이 질서와 재편이 완료가 되는 사업으로 기획이 돼서 올라왔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축산 같은 경우에 FTA 하고 나서 많이 기울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에 대한 사업기준이 그렇게 보인다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장님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부서는 어떤 곳에 사업지원금이 가는가를 질문을 드렸는데 이 풀사료 청보리 경영체 관련한 사업은 이건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다른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사업구조상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업구조를 말씀드리면 정부정책이 지금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전문 업체, 전문 생산농가들 모임 협동조합이나 이런 단체들한테 정부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고 하우스 같은 것도 전문 생산업체한테 엄청 나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축산 쪽도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익산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정읍 같은 데는 이런 전문 영농조합법인이 4개나 있어요. 김제도 2개가 있고. 그렇게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규모와 조직화를 시켜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 FTA 대응해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의정활동 하는 동안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소농가가 소외되고 대규모 농가만 살아남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수차례 이야기했고 제가 지금까지 의견을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사업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축산업까지 이렇게 구조조정을 재편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입장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책방향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위원장 임병술  말하자면 그 돈이 이쪽으로 좀 넘어갔을 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을 더 받아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병술  그러니가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풀사료에 대한 사업을 전년도 예산, 그다음에 그것이 황토우로 올해는 새로 됐잖아요. 구별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춘포에 양계장 서는 것 어떻게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 접촉을 한번 했었고요, 보류상태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지금 대책위에서는 탄원서를 한 1,000명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권유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제외를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빨리 해주셔야 대책위에서도 준비를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 사업자가 입장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장 임병술  그전에 함라인가 거기에서 개도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해서 하우스 쪽으로 돌려가지고 바꿨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지금 풀사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익산·군산축협에서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2013년산을 봄에 생산을 해서 6~7월 달에 수입을 해서 9월 달, 10월 달에 공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치를 농협중앙회에서 공급했다면 발하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발하율이 90% 이상만 나오면 됐지 2012년도든 2013년도이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2013년치 최근 것을 줘놓고 발하율이 떨어졌을 때 그 얘기를 해야지 2012년도치를 주고 발하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2012년치가 원래 안 들어왔어야 하고 들어와서는 안 되죠. 우리가 시비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종자대를? 그렇죠? 몇 %입니까? 40%입니까? 종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30%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종자대를 시비에서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한두 농가가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2012년도산을 몇 톤이나 공급했는가도 중앙회에 문의해서, 이것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큰 문제일 수가 있는데 가능한한 조속히 처리를 안 하면 다른 문제가 들어갈 겁니다.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이것은 돼지 이송할 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요, 스트레스 완화제는 구제역 백신을 하면 상당히 약이 독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항생제를 투여하는 건데 그게 처방전이 있어야 그 약품을 구입해서 농가들이 쓴대요. 그런데 처방전 사업이 8월 달부터 이루어져서 농가들이 일일이 처방전 받아서 스트레스 완화제를 구입해서 쓸 수 없다, 해서 현재 2013년 예산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처방전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짤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구제역하는 가축 한 마리씩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우리 소나 양이나 말이나 그런 동물들한테 주는 건데, 아니, 소·돼지 사육농가 백신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소·돼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니까 15만두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

○위원장 임병술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돼지 사육두수가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 두수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피해가 큰 동물들 우선적으로······.

○송병원 위원  소·돼지에 한해서만 사놨다가 처방전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일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재료비는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일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구제역 주사를 놔서 문제 있는 소만 골라는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

○위원장 임병술  자료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임병술  자료 안 오면 깎이는 겁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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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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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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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 산 유 통 과 장	유희환
축  산  과  장	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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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