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73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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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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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5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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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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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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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입니다.
  연구개발과 세입·세출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담당 심정홍.
  식량작물담당 신성룡.
  원예작물담당 이정화.
  화훼작물담당 류숙희.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세입·세출안 설명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본예산서 619페이지, 사업명세서는 134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홈페이지(센터, 국화축제) 유지보수. 이게 전년도에 3,200만 원으로 나름대로 구축이 돼 있을 건데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3개월에 425만 원씩 들어가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크게 센터하고 국화축제 홈페이지 관리인데요, 센터 전체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국화축제 홈페이지가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슈퍼컴퓨터를 놓고 서버를 관리하고 어떤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니면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를 교환한다든지 그런 식의 유지보수도 아니고 단지 어떤 사이트에서 센터 것만 관리하는 홈페이지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기관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하고 똑같이 하는데······.

○백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시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홈페이지 서버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법령 적용요율이 다 맞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시청은······.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여기 보니까 사업명세서나 사업설명서에도 이게 없거든요. 그걸 한번 주시면 축조 때 잘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끝에 보면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지원, 해마다 주는 것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지 않고요, 도비사업으로 올해 세워서 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삼하시는 농가들 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먼 곳에서 와서 동네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보조금을 시민들한테 줘야지 외지에서 온 분들이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외지 경작자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하고 당해년도에 파종을 한 것, 기존에 있는 것을 뜯고 할 수는 없고 올해 휴경을 했다가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우리 익산시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잘 좀 관리감독 하시라, 그 얘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사업명세서 146페이지 친환경 미생물제제지원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익산원협한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익산원협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그게 전년보다 1억 원 감액이 됐고요, 미생물제제를 익산원협에 자본보조를 주면 5:5 사업인데 시비 50%, 원협에서 30%, 농가가 20%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협에서 30% 해주니까 농가는 경감이 되겠고요, 특히 이 정도 양이면 원예농가들은 거의, 원래 미생물제제 염료직접방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효과를 보고 있고요, 작년에 가뭄 때도 언론에서도 나왔고 효과를 많이 본 사업입니다.

○황호열 위원  계속사업이구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속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왜 1억 원이나 깎았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 예산이 어려워서 시비에서 1억 원 감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리고 국화축제 올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예산이 433만 6,000원이 삭감됐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 돈 가지면 남아요?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실은 올해 이 예산보다 3억 원을 더 증액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여의치 못해서 전년수준으로 맞췄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게, 저는 행사 때마다 항상 참여해서 보는데 예산액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라도 다시 올려서, 어차피 하는 행사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오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흡족하지 못한 그런 관광을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산 추경 때라도 충분히 확보하셔서 잘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617쪽 국화축제운영 및 국화관리 인부임 1,250만 4,000원을 별도로 세웠거든요. 이것은 행사운영비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세울 수 없는 그런 목 편성입니다.

○송병원 위원  30일간 10명 쓰는 건데 인부임을 별도로 계상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인부임은 행사운영비에서 쓸 수 없다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안 했던데 내년에 처음 하는 거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새로 올해······.

○송병원 위원  예산을 왜 분리해서, 지적 받았어요? 언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화축제 인부임을 항상 공공근로를 데려다 썼는데 그분이 지속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40명씩 이렇게 쓰지만 그분들이 기술 있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10명을 꾸준히 한 달 정도 그중에서 잘하는 사람 선발해서 써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송병원 위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행사에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619쪽에 주말농장 운영에 있어서 인부임하고 장비임차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건 기술지도를 하고 부지만 제공해서 장비를 갖고 와서 자기가 농사지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임차해서 줘야 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구획정리하고 그렇게, 물론 본인들이 퇴비 이런 것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반정리까지는 해 줘야 그분들이······.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주말농장을 만들어놨잖아요. 분양할 것 아니에요, 모집을 해서. 그랬는데 거기에다 무슨 기계를 임차해서 주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목적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기계임차는 그분들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배수로 정리라든가 포클레인으로, 그것 쓰려고 장비임차를 하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인부임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 인부임은 주말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직원이······.

○송병원 위원  관리인을 별도로 기간제로 쓴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저희 직원이 매일 가서 풀 뽑고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인부임 30일 세워서 필요한 시기에 제초작업을······.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621쪽에 보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기자재 구입 해서 광특사업으로 9,500만 원이 섰는데 설명 한번 해 주셔 봐요. 그 위에도 배양실 건축을 하고 배양실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미생물을 어떤 걸 생산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광특으로 유용미생물 4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3억 원은 건축, 1억 원은 장비 사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원래 유용미생물 광특을 전년에 위원님들이 선진지 견학하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서 원래 그 정도 시설하려면 20억 원정도 듭니다. 20억 원을 시 실링으로써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4억 원만 배정이 됐어요. 그 시설에 20억 원 정도를 요구했었고 그 정도 이상 시설이 돼야 되는데 4억 원으로 일단 3억 원으로 짓고 1억 원을 장비를 사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설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익산시 미생물제를 전부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이 규모로는. 지금도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축산농가, 특히 악취제거용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포지션을 맞추고 있고요,

○송병원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내년에 건축을 하면 2015년도나 효과가 나오는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면 건물을 짓고 하반기부터는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송병원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원협에다가 미생물제 지원을 1억 5,000만 원을 부담해서 하거든요. 축산과에도 가면 도시근교 축산농가에 미생물제 지원예산이 엄청 섰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한다면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설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저희가 꾸준히 매년 광특예산을 조금씩······.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3억 원이나 세워서 배양시설 지어가지고 그런 양도 커버할 수 없는 소규모가 된다면 아예 내년에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수준에 맞게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래서 우선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송병원 위원  3억 원 들여서 이 건물 정도면 커버가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3억 원으로 우선 건물을 짓고 장비도 더 보완이 돼야 되고 한번에 20억 원 규모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송병원 위원  이건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깊이 얘기를 못하겠고요, 원협에도 가고 축산과도 가고 엄청난 예산이 미생물 지원금으로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적정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문제는 하여튼 이 예산이 정말로 효과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저는 설명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6,300만 원 예산이 늘었는데 다른 사업들과 달리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증가해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44쪽 8번 농업기술보급 활력화 해가지고 7,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장비를 구입하고 개·보수하는데 이건 센터 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센터 내에 있는 국화축제 하우스 시설을 보완해서 암막시설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비를 새로 구입한다고 그러면 어떤 걸 구입하고 이것에 대한 소유관계, 자산으로 잡히는 건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7,000만 원이 두 가지인데요, 개·보수하고 하나는 장비 자산취득은 국화축제 때 아침에 살수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국화 물 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관정모터를 차 탑제용 모터를 사서 하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걸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자산으로 잡히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자산취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7쪽에 이게 2년차 들어가는 사업이죠? 최고품질 쌀 단지육성 하는 것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이게 지금 한 개소 100㎏인데 어디였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게 낭산 오미단지라고 평가회를 작년 여름에 8월 23일 날 한 그 장소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단지는 어디 법인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거기는 100ha 93농가로 돼 있고요, 대표자는 김정백으로 돼 있고 전체 단지들녘을 100ha로 묶은 겁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우리가 맞춤형 최고품질 쌀 이런 게 농산과나 유통과에 쌀과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들녘지원하는 것······.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탑마루단지······.

○이경애 위원  여기 탑마루단지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아니에요, 탑마루단지 아닙니다. 맞춤형 최고쌀 단지라고, 탑마루는 순수한 시비 단지이고요, 저희는 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으로 이전에 탑마루쌀 단지하고 이름은 다르지만 거기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농자재는 뭐 지원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비료, 농약, 그런 겁니다. 종자.

○위원장 임병술  농가수는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93농가입니다. 93농가에 면적별로 분배해서 나누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술지원하고 역 분석하고 단지교육도 하고 홍보, 그리고 단지 필지별 전담지도사 배치하고, 옛날에 탑마루쌀 단지 육성하듯이 똑같은 매뉴얼대로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최고품질 쌀이라고 한다면 신동진쌀 말고 다른 품종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신동진입니다.

○이경애 위원  신동진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기존에 신동진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는 일반단지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지포장, 역 분석이라는 것은 질소성분을 수시로 쌀 분석기를 가지고 단백질 함량 6.5% 이하, 아미노산 함량 측정을 해서 어떤 필지는 많다 하면, 비료도 적정 비료를 줄 수 있는 맞춤형 비료를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처방도 해주고 토양 검증하고 일반단지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지원을 해서 생산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쌀 살 때 보면 포장지에 단백질 함량은 다 안 나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래서 이 단지에서 나온 것은 저희가 지방브랜드를 새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탑라이스가 있었지만. 그래서 탑마루하고 연계돼서 상표 승인을 맡았고 그렇지만 ‘탑마루 최고쌀’ 이렇게 해서 곧 인쇄가 됩니다. 지금 맡긴 상태입니다. 탑마루쌀보다는 한차원이 높다, 이것을 저희가 지대에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가격이 얼마나 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가격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니, 3년차라면서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아니죠, 2년차예요. 올해 첫해예요, 내년이 2년차예요. 그런데 올해 정부 RPC에서 수매가격이 정확히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이 돼야만 알 수가 있어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 생산된 쌀은 포장지에 뭐로 나가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큰 틀은 탑마루로 나가는데요 거기에 탑마루 맞춤형 최고 단지에서 생산한 명품쌀, 이렇게 해서 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침이 지역브랜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니까 우리가 따로 이걸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탑마루에 한 달 전에 승인을 맡았어요. 탑마루라고 쓰겠다, 그렇지만 똑같은 탑마루라고는 못쓰고 탑마루라고 쓰되 맞춤형 최고 단지에서 생산한 명품쌀, 이렇게 동판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대략 100ha에서 생산량이 얼마나 나왔어요? 올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100㏊에서요?

○이경애 위원  예, 그래야 기존에 100㏊에서 나왔었던 양과 질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충 어떤 사업인지 감은 잡히는데 1년 만에 성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뭔가 비교할만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톤수로는 50톤 나오고요, 지대 인쇄가 되면 미질이라든가 지대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93농가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비료부터 기술까지 싹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농산과나 유통과에서 지원이 나가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농가에 가는 것. 상토, 비료부터 쭉 있잖아요. 그건 안 받는 거죠? 이 농가들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죠, 거기하고 중복이 전혀 안 됩니다. 선정할 때 안 돼 있고요, 그쪽은 시비사업 쪽이 주력이고 우리는 진흥청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농림부 사업도 아니고 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기존에 쌀 포대에 보면 단백질이나 수분이나 이런 것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된 것만 포장지에 그런 함량을 표시한다고 해서 차별성을 느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라는 건지, 그러면 가격이 비싸야 될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가격을 탑마루보다는 조금 높이 받아야겠지요.

○이경애 위원  아직 가격결정 안 했다는 말씀이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RPC의 수매가격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이 나오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9쪽에 화훼단지, 여기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13번 화훼자원이용 부가가치.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화훼자원이용 부가가치향상 상품개발 이것은 저희가 1월에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저희가 기존에 구절초 화장품, 효소, 비누, 차 이런 것을 많이 개발을 했었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걸 하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1월 달에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중복지원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출과 관련돼서 화훼단지 물류비 지원받는 사업장들 있어요. 그런 데랑 겹치지 않게 선정해 주시비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배 생산기술 시범단지 운영하는데 우리가 이익회 영농법인에다가 매년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여기는 그것 이외에 어디 농업인에게 주는 거예요? 23호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여기는 저희가 배 탑프루트, 이익회라는 것은 익산시에서 배 전체하시는 분 62ha, 한 70농가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23호만 단지로 묶은 겁니다. 전체 배 농가의 64% 정도 이 정도 단지로 묶어서 하는 것이고요, 이 역시 2014년까지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23호는 사업을 2개를 받는 거네요? 결국에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아니죠, 배는 이것 하나가 있고 아까 포장지 말이죠?

○이경애 위원  아니, 이익회에 가는 사업들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익회라는 것은 배 포장지 그거예요. 그중에는 중복도 되죠. 왜 그러냐면 배 농가들은 같으니까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수출을 올해도 한 460톤 정도 했었거든요. 수출봉지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51쪽에 전북 쌀 품질관리 종합기술시범사업 이것도 시범사업인데 무슨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신규사업이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웅포하고 용안에 있었던 명품 쌀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 대체로 기술원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바뀌어서 다시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100ha이지만 50ha씩 해서 기존 용안, 웅포 아닌 다른 단지로 남부지역으로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어떤 쌀을 생산하는 데다 이 비료와 종자와 농약을 주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것도 최고 쌀단지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어디에다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신동진벼로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고 쌀, 명품 쌀은 제목은 다르지만 하나는 국비이고 도비인데 내용은 같고 운영체계도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친환경 그다음에 탑마루, 고품질, 최고품질 이렇게 해서 단지 조성이 여러 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이외에 또 다른 새로운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참가할만한 농가들이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중복은 전혀 안 되게 해야 맞고요, 전년에는 용안, 웅포, 낭산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것 할 때는 탑마루단지, 친환경단지하고 중복되지 않는 곳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안, 웅포는 기존 몇 년 했기 때문에 3년 이전에도 단지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데를 새롭게 개척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정된 100ha의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농가에 받는 상토나 비료나 녹비나 이런 것 다 안 받고 여기에서만 받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죠, 중복지원은······.

○이경애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필지는 전부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100ha면 적지 않은 양인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50㏊씩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개소라고 써있는데 너무 큽니다. 그것도 크다 하면 30ha씩 3개소 이런 식으로 나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100㏊에 8,000만 원 가지고 돼요? 그렇게 따지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왜 그러냐면 비료, 농약, 종자는 그렇게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비가 많이 들어가죠.

○이경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쪽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사업인데 이것 업체에다 주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경상보조로 전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이에요. 그 업체가 직접 경상보조를 받지만 돈은 자부담 포함해서 연구기관에다 돈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결국은 용역이나 다름이 없어요. 농가에서는. 저희가 경상보조는 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농가에서 직접 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지원과하고 사업이 겹치는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런가요?

○이경애 위원  예, 이것 사업 일원화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도 가공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은 매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 식품클러스터에서 2개 식품 관련한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지원과에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내용상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는 연구 쪽이고요, 저희는 공모해서 연구 개발하는 시제품 생산하는 것이고 지원과는 기존 업체에다가 기자재, 장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게 차별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강정, 산자, 고구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 식품클러스터 사업지원과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다르다고 하는 차별성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다른지를.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저희는······.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설명으로 다 하시기는 모자랄 테니까 뭐가 다른지 제출을 해 주시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생물 배양실 건축하는 것 지금 보면 우리 축산과에도 도심근교 축산농가 미생물지원 3억 원이 지원 나가는 게 있어요. 편성된 게. 그리고 연구개발과에도 시설원예 친환경 미생물제제지원 익산 원협으로 1억 5,000만 원 주는 것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4억 5,00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내년에 시설을 빨리해서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삭감해서 시설 쪽에 집중해가지고 시설을 빨리해서 내년 하반기 때만이라도 지원하면 될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하고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억 5,000만 원 거기에 플러스알파 한다면 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예산이 너무 적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4억 5,000만 원 플러스하면 미생물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나, 이런 데까지 지원할 수 있겠어요? 생산해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규모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4억 5,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시설을 한다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우리 시설비에 더 넣어서요?

○조규대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4억 5,000만 원을 하면······.

○조규대 위원  7억 5,000만 원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시설한다면 미생물을 해서 여기에다 하반기 때는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내후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 2014년은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4억 5,000만 원이 아깝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조위원님 말씀대로 장차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은 무리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선진지 견학했지만 사실 그동안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즉에 했어야지. 그런 군 단위도 그런 것이 앞서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있었다면 4억 5,000만 원 이런 것들은 아낄 수 있는 재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빨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이 부분 연구개발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협의해서 절감할 수 있으면 해서 이쪽에다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협의를 해 보시라고요. 꼭 좀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라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132쪽요, 국화 대형조형물 프레임 제작 이건 뭡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다른 데 1,000만 원 깎고 시설비 1,000만 원 계상이 된 것이고요, 탑 같은 것 대형미륵탑, 성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80여개가. 그런데 그것이 오래 되면 새로운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업무보고 때가 아니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번에 국화축제를 보면 조형물 그런 것이 내구연한이 얼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가 꼭 개구멍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문을 크게 하고, 대문이 커야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작해야지 물론 이런 것도 노후화 됐으면 내구연한 다 됐으면 해야겠지만 평가분석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정문 쪽에 문이 너무 적어서 어디 개구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보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 구조물을 더 확대해서 문을 크게 해서 으리으리한 맛이 있고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맛이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점이 제일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문을 크게 해서 입구에서부터 이미지가 확 위압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지 들어가면서도 으리으리하구나,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꼭 개구멍 들어가는 것 같아요. 누가 디자인 했는가 몰라도. 제가 꼭 그것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먼저 하시라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스쿨팜 지원 이건 뭡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건 도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고요, 도시 초등학교에 텃밭을 제공을 해서 기술지원도 해 주고 거기에다가 농자재, 비료, 모종 이런 것을 지원하는······.

○조규대 위원  아니, 내용보다도 이런 사업이 도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땄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확보를 해야지 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도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 도 사업이니까 해야 한다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도비가 7:3은 돼야지, 어떻게 시비가 더 많냐고요. 도비 사업이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요즘은 도비를 조금 주고 시비를 많이 부담시키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추세라고 하지만 과장님이 더 노력해서 그걸 오히려 도비를 많이 따오게끔 하는 게 능력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내년에 한번 해 보면 좋은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많이 해야 맞지, 도비사업이라고 생색을 내지 말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말씀 아예 하지를 마세요. 도비사업이라고. 생색내기용이지. 시비 좀 줄여도 되죠? 도비에 비해서 7:3 정도?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것 안 됩니다.

○조규대 위원  왜 안 돼요? 도비사업이라고 하지 말든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1,250만 원이지만 농협에서 또 돈을 일부 붙여요.

○조규대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과장님이 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도비사업이라고 해 놓고 도비는 조금 나오고 시비만 거기에 몽땅 붙여서 자꾸 매칭비율만 높이고. 자꾸 이러다보면 이게 이제 고착화 돼버린다고요. 틀을 깰 줄 알아야지요, 노력해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그 밑에 이건 뭐예요? 센터내 무슨 시설하우스 개·보수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 돈 7,000만 원은 우리 센터 안에 국화축제 하우스가 있어요. 그것이 한 15년 이렇게 돼서 낡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순수한 시비로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받은 돈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국화축제이구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국화축제용으로 쓰려고 그래요.

○조규대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국화축제 하우스는 국화축제 예산은 아니지만 그게 저희가 이전할 때 그 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화를 생산하고 있는데 너무 낡았어요. 하우스 자체가. 그래서 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과목을 지역활성화 사업, 지역활력화 사업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같이 목을 거기에다 달아서. 국화축제에 플러스 해서 그쪽으로 옮겨줘야지, 사업내용을. 안 그런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 지역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국화축제 키우는 하우스 개·보수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개·보수를 하우스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역활성화 사업은 아니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 안에서 국화도 있고 일반 다른 타 작물도 있고,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목을 그쪽으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맞춤형 최고품질쌀 단지. 아까 답변을 잘 하시더만. 브랜드가 날뛰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 차별화가 돼야 하는데 올해 1년 됐다고 했는데 미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재 신동진벼보다 분명히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만 그렇게 느끼면 안 돼요. 소비자들이 느껴야한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같은 것 한번 해 봤어요? 전혀 안 해 봤죠?
  밥해서 현장에서 밥맛 비교 같은 것 해보셨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시식행사는 그전에 많이 했었어요.

○조규대 위원  어디에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전에 시식행사는 처음에 우리가······.

○조규대 위원  국화축제 이런 때 신동진하고 이 쌀하고 해서 시식도 한번씩 해보고 해서 밥맛에 대해서 객관성 있는 그런 여론도 수렴하고 해야지 그래야 이게 실질적으로 고품질 쌀인가 뭔가 알지 그냥 브랜드만 우리가 탑마루쌀(고품질)이라고 하면 누가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임병술  이건 어느 RPC에서 가공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명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을 차별화를 하려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차별화가, 농산과도 보면 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또 있어요. 고품질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중복되는 거예요. 아까 지적했지만. 동료위원님도 했는데 저도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쪽에서 해야지 자꾸 양쪽에서 이렇게 하냐고요. 농산과면 농산과, 이것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든가 그래서 여기에서 다 하든가. 그리고 연구개발과는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실험장처럼 하우스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거기에서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이쪽에다 해서 유통과나 이쪽에서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연구개발과에서는 미질만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되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미질분석실도 있고요,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해서 이쪽으로 넘겨줘야지요, 농산과에다가. 보급은 농산과에서 하게끔 해야지. 연구개발과는 실험실만 가지고 거기에서 미질을 개발하고 그래야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백화점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같은 기술센터이니까 서로 협의해서 하기 좋잖아요.
  146쪽 미생물 시설원예 익산원협에다 주는 것. 이것 1억 5,000만 원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건 뭡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것은 시설원예농가······.

○조규대 위원  13억 원이나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것도 FTA 기금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특히 비가림 고추재배하우스 그것을 내년에도 한 116동 정도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어요. 증액이 돼있고 그리고 일반하우스 하는 사람들, 특히, 연동이라든가 그런 하우스 안에 시설 양액이라든가 보온커튼, 자동제어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조규대 위원  항시 보조사업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중복지원 조심하고요, 이게 수급조절을 잘 해야지요. 지금 우리 시설원예, 하우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고구마 같은 것도 초과돼서 올해 고구마 농사들 버린 것 알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하우스 같은 것도 너무 지원사업이 많아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걸 좀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맞춰서 그런 정책을 펴서 예산도 편성하시라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걱정돼요. 올해는 있나요? 하우스 그건 없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시설하우스 내년에는 22억 원 마지막 사업······.

○조규대 위원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아닙니다. 시비사업으로 하는 마지막 22억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올해 한번 쉬었다 하기로 농민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수급조절을 해 주셔야한다고요. 무턱대고 하면 고구마 한 사람들이 올해는 재미를 못 봤어요.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마저 이어 가겠습니다.
  18번, 19번 사업. 154쪽, 155쪽. 제가 아까는 고부가가치 식품사업 해가지고 도비 공모사업 이야기하면서 사업지원과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옆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벤처농업 육성사업 하는 게 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계가 따로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원과요?

○이경애 위원  예, 지원과에서 기업육성 해가지고 공모사업도 하고 지역기업을 육성해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개발과에서도 똑같은 성격이에요. 사업성격 자체가. 앞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위원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요,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 이것은 말 그대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 사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 그런 쪽으로 흐르고요, 이 자체는 기술원, 도 기술원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해야 맞고 또 그중에서 기술개발사업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업지원과에서는 성격이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어쨌든 실험적 성격이라고 하시는데 자료요청 할게요. 여기 법인 등기서류 하나 주시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어디 법인요?

○이경애 위원  농업회사법인 (주)이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등기서류 하나 주시고,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지침서 있죠, 그것 하나 주시고요, 주 작목이 오이인데 오이를 연구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경애 위원  여기 보니까 양액재배하고 육묘장설치 지원금인데 우리가 연구개발과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의 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거기는 주 작목은 온실에서 오이를 하고 있지만 육묘를 컨베이어벨트하고 자가이동형으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국내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요, 우리 지역에 공장처럼 하는 육묘장은 왕궁에 딱 한 군데 있어요. 1년 열두 달 육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로 해서 육묘장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육묘를 할 수 있잖아요. 오이뿐만 아니라 토마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농장자체는 지금 현재는 오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묘공장을 하겠다, 공정육묘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육묘을 않고 공정육모를 해서 좋은 품질을 익산시에 뿌리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위원장 임병술  지금 하고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이를 하고 있고 공정육묘는 않고 자가육묘만 하고 있어요.

○이경애 위원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159쪽에 하우스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인데 혹시 이것 농민회하고 협의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돈이 1,2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농민회하고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경애 위원  간담회 하셨죠? 단체들하고 간담회 하셨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거기에서 자동개폐기 요구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자동개폐기요?

○이경애 위원  이게 하우스 자동개폐기 사업이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자동개폐기, 환풍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과에 8건 정도가 돼요. 그중에 1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8건 중에 1건만 하셨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아닙니다. 육묘장도 있고 고설재배도 있고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한 사업 중에 몇 개 반영하신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산서 올라간 것 그것 그대로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시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육묘장도 전년보다 반절 줄이고 고설재배도 반절 줄이고 개폐기는 이렇게 하고 시설하우스 22억 원은 쉬었다 하겠다.

○이경애 위원  금액도 합의보신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다 합의된 겁니다.

○이경애 위원  금액도?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과장이 그 자리에 와서 다 보고 간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쪽 시설원예 친환경 미생물제 지원했는데 원협에다가 미생물제 주는 것 5:5사업 계속해왔던 연속사업이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연속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것 1억 원이나 줄었어요. 이것 농민들 많이 쓰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것 많이 쓰고요, 특히 이건 원예농가 지원용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제 말씀은 1억 원이나 줄면 수혜자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줄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시비예산을 실링으로 과별로 줘서······.

○이경애 위원  비율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제 생각은 5년 정도는 해야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경애 위원  이것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래서 줄인 겁니다. 제 생각에도 다 해줘야 맞아요. 그런데 형편상 그렇게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62쪽 품질개선사업. 지금 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단지, 고추재배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롭게 들어온 게 고추재배농업인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고추재배하우스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20ha중에 사업대상자 3군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면적으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고추비가림은 116동 정도 7.7ha정도 되고요, 품질개선사업은 12ha정도 하우스 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원예전문······.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일반원예단지, 그다음 비가림하우스 이렇게 세 가지로 배분돼 있고요, 원예전문단지는 우리 지역에서 수출전문단지······.

○이경애 위원  고추도 비닐하우스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올해도 102동 했고요, 내년에도 하고······.

○위원장 임병술  내년에는 몇 동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내년에는 116동 정도 됩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시설과 관련해서 원예단지나 고추나 지금 문제는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건데 이것 진짜 중복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이 13억 원이 늘은 거잖아요. 기금까지 사용해서 13억 6,500만 원이 늘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런 시설사업 중에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는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융자 30% 있으니까 50%······.

○이경애 위원  여기에서 융자로 가는 건 부담이 덜잖아요, 일단. 그래도 소득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갚을 수 있고, 좀 기간이 기니까. 빚 얻는 것도 능력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복지원 내지는,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이것 기준을 잘 정하셔야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보기에 사고 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그 옆에도 나오는데 여기도 시설하우스. 특화품목이 토마토, 고구마, 딸기, 수박······.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여기는 연동 단동하우스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도 중복 지원되면 안 되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전반적으로는 지원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라고 하는 성격으로 사업이 나누어지도록 가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힘이 있거나 기관에 요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가 가서 혜택이 일방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배제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인삼내재형시설은 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인삼 해가림 철재지주입니다. 지금 목재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철재로 바꾸는 건데······.

○위원장 임병술  하우스가 아니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하우스가 아니고 그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것 하우스 신청한 사람, 무농약 친환경······.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익산시 한 농가가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올해 사업이 없었어요. 없어서 신청을 못한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 사업인가 해서 물어봤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금방 말씀하신 것. 지금 원예전문생산단지나 일반 원예단지 이것은 하우스가 아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거기는 품질개선 양액시설, 다겹보온커튼 이런 것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물론 고추재배농업인도 하우스가 설치돼있는 사람들도 이것 신청할 수 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죠, 할 수는 있죠.

○위원장 임병술  무인방제시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단동에다가 무인방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지원만은 피해야 되겠죠.

○위원장 임병술  파이프를 짓는 것은 아니니까 중복할 수도 있죠. 고추 하우스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고추비가림 받고 또 시설 받고 한 해에 두 번 한다는 건······.

○위원장 임병술  한 해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작년에 하우스를 지어놓고 올해 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무인방제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임병술  계장님이 뭐 갖다드렸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없고요, 일반원예시설 방금 말씀하신 고추재배는 저희가 품질개선 시설로는 작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거기에 안 들어간다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임병술  고추재배시설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단동이니까요.

○위원장 임병술  고추재배도 정말로 필요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고추가 하우스에 키가 2m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 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어렵죠.

○위원장 임병술  딸기재배보다도 고추재배가 필요하죠. 나무가 무성해서 아무 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무인방제시설이 뭡니까? 자동으로 약을 뿌려주는 것 아닙니까. 고추가 약을 몇 번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우스에서는 무농약으로도 할 수 있는데, 고추만 꼭 재배하라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연작피해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고추 값이 떨어졌는데 계속 고추만 심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5년, 6년 동안 고추재배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리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지침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침상은 5년간 하게 돼 있고 1년 정도는 쉬워도 된다, 이런······.

○위원장 임병술  161페이지 친환경 미생물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원협에 주는 것 원협 부담 없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원협 부담 30%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여기는 시비 50%, 자부담 50% 돼 있는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여기에는 5:5로 돼 있지만 농가 20%, 원협 30% 그렇게 5:5로······.

○위원장 임병술  원협에서 20%이에요, 30%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원협에서 30%, 농가는 2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살짝 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설명을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2억 원 이 사업도 특히 원예농가에 저희가 출장을 다녀보면 미생물제 염료집적, 연작장애 이 효과를 엄청 보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물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유용미생물 시설 가지고는.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맞춤형 최고품질 단지는 명천 RPC에서 하고 전북쌀 품질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RPC하고 협의는 해야 했지만 내년에 선정이······.

○위원장 임병술  어디에다 수매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것은 내년도에 하죠, 내년도에 선정이 되면······.

○위원장 임병술  처음이구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죠, 처음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내년도에 처음이구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한 군데에다 주지 마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는 남부 쪽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니, 끝나고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경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농식품부·전북도·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였습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2011년말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2012년 6월에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득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LH에서 토지보상계획 공고 이후 올해 3차례 보상협의회를 거쳐 9월 16일부터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더하여 내년 상반기 중 산업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을 유치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만의 특화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423억 4,87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408억 4,87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로 5억 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48억 9,858만 8,000원입니다.
  현재 편성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해외기업유치 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사업비 64억 5,800만 원,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비 331억 6,600만 원, 장비비 134억 8,5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 5억 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 10억 원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 548억 9,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국가산업단지 착공과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은 물론 투자유치활동에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예산설명을 위하여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담당 정인하입니다.
  유치홍보담당 김영범입니다.
  지원협력담당 박재우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본예산서 64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원에서 4,400만 원이 늘었으면 50% 증액이 됐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건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작은 동그라미 4번째 보면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 국가식품클러스터 캠페인 홍보가 전년도에는 없었고 그 이전년도부터 계속 1억 원씩 편성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6,500만 원을 새로이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랬으면 설명서에 산출근거를 써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2011년도인가 2012년도 예산 올라올 때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시청 광장, 서울역 광장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것 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 계셨던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그 기억을 따지면 6,500만 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2~30%씩 깎이는 상황에서 홍보비를 6,500만 원을 이렇게 설명 없이 목돈으로 올렸다는 것은 정말 설명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추가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에서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보시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홍보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된 것을 가지고 인천공항 라이트박스라든지 아니면 서울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KBS라든지 MBC, JTV 이런 쪽에 광고를 해야 전북지역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방송국 홍보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방송국만? TV, 라디오 어디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TV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방송국에 TV 광고하는데 6,5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사업이 6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 어떻게 하세요? 지금 위험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아서······.
  일본요. 지금 방사능 관련해서 식품관련한 부분이나 이 부분이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간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계획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은 더 역으로 생각해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그런 방사능 오염이나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일본 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먹듯이 자국내에서는 자기네들이 상품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기회로 생각해서 일본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꾸로예요. 뭐냐면 일본이 더 이상 먹거리와 관련해서 자국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오는 형국을 띠지 않아도 알아서 올 것이다, 2~3년 내에. 앞으로 3년에서 5년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는 게 언론의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이 전략적으로 1~2년 안에 가장 가까운 투자처를 스스로 찾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들이지 않고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유치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네거티브한 조건은 뭐냐면 일본이라고 하는 식품과 관련해서 붙는 순간 판매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리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일본에는 우리가 적극적인 역량,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을 들이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제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태평양 지역에 TPT인가요, 그 조약 체결된 것 있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어차피 우리나라로 공격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예상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히려 모시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유치사업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다음에 홍보관에 왜 작업복 안 올리셨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과에서는 올렸는데 전체적인 예산상황이 좀 어려워가지고 기획예산과 검토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챙겨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과도 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적어도 동복, 하복 5만 원짜리씩이라도 어설프게라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나마도 없다고 하면 너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단장이 챙기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챙겨줄게요.

○이경애 위원  아니, 단장님 그렇게 개인적으로 챙겨준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해주셔야지요. 수정예산이 오늘 중으로 마무리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숫자가 많지 않고 1명이니까 저희 단에서 알아서 조치할게요.

○이경애 위원  좀 챙겨주세요. 공식적으로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이 명세서에 올라가야 전년도 대비 얼마다, 라고 하는 비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식품클러스터사업이 국가사업이 맞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크게 해서 기업지원시설 구축하는 비용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비비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이 예산 지원된 것을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도 도비는 13%이고 시비는 23%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전체예산을 딱 놓고 보니까 국가사업이라고 해놓고 시에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비가 엄청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이런 건 좀 잘못됐지 않느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시비의 부담이 너무 가중돼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예산 부담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업지원단에서는 신경을 써야할 것 같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송병원 위원  첫 페이지 보면 647쪽에 국내식품박람회 발효식품 출품하는 업소에 돈을 주네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 줍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 식품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람회 등에 참가할 때 부스비를 대개 한150만 원 정도씩 내야 되는데 자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도 홍보를 못합니다.

○송병원 위원  2013년도에 익산식품이 부스설치 된 게 몇 개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광주식품박람회라든지······.

○송병원 위원  전주에 몇 개예요? 전주에서 한 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전년도 예산가지고 13군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송병원 위원  1,500만 원 가지고 13군데를 지원해 줬다, 이런 얘기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송병원 위원  꼭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내보내야 돼요? 앞서도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전부 퍼주기식 이런 사업이고 시 재정이 열악하다면서 적은 돈이지만 막 주는데 내 물품을 홍보하고 내가 팔아야 될 것 같으면 자기가 나가야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금년에 전주하는 데도 개인이 나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연 그 기업이 나가서 얼마만큼 효력을 발생하고 익산을 홍보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648쪽에 교류협력 투자유치 국·도비가 부담이 됐는데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왕궁에 있는 센터?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서울에 있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과천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시비를 그러면 우리가 경상보조로 보내주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6억 5,000만 원도 전체적으로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예산 비율부담이 안 맞아요. 도비하고 부담비율을 지켜야지 익산시 예산도 없는데, 식품클러스터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렇게 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부담비율은······.

○송병원 위원  우리는 부담비율 범위 내에서 시비를 깎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담비율보다 더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부담비율 외에 더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송병원 위원  아니, 전체예산이 우리가 23%, 도비가 15% 이어야 하는데 13%잖아요, 지금.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도비가 부담할 15% 전부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13%밖에 안 되는데? 73억 1,470만 원은 전체예산의 13%밖에 안 되는데?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전체 총괄로 총액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부담해 주기로 한 사업별로 하면 도에서는 15%를 했고 저희들이 35%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약해서 올해 한 24억 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15%가 안 되는데, 세입예산을 보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사업별로 보시면 15%가 맞습니다. 그런데 총괄로 하시면······.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엑스포 지원사업 이런 사업을 막 늘리니까 시비 부담이 증가된다, 이 말이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도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농업기술센터에 넘겨줘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사업을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부서, 이 부서에서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 주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문제 금년 예산에 섰잖아요. 작년도에도 서고. 작년도 예산은 어떻게 넘어왔어요? 이월 됐어요? 198억 6,000만 원은? 집행 못했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예산이 오니까 세우는데 아까 단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9월 16일부터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 상반기 중에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기반시설을 건축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을 짓고 하려면 까마득한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국가보조가 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시비부담을 아직 안 해도. 이 사업 하지도 못하는데 예산만 편성해놓는 거예요.
  여기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하는데 100억 원이잖아요, 익산시가. 100억 원을 편성해놔도 예산 집행 못한다, 이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이런 건 국비, 도비만 편성해놔요. 예산집행도 못하면서 뭐하러 편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폐수종말처리장도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돼서 완전히 기업이 들어서야 필요한 것이고 지원시설 건축하려면 내년에 기공식 한다고 해도 2015년도 가야 부지가 조성이 될까말까한데 그때야 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분석 안 해봤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LH공사에······.

○송병원 위원  아니,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냥 5억 원만 편성해놨으니까 상관없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은 저희가 원래 35%를 부담을 하면······.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만 대답을 해요. 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는데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거나 지연을 시켜서는 안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지원시설을 건축하겠다, 100억 원 시비를 세웠어요. 내년도 2015년도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산 집행하기가.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걸 세워놔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되면 국비나 도비 예산 편성 못합니까?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할 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송병원 위원  지금 시에서 금년에 120억 원 빚 얻는다니까요. 120억 원 빚 얻는데 이것 100억 원 깎으면 120억 원 빚 안 얻어도 되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124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익산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래도 추진의지를 보여주려고 100억 원 정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35%하면 124억 원을 해야 되는데······.

○송병원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게 식품클러스터에 125억 원이에요.
  그리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도비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표시해 놨어요? 예산 설명서에? 이것 시비인 줄 알고 봤더니 세입을 보니까 도비이구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도비입니다. 도비이고요, 작년도에는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해서 10억 원씩 20억 원을 했는데요······.

○송병원 위원  예, 맞네요. 이걸 보니까 시비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바뀐 줄 알았네요.
  이런 사항은 단장님, 좀 고려하셔서 추진에 지장이 없다면 100억 원이나 이렇게 예산은 쓰지 못할 예산을, 전년도 예산도 지금 이월됐잖아요. 편성해놓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69억 원 이월해 놨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럴 필요가 있느냐.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런데 저희들 추진의지이고요, 한번에 세우려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할 부분이 정부기업지원시설을 내년에 착공을 하게 돼요. 지금 위원님 생각은 부지조성이 완료된 다음에 착공할 것으로 계산을 하시는데······.

○송병원 위원  이제 기공식을 한다면서요, 부지매입을 해서 이제야. 내년 상반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산업단지 전체 기공식이고 이 기업지원시설이 들어갈 자리에 부지가 확보하면 이건 설계발주를 건축공사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돈을 집행할 부분으로 따지면 세울 필요가 없는데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총액발주를 하기 위한 예산 확보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을 국가나 도에서도 같이 확보를 해 줬다는 의미로 봐주셔야지 총액발주 할 때 예산도 없이 총액발주 할 수 없잖아요.

○송병원 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도 나가서 PR하고 할 때 식품클러스터는 국가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보조해서 하는 것이라고 당초에 시에서도 PR을 하고 많이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국가는 50%이고 도비는 15%이고 우리가 35%예요? 언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제가 작년도에도 보고 깜짝 놀랬는데······.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2008년, 2009년도에.

○송병원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크게 보면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비, 예전에 저희가 항시 얘기했던 662억 원. 그것을 50:15:35.

○송병원 위원  그것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는 건 국가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다음에 또 하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도 50:15:35. 두 사업만 그렇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것은 LH에서 전액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단지주변의 지원시설은 전액 국비로 해 주고.

○송병원 위원  금방 단장님 얘기한 첫 번째가 몇 억이라고 했죠? 육백 몇 억이라고 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정부지원시설 건축.

○송병원 위원  그게 육백 몇 억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당초 타당성조사 때 662억 원이었어요.

○송병원 위원  또 다음에 얘기한 것이 뭐였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매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경비 있죠, 올해는 64억 5,800만 원인데 그것에 대한 것 그 2개가 비율이 50:15:35로 하는 거예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5% 부담하는 게 2가지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73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송병원 위원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이게 255억 원만 우리가 부담하면 되네요? 부담비율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도비 비율로 나가는 건 그렇죠.

○송병원 위원  금년에 그런데 부담비율을 보면, 어쨌든 시에서 부담이 되는 건 굉장히 줄여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에 1,200만 원 조그마한 돈도 시비로 부담을 한다고요. 그래서 시비부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얘기는 100억 원 이런 부담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내년에 안 해도 도비나 국비가 안 오거나 편성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시기도 조절해서 시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느냐.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요, 도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죠? 금년 2013년도에 우리가 부담했잖아요. 예산편성 이월했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송병원 위원  2014년도에 100억 원 안 해도 그대로 할 수 있다면 저는 내년도에 이런 건 시 재정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시야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송병원 위원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결론만 짓겠습니다.
  시비가 부담 안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사업지원과에서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그 범위 내에서의 사업만 했으면 좋겠다, 그 외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해서 시비가 투자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병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지금 용지보상이 지연되고 있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착공식도 늦어지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착공식을 당초에는 올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진척이 안 돼서 내년 상반기 2월 중에 아마 그렇게······.

○황호열 위원  2월에라도 빨리 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2월 안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100억 원이 엄청난 큰 부담이에요. 시 재정에는. 그래서 단장님이나 과장님 검토 잘 하셔가지고, 이걸 추경 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체면이······.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액을 삭감하지 말고 100억 원 전액을 삭감하지 말고 얼마라도 우선 해놓고, 어차피 지금 쓰는 돈이 아니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위원님,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부서로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기업지원시설 건축비로 올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24억 원이거든요. 24억 원을 깎아서 100억 원을 세웠는데 거꾸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나 전라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시비를 안 세우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기가 싫어서, 그리고 또 총액발주를 하고 작년에도 저희가 어렵다보니까 작년에 부담해야 할 시비를 추경에 깎아서 다른 데로 썼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시비가 있을까 무서워서 올해는 100억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익산 시민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익산 시민이.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지금 당장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을 생각하신다면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일보 양보하셔서 국가나 도에 충분히 사업설명을 해서, 돈 잡아야 되잖아요, 예산은 틀림없이. 단, 조금만 보류해서 어려운 시기만 넘어가면, 또 우리 산업단지나 이런 데서 분양이 되면 충분히 재정도 활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국가나 도에 설명을 잘 하셔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때 얼마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의지는 다 있잖아요. 익산 시민 모두가.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걸 올리기 전에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24억 원만 그렇게 해 놨는데요,

○황호열 위원  그랬겠죠, 아는데 너무나 우리 익산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다시 만나서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더 하게요. 축조심사 있기 전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 재정이 어렵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단장님이나 과장님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쪽 자문위원회 개최하는데 현수막 제작하고 팸플릿 제작하는 게 뭡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회의를 개최할 때 거는 현수막입니다.

○조규대 위원  회의장 뒤에?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자문관은 무슨 자문관이에요? 자문수당 300만 원, 한 명.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관을 두었습니다. 그분이 2008년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고요, 국가정책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서 저희 클러스터 발전에 꼭 필요한 분이라 고 생각해서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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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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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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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연 구 개 발 과 장	이중보
사 업 지 원 과 장	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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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