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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9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기타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2013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제337호, 상수도 특별회계 제338호, 하수도 특별회계 제339호, 기금운용계획 제341호로 제출되어 11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에 해당되겠습니다.
2014년도 익산시 예산 총액은 8,720억 4,6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250억 4,730만 원의 5.7% 인 469억 9,9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81억 6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138억 5,000만 원의 3.4% 242억 5,619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39억 4,02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11억 9,730만 원의 20.5%인 227억 4,2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10개에 295억 3,719만 원으로 전입 및 보조금 15억 5,393만 원, 융자회수금에 2억 7,6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267억 1,871만 원, 이자수입 8억 8,351만 원, 기타수입에 1억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8,3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규모는 2,956억 7,380만 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564억 1,708만 원의 15.3%인 392억 5,6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84억 5,268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824억 4,111만 원의 43.7%인 360억 1,156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67억 1,369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1,784억 7,480만 원의 15.8%인 282억 3,88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889억 6,011만 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 예산의 66.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779억 4,228만 원의 14.1%인 110억 1,7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개의 기금운용현황은 28억 6,993만 원으로 익산시 기금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7억 9,698만 원의 2.6%인 7,2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 부터 27쪽 부서별 검토사항은 서면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입은 233억 5,35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4억 6,501만 원의 123.2%인 128억 8,85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2억 4,05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00억 483만 원보다 26.5%인 132억 3,5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등 3개 사업 예산액이 7억 3,9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6,681만 원의 3.5%인 2,68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도로조명 시설관리, 하천정비사업, 운수업계 운영지원, 도로포장 유지관리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국내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긴축재정기조로 인한 신규사업을 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안사업 분야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시민의 피부와 직결되는 도로관리분야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도심활성화 사업, 마동 EG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일부만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도로조명 시설관리에 감축예산 편성으로 가로등·보안등 민원에 능동적 대처가 곤란하다 판단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인 안길 덧씌우기 공사비용의 감액으로 역동적으로 펼쳐야 할 도시기반 확충사업과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전년보다 대폭 감소되었고, 운수업계 운영비 지원 등 보조금 성격의 비용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사업성격이 유사하므로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운수업체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과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매년 증가하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압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는 철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최적의 손실액을 산정하고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분석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법인·개인택시, 버스업체 종사자 체육대회에 1,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운수업 종사자 화합보다는 불협화음이 되는 1회성 행사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과 지원여부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123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KTX 서부진입로 예산 190억 원을 제외할 경우 58억 원이 감소되어 지역개발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 불량 인도·보도 정비보수와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이 제때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시민불편이 예상되기에 추경예산 편성시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장기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입은 527억 5,0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38억 6,940만 원보다 2.1%인 11억 1,89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885억 7,45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98억 600만 원의 11.3%인 112억 3,14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조성액은 28억 6,9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 9,698만 원의 2.6%인 7,2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축산경쟁력 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 11억 1,895만 원이 감액되어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익산시는 전국에서 네 번째의 광활한 영토를 기반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촌지역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을 위한 산업기반구축을 위하여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11.8%인 112억 3,142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우리시 역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관련 조직이 일원화 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농업진흥청 사업 등 동종의 유사사업들이 사업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별 기능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력증진사업,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및 살포비 지원사업,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 추진됨으로 인하여 동일인에게 이중지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서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문 농업경영인과 RPC와 같은 대농에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중·소농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며, 축제·행사성 경비에 인건비 및 시설비, 시설원예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준공검사와 정산 등 사후관리에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증액 예산편성은 아쉬운 점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희망을 주는 농업기술지원 및 수출경쟁력 확보 등으로 한미 FTA, 한중 FTA에 따른 농·축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예산지원책이 요구됩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중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인부임 및 재료비,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비 등은 축산과 업무로 관련 예산 편성여부는 심각히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말농장에 따른 별도 농장운영 인부임은 주말농장 분양시 시민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부임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말농장조성 장비임차료는 농기계임대사업 활용시 별도 예산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건축, 자산 및 취득비 순증은 비록 비좁고 낡은 시설이지만 긴급을 요할 정도의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축산과 악취저감지원 민간자본보조 도시근교 축산농가 미생물지원 사업 등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철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신규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활력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현재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화 육묘용으로 사용 중인 2개 동의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정도면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예산안 심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입니다.
2014년도 세입은 423억 4,8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1억 670만 원보다 133.8%인 242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48억 9,85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86억 6,396만 원의 91.5%인 262억 3,4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538억 5,625만 원, 1시군 1프로젝트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LH공사의 내부사정으로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 왔지만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과 관련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이 증액 편성되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본격 개시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속적인 홍보와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예산과 전문산업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KTX 서부역사 확장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120억 원 채권발행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전액 예산편성 여부는 심각히 고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은 882억 2,01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71억 7,548만 원보다 110억 4,4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014년도 세출예산은 312억 7,5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88억 8,628만 원의 8.2%인 23억 8,9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익적지출 중 사업비용은 225억 85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9억 4,896만 원 대비 15억 5,959만 원이, 자본적지출은 87억 6,6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9억 3,732만 원보다 8억 2,9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원수 및 취수비에 113억 8,023만 원, 정수비 25억 1,399만 원, 급·배수비 12억 7,781만 원, 일반관리비 48억 2,474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9억 4,038만 원, 유형자산취득비 82억 5,742만 원, 예비비 9억 1,761만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수 및 정수장비 구입비, 급·배수공사비, 공공운영경비, 급수 계량기의 적기 교체 등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하여 증액 편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수도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규모 급·배수관 확장 및 급수관 통합공사비용과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비의 축소는 자칫 고지대 및 다세대 주택 등에 수압저조와 상수도 부설도로의 적기 노면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민불편이 우려됩니다.
또한 운영경비 중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구입시 검침인력 감축과 인건비 절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관리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3년 8월 2일 1명이 퇴직됨에 따라 인건비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전과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기계장치 설비 중 금강·금마가압장 노후 CCTV 교체공사비, 신흥·금강정수장 흡수정 CCTV 설치공사비는 2013년 예산에 CCTV 교체공사 7대의 예산이 편성된 바 정수장에 해마다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심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 보고서 35쪽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569억 4,4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82억 8,920만 원보다 86억 5,5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내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거비에 118억 5,200만 원, 처리장비에 138억 4,792만 원, 일반관리비에 23억 180만 원, 유형자산취득비 116억 9,654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에 150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에 12억 4,291만 원, 예비비 6억 195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어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BTL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수관거사업은 오·우수관 분리로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증대와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2014년도부터 20년간 매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약 95억 원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82.6%의 예산이 감소되어 주민들이 제안하는 하수도 관련 불편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금후 추경예산 편성시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예산안 심의시 자세한 사항은 28쪽부터 43쪽의 부서별 종합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10시 2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120억 원 중 80억 원은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타특별회계의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일영 | 백경민 | 성신용 | 송병원 | 이경애 |
| 임병술 | 조규대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임병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