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73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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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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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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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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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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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국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용주 과장입니다.
  주택과 양승영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조창구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안효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9억 9,7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부담금 8억 500만 원, 국고보조금 7,700만 원, 시도보조금 2,500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외 수입 1,300만 원, 지방교부세 9억 1,500만 원, 재정보전금 2억 2,5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75억 5,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36억 6,100만 원보다 38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건설과 2억 1,9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400만 원이며, 증액내역은 도시개발과 4억 500만 원, 주택과 1,800만 원, 교통행정과 33억 300만 원, 도로관리과 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16쪽요, 함열소도읍 육성사업은 올해로 완전히 종결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마지막이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 화물대형차량들이 과적을 하고 다니는데 어떤 때보면 나무 같은 것 싣고 다니는 것 보면 진짜 위험한 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 하는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축중기는 쉽게 말하면 계량기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27톤, 25톤 짜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있어야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2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포장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건 단속 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포장요?

○성신용 위원  예를 들어서 큰 차가 싣고 가는데 싣고 가는 짐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차를 많이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단속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것도 단속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예산서 239쪽에 운수업체 보조금 관련해서 벽지노선은 시비가 깎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도비가 743만 원이 와서 도비만큼 시비를 깎는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도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충당이 된다고 액수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재정지원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비가 추가되는 것이고 하나는 임금 협상분이에요. 지금 임금협상이 여기 설명 나온 것으로 보자면, 임금협상이 언제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11월 22일 날입니다.

○이경애 위원  11월 달요? 11월 22일 날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에 반영한 것은 올해 임금인상 기준액이 포함된 거였어요? 본예산 때 반영한 것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예산은 2013년 7월에서 2014년 7월까지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예? 이것 결산추경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결산추경입니다.

○이경애 위원  결산추경인데 올해 임금인상된 분에 대해서 소급분 적용해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11월 달에 끝났으니까 2013년도 11개월치 소급분이 이만큼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이경애 위원  7월 달을 기준으로 끊는 건데 이번에 끝나서 내년 7월까지 임금인상분이 이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추경에 예산편성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본예산에 재정지원금 인상분이 올라간 것에는 임금협상분이 포함이 안 된 액수였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안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안 돼 있고 내년에 다시 반영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년 추경에.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금년에 이번 결산추경에서 5억 원을 반영을 한 것이고 나머지 9억 7,314만 6,000원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3억 원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6억 7,300만 원만 반영하면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14억 원 중에 3억 원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그 협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건 임금협상분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재정지원금 인상된 것에 대한 지원금 근거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근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경애 위원  아니, 그 임금협상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 위에 재정지원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억 500만 원 증액된 거요?

○이경애 위원  지금 증감이 얼마가 됐냐면 도비 8억 9,000만 원 내려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1억 500만 원이 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3사에 적자 차액분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2012년도 부족분을 결산추경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분이 아니고 2012년도 부족분인데 적자가 났다고 하는 근거를 뭘로 제출했어요? 버스회사에서?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언제 한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2012년.

○이경애 위원  아니, 우리가 용역결과에 나온 건 나온 것이고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가 어떻게 해서 몇 명이 타고 지출이 얼마가 들어서 1억 원이 부족했다고 하는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1억 원이 아니고 작년도에 5억 원에 대한 재정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까지 해서 3억 5,912만 4,000원을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부족분에서 1억 585만 2,000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부 도비가 포함된 부분도 있고요.

○이경애 위원  제 질문은 근거가 뭐냐는 건데 지금 용역결과라고 과장님 답변하신 거잖아요. 회사에서 수입, 지출 따져보니까 이만큼이 마이너스다, 1억 원 만큼이, 또는 5억 원 만큼이 마이너스다, 이런 회사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있냐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이것도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건 근거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지금 환승객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 저희들이 지출해주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건 무료환승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1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자료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에 보면 1일 버스운임하고 해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회사에서 제출했어요? 자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 부분은 매월 무료환승 자료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 월별로 1억 4,00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12월분이 부족했다, 그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법인택시 감차보상이 3억 3,000만 원 감액해서 올려주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국비가 와가지고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 그러면 몇 대 지급을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86대입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 할당한 것이 86대 하기로 했고 그 계획 중에 현재 몇 대 감차보상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86대 다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비가 시 세입으로 잡히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그래서 시비는 삭감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감차보상이 되는 것도 국비가 30% 내려올 예정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때는 30% 감액해서 세우신 건 아니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나중에 내년 추경에 이런 식으로 반영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일단 이해는 됐고요, 앞에 버스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신 무료환승 1월부터 12월까지 그쪽에서 정산한 것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 재정지원금하고 임금협상 관련해가지고 자료, 그러니까 임금협상은 협상결과를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회사자료는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용역결과 해당페이지만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금방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지원단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경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단에서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배려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삭감과 홍보관 일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222억 1,470만 원보다 2,110만 6,000원 줄어든 221억 9,3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지원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제화여비, 홍보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잔액예산을 삭감하였고, 홍보관 일직수당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홍보관 운영 인부임이 있는데요, 보니까 휴일 일직수당도 있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휴일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70일 1명씩 해서 5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성신용 위원  5만 원이 직원 인부임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성신용 위원  여기에서 주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홍보관 휴일 일직을 하다보면 손님들이 어디에서 오는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손님들은 특별하게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오는 것은 평일날 많이 오고요, 휴일날은 인근 왔다가 홍보관을 잠깐 들려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휴일날도 가면 홍보를 해 준다, 그 얘기네요? 직원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저희 직원들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평일날은 상주하는 직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성신용 위원  한 명이 하면 부족하지 않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둘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는 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홍보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외관상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외관도 좀 화려해야 되는데, 홍보관은 좀 화려해야 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전에 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쪽 IC 쪽에서 올 때 보는 간판도 더 보강을 했는데요, 사실은 또 에너지절약 때문에 화려하게 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직 못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너무나 잘 안 보이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홍보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외관을 손을 봐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보수정비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봤을 때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홍보관은 말 그대로 홍보관이잖아요. 좀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업무보고 할 때 효과를 거행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500만 원 돈을 쓰지 못했는데 이렇게 못 쓴 이유가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저희가 국제화 여비가 있고 공무 국외여비가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국제화 여비로 갈 때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2명도 가고 3명도 가고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갈 때 제가 가거나 과장이 가거나 한 명씩만 가고 또 저희들 참여가 필요 없는 데는 안 가고 이렇게 해서 국제여비 사용을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자제를 한 것이 아니라 가려고 당초계획은 세웠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명분이 있는 건 꼭 가야 되는데요······.

○송병원 위원  2014년도 예산도 있잖아요.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나 이런 예산이. 당초계획을 잘 세우셔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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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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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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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도 시 개 발 과 장	최민수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양승영
교 통 행 정 과 장	조창구
도 로 관 리 과 장	안효천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사 업 지 원 과 장	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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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