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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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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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13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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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8.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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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8.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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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2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소관 국 질의 답변 시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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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8.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별로 예산 설명을 들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을 포함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삭감된 것 말씀하시고 중요 포인트를 찍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부시장직속 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감사담당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기획예산담당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세무과장 한상철.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안택근.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모시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운용하게 될 재난관리기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2,500만 원, 예치금회수 66억 3,000만 원, 이자수입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편성내역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시설비 13억 3,000만원, 예치금으로 6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 지방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000만 원이 감소된 1,030억 9,0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8,000만 원 감소된 77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8억 7,000만 원이 감소된 2,252억 9,000만 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5,000만 원 감소된 207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7억 4,000만 원이 감소된 57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원 증액된 19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편성내역으로 홍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400만 원,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4억 6,200만 원, 여성친화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00만 원이 감액된 3억 8,700만 원,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18억 8,500만 원, 안전총괄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27억 9,000만 원 감액된 94억 9,3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900만 원 증액된 6억 7,5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00만 원 감액된 3억 1,8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4,000만 원 증액된 693억 4,600만 원, 지식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4,900만 원, 감액된 38억 9,1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0억 5,100만 원 증액된 311억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 재정보전금은 22억 5,000만 원 증액한 230억 원, 도비보조금은 8,000만 원이 증액한 58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2,000만 원이 증액한 146억 2,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은 5억 원이 증가한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내역으로 홍보담당관은 8,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900만 원, 여성친화담당관은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 1,200만 원, 기획예산과는 5,2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3,800만 원, 안전총괄과는 3억 5,100만 원이감소된 91억 4,200만 원, 회계과는 1,400만 원이 증액된 693억 5,900만 원, 지식정보과는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0억 4,600만 원, 행정지원과는 1,3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 모두는 필수 불가결한 최소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호열 위원  243페이지 어양중 삭감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어양중 강당영상장비 및 조명개선.

○황호열 위원  1,500만 원, 그것이 왜 삭감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그렇게 여쭈어 보시면 제가 어떻게…….

○황호열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왜 삭감했는지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야기 없이 삭감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육기관에 하는 것은 줄이자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 우리 시민들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산을 불요불급으로 줘야지 학교라서 안 주고,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202페이지 기획예산과 시정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섰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여비요?

○최종오 위원  예, 여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 여비는 저희가 국비확보를 하러 가게 되면 국, 과장들이 함께 동시에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꼭 국가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방문할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모든 것이 줄었는데 이 시정업무추진 각종행사 참석여비는 그대로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부 줄였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213페이지 안전총괄과 2010년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비가 3억 2,000만 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해를 입어서 300억 원 이상 사업을 하게 되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효과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것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앞으로 사업시행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3억 2,000만 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야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3억 2,000만 원이요? 이것이 내려온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억원은 얼마정도 해야 한다는 것이.

○최종오 위원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216페이지 안전총괄과 아래쪽 민간자원보조를 보면 지금 방범 CCTV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이 CCTV가 수정예산에도 들어 있는데, 마을에 250만 원 짜리가 들어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여기 보면 400만 원짜리는 뭐고, 250만 원짜리는 뭐예요? 어떻게 틀린 것이에요?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최종오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에 설치하는 CCTV는 보통 고정형 카메라로써 단순하게 폴대 같은 것을 별도로 이용하지 않고 마을에 있는 전신주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값이 비교적 저렴하게 4, 500만 원 선에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쪽 수정예산 들어있는 250만 원짜리는 뭐예요?
  112페이지.

○위원장 김대중  이것은 재량사업비이구먼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본위원은 재량사업비, 숙원사업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가격이 틀린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기는 전부 250만 원인데, 이쪽은 400만 원짜리 있고, 570만 원짜리가 있냐는 그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전신주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렴하게 252만 원 정도로 해서 설치할 수 있고, 지주를 신규로 설치한다거나 그러면 4, 500만 원 이렇게, 몇 개를 세워야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이 차이난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같은 CCTV인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이것은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기획예산 과장님, 지금 경로당 같은 곳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일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일부 마을에서 하지 시에서 해줄 수 있냐 그 이야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는데 여기에 쫙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것은 위원님들이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저희에게 요구해서 편성한 예산인데요. 마을회관 같은 곳에 관리체계를 놓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동안 못했어요, 그렇지요? 올부터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의원 숙원사업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언제해요? 본위원도 지역구에 한다고 하니까 못하게 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번까지만 해도 시설비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최종오 위원  올해부터 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해까지도 안 됐는데,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을 잘 알려줘야지요. 이렇게 되면 같은 동료의원이라도 숙원사업비를 제대로 쓰냐, 안 쓰냐. 왜 하는 데가 없겠어요? 제대로 하고 법을 지키려면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같이 해줘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방법용 CCTV카메라도 많이 달렸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어요.
  우리 숙원사업비를 쓰려고 하는데 시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관리비가 12만 원씩인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12만 원씩 들어간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왜 그러냐면 관제통합센터가 시내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이나 읍·면지역은 망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최종오 위원  읍·면 지역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지역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2,000만 원짜리.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것은 랜망이 깔려있는 곳은 우리 CCTV 관제센터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시에서 관리를 하려니까 한 달에 십이만얼마씩 들어가니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관리비가 한 달에 12만 원씩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2만 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그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에서 다 세웠는데 이 관리비를 시에서 충당을 해주냐,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놓은 동네에서 하는지 그것을 확실히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내권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에서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을 확실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물어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239페이지요. 위쪽에 보면 지식정보과 항온항습기가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책 보관하는데 쓰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전산실에 놓는 것입니다. 기기가 습기가 많고, 그러면 온도가 안 맞으면 오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년마다 사는 것이에요? 해마다 사는 것은 아닐 테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해마다 사는 것은 아니고 산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본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고, 수정예산 하겠습니다.
  216쪽 안전총괄과요. 지금 방범용 CCTV 공공요금 예산이 방범용만 익산시 전역에 있는 것 운영비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민간위탁 말씀이시죠?

○조규대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억 2,000만 원 세운 것이요?

○조규대 위원  아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어떤 것이요?

○위원장 김대중  3,780만 원짜리.

○조규대 위원  216쪽 상단에 방범용 CCTV 공공요금 7,800만 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회선요금하고 전기요금인데 저희가 회선 사용하면 회선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설치 됐는데 운영 못한 것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금년도치요?

○조규대 위원  예, 올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설치됐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 다 포함된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럽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조규대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 101쪽에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비가 8,600만 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4,200만 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8,600만 원이나 수정예산에, 이럴 필요가 있나요? 이런 예산은 사실 전반기에 다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것은 그동안에 각 과에 분산되어서 편성된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하고 이쪽으로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데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전반적으로 다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하잖아요? 꼭 수정예산에 올라올 필요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그러세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작년에도 IP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올렸고요. 그 다음에 5,000만 원짜리는 뭐냐면 영상시스템 활용 홍보라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도서관 등에 우리시에 주요 추진사업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영상제작을 해서 송출하는데 일일 한 2편정도 해서 일일 4회에서 9회 정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정도 부족하고 하니까 내년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산도 부족한데 수정예산에 증액해서 올릴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정을 홍보하다 보면 타지자체들은 아예 방송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그것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것을 하는데 1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읍·면·동에 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송출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 소규모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이것 풀예산으로 잡은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조규대 위원  기정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올해도 3,000만 원이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금년도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 풀예산으로 용역을 몇 건이나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는데 한 4건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4건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조규대 위원  소규모도 아니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4건이면 소규모지요. 3,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하…….

○조규대 위원  용역심의 안 거쳐도 되는 것이니까 소규모이구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000만 원 이하니까요. 2,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농촌권역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춘석 의원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조규대 위원  그런 용역정도면 소규모용역비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래서 2,000만 원…….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따로 편성을 해야지 소규모 풀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소규모로 쓰려고 하겠지요.
  1,000만 원 이상 용역과제를 심의로 거쳐야 하면 공식적으로 따로 편성을 해야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총괄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을 해서 자료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안하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일부는 안 하고 일부는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느 파트가 삭감이 됐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예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예산은 우리 자치단체장의 편성권이 고유권한이기도하고, 또 장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묻어 있다고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편성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은 증액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홍보나 알리고 하는 것에 이런 것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파트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감액이 되고, 우리 자치단체장의 철학이 과연 뭔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전총괄과 예산이 깎인 부분은 옛날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있을 때 하천정비계가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좀 깎인 부분이 있고요. 또 마동지역의 우수저류조 큰 사업이 예산이 이제 안 서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 예산 편성 내용들을 보면 의아한 점이 사실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약하다는 이 느낌이 개인적으로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그 철학이나 가치관이 예산 전체적인 흐름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안전총괄과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저류시설들을 몇 곳 하시는지 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마동지구입니다.

○김충영 위원  마동.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목천지구도 하고 있어요? 남양공업사 뒤에 철로 지나서, 그것도 저류조잖아요? 아직 공사 다 안 끝났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거기는 자연적으로 있는 것을 조금 확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하에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을 준설하고 확장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제는 다시 모현지구도 하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저류조 공사는 깊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사실 이 파트에서 하수과하고 상의해서, 결국은 물의 흐름을 잡는 것이거든요? 하수 때문에 원활하지 않아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래서 그런 것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하수가 안 되니까, 하수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안 되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시로 보강…….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원초적으로 하수를 잡을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동 우리 지역에도 해요, 저는 그것 안타깝습니다. 그냥 1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을 가둬놓자. 물을 잘 빠지게 해야지요.
  원초적으로 우리가 목천포까지 물을 어떻게 흘러 내보낼 것인가, 그 노력을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 돈 가지면 내가 한다. 하수관로 정비를 해서 비가 많이 와도 내려갈 수 있게끔 그 돈을 가지면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흉물이에요, 흉물. 지하에 땅 12m파가지고 저류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단순한 1차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런 것들을 막 굴리더라고요. 물론 안전파트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국가에서도 안전파트에 예산을 내려주고 무슨 사업이 있느냐,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고이는 데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수과에 내려줘서 그쪽에서 정비를 해라, 문제가 되는 곳, 하수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을 정비를 하시오.
  사실은 한 150억 원 가지면 마동에서 목천포까지 충분히 하수관로를 정비할 수 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기술적인 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도 생각을 해서 저류조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물었는데 이 CCTV 가격이 왜 들쭉날쭉해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CCTV는 시내에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한…….

○김충영 위원  국장님, 이것이 어차피 다 시내에요. 모현동, 부송동 이것이 다 시내라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똑같아요. 방범용 CCTV 설치인데 4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것 좀 심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설치구입단가를 보면 화수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는 방범용이냐 아니면, 그리고 회전형이나 고정형이냐, 회전을 하면 사방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정형이면 일부분 방향만 보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런 룰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를 들면 면에 설치하는 것은 한쪽 방향 길만 보면 되니까 한쪽방향만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 시내에 설치하는 것은 전체 사방을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러면 사방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회전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그 판단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가요? 여기는 3,000만 원 설치를 하자, 예를 들어서 최상급 회전되고 하는 것을 하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방범용은 저희가 설치할 때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가격차이가, 이 시골지역에 가면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50만 원.
  과연 이것 가지고, 500만 원을 세워놨던 지역도 250만 원이 된 곳이 있더라고요? 이 시골지역은 무슨 룰이 있나요? 250만 원짜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형카메라만 단순하게 설치하는 것 그런 경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본예산에 500만 원짜리로 설치가 됐던 것도 250만 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수정예산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러니까 250만 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00만 원을 정했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500만 원을 설치한 것이에요? 그 편차가 너무 크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2대를 설치하려고 했을 경우도 있겠지요. 위원님들의 민원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디에 1개 설치하겠다, 2개 설치하겠다고 의사표현을 안 하시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기재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평생학습기관단체 연계지원에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몇 페이지입니까?

○김충영 위원  지식정보과, 이것이 깎였어요. 건강도시익산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이 위원회에서 깎였어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술프로그램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힐링하는 것이거든요? 요새 치유, 힐링 그런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원광대학교에 가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단체를 공모해서 추진합니다.

○김충영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니까 어디로 갈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단체를 공모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공모를 새로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새로 공모를 받아서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이 1,100만 원 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단순하게 공모하면 운영하는 강사료를 주지요.

○김충영 위원  아, 주가 강사료이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가 강사료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도육성 홍보 영상물제작이 1억 7,000만 원인데 뭐 하는데 1억 7,000만 원이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김용신  홍보담당관 김용신입니다.
  제가 온지 1년 정도 됐는데 저희 시에는 동영상으로 대외적으로라든지 학교에 홍보영상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때 만드셨는데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일정 부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홍보 동영상을 익산시전체를 고도를 포함해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해서 5, 6편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장 김대중  어떻게 활용하시려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이것은 저희 시를 방문한다든지 하시는 분들, 특히 학생들이 내고장 우리시를 알리는 데 홍보동영상이 없어서 학교에 CD를 배부해서 교육교재로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학교에 뿌린다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학교에도 주고요.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보게.

○홍보담당관 김용신  제가 알기로는 요새 학교에서…….

○위원장 김대중  차라리 이런 돈 같으면 익산시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위원장 김대중  기존에 있는 동영상들도 잘 만들어졌고, 기존에 동영상들도 몇천만원씩 들여서 만든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용신  옛날에 만들어진 것은 몇천만원씩은 아니고요, 소규모로 만들어져 있어서 익산시 전체를 알리는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트별로 이것을…….

○위원장 김대중  제가 봤을 때는 익산시를 알릴 것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스토링텔링화 시켜가지고 영상물을 다시 제작해서…….

○위원장 김대중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여쭈어 볼게요. 215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비하고 216쪽에 있는 어린이 범죄예방 CCTV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학교구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보호구역이고, 방범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215페이지에 있는 3억 9,900만 원은 한 대당 몇 개소 설치하실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거기가 영만초등학교에 2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0개에 4억 원이면 2,000만 원짜리 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000만 원짜리 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2,000만 원짜리이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는 몇 군데 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거기는 7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7개소에 얼마입니까? 이것도 2,000만 원 짜리입니까? 2,000만 원씩 7개소해서 1억 4,000만 원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어 보냐면요. 여성청소년과에 어린이 CCTV가 있었습니다, 예산 과장님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옛날에는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그 예산이 400만 원, 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비가 400만 원, 500만 원이었다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어린이보호구역은 여성청소년과에 안 있었고…….

○위원장 김대중  어린이보호구역은 청소과에서 올해까지 했습니다. 놀이터에 올해까지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범죄…….

○위원장 김대중  그럼 여성청소년과에서 한 것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범죄형을 여성청소년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린이 놀이터만 여성청소년과에서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거기 예산이 한 대당 500만 원이에요, 2013년도까지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종대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되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도 답변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 고성봉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범죄 CCTV도 예전에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관련 예산이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보조를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해왔었고요, 금년도에 있는 사업도 저희들이 올해 8월 달에 조직개편을 해서 받았을 때는 이미 사업계획이 중앙에 올라가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승인이 난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예산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했는데 금액 차이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 사유가 어떤 것이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방범용 CCTV도 대당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지금까지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대당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작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서를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보시면 대당 5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회계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토지매입 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동산동 토지는 다 매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동산동 다 매입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중기지방계획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회계과장 안택근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동산동 주민센터에 대한 토지매입은 다하셨다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토지매입은 당초 공원화사업 부지를 일부 공업용지로 제척해가지고 동사무소 부지로 확정지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생태습지 거기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거기 일부분을…….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디가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동 다음에…….

○회계과장 안택근  마동, 모현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모현동에 대한 예산은 실시설계비 2011년도 2억 7,000만 원 세워놓고 추경에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모현동 주민자치센터 실시설계비 삭감 사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제가 작년 7월 달에 회계과로 왔는데 그 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웠다가 집행을 안 하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작년도에…….

○위원장 김대중  사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토지매입비만 5억 원을 세워서 토지매입 5억 원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실시설계비 삭감 사유가 뭐냐고요.
  기획예산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직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기획예산과장님이 2억 7,000만 원을 삭감한 것을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동산동은 땅을 사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전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행정절차 그것으로 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등 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255페이지 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힐링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든 것은 금년에 언론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직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직들의 복지를 증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저희가 내년에 사회복지직들을 대상으로 전문 힐링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사회복지직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힐링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처우나 이런 사기진작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힐링프로그램만 한다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래서 이번에도 사회복지직 정원을 5명으로 늘리면서 6급 계장급을 3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는 사회복지직들이 읍·면·동장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8자리 밖에 없었는데 15자리로 늘리고 인사부분에서도 대폭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직 분들인데 소수 직렬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정예산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9,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수정예산에 8,300만 원이 또 계상 됐습니다? 이중 계상하신 사유가 뭡니까?
  109페이지 보면 생활환경개선사업 함열읍 우리식품~만물상회 하수도 설치 외 36건해서 9,200만 원이 2014년 본예산 때 계상이 됐어요. 공기업자본전출금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별로 소규모 생활하는데 불편하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읍·면·동별로 2,000만 원씩을 저희가 지원해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볼게요.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를 뭐하시려고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몇 쪽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대중  112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말고도 CCTV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제센터에 서버와 스트로지, 그 다음에 각종 PC전산장비기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상당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CCTV가 늘어나면서 그 CCTV에서 전송된 영상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트로지 그러니까 저장장치를 추가로 계속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저희가 3개 과 교통행정과, 여성청소년과,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하던 CCTV를 전부 통합해서 이관을 받으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유지관리비를 당초에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013년 시설유지관리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2013년도에도 거의 1억 원 정도, 그 때는 3개 부서가 각기 나눠서 관리를 해서 정확하게…….

○위원장 김대중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왜 2014년도 예산에 5,000만 원 계상하시고 수정예산안에 또 5,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 예산은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예산요구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일부 부서치를 누락시켜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된 부분을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일 처음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어떻게 편성을 해야 한다고.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수정예산에 또 계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본예산 때 미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105페이지 여성친화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수정예산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 내용이 뭐예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성신용 위원장님께서 재량사업비로 삼성동에 벽화를 해달라고 저희 과에 하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뭐 하신데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벽화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벽화. 하나가 더 물어 볼게요? 109페이지 우리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럼 어디 도로 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도에서 시·군별로 연계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김제와 같이 한 권역으로 설정되어서 전주에서 총괄 발주를 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쪽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예산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제안 설명에 앞서서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과장님은 오늘 중소기업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답변이 미진하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오늘 중소기업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과장님을 불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로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전략산업국에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발전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요사업과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일이 많아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아래쪽 보면 한국예총 익산지부 경상 사업비해가지고 2,16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93쪽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최종오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체적으로 7,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예산부기를 예산과에서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한국예총 익산지부 경상비가 2,100만 원, 예술제 5,700만 원, 청소년 가요제 1,500만 원, 익산 문화예술인의 밤 300만 원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된 것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체적으로는 3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목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상보조금이 행사지원비에서 바뀌면서 예산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수기로 작성해서 증감부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거기까지 다 들어간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증액된 것은 없고 감 됐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2억 9,600만 원 감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감 되어야지요. 왜 감이 되어야 하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몇 %씩 감되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삭감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감되기 때문에 이런 기관도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 감액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단하고 시립예술단은 그동안에 증가를 못 시켜줬기 때문에 1.7% 인건비만 증가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는 다 축소가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318페이지 한류패션지원과 중간쯤에서 유턴기업유치 및 일자리 홍포 캠페인 해가지고 지금 6,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자문관 활동수당이 또 440만 원씩 해서 12개월 5,200만 원 섰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자문관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 주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 자문관을 두 명을 임명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은 중국에서 원래 기업들이 활용하던 분인데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기업을 상대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 한 명을 임명했고요, 또 한분은…….

○최종오 위원  그 분이 누구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유승한, 한 분은 구자원, 두 명을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집행부하고 시장님과 중국 갔을 때 그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인가. 봉사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문관으로 쓰는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우리가 예산을 챙겨주는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우리가 150만 원, 그쪽에서 150만 원 줘서 300만 원 정도 채워주고 있고, 구자원사장은 현지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240만 원씩 한 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은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유턴기업유치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5,000만 원씩 한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많다고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삭감한 것은 봤는데 더 삭감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많이 책정되어서요. 좋은 사람들도 민간인으로 해서 가보겠지요. 올해 간 민간인 명단들을 줘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대부분 일반인이 간 사람이 없고요. 우리시에서 자문관으로 유치한 민충기단장하고 그 다음에 김종비씨 세 분인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민간인이 간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이분들도 우리시에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서 기업유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유치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민간유치추진단 여비가 이렇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민간인이 간 것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분들이 1년 동안 다녀야 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수정예산을 잠깐 볼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119페이지 투자유치과 중간쯤을 보면 의료융합테크노빌 건립사업해가지고 원광대학교 의료융합캠퍼스 조성사업해서 3억 원이 추가로 지원되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올보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올보다 추가된 것이 아니고 원래 4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올해 당초 예산을 1억 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15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부담을 안 하면 이 사업을 깎겠다. 도비 15억 원, 우리도 15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억 원은 땅값을 내고, 현금으로는 10억 원을 부담합니다. 지난년도에 6억 원, 이번에 4억 원을 부담해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종오 위원  시에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광대학교는 연관이 없는 사업이고요. 전북 도하고 우리시하고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원광대학교에서 나와 있는 방사선영상기술센터를 이용한 기업유치를 위한 아파트형공장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워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이 없으니까 1억 원 밖에 못 세워줬어요. 그래서 도에서 많은 질타를 받아서 이번에 3억 원을 세어서 4억 원을 맞춰서 똑같이 부담을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없던 것이 수정예산에는 돈이 생겼는가 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25페이지 주얼팰리스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해가지고 당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돈이 부족해서 올렸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원래 주얼팰리스 축제지원비를 봄, 가을해서 5억 원을 계상해 줬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 5,000만 원이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5억 원씩 계상을 해줬었는데 작년, 재작년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서 예산을 안 세워줬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못했는데 최소한의 축제는 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봄, 가을에 하시는구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1년에 두 번 하는 축제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년에 2번 하는데 5,000만 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이번에 2,000만 원 세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세웠지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3,000만 원을 왜, 추경에 세워서 후반기 가을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올해 2,000만 원 밖에 계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5,000만 원 정도 추경에 더 세워서 5,000만 원씩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 추경에 또 세워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여력이 없으면 이 돈 가지고 해야 하겠지만…….

○최종오 위원  여력이 없으면 그냥 안하면 되잖아요. 형식적인 축제보다는 제대로 된 축제, 한 번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실 있게 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지요.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지요. 5억 원 줄 것 5,000만 원 주면 안하는 것이 낫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정예산 보겠습니다. 120쪽에 남부시장 리모델링 이것이 위원님 시책이라고 하셨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영애 위원님이 받는 시책예산 중에서 세웠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1,500만 원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 319쪽을 보면 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삼기 산업단지 내에 6만 평의 패션주얼리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단지 내에 4,000평의 부지에 R&D센터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R&D센터를 짓고 있는데 R&D센터에는 도금시설하고 그 다음에 연구시설 이렇게 해서 업체들한테 우리시 위탁을 해서 도금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유턴기업 집적산업센터도 건립하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집적화센터는 설명을 드리면 중국 분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땅을 사서 하시는 분은 최소한 40억 원, 50억 원, 60억 원이 들어야 한국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반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익산에 가서 3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투자할 여력이 안 된다고 정부에 지원을 해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주면 자기들이 이사를 오겠다고 요구를 해서 아파트형공장을 정부에서 130억 원 예산으로 57억 원을 받아서 50평에서 100평 정도의 반제품공장을 지원하려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입니다, 20개에서 30개정도 저희들이…….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집적산업센터는 다 시비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체가 125억 원인데 그 중에서 57억 원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편으로 보면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내내 그 분들도 사업이고 그런데 우리시가 너무 끌려 다니는 것 아닌가, 공장 만들어 주고 결국은 들어오라는 식이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형편은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패션주얼리가 중국에 계신 분들인데 여러 군데에서…….

○김충영 위원  저도 내용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 뽑을 때 교육시켜서 뽑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직원들 뽑았을 때 따로 교육비 줘서 교육시켜서 뽑고 그러지 않잖아요? 회사는 당연히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알아서 충당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그래야 맞지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보니까 인력양성을 하는데까지 3억 원도 주고, 고급양성에 1억 원을 주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기업한테 가는 돈은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물론 기업한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인력을 양성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분을 거기에, 혹시 이 양성을 한분들을 거기에서 안 뽑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컷 양성을 했는데, 우리가 여성 새일본부에서도 유턴기업지원을 해요, 교육을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교육 시키고 있지요.

○김충영 위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력양성사업은 도비가 지원되어서 그분들한테 우리 폴리텍대학이나 우리 있는 인력양성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분들이 디자인이나 세팅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교육을 미리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유턴기업 홍보전광판 광고 318쪽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그것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현재 우리 한류패션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홍보관련 예산인데요. 장소는 우리 사당동에 전광판에 주얼리…….

○김충영 위원  어디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서울 사당동에…….

○김충영 위원  아, 서울.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 전광판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류패션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 시의 언론기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기존에 있는 광고판에 우리시를 짚어 넣어서 일정시간을 활용하는 그 돈이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어디 방송사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계약은 언론재단에서 하지만 문화일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자문관 이야기는 했으니까 그 317쪽에 보면 귀금속보석산업 디자인 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이 내용은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보석은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데 원광보건대학의 디자인센터가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에서 지원도 하고 업체들이 충원도 해서 디자인을 만들면 그분들이 가져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카탈로그도 만들고 파는 예산인데요.
  작년도에는 지원을 못했는데 올해는 패션주얼리도 오고 그 다음에 파인주얼리도 있고 해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김충영 위원  물론 많이 지원하면 좋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할 수 있어서 지원하면 좋기는 한데 우리시 예산도 팍팍한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을 원광대학교나 원광보건대학에 디자인학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양성된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 디자인을 개발하면 업체들이 연관되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학생들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지역 학생들을 위할 것 같으면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다 지원해줘야지요. 디자인파트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이 우리 업체에서도 필요합니다. 디자인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좋은 디자인이 되면 카탈로그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268쪽을 보면 위 항목은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이에요? 5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68쪽이요?

○김충영 위원  예, 268쪽 투자유치과를 보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 이것은 유턴기업…….

○김충영 위원  아니요, 제가 알겠는데 그 밑에 가면 국내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 항목 사업비는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유턴기업하고 관련 없고요, 우리 산업단지에 오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왜 밑에 가서는 국내외로 넓어져 가냐고요. 국내와 국내외는 돈을 달라고 하는 회사가 전혀 다르잖아요. 국내기업이 이전할 때 지원하는 돈을 밑에 가서는 국내외로 갔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것이 우리 산업단지 내에 외국인투자단지도 있어요. 외국인이 투자해도 거기에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외국에서 들어와도 준다는 이야기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만 평의 외국인단지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유턴기업은 외국에서 오는 것이에요, 국내에서 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외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국내기업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김충영 위원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온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내에 가신 분이 오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

○김충영 위원  아니,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서 유턴을 하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국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한국 사람이 오지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래서 그 분들은 한국 사람으로 계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기업은 어쨌든 있던 장소가 거기였으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래도 외국인투자비용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김충영 위원  여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이고요. 여기에서 지원은 안 되고 국비에서 유턴기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306쪽 한번 봐주세요.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도하고 우리시하고 5대5로 하는가 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이 문화재는 도가 지정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우리 지역인데 도지정문화재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이 도비 더 많이 달라고 하세요. 도가 지정해놓고 관리하라고 해놓고는 시에 반절 내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 그 뒷장 보세요. 308쪽.
  국가지정 문화재는 이것이 몇대몇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가에서 70% 보조하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잖아요. 적어도 70%는 줘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항의하세요. 국가가 지정했기 때문에 70%를 줘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는 한 30%만 내면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도에서 지정했으면 왜 5대5로 가요, 7대3 이렇게 끌어 올리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도 열악하니까…….

○김충영 위원  우리시는 더 열악하다고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기들이 지정을 할 때 도지정은 5대5로 지원하겠다고 지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 협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문화관광과 전종순과장님.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294페이지 함께 하는 국악실내악 한마당이 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전체가 삭감 하나도 안 됐는데 왜 거기만 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익산 서동 전국사진촬영 대회 2,000만 원도 삭감이 됐습니다.

○황호열 위원  함께 하는 국악실내악 한마당은 어떻게 하는 모임이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신규로 들어가지고, 신규로 500만 원하고 전국 사진촬영대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황호열 위원  신규로 들어간 업체만 삭감됐구먼?

○문화관광과 전종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없는데 신규사업까지 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황호열 위원  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몰라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회원은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황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다른 분과에 계신 분들에게는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우리 지금 기업유치가 왔는데 이전비 200억 원 줘야 하는데 돈 없어서 계상을 못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56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돈이 없어서 앞으로 200만 원 더 줘야 하는데 계상을 못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사실 2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200억 원을 더 세워서 줘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 부분하고요. 저도 행정자치위원장을 했지만 보석산업디자인개발은, 국장님 이런 예산은 몇 년 전에 지원하고 효과 없어서 안 한다고 하셔서 예산 안 세운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씩이나 예산 세우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267쪽 보면 전기료, 지금 홍보탑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대로 안 된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조규대 위원  보면 전기가 불이 안 들어와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깎았는데요, 내년도에는 전등을 잘 해가지고 1년 내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600만 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얼마 안 되니까 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하고는 좀 먼 얘기이지만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빨리해서 예산 올려야지 왜 기획을 안 했어요? 가운데로 옮겨야 돼요. 그것 보이지도 않고, KTX 선상에서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전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석재산업 환경·시설 개선사업 지원이 전년보다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어려운데 많이 증액 좀 시켜주시지 왜 또 삭감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도 1억 5,000만 원 예산 계상은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1억 원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유가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5,000만 원을 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어려운 석재사업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86쪽요, 문화재단 사업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 전년대비 5,500만 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증액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이 생긴 뒤로 2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못 올려줬습니다. 원래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줘야 되는데 2년 동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못 올려줬는데 3년 동안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1.7%가 물가상승률이 되기 때문에 올해 1.7%를 더 계상한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 289쪽 시립예술단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립예술단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예술감독이 서울에서 두 분이 와있습니다. 합창단 감독하고 무용단 감독 두 분이 오셨는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용단 감독은 도립예술단에서 단무장으로 데려가겠다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시도 훌륭한 분이, 어제도 시립합창단 공연 했었는데 모든 분들한테 진짜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분들을 유치하려면 우리시도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원룸을 얻어서 드리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은 본인들이 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보겠습니다. 120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뭡니까? 증액됐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건 단독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신청하면 배수간 별로 돈을 줘야 되는데 지난 번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초수급자한테는 100만 원, 일반은 8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도로 뒤쪽은 참 애로사항이 많겠더라고요. 수요는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가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80만 원을 지원해주고, 거리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2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공급관을 까는데. 시에서 지원해주고 본인이 가스공사에 같이 납부해서 연결해서 가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쪽요, 22쪽 문화예술거리 민간경상보조비를 시설비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민간경상보조는 주차장사업 이런 것을 문화재단은 토목직, 기술직도 없는데 문화재단에 돈을 줘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해라, 그래서 시설비로 예산세우면 시에서 직영해야 되거든요. 해서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125쪽 하나만. 주얼팰리스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이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는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왕궁 주얼팰리스에서 매년 봄가을에 축제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2,000만 원을 계상해 놨었는데 그분이 1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1억 원은 있어야 봄·가을에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축제행사를 해서 오는 분들한테 판매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2,000만 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봄·가을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조규대 위원  두 번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두 번 합니다. 결혼시즌이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혼시즌에 맞춰서 두 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원 계상해서 한 번하고 추경 때 5,000만 원 세워서 또 할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들께서 예산 안 세워주면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5,000만 원 지원되면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 인사동에다가 전시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돌은 어떻게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사동에 석재전통공예품 전시한 돌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파는 건데 거기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서울까지 가는 운반비하고 파는 동안에 숙박비를 저희들이 계산해주는 겁니다. 돌은 황등에 있는 석재품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돌을 팔아서 자기들이 회비도 충당하고 경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국장님,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석재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가서 대외활동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석재품이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공예품입니다. 탑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익산에 석장인들의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인사동에 가서 고미술품 하는데 홍보도 하고 익산시에서 이런 석재품을 만든다, 익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운반비나 이런 체제비까지 하라고 하면 인사동 가서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임대료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많이 팔았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많이 팔기는 했지만 익산시가 석재산업의 메카라는 홍보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거기 가서 익산시가 석재도시라는 것을 그분들이 물건판매하면서 설명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죠.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본예산서 278페이지 보면 원광온누리 그린상점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게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편성이 2012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2012년도에 당초계상이 됐습니다. 그린상점가 예산만 시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서 3억 7,500만 원, 국비까지 합쳐서.

○위원장 김대중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국비 2억 2,500만 원 합쳐서 2012년도 그린상점가에 3억 7,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비 2억 2,500만 원은 시비 1억 6,000만 원을 2013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국비가 남아있는 상태로 내년에 다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비 부담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죄송한데 이것 좀 길게 얘기할게요.
  신동 거기에 원광상가 있고 그린상가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원광온누리 그린상점가라는 것은 원광상가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린상가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현재 원광하고 그린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시비 예산된 것은 그린상점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상점가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원과상가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대중  이 예산이 언제부터 계상됐습니까? 몇 년전부터? 2012년도 말고?
  한번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자부담 10%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자부담 10%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자부담 10%를 안 해서 반납했었잖아요. 반납한다고 사업을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54억 원인가 그것 반납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 식으로 여기도 않는다고 반납했잖아요. 반납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런 사항은 이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떤 얘기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제가 거기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거기에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현재는 그린상점가까지만 지중화 사업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밑에 원광 쪽에는 아직 지중화 사업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이 예산은 무엇하는 예산이에요? 1억 6,000만 원은?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이 1억 6,000만 원은 원광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금방 그린상가라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니, 그린상가는 당초요. 현재 시비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는 것이 그린상점가이고 내년에 할 사업은 원광상점가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 초창기 계획 때부터 예산집행 한 것, 관련법령 저한테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익산장 현대화 사업은 뭡니까? 익산장이라는 게 어디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익산장이라고 하면 북부시장, 장옥을 중심으로 한 북부시장을 제외한 전체적인 파운다리를 익산장으로 해가지고 익산장은 시장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거기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여기에 뭘 하는 거예요? 현대화 사업이?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부 건물 내지 부지를 매입해서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주변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앞으로 익산장 현대화 사업은 얼마 들어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전체예산이 7억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7억 원?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이것 하면 이월시키겠네요? 사업 못하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부사업은 해야지요, 토지매입하고 보상할 것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쪽 상임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으라고 하십니까? 익산장에다가?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광특하고 일부 상인 쪽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북부시장은 북부시장도 있고 익산장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중앙시장은 중앙시장, 매일시장, 창인시장이 있습니다. 남부시장은 남부시장 장홍마(?) 있고 그 주변은 왜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등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대중  유도를 하셔야지요, 유도를.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런데 그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 김대중  필요하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해당이 되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거기 지역 가서 여쭤보십시오. 얼마나 지역 이질감이 많은가. 그 주변사람들 세금으로 내서 남부시장 지은 것 아닙니까, 지었는데 길 하나 사이에 여기는 재래시장으로 등록돼서 지원해 주고 바로 앞집은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됐다고 지원 안 해 주고. 이게 익산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제가 의원 8년 동안 그것 좀 하시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까지 여건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익산장은 언제부터 등록됐습니까? 익산장은 무슨 여건이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익산장은 2008년도부터…….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무슨 여건이 돼서 해 준 거예요? 남부시장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상점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600평 내에 상점이 60개소 이상 그런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적합한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 이것 시비부담금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토지 하나 사셨지 않습니까? 아니, 건물 하나 매입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건물 또 매입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새로 매입이 아닙니다. 매입이 아니고 편성목을 잘못해가지고…….

○위원장 김대중  아니, 여기 삭감하셨잖아요. 수정예산안에.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민간경상보조금을 시설비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거기에 사유를 뭐라고 쓰셨어요? 토지매입 및 리모델링이라고 쓰셨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설명서에요?

○위원장 김대중  예.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경상보조로 처음에 세웠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시설비인데 제 질의는 어디를 토지매입을 하시려고 하냐고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 부분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디 주차장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문화예술의 거리에 황해사에서 국빈반점까지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대중  거기 주차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사 했던 데.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것은 임대했습니다. 임대해서 2015년 정도면 끝납니다. 5년 정도 임대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개인 땅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개인 땅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개인 땅을 시에서 임대를 해서 그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분이 5년 동안 임대를 해 줬습니다. 무상으로.

○위원장 김대중  무상으로?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절대 팔지 않겠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24대 정도 그 정도의 넓이만큼.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4대, 현재 그 주자창 정도.

○위원장 김대중  아니, 토지매입 하시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얼마 들어가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도비가 5억 원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도비는 올해 왔습니다. 도비 왔고요, 저희가 올해 5억 원 매칭을 해야 되는데 2억 원만 매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다시 매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2012년도에 2억 원 해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012년도에는 전체가 6억 원이고요, 저희가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을 못한 부분입니다. 3억 원이.

○위원장 김대중  2012년도에 돈 6억 원 있었어요?
  도비 얼마이고 시비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도비하고 시비가 50:50이거든요. 그래서 6억 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6억 원, 6억 원인데 2012년도 예산서에 시비가 얼마 편성됐어요? 3억 원 편성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장님 답변이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5억 원을 매칭해야 된다는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6억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3억 원은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6억 원을 매칭을 했고요, 2013년도에 5억 원 도비가 왔거든요. 저희가 5억 원을 매칭해야 되는데 2억 원밖에 매칭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도비 5억 원이 어디에 돼 있어요? 예산서에?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도비 1회 추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얼마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5억 원요.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시비 5억 원 매칭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올해도 5억 원이 서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추경에 5억 원 도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매칭을 했고요, 3억 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3억 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최종결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얼마를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현재는 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위원장 김대중  얼마가 모자라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5억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산 통과되면 이월시킨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니, 이것은 집행할 겁니다. 3억 원은요.

○위원장 김대중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몰라도 좀 말이 안 맞아요. 아니, 도비 얼마 왔는데 시비 몇 년도에 모자라서 3억 원이 모자란다고 정확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 추경에 도에서 5억 원이 왔습니다. 5억 원이 왔는데 저희가 2억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언제요? 추경 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 추경에. 그래서 지금 3억 원을 계상을 못해서, 3억 원이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주차장 매입하고요, 야외공연장이랑 같이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언제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건물에 대한 것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토지까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토지까지 다 받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김대중  그것 자료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11월 15일 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서동축제 예산이 5억 원이었는데 2억 원이 깎이면서 3억 원이 이쪽으로 가서 냄새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중  서동축제가 매년 5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2억 원만 하고 문화예술의 거리로 한다고 해서 3억 원이 편성이 돼서 제가 냄새가 나서 여쭤봤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닙니다. 서동축제 예산 3억 원이 깎여서 예술의 거리로 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시립무용단이 합이 24명이죠? 단무장, 훈련장까지 다 합쳐서?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정기공연 할 때 감독이랑 훈련장들이랑 무대에 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훈련장은 이번에 섰고요,

○위원장 김대중  감독은 서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감독은 안 섭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왜 의상비를 감독 것까지 같이 넣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같이 협연은 하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위원장 김대중  예? 공연 의상비이니까 이분들한테 복지차원으로 가는 것은 가는 것이지만 예산 몫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죠. 공연의상비 뻔히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공연하지도 않는 분들한테 의상비 1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분 익산 싫으면 도립으로 가라고 해요. 애정이 있어야지요.
  국장님, 그렇게 뛰어난 분이시라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획공연비가 따로 있습니다. 정기공연비 말고 기획공연비. 이건 곧 뭐냐, 연출자한테 가는 돈입니다. 맞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그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갑니다. 그러면 감독, 단무장, 훈련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간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정기공연을 할 것인가 짜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말씀도 맞는데 사실은 기획공연비는 기획을 잘 하시는 분이 와서 감독과 함께 잘 하기 위해서 기획공연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까 디자인 사업이랑 이것은 다 말씀했으니까,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원래 2개 들어가기로 했었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폐수종말처리장에 2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폐수종말처리장과 소각장을 짓도록 돼 있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짓고 소각장은 나오는 소각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번에 증액된 경영개발과 예산은 뭡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경영개발과 예산이 당초에 폐수종말처리장이 5,000톤 규모로 돼 있는데 승인을 맡을 때 7,500톤으로 승인을 맡았습니다. 2,500톤 증설하는 증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승인 받을 때 똑같이 7,500톤으로 받지 왜 5,000톤으로 받으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7,500톤으로 지으면, 공장이 오면서 한꺼번에 폐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하라, 그래서 공장이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증설을 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제일 처음에 7,500톤을 짓는 돈하고 5,000톤으로 지었을 때하고, 한번에 짓는 것하고 증설할 때는 어떤 게 예산이 더 절감되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그래서 7,500톤으로 승인 났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7,500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거기에 시설만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수정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예산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 수정 1차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학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주환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용연 건강체육과장입니다.
  최규철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 수정 1차 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3년 계사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1차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및 노인·여성·아동복지 증진으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과 체육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독서문화 공간 확충 등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776억 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726억 8,000만 원, 특별회계 49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634억 7,900만 원보다 5.4%인 14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1,753억 3,900만 원보다 12.5%인 218억 6,800만 원 증가하여 1,972억 700만 원이며, 세출은 금년도 2,583억 8,200만 원보다 5.5%인 142억 9,800만 원 증액된 2,72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총 1,972억 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6억 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94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는 군경묘지관리, 보훈단체지원 등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9억 6,100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희망두드림 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5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사업에 68억 2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5억 100만 원 등 총 13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급여지원 등에 447억 100만 원, 청소년 복지비전 등 저소득주민 생활보장에 6억 7,7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에 38억 3,000만 원 등 총 51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경로우대 및 노인경제적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803억 3,3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증진사업, 장애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등 사회복지증진에 319억 4,700만 원 등으로 총 1,1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건강가정사업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등 여성복지증진에 44억 6,300만 원, 보육시설 및 보육사업 지원 등 보육가족지원에 625억 4,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8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6억 2,0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12억 9,200만 원 등으로 총 78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시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 신속·정확한 민원발급 등 고객감동민원 서비스 혁신을 위해 2억 9,800만원, 지적정보화 및 전산화, 도로명 부여사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적행정 구현에 3억 1,800만 원 등 총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는 가족건강 도시조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산업육성에 73억 8,000만 원, 체육시설 및 공원유지관리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14억 7,500만 원 등 총 8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관리, 함열시설 운영 등 총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료 확충, 책 읽은 문화도시 익산, 독서문화공간 확충 등에 총 4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지적·건축·토지관련 등 주민 행정편의를 위하여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50억 9,7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 감소한 49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총 49억 2,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및 전입금 3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10억 6,900만 원과 의료급여 부담금 38억 3,100만 원, 예비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13년 예산 35억 6,000만 원보다 3억 2,600만 원 증가한 38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세부내역으로는 자활기금 15억 7,200만 원, 노인복지기금 3억 3,9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5,600만 원, 청소년 육성기금 6억 2,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수정 1차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85억 7,3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736억 5,200만 원, 특별회계 49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776억 100만 원보다 0.4%인 9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1,972억 700만 원보다 800만 원 증가하여 1,972억 1,500만 원이며, 세출은 당초예산 2,726억 8,000만 원보다 0.4%인 9억 7,200만 원 증액된 2,736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 세입·세출예산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1,972억 1,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6억 300만 원, 국·도보 보조금 1,94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과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및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4억 2,300만 원, 황등지역형 노인복지관 및 도서관 건립 2억 원, 노인일자리에 사업에 3,4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3,000만 원 등 총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익산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사업 7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장려수당에 7,3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는 영등시민공원 파고라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함열시설 에어로빅실 및 탁구장 설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방학 중 어린이 문화학교 운영에 2,300만 원, 자원봉사단 워크숍 300만 원 등 총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호열 위원  344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5억 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삭감됐는데 이 5억 원을 시에서 세워가지고 어떻게 쓰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경로당에 기능보강이나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황호열 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얘기 들었죠?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위원들이 요구하는 예산도 반영을 해 줄 것인지, 말하자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서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 지역구라든가 그런 데 지원이 가능한지 묻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쪽으로 하지만 위원님들도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그러다보면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것도 우선순위에서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황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4대 종단과 함께하는 화합과 희망프로젝트 336쪽, 이걸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자원봉사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요즘 종교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면 도비도 내려오고. 그런데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걸 주관해야 되나요? 거기는 순수하게 자원봉사 역할만 하고 어떻게 좀 다른 쪽에다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자원봉사센터에서 금년 같은 경우도 4대 종단이 같이 모여서 김장을 담구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 종교간의 갈등도 있고 해서 중간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나는 그게 설명이 타당치 않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순수하게 하고 과에서 직영하든가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보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민간이전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다각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393페이지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이것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셔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우리 익산 지역 내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857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도를 하고 교육하고 또 진학할 수 있다면 진학 안내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 선도를 하고 잡아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이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6,500만 원에는 두 사람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충원이 되면 기존에 있는 네 명의 인력과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돼요? 대충?
  인건비는 얼마나 되고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인건비가 4,5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인건비가 안 들어갈 순 없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두 명하고 기존에 있는 인력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135쪽요. 7,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게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돼도 12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장려수당으로써, 지금 현재는 1년 이상 되는 교사에 대해서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이상된 사람들한테는 1만 원을 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1만 원을 추가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물론 고생하는 것은 알죠.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자들한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운영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육료 같은 것이…….

○조규대 위원  물론 열악한 데도 있어요. 열악한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는데 그걸 판단해서 구별해서 줄 필요가 있지 일률적으로 하면 부익부빈익빈이에요. 잘 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지원이 더 되는 것이고, 안 되는 데는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 맞아요. 해 주는 건 나쁘게 생각 않는데 그런 걸 유도해서 같이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잘 운영하는 데는 견실하고 잘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교사들의 이직률도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는 교사들이 오래 근무를 하는데…….

○조규대 위원  그런 데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5년, 10년 이러는데 가장 먼저 1년도 되기 전에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1년과 3년으로 구분해서 주게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잘 되는 데는 운영자들한테 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잘되는 데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규대 위원  있겠지만, 이 아니라 현장에 계시니까 있어요,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잘 운영하는 데요?

○조규대 위원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있겠지만, 이 아니고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지만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 구분 없이 인센티브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황등 노인복지관하고 도서관 지금 국비가 내려온 지가 언제예요? 2년 됐지요? 계속 이월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금년에 내려와서…….

○조규대 위원  금년이 아니지, 작년에 내려왔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내시는 작년 말에 내려왔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매칭을 바로 안 해요. 매칭을 해서, 본래 건립이 내년 초에 하기로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조규대 위원  우리 과에서 노력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 매칭을 해 줘야지요. 좀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해서 해 주셔야지 왜 여지껏 그런 것을 매칭을 않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부서장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최대한도로 빨리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이 최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예산 편성되는 관계를 잘 안 알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은근히 화나서 한 소리예요.

○위원장 김대중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잘 했을 텐데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327쪽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수립 해서 연구용역비인데 어떻게 뭘 하시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4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구만요? 전문가한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공무원이 하기에 너무…….

○박종대 위원  부담스럽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88쪽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 활동지원 해서 4,000만 원이 활동지원이 아니라 군산하고 익산하고 4,000만 원씩 범죄예방위원회에 냈거든요. 회비 납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활동지원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군산도 4,000만 원, 익산도 4,000만 원 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니까 이걸 다시 잘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게 전년하고 똑같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출자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냐고요. 이게 회원들이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모르면 이것 그냥 깎아버리지. 그래서 지금 500만 원도 삭감된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들께 잘 설명 드리고, 학업중단은 하셨고 408페이지 봐주시죠.
  위원님들이 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거기 보니까 익산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4,0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잘 설명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이게 매년 하고…….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익산대회 거기에서 잘한 사람이 도에 가서 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85페이지 마동도서관 한번 보죠.
  마동도서관이 민간위탁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중간에 민간위탁금 이번에 2,550만 원 증감해서 올렸더만요. 계약할 때 증감하기로 했습니까? 위탁금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가인상분을 감안해서 3% 미만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협약 자체가 1년에 한번씩 3% 미만으로 위탁금을 올려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계약도 가능하다, 이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가상승분을 감안을 해서, 그런데 그 한도액을 3%…….

○박종대 위원  다른 데는 보면 예를 들어서 얼마에 몇 년간 위탁, 이렇게 나오지, 그게 가능해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큰 돈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니까 그것 말고도 도서관에 방수시설이다,뭐다, 많은 돈이 가고 있어요. 민간위탁 할 때는 훨씬 더 돈이 적게 들어갈 것이다 해서 민간위탁 했는데 민간위탁 하고나서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을 맡았으면 더 철저하게 관리해줘야 되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동도서관 과거부터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다른 부분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올려줄 수 있는가, 궁금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특히 마동같은 경우는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더 올려준 것인데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는가 위탁할 때 에 위탁내역서에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줘보세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근거가 없는데 돈을 2,500만 원을 올려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걸 자료로 줘보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2가지만 물어봅시다.
  175쪽 거기 국민생활관에 에어로빅하고 탁구장설치공사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함열시설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함열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함열시설에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고 4월까지 하고 철수를 했어요. 계약해지를 하고.

○박종대 위원  수정안은 상세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국민생활관 거기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 시설비에다가 ‘함열’ 이런 부기를 달아주셔야 다른 분들도 오해가 없지, 에어로빅하고 탁구장 설치공사라고 하면 여기도 에어로빅이 있고 탁구장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냐고.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모르는 것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를 달 때는 아까 같이, 어린이집시설이 그동안에 위탁을 받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않겠다고 해서 비어있는 시설에다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도 하시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거기가 해 준지가 얼마 안 돼서 큰 것이 없는데 이것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129쪽 한번 봅시다.
  129쪽에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해가지고 총 4,750만 원 중에서 도비가 700만 원, 시비가 4,050만 원이에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현재 기부식품에 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푸드마켓이 있고 푸드뱅크가 있거든요. 그 2개는 원광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행복나눔마켓을 운영해서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3개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3개를 운영하는데 8,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박종대 위원  과거에는 따로따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는 이것을 전부 몰아서 한번에 세우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전체 3개를 통합하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 죠.

○박종대 위원  기부식품이라는 것이 새로 느닷없이 나타났는데 아예 시비로 하면 시 자체로 하는가보다 하는데 도비는 700만 원 주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냥 세우기 위해서 도비를 세운 것인가 궁금증이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면 산업건설에 가면 도비, 국비 조금 세워 놓고 시비는 몽땅 세운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했는데,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위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행복나눔마켓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운영도 묶어서 하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말씀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는데 3개를 하나로 묶었는데 운영비나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게 어떻게 절감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금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3개 시설을 운영하는데 8,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규대 위원  운영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인건비까지 해서 8,500만 원인데 그렇게 3군데를 묶어서 하나로 하면 4,500만 원이니까 거의 3,8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거죠.

○조규대 위원  이것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그때 저도 그쪽에 있었지만 왜 갑자기 통합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행복나눔마켓 운영하는 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푸드뱅크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남으면 그것을 회수해서 시설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푸드뱅크거든요. 그 사업은 각 시·군마다 다 있고,

○조규대 위원  알아요,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도에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합치는 과정에 있고요, 합치도록 돼 있고…….

○조규대 위원  제가 그때 위원회에 있었는데 너무 방만하게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그때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해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 해체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조규대 위원  잘 알았어요.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대중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수정예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정예산은 여기에서 다루기 때문에, 135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중간쯤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익산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이 있거든요. 성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상공회의소에 있는데요, 상담실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최종오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 법에 걸리는 거예요. 알고나 하셔야지. 건물이 시 건물 아니면 걸려요. 왜 그걸 모르고 이렇게 세웁니까? 시 건물이 아니면 걸리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못 세우는 거예요, 이것.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많아요. 익산시 건물로 안 돼 있으면 지원을 못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게 장오준 위원님 재량사업비인데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뒤에도 있어요, 다른 것 또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과도 잘못된 것을 넣었는데 법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위원들 못 세우게 한 것을, 시 건물은 하게끔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데로 정정해서 주든지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시 소유로 있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나 시에서 위탁 준 시설 같은 데는 되고요, 2013년도까지는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위탁준 기관도 아니고 시 소유의 건물도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백영종 과장은 현장 행정 중이서 곧 2~3분 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농산유통과 유희환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재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4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우리시 주요사업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2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38억 1,300만 원의 1.98%인 10억 6,2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85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98억 600만 원의 11.25% 112억 3,1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527억 5,0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8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425억 6,700만 원, 도비보조금 9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농산과 198억 200만 원, 농산유통과 205억 9,100만 원, 농촌지원과 3억 9,500만 원, 연구개발과 40억 8,700만 원, 축산과 7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85억 7,400만 원으로써 과별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 289억 1,600만 원, 농산유통과 350억 4,800만 원, 농촌지원과 12억 5,600만 원, 연구개발과 79억 2,000만 원, 축산과 15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강화 및 농업기반구축 분야로 농업인 복지증진 및 활력 있는 농촌건설 52억 5,7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22억 7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65억 4,800만 원,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4억 8,8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농촌환경 정비사업 86억 2,6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5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및 학교급식 분야로 농산물유통 현대화사업 16억 8,700만 원, 쌀 유통기반조성사업 231억 4,200만 원,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9억 5,800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9,700만 원, 학교급식 등 교육복지증진 실현사업에 9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 6,200만 원, 농업인 단체지원 9,200만 원, 농업인 능력향상지원 4억 3,800만 원, 농기계이용 기술지원 2억 100만 원,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생산 시설지원 분야로 농업기술향상 지원사업 18억 1,800만 원, 농가소득 향상지원 8억 7,400만 원,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사업 9,800만 원, 고품질 채소생산시설 지원사업에 5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관리 분야로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반구축사업 21억 6,100만 원,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65억 7,300만 원,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 1억 1,400만 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 28억 9,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사업에 3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현재 27억 4,893만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28억 6,993만 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액 2,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7억 4,893만 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액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은 총 28억 6,993만 원으로서 시 금고 예치금 28억 1,993만 원, 이차보전금 지출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527억 5,000만 원보다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529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885억 7,400만 원보다 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95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당초 289억 1,500만 원보다 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당초 350억 4,800만 원에 증감은 없으며, 농촌지원과는 당초 12억 5,6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1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축산과는 당초 154억 3,400만 원보다 1억 7,100만 원 증액된 15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농촌경제활성화, 농촌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축산경쟁력 강화 등 2014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고 어려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571페이지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본예산에 2억 원, 수정예산 2억 원 해서 4억 원을 세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신규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신규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수정까지 이렇게 세우게 됐어요? 본예산에서 깎인 것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본예산은 깎인 것 없는데요,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5억 원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2억 원이 섰는데 2억 원 가지고는 정말 전 농가들한테 공급하는데 있어서 아주 미미하거든요, 효과가. 그리고 또 실제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예산이고 그래서 2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억 원, 2억 원, 4억이 들어가면 전농가에 다 보급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농가들은 해당이 안 되고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서 전 농가 다 20% 정도는 싸게 비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오 위원  소장님, 신규사업은 신중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범으로 하기에는 이 사업이 어디 한정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료라는 것은 전 농가들이 다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전 농가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농가 또 소규모 농가 이런 사람들이 진짜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 스테비아쌀 부가가치 향상 지원사업인데 여기는 어디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800ha됩니다. 그다음에 탑마루쌀 생산단지가 1,150ha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한번 해서 스테비아쌀을 생산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1억 원이면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할 수 있습니다. 효과 좋으면 확산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정예산 16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농어민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워크숍 등)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게 총 2,0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2,000만 원에 강사료, 현장교육 같이 올라온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게 총 2,000만 원인데요,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200만 원, 그다음에 최고경영자 과정 워크숍 하는데 1,000만 원, 그다음에 강사료, 현장교육 하는데 800만 원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도 안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인대학이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작년보다 1,000만 원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대학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진짜 일반대학보다 더 경쟁률이 쌨었는데…….

○최종오 위원  소장님, 왜 본예산에 안 올렸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예산요?

○최종오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예산을 보면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보니까 돈 많이 있어서 누가 와서 찔끔찔끔 달라고 하면 빼주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처음부터 올려줘야지요, 이걸. 제대로 올리려면. 예산과에 안 올렸더만요, 이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과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돈 남으니까 어디어디 좀 써라, 돈 남으니까 2,000만 원씩 읍면동에 써라, 그렇게 지금 현재 익산시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그렇지는 않고요,

○최종오 위원  행사비를 본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해 줘야지요.

○위원장 김대중  그렇죠, 행사비를 수정예산에 올리는 건 잘못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하고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은 여성청소년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요? 보육교사들. 이게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혹시 농촌지역의 학자금 지원이 어떤 법규제가 있나요? 법에 나와 있어서 지원을 하는 의무사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부터 지원규정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줘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법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보육교사 수당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짧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에요? 13명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육성법 11조2항도 있고 농업농촌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여성이 했어요. 어떻게 돕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6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기간 중에 60일간을 이용할 수가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60일간 신청을 하면 하루에 4만 원 정도 도우미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우미한테 도움을 줘서 한 60일 정도 도와줘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산모나 아기를 돌봐주는 비용으로.

○김충영 위원  564쪽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을 반납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572쪽 같이 한번 보세요, 572쪽 보면 그게 연관이 있습니까? 향토산업 마을만들기도 맥을 같이 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건 틀립니다.

○김충영 위원  전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이 향토산업 육성사업하고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건 틀립니다. 사업자체가.

○김충영 위원  전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이 마을에서 내내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에요.

○김충영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564쪽 중간쯤에 보면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혹시 이것도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5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5년이 돼서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그 밑에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있는데 여기도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도 해요. 다문화가정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것이 많이 겹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물론 그 문제가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저희 농촌의 다문화가족들이 시내 다문화가족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농촌에 43%가 있고 57%가 도심권에 있는데 도심권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다보니까 농촌은 거리도 멀고 참여율도 적고 하다보니까 완전히 소외되고 그 사업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따로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크지는 않지만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지력증진사업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력증진은 계속 수백 년간 농사를 짓다보면 땅이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지거든요.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계속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 지역이 밀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촉진이 안 되면 재배를 해도 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김충영 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줘요? 이것 민간이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몇 쪽이죠?

○김충영 위원  570쪽요. 이건 어느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민간이전을 하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라북도 소재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한테 일정액 보육료 및 육아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들에게 우리밀가루라든지 우리밀 국수, 우리밀 라면 등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주체가 누구예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유치원들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도에서 주관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800만 원밖에 안 주고 시비가 3,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나쁜 전라북도이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간식비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밀 제품을…….

○위원장 김대중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그것을 어디 어린이집에 주고, 이 돈이 민간이전이니까 어디 기관에다 주는지…….

○김충영 위원  몇 개 유치원이나 돼요? 그러면? 대충?
  알고 있는 분이 없나요? 몇 개 유치원쯤 지원을 받아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바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571쪽 하단에 보면 체험마을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체험마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몇 페이지…….

○김충영 위원  571페이지 체험마을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체험마을요?

○김충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웅포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함라, 용안, 현재 성당 포구 그렇게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몇 곳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무장 채용을 하는데 그분 어디에서 뭐하시는 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무장들은 거기 운영협의회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몇 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게 4명의 인건비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574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요, 거기 보니까 14억 원이 광특인데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황등 소재지권과 황등 농촌지역에 생활환경을, 말 그대로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황등에 국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읍면별로 하나씩 지정을 해서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친환경 탑마루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예요. 농업기술센터도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지하는 비율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탑마루쌀이 품종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신동진벼로 통일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신동진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신동진벼를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심는 것하고 우리 익산시에서 심는 것하고 재배를 하고 나면 다른가요? 품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재배방법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방법론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처음 알았어요. 학교급식지원을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옛날에는 지식정보과에서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농촌관광연구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어떤 단체예요? 606쪽. 농촌관광연구회.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촌관광연구회는 농촌에 살면서, 저희가 교육농장이라든지 테마마을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임원들이 연구회를 조직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서 공유를 한다든가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안내해주고 또 우리 익산지역의 농수산물도 소개해주고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회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농촌지역이 넓은데 사실은 소수한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의 30여명으로 구성이 돼서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익산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통식품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하고 매칭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아닌데,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더 많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의 전통향토식품을 만들고 그걸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것이…….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배정됐어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이었어요. 이번에 많이 깎여서 2,4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게, 명색이 체험관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교육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내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은 없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2,000만 원 썼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작년에 1억 2,000만 원은 농촌생활 활력화로 해서 쌀 가공상품화 사업하고 소규모 창업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편성은 이걸로 해 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 예산 편성과정에서 큰 틀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농촌생활 활력화 그쪽에 1억 2,000만 원 작년에 농가지원 해줬던 것들이 넣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체험관이 아니라.

○위원장 김대중  아니,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셨을 것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와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609쪽에 보면 귀농 정착지원을 해요. 그런데 보통 1년에 몇 분쯤 들어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올해 108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해에 그 정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수도권 귀농학교를 우리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것은 저희가 귀농인들을 저희 지역에 있는 귀농인보다는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귀농희망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42명을 모집해서 익산에 귀농인들이 농사를 하고 있는 데를 견학시키고 익산지역에 문화·관광 그것을 투어를 시켰습니다. 익산지역이 의료·문화·교통 이런 것들이 살기에 편리하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서울에서 귀농하려고 오는 분들한테 우리 익산시를 알리고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정예산 보겠습니다.
  하나만 볼게요. 166쪽 보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또 수정으로 올라와있어요.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시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데서 조금씩 조금씩 한다고 해서 일만 벌려놓으면 나중에 예산만 조금씩 다 들어가고. 사실은 승용마를 생산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곳에서 사실은 더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맞는데 또 우리시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 산업 종합개발사업은 포기를 했고, 말 키우는 농가들이 몇 농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생산되는 말들이 품종도 안 좋고 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디 팔 데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도 사업으로 따와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품종을 사줘서 번식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가 말 산업을 육성하자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익산에서 말을 키워도 우수 말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안 된다고요. 더 크게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말을 키우는 역군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꾸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축산과장 한재철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2농가에 금년에 7두를 말을 사서 주는 겁니다. 말을 사는 비용의 60%를 지원해주고 40%는 자담으로 사는 건데요, 이 말은 이미 혈통이 증명이 돼 있는 것을 계량된 말을 사는 비용의 6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 45%, 시비 15%, 자담 40%를 합해서 우수혈통의 말을 사주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우수 말을 사서 키우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우수 말을 사오는 것도 중요하죠. 태생도 중요한데 사실은 말도 사람하고 똑같아서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우리 지역이 약하지 않느냐.

○축산과장 한재철  실은 위원님, 우리가 학생체험승마를 해 주고 있는데 승마장이 4개소가 있지만 인가된 승마장을 1개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3개 승마장은 좋은 품종의 말을 확보를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인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체험승마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로는 학생들 체험승마도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시설은 운영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나는 실용마인 줄 알았는데 승용마이네요. 우리 과장님이 방금 답변할 때 학생 승마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했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축산과에 학생승마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축산과장 한재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마사회와 처음에 절충해서 해오던 사업인데…….

○조규대 위원  제 질문은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전년도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신규사업 맞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 사업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구만. 시작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갈수록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도비 내시가 늦게 온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보니까 학생승마하고 이것하고 연관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신규사업으로 보시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조규대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신규사업으로 보면 무리가 있다고 하면 뭐예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조규대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으면 신규사업 아니에요. 답변도 신규사업이라고 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분명히 신규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했으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사업이 연관성이 있다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잖아요. 예산도 없어가지고 어려운 때도 이런 신규사업들 수정예산에 끼워 넣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쓰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때요?
  소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꼭 필요하면 세워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은 도비사업이 늦게 내시가 되면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조규대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신규사업으로 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건.

○조규대 위원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165쪽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복된 질문인데 최고경영인과정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농촌에 보면 지도자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것 하면 방만하게 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어때요? 차별화시켜서 한다고 해도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농업경영인이나 농민회나 지도자나 여기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추려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젊고…….

○조규대 위원  그중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 아닙니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전문성이 있고 젊고 앞으로 농촌에서 정착하면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166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궁금한 사항 물어나 봅시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다 거쳤는데 궁금한 사항만.
  569쪽 벼 육묘용 상토지원 이것은 몇 군데나 지원하는 겁니까? 짤막하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벼 육묘용 상토지원은 공동육묘장 위주로…….

○박종대 위원  몇 군데? 한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여러 군데입니다.

○박종대 위원  몇 군데. 대충이요. 몰라요?
  5억 원을 5군데 주면 1억 원씩 주는 것이고, 몇 군데나 돼요?

○위원장 김대중  아니, 담당계장님들이랑 안 오셨습니까?

○농산과장 백영종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육묘용 상토는 전 농가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농산과장 백영종  전 농가에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육묘장을 가지고 있는 동네육묘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백영종  육묘장이 아니라 농가에 지원되는 상토입니다.

○박종대 위원  농가에?

○농산과장 백영종  예, 전 농가에 다 지원되는 상토입니다.

○박종대 위원  농협에 주면 농가에서…….

○농산과장 백영종  거기에서 농가들이 어떤 회사 것 상토를 쓸 것인가는 농가들이 선택하는 거죠.

○박종대 위원  개인 몇 군데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전 농민한테?

○농산과장 백영종  전 농가에 다 주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93페이지 APC씨하고 소규모농산물 저온저장 이것 짤막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 다 민간자본보조 주는 거죠? 민간인한테?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사무관은 얼마든지 답변할 수가 있어요.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APC 보완사업으로써 원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소규모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일반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박종대 위원  농가 몇 군데예요? 한 군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금년도에는 25군데를 했고 내년도에는 13농가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전체사업비는 한 350만 원 정도인데 50%를 지원합니다.

○박종대 위원  700만 원 갖고 저온저장고 짓는 구만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선별은 어떻게 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별도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APC 공동선별장 4,500만 원 물류비 지원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APC에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공동선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박종대 위원  APC 시설에 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아니, 원협에 주면…….

○박종대 위원  원협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협에서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원협에 주면 원협에서 알아서 써라, 이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원협에서는 들어온 농가별로 농가에 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농가에다 정산을? 다양한 농민들이 혜택을 본다, 이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원협 돈을 보태서 줍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595쪽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있는데 신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10억 원 사업입니다. 신규는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금년부터?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농산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저희가 하반기 때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농산과에서 넘어왔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는 것이 신규인가 아닌가를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에다 목을 달아줘 돼요. 그래야 혼선이 안 오지, 시간이 안 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13페이지, 거기 보면 고구마 이식기 지원사업 해가지고 7,5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이건 어느 분들이 받는 거예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고구마 재배농가들이 많은데 고구마 재배농가들한테 이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박종대 위원  10대? 10대를 50% 지원하는 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10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접수를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농가 이상이 사겠다,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떠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15페이지 거기 보니까 농업인 소득활동 기술지원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우수제품 상품화지원 이건 뭡니까? 다 신규입니까? 상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업인 소득활동 기술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업하는 데 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창업기술시범으로 해 가지고 1개소를 선정해서 주는 건데 어디에다, 이것 뭡니까? 615쪽.
  소장님 페이지도 못 찾고 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김대중  이게 공모사업 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박종대 위원  이게 1개소예요. 1개소인데 1억 원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 곳에 싹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인 소득활동지원 1억 원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읍면에다가 이 사업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이 우수한 사업장에 이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줄 것이고요,

○박종대 위원  이게 뭐예요? 창업기술시범이 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가공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가공시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농산과 예산을 보면 이렇게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결위 위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한 개인한테 1억 원씩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실제 가공 쪽은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어서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잘 팔아먹겠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대학에서 가공반도 교육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도나 중앙에서 많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고요, 거기 밑에 농식품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 이것도 1억 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도에서 도 광특사업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농산물가공 아이디어 콘테스트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이 돼서 도에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우리 익산 사업장이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아서 그 사업장에다가 지원을 해 주라고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에서 딱 찍어서 내려왔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액 주지 왜 우리한테 시비 5,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주라고 하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하고 협조해서 한다든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 개인한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농산과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많이 깎인 거예요. 위원님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한 개인한테 너무 많이 가서 묻는 거예요. 창업기술시범이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런 콘테스트 해가지고 도에서 지정했으니까 시비 5,000만 원 내놔라, 이렇게 준다, 이것 무엇으로 신뢰하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실제 이 사업은 사업장이 법인이지만 여기에 참여해서 농산물을 대주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국화예산을 보니까 국화문제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가 아니니까 짤막하게 결론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속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번 국화축제는 나름대로 범위는 크게 확대됐다,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런데 질적인 면에서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그 얘기 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동안 국화축제가 꾸준히 성장해온 이유는 뭐냐면 작품성에서 우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화된 축제였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마당만 크게 넓혀놓고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화훼협회에서 국무총리배 경연대회를 우리 익산에서 했거든요. 그것을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전국의 우수한 국화작품들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에서 오지 못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국화가 전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오고 오기 싫어서 안 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3년 정도 되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년간 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기술을 더 높이고 또 국화를 전문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어쨌든 주민들이나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질이 떨어졌다. 물론 중앙체육공원에 미륵사지탑이나 이런 형상을 해 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축제든 뭐든 거기에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 국화축제가 성장이 됐는데 그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637쪽,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심근교 축산농가 미생물 지원하고 그다음에 계분처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악취절감지원 해서 도심근교 축산농가 미생물 지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심근교 축산농가는 8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금년도부터 한 3개월간 미생물 처리를 해서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어서…….

○박종대 위원  미생물을 지원하니까 효과가 있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래서 내년에 3억 원…….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효과가 있다는 어떤 근거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효과자료를…….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계분 분리처리기 이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건 양계장에서 왕겨를 넣어가지고 계분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넣으면 못씁니다. 그래서 계분처리기를 공급을 해 줌으로써 분리를 시킵니다.

○박종대 위원  한번 쓴 톱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한번 쓴 왕겨를 분리해서 재활용하고 재활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경영비를 절감시키는…….

○박종대 위원  이 기계에 대해서 성분검사나 이런 것 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기계요?

○박종대 위원  지원사업이 뭐예요? 분리기 기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기계입니다.

○박종대 위원  성분검사나 검증된 것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이건 다 보급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 기계들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 익산은 처음인데요, 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적게 주고 시비만 몽땅 하는 거예요. 아예 시비만 해버리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에서 일단은 이걸 빨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이게 검증된 결과가 있죠?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 줘보세요. 자료 없으면 검증 안 되면 괜히 돈 낭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동료위원님이 여쭈어봤는데 창업기술 어떤 우리 농산물을 하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창업기술은 유기농쌀을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대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예산 삭감 될 게 겁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함라 신대지구 전원마을 거기에서 했죠? 농어촌공사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 농산과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났으면 진입로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해 줍니까?

○농산과장 백영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수정예산안에 1억 원이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곧 입주를 하는데 거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노력을 하셔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한테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빨리 내든지 해야지 수정예산안에 1억 원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어볼 게 많은데, 이게 이유가 어찌됐든 시간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설명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따로 월요일 날이라도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안전행정국, 전략산업국,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6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머지 해당국별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회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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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충영	김영희	박종대	조규대
최종오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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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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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2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홍 보 담 당 관	김용신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기 획 예 산 담 당	이상춘
안 전 총 괄 과 장	고성봉
세  무  과  장	한상철
징  수  과  장	최양옥
회  계  과  장	안택근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행 정 지 원 과 장	박윤선
투 자 유 치 과 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 화 관 광 과 장	전종순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유 적 전 시 관 장	추상수
보 석 박 물 관 장	김석재
희 망 복 지 과 장	김장학
경로장애인과장	박준환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건 강 체 육 과 장	이용연
국 민 생 활 관 장	최규철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농 산 유 통 과 장	유희환
농 촌 지 원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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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