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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6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7.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7.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은 짧게 하시고, 수정예산안은 다 하시고, 삭감된 것이나 중요한 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김주홍 산림과장입니다.
배수문 도시공원과장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며, 현안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5억 3,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82억 8,700만 원보다 15.1%인 27억 5,4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5억 4,3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578억 4,000만 원보다 0.5%인 2억 9,7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155억 3,2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56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 83억 4,800만 원, 도비보조금 1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어서 8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도 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금년도 운용액 13억 3,500만 원보다 8,700만 원이 증가된 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금년도 운용액 14억 7,700만 원보다 1억 8,200만 원이 증가된 1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설치기금 근거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근거해서 기금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2,800만 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에 대한 사업비 137억 원이 삭감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권고내용이 부기를 세분화하라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이것을 세분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위탁금을 101억 5,800만 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35억 9,300만 원을 삭감해서 음식물류 수거 및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등 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은 저리에 차환해야 함에 따라서 부기를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숲길 조성, 트래킹길 조성은 국고보조금을 광특으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유지관리는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마동 스위트밸리 앞 쌈지공원 운동기구 설치와 신용동 내곳마을 푸르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도 1,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여기는 함열 상지원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는 1억 1,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소공원 보수 및 운동기구 설치 800만 원, 부송궁동공원 편의시설 설치 800만 원, 제1공원 주변 완충녹지 운동시설 설치 1,500만 원, 황등 보삼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7,000만 원, 생활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및 보수유지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남중공원 수목식재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공원화 및 담장없애기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리서초등학교 공원화사업에 1,000만 원, 남창초등학교 학교공원화사업에 500만 원, 용안초등학교 외 2개소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거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호열 위원
21의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왜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총5,900만 원이었는데요. 협의 및 운영비가 2,900만 원, 지속가능 발전사업비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사업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방의제21이 자동차 없는 날, 또 불끄기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삭감된 것은 다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수정예산만 보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이 또 깎였어요.
원래 작년대비하면 본예산에서도 깎였던데, 그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또 깎여서 올라왔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다시 재조정되어져서 내시가 돼 가지고요. 그 국비조정 내시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 수정예산에 보니까 우리 폐기물관리하고 차입금 이자상환들이 항목들이 바뀌어서 제대로 좀 정리가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처음부터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도시공원과요.
143쪽에 보면 쌈지공원 운동기구 이런 내용들도 주민숙원사업이나 의원님들의 숙원사업비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밑에 시설비들도 대개 다 그런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황등 보삼말공원 어린이놀이시설 7,000만 원짜리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보삼말공원 인근해가지고 우리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종합놀이대 등 해서 놀이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새로 만든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신규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도 주민숙원사업비로?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거기는 면지역이라 이 예산이 더 많은가 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공사의 사업범위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시설을 놓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종합놀이대를 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7,000만 원짜리를 이렇게 서는 것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면지역이라서 이 돈이 팡팡 나는거냐, 그것이 좀 궁금해졌어요.
○조규대 위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숙원사업이요.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아는데 대개 숙원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채 안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7,000만 원씩이나 돼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황호열 위원
다 능력껏 하는 거예요.
○김충영 위원
이게 능력껏 하는 것입니까?
남중공원 수목식재도, 남중공원이 어디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남중공원이 남성고등학교 후문 쪽에 소라산 남중지구 옆 부근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 따로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공원으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도 이렇게 1,500만 원씩이나 식재를 하시네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좀 궁금한 것은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오려면 뭔가 급한 것들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왜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예산에 올리면서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가지고 못 세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에는 세울 수 있는 돈이 생겼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숙원이나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황호열 위원
2,000만 원씩 더 줬잖아요, 동사무소는.
원래 2,000만 원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어양동은.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설명을 하나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위원장 김대중
괜찮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467쪽 한번 봐주시죠.
‘어린이공원 안전검사 불합격시설 교체 및 보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1억 2,000만 원인데 이번에 삭감됐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박종대 위원
왜 이것을 세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합격시설을 해서, 이것이 국가기준에 뭘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설명을 않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까 제가 깎였다는…….
○박종대 위원
왜 이것을 세웠고, 왜 삭감이 됐는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중
살릴 의지가 없으니까 설명을 안 하셨겠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에 의해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13조에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시설이 하나는 신동 414-6번지 남성공원이 되겠고, 하나는 목천동 1183-1번지 목천동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종합어린이놀이대하고 탄성포장을 해서 어린이들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설명을 빠트리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놀이터를 다 빼내버리던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데 설명을 않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중요한 것을 설명을 잘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여기 수정예산안에 137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위탁을 했는데요.
2013년도에 쓰레기, 음식물,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토탈하면 얼마나 나갔습니까?
2013년도에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2013년도에 토탈 176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이것이 2013년 12월까지 집행되는 금액 176억 원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집행을 12월 달 것은 아직 안 했는데요. 그것을 집행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토탈해서 얼마 올리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수정예산안에 토탈해서 137억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본예산서 444페이지에 보면, 151억 5,200만 원 더하기 44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33억 9,300만 원, 맞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넘기셔서 445페이지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31억 원 있죠. 이것이 음식물류로 나가는 처리비 다 맞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음식물 쪽에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보세요. 우리 올해 전체예산이 일반주택, 공동주택 그다음에 폐기물음식물류 토탈하면 176억 원 나갔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음식물은 제외하고요.
○위원장 김대중
음식물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에 아까 446쪽에 28억 원이 포함되면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8억 원이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28억 4,900만 원이 포함되면.
○위원장 김대중
포함되면 얼마예요?
그러면 근 200억 원 정도 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200억 원이 조금 초과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3개로 나눴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3개로 나눴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올해 집행된 금액이 다 합치면 얼마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지금 토탈 올라온 게 202억 원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하면 금액이 낮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상승된 사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이 금액이 상승된 이유는 지금도 소송에 걸려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통상임금에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지급을 할 때에 정근수당이나 기말수당이나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미산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데, 그래서 통상임금에 이런 미산입된 수당들을 포함하라고 해서 사실은 3억 3,7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요.
공휴일 또 연차수당 단가상승된 것이 1억 1,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잘못 계상돼서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제이산업을 위탁을 줄 때에 공고가 총 금액이 43억 원이었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예산을 35억 원밖에 안 줍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사실은 금강공사하고 제이산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금액은 그보다 더 많았는데 예산운용상 예산부서에서 137억 원만 본예산에 계상을 해줬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50억 원 더 줘야죠.
○청소과장 옥용호
추가로 50억 원은 다 안 되고 한 4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50억 원 잡으면 올해대비 50억 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계상된 것이 202억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013년도에 전체 쓰레기 예산이 200억 원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억 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대중
상황별 설명서에 5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여기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속기록에 다 남겼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여쭤봤냐면 2013년도에 음식물이나 이런 쓰레기 총예산이 200억 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20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쓰레기의 예산이 5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250억 원입니다. 그러면 50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탁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50억 원이 늘어났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 예산을 위원들이 줘야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예산에서 음식물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19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과장님이 토탈금액이 176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음식물까지 포함한 금액까지 얼마냐고 했더니 근 2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에는 제가 설명 중에 토탈금액을 아까 176억 원에서 음식물이 포함된 것 해서 한 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지금 행복나누미 예산이 별도로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음식물을 빼고 한 190억 원.
○위원장 김대중
다 합치면.
○청소과장 옥용호
다 합치면 21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176억 원짜리가 지금 215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15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계상된 것이 202억 원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5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토탈 익산시 쓰레기 예산이 252억 원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올해보다 37억 원이 더 늘어나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늘어납니다.
○위원장 김대중
37억 원이 늘어난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통상임금에 따른 것하고요. 지금 또 음식물 처리하는데 사실은 처리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대중
상승된 금액까지 일단 202억 원…….
상승된 것에서 9만 7,600원씩 올 7월 달부터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대중
6개월 것만 올렸다가 계상하시면 되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 예산에 비하면 단가가 올라간 금액이 100% 적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7월 1일부터 12월 것까지는 저희가 추경에 계상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것만 여기에다가 반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추경 때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오른 금액까지 줬는데, 7만 9,600원에서 9만 7,600원으로 오른 금액은 추경 때 편성해서 드렸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2013년도에 예산의 기준은 추경예산에 올 상승된 부분이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토탈금액을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토탈금액을 그래서 여쭤봤죠.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토탈금액을 여쭤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료 주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정확히 저희가.
○위원장 김대중
안 그러면 이것 삭감해야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외적인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
금강공사에 있는 쓰레기차는 익산시에서 사줬으니까 익산시 소유죠.
○청소과장 옥용호
일부가.
○위원장 김대중
아니죠.
○청소과장 옥용호
100%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대중
논조가 계속 가면 길어지니까…….
익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부금을 싹 넣어줬습니다. 그것은 위탁이 아니라 대행이었으니까 해 줄 수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위탁으로 넘어갔죠?
○청소과장 옥용호
어디가요?
○위원장 김대중
음식물 수거.
○청소과장 옥용호
음식물 수거는 지금…….
○위원장 김대중
금강공사에서 대행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대행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위탁으로 갔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수집·운반은 위탁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대행체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제이산업으로 넘어간 것도 위탁이 아니고 대행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이산업도 대행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대행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잘못됐네요.
군산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차를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업체가 차 값을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래야 맞죠.
거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길어지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에 요점만 설명하시고 수정예산 올라온 것은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주택과장 양승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에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개설·주택·교통·도로기반시설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발전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4억 6,500만 원보다 128억 8,800만 원이 증가된 233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82억 6,900만 원보다 23억 2,400만 원이 감액된 5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21억 9,500만 원보다 3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4억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12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500억 400만 원보다 13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32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년도 35억 6,500만 원보다 17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9,200만 원 편성을 하였고 건설과는 금년도 161억 4,000만 원보다 5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1,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금년도 15억 6,000만 원보다 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금년도 213억 9,800만 원보다 3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3,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71억 4,400만 원보다 29억 1,400만 원이 감액된 4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도 1억 9,5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사업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424만 원보다 174만 원이 증액된 59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 보상비 특별회계는 금년도 2억 5,100만 원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1억 7,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3억 7,4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5억 5,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630억 3,300만 원보다 1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41억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도시개발과는 당초 210억 9,2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건설과는 당초 110억 1,3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당초 20억 5,9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당초 246억 3,600만 원보다 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6,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당초 42억 3,000만 원보다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자활능력 부족분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6,000만 원을 증액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2014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호열 위원
어양 부천초등학교 도로개설 2억 원 수정예산에 들어왔잖아요. 이것 그전에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백경민 의원님이 8년째 얘기했다고 했어요. 이제 올라왔구먼…….
시의원 되면서부터 이때까지 8년째 얘기했는데, 안 올라왔는데 잘 하셨어요.
수고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고맙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490페이지,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해가지고 이게 4,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6억 원입니다. 6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량은 200호인데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문화 창의센터에서 20동을 2014년도에는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것을 말씀을 해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됐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더 잘하려고 내년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것이 추가적으로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추가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원광하고 익산하고 새마을지도자 세 군데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세 군데에서 이 6억 원을 원래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세 군데 중에서 여기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택문화 창의센터에서.
○최종오 위원
주택문화 창의센터도 20채를 한번 해봐라…….
지금 이게 현재 세 군데에서 하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활에서 하는 것 보니까 결산서를 보면 세 군데가 똑같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결산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면 자기들끼리 그것을 맞춰서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6억 원 예산을 밑에서 세 군데에서 하는 것이구먼. 하는 데서 쪼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거기에서 6,000만 원은 20동은 저희들이 해보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 세 군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운 데에서 20세대를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세 군데에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결산서를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20군데는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제대로 하는 것을 봐야지…….
○황호열 위원
시에서 해야 비교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505페이지에 어린이등하교 교통지도 및 교통캠페인 해가지고 전년도 2,000만 원 세웠구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올해는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녹색어머니회에다가 해마다 2,000만 원을, 학생들 등·하교 때에 나오셔서 교통정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살려주시면 잘 활용을 해서 학생들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왜 상임위에서 깎였는가,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깎인 부분은 제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자기들끼리 구매를 해서 입는 것이 좋겠다.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 때문에 깎인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는 해줬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남은 것이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남은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녹색어머니회원들이 각 익산지역에 각 학교에 어머니회장단 임원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회가 매년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복을 맞춰서 입고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147페이지에 중앙동 특화거리 상징물 조성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상징물이 뭐예요?
상징물이 하도 많으니까, 이번에는 무슨 상징물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시민참여예산에서 동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책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민참여예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중앙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잘하셨다고 했는데, 어양 부천초등학교 앞에 도로 2억 원짜리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수정예산에 올립니까? 2억 원이라면 큰 돈인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시에 돈이 많이 있는가 봐요. 여기 보니까 시장님이 예쁜 데만 하나씩 딱딱 주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올렸어야 맞지 않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올렸었어요.
○조규대 위원
올려서 삭감됐어요.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이번에 올라왔는데 삭감돼서 깎였으니까 수정예산에 또 올렸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 편성할 때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깜빡 잊고 반영을 못해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위원장 김대중
수정예산에 올라온 신규사업비는 다 쳐요. 그러면 되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153페이지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브랜드콜 운영비 해가지고 어디,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석콜하고 서동콜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 운영비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 보석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인데요.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450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서동콜은 지금 610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월 회비가 3만 5,000원씩 내는데 이것을 보전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보상을 해달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콜센터를 운영하려면 사람을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드는데 자기들 돈을 걷어서 인건비를 주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양쪽 택시가 몇 분이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의 1,000명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내년에 선거이기도 하니까, 올라가야지…….
그리고 155페이지 아래쪽 보면 마동 70-12 아스콘 덧씌우기 해가지고 3억 4,800만 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다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같은데요.
○최종오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3억 4,000만 원 이렇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최종오 위원
3억 4,000만 원 안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몇 페이지요?
○최종오 위원
155페이지요. 기정예산에 4억 3,400만 원인데 3억 4,800만 원을 증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닌데, 합쳐도 안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뒷장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뒷장에 쭉 내역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뒷장을 지금 내가 보고 하는 거예요.
뒷장 한번 보세요, 이것이 3억 4,000만 원이 나오는가. 이것이 3억 4,000만 원이 나오겠어요?
여기 생활환경개선사업까지 그 밑에는 또 있는데, 그 밑에 2억 원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따로 하고 2억 원이 또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이번에 전체가 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황호열 위원
주민참여예산.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조규대 위원
생활개선사업 4억 8,000만 원하고 합쳐서 7억 5,000만 원.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더 합쳐가지고.
○최종오 위원
이 3억 4,800만 원이 지금 총 증감된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중앙동 지하차도 폐쇄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보조금이라는 것을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내용이 지금 당초에 익산역 중앙지하차도를 건설할 당시에 우회도로 성격의 통과도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보행동선이 다 끊겨있고요. 그래서 송학동에서 역전 앞에 나올 때에는 제일고등학교 앞으로 나온다든가, 모현대교를 통해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거기에 따르는 비용부담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시내버스에다가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원래 그 도로로는 버스는 안 다녔는데 폐쇄를 하면서 버스노선이 조정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에 타시는 분들은 무료로.
○김충영 위원
시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학동 주민들은 무료로 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잘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하여튼 모르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5억 8,200만 원 돼 있는 게 평화동 2단계에 지금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거기 말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것은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9일 날 도에서 정비구역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게 열려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만 열려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사업승인 해줘서 내년에 보상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 하도 주민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예, 속아서…….
그래서 선거철 돌아왔냐고 만날 그러니까 좀 착착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늦추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지 않아도 금요일에도 이춘석 의원하고 통화했고요. 거기에서 오늘 보좌관님도 그쪽에 통화해서 19일에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아침에 또 전화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500쪽에 보면 환승장 시외버스 정류소 손실보상, 이런 것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역전 앞에 시외버스가 회전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리인들도 와 있거든요. 매표도 하고 그러니까 그 운영비 주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도로관련해서 분야별로 부분별 사업별을 보면 우리 도로관리를 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익산시 도로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섞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우리시의 예산규모로 보면 물론 교부세나 재정보전금들이 적게 왔지만 전체적으로는 4%가 상승을 해가지고 300억 원 정도가 증액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도로파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대비만 해도 16%, 또 도로환경개선 쪽은 36%, 엄청 많이 깎여있어요.
그냥 금액으로 보면 주로 우리가 시내도로 포장도로로 관리하는 예산이 작년에 39억 원쯤 됐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25억 원쯤 편성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관리과가 내년예산이 30억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그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 예산 세운 것을 갖다가 도로보수나 소파보수 이런 것을 하고, 내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도로 쪽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이 추경에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정예산 좀 보겠습니다.
147쪽 한번 봐주세요.
원래는 우리가 지방채를 120억 원을 얻기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게 40억 원만 지방채를 얻겠다, 이런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충영 위원
나머지 80억 원은 식품클러스터 쪽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래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왜 이자계산은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120억 원을 가지고 이자계산을 3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결정된 게 아니고 본예산 과목에서 목을 변경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김충영 위원
아니죠. 그래도 수정예산에는…….
이미 수정예산에 120억 원 지방채가 40억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잖아요. 수정예산에 올라왔다니까.
120억 원을 정리를 해서 80억 원을 감액을 해서 40억 원만 지방채를 하겠다. 그런데 이 이자부분에서는 저는 수정이 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산계하고 저희들이 협의 했었는데요.
○김충영 위원
그것은 그냥 올리라고 하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옛날에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과목 자체가 통화금융기관 차입상환이라는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조정은 다 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충영 위원
그래도 그것이 쉽게 말해서 부기변경을 했는데요. 목변경을 했어요. 목 변경을 했어도 그것도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목이 지금 기타차입금상환을 통화금융기관 차입상환으로 이렇게 목변경만 해달라고 예산과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정리를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보면,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이 연도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가 10년 되는 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방하천 1㎞ 하는데 6,0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예산을 저희도 더 요구를 했는데 일단 이것 가지고 용역을 하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151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것도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나 의원님들 숙원사업비든지 그럴 것 같은데, 중간쯤에 보면 신동에 보면 남양연립 담장개보수, 와룡연립 담장개보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드렸는데요. 20세대 이상 되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남양연립이 몇 세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1세대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와룡연립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도 21세대입니다.
○김충영 위원
똑같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부의장님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택시브랜드사업을 물었는데요.
수정예산에 1억 원이 아까 보석하고 서동 5,000만 원씩을 준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콜이 익산에 몇 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브랜드콜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만든 것은 서동콜하고 보석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택시브랜드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사업을 2010년도에 해드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두 개를 브랜드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렇게 해가지고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서동콜이 개인택시이고 법인택시가 보석콜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래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 콜을 그전에도 지원을 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원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사무실은 무상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임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그분들이 전화비라든지 콜센터 운영하는데 통신기계 이런 기기값 임대료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석콜 같은 경우는 전화 한 통화당 200원씩 받고요. 서동콜 같은 경우는 회원 1인당 3만 5,000원씩의 비용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건비하고 통신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화료 이런 것을 전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한데 부담이 많지 않느냐,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얘기가 일찍 나왔을 것도 같은데, 왜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전에 안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릴 만큼 급한 사안이었는지……. 그러면 진작에 파악이 돼서 본예산에 펀성을 해서 지원을 하든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478쪽 한번 봐주시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시설부지 매입비), 이게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신용공원입니다. 문화원 뒤쪽에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백제가든이라고 주택들이 옛날에 음식점들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공원지역에 그런 집이 돼 있는데 그것은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리고 481쪽에 보니까 미불용지 매입비 있죠. 5,000만 원 올라온 것 그것 어디인가, 자료 줬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줬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언제부터 KTX 지하차도 버스운영비가 450만 원이었습니까? 이것 제일 처음에 300만 원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450만 원으로 해서 나갔는데요.
○위원장 김대중
2010년도부터 450만 원씩 나갔습니까?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2010년도 8월에서 12월까지 450만 원씩 월 보조금이 나갔어요.
○위원장 김대중
1월부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때부터.
○위원장 김대중
나갔는데 금액이 450만 원씩이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초기 때부터 그렇게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정거장만 더 가서 내리면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욕합니다. 제가 천막 쳐놓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송학 새마을금고 전에서 타고 오면 돈을 냅니다. 송학 현대나 리젠시빌 앞에서 돈을 내요. 한 정거장인데, 돈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역전에서 차를 타지 않습니까. 송학 새마을금고 앞에서 내리면 돈을 안 받고 한 정거장만 더 가서 내리면 돈을 받고 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바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이면 셔틀버스 운행하고 남습니다. 그분들이 지하차도 막아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을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사유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51억 9,000만 원입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재정지원금이…….
○위원장 김대중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도 얼마, 2013년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
○위원장 김대중
재정지원금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재정지원금이 2011년도에 48억 7,400만 원 나갔습니다. 2012년도에는 46억 8,400만 원이 나갔고요. 금년도에 51억 9,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2013년도 추경에도 또 편성해서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는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그것은 아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런데 임금협상을 하반기에, 7월에 합니다. 그러면 보수가 인상된 임금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금년도 연말 것까지 정리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 나머지 부분을 편성을 해서 6월말까지 또 정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이 시내버스, 택시 이것은 시민들이 알면 익산시에 돌 던질 상황입니다.
토탈해서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250억 원씩 나갑니다.
250억 원 나가고, 택시감차 토탈 얼마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토탈 43억 원.
○위원장 김대중
43억 원 나갔습니다.
왜 익산시청에서 그 잘한다는 홍보하는 어메이징익산에 이런 것 명시하셨습니까?
왜 이런 것은 명시 안 하십니까?
익산에 그렇게 잘한다는 에메이징익산에 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세금을 낸 것을 250억 원씩, 택시감차 48억 원씩 했다고 왜 홍보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감차부분 같은 경우는 홍보를 했고요.
○위원장 김대중
금액은 명시가 안 돼 있죠.
익산시에 시민들 돌 던집니다.
그런데 택시콜센터에 돈을 줍니까?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2014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지원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
○위원장 김대중
2015년도에 집행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정지원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대중
재정지원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콜택시의 운영비를 2015년도에는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야…….
지금 여기에서 편성하는.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신규예산입니다. 신규예산 한번 올라와가지고 익산시 예산서에 올라와가지고 없어진 적 보셨습니까?
저 8년 의원생활하면서 신규예산 올라와서 다음연도에 없어진 예산은 한번도 본 적 없습니다.
우리들 왼쪽 가슴에 배지 달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들을 올리셔야죠.
제가 추후의 내막은 말씀을 않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왜 시에서 버스나 택시나 이런 데에 자꾸 끌려가십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왼쪽가슴에 배지 달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책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김대중
아니, 감차를 해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김대중
사십 몇 억 들여서 감차를 해줬잖아요. 제가 그래서 감차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해 이유야 어찌됐건 익산시 어려운 데도 감차예산을 그렇게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 해야죠, 그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감차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국가에서 감차를 하면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대중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 부분하고 이렇게 감차를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 3억 3,00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또 들어가야 합니다.
감차, 전국적으로 익산시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도 있는데요.
○위원장 김대중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권고한 것 다 지킨 것은 익산시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택시에서.
○위원장 김대중
어지간히들 하셔야죠, 어지간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택시 그분들하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3년 동안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부제조정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행정에서 끌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추경 때 또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버스나 택시나 이런 부분을 컨트롤해서 끌고 가셔야지, 왜 자꾸 이렇게 행정에서 끌려 다니느냐는 얘기죠.
콜센터 무상으로 사용한 것, 익산시에서 위탁 주는 데도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익산시소유 건물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위탁시설도 아닌,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콜센터에 운영비도 줍니다.
저 의원 되기 전에는 시내버스 운수보조금, 벽지손실금, 재정지원금 알지도 못했습니다.
250억 원입니다, 250억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위원장님, 익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여기에 다시 한번 하시겠다고 용역비 7,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민들이 이런 버스나 택시에서 시민들한테 하는 서비스가, 250억 원씩 주고도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비 7,000만 원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위원장 김대중
아니,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250억 원씩 주고도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 알까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버스나 택시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안 해주면 결국은 시민들의 불편만 더 초래가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돈이 있으면 다 주면 되죠.
빚이 곱사짐으로 하나입니다.
여비 이번에 올해 편성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렇게 예산 짜면 3년 있다가는 인건비 못 나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장님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성친화 감성도시 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가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77억 5,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억 4,100만 원, 고보조금 22억 6,500만 원, 기금 26억 3,700만 원, 도비보조금 1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44억 1,600만 원보다 2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9,100만 원으로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24억 3,500만 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16억 100만 원, 급·만성전염병 관리 43억 4,300만 원, 건강증진사업 4억 4,000만 원, 방문보건사업 8억 4,400만 원, 건강지원사업 20억 5,300만 원, 한방사업 1억 3,500만 원, 지역보건사업 3억 800만 원, 행정운영비 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1,300만 원, 결핵관리요원배치 인건비 3,100만 원,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양질의 보건의료복지가 충족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여성친화 건강도시 익산건설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위원장 김대중
수정예산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소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다 수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사업, 유수율 증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설치, 유천생태하천복원 등 시민들의 보건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1억 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312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5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상수도 특별회계 본예산 288억 원보다 24억 원 증가,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 483억 원보다 86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총 771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86억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6,000만 원, 기타자본적 수입 21억 3,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수구입비 113억 8,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44억 9,000만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12억 4,000만 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사업 5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수익 100억 3,000만 원, 영업외수익 180억 9,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22억 4,000만 원, 기타자본적 수입 65억 7,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내역은 ‘06BTL 하수관거정비 민간위탁금 74억 4,000만 원, ‘09BTL 하수관거정비 민간위탁금 36억 4,000만 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35억 9,0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99억 3,0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99억 7,000만 원,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복원 83억 2,000만 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사업 46억 8,000만 원, 화정지구 마을하수도 처리장 설치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안은 법적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한 후 읍면동 주민참여사업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이 추가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하수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570억 4,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569억 4,000만 원보다 0.2%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잉여금 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읍면동 주민참여사업 8,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하여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대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상수도 쪽을 보면 예산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이 예산서를 쭉 검토하다보니까 단장님,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보면.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늘었는데 그게 우리 예산대비 상승률보다는 높아요. 운영비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충영 위원
포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지원 없이 현재는 어느 정도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와 달리 일반회계 전입을 안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물 값이 상승됐거나, 예를 들면 우리 대야리 정수장의 물 값이 아니고 용담댐 물은 당초 예산보다 상승됐습니다. 원가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내용이 돼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구입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데 그중에 70억 원 정도가 용담댐 물 구입비인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것이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 반영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지 다른 것 특별히 대수선비가 오른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수입에 보면 상수도에서 과장님, 산업용·공업용에서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첫째, 공장이 좀 들어서고 산단이 들어서서 공업용수하고 일반 생활용수가 증가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수도 쪽을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06BTL하고 ‘09BTL 사업에 올해도 예산이 좀 들어가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06은 끝났고요, ‘09쪽이······.
○김충영 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돼 있어요? 된 것 같던데? 이억 얼마쯤 된 것 같던데.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건 운영비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고 시설비 쪽 예산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09년도 사업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09년 자체도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마무리를 하거든요. ‘09가. 그 이후에는 운영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고보조반환금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우리시가 국고에서 빌려온 돈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해마다 국고를 사용하면, 국고가 예를 들면 70%이고 시비가 30%라고 가정을 하면 입찰을 하다보니까 100%가 아니고 80%인 경우에는 국비도 80% 비율로 반납을 해야 되고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잉여금으로 남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돈이 한 12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 2013년도 사업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집행비율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하수도과에도 민간위탁이 있어요. 민간이전비용이. 이게 작년대비로 보면 약 63억 원쯤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BTO운영비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 2개월분을 편성을 못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에는 그 자체를 본예산에 전액 12월분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운영비 전체 중에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좀 상승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09년도 BTL은 운영비가 안 나간다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매년······.
○김충영 위원
지금은 편성을 안 한 거죠? 올 예산에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2013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06년도 치를 했다, 이런 얘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06BTL 운영비는 편성했죠.
○김충영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06BTL 운영비요?
○김충영 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운영비가 73억 8,6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전년도에.
○김충영 위원
참고로 ‘09년도 BTL이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1년 치로 봤을 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09BTL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급을 하니까 36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1년······.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12개월로 했을 때요?
○김충영 위원
예, 아까 그건 8개월 치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36억 원이 8개월 치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판단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가 판단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상수도 쪽은 수입대비 지출이 맞게 그나마 근접을 하는 것 같은데 하수도는 BTL이 결국 ‘09년BTL이 끝나고 나면 더 적자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운영비도 줘야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하수도요금이 3개 시 중에 가장 현실화율이 낮거든요. 현실화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하수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 찾아봐도 하수관리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룡리, 신동, 황등 일부 하수관거 BTL사업을 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했죠.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계룡리라고 알죠? 원대 뒤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거기를 그때 당시에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빼먹고 올해라도 어떻게 할 줄 알았더니 올해도 전혀 예산도 없고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같은 동네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않고 그 취지가, 하수관거 한 취지가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BTL사업 했을 때에 계획수립을 할 때에 누락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포함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걸 그렇게 빼먹었어요? 실수로 해서 뺐으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지 왜 그냥 그걸 방치해 놓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이 자체 계획이 장기적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수설비사업을 할 계획인데······.
○박종대 위원
같은 동네에서도 길 하나 차이로 이 동네는 되고 이 동네는 안 되고 그게 무슨 장기적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실수로 빼먹은 것이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 자체사업을 처음에 설정했을 때에 구역을 정부에서 고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판단을 잘 해가지고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같은 동네인데 빠졌으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장기적 계획 찾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포함시켜서······.
○위원장 김대중
차액 남는 것 있으시면 그쪽······.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포함시켜서······.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앞에서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발주하고 남은 차액이라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짧게.영등동 제일4차아파트 배수관 부설공사는 무슨 사업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관을 50mm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걸 확관시켜야 수압도 조절되고······.
○위원장 김대중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일아파트로 가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일아파트 그 앞에 상가일대가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양동 새로 지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하나리움, 거기를 하면서 상수도관을 그쪽으로 빼가지고 여기 급수시설이 부족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번에 위원장님도 저와 같이 하나리움 아파트 봤지 않습니까? 그 라인하고 이쪽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복구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긴급복구예산을 10억 원을 세웠는데요, 한달에 우리가 100건씩 해가지고 1,200건 정도 발생합니다. 그걸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게 세웠고 올해도 그렇게 세웠고 보면 많은 양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올해 반납하신 예산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하시는 업체가 지금도 10군데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2014년 6월 달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서 다시 선정을 합니다. 입찰공고 해가지고.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위원장 김대중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우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인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님한테 결심받고 위원회에도 말씀드려서 내년 6월은 전면개편을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하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얼마 왔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96억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상수도는 돈이 남는데 하수도는 전출금이 오고도 너무 예산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계속비로도 이월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화정지구가 어디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망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망성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대중
거기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쪽 지역이 지금 마을하수도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이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단계적으로 순위를 결정해서 익산시 전역에 198개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것 기본계획 있다고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것 하나는 삭감하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익산시 마을 시골까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규사업을 가급적이면 시비부담이 어려워서, 기본계획상에는 내년에도 많이 해야 되는데 2개 마을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깎이면······.
○위원장 김대중
198개라는 마을하수처리장을 하면 짓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자꾸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일단 이것 하나 삭감하도록 하겠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북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황등 주민숙원사업비 얼마 썼습니까? 이걸로? 북부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당초에 2006년도······.
○위원장 김대중
협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때 당시에 16건에 대한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그간에 쭉······.
○위원장 김대중
해서 토탈 얼마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때 당시에 40억 원 정도.
○위원장 김대중
계문동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계문동은 16억 원 그 정도.
○위원장 김대중
계문동 얼마 남았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나머지 예산을 최종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마지막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의원 되고서부터 8년 동안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건 한번 약속을 했던 사항이니까 이행을 해야지요.
○위원장 김대중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반경 몇 m 안에만 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쓰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때 협약서가 있더라고요. 2006년도 당시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이걸로 마무리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제 끝났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진짜 질리네요. 8년 동안.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김충영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과장님, ‘06년도 하수관거 BTL사업에 지금 우리 1년 운영비가 73억 원쯤 된다는데 혹시 가구 수가 나와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나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때 당시에는 법률이 또 안 해 주게 돼 있는 때도 있었죠? 각 가정에서 하수관거 출구까지 도로에 있는 곳까지 공사를 안 하게 돼 있는 때가 있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그러니까 ‘06BTL 이전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할 때는 못했어요.
○김충영 위원
‘06전에 재정사업으로 할 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충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때 당시에 했던?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래서 일부 배수설비가 안 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별도의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별도의 재정사업으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한데 안 한데,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누락된 데도 있어요. 해서 전체적으로 다 면밀히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문제는 공사는 실제적으로 해 놓고 쓰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가정배수는 본인들이 급수시설 하는 그런 것처럼 분담금을 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법 자체가······.
○김충영 위원
바뀌었어요.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06년 전에 했던 곳을 뭔가 오래 됐으니까, 벌써 조금 있으면 10년 돼 가잖아요. 땅 속에 묻어놓은 지가. 그러면 이것을 쓸 궁리를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위에서 돈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돈을 내려주기를.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위원님, 위원님 말씀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비 형편이 어려워서 96억 원을 일반회계로 안 받으면 하수도 예산자체를 못 짜거든요. 우리가 건의하고 해서 장래에는 BTL사업이 아니고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영 위원
고충처리위원회든지 권익위원회든지 자꾸 넣으세요. 그것 조금 있으면 10년 되는데 땅속에서 썩는 줄도 몰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경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42억 4,200만 원 증가한 423억 4,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48억 9,858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사업비,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비 및 장비비, 폐수종말처리시설,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로 꼭 필요한 최소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408억 4,87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 5억 원, 1시군 1프로젝트사업 10억 원 등 총 423억 4,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식품기업 투자유치, 교류협력 및 지원센터 운영사업비 64억 5,800만 원, 정부지원시설 장비비로 134억 8,500만 원, 1시군 1프로젝트사업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변동내역은 수정예산안 171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 관련 사업비는 불가피하게도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시비 100억 원 중 8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 산업단지 착공,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 및 기업의 투자유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위원장 김대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위원장님!
○황호열 위원
국장님,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홍보관이 너무나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간판도 안 보이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것은 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경비 중에서 일부 받아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너무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홍보관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다닐 때 잘 보여야 되는데 너무나 노후 되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제가 잘 모르니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647쪽에 보면 전광판 홍보 어디에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전광판 홍보는 서울지역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서울지역.
○김충영 위원
서울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2,400만 원 1식 이런데 어느 건물 위에다 하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건물 위에 대형전팡관 있죠, 거기에 하는 건데요, 사실 2,400만 원 몇 개월 못하니까 딱 필요한 시기만 저희가 하려고······.
○위원장 김대중
어디로 예산 주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이건 언론재단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전광판은 아마 문화일보 소유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문화일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충영 위원
그 밑에 캠페인 홍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이것은 올해 저희가 처음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내년도에 저희가 착공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클러스터에 대해서 전북지역에 홍보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3사를 통해서 TV를 통한 캠페인 홍보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전북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충영 위원
자문관이 있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누구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서울대 명예교수였던 박사목 교수님인데요, 그 교수님이 저희 클러스터 처음 유치할 때 유치 심의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활동이 끝난 이후에 클러스터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으로 얻고자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지금껏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충영 위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각종 포럼, 세미나 그걸 주로 주재를 해 주시고, 식품관련 전문가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이 지원센터는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홍보관은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김충영 위원
건물이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과천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건 과천에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세운 법인체이고요, 과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경비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합니다.
○김충영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이걸 도비에서 줬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충영 위원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중에서 바로 위에 부분에 있는 정부기업지원시설 부지 있죠? 그 기업지원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는 사야 되거든요. 그것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 중에서 부지매입비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내년이 중요한 한 해가 된다고 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 보면 80억 원 우리 시비를 깎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내년도에 정부기업지원시설에 대한 건축비를 우리 시비부담금에서 20억 원만 남겨놓고 깎았거든요. 그런데 정부기업지원시설도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작년에 이월된 경비하고 올해 세워진 국·도비만 합쳐도 내년 중에는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그 다음연도부터 부담해도 가능하리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후 축조심사 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류로 제출받아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7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개회하여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대중 | 김영희 | 김충영 | 박종대 | 조규대 |
| 최종오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을 수 |
○출석공무원 (19인)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진희섭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 환 경 위 생 과 장 | 신승원 |
| 청 소 과 장 | 옥용호 |
| 산 림 과 장 | 김주홍 |
| 도 시 공 원 과 장 | 배수문 |
| 도 시 개 발 과 장 | 최민수 |
| 건 설 과 장 | 김용주 |
| 주 택 과 장 | 양승영 |
| 교 통 행 정 과 장 | 조창구 |
| 도 로 관 리 과 장 | 안효천 |
| 보 건 지 원 과 장 | 이문배 |
| 보 건 사 업 과 장 | 김재광 |
| 상 수 관 리 과 장 | 안재억 |
| 하 수 관 리 과 장 | 김중만 |
| 사 업 지 원 과 장 | 임한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