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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1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의 하고자 심의권에 대하여 재상정합니다.
또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7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14년도 세입·세출 및 수정 예산안의 안건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등의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시정현안 사업, 재난예방, 투자촉진보조금, 지방채차환관련 차입금과 상환금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억 원으로 일반회계 8,225억 원, 특별회계 1,7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057억 원보다10.5%인 951억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818억 원 보다 5.2%인 407억 원이 증가한 8,225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7억 7,000만 원, 세외수입 3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35억 원, 재정보전금 12억 5,000만 원 증액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6억 5,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차환관련으로 차입금 344억 7,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부문이 13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86억 6,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이 1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부문이 5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75억 원, 환경보호부문이 14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96억 원, 사회복지·보건부문이 4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672억 원, 농림해양수산부문이 6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20억 원, 산업중소기업부문이 68억 원이 증액된 392억 원,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이 5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8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부문이 7억 원이 감액된 1,0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우수저류시설 9억 7,000만 원, 기업유치활동 촉진 및 미래 신성장동력산업분야로 지역투자촉진보조금 65억 원, 익산 비즈니스센터건립 15억 원, 사회복지증진 분야로 0세에서 5세 보육료 지원 10억 2,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8억 원, 장애인활동 및 의료비지원 7억 원,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분야로 신용공원 조성사업 5억 원, 주민이 안전한 도시만들기 및 대중교통육성지원분야로 신평천 및 택촌천 정비사업 4억 3,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6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1억 5,000만 원, 화평교 보수·보강공사 1억 7,000만 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분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9,000만 원, 농산물재해보험지원에 2억 4,000만 원, 논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 6억 3,000만 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30억 원, TMR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10억 9,000만 원, 지방채 차환관련 차입금 및 상환금 344억 7,300만 원 등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0억 5,900만 원 보다 0.3%인 3,2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2,7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8억 2,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 예산규모는 1조 33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8억 원 보다 2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251억 원으로 기정예산 8,225억 원 보다 0.3%인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400만 원, 재정보전금 6억 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5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익산 비즈니스센터건립 5억 원, 지역투자촉진사업 2억 4,000만 원,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육성사업 15억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5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2,7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감액편성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환경기초시설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추경예산안은 중요한 것만 하시고, 제2차 수정예산안은 설명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대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총 규모는 965억 4,000만 원으로서 상수도관리과 특별회계 323억 5,000만 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585억 9,000만 원으로 이는 201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323억 1,000만 원보다 4,000만 원 증가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580억 1,000만 원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액한 금액으로 총 903억 2,000만 원보다 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2억 1,000만 원 보다 0.1%인 4,0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영업수익 4,00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은 상수도 사업비용 중 사용량 증가와 정수원가 상승에 따른 원수 및 정수구입비로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료가 저렴한 심야시간대 활용에 따른 전기요금절감분 1억 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지출의 정수장 시설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80억 1,000만 원보다 1.0%인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85억 9,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2,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5억 6,000만 원, 춘포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사업비를 7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000만 원, 북부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비를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융자금원금상환예산을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으로,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용역비로 4,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7,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상수도 사용량 증가 및 원가상승에 따른 정원수 구입비 반영, 하수도특별회계는 북부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국고보조금 교부 내시분 반영 및 시비부담금 부족분 편성 등 꼭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한 후 금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85억 9,600만 원보다 2,400만 원 감액된 585억 7,2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금강수계기금수입 2,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강수계기금 감액에 따른 시비 부담증가로 예비비를 2,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김대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맹추위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략산업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2014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살아 숨 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25억 2,000만 원 보다 53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763억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60억 7,200만 원 증액된 280억 9,200만 원, 자본적수입은 439억 원이 증액된 444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변동 없이 38억 1,500만 원 편성하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용이 9,600만 원 감액된 10억 5,200만 원, 자본적지출이 53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5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국비 5억 원은 내년 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액되었고, 중앙정부차입금 차환을 위한 444억 원과 부채상환 조기상환을 위한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등 영업비용이 9,600만 원 감액된 1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가 3억 700만 원 감액된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4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을수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의 증액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실을 반영하여 201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407억 원 2,008만 원이 증액된 8,224억 977만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177만 원이 감액된 110억 2,7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544억 1,057만 원이 증액된 1,672억 6,108만 원으로써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5,656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대비 5억 8,340만 원이 증액된 585억 9,66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대비 537억 8,717만 원이 증액된 763억 7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의 추가 내시 및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변동내용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250억 7,395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2,323만 원 감액된 585억 7,23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재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의 추가내시 및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201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자세한 보고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부록]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및 하수도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33쪽에 보면 우리 왕궁 군도 19호 선형개량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굉장히 과하게 세웠었나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삭감하는 것이요?
○김충영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충영 위원
원래는 따로따로 하려고 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나중에 중복되어서 시비 삭감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236쪽에 주택과에서 공공주택 지원하는 것들이 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충영 위원
협상분 5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협상을 할 당시에 금액으로 협상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4억 원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3억 원은 회사에서 내고, 11억 원은 시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2013년 6월 달부터 2014년 6월 달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6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금 인상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임금 인상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충영 위원
주로 매년 상승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올해는 그런 부분이 더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이것이 익산만 버스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공동체로 하기 때문에 협상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협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유가인상도 26억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유가인상 이 부분은 국비인데 저희들이 180억 원이 왔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일부분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썼다가 나중에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다 국비입니다.
○김충영 위원
원래 운수업계 운영…….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화물자동차하고 택시하고 시내버스 일부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이것이 다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돌려서 쓰고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예산 운영해도 되나요? 국비가 내려온 것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했다가 쓰고 이 부분 채워주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다 지급만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241쪽에 보면 육교 정비공사가 한 건 올라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어디 육교정비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41쪽이요?
○김충영 위원
예, 241쪽 밑에 부분에 시내일원 육교 정비공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신동초등학교 앞에 익산병원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3,700만 원이요?
○김충영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신동초등학교 앞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육교가 너무 노후 되어서 도색비나 그런 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올 예산에는 혹시 서 있나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추경에 서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은 추경인데 또 따로 2014년도 본예산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도 많이 낡았다고 해서 신동도 가봤고요, 중앙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도 몇 번 제기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충영 위원
거기도 지역주민들 만나니까 심하게 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녹이 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부서에도 건의를 했는데 올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김충영 위원
시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돈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추경에 육교 세워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도로관리과 242쪽이요. 도로교통량조사 및 현황조사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
○조규대 위원
도로교통량조사 및 현황조사해가지고요, 242페이지.
○위원장 김대중
도비가 왔구먼요.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03만 7,000원이요?
○조규대 위원
아니, 2,173만 6000원이요. 이것이 뭐예요? 무슨 예산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03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교통량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 하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추경성립전예산편성 10월 달에 조사 완료된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추경전 성립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구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03만 7,000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시비가 1,600만 원이나 되는구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비가 반영되어서 이번에 추경전 사용경비로 사용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239쪽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인건비를 왜 우리시에서 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준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본예산에는 도비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인건비는 있든 어쨌든 시에서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회사에서 줘야지, 우리는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이런 것은 줄 수 있어도 인건비를 왜 우리가 주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라북도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70명 줬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고 어디고 간에 우리가 줄 명분을 왜 인건비로 주냐는 것이에요. 인건비는 거기에서 해결하고 우리는 재정손실보상금 같은 것이랄지 보조금은 줄 수 있어도 인건비는 회사에서 줘야지, 세금으로 왜 인건비를 주냐고요.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예를 남기면 안 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7,000만 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규대 위원
용역비 세웠더구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용역비 7,000만 원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아침부터…….
○조규대 위원
운영비하고 아까 그것하고 연결됐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시책추진비로 한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용역비가 7,000만 원 1년 동안 해가지고 세밀하게 해서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물어본 것도 그 용역비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사실은 물어본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시책추진비로 했다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세울 필요가 없지만 시책추진비로 했다는 이야기고, 아무리 용역을 해도 인건비를 우리가 주면 안 되지요, 제 말씀의 의도는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반적으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조규대 위원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는 지원해주면 가능하지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인건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인건비를 이렇게 줘버리면,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앞으로 시에서 제어장치가 없어요, 달라는 것 다 줘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1년 협상할 때마다 조금씩 인상금을 주더라고요. 계속 연례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도에도 인건비를 줬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작년도에도 줬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작년도에 6.2% 줬습니다.
○조규대 위원
인건비요?
○위원장 김대중
예, 6.2%.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익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파업하면서 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파업하면서 협상한 내용인데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자기들의 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들은 계속 설득을 해서 3억 원은 회사에서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 이것 삭감시킬 때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음에 추경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것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인건비를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왜 그러냐면 저번에 전주에서 이분들이 파업을 할 때 이런 내용에 의해서 만약에 파업이 되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 운영 하루에 100만 원씩이면 매일 하루에 7,000만 원씩 없어집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인건비하고 거기에 재정지원금 다른 용도에도 적자가 나니까…….
○조규대 위원
파업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파업은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도 거의 해마다 6% 정도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잘 몰라서 제가 질의합니다.
240쪽에 법인택시 감차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영희 위원
그것이 올해 보상이 다 끝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영희 위원
이번에 나가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계속 오르는데 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무료환승은 지급기준이 건수하고 어른 1,150원…….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아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무료환승 이용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장 김대중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교통정책이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요. 우리 익산시 버스는 광고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광고는 저희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주시에서 70억 원을 횡령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도 거기하고 똑같지 않나.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주에서 그런 일들이 터졌으니까 익산시도 그렇게 그것까지 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42페이지에 보면 천마아파트에서 금마면사무소간 인도설치사업 이것이 시책추진보전금인데 누가 시책추진보전금 주셨어요? 2억 원씩.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42쪽이요?
○위원장 김대중
예, 천마아파트에서 금마면사무소간 인도설치사업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예산에 편성하셨는데 누가 돈 주셨어요? 2억 원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비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도비가 명시가 안 되어서. 추경성립전예산편성 시책추진보전금, 누구 돈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용하셨느냐고요.
○황호열 위원
전정희 의원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춘석 의원님이라고 하네요.
○황호열 위원
전정희 의원님꺼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춘석 의원님이 일단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시에서 다른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시책추진보전금을 2억 원을 주셨다고 하길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춘석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라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잘 하시도록 하세요. 회의까지 마무리 했는데 평화주거개선사업 구멍 나게 하지 마시고 오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일 2시에 있는데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국장님하고 설명해주라고 하셔서…….
○위원장 김대중
주민들의 애로점이 많이 담긴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162쪽 투자유치과 상단에 보면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이,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출연금인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라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이 13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각 대학에 석사과정 그 다음에 학사과정에 취업을 시켜주기로 약속을 하고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수험료를 지원해 주고 회사와 매칭을 해서 회사가 그 직원을 써주고 이렇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의 특수시책.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도에서 결국은 대학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회사는 그 사람을 책임지고 취업하는 형식으로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회사가 책임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연계가 되어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시는 LED하고 자동차분야 기업과 원광대학교와 전라북도가 협약을 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그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의 출연금 자체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2억 2,000만 원이 우리에게 부담된 출연금인데 50% 밖에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다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때 50% 밖에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계에서 돈이 없어서 반절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분식회계지요, 분식회계.
○김충영 위원
지금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데 추경에 와있고 수정에도 올라와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비즈니스센터에 국비 10억 원을 주면서 하나도 부담을 못했습니다, 못하니까…….
○김충영 위원
원래 어떻게 하기로 하고 국비가 내려왔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비는 40억 원을 주면서 지방비로 40억 원을 부담을 해라 그래서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해서 8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내려오면서 우리 시에서 1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한 푼도 부담을 안 하니까, 우리는 5억 원만 예산 세워서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했더니 부담을 못하면 그 예산을 다 깎아 버리겠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5억 원을 하면서 10억 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부담금 10억 원을 다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추경에 하고 수정예산에 5억 원이 또 올라오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안 하면 산업통상부에서 다 깎아버리겠다고 하기 때문에요.
○김충영 위원
아, 이 10억 원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부담을 못 했으니까 깎겠다고 해서 다 부담을 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건립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국비, 도비, 지방비까지는 80억 원이고요, 산단공에서 120억 원을 합쳐가지고…….
○김충영 위원
200억 원짜리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200억 원짜리로 해서 국가산업단지 주얼리단지 있는 부분에 내년부터 신축을 하면 2016년도까지.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서 주로 이 센터 뭘로 활용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비즈니스센터를 지으면 원래는 LED비즈니스센터거든요? LED 거기에 전시관을 하나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LED를 지원하기 위한 조명연구원 전라북도 분원이 우리시에 와 있는데 지금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원광대학교내 공과대학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명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산단공도 자기들이 투자하니까 산단공 사무실도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무실, 세미나실 이런 것 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전체적인 평수는 얼마나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체는 한 3,000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대지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대지도 3,000평에 건물도.
○김충영 위원
아, 건물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처음에는 1,000평이었는데 산단공이 투자를 더 하기 때문에 3,000평 정도 지으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굉장히 크게 짓는 것인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나중에 운영비랑도 엄청 들어가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산단공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어서 넘겨주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산단공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저희들은 지분만큼만 거기에 채권확보를 해놓을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산단공에서 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산단공에 줄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163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2014년도 본예산도 이것이 말이 많았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그린상가 거리조성사업에 없던 예산인데 1억1,000만 원이나 세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불요불급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불요불급하기보다는 원광상가하고 그린상가가 적혀있는데 그린상가쪽에서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 차이가 상당히 높이 나서 주민들이 거기를 맞춰 달라 그런 민원도 많이 오고해서 균형을 맞추는 보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민원이 있으면 해드립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민원이 있으면 시에서 해결해드려야지요.
○김충영 위원
이 추경을 하면 그래도 불요불급, 이것이 참 그런 것들이 아닌게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남부시장 2층 리모델링공사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7,000만 원 이것이 수정에도 올라와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수정예산은 위원님이 세우신 시책추진비이고, 이것은 시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것은 얼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책추진비는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김충영 위원
2,700만 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수정에 올라온 것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영애 위원님 시책추진비인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중에서…….
○김충영 위원
시책추진비가 쉽게 말해서 추경 수정예산에 올라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 남부시장 1,280만 원은 김연근 도의원님이 주신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김연근 도의원님이 주신.
○김충영 위원
아, 김연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김연근 도의원님이 주신 1,280만 4,000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요.
○김충영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원님의 시책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그것도 수정에 올라온 다는 것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연근 도의원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1,280만 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정에 그것만 올라왔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 공사 언제하려고 해요? 7,000만 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7,000만 원 자체는 2층에 티하우스에 대한 리모델링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12월 20일에 확정이 되면 이월해서 내년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물론 국제차문화 그쪽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쉽게 표현하면 그 단체에 그냥 집 얻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종의 찻집 자기들끼리 그런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비로 사무실을 만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에서 돈을 많이 보내드리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경쟁력이 있는 장소 같으면 당연히 본인이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남부시장 자체가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티하우스를 하기에는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나타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김충영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상인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혜택이 많이 될 것이냐 이렇게…….
○김충영 위원
예, 이게 들어오면 도움이 되냐. 그런데 이것은 그 상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달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부정적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김충영 위원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 현장에 상인들하고 제가 쭉 만나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회장님이나 주변 사람들,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내 그 단체 오고 가고 하면서 연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시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대부분 주부들이 전통차 부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면서 저녁에 나가면서 저녁에 채소도 사가고 이런 의미로, 왕래가 많으면 재래시장을 이용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충영 위원
164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에 이 도비 500만 원을 줬어요? 이게 뭐예요?
○위원장 김대중
164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64페이지 중간에요?
○김충영 위원
164쪽 상단 근처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통시장 500만 원이 그 밑에 추경전 성립사업에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선…….
○위원장 김대중
사람들 걸어가는 이런 동선 바닥에 하는 것이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것입니다. 돌아다니는 동선 도색하고 재료비 페인트비 구입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갈게요.
167쪽을 보면 우리도 이 슬로시티지구 조성사업을 하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이것도 도의 시책사업비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전국적인 시책사업인데 도 슬로시티에 우리 웅포면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슬로시티사업 중에서 사업에 대한 건물 짓는 것하고 지역주민들의 교육사업이 있는데 그 아래 부분에 있는 리모델링 사업비 9,000만 원을 깎아서 우선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다른 곳에 가서 보고 배워야한다고 해서 워크숍하고 선진지 견학비 아카데미 이런 사업비를 세우기 위해서 아래 시설을 깎아서 위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슬로시티 좋은데 그것이 일정 부분 조금씩 한다고 해서 효과가 많이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안전행정국장님.
143쪽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하고 상환이 136억 원을 갚는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 갚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수정에 올라왔나요? 100억 원 또 갚는다고 한 것이 있나요?
○위원장 김대중
경영개발과.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 경영개발과요.
○김충영 위원
아, 경영개발과.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136억 원을 좀 갚는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146쪽 모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장소가 어디에요?
○위원장 김대중
생수목욕탕 앞에.
○김충영 위원
생수?
○위원장 김대중
생수탕 앞에요.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1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지구는 마동지구…….
○김충영 위원
그 마동을 말 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말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마무리되는데 하다 보니까 보강할 것도 있고 그래서 국비도 확보해오고 그것에 따라서 시비부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비 5억 원 더 편성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3억 원이고,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15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청에 주는 예산도 밑에 쭉 보면 이리초, 왕궁초 학교들 주는 것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어떤 시책추진보전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김충영 위원
으로 준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보통 이런 것 줄 때는 요청이 와서 주는 것인가요?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게 보면 도의원님들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도의원님들 것.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 분들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김충영 위원
알아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도의원들의 추진비로 준 것이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157쪽에 보면 설명들이 잠깐 있었어요. 행정지원과 운영경비가 19억 원 정도가 늘어서 주로 그 내용이 연금부담금이 늘었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왜 이렇게나 많이 느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연금부담률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다 부담을 못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100% 처음 본예산에 못 세우고, 알면서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만큼 들어가는 줄을 알면서도, 10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88억 원쯤을 그때 당시 세웠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잘 모르니까요. 보통 예산을 짤 때 이렇게, 결국은 추경에 세우고 할 때는 돈이 국가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조금 늦게 내려오나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내려오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늦게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로 올라가면 국가도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국가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익산에 처음에는 얼마만큼 준다고 했다가 조금 더 나오니까 조금 더 주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이렇게 하듯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돈이 없어서 다 못 세우고.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 내용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만약에 그런 돈이 안 내려오면 이 연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다 파악을 합니다. 앞으로 내려올 수 있는 돈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정도로…….
○김충영 위원
아, 내려올 것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것 없이 하면 나중에 부도처리 나지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요. 그런 정도는 추측이 되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판단을 해서.
○김충영 위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일자리창출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남부시장 2층 리모델링 공사는 했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는 2층 어디에 쓰는 것…….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내 마찬가지로 티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최종오 위원
티하우스에 이것을 해주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집기 사주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컴퓨터가 2대가 들어가야 하고, 막 이렇게 살림 차리는 것이에요? 무슨 복사기가 필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가져와서 써야지 시에서 이렇게 다 해줘야 해요?
그리고 도 시책추진비나 도의원이나 우리시의원님들이 숙원사업비를 가져다가 그런 돈은 어디에 써요? 이런 곳에 쓰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에 쓰는 것인가? 수정예산에 올라온 시책추진비는 어디에 써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책추진비는 의원님이 세목을 안 세우고 지원하겠다고 세워놨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은 못 받아봤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남부시장 2층 몇 평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에요?
몇 평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잠시만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90㎡구먼요, 한 70평 정도 되겠구먼요.
○조규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90㎡이기 때문에 한 80평, 85평 정도 되겠구먼요.
○조규대 위원
290㎡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90평 정도 되겠구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90평 가까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290㎡을 리모델링하면 평당 얼마에요? 평당 얼마 안 들어가는데, 평당 8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뭐를 리모델링하려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은 건물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티하우스를 하려면 찻집처럼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이것이 그래요. 아무래도 주변사람들이 말이 많다고요. 이것이 뭐하는지도 모를 것인데 거기에 계속 투자해서, 시가 돈이 많아서 저러는 줄 알고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잘 알아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조규대 위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기에 저렇게, 사람도 안 가고 자기들끼리 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할 때 하셔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말씀은 맞은데 말씀드린 대로 남부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면…….
○조규대 위원
남부시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시장담당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가 참 문제더라고요.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지만 황등 재래시장도 말이지요. 토장 턴다고 9억 원 가져다가 국비 가져다놓고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다문화가정 넣어 놓은 것 봐요. 사고방식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에요, 세상에 기막힐 노릇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님 누구신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김명호 과장님인데 황등 풍물시장할 때는 김명호 과장님이 아니셨고요.
○조규대 위원
천불나요, 천불나. 세상에 국비 9억 원 가져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문화가정 넣어놓고, 된장찌개 넣어놓고 시장활성화가. 그런 사고가짐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진짜 욕먹어요, 욕먹어.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슬로시티는 어디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웅포면 전체가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어서 웅포관광지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사업보다는 우선 주민들이 워크샵도 다니고 어떻게 슬로시티를 개발해야 될까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상비를 세웠습니다.
○조규대 위원
171쪽 문화관광과 금강 녹색바이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조규대 위원
이것 36억 원이나 삭감 되어가지고 사업이 왜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녹색바이오사업은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그 사업내용이 뭐냐면 에너지를 이용한 재료시설, 바이크 같은 것 만드는 이런 사업이고요, 하나는 에너지생태전시관이라고 해서 억세 많이 심어놨잖아요?
○조규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억새를 이용한 바이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시할 것인데…….
○조규대 위원
아는데 왜 이렇게 국비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실질적으로 바이오바이크 사업은 다른 지역도 많이 있다, 이것은 관광지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시도 많은데 여기에 와서 과연 입장료를 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조금 어렵다.
또 한 가지 LED생태전시관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가 다 끝나서 만들어 놔야 하는데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전시관을 지어놔도 거기를 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를…….
○조규대 위원
지금 이 사업으로 기투자된 것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설계비만 투자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바이오사업으로 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실질적으로는 사대강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사대강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사업비로 꽤나 들어갔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억새는 농촌진흥청에서…….
○조규대 위원
이 사업하고 틀린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농업진흥기술센터에서 했고요. 우리는 연관되어서 한 사업인데 전액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을 잘 해야 하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사대강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 온 사업으로 했는데 우리시 실정하고 안 맞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14쪽 실내족구장 신축 이것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운동장 옆에 족구장이 6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되어 있는 6면이 3면, 3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3면에 대해서 지붕공사를 해서 실내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 내 생전 실내족구장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우리시가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실내족구장 낮에 실내체육관 비어 있잖아요? 실내체육관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나라 실내족구장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디에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낮에 실내체육관은 지금 대관하기 전에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조규대 위원
우리가 지금 실내족구장을 해줘야, 도대체 어느 분이 기획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족구연합회에서 전에부터 계속 요구를 해온 사항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우리 행정에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렇기는 한데 족구연합회에서 국회의원님쪽하고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얻어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특별교부세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이게 국회의원 특별교부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따오는데 노력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올리면 사업이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애들 데리고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시에서 올리니까 찍어서 내려주는 것이지, 세상에 실내족구장 자치단체 전라북도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전라북도에는 없지만…….
○조규대 위원
전라북도에서 재정지원이 좋은데가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우리 익산시에 지금 족구동호인들이 좀 많고…….
○조규대 위원
생산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해줄 수 있지만 실내족구장. 세상에 지금 읍·면·동에 족구 다 나대지에서 재미있게 해요, 땀 내가면서.
실내체육관 같은 곳 텅텅 비어 있으니까 족구 거기에서 하면 되지 족구장 지어주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실내체육관은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 족구 인구가…….
○조규대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족구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국장님 족구협회에 친척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세워줘야 하겠다고 그런 것하고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하면.
우리시 정말 돈 없다는 것 지체 뭐 하러 발행해요? 이런 것 5억 원 할 거 그쪽에 하면 40억 원 할 것 35억 만 하면 되잖아요, 이자 안 나가고. 이런 것은 편성할 때 생각이 안 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223쪽 포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3,000만 원 이것 몇 분 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20명 보내려고 합니다. 청소과 직원들이 고생이 엄청 많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지요. 고생이 많은데 새벽에 그분들 하는 것 고생 많이 하지요. 우리 미화원들도 같은 형평성에서 보내줘요, 왜 여기만 보내요. 음식물만 보내면 우리 미화원들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다른 분야도 한번 상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0명 보낸다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청소과 직원들 전체가 다 갑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150만 원씩이네요?
○위원장 김대중
120만 원.
○조규대 위원
120만 원이면 해외로 보내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조규대 위원
중국이나 이런 정도 가겠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7쪽에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소라산공원 조성사업하고 신용공원 설명 좀 해주시지요, 다른 위원회는 모르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소라산공원은 남중동 1단지 2번지 일원인데 이것은 공원조성계획을 이미 세워 놓고 거의 추진을 못해가지고 일단…….
○최종오 위원
마이크 대고 확실히 좀 해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64억 원 정도 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하윤
64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68억 원.
○환경녹지국장 하윤
64억 원.
○조규대 위원
토지매입은 됐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직 덜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토지매입 안 됐는데 어떻게 설계비부터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설계를 해야 사업규모도 나오고 그럴 것 같아서 설계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성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절차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토지매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설계비부터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것을 토지매입비로 바꾸면 안 되나?
○박종대 위원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국장님 몰라서,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땅을 어떻게 사겠다고 그런 부분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조규대 위원
그냥 이야기를 해봐요.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기본 설계가 되어야 땅도 사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먼저 하고 나야 땅을 사야할 대상도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64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8,000만 원이면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조규대 위원
그 밑에 신용공원은 어디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신용동 547번지 일원인데요.
○조규대 위원
모르니까 위치를 대충 어디 금방이라고 말씀해주셔야지요. 번지로는 몰라요, 소라산은 다 알고 있지만.
○환경녹지국장 하윤
삼양라면공원 있는 그 금방쯤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거기가 아니고 효도마을 뒤라고 하셔야지요, 삼양라면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효도마을 뒤에.
○조규대 위원
거기가 사람이 있나요?
○위원장 김대중
개인 저수지에요.
○조규대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수요가 있어야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우리시에서 녹색사업을 하는데 땅을 사가지고 하면 토지매입비가 많이 드는데 여기는 땅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나무 심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땅은 사용승락서를 해주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조규대 위원
토지매입 할 것이 없구먼.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몇 평 정도 돼요? 대략.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위원장 김대중
지금 예산결산추경에 이런 것 올라온 것도 잘못됐는데 예산 설명 자체가 왜 그러십니까?
○조규대 위원
진짜 우리는 모르니까 알고 예산을 통과하든지 해야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는 대로만 설명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면적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회 위원들만 알지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논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성이 있어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들 간의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니까 개인이 아니라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주면 나머지 다섯 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은 2010년도에 신용벌 공원화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어서 그때 시의회도 이런 것 좀 해주십사 민원도 제기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정도만 합시다.
○김충영 위원
농산과 좀 보겠습니다.
257쪽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서, 우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이 항상 예산이 서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육성사업에 예산이 서고 그리고 바로 따라가는 것이 가공시설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고구마 향토산업은 3년에 걸쳐서 30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금년도 다 지나갔는데 금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뜻과 또 이 사업이 50%가 R&D사업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이라 우리 익산시에 필요는 하지만 시급한 과제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이 사업은 반납하기로 결정을 내적으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반납하기로 한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제일 하단부에 보니까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국비로 다 하는데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아다가 그 밑에 사업들을 또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논 소득 다양화…….
○김충영 위원
이것은 전액이 다 국비인데 이것을 논가한테 쪼개서 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직불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직불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논 농업 직불금이 있고, 밭 농업 직불금이 있고 그러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들한테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자금입니다.
○김충영 위원
261쪽에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에 보니까 사업을 거의 반납하다시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것은 우수농산물 GAP보완시설인데요.
○김충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함라에 있는 참다래 유통회사가 있어요.
○김충영 위원
참다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거기에서 수입농산물 키위라는 것을 취급을 하고 또 거기에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수입농산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수입농산물, 그래서 우리 익산지역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유통하는 업체에 다가 우리 시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왜 처음부터 그런 수입농산물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에서 우리 익산 농가들하고 고구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이 되어서 국가사업을 받았는데 농민들 여론이 안 좋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처음부터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니까 안 해주고.
그러면 결국은 꼭 써야할 곳에 돈을 못 쓰게 되는데, 269쪽에 이것이 2014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풀사료 수확제조비를 지원해요, 그리고 결국은 뒤에 가면 가공하는 데까지 지원한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이것도 다 축산농가한테 가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축산농가들한테 kg당 10원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것을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 기술센터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금이나 민간이전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사실은 연초에 얼마 주기로 하고 사업이 시작됐을 텐데, 물론 돈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분들은 자꾸 더 달라고 할 수 있지요, 더 주면 사업을 더 잘하겠다고 그러겠지요. 당연히 돈이 더 가면 더 잘 할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요구는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연초에 우리시가 계획대로 세운 예산만 나가줘야지, 그러면 좀 끌려가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예산은 추가로 이렇게 세우는 것들이 간혹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기준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중간에 어떠한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들이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추가로 내려오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추가로 내려옵니다.
○김충영 위원
수정예산 하나만 할게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이것이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익산원협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원협.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우리 시비 1억 2,000만 원 지원하기로 한 것을 다시 1억 5,000만 원을 얹혀서 준다는 내용이지요? 시비로만 보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기존에 있던 것이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간 것은 저희가 원협에 230평 정도를 더 추가로 지을 저온저장고 시설인데 이 사업이 원래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2013년도 진안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익산 원협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원협에 사업을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원래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원래는 진안군 사업인데 진안군에서 사업포기를 연말에 하면서 이 사업을…….
○김충영 위원
원래 이것이 2013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세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기존에 있던 사업은 본예산에 있던 것이고요. 추가로 1억 5,000만 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비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총액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 예산이 본예산에 4억 2,000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수정에 5억 2,500만 원을 올려서 총액 9억 4,5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민간자본이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4억 2,000만 원 사업은 거의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따로.
○김충영 위원
아, 이 사업이 끝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지금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따로 하는 것이네요.
○김충영 위원
예, 5억 2,500만 원은 추가로 진안군에서 포기한 사업을 우리 익산에 배정한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광특 3억 7,500만 원을 받아온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비 1억 5,000만 원 하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충영 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아까 원협에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2013년 사업에 몇 평짜리 지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00평.
○김충영 위원
새로 하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새로 하는 것은 230평 정도 되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총 430평 쯤이, 또 그 전에 지은 것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전에는 큰 것은 없었고 조그마한 것 하나 있었어요.
○김충영 위원
이 시설을 만들어서 원협에 넘겨주는, 운영자가 원협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원협에서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안군에서 포기한 것을 익산시에서 도에 얘기했으니까 줬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공문으로 신청을…….
○위원장 김대중
거기에서 도에서 원협에 줄 수는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진안군에서 포기한 사업이 있는데 추가로…….
○위원장 김대중
진안군에서 왜 포기했습니까? 시비 1억 5,000만 원을 못 대서 포기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산은 세워졌는데 사업자가 결국에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 올 회계년도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포기해서 도에서 내려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공문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따로 설명을 들어야 하겠네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소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규대 위원
269쪽에 TMR 조사료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왔어요.
269쪽 중간에.
○위원장 김대중
TMR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금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익산황토조합법인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이 되어서 자부담이 11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확보가 되어있고요.
○조규대 위원
자부담이 얼마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1억 원 정도입니다.
○조규대 위원
50대50 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여기 예산편성에 시비예산을 편성을 안 했거든요, 아직 시비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방법이라든지, 이것이 두 가지에요.
공장 짓는 것 하고, 하나는 풀사료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농가들이 풀사료를 생산하는 기반조성사업이 있고 그 풀을 이용해서 농어사료하고 합쳐서 배합사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 짓는 것 하고 풀사료 생산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두 가지인데 지금 공장 짓는 것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부담 능력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운영프로그램이 충분했을 때 저희가 시비를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세운 것은 못 쓰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현재 기금하고 도비는 일단 편성이 되어야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하여튼 쓰기는 못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전혀 안 쓰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규대 위원
이것이 축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황토로 가져가는구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축협이 아니고 황토영농조합법인입니다.
○조규대 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가요? 황토 농가가 몇 개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황토에는 53농가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53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원협에 들어가는 저온저장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사용용도에 대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대중
축조해야하니까 바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원협 이번에 추경예산의 저장고는 지금 익산 원협이 우리 익산 원예농산물 과수를 거의 저장을 하는 곳입니다.
금년도에 35사단에 식자재 납품을 거기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전자라든지 우리 대형급식업소에 농산물 납품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장고가 없어서 제대로 물건을 조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학교급식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요. 저장시설이 없으면 이런 단체 급식소에 우리 농산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까지 익산 농산물을 식자재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쭈어볼게요.
왜 왕궁 연정에서 서벌마을 농로포장을 결산추경에 올리셨어요? 5,000만 원을 무슨 사업이 이리 급하시다고? 135페이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김대중
더군다나 수정예산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로가 협소하고…….
○위원장 김대중
아니, 왜 이런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리셨냐고. 추경도 아닌 추경의 수정예산안 안에 왜 확포장공사가 올라오느냐는 이야기에요.
안전행정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급하길래 제2차 수정예산안에 농로포장이 올라오느냐고요. 여기 왕궁면 이런 곳에 돈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생활개선사업인가 그것으로요. 그런 것으로 하라고 해야지 이것을 올려줍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5,000만 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은…….
○위원장 김대중
아니, 그것 말고 이것을 왜 수정예산에 올리셨느냐고요. 더군다나 2차 결산추경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주민들이 여러 차례 신청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주민들이 왕궁면사무소 방문을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야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실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 여러 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이 아니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예의가 있어야지요, 예의가.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의가 있어야지요, 이것이 예의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미처 예산이 부족해서 못 챙겼다고 추가로 반영이…….
○위원장 김대중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국·도비 편성 중에 시비부담금 500억 원을 못 세웠다고요.
그리고 전략산업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기체 100억 원을 갚는 것을 왜 조기상환 하시려고 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올해 200억 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00억 원은 8월 달에 갚았고, 올해 12월 달에 100억 원을 다시 상환…….
○위원장 김대중
조기상환 아니신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는 2025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데 다시 정책을 바꿔서 산업단지는 2016년도까지 다 상환하기로…….
○위원장 김대중
제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오산면에 악취 때문에 모현동, 송학동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나 LH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한다고 해서 캔슬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면 주민간담회에서 시장님이 시에서라도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그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기상환 하지 마시고, 왜, 빚이 1,200억 원, 1,300억 원 있는 데에서 100억 원 먼저 갚고, 안 갚고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연초에라도 그 부분이 캔슬이 됐든지 어떻게 되면 그것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시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못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장 김대중
농어촌공사에서 캔슬이 났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도 거의…….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LH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100억 원을 그냥 계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만약에 사업을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상환할 수 있는 부채 기금이 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갈 돈은 13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내년도에 상환할 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땅을 사는데 한꺼번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이 되면 내년도 300억 원 상환금 중에서 그 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친화형 시청사 공간커뮤니티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은 어디에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우리 남북로 바로 옆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화단에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화단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화단?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화단 조성사업비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화단조성사업비로 하시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화단하고 주차장 일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그것이 4억 3,800만 원이나 들어갔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4억 원? 4억 원 들어갔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눈에 보여야 할 텐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아직…….
○위원장 김대중
너무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공사가 아직 안 됐고…….
○위원장 김대중
성립전편성을 하셨다고 쓰여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산편성은 했는데 도에 공모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김대중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래서 도비도 저희가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설계를 일부 수정하라고 떨어져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예산서에 명시를 성립전예산이라고 안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시비를 2억 5,000만 원 붙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도비가 1억 8,000만 원이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설계를 하려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직 공사도 안 끝나고, 설계도 안 끝난 것을 성립전편성했다고 하셔서 여쭈어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회계과에 차량 및 유지비, 차량 유료비 및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 관용차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다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구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요, 예산 부기를 보세요. 차량유료비, 유료비, 기름값 및 유지관리비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12월 달이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아니면 외상으로 지금까지 기름을 넣으셨는지.
외상으로 넣으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외상값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위원장 김대중
익산시 예산이 1조 7억 원이었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어렵게 김명호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본위원이 여쭈어 봤습니다.
원광상가의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 그랬더니 답변이 신동에 그린상가는 100% 사업이 완료 됐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원광상가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신동그린상가 거리조성사업에 돈이 1억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담당과장님은 신동그린상가는 다 사업이 끝났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린상가하고 원광상가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원광상가하고 그린상가하고 보도가 편차가 나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도 맞추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신동대학로 자주 갑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인도 높낮이가 낮아서 대학생들이 넘어졌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2층 리모델링비 2013년도에 얼마 편성하였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억 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억 원 편성하셨지요, 2억 원.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전반적인 1, 2층…….
○위원장 김대중
1, 2층이 아니고 다 2층으로 들어갔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전반적으로 1층도 문도 고치고 2층도 고치고 3층도 고치고…….
○위원장 김대중
제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그런 것을 말씀 안 하시길래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2013년도에 리모델링비를 2억 원 들였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때 공사비는 남부시장을 털어내고 만드는…….
○위원장 김대중
2층을 털어내고 뭐를 만드는데 2억 원이 들어갔지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 경비로 들어가기도…….
○위원장 김대중
이 사업의 타당성은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하는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2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말씀을 위원들한테 해주셔야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리모델링 그때 당시에는 2층 벽 헐고 해서 티하우스를 모집하기 위한 경비로 쓴 것이고요. 이번에 세운 것은 티하우스를 유치하기 위한…….
○위원장 김대중
티하우스를 모집하려고 2억 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말씀이 잘못된 것이지요.
○조규대 위원
거기 내부 사진을 빨리가서 한번 찍어와 보라고 해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사무실처럼.
○조규대 위원
그럼 뭐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리모델링 예를 들면 티를 팔 수 있는 공간처럼 예쁘게 만들어야 팔 수 있잖아요?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육군논산훈련소에 LED 전광판을 삭감하셨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논산 LED육군훈련소는 당초에 익산분 보안부대 그 분이 계실 때 거기에 설치해주면 익산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셔서 설치를 했는데 그 분이 가셨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셔서 논산연무소에서 항의를 하니까 익산 홍보를 전혀 못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붙여놓고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한다고 반려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반납을 해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반납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공수부대에서 그 예산을 보고 자기들도 그러면 군부대니까 그 앞에…….
○위원장 김대중
아니지요, 국장님 제 이야기는 논산훈련소에도 세워주고, 공수부대에도 세워줘야 하는데 익산시 예산이 없어서 한 대만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사업을 안 하니까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논산은 않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게 아니고 논산훈련소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안 해서 반납하는데 육군공수부대에서 우리 달라, 우리가 할 테니까 지금 그 사업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면 공수부대에 들어오는 면회객도 있고 또 학부모도 있고 하니까 익산에 대한 홍보를 다 해주겠다, 그래서 공수부대 정문 앞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디에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위원장 김대중
이것 시비도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100% 기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김대중
농가들한테 얼마씩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 자부담이 20%입니다, 융자가 50%이고요. 융자 50%, 자부담 20%, 기금에서 3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 하나 지으려면 얼마씩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축사마다 틀립니다.
○위원장 김대중
1억 7,800만 원은 올해 것은 집행 다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것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몇 가구한테 가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김대중
몇 가구 지원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억 7,800만 원이요?
○위원장 김대중
예.
우리시에서 30% 밖에 지급 안 하니까 이것은 사람들한테 많이 지급됐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김대중
몇 가구 하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정확히 몇 가구인가는…….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이것을 또 이월시키고 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3억 9,100만 원은 8개소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1억 7,800만 원은 몇 군데 했냐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것은 알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는데 바로 물어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축사시설 현대화를 하는데 30%를 지급하는데 8개에 4억 원이면 1인당 5,000만 원씩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김대중
30%가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패가 있는 제도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만 봐도 4억 원인데 8가구이면 1인당 5,000만 원씩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김대중
30%가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축사 현대화 하는데 2억 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축사 한 동 지으면 5억 원짜리도 있고, 2억 원, 3억 원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2층 리모델링 공사가 2013년도에 2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사실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전통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전통재래시장에 국제차라고하는 이런 단체한테 이 돈을 줍니다, 그 회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회원수까지는 잠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찻집을, 그 사람들의 찻집을 만들어주는 것 밖에는 안 된다. 혹시 이것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월 수입액 우리시에 들어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운영비로 써야지 저희 시에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료는 받을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2억 원, 이번에 7,000만 원 또 시책추진비 1,200만 원 하면 2억 8,0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아까 평당 보니까 한 80, 90평 되는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무조건 평당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데 위원님 2억 원은…….
○김충영 위원
그 정도 돈을 투자를 하면 우리 시내 찻집들 가보지요? 커피숍이 한 달 수익이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이 돈을 주면 찻집 내게 생겼어요. 그러면 수익을 창출 얼마나 하냐면 한 500만 원은 한다고요, 인건비 제하고요.
여기 보면 재미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 복사기까지 사줍니다.
찻집에 무슨, 제가 말이 안 나와 버리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에 티하우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선 요리실도 있고, 옷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구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자치단체가 우리시 형편도 어렵다고 하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국소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후 축조심사 과정에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류로 제출 받아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한 내용을 김충영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영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및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 단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이상 7건에 대해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김대중 | 김충영 | 김영희 | 박종대 | 조규대 |
| 최종오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을 수 |
○출석공무원 (7인)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주일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진희섭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