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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본회의-2차

(제174회-본회의-제2차)

제17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2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의회기휘장 및 의원배지 규칙안
2.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3.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5.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패션쥬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익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10.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익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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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용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성신용 의원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문화체육센터 시설활용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부송동 관내에는 신재생자원센터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익산문화체육센터를 익산시 체육회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영, 헬스, 에어로빅, 벨리댄스, 찜질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수영외 6개 종목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연 15만 7,905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였습니다.
  종목별로 이용인원을 살펴보면 수영 4만 8,195명, 헬스 5만 6,172명, 에어로빅 555명, 벨리댄스 171명, 찜질방 5만 666명, 스쿼시 1,613명, 요가 53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시설사용요금은 1일권 기준으로 성인기준 수영 3,200원, 찜질방 3,600원, 헬스장 2,800원이지만 본의원이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삼성동, 팔봉동 주민들은 문화체육센터 이용요금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금액이 저렴하다보니 수영장, 찜질방, 헬스장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수영장 206명 정도, 찜질방 812명 정도, 헬스장 345명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찜질방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샤워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객들은 시내 목욕탕 가격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2,800원 요금으로 헬스나 찜질방 사용 목적 보다는 샤워장을 목욕탕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찜질방 쪽에 같이 붙어있는 샤워장은 남탕이 198.5㎡, 여탕이 198.5㎡로 주말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비좁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1시간씩 대기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샤워장 시설 및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보강하여 좀 더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시설도 154면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말에는 인근도로변까지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차장도 증설하여 주시고, 버스노선 또한 조정하여 현재 부송동 동아아파트가 종점인 버스노선을 문화체육센터까지 연장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익산시의회 의회기휘장 및 의원배지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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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오 성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회기·휘장 및 의원배지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연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회의기휘장 및 의원배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의회기·휘장 및 의원배지 규칙안은 익산시의회를 상징하고 의원님을 나타내는 의회기·휘장 및 의원배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의회기의 규정 및 게양, 의회기 휘장 및 문양의 사용, 사용 제한, 사용 범위, 의원배지의 제시 교부, 패용 등의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익산시의회 의회기·휘장 및 의원배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회기·휘장 및 의원배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김영희의원외12인발의)
3.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영애의원외5인발의)
4.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패션쥬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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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패션쥬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김연식, 김영희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 과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지원금 지급사업 운영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보조금지원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조항 보완 등 보다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임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패션쥬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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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7항 익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영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부위원장입니다.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제3항 중 위원장은“2명으로 하되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를 “2명으로 하되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1명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문안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현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현 수탁기관을 민간위탁자로 재계약하여 어르신들에게 여가 선용, 교양, 취미생활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 9월 25일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중심 서비스 제공 및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 분야 운영에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행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내 장애인 가족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충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호열의원외5인발의)
13.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대의원외14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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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애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부위원장입니다.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2건으로 먼저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증축 시 일조권에 관한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내용에 대한 해석상 혼선의 우려가 있는바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와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경제조직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농상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를 보완하였고 일부내용을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이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이한수
부 시 장	이종석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대오
의 원	김충영
의 원	황호열
의 회 사 무 국 장	장주영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김충영	박종대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