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4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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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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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2월 11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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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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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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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진취적이고 활력 넘치는 청마의 해인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금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시의 주요 사업들이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17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용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임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엊그제 입춘도 지났는데 강원 영동지방에서는 뒤늦은 폭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해마다 오는 봄이지만 봄이 오기까지 늘 한, 두 번의 고비가 있는 것입니다.
  봄은 쉽게 오지 않아서 더 기다려지고 희망과 시작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우리 익산시에 봄날처럼 희망차고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올해 품은 뜻 다 이루시고 앞날에 탄탄대로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강병수.
  소통담당 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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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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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저희 부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다올익산 계약은 2월부터 전년도 1월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배정문제 그런 것 때문예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인쇄는 어느 지역이에요? 업체가 익산지역이에요, 전주지역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익산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역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 발주하고 할 적에 꼭 지역 업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홍보동영상 영상물 제작하는데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인데 사실은 금년 1월부터 사업기간이라고 하기도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업자선정하고 업체 선정되고 하면 한 4월경이나 5월경이나, 금년 한 5월부터 내년 5월까지라고 봐야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저희가 1월에서 3월경에는 자료도 하고요. 저희가 공고를 하려면 시방서 같은 것 만들어야 하거든요? 자료 수집하고…….

○송호진 위원  1월에서 3월에 영상자료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이고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질 높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고랑은 언제 나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측하기로는 3월경쯤, 3, 4월정도 공고 나갈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어디에 공고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계획상은 전라북도 내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조달청에 의뢰하면 결국에는 사전에 손 쓴 업체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조달청에서 하는데 거기까지, 제가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업자가 전라북도에 소재한 업체만 할 수 있습니까, 전국으로 오픈을.

○홍보담당관 김용신  현재 계획으로는 예산상에나 봐서는 전라북도 내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이 적어서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 모르겠어요, 이 업계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전라북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풀어서 실력 있는 업체나 업자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쇄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동영상이나 이런 것은 전라북도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되면 사전에 손봐서 작업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도 오픈시켜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용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동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뭐하고 하니까 이것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할 적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정홍진.
  조사감찰담당 김완수.
  고충치유담당 권병진.
  기술감사담당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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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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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예, 담당관님. 금년에 20개 기관 대상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청은 계획이 없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본청은 직속기관 1개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1개 기관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보실 계획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종합감사이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획이 있는데 취약분야라고 하면은 2개 분야 말씀하셨는데, 출연기관 운영실태 분야하고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분야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러면 이 때 그것과 아울러서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농업예산이나 이런 곳에도 직속기관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제가 주문을 좀 할게요.
  보조금이 지금 세는 것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익산에서도 탈 난 것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감사과에서 그것 다 적발한 것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도 있고요, 외부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오히려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도출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문제가 된 뒤에 우리가 알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물론 사업소나 읍·면·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취약분야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또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감사를 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노상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영동지역이나 이런 곳에 폭설이 많이 내리는데 하우스 다 주저앉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대로 공사 안 해서 그렇잖아요? 자부담 안하고 다 두드려 맞추고 지금도 그런 관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금년도에 뿌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시민감독관제를 보면 시민감독관이 누구라고 이름도 적어 놓고 연락처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눈에 띄게 활동하는 사례나 이런 것을 잘 보지 못했는데 이것을 운영해서 얻은 효과가 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개량화된 수치라기보다도 공사현장 중소규모, 대규모 말고 중소규모의 공사현장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지역민들과의 소통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그런 무형의 측면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시민감독관을 미리 임명 해놓고 그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미리 위촉을 해놓습니다. 연초에 해놓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제가 현장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영등동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시민감독관을 하는 분이 인화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전혀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분한테 월급 줘서 매일 출근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루에 한 번도 거기를 지나치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제도에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영등동 무슨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나 거기에 사는 사람을 시민감독관으로 임명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매일 오며, 가며 그것을 볼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그래야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지금처럼 시민감독관이라고 해서 한정된 인원 풀을 가지고 그 사람들 임명해놓고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 적당히 해서 명망가 위주로 해서는 전혀 실효를 거둘 수 없고, 그 사람들 다시하고 원만하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지적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적되어가지고 개선된 사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2012년도까지는 사실 그런 문제가 가끔씩 발생했거든요? 2013년도부터는 자기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크게 광역을 넓혀서 작년부터는 가능하면 그 지역 주변에 생계터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변경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미리 시민감독관을 임명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하는 구간에서 직접 거주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 그런 분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그런 분들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3월 달에 또 있으니까 점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BTL하수관거사업장점검이면 뭐를 점검하는 것인가요?
  마지막장 18페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사업장 점검 내용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작년도에 저희가 BTL사업장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4번을 정기점검을 실시했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것이 하수관거 내 CCTV촬영 등 점검결과 파손 등 부실시공여부, 그 다음에 복구시 콘크리트포장 설계규정을 준수했는지, 그다음에 각 교통 처리 전 각종 민원사항 대처능력이 부족했는지, 이면도로 임시포장 상태로 장기간 방치로 민원이 발생했는지 이런 등등의 것을 점검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제가 볼 적에 공사하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도로 굴착하고 포장했는데 보면 엉성하게 해놓고, 물론 거기에 스프레이로 임시포장이고 이렇게 포장을 해놓는데 임시포장하고 제대로 표 안 나게 마무리 포장을 바로바로 하셔야지, 임시포장 해놓고 몇 달씩 가고 이런 것 좀 개선 해주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군산에서도 BTL 하수관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된 적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저는 단순히 군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자들이 말하자면 감독관이나 이런 사람 눈속임 해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식이나 이런 것이 발생될 개연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돈이 들더라도 CCTV로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BTL사업 이것이 돈 한, 두 푼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사도중에 관리뿐 만 아니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시장직속기관에 각 읍·면·동에서 한분씩 임명장을 줬지요? 감사원으로 위촉한 사실 있지요?
  안줬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시민공사감독관제 말씀하십니까?

○양종규 위원  봐봐요. 면단위별로 한분씩 위촉장을 준 사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촉장을 받은 분이 성실하게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안을 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이장님, 통장님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그 지역에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동에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하기는 기대치에 어디까지 미칠지는 모르지만 통장, 이장님들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우리시가 주는 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 마을에서 일어나는 공사를, 날마다 안 가 봐도, 방금 이야기한 굴착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공사순위가 있잖아요? 굴착을 한 뒤에 관을 묻고, 모래를 넣고, 흙을 넣고, 자갈이나 이런 것으로 복토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 보면 저도 우리 지역에서 하수관거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라 소장한테 당부의 말을 많이 해요.
  순서대로 잘 좀 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마을 안에 굴착을 해놓고 관을 묻은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세멘이나 아스콘 고체 덩어리를 그냥 넣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덩어리들이 모난데가 나중에 압력에 의해서 관을 누르고 파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독을 잘 하는 것은 마을에 있는 통, 이장들이 제일로 적임자일 것이다.
  그래서 1년에 한번쯤은 이장회의 때 교육을 시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장님들, 통장님들이 감독을 해주십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업무담당 중에 고충치유담당이 있는데 고충치유담당은 중점적으로 하는 실적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고충치유담당은 우리 정문에 들어오면 정문 1층에 있는 우리 직속민원실을 이야기 합니다.

○양종규 위원  직속민원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직속민원실입니다. 거기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하고요, 민원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각종 직소민원도 처리하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계장포함해서 4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민원을 처리해주면 치유를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해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예, 담당관님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짚어보려고 해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강화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5분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도로면에. 어떤 것을 하신다고 아까 항목을 불러주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12달 계속 임시포장으로 있어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예를 들면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그 기간 철저히 지켜주시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실 때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면 자료를 주게 되어 있지요? 행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하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직원과 담당이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김연식 위원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할 때는 자료요구하면 자료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몰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하면…….

○김연식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줍니다.

○김연식 위원  주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관님한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주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몰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기간이나 아니면 행정감사기간이 아니면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문을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는 받아본, 공문을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하겠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공개요청하면 자료를 주시겠다는 그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정식으로 공문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해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감사기관의 가장 큰 목적은 사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사전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감사의 기능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후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가 시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아마 3월 달에 할 것이에요, 연초에 각 기관들이 옵니다.
  KT면 KT, 한전이면 한전 그 다음에 도시가스,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 상수도과, 하수도과 그 다음에 도로 이런 부서들이 전부다 모여서 올해에는 익산시 도로의 어느 어느 부분들을 정확하게 공사를 하겠다, 공사기간은 언제다, 그것을 심의위원으로 부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담당관실에서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전문분야인 계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의회에서 지적되고 발생됐든 이야기들을 가서 정말로 한번 정도는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시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차후에 어떤 제재조치라든지 우리시에서 해야 할 어떤 방안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도 그렇게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계속, 사실은 도로관계나 시공방법이나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잘 안 되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감사담당관실에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전부다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에요.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번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우리 장오준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장오준 위원  아니, 그냥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 청렴도 향상방안 강구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임영애  이것이 주요업무에 들어가야 하는 업무인지, 이것이 공무원 상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임영애  익산시 공무원이면 그래도 상위수준에 달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업무로 다뤄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아니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임영애  다시 한번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것 이렇게 해놓으면 공무원들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명숙 여성정책담당은 오늘 AI초소 근무 중임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 주영만.
  도시경관담당 박신.
  여성친화감성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친화담당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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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여성친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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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과장님, 16쪽 분류에 4대 목표 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거기에 평등, 안전, 건강, 참여 그러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자꾸 업무가 혼동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성청소년과하고 여친과하고, 여기보고 여친과라고 하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여친과하고 여청과하고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크게는 생각해보니까 4대악 있지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 다음에 불량식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이 정도를 그쪽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경관과 아울러서 안전한 것을 가장 핵심 업무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민원 한 가지 들어온 것 이야기 할게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안등 문제인데 보안등이 이쯤 됐으면 참 많다, 밤길 안전정도로 이정도면 밝겠지. 왜, 전기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봤는데 사실 여성입장에서는 익산이 굉장히 어둡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여친과에서 선택했으면 집중적으로 해서 “와, 밤길이 완전히 밝더라, 그리고 여성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더라.” 이런 것들에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친과가 남친여친 여러 가지 스마일, 여기에 나오는 사업들을 하는 것 정착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익산의 여성들이 흡수를 해가는 과정이지만 더 욕심을 부려본다고 하면 “아, 여친과가 밤길안전에는 확실히 책임지고 있구나.”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듯이 시장님도 밤길안전을 지킨다고 해서 홍보를 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속 머리 속에 있을 때까지 홍보를 해야 맞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그냥 어느 정도 해서 전시성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친과는 계속 그 상태로 남아버린다 것이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학생들 학교에 지금 보안등 어느 정도해서 해놨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그것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왜 그러냐면 부모가 알아야 해요. “아, 지금 여친과에서 보안등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여성이 안전하게 익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홍보를 해주셔야 맞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경관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곳에나 다 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가 두루뭉수리 그냥 백화점식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딱 그렇게, 보안등 밝다, 또 도로를 걷다보니까, 우리 하이힐이 새신을 신고 나와도 얼마나 많이 꺾여요, 도로 보도블록 정확히 했다, 이런 것들이 여친과에서 가장 깊게, 내부적으로 파고들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올해에는 여친남친 활동 계획을 각 읍·면·동별로 여친남친 모둠활동을 통해서 동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을 저희한테 읍·면·동이나 건의를 하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일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밤길도 보안등 문제랄지 여러 가지…….

○김영희 위원  여러 가지 업무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일을 안 한 것처럼 된다는 말이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딱 핵심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안전지킴이 이런 것들이 딱 두드러지게 있어야 하는데 유야무야 조금 하고 있다, 방범대가 하고 있다, 이렇게 희석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부분에 힘을 실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9쪽에 보면 농촌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왜 여친과가 김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착각을 하게 만드느냐면 이런 부분은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하고 계시지만 저도 여친과에 욕심을 좀 더 부리자면 제가 의원을 하면서 지역구 선택을 했을 때, 저희가 원도심 속에 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밤길이 어두워서 보안등 쪽에 가장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한 사람이고, CCTV하고 그런 부분은 안전을 위한 첫째 목적이었거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특히 약자들에 대한, 그래서 여친과는 좀 더 세심하게 어려운 사람, 그리고 또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우선 배려하는 섬세함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애  예,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이번에 보안등에는 예산이 안 섰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올해는 안 섰습니다.

○김연식 위원  10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했는데 어느 업체에 홍보를 하는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도시 홍보를…….

○김연식 위원  2,500만 원인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2,500만 원은 교육비까지 다 합쳐서 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1,500만 원인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홍보비 1,500만 원 있습니다. 이미지 제작하고 책자발간 값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해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시청사 커뮤니티 공공디자인 개선 7억 4,800만 원이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1차로 얼마 집행했습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금 시청사가 4억 4,80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 1차분이.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집행 4억 4,800만 원 다 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업체하고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중에 얼마나 집행을…….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금 선급금만 준 상태이지요.

○송호진 위원  선급금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의 1, 2차분. 지금 공사추진계획보면 1, 2차분이 2014년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같이 가야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7억 4,800만 원이 거의 다 되어야 한다고 봐야 하겠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에요. 지금 거기 주차선만 정비해놓고 전혀 진행이 안 됐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도하고 디자인하고 협상 중이라서요.

○송호진 위원  하여튼 지금 1월은 다 갔고, 벌써 2월이고 언제쯤이나 이 업자 선정이 되어가지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업자선정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1차분 4억 3,800만 원만 이쪽에 투자되고, 2차분은 다른 곳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어느 쪽으로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지금 한 세 가지 안 정도 나와서 도하고 디자인 안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계획에는 시청사 커뮤니티 공공디자인 개선에 7억 4,800만 원인데 1차분만 하고, 2차분은 다른 곳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원래 저희가 도에 공모할 때는 이 시청사커뮤니티하고 상공회의소까지 해서 이 구도심 쪽을 전부 경관개선을 가려고 했는데 도에서 원하는 사업이 가로환경이 디자인쪽을 많이 원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 2차분은…….

○송호진 위원  1차분만 시에다 하고, 2차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지금 그 부분 도에 협의하는 안이 있을 것 이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내일 도에 다녀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미리 좀 알려주시고, 설계나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을 것이잖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아직 안 나오고, 디자인 부분이 협상이 안 되어가지고…….

○위원장 임영애  나오면 저희하고도 같이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돈 투자대비에 효과가 더 많아야 하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 좀 하시게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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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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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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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홍 보 담 당 관	김용신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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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