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4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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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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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2월 13일 (목) 14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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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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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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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정기인사에 따라서 황재택 경리담당이 신동장으로 발령이 나고 모종환 경리담당이 왔습니다.
  계약관리담당 권혁.
  재산관리담당 양승국.
  청사관리담당 김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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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안전총괄과(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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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회계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건의를 말씀 드려볼게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영희 위원  지금 마동하고 동산동 주민센터 신축하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건물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기대효과를 보니까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활용공간과 그 다음에 주민편익증진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영희 위원  지금 짓는 신축 청사는 이 시스템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가까운 예로 요즘에 서울 같은 곳 견학을 가보면 주민자치센터가 그냥 어느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늘 들락거리면서 그 지역의 향토적인 문화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런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려운 애경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영희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내부가 설정이 되어야 하겠더라.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영희 위원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싶더라고요. ‘겉에만 번들거리는 청사 지었다’라기보다는 내용물을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갖추어져야 하겠더라.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영희 위원  거기에 맞게,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진하지 않고요.

○김영희 위원  예.

○회계과장 안택근  읍·면·동 어떤 간담회를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지역 정서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게 지어야지 나중에 하다보면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새로운 청사들은.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해주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양종규 위원  주민센터 근무환경개선 중에 LED전구를 자체적으로 했다는데 용안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잘했던데 누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 청사관리 직원이 직접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직접 가서 시공을 해줬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랬어요? 잘했더라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이 되겠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양종규 위원  공유재산 관리 중에서 용안보건소 문제 한 번 상의 드린 바 있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양종규 위원  한 번 보시면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냥 방치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주차장으로 차를 가져다 받쳐놓고, 화물차도 가져다 놓고 또 애들이 거기에 와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거기가 아니더라도 매각이 안 된다면 임대를 해서라도 그것 관리를 해줘야지 그냥 놔둬 버리면…….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금년도에 매각대상으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양종규 위원  매각대상으로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토지가 국유지고, 건물이 저희 것이거든요. 금년도에 매각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마동 주민자치센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지금 기본용역실시설계에서 2억 3,400만 원 서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나중에 추경에 예산확보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설계 끝나고 추경에 본건축비를 세워야지요.

○위원장 임영애  토지매입은 다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도로 조금 6평정도 남아있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올 계획했던 사업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안녕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입니다.
  지식정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임유태.
  교육지원담당 오경자.
  정보통신담당 양재남.
  행정정보담당 김인입니다.
  존경하면서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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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안전행전국(지식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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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식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과 공감하는 행정수행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계획보고니까요.
  이번에 평생학습축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난번처럼 그냥 서동축제에 살짝 끼여서 하실 것이에요, 그냥 독단적으로 하실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써주셔서 저희가 배산체육공원 그쪽 관계기관들하고 우리시 결제를 아직 확인은 못했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많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더라고요. 이번 축제 예산이 얼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축제 예산 6,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총 2억 7,200만 원 총 쓰는 중에서 6,000만 원 순수한 시비로 쓰니까 이왕에 하루를 하더라도.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관심을 주고…….

○박종대 위원  관심을 가지고 별도로 해보세요. 동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가 체험형으로 많이 가야해요.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잘 잡아보시고.
  정보화마을 위원님들이 많이, 이번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운영지원에 관한 것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하고 그러셨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실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홈페이지가 오래 되어서 올해 전국적으로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있고요.

○박종대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올해 홈페이지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연도별로 계속 상향하고 있고요. 작년에 3억 4,000만 원 정도 매출했는데 해년마다 매출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제가 매출 부분을 보니까 지금 시비 7,700만 원을 거기에 주고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전부다 그렇잖아요? 도비하고 국비 빼고 시비만 7,7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들어가서 과연 진짜 정보화마을이 효과가 있는지 한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정보화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주고,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해주고, 또 한 3년 있다가 정보화마을프로그램 지원해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결론적으로 똑같은 것이에요. 업무보고 할 때마다 똑같아요. 그 주는 돈을 가져다가 그 동네에 다른 것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라고요, 계획 보고 잘 하셔서요.
  예, 이상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기대효과면을 보면 농촌체험프로그램이 들어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2014년도 국정운영방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농촌체험이 굉장히 큰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익산의 정보화마을에 상당 부분 예산 투입 내지는 어떤 사업 내용 같은 것에서 혹시나 어떤 농촌체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정보화마을에서는 마을에서 나는 것들 위주로…….

○김영희 위원  그것은 농가소득인 줄 알고, 알파로 6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지요. 도농교류 이런 것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특별히 그쪽에서 가공시설 같은 것은 없고요. 도농교류차원에서 시골에서 나는 것 도시분들 청국장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정보화마을의 업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확산은 안 시키겠지만 농촌체험프로그램에 조금 더 안을 내놨으면 더 풍성한 정보화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이들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앞으로는 학생들 연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방송이 익산에 몇 번 나왔던데.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웅포 말씀이십니까?

○김영희 위원  웅포인가보다. 거기 체험하고, 먹고, 자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상당히 몇 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넓게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가서 특산물도 사오기도 하고, 그 동네를 익히기도 하고, 농촌체험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아무튼 체험프로그램 확대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체험은 상당부분 중요하잖아요. 익산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도농간의 교류가 제일 복합도시로 1위가 익산이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 규위원입니다.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중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이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양종규 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6개 학교, 이 학교 중에 농촌학교도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농촌학교는 오산남초등학교, 함열초등하고 영만초등학교 이런 곳이 있네요.

○양종규 위원  아, 그래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각 학교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접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그 주민자치 위원들의 임기가 각각 다 다른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년별로 임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하는 날짜에.

○김연식 위원  어떤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는데 임기가 다르니까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보니까 산만하다, 혼란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1년에 한, 두 번 모집해서 몇 명을 하는 것과 아니면 수시로 임기가 다르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너무 수시로 1년에 한 번씩만 교체가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면별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해서 자율적으로 임기가 2년이니까, 이장들도 12월 달이니까 거기도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연임할 수 있는데 일단 사표를 내고 다시 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면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임기가 안 남았으면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산발적이지 않게 시기를 조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읍, 면, 동에서도 하는 것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경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참고하셔서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지역에 노인정이나 공연이나 다니고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노인정하고 공원이요.

○위원장 임영애  노인정 같은데.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임영애  지역 행사있을 때 하지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아, 공연을 좀 더 지역에서 활발하게.

○위원장 임영애  노인정 위주로, 어르신들이 항상 노인정에 계시잖아요. 굉장히 무료에 해요. 전에는 보건소에서도 가서 무료로 해서 상담도 해주시고, 운동도 해주시고 했는데 요즘은 전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아, 예.

○위원장 임영애  어차피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지역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서 공연 같은 것 해서 말동무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것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회의하면서 의견으로 내놓아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리고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이 정부방침이 연장운영 한다고, 확대한다는 것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신문에.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산은 저희가 1억 원 지원 해줬고요. 교육청에서 3월쯤 되면 5억 원 같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교에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올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시간 연장을 많이 하더구먼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저녁에는 10시까지 하고 또 토요일도 하고, 방학 중에는 특별히 방학 중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수요조사를 했더니 원하는 분이 많더구먼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임영애  맡기는데 앞으로 증가추세라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한 학교에 25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범용.
  시정담당 김형순.
  인사담당 김석기.
  조직관리담당 허귀석.
  기록물관리담당 서미덕.
  공무원단체담당 소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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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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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사회복지직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108명에서 작년 2013년도 19명을 늘린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올해는 정원이 12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김영희 위원  2014년도에?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늘어날 계획인 것이에요, 늘어난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아직 현재 조례개정은 안하고, 지금 안정행정부에서 정원이 이번 총액 인건비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12명이요.

○김영희 위원  12명.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업무 배치할 때 지금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 것은 곳에 굉장히 사회복지가 취약한 부분에 배정을 시키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청보다도?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동별로 어떻게 나가 있어요? 수요조사를 해서 나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최소 인원이 2명, 어느 읍, 면, 동이든 최소한 2명 이상은 근무토록 하고 있고요. 특히 동산동이나 부송동, 삼성동 이쪽으로 가면 영세민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현동도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곳은 최대 5명, 6명까지 복지직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올해 12명 늘리면 그런대로 가는 것인지, 부족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만 늘어나는 것이 12명이고요. 그러니까 순증이 12명이고요, 저희가 자연감소분 있잖아요? 행정직이나 이런 직렬이 자연감소가 되면 또 추가로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을 정원을 대체를 해서 사회복지직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왜 그러냐면 몇 군데를 가보니까 상당히 복지부분에서는 취약한데 사회복지사 인원이 적은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양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자꾸 뽑는 경우는 그것을 해소하려고 뽑는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복지사를 투입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12명 늘어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늘려주는 부분이고요.

○김영희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더 판단을 해서 더 필요로 하면 20명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행정직렬이 퇴직을 하면 그 직렬을 행정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으로 대체를 해서…….

○김영희 위원  아, 대체를 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어려운 부분에 복지사를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예, 중앙부처 및 시·도, 시·군과의 적극적인 인사교류실시 계획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계획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저희가 인사교류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문제점이 일단 본인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해요. 본인 동의가 없이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본인 동의하에 주로 하는 것이 도와 시·군 간의 교류를 하고 있는데…….

○송호진 위원  거의 시·군 간에도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송호진 위원  도하고 익산시하고 교류 있는 것이 주로 기술직에서 왔다, 갔다하는 정도이지 행정직군도 거의 왔다, 갔다 안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행정직은…….

○송호진 위원  일부 있는데 거의 없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번에도 축산과장님이 바뀌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가지고도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그게 계획된 인사이지만 딱 이 시점에, AI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그 주무과장을 전혀 지역사회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신 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분이 첫째 익산시에 대한 애정이 이미 식어 있어가지고 도로 들어가시려고 본인이 노력을 하시는 분을 저희가 안 보내서 과연 익산시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송호진 위원  그 문제는 아마 그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미래가 없잖아요? 결국 거쳐가는 징검다리이지 머무르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도와, 어차피 7월 달에 시·군하고 인사교류협약을 다시 맺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저희들 선에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교육 공무원들 같으면 한 개 자리에서 몇 년 이상은 안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6년 이상은 안 있다든지 만기가 되면 옮기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지방공무원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한 군데에 있으면 거의 정년을 하다시피해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최소한도 승진을 하면 승진을 해서 다른 곳에 몇 년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도 하고 해야 만이 이 조직의 탄력도 있고 한다든지, 그것이 너무나 문제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그런 문제를, 사실은 중앙부처 및 시·도, 시·군과의 적극적인 교류 실시를 상시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한 것이 사실 제가 볼 적에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 문제를 짚고 싶었고요. 7월에나 얘기가 되겠지만 물론 시장은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계실 것이니까 이럴 때 일수록 특히 인사문제가 민감한 문제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원 같으면 인사승진명부대로 승진을 쭉 하잖아요? 인사서열이 바뀌는 사례가 없어요. 자리가 6개비면 1등에서 6등까지가 가는 것이지 3배수, 6배수 해가지고 6배수 하면 36등이 가고 1등이 안 나가고 이것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행정직공무원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장단점은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소외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게 그런 부분을 조금은 챙겼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국장님 그런 것 좀 배려를 해서 보면, 어느 특정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이 계장단지가 몇 년 됐는데, 아니면 7급이 몇 년인데, 7급 공채로 왔는데 지금까지 7급이라든지. 그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고민도 하시고 해서 혹시 또 이번에는 지나갔으니까 7월 달 같을 때 국장님 기회가 되시면 소외된 곳 배려도 하시고 신경을 써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하여튼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서동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

○김연식 위원  역사와 문화의 고장, 서동축제가 익산의 대표축제인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지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는 서동축제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제 중에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개막식을 서동축제할 때 같이 합니다. 그때 시민의 날 행사만 저희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요.

○김연식 위원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다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서 시민의 날과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당초에는 서로 분리를 해서 서동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했었어요.

○김연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런데 이제는 서동축제는 당초에 보면 10월에 저희 시민의 날은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저희는 별도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을 소집하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어떻게 보면 서동축제가 시민의 날에 묻혀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같이 합쳐 가는 것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원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서동축제가 시민의 날 행사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치여 가지고 서동축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낮추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추경 때라도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 임영애  좀 전에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서동축제가 이번에는 금마 일원에서 한다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게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 임영애  거기에 대한 서동축제는 어느 과를 떠나서 모든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축제거든요. 간부회의 때 잘 회의를 하셔서 일정도 잘 조절 하시고, 과연 금마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김용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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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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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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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회  계  과  장	안택근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행 정 지 원 과 장	박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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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