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74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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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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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2월 17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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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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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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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문화관광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전략산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고, 특히 금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 익산시 발전에 더욱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에는 전략산업국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신성장동력산업육성, 일자리창출, 문화예술 활성화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기업유치 및 기업 감동서비스 제공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를 마무리하는 해로 정하고 기업유치 13개 업체, 고용인원 2,000명, 투자금액 7,350억 원을 목표로 유치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패션주얼리 U턴기업 유치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및 집적산업센터 등 각종 지원시설 사업 건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MOU체결 및 접촉한 기업은 실제 투자 및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미래성장산업 육성으로 호남광역경제권 선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LED농생명 융합기술개발, LED전문산업단지 조성, 익산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등을 통해 LED, 방사선산업 집적화 및 신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국가공모사업 참여및 국가예산 확보를 통하여 미래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및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일자리 등 9개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시설개선 등 중소자영업의 경쟁력 향상과 내고장 업체의 상품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축제 개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시립예술단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의 전당 건립과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함라한옥체험단지 조성, 서동마 테마빌리지 조성 등 시민문화향유 공간 제공 등으로 문화시설 이용 효율성 증대와 여성의 삶의 질에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지원사업,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체험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로 익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36개 사업에 51억 원을 투입하고 고도육성기반구축사업,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백제왕도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특히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역사유적을 홍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금년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박태신.
  투자유치담당 이양재.
  산업단지관리담당 김현수.
  기업지원담당 송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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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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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해주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52% 분양 되었다고 하셨는데 한 6% 정도를 더 유치하셨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김연식 위원  6% 정도 더 유치를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지금 3산업단지 내에 외국인전용단지를 빼고 나머지 분양률이 그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6%정도 지난번에 비해서 더 하셨다는 그 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최근에 유치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52% 이후에 최근 6%.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 분양률은 한류패션기업체들 들어가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김연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 지역을 포함 하니까 56%가 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애쓰시는데 당초 제3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목적.

○투자유치과장 허전  관련 산업단지에 관련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 그래서 시의 경쟁력 확보 등 그런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고용창출도 되겠지만 제일 큰 목적은 3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회사를 유치를 해서 인구유입을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당초 목적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 2산업단지나 3산업단지나 크게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1, 2산업단지는 상당 부분 많은 인력이 고용 되어서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3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전방 등 야스나가, 가동되는 업체는 계속 충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삼공 등 작년 하반기에 완공되어서 가공하고 있는 업체들도 계속 조금씩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방은 그래도 좀 나았는데, 전방도 수차례 모집하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1, 2산업단지 비어 있는 회사들도, 인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저임금 업체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임금 받고 누가 외부에서 오겠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봉급을 많이 주는 우량기업 대기업들도 일부는 있지만 저희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보면 초창기에 한 200만 원 안팎, 처음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의 기본 보수가 아마 2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중소기업의 어떤 임금이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중소기업도 강소기업이라는 괜찮은 회사들이 있는데 꼭 대기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소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내야 외지에서 인구유입이 될 것 아니에요. 저임금 받고 누가 오겠느냐고요, 안 오잖아요. 자꾸 더 말씀드리면 피곤하실 테니까 앞으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니면 강소기업이라도 유치를 하셔서 인구유입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예, 송호진입니다.
  전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방이 1차 완료가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원래 저희가 전방에 17만 9,000㎡ 토지 제공한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중에 1차가 2011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때 투자계약 2011년에서 201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차를 그렇게 했어요? 원래는 2011년 3월에서 2013년 1월까지 1차이고, 2014년도부터 2차 계획이었는데 1차는 준공 되어가지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때 전체적인 투자기간은 MOU기간은 2011년에서 2015년으로 되어 있고, 입주계획이 2011년 3월 9일날 체결이 되어서 부분공장 등록일이 2013년 1월 30일날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차로 17만 9,000㎡ 중에서 7만 9,000㎡만 사용한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나머지는 공지로 비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그것을 점유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점유는 공장이 들어서지 않는 빈 땅으로 되어있는데 전방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방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토지대금이 아직 1원도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그동안에 되어 왔고, 또 이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양해하고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3㎡당 40만 9,000만 원씩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그런다고 보면 한 221억 원 정도 되는데 221억 원을 2011년에 토지제공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 만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221억 원에 대한 법정 금리만 따져도 연간 한 11억 원씩 잡으면 약 30억 원 이상이 익산시로는 결손이라고 봐야 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계속 이대로만 가지고 있을 것인지, 일단은 1차로 정리가 됐잖아요. 원래 계획은 이분들이 230억 원 투자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1,200명인가요? 천몇백명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1,200명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차로 한 것이 사실은 2차가 될지, 이것이 완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들락날락 계속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고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 400명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현재 400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 1,200명 된다는 것도 조금 부풀려졌지만 일단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산 할 것은 하고, 정리할 것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래서 지금 투자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투자보조금하고 땅값하고 그 때 당시에 상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보조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정산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양만큼의 땅은 주고, 나머지는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송호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 다음에 아직 투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차분은 투자 1,1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원래 우리 조례상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3년간 투자를 하고 대규모투자의 경우에는 3년을 연장해서 6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차에 한해서 3년을 연장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래서 전방한테 그 투자계획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저희가 아쉬웁게 유치해서 왔다고 해서 또 태도가 달라지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도 사실 남 사정 봐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몇천평이 아니고 큰 면적이잖아요. 돈도 100억 원 단위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명확히 갈래를 타서 정산 할 것 하시고, 그리고 투자보조금 지급할 때 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분들 오셨다고 해서 소홀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연간 한 10억 원의 이상의 법정 금리로만 해도 수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인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한 3년간 더 연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6년간의 이자손실이 익산시로써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연장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만 만약에 2년, 3년 연장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포기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에 활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을 국장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전방이 투자한 면적은 1만 2,500평에 1,10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서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전방이 투자도 불확실한데 5만 5,000평의 사용승락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1만 2,500평에 대한 지금 현재 투자금액으로 정산을 하겠다. 나머지는 전방에서 땅을 사서 하시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사용권을 포기하는 서류를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방이 1만 2,500평의 현재 투자금액으로 1만 2,500평만 정산을 하고 나머지 2차 투자부터는 본인들이,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으니까 현금으로 사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요. 2차투자가 지금 현재 연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차투자를 하면 2만 5,000평에 할 것입니다. 이번에 투자할 금액이 2만 5,000평이 나오면 2만 5,000평을 줘서 2차투자를 바로 하고, 안 나오면 1만 2,500평만 정산하고 2차 투자부터 사서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차 투자도 할지 안 할지 확실히 결정인 안 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결정은 됐는데 회사형편상 전방에서 투자할지, 법인을 다시 만들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된 17만 9,000㎡는 다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해제하고 앞으로는 전방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특혜의 소지나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사사로운 거래도 아니고요.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고 지금까지 발생된 공금리에 대한 이자분 그것도 나름대로 정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도 하여튼 그 이자부분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쓴 계획이 1만 2,500평만 사용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사용권만 해놨지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어도 1만 2,500평에 대한 사용률은 투자유치보조금이 아마 자기들 말로는 1만 2,500평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만 2,500평에 대한 3년 이자는 약속은 안 했지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해주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3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참고 하실 것을 당부 드리려고.
  우리 전라북도는 청정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화학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악취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제2산업단지에서 나는 악취 이런 것들 대부분 화학공장이나 이런 쪽에서 난다고 여론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단도 삼공 같은 곳은 농약제조업체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것도 결국은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진도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지금 당장 분양이 참 중요하고 분양을 해야 우리 부채도 갚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익산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장을 유치할 때 선별해서, 분양을 위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절대 분양이 안 되더라도 화학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이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제가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부드럽지 못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저희 비즈니스센터 부지 내에, 우리 입주부지 내에 관련기업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부지 내에 들어갈 업체들의 승락서를 대부분 징부를 한 상태이고, 지금 산업통상부하고 들어갈 부지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의 다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산단공하고 산단공에서 얼마를 투자할지에 대한 최종투자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심의를 위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월 말 정도 되면 투자심의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입주기관하고 조정을 하고 있다, 입주기관은 통계조정을 하고 있다. 입주기관은 주요시설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토지주들 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토지주들 하고는 대부분, 약촌오거리 쪽에서 바라보면 오른쪽 두개 업체가 지금 승락서가 미신고가 되어서 그쪽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조정을 통해서 산업단지에 들어갈 업체들은 대부분 승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두 군데 업체가 아직 증설이 안 됐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뒤로 지금 진척이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공단하고 부지유치를 가져다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는 배척을 하자, 이 말씀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협의가 안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도 몇 번 만나보고…….

○박종대 위원  어떻게 그분들 만나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직접 만나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저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자기들은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고…….

○박종대 위원  판매하기가 어렵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판매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부지나 건물을 팔아 봐야 부채나 이런 것들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에 시설투자를 해놓으면 자기들 자리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 쪽에서는 싸움을 시키고, 한 쪽에서는 말려야 합니다.
  저한테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왜 팝니까? 지금 팔면 똥값인데, 조금 있으면 거기 좋아지는데 왜 팝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보세요, 우리가 당신 그렇게 좋아지도록 놔둘 것이냐, 못 먹는 감 쑤셔라도 봐야지 가만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무언가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불이익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해야지. 그 사람이 팔지 않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공장 상태도 썩 좋은 상태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한번 더 생각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가지고 절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보를 드리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그 보석판매센터 자리를 도에 우리가 판매기일 연장을 해 달라, 판매를 하겠다고 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직업학교가 샀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판매센터.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 판매센터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저희 익산시에 도에서도 매입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익산시에서 활용할 목적이 있는지를 여러 번 공문사항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에 거쳐서 그것은 여기에서 현재 상태에서 적절하게…….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성심, 아니 성심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림.

○박종대 위원  예림직업학교가 샀더라고요? 그것을 샀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의 발전방향에 막대한 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도하고 절충한 것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처음에는 우리시에서 무상양여를 요구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양여를 하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도의회하고 도회계화과하고 협의한 결과 무상양여는 안 된다, 시에서 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장 계획이 없는데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문으로 시에서 살 계획이 없으면 계획이 없다고 공문으로 제출을 하라. 3개월 동안 미뤘는데 계속 공문이 여러 번 와서 저희들이 당장에 사서 활용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당장 팔겠다고 해서 그러면 시의 방침이 그러면 팔라고 했더니 공문을 통해서 이번에 예림에서 산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요.

○박종대 위원  연장을 요구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시 사정이 이러니까 6개월을 해달라든지, 1년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꼭 부지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것이 검토가 안됐습니다. 자기들은 매각을 하겠다고요.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것이 도와 시가 이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된다면 앞으로 자기들한테, 그것이 사실은 팔아먹을 땅이냐고요. 그동안에 세를 받아서 장사를 시켜놓고서는 지금에 와서 개인한테 팔아버리고, 그것이 나중에 장애요소가 되어 버리는데.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런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내가 감기가 있어서 말을 안 하려고 해도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이 뿐만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우리가 잘 대처해야지 이것이 처음에 대처를 잘 못하시면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의회 관계도 있고, 이미 의회에서는 매각하기로 의결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17페이지 중소기업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이 지침이 예를 들어서 원칙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곳에 어떻게 주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계획서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신청하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사를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허전  심사를 하도록…….

○박종대 위원  심사기준표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말로 이런 것은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시설 개선하는 것은 뭔가 우리시한테 도움도 주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기업들한테 줘야지, 사적으로 자기 회사 리모델링하고 적당히 시 돈 가져다가 쓰려는 얌체족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면 나중에 괜히 공짜로 주워 먹으려는 사람들만 생깁니다, 걱정이에요. 원칙을, 그런 것을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기준표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자료로 한번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박종열 위원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아까 기업유치 계약에 관련해서 송호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지금 전방뿐만 아니고 일진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일진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계약서 혹시 다시 작성 하셨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했습니다. 일진은 안 하려고 하는 기업이 아니고 조치원에서 와서 짓다가 불나서 못한 상태거든요. 일진은 6만 평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우선 3만 평을 계약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2, 3월 달 정도면 보험회사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거기는 바로 착공을 할 것입니다. 착공이 되면 거기도 그렇게 정산을 할 것입니다. 거기는 당초에 8,500억 원 정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이 계약서를 작년 연말에도 다시 작성을 한다고 했어요. 작성을 하면 그것을 받겠다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하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투자가 1차 완료 되면…….

○박종열 위원  아니요. 원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날짜가 다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일진하고 전방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자만 더 나가는 것이에요. 땅은 그렇게 해서 쓰고 127억 원이가 그렇잖아요, 계약금만 납부를 하고 거기도 100억 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산업단지에 분양한 금액이 원래대로 예를 들어서 받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600억 원 정도 되지요? 분양대금 받은 것이 저번에 보니까 그런데 반절 정도를, 반절 이것이 300억 원이면 거의 분양한 것에, 돈 받은 것에 반절이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시민들에게는 우리 산업단지 분양에서 빚 갚는다, 그리고 50% 분양되었다. 그런데 실내용은 300억 원의 돈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이 제일 비싼 이자 5.02%짜리였어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돈이 벌써 얼마입니까? 300억 원의 1년이면 15억 원 아닙니까? 2년, 3년 되면. 그것을 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고,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해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또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일진도 협의를 하고 약속은 했지만 다시 그런 사정을 이야기해서 빨리 못했으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화재가 나서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산업단지를 다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800억 원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를 분양을 하면 저희들이 이자손실이 한 120억 원 정도 나는 것이지 실제로 수입은 저희들 산업단지를 만들 때 3산업단지, 4산업단지가 2,1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양가를 절감해준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충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손해 보는 부분은 소각장 부분을 매각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소각장이 몇 평정도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소각장이 만여평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만평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리고 실질적인 손실은 이자부분에 120억 원 정도가 되지 나머지는 손실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체를 얻은 것이 1,400억 원인데 올해 갚고 나면 거기에 가지고 있던 돈이 한 800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800억 원 정도가 다 회수는 안 되더라도 700억 원 정도는 회수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소각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생산비 원가가 55만 9,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40만 9,000원에 분양하고 15만 원의 적자를 본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실분양면적이 55만 평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소각장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가는 한 4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원가는 다 포함됐지만 국비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원가에서 국비를 받은 것으로 해서 손실을 보면 분양가로써 투자비는 다 된다. 그런데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다 만들 때 기체를 얻어서 했기 때문에 기체 부분에서 이자부분이 한 12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체 말고 원래 가지고 있던 80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소각장을 안 지었을 때, 400억 원 정도 소각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획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소각장도 그렇고, 폐기물 처리장도 그렇고. 폐기물처리장은 순수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 부분은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원가에서 다 제한 것이고요. 그것으로 계산을 해요? 땅값만 가지고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2,100억 원 중에서는 그런 폐기물처리장까지 만들어서 산업단지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생산비 원가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폐기물처리장을 완전히 만들어서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이 없으면 공장을 분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다 원가에 포함이 되어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몇백억원은 적자를 볼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자차원이지 땅 분양에서는 안 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자료로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요.
  발언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LED농생명융합 식품공장 산업화 사업인데요. 물론 국비를 27억 5,000만 원 받고, 도비, 시비, 민간자본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내년이 마지막 해예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시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생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식물공장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물론 2년 밖에 남지 않았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물론 이렇게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비나 도비, 국비가 다 소진되더라도 이런 사업은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산업화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보조금 딱 끝나고 이 사업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여기도 그런 결과물이 4월 달에 보고하신다고 하는데 4월 달에 어떻게 보고가 될지 모르지만 신·변종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다행히 우리시는 AI가 넘어 갔어요. 좌우간 방역체계나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시에서 잘 감당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님들 정말 애 쓰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연구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그런 전염병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갈 것이며, 또 의심되는 것은 혹시나 우리가 신종 이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잘못 보관 내지는 관리해서 퍼트려지면 정말로 큰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자면 외국 같은 곳에서는 이런 연구단체들은 정말로 어디 외딴섬이나 그런 곳에 가서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익산시 중심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을 발견하고 관리소홀로 인한 대책 같은 것도 정말 사고 안 났을 때 잘 관리, 감독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제가 거기를 항상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하여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는 지금 산단의 기업유치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많이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산단의 기업유치가 사실은 일자리창출과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지금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3산단의 경우에는 작년에 완공이 되어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공이 된 업체도 몇 군데 있지만 작년에 일부 야스나가, 그 다음에 전방 이런 곳, 한국삼공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지어서 가동 중에 있고, 일진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공장 일부만 지어서 가동하고 있고, 동우화인켐도 마찬가지로 이제야 시험가동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고용인원이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에 시장님의 시정간담회에서 쭉 돌아보니까 성장동력을 심었다, 씨앗을 심었다, 거두는 시기를 말씀 하셨는데 굉장한 일이지요. 거기에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인구가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행정적인 어떤 유연성에 내고장 주소갖기하면서 여러 가지 원광대학교의 힘을 많이 빌렸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면서 느낀 것이 산단의 인구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혼자만 와서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전부 다 주소가 여기로 오면서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이제는 거기에 굉장한 힘들을 기울여야 한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그냥 지역에 한시적인 아이들 데려다 놓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이야기로 행정의 유연성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그런 것들을 지양을 해 나가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주소갖기, 그 다음에 이 고장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과 아울러서 같이 산단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저도 부탁이라면 부탁이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장 임영애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지금 저희가 석재품전시판매센터 조성이 장기간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장 임영애  이런 부분도 함께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기업체들에서 나온 상품들 있잖아요? 시정질문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판로 판매장 있잖아요. 다른 관광지 가면 판매장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저희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서, 제가 예로 들어서 시민들이 한지 양말을 사고 싶어, 어디서 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저희 섬유업체 많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상품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익산시가 그것이 없어요, 특별하게 사갈 만 한 것이 없어요. 귀금속 주얼팰리스 빼고 그냥 와서 보고만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그쪽 연계해서 이런 것도 빨리 건립해서 판매장 옆에 같이 놔서 한 곳에서 봐서 익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섬유 매리아스는 쌍방울 매장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집적화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 비즈니스센터에 저희들이 산단공하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1층 정도는 특산품 판매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서 나온 물품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우리 지역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일자리창출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이영성.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에너지담당 임재일.
  노사협력담당 김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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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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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일자리창출과 지금 앞쪽에 보니까 공공부분하고 시책추진은 이해가 가는데 지역맞춤형일자리공고선정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업무에 대해서 연초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이어서 U턴기업에 대한 채용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그 사업을 해서 2억 원을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10%.

○김영희 위원  아, 여기에서.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그럼 선정이 두 개가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하나로 되어 있지요.

○김영희 위원  하나로.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U턴기업 저기구나, 보석.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쪽이 그쪽으로 되어 있구나.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지금 40명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그것이 이것이구나.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이 재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끝나고 나면 투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교육을 다 마쳐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까지 알선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취업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인력소요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만 하고 인력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도 받고, 이번에도 또 교육을 받는 것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40명이 젊은 층이에요? 학생들이니 젊은 층이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여성들도 있고, 젊은 층에서도 중년 분들도 계시고.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취업이 가능한 것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업무가 일자리창출하면 시장이니 이런 것 다 떠나서 그냥 말하자면 그야말로 일자리를 내가 얻어서 가는 것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것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일 중요한 청년실업 문제를 상당 부분, 청년실업도 투자유치과에 커플링사업이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과 나름대로 청년실업 해소문제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청년실업의 해소는 어떤 방안을 주로 가지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지금 저희들이 업무로써 취급하는 것이 청년취업2000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그것하고 박람회하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취업박람회도 했고, 그 다음에 맞춤형인력사업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교육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느 어느 분야인가 해가지고 올해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쪽에서 필요한 것이 플라스틱금형, 그 다음에 전산세무회계, 특수용접 그 관계가 각 회사에서 직접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자들에 대해서 80%이상 취업률까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지역에 정말 특별하게 원광대학교가 상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우리 미래의 미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일자리 부문에 다 나가 버리고 8%도 안 남는 현실 속에 왔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청년실업에 조금 신경을 써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른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피크제하면서 국가에서 떠들고 하는데 청년일자리만큼은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총체적인 문제이지 꼭 익산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대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해주십시오.

○양종규 위원  에너지시설 지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스관 배관을 해주는데 기존에 호스를 동관으로 바꾸는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기존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계층에 대한 시설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휴즈콕이나 아니면 배관 같은 것 하고 있고.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취약계층 저소득층 가정에 에너지개선사업을 해주면 어떤 부분을 해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지금 취약계층에 하는 것은 5억 5,000만 원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니고요. 취약계층은 3억 3,700만 원으로 해서 휴즈콕 가스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배관도 해주고, 압력조정기, 기타 다니면서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하고 취합하고 다시 보수를 해주고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공사한테 대행을 해서 직접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명단만 넘겨주면 그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가족하고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앞으로 정부정책이 모든 가구에 에너지시설라인을 지금은 호스로 되어 있는데, 일반 가정들은 호스로 하는 곳이 많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양종규 위원  “그것들을 전부 동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가스관 개선사업을 이렇게 해주면 한 가정을 하더라도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이 관계는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 관계는 계속 돌아가면서, 사실은 이것이 한번 고쳤다고 해서 영구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수시로 고치고,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양종규 위원  몇 % 정도나 됐어요? 우리 익산 저소득층에 대해서 개설해준 것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2010년도부터 대부분 거의 이런 수준에서, 1,500가구 정도 수준에서 계속 해 오기 때문에 그 비율은 몇% 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양종규 위원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니까 한 가정을 하더라도 다음에 그 분이 별도로 지출을 안도록.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대행회사인 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양종규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 익산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화장실, 상인연합회 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는데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익산장이라고 해가지고 북부시장, 북부시장은 사실 장옥 내를 북부시장으로 하고 그 주변지역이 거의 다 익산장으로 인정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주변에 있는 끝 쪽 같은 경우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장실 문제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안쪽에 대해서 화장실 문제, 일부 사무실,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디라고는 아리랑 여관 뒤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남중동 파출소 뒤쪽이에요.

○양종규 위원  지금 북부시장 내에 화장실이 가운데 있잖아요?

○박종대 위원  끝 쪽에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장옥 있는데 끝 쪽에 있고요.

○박종대 위원  이렇게 보면 화장실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북부시장이고 여기가 익산장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것은 대충 알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도면을 조그맣게 준비했는데 주차장이 여기에 있고, 화장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날은 괜찮은데 장날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데나 싸요.

○양종규 위원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마침 거기가 가건물로 되어 있어서…….

○양종규 위원  필요한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해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전통시장 우리가 여섯 군데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쭉 의정활동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사실 하드웨어 쪽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지금도 개선하기 위해서 익산장도 해주고 그러는데 조금씩 보니까 소프트웨어쪽으로 바꿔가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바꿔 가는데 보면 전통 택배도 있고, 그 다음에 장보기도우미사업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사업도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내가 봤을 때는 1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만 알고 있지.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아는 분들한테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물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좀 바꿔서 정말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 시키고, 더 활발하게 시민들한테 우리보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 택배로 하잖아요? 배달 사업도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한다니까요? 물어보세요, 진짜 몰라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사업이 있는 모를 것이에요, 이 과만 알 것이에요, 일자리장출과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상품권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상품권이 지금 중앙시장에 있는 새마을금고하고 전북은행 남중지점에서만 하더라고요? 전북은행도 다른 곳은 다 안 하고 전북은행 남중지점하고 중앙에 새마을금고만 하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사실 우리 의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급여에서 자동으로 사주기 때문에 사기가 아주 편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 명절 때 사용해보려고 시에 알아봤더니 두 군데만 하더라고요? 두 군데.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또 전북은행을 일부러 사러 왔어요. 사러 왔더니 상품권은 일반카드는 안 되고, 그것 아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현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권 자체가 현금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1인당 그 전에는 상품권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3% 할인율 때문에 그것을 카드깡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악용하는 분이 있었고, 일정 부분 국비를 지원을 안 하고, 그리고 그 비율도 1인당 개인별로 한 번 살 때 30만 원 정도 밖에 안사는 것으로 제한을 둔 상태지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하는데 제한요건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카드로 살 수 있는 것은 법인은 살 수 있더구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법인등기를 가져온다든지, 카드로 살 수는 있는데 법인으로 살 때는 또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해서, 물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악용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상품권 있으면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내가 직접 사보니까 그래요. 의회에서 사서 줄 때는 아주 편하게 가서 아무데나 가서 사겠다, 그랬는데 직접 구입을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가서 중앙시장에 있는 새마을금고하고 여기 전북은행 와서 이 상품권을 사겠냐는 이 말이지요. 누가 선물을 주지 않으면.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챙겨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노동문제상담연구소 두 군데 지금 운영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지금 2년차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웠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성과, 1년 동안 운영을 했더니 성과가 어떻더라, 성과를 보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그 다음에 방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 인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도 염려 했던 것이 이런 부분들이 토착화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노무사들한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급여수준이 돼요. 지금 1년 정도, 올해까지 운영하면 2년 정도 운영을 하는데 미리 그런 방향설정을 검토하고 앞으로 문제점이 뭐고,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고 나가겠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도 올해 운영하실 때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잘 반영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익산장이 북부시장 장옥을 도로 건너서 뒤쪽에 되어 있는 상가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단은 북부시장이라고 하면 장옥을 중심으로 해서이고, 그 외에 뺑 둘러 있는 공간 전체를 익산장으로 해서…….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익산 북부시장 장옥 도로 건너로 뒤쪽에 슈퍼도 있고, 마트 여러 상가…….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를 지금 익산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등록을 언제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그쪽은 2005년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통상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익산장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중앙시장하지 매일시장이니, 뭐니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 835㎡ 해가지고 지장물철거하고 거기에 뭐 할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부는 주차장 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겸 화장실을 하고.

○송호진 위원  화장실 및 상인회 사무실 신축이 120㎡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사무실만 긴 것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사무실하고 화장실 같이 연결…….

○송호진 위원  같이 해서 120㎡구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하면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거기는 익산시로 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로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장마다 주차장시설이나 전부 다 익산시장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북부시장에 있는 주차장도 소유는 익산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사실 주차장이 익산장하고 북부시장하고 구분이 안 되고 붙어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익산장은 이용 못 하고 그런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차장 활용하고 주차권 혜택 받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별도로 주차장을 또 만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거기는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은 부대시설로 해서 건물에 따른 시설정도이지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 다음에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써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동부시장 하면 익산시민들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시장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전혀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동부시장 명칭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시장등록이나 모든 절차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는 시장으로써 기능의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동부시장이 현실적으로 거기로 이전을 해서 일부 나갈 사람 나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동부시장이 다시 그리로 복원 되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런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영세상인들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 노동문제상담소 운영한지는 오래 되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오래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비정규직센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조례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도 끝나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사실은 그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일정 부분 예산 반영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 통과를 별로 원하지 않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닙니다. 그때 예산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관련되어서 그런 상황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원칙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송호진 위원  확대를 하시든, 왜 그러냐면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보면 일자리창출문제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니 공공근로일자리니 청년취업문제니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상시일자리랄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송호진 위원  취약계층이 옛날로 말하면 취로사업 형태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이고, 또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비정규직센터 조례도 제정이 된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마시고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꾸 예산만 신청해서 안 되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조례까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한 올 계획도 전혀 없고, 대책도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하여간 최대한 공약수를 찾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동안에 시청 내부에 할 것인지, 외부에 위탁을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검토가 끝나셨으면 그 결과도 장단점 비교해서 위원회에 보고도 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3월 달에는 그 대책이 나와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해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36쪽 한번 보지요.
  대형마트 3개소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3개소가 있는데 지금 대형마트는 시하고 체계를 해서 사회에 환원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업형 슈퍼마켓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쪽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럼 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도 매출액에 따라 사회에 환원을 할 필요가 있다, 대형마트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들도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절충을 해서 거기하고도 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대형마트가 필요악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필요한 사람들은 꼭 필요하고, 주말부부라든지,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 어쨌든 매출이 많으면 많은 만큼 이익이 올라오니까 그 부분을 상생하는 차원에서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상생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꼭 좀 한번 해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세 군데 대형마트가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롯데가 매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사회 환원이 제일 적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도 몇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환원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데모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 롯데하고 어떻게 절충을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사후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것은 정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요구 하시면 해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요즘 대형마트들이 지역상권하고 상생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가지고 있잖아요. 요구도 안 하고 ‘안 해줄 것이다’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롯데마트만큼은 매출이 많으니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제일 적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렵지만 그것 한번 꼭 챙기고 같이 노력 한번 해봅시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 조성에서 전통시장 문화행사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보니까 문화행사를 다 안에서 하시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북부시장을 홍보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이왕이면 밖에서 많은 시민이 보는 곳에서 ‘이런 문화 행사를 하는 구나’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몇 군데 다녀왔어요, 제 느낌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신동시장은 시장으로써는 제로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도 대형마트 관계 때문에 거리제한도 있고 그래서, 나는 진짜 폐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자기가 신동시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양심적인 사업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1층은 술장사해요. 저녁에 개하고 똑같이 변두리에 소변만 보는 것이에요. 찐내 나서 아침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공중화장실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야 한다, 주변의 민원이니까 거기에 요구를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채소하고 정육이라든지 야채 또는 몇 군데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보시면 알지만 무슨 다리 밑에 야전보다도 못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자기가 세를 받아먹고 살면 뭔가 그런 것을 정리를 해줘야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제가 몇 차례 환경개선 요구를 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나서지 않아요.
  그러면 모르시면 오셔서 상의라도 해야 하는데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도 그나저나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사장도 만나보고 이러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주변 정리, 아니면 쓰레기 정리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하고…….

○박종대 위원  예, 못하면 오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저하고 같이 갑시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장님, 계장님이 누구예요? 못하면 오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해서 못하면 와, 내가 해줄 테니까요. 최소한도로 양심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어야지 그것이 쓰레기장도 아니고 무슨 짓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그대로 방치해놓고 놔둬버렸어요. 시장을 없애버려라, 그랬더니 거리제한 때문에 못 없앤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주변 환경정리는 강하게 해야지요. 계속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그만큼만 하고 아까 익산장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익산장이 현대화시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4일에 한 번씩 오는 북부장날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왕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것을 하루라도 속히 서둘러서 하여야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온누리상점가나 원광그린상점가도 하루속히 동계공사 해제만 되면 바로, 지금부터 다른 단계 할 것은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행정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앙시장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중앙시장이 지금 이리청과 골목 거기 환경개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가서 한 번 봤는데 도로 표시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과 건물 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청과에 대해서…….

○위원장 임영애  거기에 대한 그 부분들은, 아예 철거를 다 하라고 하시든지.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또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시장측은 그쪽보다도 다른 쪽을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 있는 그런 것이 조금은…….

○위원장 임영애  다른 시장은 환경개선이 다 끝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중앙시장 쪽은 그쪽하고 2층 그 부분을 손을 봐야 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거기는 지금 옛날 한 50년대 정도의 거리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시장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그 부분들을 좀 환하게, 밝게 꾸며 나가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태양광 설치민원들은 다 끝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지금 태양광 관련되어서 주변에서 앞으로 갈 수록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저희들은 태양광 자체가 나쁜 면은 아니고 친환경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그 업체측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옆에서 중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정기운.
  종교문화담당 모순영.
  관광마케팅담당 나진우.
  관광시설담당 조규석.
  지방행정주사 이동영.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대한 관심에 힘입어서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감성 있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 목표를 무탈하게 마무리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은 시민의 행복 희망의 문화도시 익산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더욱 일 잘하고 활기찬 문화관광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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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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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종규 위원  서동마 테마빌리지 재조성 중에서 잠깐 이야기 들었었는데 마를 수매를 한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서동마영농조합법인하고 1월 7일날 만났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거기 재배농가 9명하고 마마영농조합법인하고 저희가 만나서 서동마영농조합법인에서 현재 1kg에 3,500원에 판매하는 것을 4,000원 정도 해서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현재 3,500원 시가 4,000원에 전량 수매를 해줬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양종규 위원  몇 톤이나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몇 톤은 모르고 전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은 정확히 모르는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300kg 정도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아, 그래요? 많은 양이 아니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것 밖에 없다고 해서 더 나중에 나오면 더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서동축제가 금마면 일원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양종규 위원  예산이 조금씩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양종규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저희가 아직, 이번 주 21일 정도 해서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것은 안 나왔지만 대충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양종규 위원  5월 10일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5월 10일날요.

○양종규 위원  그렇게 되면 서동축제가 시민의 날 때문에 묻혀 버리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래서 이번에는 정체성을 찾아서 왕궁터로 가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 프로그램의 연계해서는 하지 않고요. 그날 시민의 날 행사만 할 계획입니다.

○양종규 위원  서동축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우리 익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린다는 뜻에서도 서동축제가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양종규 위원  서동축제를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머지않아서 이 서동축제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차근차근 서동축제 준비를 잘해서 익산시의 대표축제로 남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해주십시오.

○박종열 위원  우리 함라 한옥체험단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니까 저희가 전주 한옥마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전주 한옥마을을 여러 가지로 관광객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잘 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우리는 그것은 좀 빗대서 이야기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모방한 한옥마을이 아니냐, 한옥체험단지가 아니냐 그런 말을 한 언론에서 보도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양반고을 함라 한옥체험단지 여기가 규모는 전주를 못 따라가겠지만 저희도, 규모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뭔가 여기는 양반고을이고 익산에도 이런 것이 있다.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익산에 가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전에 이쪽 사업하면서 여기에서 국비 반납했던 것이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국비가 10억 5,0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이 다 시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국비확보방안을 몇 차례 이야기 했을 것이에요, 매 회기 때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노력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금액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해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웅포골프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월 14일자로 법원회생게시 결정이 폐지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파산절차로 가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직은 파산인지 공매인지 그런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올INC의 실소유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실소유요?

○송호진 위원  예, 실제적으로 지금 커튼 뒤에 숨어있는 실소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김영근씨 자제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2, 30% 밖에 안 되고요. 서울에 정점숙이라는 분이 나머지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점숙씨는 그러면 웅포골프장 김모회장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세컨드니, 아는 분이니 이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시중에서는 한올INC가 웅포골프장 관련된 사람들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관계도 저희들이 어느 관계에서 그것을 알게 됐냐면 지금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준비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위원회 이분들은 찬성을 한 사람들이고, 비대위는 이번 회생을 반대한 사람이고, 또 권익위라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비대위가 회생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회생을 반대하는 측에서 나온 말로는 서울에 계신 채권자하고 김승학씨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비대위에서도 한번 웅포관광개발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회원들이 합쳐서 인수를 해보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막바지까지 왔는데 이제 파산으로 가게 되어서 이것이 청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회원권 1,700억 원은 휴지조각 되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오늘 신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고요.

○송호진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를 들면 웅포관광개발 중에서 채권으로 인수하든, 공매로 인수하든 어떤 방법으로 인수하든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법에 의해서 회원권은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대법원 판례는 그것이 아니라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사정과 좀 다른 내용이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 판례가 나온 내용 중에서는 골프장이 아니고 골프연습장입니다. 연습장인데 신탁공매로 요청을 한 것은 맞은데 하는 도중에 사업자가 다시 매각을 해서 다시 인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웅포골프장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수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사업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분명히 웅포관광개발 골프장을 하는 한 법에 인수하도록 지난번 판례가 나왔을 때 법제처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신탁공매도 똑같기 때문에 인계를 받아야 맞다고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 파산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골프장은 건설이전상태로 경매가 나오게 되어서 토지와 건물 등 골프장 재산 감정평가액은 이백팔십몇억 원, 300억 원 미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악덕기업주들이 하는 방식대로 부도내고 다시 제3자를 이용해서 앞세워서 다시 실제소유들이 인수하는 이런 방식대로 가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도 안 맞는 말씀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골프장이 지어진 당시 가격으로 가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한올INC에서 공매를 요청했을 때 감정가격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번 떨어진 가격이 244억 원입니다. 그런데 전 가격으로 했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격으로 공매를 해서…….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감정한 것이 이백몇십억 원이라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800억 원 부터 시작해서 244억 원까지 내려왔고요.

○송호진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오늘 신문 나온 그것은 골프장을 안 했을 때에는 관광개발사업이 전면 취소되는 것이잖아요?

○송호진 위원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랬을 때에는 그때 당시 가격으로 환산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여기를 보면 경매낙찰자는 회원권을 인수할 의무가 없어 후순위채권 회원권 1,700억 원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익산시에서 특별법인 골프회원권취득을 2008년 8월 8일에 했어요, 8월 28일에 결제를 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골프장 웅포관광개발을 안 할 때, 아무것도 안 할 때에 그렇게 되겠지요. 골프장이 없는데 회원권에 대한 가치는 다 없어지겠지요.

○송호진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전혀 땅을 놀리려고 산다고 판단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 땅에 대해서는 관광지개발허가가 났기 때문에 우리시와 협의하지 않고는 아무 사업을 못합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산절차를 도입하든, 어떤 경우를 하든 1,700억 원 회원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수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1,700억 원 플러스 이백몇십억 원이든 최소한도 이것 하면 1,700억 원에 인수하는 것을 나중에 협의해서 반값에 협의하고 할 수는 있지만 없애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골프장을 하는 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골프장을 안 하면 그 땅을 놀릴 수밖에 없는데 놀리려고 살 사람은 없지요. 다만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을 살 사람은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원래 목적대로 골프장으로 활용하려면 1,700억 원 안고 그 다음에 땅값이니 뭐니 그것을 하면 최소한도 2,0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가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회생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파산을 해도 1,700억 원에 대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협의를 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0억 원에 대한 우리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계획을 만들어야지요.

○송호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확실하게 입장정리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공중파랑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익산시는 거기에 맞물려 있는 것이 9억 1,000만 원짜리 회원권 2개 중에 하나는 다시 회수를 했고, 하나는 9억 1,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보니까 그 때 당시에 결제한 사람들 누구인가, 우리도 익산시에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구상을 청구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은 회생절차가 반려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안을 하려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파산이 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올에서 자기들이 인수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변호사자문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호진 위원  정리 잘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니까 경영행정담당은 지금 현재 모과 과장으로 승진해서 근무 중이고, 당시에 결제한 사람은 도로 전출 됐다고 퇴직을 했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회원권 사신 것 말씀이시죠?

○송호진 위원  예, 그때 당시 결제한 분들. 전략산업국장은 그 때 당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출장을 가서 2008년 8월 8일에 사인을 안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진희섭 국장인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부시장은 퇴직을 해서 진안에 가서 군수 나온다는 양반이고, 시장은 현재 시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좀 지나면 여기에 있는 사람 싹없어 지면 그나마 이 사람 책임 물 수도 없어요. 이때 결제한 사람들도 9억 1,000만 원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이든, 도덕적 책임이든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잘못되면. 이런 것 까지 정리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회생절차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됐으면 그런 사항이 다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다시 파산이나 공매 이런 것이 되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현재 상태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파산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파산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매할 수도 있고. 오늘 사 결정이 됐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웅포관광개발에서는 떠난 것이고 한올에서 어떻게 처분하겠지요.

○송호진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것이고 계속해서 한울INC가 김모회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악덕 기업주들 방식대로 하면 그게 얘기가 되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정의 확립 차원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다시 가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마 김승학씨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그 분들 내용을 들어봐도 그쪽으로는 전혀, 지금 현재 있는 관광개발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회원권을 위장매매 하고 한 건으로 해서 수사 받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회사에 김모회장이 21억 원의 피해를 끼치고, 또 오백몇억 원인가 칠백몇억 원을 회원권 위장매매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비대위에서 고발을 한 상태인데 지난번에 구속수사를 한다고 검찰조사결과를 냈는데 법원에서 불구속수사를 하라고 지시 했거든요? 그것은 불구속수사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대응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54쪽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올 사업비가 3억 원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인데 차질 없이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해서 공모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도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가지고 따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것이 지금 도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도 사업인데 올해부터 공모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도에서 공모로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그동안 추진했던 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것은 상관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지금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금 할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공모를 하면 공모대상은?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저희가 야외공연장하고 주차장을 올해 부지매입하고 나머지 이후의 사업들은 공모로 바뀌어가지고…….

○위원장 임영애  공연이나 그런 것.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것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도의 사업비가 총 5억 원인데 저희 전라북도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총 사업비가 52억 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52억 원인데…….

○위원장 임영애  그동안 투입된 것이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2억 원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22억 원?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거의 한…….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저희가 22억 원 중에 14억 원 정도 집행을…….

○위원장 임영애  앞으로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될 경우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그런 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도에서 2억 원 해주면 저희가 2억 원.

○위원장 임영애  공모한다고 하면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문을 열어 놓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난번 현지실사를 나왔었는데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위원장 임영애  아,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끝까지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래요,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그리고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올해 예산이 철거비만 4억 원 세워진 것이잖아요?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못 세웠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토지매입비가 50억 원 정도 필요한데 못 세우고, 지금 13동에 대한 철거비하고 주변정리해서 4억 원 정도.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내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토지보상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그쪽이 주변정리가 되어야 익산의 관광사업이 산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랑 신경을 써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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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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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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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투 자 유 치 과 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 화 관 광 과 장	전종순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유 적 전 시 관 장	추상수
보 석 박 물 관 장	김석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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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