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74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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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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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2월 18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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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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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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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고도문화재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지원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도문화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책담당 박광수.
  고도육성담당 김대영.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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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전략산업국(고도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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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고도문화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도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그것에 지난번에 볼 때는 5월 달에 준공이었는데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저희가 예술의 전당 당초에 협약 할 당시에 각종 세부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 당시에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몇 년 지나면 소프트웨어쪽인 그런 측면, 발전이 1년이 멀다하고 발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무대면 무대, 조명이면 조명 전문가들에 의해서 세, 네 차례 회의를 한 결과 어떤 부분은 설계보강 해야 하겠다, 어떤 부분은 기계를 보강해야 하겠다, 신규 설비를 넣어야하겠다, 그런 것들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것이 3, 40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추리고 추려서 20억 원 정도 하면 현재 군산 예술의 전당 정도의 수준까지 해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또 동절기에 중지를 내렸고,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약 2개월은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2개월을 단축한다고 하면 10월 말까지는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11월, 12월은 실제 저희가 사용을 못하는데도 시설임대료를 줘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측에서는 반발을 하지요. 그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걸쳐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수긍을 한다고 했어요.

○김영희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2개월이라고 하면 임대료를 6억 8,000만 원에서 7억 원을 줘야 해요.

○김영희 위원  임대료만?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그래서 그렇다면 연말까지 하자. 2개월동안 시험가동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12월까지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BTL 그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시하고는 해당사항이 없고.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설계변경을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우리에 맞게 변경하는 것인가 보죠?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그렇지요.

○김영희 위원  당초의 저기가 아니고.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막판에 모든 집기들 같은 것이 다 들어가요. 이것이 한 3, 4년 전에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한 것하고, 예를 들어서 한 3년 후에는 더 많은 것이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김영희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준공 5, 6개월 정도 남겨놓고 T/F팀 구성해서 해본 것이지요.

○김영희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해보니까 보강 필요하다는 것이 36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36억 원 정도는 다 못하고 저희가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군산 정도 되는 그 정도 하면 20억 원 정도 보강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영희 위원  큰 건물을 짓고 항상 보면 그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추가적인 재정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그리고 건물도 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약을 해가지고 그나마 설계변경하면서 그 내부를 봐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이 들어가야 하겠더라고요. 겉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 전당이다, 이렇게 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속이 없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계변경을 맞게 하셨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처음에 시정질의 할 때도 이 문제에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부에, 소프트웨어에 많은 힘을 써 달라”그래서 그 부분이 관심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김영희 위원님 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설계변경 전하고 설계변경 후하고 가격 차이가 정확히 얼마정도 진행이 되나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저희가 설계변경이 완료된 것은 아닌데요.

○장오준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20억 원 정도.

○장오준 위원  20억 원 정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BTL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차후에 갚아야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설계변경이 우리 문화예술의 전당에 맞게 하셨다는데 당초에 이런 계획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이 공사 자체가 당시 준공날짜보다 1년 정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회사측에 대한 보상심리도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예술의 전당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지은 것처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회사측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변경용역을 3억 원 들고 하잖아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익산시에 어떤 고도보존에 대한 기본계획이 완전히 수립될 수 있는 용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시에서 용역을 맞길 때 드리는 과업지시서 있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달라.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신청했던 과업지시서 한 부 주시기 바라고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81쪽에 보면 우리 시립국악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현재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국악원은 있지만…….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국악원은 있지만 시립국악원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립을 붙여서 우리가 없잖아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립국악원이라고 붙여놔서, 우리가 국악원을 언제 명칭을 시립을 붙여줬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현재 국악원은 시립국악원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냥 국악원은 있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익산시에 있는 국악원 거기 말하지요? 앞으로 이렇게 통합전수관을 지으면 시립국악원으로 해줄 계획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립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예산이 의무적으로 가냐, 안가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지금 그 문제는요. 통합전수관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국악원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시립국악원으로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 그래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왜 여기에서는 건립만 해주고 관리, 감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사실 이것이 저희 업무가 아니에요. 건축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떠맡은 것이지.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에서 과가 달라짐으로써 통합전수관을 지어놓고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지은 곳에서 고민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시립자 붙이면 국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립국악원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인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전수관을 지으면서 같은 지역에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업무를…….

○장오준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시립으로 운영하는 국악원은 없습니다. 이번에 국악원을 지으면 시립국악원에 맞도록 운영을 하려고 창단할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한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해줘야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통합전수관을 지으면서 슬그머니 시립국악원이라고 붙여놓으면 제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이것이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립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우리시에서 지원해줘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립만 붙여달라고 무용단, 정말 그랬어요. 시립만 붙여줘라, 합창단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풍물단 이런 것들은 시립만 붙여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어디 가서 스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붙였는데 지금은 다 상용직이 됐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이주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옥룡천 편입부지 내 이주민이 몇 가구나 돼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옥룡천이 28가구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 이주대책은 어떻게.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그 분들까지 포함해서 현재 이주단지 내에 하는 곳이 12가구이고, 옥룡천을 포함한 일부 금마 주민자치센터 이전부지까지 한다고 하면 28가구가 들어갑니다. 총 40가구.

○송호진 위원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 40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이주단지 내에 12가구, 옥룡천 편입부지에 28가구해서 40가구이면 사실 입주단지를 조성하면 그분들이 들어가야 원래는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 40가구 중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요.

○송호진 위원  대략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고심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시에서 어떤 주택을 지어서 장기저리로 준다고 하더라도 20평 잡고 1억 원을 봐요. 1억 원을 보면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용법이 임대주택법하고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그 두 양 갈래로 어떤 식으로든지 줘야하거든요? 임대주택법보다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더 싸요. 그것으로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씩 임대료를 줘야 해요.

○송호진 위원  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월 임대료만 그렇게 주고, 관리비까지 하면 3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에요.

○송호진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해요, 왜냐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특별한 법이 아닌 이상은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국비를 따서 할 수가 없어요. 국비를 따오려고 연립주택을 짓자 해서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국비를 따오려고 해도 비용을 절대 안 줘요.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로 오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시가 다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투자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공공사업을 할 적에 그 사람들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현재 40가구인데 여기만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17개 사업 중에는 시장도 이전하는 계획 있지, 뭐 있지 그렇다 보면 100가구가 넘어요. 나중에는 한올아파트까지 옮긴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한올아파트를 옮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거기를 적정가격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것이 어떤 선례도 될 수도 있고, 마땅한 준용할 설계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옥룡천편입부지 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보상 받을 것도 얼마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토지가 자기 토지 같으면 토지대금이라도 받지만 토지도 자기 토지가 아닌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주택도 판자촌수준이고, 그러다보면 거의 이사비용에서 플러스알파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는 어디 가서 발을 붙일 수가 없는 이런 딱한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국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을 처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온 것이잖아요? 고민을 좀 하세요. 고민을 하시고, 이주단지에 이렇게 한옥으로 잘 짓고 뭐하고 한다지만 한옥으로 질 경우에 우리가 유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을 보면, 다른 기초단체나 이런 곳에서 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한옥으로 할 경우에 보조 얼마, 지원 얼마 이런 것이.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더 하시고.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단순히 행정적으로만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거기에 사는 진짜 서민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더 어떤 선례도 찾아보시고,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술의 전당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설비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설비가 주로 보강이 돼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설비요?

○송호진 위원  예, 준공이 많이 늦어져 있잖아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계획이 늦어졌는데 설비보강 및 공기연장에 따른 실시설계변경이라고 했는데 설비가 주로 어떤 설비예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모든 설비입니다. 음향, 무대장치, 예를 들어서 발전기 등 소프트웨어쪽이 다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공기를 연장한다면 음향설비나 이런 것은 제가 볼 적에 공기랑 상관이 없어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철골구조를 어떤 구조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설비보강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향기기는 그것 때문에 6개월 늦어지고, 7개월 늦어질 사항이 저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발전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기연장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그게요.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장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생산품이 있어가지고 바로 사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다 맞춤식제작이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5월 24일이 당초 준공일이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그러면 2개월 동절기 중지를 내렸어요.

○송호진 위원  예, 그런데 동절기 중지는 원래부터 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지 갑자기 사태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5월 달에 할 적에도 동절기 중지는 예상되어 있는 것이지.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아니에요,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송호진 위원  왜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동절기라고 해서 딱 계획이 된 것이 아니에요.

○송호진 위원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하 몇 도 밑으로 내려간다면 중지를 한다든지 그러면 못하잖아요? 내부에 인테리어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원래부터 이 계획이 잡혀서 2014년 5월 31일 준공이라고 하면 2013년 겨울에서 2014년 겨울까지는 동절기공사 못 하는 것 다 감안하고 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동절기가 없던 것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제가 일일이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동에 있는 예술회관의 경우에는 주공연장 대공연장이 580석인가요? 소공연장이 270석이고, 대공연장이 580석인가…….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56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560석이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현재 주차장이 몇 면인지 아세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십면 밖에 안 되지요? 항상 저희가 공연이 있으면 그쪽이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다행히 거기에 마동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같이 이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예술의 전당이 건립 됐을 경우에 대극장이 1,202석이잖아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대충 봐도 지금 예술의 회관보다 두 배 이상 규모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나 그 옆에 주차빌딩을 신축을 한다든지 이러기 전에는 여기도 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인가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저희가 군산하고 비교해보니까요, 저희가 만든것은 130대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면수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군산은 400대 돼요.

○송호진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저희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을 했어요. 했고, 지금 주변에 풋살 경기장하고 테니스장, 문화원, 어양공원 바로 주변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주간에 한 70%, 야간에 한 60% 정도 우리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잡아보니까 주간 같은 경우는 130면 포함해서 270면 정도 나오고, 야간 같은 경우는 한 250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의 전당 전면에 공원부지이면서, 언제든지 공원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 풋살경기장 옆에 주택 있는 부지 말입니다, 대로변 옆에 그것이 한 1,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다고 하면 150대 정도가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터질목 가는 길목 거기에 약 2,600㎡ 한 130대 정도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소요예산이 주차빌딩은 더 예산이 많이 들고, 오히려 이것을 매입해서 평면주차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280면이 소요되는데 한 3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는 150대 할 수 있는 자리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고, 2단계는 130대 그 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 생각보다는 예산이 덜 든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시설해놓고 그 대책이 안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한 번에 못하면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제대로 부대시설을 갖춰야 할 것 아니에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그 고민을 해주시고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크게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도 심혈을 기울여서 갖추고, 설계보강까지 공기연장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3개 예술단이 있어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3개 예술단이 있는데 그 중에 풍물단은 그렇다고 치고, 풍물단은 저쪽에 복합통합전수관이 들어서면 그쪽을 활용한다고 치고, 지금 무용단이나 합창단은 어떻게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서 연습공간이나 이런 계획이 없으시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여기에는 그쪽 무용단, 합창단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 생각에는 설계변경도 하고, 보강도 하려면 차라리 거기에 예술단에 소속되어 있는 무용단도 보면 농협 3층인가, 4층에 연습실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합창단은 지금 체육관 쪽에 있고. 이런 것을 예술의 전당으로 합쳐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여기는 순수 공연위주로 되어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마동에 있는 예술의 회관 보세요. 거기에 무슨 단체도 들어가 있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거기에 말하자면 무용단이나 합창단이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연습도 하고, 거기에서 리허설도 되고 그래야 맞는 것이지 따로 나가 있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에요. 설계변경하고 보강할 적에 차라리 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맞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라도 들락날락해야지 공연 있고 하기 전에는 그 큰 건물에 누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 몇 명만 썰렁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 많이 들어서 공사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만들 때는 순수한 공연과 전시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었고, 금방 말씀드린 그 기관은 원래부터 사회단체에 많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짓는 예술의 전당은 안 되지만 솜리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이 비면 그쪽으로는 흡수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솜리예술회관에서는 무용단이나 합창단 공간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제는 마련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또 이것이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합창단이 체육관에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사실 안 맞잖아요? 체육관에서 합창단이 한다는 것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또 그 자리는 어떤 관변단체에서 차고 들어갈지 이런 것들 차단을 좀 시키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합전수관 하게 되면 농악전수관이나 향제줄풍류 거기는 사실 비잖아요? 그러면 향제줄풍류전수관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옮기면 그렇습니다. 신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고, 해결이 되는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농악전수관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매각할 예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살림살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 되면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고도사업에 대해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몇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정비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고도시범지구 잘 되고 있어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금년도 새로 예산 세워진 것 있어요? 없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지금 금년도 국비 32억 원이 왔고, 시비, 도비 매칭까지 하면 52억 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것이 시범지구의 사업인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생각은 별로 반응이 좋지 않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시에서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작은 것부터 큰 것은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작은 것부터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시가지에 번화가에도 면사무실 사거리 있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사거리 부분에 시에서 일부 매입한 부분이 있어요. 승강장 있고 그런데 앞 건물들이 정말 보기들이 흉물스럽거든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런 것을 일부 땅이 있어서 조경도 일부분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미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 공원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저분한 건물을 철거를 해서 정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들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지를, 안 좋은 건물들을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저희가 매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육성기본계획을 3억 원 예산을 책정해서 변경을 시키는데요. 거기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가 공원으로 필요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것은 전반적으로 용역변경 때 재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변경 내용에 포함시켜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천마동 앞에 고도리 인석 그 부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었지요? 문화재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데나 볼 일을 본 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항시 거주하면서 특수작물을, 정확한 명칭이 석불여래입상이지요? 고도리석불여래입상.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딸기를 하는 농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계속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이 와서 볼 일을 아무데나 본 단 말이에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조그마한 미니 화장실이라든지.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그렇지 않아도 그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올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하는데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답변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마는 거기에 나무 하나 심는 것도 상당히 꺼리더라고요.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한다고 하면 경관 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첫 마디로 하더라고요.

○김연식 위원  지장이 안 되는 선에서.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그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보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해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80쪽에 두 가지만 물어보죠.
  예술의 전당 건립 BTL사업 문제 있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도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설계변경이 결론적으로 업체보상 차원으로 하는,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보다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그렇게 할 수가…….

○박종대 위원  그것이 아니면 좋아요, 충분하게 설명했으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어떻게 하고 차후에 그것을 하자, 그런 계약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강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런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 위원님들도 다음에 예산을 할 때 한 쪽에 의혹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의혹을 계속 가지고 봅니다.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면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 다시 인주를 맡아야 하니까 그러기 전에 이런 것은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좀 해주세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고 통합전수관 2014년도까지 총 예산이 760억 원 중에서 국비 확보된 것이 얼마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국비가 30억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30억 원 확보됐어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30억 원 전액 확보 됐네요. 도비는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아니, 국비는 23억 원.

○박종대 위원  23억 원이면 7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하네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도비는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도비가 3억 5,000만 원.

○박종대 위원  23억 원 중에서 3억 5,000만 원. 시비는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시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시비도 3억 5,000만 원이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국비는 근접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가 안됐구먼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아직 진행이 안됐으니까 진행 되는 것을 보면서 예산 확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 차질 없이 미리미리 계획 잘 세워서 어쨌든 시작한 것이니까 이것을 조속히 서둘러서 하셔야 해요.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결론을 못 내주고 있어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쭉 이행을 했었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관건은 예산 같아요.

○박종대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산은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국비는 어느 정도 조달이 되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약간씩 부족했는데 그 점 저희가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시유지가 원래 물공원 하려고 많이 사 놓은 것이 있거든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어디에 하겠다고 측량했습니까?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다 끝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측량했어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측량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배드민턴장 지으면서 원래 방죽에 물공원을 하려고 계획했었던 것이거든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측량해서 자리랑 다 계획을 해놨구먼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해주십시오.

○양종규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천호동굴.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양종규 위원  천연기념물이잖아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양종규 위원  폐쇄를 했을 텐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지금 폐쇄는 했고요. 여기에서 가다보면 산 넘어서 물이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11억 원 주고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은 자꾸 시설물을 설치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문화재청이나 전문가들은 천호동굴이, 축사 거기에서 유입이 되어서 안에 자체가 오염이 많이 됐거든요.

○양종규 위원  동굴 안.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1억 6,000만 원인가 들여서 한 3년 전인가 다 청소를 했어요. 전문가들은 했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개방하는 것보다도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주민들이 계속 요구는 하지만 거기에 시설물을 할 경우에 또 다른 것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문가들이 하는 대로 거기에 나무나 식재하고 자연 상태로 놔두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계속 해왔거든요. 저희 생각도 지금 거기를 계속적으로 아직은 할 수는 없고,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나 봐야 하겠지요. 당분간은 안정화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양종규 위원  천호동굴이 많이 훼손됐을 것이에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양종규 위원  안에 석순 같은 것이 민간인들이 공사하는 현장에서 파괴가 되고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용역을 해서 개발을 해야 할 것인지, 그대로 자연상태로 보존을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익산시가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잖아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양종규 위원  무형문화재로만 다 있지 현실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모든 문화관광객들이 관광차로 미륵사지 와서 한번 싹 훑어보고, 왕궁에 가서 한번 훑어보고 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넓히려면 현장이 개발이 만약에 되어서 그 안에 자연상태가 개발이 가능하다면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위원님 용역을 한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아직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계속 의견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더해서 용역 한다는 것이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양종규 위원  그러면 그쪽에 추가 오염수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없어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그것은 해요.

○양종규 위원  해요?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매입은 다 했고, 철거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다 철거해서 거기에 자연상태로 나무심고, 수목식재하고 그 상태로 놔두고, 물론 주민들은 바라볼 수는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설치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은 유보를 하자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 와서 갑자기 다 훼손됐기 때문에 이것을 물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은 조금 아쉽더라도 안정화를 시키고, 먼 장래를 보자는 식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자리를 물론 나무식재하고 잔디 깔고 하면 주민들은 안에만 못 들어가고 멀리서 관망은 할 수는 있지요, 그 정도까지는 해놓으려고 합니다.

○양종규 위원  하여튼 그것은 우리 관광자원이니까 잘 판단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고도문화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도문화재과 김용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만선.
  용지보상담당 김삼택.
  경영개발1담당 양현석.
  경영개발2담당 이정노.
  저희 경영개발과는 총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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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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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LED집적화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끝났다고 하셨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단가는 얼마씩 나왔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현재 감정평가만 받았고, 저희가 지금 3개 감정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술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정도 평당 나올 것으로 같고요. 묘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 500기 정도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사를 했더니 600기 정도 나오더라고요? 주인이 있는 것도 있지만, 주인이 없어서 명절 전에 말목을 박아서 연락처 같은 것 했더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보상비와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는 용지보상비를 얼마 정도 예상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영농보상비까지 평당 10만 원 정도 로 잡았습니다. 그 정도 선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영농보상비포함해서 10만 원 정도.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금년 6월부터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준공이 2016년 말까지 가면 2년 반 이상 걸리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는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 예정일이기 때문에 가상적인 것이지만 저희가 2016년 12월까지는 잡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재난안전지구로도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해지를 해야 하는데 다행히 안전총괄과에서 국비까지 지원 받아서 52억 원이 서 있어요. 병행을 해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유동적으로 앞으로 당겨질 것도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작할 적에 시일이 촉박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2016년까지 가니까 좀 그렇고요. 거기가 상당히 저지대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를 성토를 해야 하는데 가까운 곳에 성토장이 있어요? 도로 위쪽은 좀 높으니까 그쪽을 좀 뭐 한다든지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현지 여건에서 최대한으로 흙은 맞추고, 저희가 흙이 부족할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솔직히 말씀드려 부족하면 인근 지역에서 성토장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인근 지역에 토취할 때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는 철도진입도로로 예를 들어보면 거기가 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 군데에서 토지장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지금 KTX철도 주변에 복선화사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토를 우리 현장에서 이동해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아니면 우리시에서 여러 군데 사업장에서 사토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가져다가 유용한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운반거리가 멀면…….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단가가 나옵니다.

○송호진 위원  운반에도 문제가 되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분양가 상승이 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 좀 고민을 하시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현재 사무실은 우리 국민생활관 앞에 있는데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현장사무실을 지어서 그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철도 용성육교를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사무실이 지어 있는데 비어있는 쪽에 있어요, 그쪽으로 갈 것인지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공사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옮겨가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는 안 하는데 조만간에 옮겨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행정절차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해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당초에 협약할 때 우리가 총 공사비가 350억 원이었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350억 원은 넘지 않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장오준 위원  보상이랑 전부다 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이렇게 공사기간을 잡아놨다고 그랬는데 LED라는 특성이 있어요, 잘 아시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정말 지금 옛날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286 나오고, 한 달 있다가 386 나오고, 한 달 있다가 486 나오고, 펜티엄 나오고 LED 이것이 이런 시대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2년을 지체해서 들어오겠다고 협약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 공단이 경기가 좋아서 분양이 될 것인가 그것이 염려가 돼요. 이것은 속전속결로 하기 위해서 사실 SPC사업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기가 생각보다 많은 공기를 잡고 공사를 하면 과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그런 염려가 되네요.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지요?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고, 빨리 변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장오준 위원  빨리 변하는데 거기에 2년 동안 만들어서 정말 올 기업이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염려로 끝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셔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폐수처리장 만들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100%로 국비를 받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장오준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는 전혀 부담하지 않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해서 당초에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입주 기업들이 해서 그 쪽에서 많이 배출하는 곳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곳은 적게 내고 그런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장오준 위원  물론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한 대로 부과를 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100% 가동이 되냐는 말이지요. 우리시에서 따로 관리비를 내는 것 없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환경부에서 100% 지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1년에 88억 원 들어가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장오준 위원  가동하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장오준 위원  인건비, 기타비용해서 88억 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냐 이 말이지요. 그것으로 공장에서 폐수를 내는 그 통로를 정해서 돈을 받으면 그것을 100%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할 수 있냐 이것이 의심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것이 염려가 많이 되시지요?

○장오준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되는데 축산 폐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곳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기업이 100%가 유치되면 기업들이 부담금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80%나 70% 되니까 기업을 유치를 못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업이 내는 돈이 많다고 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장오준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기업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겠지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장오준 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정 기간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 금년 6월까지는 책임운영기간입니다. 그때까지는 해주고 그 이후로는 하수과로 넘기는데 그 부분도 입주기업들끼리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협약이나 또 운영을 할 때 정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장오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정말 분담할 수 있는 분담금을 분명히 내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없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부분들도 과장님이 잘 협약이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세금을 아끼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하면서 주변마을 주민들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하고 산업단지를 시작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2년에 걸쳐서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한지가 5년 기간이,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또 산업단지도 완공이 되었고,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할 정도로 빗발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민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없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없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가 당초에 20억 원 중에서 15억 7,500만 원은 이미 지원이 됐고, 4억 5,0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김연식 위원  정확하게 그 금액이 얼마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15억 7,500만 원 지원 해줬습니다.

○김연식 위원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20억 원에서 15억 7,500만 원이니까 4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정확하게 4억…….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2,500만 원.

○김연식 위원  4억 2,500만 원이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임기 기간에 내년 예산이 끝났잖아요? 선거이후에 이한수 시장님께서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이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은 저는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17개 마을에 대해서 20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면 주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지원해주는 것이 맞고, 우리시 예산 형편상 돌아가는 대로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는,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초월해서 시장님과의 약속사항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약속한 기한이 1년도 아니고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많은 돈도 아닌데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4억 2,500만 원을 추경에서 라도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해줘야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확보를 못했고요. 해줘야 맞습니다, 맞는데…….

○김연식 위원  이것이 시장님의 임기가 안 끝났다면 내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끝났잖아요. 산업단지도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준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겠어요? 저는 말도 못해요. 과장님 체면, 국장님 체면 때문에 말도 못해요. 10번 민원 들어오면 저는 한, 두 번 얘기 할 동 말 동이에요.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국장님이 이것 정리 하셔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민과 약속사항이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지킬 수 있도록 추경에 요구해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추경에 될 수 있도록 재임되실지, 아니면 다른 분이 또 입성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되든 간에 이것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임영애  시비가 768억 원 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비확보는 불가능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시비 768억 원 중에서 702억 원을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비 67억 원은 이미 확보를 해서 썼고요. 702억 원 확보를 하는데 우리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협상이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애당초 이 사업은 무리한 사업이잖아요. 시비 700억 원을 여기에 들이면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챙겨야 할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이 사업보다는 지하차도 역사에 들어가는 경비가 우선 더 시급하다, 그것은 KTX가 연결되면 그 도로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검토하느라 이것은 같이 검토하기에는 좀 무리하다, 익산시에 1,000억 원 이상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 사업이 완결되면 이것은 추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래요,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우리가 함열농공단지 SPC사업을 하면서 의회가 걱정했던 그 부분들이 그 당시에 언론이 발목잡고 했는데 그런 것이 순수한 애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시 일을 대행해서 고향 땅에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염려되는 사항이 이분들이 당초 시와 약속한 이 내용 그대로 완벽하게 진행이 잘 되어야 한다는 바램은 우리 시민 모두가 가지고 있고, 특히 그 북부권에 있는 4개 읍, 면 직접 영향권에 있는 읍, 면에서는 이것이 성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데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4가지 약속 했지요? 그런 것들은 꼭 지켜서 성공적으로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류패션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류패션정책담당 김우진.
  한류패션조성담당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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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전략산업국(한류패션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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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고 한 가지만 생각이 나서 드리겠는데 107페이지 보면 U턴기업 유치 확대.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1단계는 2012년, 2013년도 주얼리전용단지 조성을 9개 기업을 착공한다는 것, 낭산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2단계 2014년에서 2015년에 집적산업센터 건립은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지금 현재 이 공동 R&D센터를 여기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거의 완성된 상황이고, 이쪽 끝에 집적산업단지를 하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부지가요?

○김연식 위원  예.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부지가 7,340㎡.

○김연식 위원  평으로 하면 몇 평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평으로 하면 2,300평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2,300평정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2016년 이후 3단계 이후에는 U턴전용산업단지 조성을 250개 조성하겠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에.

○김연식 위원  250개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어떠합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그것은 지금 이것이 계획인데 우리가 U턴기업이 초기에 오면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성공하는가, 안 하는가를 관망하고 있어요. 10개가 오면 더불어서 다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별도단지를 10만 평정도 구성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추위를 봐서 할 계획인데 2016년도 이후로 잡은 것은 우리가 U턴기업이 와서 활성화가 된다고 보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별도단지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50개 기업을 유치해서 1만 명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계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오면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을 가동하면 부분적으로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협력업체가 있고, 또 아파트형 공장이 있어요. 여기에 집적센터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을 거기에 건립을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고용창출 되는 것을 계상을 한 것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파트형 공장 몇 층을 짓겠다는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아파트 4층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4층으로 몇 개 유치를, 50개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아니에요.

○김연식 위원  50개 기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이것은 50개 업체 정도 유치될 것으로, 50개 업체면 아파트형공장으로 50개실이 만들어 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하는 것이 있고 아웃소싱으로 별도로 밖에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고용인원을 1만 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것 보면 웃어요. 4층으로 몇 평을 짓겠다는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위로 올라가니까 약 3,000평정도 되지요.

○김연식 위원  건평을 4층으로 해서 3,000평을 짓겠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3,000평.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1층에는 자재상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파트형공장으로 50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소규모로 들어가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것은 전에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것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2산업단지가 몇 평이에요? 몇 평인줄 아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어디요.

○김연식 위원  2산업단지가 몇 만평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연식 위원  100만 평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삼기 낭산은 몇 만평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그것도 100만 평정도…….

○김연식 위원  84만 평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여기 전체 인구를 몇 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동안 보고 받았던 내용들도 있는데.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우리 그동안 과정에서 신문언론 상에도 그렇고, 100만 평에 몇 명인 줄 아세요? 8,000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에 4층 건물지어서 거기를 1만 명을…….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1만 명이라는 것은 단지 내에 있는 사람이 한 30%이고, 아웃소싱에 의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서 자재를 만들면 그것을 꼬고 경미한 것을 하는 것을 아웃소싱으로 맡겨줘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인구를 그렇게 산정을 한 것이에요. 30%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하고, 70% 정도는 외주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줘서…….

○위원장 임영애  가내공업.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가내공업으로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인구산정을 한 것이에요.

○김연식 위원  지금 산업단지 건립을 해서 그 안에서 1만 명을 하겠다고…….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아니, 그 안에 아니고 안에서는 2,000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 외주에서 가내공업으로 가는 것이지요.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도 시정질의 했던 부분이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1단지가 240만 평이나 돼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450명이나 되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그 정도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패션주얼리라는 것이 단지 내에서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으로 가는 인구가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김연식 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접목시키면 안 되지요. 얼마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250개 기업에 10만 명을 유치하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유치가 아니라 고용창출이라는 것이지요, 고용창출.

○김연식 위원  여기에는 U턴 단지조성을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의원들 가지고 기만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올라오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서 보고하세요, 아셨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일반산단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영희 위원  일반산단에 일자리창출이 상당히 첨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려워요. 일자리창출에 일할 수 있는 고용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기대치를 거느냐, 시민들이 U턴기업에 걸고 있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영희 위원  수치야 1만 명을 했든, 10만 명을 했든 업체는 약 250업체가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른 일자리라든지 또는 여성일자리, 그 다음에 작지만 가내수공업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가불이라면 좀 그런데 고용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인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영희 위원  무작정 일에 대해서만 주지 마시고, 일에 임금문제를 미리 상의를 하셔서 하는 문제라든지.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영희 위원  이런 일자리를 늘려 가는데 있어서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 일하는 사람의 임금문제도 잘 챙겨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제가 가니까 엄청 넓더라고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영희 위원  그것 얼마나 유치가 되어 있나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어디가요?

○김영희 위원  업체유치, 현재는 예상 목표치만 나온 것이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지금 현재 착공신고가 된 것이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라 서류상으로는 착공을 했는데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일제히 공사를 할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현재 9개 업체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김영희 위원  MOU도 없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제가 정정을 드릴게요.

○김영희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재 U턴기업으로 우리시에 계약을 한 사람은 23개입니다. 23개인데 그 중에 섬유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2공단에 입주를 했고, 실질로 우리시에 계약한 U턴기업은 22개입니다. 그 중에서 11개 기업은 서류가 다 되어 가지고 착공식을 한 상태에서 9개 업체가 착공을 하고 있고요, 2개 업체는 곧바로 3월 달 쯤 착공을 할 것입니다. 나머지 10개 정도는 계약을 하고 기업이 오더를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착공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10개에 대해서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독려하고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질로 계약은 22개가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22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면적은 지금 많이 남아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면적은 4~5,000평 남아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면적만큼만 들어오면 되는 거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업체가 크게 차지하니까 그것은 큰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4~5,000평 분양하면 다 끝납니다.

○김영희 위원  어쨌거나 익산시민들이 U턴기업에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목메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많이 좀 챙겨 주셔야지 처음부터 고용주에만 힘을 실어주시면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부분 임금문제를 잘 챙겨주시라는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해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저도 부탁 한 가지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업무보고 자료로만 보면 10만 명, 정말 1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익산시가 정말 잘 돌아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숫자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31만 명 잡고 노인인구가 14% 정도 되잖아요? 노인인구 14%면 4만 명 정도 되지요? 그 분들 빼고, 또 아이들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연령을 얼마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식품클러스터를 유치했을 때 플랜카드 값만 익산에 1억 5,000만 원치가 걸렸다고 그래요. 우리가 같이 기뻐했으니까요, 저도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실질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식품클러스터가 올해 첫 사업을 하게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실감이 더 컸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U턴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것은 고무적이지요, 고무적인데 정말로 스텝바이스텝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한다. 시민들에게 부황하게 홍보하고 그런 기대감을 줘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엔 또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첫 번째 불신, 그 다음에 상실감 이런 것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성과주의가 아니라 실질로 시민들에게 올 수 있는,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도 지적하신 임금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을 정말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기업들이 정말 우량기업들이 오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해주십시오.

○양종규 위원  26개 기업이 10만 명을 고용창출을 하려면 1개 기업당 몇 명씩인 줄 알아요?
  400명씩이에요. 400명씩 고용을 해야 10만 명이 나와요. 우리 익산시 인구가 31만 명, 32만 명인데 여기에 있는 11만 명 고용하려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여기에 매달려야 하는 것인데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서 설득력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냥 쉽게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귀금속 보석산업 고도화 산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원래 계획보다 줄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부지면적이요?

○송호진 위원  예.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부지면적 유치를 이쪽에 8,000평 있고, 도면…….

○송호진 위원  과장님 오신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송호진 위원  아직 업무 파악 다 안 되셨죠?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됐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지금 도면이 당초 이쪽에 계획이었는데 분양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쪽 부지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이쪽으로 하고 이쪽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송호진 위원  어디에 분양을 하려고 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보석과 관련해서 이 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할 계획으로 매각에 용이할 수 있도록 이것을 놔두고 이쪽에.

○송호진 위원  단독용지쪽이 사실 하나도 분양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송호진 위원  응찰 한 사람도 하나도 없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몇 달 전에 익산 시내에 있는 주얼팰리스에 있는 업체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송호진 위원  한 군데에서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단독용지 평수가 좀 크다는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700평, 800평, 몇 백평 되니까 자기는 예를 들어서 200평, 300평정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라서 팔아야지요, 그렇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노력을 안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송호진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류패션지원과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전화번호가 틀린 것이 한 열 몇 군데 나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황유지도 제대로 안 된 것이에요. 그것이 011이 010으로 바뀐 것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전화가 아예 다른 전화, 전혀 엉뚱한 할머니가 전화 받아서 그런 데가 아니라는 곳도 나오고, 제가 전화를 다 해봤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지금 단독용지도 한 200평, 400평, 500평 되는 것을 200평 원하는 곳이 있으면 200평 잘라서 팔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정도 하시고 지금 아파트형 공장도 단독용지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그렇지요. 우측으로.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고 원래 아파트형공장 용지는 다른…….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다른 것으로 변해요, 용이한 것으로.

○송호진 위원  예, 그러면 거기도 결국은 변경해야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변경을 할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현장도 한 번 안 갔다 오셨죠?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현장 갔다 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생겼던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나대지로 있고, 풀 같은 것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그것이 나대지가 아니고 풀이 아니고 사료용 작물 심어 놓은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작물이 뭐 있더구먼요.

○송호진 위원  예, 말썽 난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관리 잘 하셔야 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관리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을 보내신 것은 일을 많이 하시고, 잘 하시라는 뜻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임영애  저희가 U턴기업 유치할 때 익산의 희망이었어요. 저는 원도심권의 희망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일이 늦어지니까 염려가 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 U턴기업 유치했을 때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또 맨 마지막에 특수시책이 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임영애  거기 한 번 보실까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임영애  사업비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인증패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인증패만 하시려고 그래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임영애  이런 것 하실 때 이런 데에 투자 좀 하시면 이쪽 기능인들한테 굉장히 자부심을 주기도 할 텐데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자부심을 주기 위해 인증패를 멋있게…….

○위원장 임영애  앞으로 이런 분들이 익산에 기능인들이 많거든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임영애  그래서 U턴기업에도 필요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또 그 분들 배려해주고 그분들이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시에서 필요하시다고 할 때 솔직하게 도와 달라, 우리 같이 협조 하자는 그런 것이거든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임영애  작은 것에 감동한다고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챙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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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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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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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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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