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4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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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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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2월 11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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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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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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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갑오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2014년도 첫 회기의 주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가 되므로 위원님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174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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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2014년 1월 24일 익산시 정기인사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김경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함열출장소장 정영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생계곤란 등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의욕 고취 및 탈수급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의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임으로서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의 친환경적 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로 혐오시설의 인식을 탈피시키고 신속·친절한 장사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자치여성대학 운영, 여성지도자 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주얼리 U턴기업 수요에 대비한 여성인력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으며, 시간연장어린이집 지정관리와 영·유아 상해 및 배상책임공제 지원으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과 유해환경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와 보편적, 예방적 서비스지원 확대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더욱더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과 지적업무 정보화 지속추진 및 불부합지 정비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도로명주소 신규·변경 신고 시 문자안내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편익 증진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 분야입니다.
  생활체육의 내실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환경조성 등 4개 분야 30개의 가족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익산시 4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체육공원 관리로 시민 누구나 연중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여가생활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국민생활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도서 선정 및 독서진흥사업을 통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도서관 통합공유시스템 구축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생활밀착형 도서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 분야에서는 지적측량 민원이 1회 방문으로 지적공부정리까지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일사천리 제도를 운영하여 북부권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의 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함열출장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입니다.
  1월 24일자 발령을 받아서 함열출장소장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보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담당 송기용.
  지적담당 김영오.
  함열출장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149쪽부터 해 주세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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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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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개인 하수시설에 보면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정화조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1회가 있고 2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시설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시설의 면적이라고 합니까, 사용량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건축규모에 따라서 시설이 달라지게 되는데 거기는 면적이 아니고 용량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정화시설의 용량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용량의 기준치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과 또 상·하반기도 할 수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6개월에 한번 하고 1년에 한번 하고 하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수 있게.

○이상열 위원  그 용량에 한계가 몇 정도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기준은 200톤 이하는 1회, 200톤 이상은 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00톤 이하는 연 1회하고 200톤 이상은 연 2회 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연 2회라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집니까?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는 주민들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

○이상열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개인하수 정화조 같은 경우는 청소를 지연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게 되고 또 이웃간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200톤 이상이 되면 연 2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지 않는 우리 주민들이 몇 %나 됩니까?
  혹시 이것을 안 할 경우 계도나 계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법률검토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하지 않을 경우 경고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이것이 조금 나태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의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취의 문제도 되고 또 하수에 대한 수질오염에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전에 혹시 예고하지 않습니까?
  사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대상자는 발췌가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했는지 신고를 했다고 들어오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는 것이죠.

○이상열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보면 어떤 상행위를 하거나 공장이 아닌 한은 200톤 이하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1월 1일에 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대부분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1월 1일자로 전년도에 정화조 시설을 했으니까 한 달 전 정도에 예고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경고나 과태료 부과를 안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이것을, 저 같은 경우도 잊고 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예고를 해 주는 것이…….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혹시 나가지 않나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저희 관에서 지금 예고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예고를 제가 볼 때에는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이 크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수질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이러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때 맞춰서 딱딱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깨끗한 익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민들의 불편도 좀 많이 해소가 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적 재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함열출장소 관할이 몇 개 지구나 돼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지금 2개 지구로 나눠서.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 지구냐고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아직 실시하고 있는 것은 2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지금 측량하고 실제하고 다른 것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대상지구가 몇 개 지구냐고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니까, 올해는 삼담리 2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 알아요.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데, 전체 대상지구가 몇 개 지구인데 금년에 2개 지구만 하냐, 이 말이에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204개 지구입니다.

○소병홍 위원  204개 지구인데, 1년에 2개씩 해가지고 2030년까지 끝낼 수 있겠어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산만큼만 하니까요. 이제 앞으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런데 2030년이라는 기간도 꽤 긴 시간인데 빨리 빨리 진행해야지, 1년에 2개씩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 내려오는 액수에 따라서 몇 개 지구를 할 것인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2030년까지 목표를 두고 있으니까 차차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서둘러서 우리가 요청을 하든 어떻든, 이것이 민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에요.
  이것이 지금 육십 몇 개라고 했죠?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이백…….

○소병홍 위원  이백 몇 개?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소병홍 위원  이백 몇 개면 15년 남았으니까, 열 몇 개씩은 해야겠구먼요. 2030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처음 하니까 이것이 속도조절도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세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금방 불부합지 사업을 하실 때에, 이것이 지금 낭산에 있는 삼담리예요. 이것이 시골지역은 좀 그런 염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쭉 보면 이의신청도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때 안 하면 법적인 문제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농민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가 93명쯤 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더 자꾸 계도를 해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이유를 안다면 괜찮은데 농사짓다가 바쁘다 보면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시골 쪽은 부동산 업무도 여기서 보죠?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손문선 위원  지금 2013년도를 봤을 때에 주로 건축허가 분야가 어느 분야가 주로 들어와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건축허가는 우리 출장소에서 6층 이하 연면적 2,000㎡.

○손문선 위원  그 사업역할은 안 해도 되고요.
  건축허가 유형이 보니까 어떤 분야들이 많냐고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

○손문선 위원  주택, 축사, 공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주로 단독주택입니다. 그다음에 축사.

○손문선 위원  축사하고 단독주택이 주로 많고.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작물재배사라고 해가지고 태양광으로.

○손문선 위원  그 빈도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작년하고 올해 사이가 조금 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에?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작물재배사가 좀 늘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건축행위가 조금 는다고 하는 것은 경기나 그런 쪽에 있어서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그것이 생산적 시설이 아니고 작물재배사에 태양광 쪽이 좀 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재배사에 태양광을 추가설치하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아니요.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손문선 위원  주로 그런 쪽에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변동이 없거나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손문선 위원  부동산 거래내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해마다 줄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익산시의 경기동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서로 건축을 주택을 신축을 하는지 아니면 귀촌이나 이주를 해 와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지 아니면 생산적인 활동으로 각종 시설재배사나 그다음에 공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신축되고 있는지 이런 변화를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변화를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짧게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앞에서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204개 지구를 연 2개씩 하면 거의 100년 넘게 걸리잖아요. 100년 사업을 갖고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측량하는 업체들은 선정을 어떻게 해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지금 지적공사에서.

○손문선 위원  지적공사에 대행을 해줘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측량을 하니까요.
  현재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적공사가 각 자치단체별로, 시·군별로 이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손문선 위원  자기들 연 해결역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업규모를 계속 줄여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지금은 시범 쪽입니다.
  이것이 워낙 예민한 부분이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시행을 하면서 이 정도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지, 우리가 올해 예산이 3,300만 원 섰는데 예산투입이 되면 앞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사업추진계획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길게 잡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있는 지적공사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구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업을 조정하는지.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그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늘어빼기로 가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사업 실현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거기가 관련부처가 어디입니까? 안전행정부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국토부.

○손문선 위원  얘기를 하셔서 현실화를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건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진행간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은 해당과에서 해결을 하시고요. 사업추진계획은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대리 정영택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총괄담당 박귀순.
  서비스연계담당 나은정.
  자원봉사담당 강은옥.
  자활담당 이병두.
  위원장 김정수
  13쪽부터 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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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희망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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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지금 선배 공무원들의 어떤 노하우를 후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한테 전수를 시키고자 공무원 멘토링제를 올해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비예산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선배 공무원과 후배 공무원들이 선배 공무원들의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를 시켜 주고 후배들이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복지의 계통을 전수받아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적응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이상열 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 제도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업무연찬 및 간담회를 월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간적으로 그분들한테 많이 할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당 한 번 정도 해도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서로 고민도 상담하고 업무도 연찬하고 친목도 도모한다.’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횟수가 많아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한달에 매월 1회라고 하는 것은 간담회를 1:1로 하는 것이고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전화라든지 또 이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이상열 위원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메일로 한다든가 아니면 만나서 수시로 서로 상담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정해서 월 1회 정도를 해야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만남을 분기당 한 번 정도로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을 꼭 이렇게 업무연찬 및 간담회를 월 1회에 정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저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은 보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어떤 날짜를 정해서 정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는 즉시 즉시 고민하고, 아까 말한 대로 메일로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 횟수를 못 박는 것이 이 일 자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가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나 이것이 숙제가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월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하자.’ 이런 것보다는 과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서로가 만나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횟수를 너무나 과다하게 계획을 짜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을 더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례적인 것은 분기당 한 번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메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횟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운영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사자들이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정기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업무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고민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은 꼭 정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수시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례적인 것은 분기당 한 번 정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청소년 희망나무프로젝트 운영에 보니까 사례관리에서 도출된 학생을 중·고생을 포함해서 60명을 잡고 있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대상이 되는 학생은 우리시에서 파악한 것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

○이상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숫자를 이렇게 60명이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60명이 넘을 수도 있고 60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례관리는 1,200세대 정도 되고요. 중점관리에 대해서는 235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중·고생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학생들 외에 더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60명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꼭 60명은 아니거든요.

○이상열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60명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을 뺀 이유는 뭡니까? 중·고생이라고 써 있거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초등학생은 그래도 의무교육이니까 거의 들어가는 일은 없거든요.

○이상열 위원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중학생도 있는데, 저희는 꼭 이것이 학비 지원만이 아니라 이 중에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리에 관심이 있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가지고 중·고생으로 한정한 것은 저희가 50명을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너무 이것을 초등학생까지 하면 범위가 넓으니까 일단은 중·고생부터 하자고 해가지고 2013년부터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가 55명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해보자 해서 60명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다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정서라든가 아이들의 특기라고 할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미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이 지금은 애들이 좀 조숙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농촌 쪽에 있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든 게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가 볼 때에는 다문화 쪽, 다문화 쪽은 아버지는 고령이고 엄마는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다 보니까 나이가 좀 젊은 층인데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것인데…….
  물론 우리나라에 이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적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보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개 보면 비뚤어져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비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따르고 또 거기에 같이 협조해 주는 그런 결연체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 그런 것을 좀 빨리 발굴을 해서 아이들이 정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또 지원하고 이랬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드리는 이야기니까…….
  고등학교 정도 되면 거의 성장을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대상을 초·중으로 잡아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 많은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과연 어떠한 식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더 큰 보탬이 되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초등학생까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시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니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문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대상으로 했을 때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초·중이냐, 고냐, 이 대상의 차원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성과주의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하는 것 아이들한테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니까 위원회 현황이 있죠. 여기는 위원들 수당이 보통 얼마씩 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7만 원.

○최종오 위원  10만 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는 10만 원은 없고 7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 쉽게 말해서 희망복지 아니에요. 그러면 7만 원이면 나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껏 내가 몇 년 동안 봤는데 이런 자원봉사 차원에서 돈 5만 원 받아도 괜찮다,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13개 위원회도 들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던데. 다 중복됐다고…….
  그러면 이것을 5만 원씩 하면 여러 사람이 또 할 수 있고 그런데 7만 원씩 주다보니까,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면 또 이것 하고 싶어 하고 저쪽에서 하면 또 저쪽 들어가고, 위원회가 일인당 13개 들어간 것이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말씀하셨듯이, 7만 원씩이면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 희망복지지원과라면 이런 봉사차원에서 한 5만 원씩만 줘도 되지 않을까……. 본인들도 봉사차원에서 그것도 괜찮겠어요.
  너무 많다보니까 한 사람이 이쪽 들어가고 저쪽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 그 얘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도 다른 지역이라든지, 타 과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마 다른 시군도 그렇겠죠. 하지만 이런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실 우리도 심의위원도 해보고 그랬지만 심의위원들이 큰 영향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시에서 다 짜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 거기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큰 영향력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가서 얘기하다 보면 이것이 내 뜻대로 가지 않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심의위원들 보면 사실 시에서 다 이렇게 지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7만 원씩 안 주고 5만 원씩으로 내려도 괜찮지 않냐.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더 조사를 해봐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번 해보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충영 위원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선배공무원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저희가 15년 이상된 공무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15년 이상?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15년 이상된 공무원으로.

○김충영 위원  그러면 현직에 있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이 까딱하면 전시행정 이런 느낌도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부서에 사회복지공무원 선배가 존재하잖아요.
  같은 조직에서 이미 주무관, 계장님, 과장님 이렇게 다 존재를 하는 과정에 어차피 연계가 되고 있고 업무연찬이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따로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번잡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은 이미 그렇게 돼 있지만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또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분석해보니까 털어놓고 말할 상대가 제대로 없었고 그런 것도 원인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군다나 몇 년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헤쳐 나가는데 신규자들은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이것 예산은 전혀 없었다고 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예산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이것이 잘못하면 이런 2년 미만의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A와 B가 둘이 1:1로 짜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좀더 자유스럽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월 1회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운 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상담하고 서로 풀어가면 좋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멘토링제가 없어도, 멘토와 멘티가 없어도 그게 됐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배공무원하고는 당연히 어려운 점도 얘기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이제 들어온 의원도 선배 의원하고 어려운 점도 얘기하고 풀어가는 것 아닙니까, 묻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이미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할 부분을 이렇게 또 딱 정해놓으면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될 수 있으면 부담이 안 가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보면 우리시가 참 엄청납니다.
  물론 우리시가 자원봉사로 인해서 표창도 받고 잘되고 있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인구가 30만인데 거기에서 학생들 빼고 나이가 이미 고령화돼서 농사를 할 수 없는 나이 빼고 나면 이게 지금 323개 단체에 등록된 분이 9만 9,163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10만 명이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 10만 명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10만 엄청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이 10만이죠, 선거에서 시장 투표하는데도 10만 명도 한 사람을 향해서 안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할 것은 우리가 너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밑에 보면 또 여성자원활동 봉사하기 위해서 따로 뽑아냈었어요. 예산 5,100만 원을 따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기에 소속된 여성분들도 이 위에 봉사단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따로 여기 323개 단체 9만 9,000명 속에 여성자원활동센터 활동강화한다, 이분들도 저 안에 들어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속에 들어있는데 따로 지금 예산을 조금 더 줘서 이쪽 몇 개 파트에 여성들이 활동하는 단체에 활동을 하게 하겠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여기에 등록봉사단이라는 것은 지금 초·중·고생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학생들이고요. 일단은 시스템상 한번 등록이 되면 계속 누적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한번 등록해가지고 수 년 동안 한번도 하지 않은 등록인원에 대해서 금년에는 조금 정리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과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설립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구분되는.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 내용까지는 알겠으니까 우리 봉사단원 숫자, 정리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것 잘못하다가는 누적돼 나가다보면 우리 인구부담도 많아질 수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 고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보훈 쪽에 참전을 했거나 하는 쪽에 국가유공자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하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보훈청에서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증을 발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유공자증을 받으면 이게 있더라고요. 주민등록증처럼 국가유공자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법률에 무슨 혜택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만들어 줬으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아무 이유 없이 돈 들여서 증만 만들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유공자증을 받은 사람들의 혜택이 뭐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게 참전용사가 있고 월남참전이 있고 전몰유족회도 있고 지금 그 법에 따라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가유공자증 타이틀은 그렇고 밑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6.25참전, 월남참전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 법률이 다 각개로 별개로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총 타이틀은 같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그 법에.

○김충영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하듯이 거기에 모든 법률은 여러 개 다른데 총 타이틀은 ‘국가유공자증’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발행부서가 다르나요? 보훈처에서 할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법률근거에 의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 하면 그것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1급은 매월 얼마씩, 2급은 얼마씩, 또 3급 이하는 안 주고 그런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 받았다고 다 국가에서 지원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잘 모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까 그 유공자증을 받는 법률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5, 월남, 고엽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법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 내용 좀 하나만 뽑아다가 이런 경우는 무슨 혜택이 있고 그것 좀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15페이지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통합 운영하잖아요. 통합을 한 이유가 뭐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전에는 행복나눔마켓을 시에서 직영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 직원도 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부물품을 받는데, 원래 자치단체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기부를 받지 못하게 있어 가지고 전에는 약간 기형적으로 익산시에서 운영하면서 기부금품 영수증은 원광사회복지관에서 발행을 했어요. 그것을 지금은 완전히 규정화 해가지고 민간협력사업으로 해서 내용은 똑같이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규정만 정확히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푸드마켓, 푸드뱅크, 행복나눔마켓을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한다고 할 때에 단순한 행복나눔마켓이 관 주도에서, 시 주도에서 민간으로 가는 것 플러스 어떻게 식품을 분배하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2014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런 강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위원님이 수요처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요.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지금 한 달에 3만 5,000원씩 주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2014년도에 몇 명 줄 계획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1,000명 정도.

○소병홍 위원  2013년도에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1,000명 정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1,000명 줬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보다도 이상으로 하지.

○소병홍 위원  제가 요점만 얘기할게요.
  저도 연초에 여러 가지 다짐을 하면서 내 개인적인 다짐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음식 많이 안 먹고 많이 안 남기고 이것 어떻게든지 분배하고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다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나라의 문화 때문에 음식 남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남는 것을 어떻게 분배를 해 주냐, 이런 것 때문에 푸드마켓이 있지만 또 푸드뱅크가 있어요. 푸드뱅크에서 하던 일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냐, 이런 것을 여러 번 주문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관성이 떨어지는 젖은 음식들 이런 것을 어떻게 분배해 주냐. 이것을 관에서 신경을 쓰고 제도를 만들고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이런 것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단순하게 기부식품으로 해가지고 마켓, 뱅크, 행복나눔을 전부 합쳐만 놨지, 2014년도에 그 개선방안에 대한 그런 것을 어떻게 더 분배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던 것 이렇게 합쳐놓은 것만 해가지고 2014년도 계획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단순하게 업무보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푸드마켓은 그렇더라도 푸드뱅크는 그런 역할을 하던 데란 말입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위생 쪽도 관계가 돼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제도를 한번 마련해주십사,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고민을 해가지고 분배 문제, 이런 문제를 냉동차를 사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성, 이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익산시 행정조직에서 희망이라는 말이 들어간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봤을 때에 저는 희망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희망복지지원과가 기존제도와 틀에서 해결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해결을 못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틈새와 틈새를 메워주면서 물 흐르듯이 익산시 복지행정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가교역할을 하는 게 저는 희망복지지원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희망복지지원과를 보면 최소한 도깨비방망이는 아니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분야별로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경로든 그런 해당과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위기가정이나 그다음에 실제 발굴되지 못한 다양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익산시가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망복지지원과에 가면 뭔가는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꼭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간사 한 명만.

○손문선 위원  따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원래는 타 시군도 별도로 돼 있는데 저희는 아직 여건이 그래서 사무실은 않고 간사 한 명만 사무실에 같이.

○손문선 위원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분과별로 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이 반영되려면 나름대로 논의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장소로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연구 한번 해보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위기가정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아까 보니까 사회안전망 구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집배원, 검침원, 복지위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한다는데, 이 발굴을 위한 나름대로 틀이 필요할 텐데……. 그냥 이분들 통해서 발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다양한 주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들과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제보나 정보제공 이렇게 해서는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산동에 사회복지 위기가정이나 사례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맞는 동산동만의 그런 틀이 있어야 그분들이 한달에 한번이든 거기에 대한 자기가 정보나 논의 구조할 수 있는 뭔가 틀이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그것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례관리 회의실에 그 지역별로 하고 교육청과도 연계되고 위기가정센터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전체 참여를 하고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지역별로라든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각 동이든 면이든 지역별로 어쨌든 추진할 수 있는 나름대로 책임구조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 정보가 바로 희망복지지원과로 제공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 틀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냐.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깊이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전라북도가 우리 도민들이 생산하는 총생산에 있어서 분야별로 보면 사회서비스 분야가 GDP분야에서 32%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고 거기에서 부가가치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무척 많이 얘기 했는데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거점별, 지역별로 어쨌든 저는 아이돌보미를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초등학생이나 이쪽에 방과 후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흡수되지 못한 이러한 중간층이든 아니면 중간층 이하든 이런 아이들에 있어서의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역사회투자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건강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주민들이나 여성들, 특히 교육을 훈련을 받아서 거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거기에 맞는 가정들을 발굴을 해서 지역별로 동네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이런 공동체적 구조를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토요돌보미든 아니면 온종일돌보미든 지역아동센터는 전부다 보면 모든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에 다 맞춰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상에 벗어난 아동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어요. 안 그러면 대책이 있는 것은 다 학원으로 보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야들을 여성일자리로 만들어봐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을 받든, 협동조합을 하든,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하든 어차피 사람만 준비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투자비는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재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에 자원봉사는 짧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익산시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요. 어떤 유형의 어떤 분들이 주로 몇 %가 참여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분야가 한쪽에 몰려있을 수도 있어요. 김치든, 식사제공이든 서비스 분야에 다 몰려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갖고 있는 틀에서의 대상자를 놓고 제공하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입체적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행사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 제공하면 일회적으로 끝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식사봉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국수 삶아준다고 하면 국수 삶아주면 끝나요. 제공자 받고, 받은 사람 먹고.
  그래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유형이 어떻게 있는지를 저는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자원봉사의 장르도 개발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이쪽 자연봉사에 앞으로 미래수요로서 들어올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도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익산시의 미래에 자원봉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자원봉사가 단체나 이런 평면적인 자원봉사가 아니고 실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과의 주민과의 그런 입체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거의 서비스 제공하면 끝나는 차원으로 계속 자원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익산시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9만 명이 넘는데 과연 자원봉사로 행복한 도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것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통계나 숫자, 제공하는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행정에서 자원봉사들도 좀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서 그게 도시에 맞게끔 앞으로 방향을 세워놔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앞으로 산업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정보통신화 되고, 또 하나는 기계화 되고 로봇화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인간의 일자리 60%가 다 로봇이 한대요. 그리고 스마트폰화 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졌죠. 산업의 재조정이 됐고 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응할 길이 없다보니까 사회적응도 못하고 자꾸 수급자로 전락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 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하는 분들이 폴리텍대학도 있고 직업훈련교육이나 학원들도 다 있지만, 자활센터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존에 갖고 있는 직업의 유형을 파악을 해서 재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한 사회복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이든 다양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방법을 훈련을 시켜서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공동으로 나가서 적응할 수 있거나 사회적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구조도 연구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실질적으로 자활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가는 데도 있어요. 작년에 두 군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돼 있는데 실제로 여건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단순히 자활도 자활기관에서 근로만 함으로써 이렇게 임금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금년부터는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초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자활 차상위가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에 이 사람들을 상담을 해서 거의 다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일단 보냅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직업상담하고 또 근로 직업취업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취업이 가능하다 하면 거기에서 다 흡수하고 그렇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못한다고 했을 때에 저희한테 다시 와가지고 또 배분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노동부라든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이 많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문선 위원  짧게 얘기하면 전에 자활기관을 가다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세탁소 하신 분, 양장점, 양복점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성복이나 실제 큰 세탁업이나 그런 데에 다 밀려가지고 거기에 추락을 해서 전부 다 자활기관에 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활기관, 요즘에 제가 우리 익산의 자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그 전에는 이렇게 딱 튀어나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침체적인 모습입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 지향적인 어떤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다 라는 어떤 염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뭔가 비전 있는 사업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방금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그런 것들이 이런 자활기관이나 또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처음으로 과장님께서 실시하는 사회복지공무원 멘토링제, 이것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막상 본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들은 한 명도 없더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로만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또 한몸이 될 수 있는, 한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승화시켜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통합조사담당 양혜영.
  통합관리담당 엄미리.
  의료보장담당 이수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31쪽부터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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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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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35페이지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 민간자원이라고 해가지고 2억 2,700만원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 6,200만 원인데, 이것 어떤 돈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러니까 농협 시금고라든가 민간인들이 지금 우리한테 기탁하는 돈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각출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각출 않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지금 ‘고정세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농협은행에서 2,500만 원, 그다음에 ‘내고장…….’ 이런 각종 기부단체에서 기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저기에 잡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 돈을 우리가 민간자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기탁을 하면 그것을 사업비로 총괄해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데에 집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구먼.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이것이 우리가 직접 여기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받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거기에다 지정기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옛날 정권 때 말썽 많았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한번 하면 이것이 계속 안 낼 수 없는 이런 형태로 되어 버려요. 내가 3,000만 원을 어느 사업장에 줬다고 하면 내년에도 당연히 내는 것처럼 준조세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런 것이 과거 민주화되기 전 정부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의무적으로 갖다 내는……. 이것이 주기적으로 당년에도 당연히 내는 것으로 알고 다음에도 내고, 내고 이렇게 되는 이런 성격을 띠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유 있는 단체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잘못되면 준조세 성격을 띠고 해가지고 해마다 그냥 내는 것으로 이렇게 흐를까봐 좀 염려돼서…….
  오히려 이런 좋은 사업은 시비 100% 하고, 이것이 자율성을 줘가지고 민간모금 성격이나 아까 전체적으로 모금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모금한 것을 예산편성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성격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은 시비로 편성을 하고 돕고 싶은 사람들, 자발적으로 돕는 사람들은 모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충영 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그 수급자들이 요청을 하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파악해서, 그러니까 요청을 해오는 경우에.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주거급여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가 요? 요청을 하는 쪽은 나가고, 그렇지 않은 쪽은 안 나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집수리사업을 신청할 데에 한해서 3년 전에 신청한 사람은 되고 4년차부터 재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3년에 한 번 정도를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3년 주기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이요. 이것이 우리 희망복지지원과에서도 희망나무 프로젝트사업을 해요. 여기는 물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희망복지지원과 보니까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중·고·생을 60명을 합니다.
  이 대상자들도 똑같아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렇죠? 여기도 수급자니까…….
  그런데 물론 거기는 연계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기관에 연계하고 회사에 연계하는. 이것 거기하고도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본래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 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워서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학원에서 40%를 부담하고 10%는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년차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지금 ‘시정에 바란다’ 등을 통해서 연초에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고맙다는 감사편지도 많이 들어오고 소기의 성과를 우리는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이 439명보다는 훨씬 많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한 3,000여 명 정도.

○김충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이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한번씩 계속 지원을 해줘야 맞는데, 원래 요구는 3년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한 번씩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학원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1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비전카드로 나가기는 하지만 월 5만 원, 중·고생은 15만 원, 이것이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2년 받았어요. 그다음에 못 받는단 말이죠. 굉장히 서운한 감이 클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학업이라고 하는 것이 연계가 되는 것인데…….
  물론 이게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 자리에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한다.” 아주 좋죠. 그런데 1년 주고 또 못주고 해서 사실은 초등학생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초등학생은 시책사업인지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냥 ‘아, 국가가 내가 어려우니까 월 5만 원씩을 이렇게 학원 다니는데 보태서 써라. 이렇게 보태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1년 지난 다음에 ‘그만’ 하니까 이 어린 학생들이나 머리가 좀 큰 중·고생들도 황당할 수 있어요. 그나마 고등학생쯤 되면 ‘아, 이것 시가 1년씩만 준다더라.’ 이 말을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년을 한달지, 뭔가 이런 계획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고생 정도로 올라갈수록 조금 하더라도 저학년들, 초등학교 위주로 우리시가 책임을 지고 이 439명을 줄여내는 한이 있어도 6년간을 한달지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자꾸 1년짜리 하는 것은 진짜 보여주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의 5%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우리시는 5.0%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좀 줄었어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5.2%에서 5%로 0.2%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신에 어르신들 숫자가 14.2%, 노인 인구는 늘고 수급자가 줄고.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분이 지급방법이 바뀐다면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보장구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손문선 위원  아니, 기초생활보장. 맞춤형으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것은 10월부터.

○손문선 위원  올 10월부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최저생계비 기준해서 줬는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 드리면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으로.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같이 기준해서 들어오면 다 한꺼번에 주고 그랬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손문선 위원  그게 뭐 달라져요? 생계 따로 주거 따로 다 바뀝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중위소득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생계급여는 앞으로 줄 때에는 30%.

○손문선 위원  중위소득 기준이라고 한다면 대상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아까 보니까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5.5% 인상할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구먼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까? 5%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2만 7,000명 정도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도 늘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급방법도 기존방법이 아니고 분야별로 따로 따로 기준을 재설정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렇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30% 기준으로 하고 주거는 43%.

○손문선 위원  대상자가 소득의 범위가 바뀐다는 얘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손문선 위원  올 10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예산을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세우고 사업은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자활사업은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자활 쪽에서 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우리가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한테 용역을 줘서 자활사업단을 자활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과이고 사업시행은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한다, 이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아니에요. 자활사업단한테 우리가.

○손문선 위원  자활사업 관리를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하니까요. 그 얘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활후견기관 자활센터 관리를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하니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손문선 위원  관리과가 그러니까 지금 집수리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과는 주택창의센터하고 주택과에서 집수리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주거급여로 하는 집수리사업이 있고. 세대별로 보면 얼마 차이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주택과에서는 3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220만 원.

○손문선 위원  그 대상자는 똑같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거급여로 하시는 분들은 매월 2만 원인가 주거급여에서 떼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이것을 공제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 집수리사업을 공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220만 원 받고 자기가 투자를 하고.
  주택과는 안 떼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거기는 안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떼고 300만 원 받고,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실제 어려운 분들이 대상자가 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래서 지금 그게 형평에 안 맞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주택과 것을 신청하려고 하고, 또 경로장애인과에서 주는 것이 좀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길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두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우리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주거급여를 갖다가 국가에서 매달 2만 원씩 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덜 주든지 해야지, 왜 그것을 떼 가지고 공제하는 식으로 재원을 만드는 게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건의해서 없어져야 할 문제겠지만…….
  300만 원과 220만 원과 대상자가 다르면 모르겠어요.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대상자가 다르면 이해를 하겠는데, 주택과는 300만 원 주고 여기는 220만 원 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투명성, 집수리 했을 때에 집수리 기자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연 투명하냐, 이것을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실제 거기 집수리하는 내역이나 자체 사용내역 이런 모든 부분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한테 그것을 알려주라고 하세요.
  자기 집을 수리했는데 얼마큼 들어갔는데 이렇게 알려주고 정산서류도 알려줘서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해당기관에 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그 사업은 자기들이 2만 원씩 공제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나중에 집수리가 끝나면 집수리 대상자한테 날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보완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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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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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홍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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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종 합 민 원 과 장	김진성
건 강 체 육 과 장	이용연
국 민 생 활 관 장	최규철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직무대리 정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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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