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74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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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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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2월 17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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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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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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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대리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도시공원과,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주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최용식.
  산림보호담당 조웅연.
  석산관리담당 황병선.
  2014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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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환경녹지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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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시즌에 가장 산림과에서 할 것 중에 하나가 산불방지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직원들 의복도 보니까 산불방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옷을 입고 오셔서 제가 볼 때에는 각오가 대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정월대보름이란 말이에요. 정월대보름쯤 되면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쥐불놀이를 많이 하는데 이 쥐불놀이를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병해충 방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전래적으로 이렇게 쥐불놀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산불요인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그 문제를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가지고 쥐불놀이를 할 수 있는 날을 선택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쥐불놀이가 없는 읍면동에서는 산불감시요원, 진화요원 1명만 남겨놓고 전부다 그쪽 면으로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면에 대해 지정된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 공익요원과 또 산림과 직원들이 전부다 출동을 해가지고 전부 다 소각을 미리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1일 날 읍면동별로 다 끝납니다.

○이상열 위원  저번주 금요일인가 보니까 쥐불놀이를 해가지고 제방이 불이 났어요.
  만약에 제방 같은 데에서 불이 나게 되면 그것을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장이 출타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초동진화하기가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상체계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하고 마을이장님하고 어디를 갔는데 전화가 와요. 제방 쪽에 둑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둑에도 우리 도에서 해가지고 생태공원화 시켜가지고 나무 식재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이 번지다보니까 나무가 고사를 하는 사례가 제가 볼 때에는 왕왕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들을 비상체계망을 갖춘다든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지역들에 산불감시요원이 있는데, 대략 2~3명 정도 있나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그분들과 계속적으로 연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마을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짜증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불이 날지 모르고 출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이 나다보니까 마을이장한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비상체계망을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물론 도나 시나 똑같습니다마는 우리의 자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그게 조그마한 불이 번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목근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불을 먹어버리니까 여름에 태풍 불고 어쩌고 하면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종의 쥐불놀이를 함으로써, 물론 옛날부터 그게 병충해 방제효과가 많다고 해가지고 쥐불놀이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게 큰 소득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쥐불놀이를 해오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발화가 되고 이런 현상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라도 그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듣자 하니까 쥐불놀이가 병충해 방제에 큰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쥐불놀이를 하다보니까 그게 발화의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도 시민들한테 계몽·계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시기적으로 산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호수 지정을 우리가 하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보호수 지정에 따른 혜택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똑같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다릅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호수 지정을 받을 만한 굉장히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보호수가 지정이 되려면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 하에서 지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 어떤 제약조건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된 것 같으니까 보호수 지정에 따른 예산을 좀더 잡으셔가지고 그 보호수 지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데 저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보호수 지정을 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수시책으로 미륵산 산림복원사업을 2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합니다.
  산림복원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복원에 앞서 가지고 여기 샛길 폐쇄도 있고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밟고 간 길은 절대 훼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등산화를 신고 밟고 간 길은 반드시 훼손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구계획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이상 거기가 다른 샛길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지 않는 어떤 계몽운동, 이런 것들을 병행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20개 노선 중에서 11개 노선은 폐쇄를 하고 9개 노선만 살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노선을 죽였을 경우에 시민들이 등산을 해도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안 간 길로 가고 싶어 하는 이런 충족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3년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잘못된 점을 시정해가면서 다음에 또다시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해보는데, 하여튼 폐쇄된 등산로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친다든가 해서 완벽하게 그 부분만큼은.

○김정수 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계몽운동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제일 잘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업무도 여러 가지로 과중하겠지만 계몽운동을 통해서 폐쇄된 데는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산불 저도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국립공원도 산불 때문에 통제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가을철 통제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통제가 됩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국립공원도 2월 15일부터 5월 15일,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통제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 대책에 보면 통제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근방 주위 산 다니면서는 통제를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산불문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림보호 측면에서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전부 하지만 이 산불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감시원들 여럿이 있잖아요. 여럿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24시간 체제로 되는데 우리 시청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비상대기를 계속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분들에 대한 시간 연장하는 것 있잖아요. 24시간 하는 것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지정된 비상대기발령입니다. 그래 가지고 안타깝게도 현업부서로 지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도 현재 휴일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외수당도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하고 논쟁도 벌이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문제에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뭔가 대책을 수립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요일도 그렇고 계속 24시간 대기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당의 그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현업부서 지정은 어디에 어디에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것이 빠져 있어가지고 아마 중앙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시 문제만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도 시에서라도.

○환경녹지국장 하윤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산림청에도 건의하시고 시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 날 계속 나와서 근무하고 계속 근무를 하는데 아무 것이 없으면,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대책을 수립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고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병해충 방제요. 계절적으로 언제 합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보통 숲이 새싹이 나와 가지고 4월 말부터 10월까지 저희가 방제를.

○주유선 위원  4월에서 10월 사이에?

○산림과장 김주홍  예.

○주유선 위원  1년에 방제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해충발생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유선 위원  해충발생에 따라서 그것을 상황을 보고.

○산림과장 김주홍  상황을 보고 한 번 더 할 때도 있고.

○주유선 위원  1년에 1회 할 때도 있고 1년에 2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분기별로 나눠서?

○산림과장 김주홍  예.

○주유선 위원  상황에 맞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주유선 위원  병해충 방제, 본위원이 그것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병해충도 중요하고 산림 가꾸기에 그러한 녹지공간도 중요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그보다는 더 공기에 오염되는 유해한 맹독성, 그런 것으로 호흡기라든가 많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친환경제제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범적이라는 것은 어디 기준을 두고, 어느 구간을 두고 할 예정이십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그래서 일단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시 밀집지역을, 아직 선정은 안 돼 있는데 팔봉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거기가 지금 병해충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많이 일어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4월에 한다고 하니까 산딸기 같은 것 따먹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도 채취할 수도 있고 쑥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독성 일반농약을 살포할 시 반드시 표지판을 해서 그런 것들이 고지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찰방제단 운영을 하시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익산시에는 총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4명이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해요? 이것이 지금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성과는 내고요. 보편적으로 소나무좀벌레하고 소나무재선충에 집중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찰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작은 인원 가지고 과연 예찰이 가능할까, 이러한 우려가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4명이면 너무 적어서 예찰을 위한 예찰이지, 정말 이분들이 가장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이게 4명을 둔 것은 예산부족으로 그런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지금 얼마를 주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정한.

○주유선 위원  정부에서 지정이 얼마?

○산림과장 김주홍  지금 일일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간 며칠을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

○주유선 위원  연으로 하지 않고 일로 나가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일일 하면?

○산림과장 김주홍  약 16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철저히 시키고요.
  이런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몇 명까지 두게 돼 있는가 법적인 제재는 안 받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일단 도에서 내려옵니다.

○주유선 위원  도에서 4명이 내려왔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찰방제단에 나가는 비용이 전체 도비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주홍  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매칭을 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주홍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추려면 4명 이상은 못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너무 적어서요.
  하여튼 알겠고요. 병해충 예찰단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아울러서 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 예찰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예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찰을 하다가 산불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석산 있죠. 석산에서 골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동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오염 원인이 발생을 할 것 아니에요. 비산먼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퀴에 묻어가지고 도로에 먼지를 쌓이게 해서 나중에 건조됐을 때에 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도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석산에서 골재를 싣고 나가는 차량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관리해요? 그것도 우리 산림과에서 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일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서로 공지를 맞춰가지고.

○손문선 위원  보니까 어쨌든 세륜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리고 세륜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바퀴에 물이 많이 묻다보니까 겨울에 추우면 얼잖아요. 얼면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마을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도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원인을 계절에 따라서 발생을 시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석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환경이나 다양한 그런 도로 기반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협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을 해서 석산 대상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근방 보니까 도로 상태도 안 좋고 다 깨지고……. 물 묻으니까 당연히 아스콘이 다 깨지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 결빙되다보니까 다 깨지겠죠. 그리고 세륜시설이 없으면 먼지를 싣고 다니는 것이고, 그 주변에 가다보면 나무 같은 데 보면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주나 우리 현장에서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런 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보호수는 따로 행정에서만 자료를 관리합니까, 아니면 익산시에 보호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있습니다, 보호수.

○손문선 위원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홈페이지에는 아직 안 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바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호수가 되려면 200년 이상 돼야 한다면서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자산인데 보호수를 뭔가 상품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볼 수 없나요?

○산림과장 김주홍  홍보 쪽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반상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홍보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호수를 가지고 어쨌든 나중에는 그 마을의 자산이고 우리 익산시의 가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전에 이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두 그루 정도는 보호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득 중에 있는데 지정하는 게 훨씬 더 어떤 도시개발에서 목표를 두고서 묶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 그 부분만 묶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수로 가자, 이렇게 설득도 하고 있는데 이 보호수 지정이 보편적으로 반대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원인을 저희가 판단도 해보고.

○손문선 위원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마을의 자랑이고 동네의 자랑일 텐데.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게 갖고 있지만 이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내 나무라는 틀에서는 벗어납니다. 내 나무라는 틀에서는 벗어나 가지고 그런 쉽게 얘기해서 주인의식이 자치단체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욕심을 부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익산에 경관이나 나무나 좋은 것들이 사계절 사진전도 하고 이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서 그런 사진공모전이 됐든 이런 것들을 잘 만들면 그것도 익산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텐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륵산 산림복원은 어쨌든 훼손된 등산로나 훼손된 곳에 대한 원상복귀 시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 수종을 선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복원을 시켜서 산림을 원상태로 돌려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미륵산이 마사토 형질로 돼 있고 비가 오면 다 홍수 나고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이 전문가들하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수종이 어쨌든 잘 심고 난 다음에 잘 관리가 돼서 오래 지속되게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배수나 이런 토질에 대해서나 돌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실제 복원된 뒤에 과연 원상태로 생태가 살아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심각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밑에 뭐 깔고 나무 심고 정리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면 싹 고사돼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산림이 복원됐을 때에 사후관리까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미륵산 복원사업이 정비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국장님, 돌아다니다 보면 나무들이 준공공성을 띤 건물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주변에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하니까 병해충 방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그런 곳을 산림과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나, 도시공원과가 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경로당 주변에 병충해가 시작된 시점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어느 부서에서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도시공원과장 배수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서창식.
  조경담당 정창영 계장님은 출장 중이라서 부재중입니다.
  공원조성담당 김재준.
  공원관리담당 김진형.
  소개를 마치고 7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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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환경녹지국(도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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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서 지금 하나로 중앙화단을 보면 소나무가 예쁘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 소나무를 예를 들어서 하나씩 산다고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가 그 전에는 전지를 좀 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지가 좀 안 돼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반송 말씀이십니까?

○김정수 위원  그렇죠, 반송. 이 반송나무가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지만 제대로 잘해 주면 엄청나게 더 아름다울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시찰을 해보셔서 혹시 안 돼 있는 곳이 있다면 전지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소라산 공원조성사업 중에서 우리 남중동 지역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책정이 됐잖아요. 그것을 언제 할 것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실시설계는 바로 2월 달에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올해 중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실시설계를 완료할 때에 우리 남중동이나 신동에 한번 가셔서 이러 이런 어떤 공청회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76쪽에 신용쉼터공원에 5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를 제가 어제 가봤어요. 가서 과연 어떻게 공원을 쉼터를 조성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보니까 연꽃도 지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자연경관을 살려주시고 또 거기에 벤치도 좀 만들어 주시고 모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 혹시 2공단 쪽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영개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공원과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2공단에 잡초제거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이상열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경영개발과에서.

○이상열 위원  그게 분양이 끝났는데 경영개발과에서 지금도 계속 그 사업을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게 공단 관리하는 사무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체적으로?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이상열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2공단 후미 쪽에 보면 거기가 춘포하고 팔봉하고 경계 쪽인데 잡초가 너무 많이 우거져 있고요. 잡초가 있다 보니까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시가 도시공원이나 이런 공원화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기존에 돼 있는 곳들 관리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간혹 그 길을 한번씩 타거든요. 가다 보면 지금은 동절기라 그런데 가을 같은 때에 가면 잡초가 너무나 인도 쪽으로 우거져가지고 진짜 너무 볼썽사나워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심리가 깨끗하면 쓰레기 투기를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느낀 건데 일본은 도로가 너무나 청결하고 하다보니까 진짜 담배꽁초 하나 버리려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2공단 후미 쪽으로 동쪽으로 가보면 완전히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쓰레기 투기도 엄청 많이 하고,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차피 거기 2공단 관리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도시공원과에서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가 후미져서 더 그럴지도 몰라요. 가다가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후미진 곳은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저번에 그쪽을 한번 순찰을 했었는데요. 저쪽 뒤에 보면 그쪽에 고물상들이 몇 개 있어요.

○이상열 위원  맞습니다. 고물상도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보니까 고물상에서 거리에다가 널어놔 가지고 저번에 정리를 한번 시키기도 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봐서 쓰레기 투기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우리가 똑같이 추구하는 바는 깨끗한 익산을 위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적으로 깔끔한 것을 우리가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보이지 않는 곳에도 우리시의 시민을 위한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곳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곳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함열보건지소장 이진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힘찬 기상과 용맹의 청마의 갑오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활발한 보건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가족건강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가족건강도시로서 손색없는 안전한 건강환경 조성에 노력한 결과 2013년 전국보건사업 우수지자체로 발전부문의 표창과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고 2013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우수기관 표창, 2년 연속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 3년 연속 아토피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였고 보건의료현대화사업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39개 보건의료기관을 신축하여 98%의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간 계층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사업,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에 한발 가깝게 접근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는 여성친화 건강도시 질병 없는 익산 실현을 비전으로 2개과 113명의 직원들과 함께 열정을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친화적 가족건강정책을 발굴하여 출산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가족건강도시로서의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증가에 따라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과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생명사랑 행복Again프로젝트, 가족사랑 웰빙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기반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현대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여산보건지소와 도시보건지소 건립을 통해 농촌 및 도시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간 계층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사업,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한의약공공보건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소관업무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드리며 갑오년 한 해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송병준.
  예방의약담당 소경섭.
  가족건강담당 김현숙.
  감염병관리담당 주화성.
  보건민원담당 정영미.
  보건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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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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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4페이지요.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해가지고, 올해 2,000명을 예상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2,000명 예상했습니다. 작년에 2,050명인데 올해는 2,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50명이 줄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더 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난해 2013년도에 애들이 2,050명이 태어났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출산은 2,266명이.

○최종오 위원  그러면 더 플러스 됐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출산은 항상 좀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년 이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출산자에 비해서 건강관리비 지원은 조금 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200명 정도 출생을 하면 거기에 우리 익산시 인구가 사망자 대비해서 출산율이 더 높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사망자보다는 출산율이 높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본다면 인구는 항상 늘어나겠구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올해 인구가 현재 31만 6,000명인가요,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최종오 위원  지금 30만 6,000명.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30만 6,000명.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26만 원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6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통장에다가 해서.

○최종오 위원  현금으로 주는 구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순수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4주 이상된 분들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임신 24주 이상 여성.

○최종오 위원  28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저는 어르신들만 물어볼게요.
  어르신들 3월부터 5월까지 예방접종을 뭘 해 주시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5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폐구균을 5월에 해 주고, 10월 달에는.

○최종오 위원  아니, 5월 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노인폐구균 주사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65세 이상, 49년생이 해당되겠죠.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날짜는 나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아직 못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지금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읍면동에 해 주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읍면동 상관 없이.

○최종오 위원  상관 없이 해 주는 것이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번에는 49년생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 이전 생은 다 맞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노인폐구균, 5월에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하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보건소에서 한번에 합니다. 지금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읍면동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3년도에는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65세 이상자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분들. 65세~75세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분들이 미리 다 맞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접종하면 끝나거든요.

○최종오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에 모현동이면 모현동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예방접종을 맞더라, 이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0월 달에는 읍면동별로.

○최종오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하시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동네 의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올해는 꼭 좀 알려주십사 하는……. 일정이 나오면 팔봉동에 며칠 날 한다 하면 나가봐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5월 1일부터는 연중으로 12월 말까지 다 맞힐 수가 있으니까 오는 분들은 무조건 5분 안으로 접종을 하게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뜻이 아니라 모현동이면 모현동, 그때 보니까 모현동 하는 날이 있던데……. 그래서 아침부터 쭉 서있고 그렇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못갔는데,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전화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현 지역구 의원들한테 날짜가 나오면 모현동은 언제, 삼성동은 언제 이렇게 나오면 연락 좀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유선 위원  우리 익산시가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이 어떻게 구매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입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가 다 똑같은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거의 다 입찰로.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예를 들면 감기약 처방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약은 세 군데가 다 공통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각 의사별로 취급하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합해가지고 회계과로 전체 입찰을 붙여버립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감기를 앓았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각각 약이 다르단 말이에요. 약의 단가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부분이 더 신뢰가 가는가.
  이게 단가도 다르고 물론 이게 감기약이지만 제약회사가 다르다보니까 약효가 덜 있고 더 있고 이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정말 신뢰된 제약회사 있잖아요. 그런 것이 사용이 되는가…….
  물론 입찰을 보니까 단가도 중요하지만 같은 약이라도 효과적인 면에서 높은 것이 있고 건강에도 유해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포커스를 단가에만 맞춘다면 너무나 이것이 지역적으로 나뉘는데 차별화되지 않는가, 라는 우려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이 지적 잘해주셨고요.
  일단은 우리가 각 보건지소, 본소도 마찬가지이지만 다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있거든요. 있는데 제약회사별로 약품은 거의 비슷하지만 의사들이 선호하는 약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주유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의사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것을 파헤쳐 보면 로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면 두통에는 어떤 약품이 더 안전도가 높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신청하는 약이 3개월 단위로 3개월 소모를 다 시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구입을 해 주지, 1년치 이렇게 구입은 않거든요. 그것을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3개월로 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재고량을 파악해서.

○주유선 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좋은 약이라면 3개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이라도 상관이 없죠. 이게 무슨 누구업자 먹여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로테이션하면 안 되고, 그게 정말 시민들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안전도가 높은 이런 의약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을 확실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의료·약업소 지도관리 보면 한의원이나 한약국 이런 데 다 하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이것이 한약재에 대한 불법유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의원이나 한약국은 예를 들면 용이라고 해도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고 불량유통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싼 중국산이나 해서 여름 같은 때는 방부제라든가 농약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과연 행정에서 다루기는 좀 약한데 이런 것 보완책은 없나 염려스러워요.
  시민들이 건강하려고 이렇게 한약을 먹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 유해성분이 잔류돼 가지고 건강이 나빠진다는 사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면 주사 같은 것은 바로 부작용이 나타나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시민건강을 위해서 고민하고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은 한약이나 이런 것을 거의 다 안 쓰고 해서 상당히 그분들이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지금은 건강식품이 많이 나와서, 오메가3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 지금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어떻게든 환자를 끌려고 그렇게 해서 요새는 물리치료까지 의무적으로 다 해주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리고 한약재는 지금 건재상 같은 데 한약재를 염려를 하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놔두면 농수산물인데 절단했을 때에 한약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표준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화 해가지고 유통을 시킬 때에는 그 표준화 교육한 제품만 판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화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은 그렇더라도 원산지를.

○보건소장 박동기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참고로 우리가 감초 한 뿌리도 대한민국에서 생산 안 됩니다. 다 수입하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29개 읍면동에서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보건지소도 없고 진료소도 없는 동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팔봉이.

○소병홍 위원  거기에 진료소, 지소, 병원, 약국이 하나도 없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누차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달라.” 그런데 한다는 게 동사무소 하루에 반나절 나가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동사무소에 장소랑은 충분히 있어요. 여기에서 좀 배려를 해줘가지고 적어도 팔봉 같은 데는 동이지만 농촌 같은 동입니다. 지금 다른 데 같으면 진료소 몇 개는 생겨야 돼요. 2~3개는 있어야 할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해줘요.
  2014년도는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동사무소에 지소, 진료소 짓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한 분이라도 나가서 계속 상담도 하고 성인병들 혈압이나 당 체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보건사업과 쪽에다가 얘기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쪽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상주는 못하지만 횟수는 늘리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조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 난임부부 하는데 저쪽 과하고 여기가 겹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방 쪽은 저기에서 하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난임부부를 한 군데에서 통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양방 체외수정, 인공수정은 이쪽에서 하고, 한방은 저쪽에서 하더라고요. 한방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데이터를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난임이라고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성공률이 높은가 그런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 군데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통계나 이런 것이 정확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소장 박동기  어차피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 사업주체가 한의약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소병홍 위원  이쪽에서 가고 저쪽에서 가고 왔다 갔다…….

○보건소장 박동기  양방에서 하는 것은 보건지원과에서 하고 한방에서 하는 것은 보건사업과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은 서로 데이터가 정확히 비교도 해보고.

○소병홍 위원  난임부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방이냐, 양방이냐 방법상에 나눠지는 것이니까 한 군데에서 컨트롤 해야 할 것 아니냐.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2013년도에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20일 날 저희들이 발표를 할 것입니다. 발표를 해서 복지부에서도 오라고 하고 도에서도 모시고 저희들이 한방사업을 발표를 하는데, 저희들이 복지부를 가 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한방도 우리 양방하는 난임사업에 포함을 시켜달라.’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표준화가 된, 쉽게 말해서 과학적인 표준화를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거든요.
  업무를 합하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소장님 말씀 이해가 가요. 한방이라는 게 표준화 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률은 내가 어디 데이터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렇게 하면 전부 한방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난임이라고 누가 선정을 해주냐 이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을 난임이라고 해놓고 한방 왔다 갔다 해서 임신했다고 성공률로 뽑는가.

○보건소장 박동기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일단 불임이라는 진단은 양방에서 받았어요, 산부인과에서.

○소병홍 위원  받은 사람이 치료해가지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 요점은 난임부부의 치료는 한방 방법상에 나가니까 한 군데에서 컨트롤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24곳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옛날에 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별정직 6급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일반직 6급으로 바뀌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진료소에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두 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직으로 계신 분들이 퇴직하면 재선발해서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공개채용으로 앞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계약 끝나면 시험을 다시 봐가지고 공개채용을 봐서……. 지금 제도가 공개채용하는 식으로 다 지금 하고 있어서.

○손문선 위원  그분들은 계약기간을 몇 년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3년 했는데 이번 9월 달에 아마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년 하면 일반 무기계약이나 이쪽하고 관계가 없는 직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계약할 때에 기존에 그렇게 2년하고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원래 2년 이상 계약을 하면 비정규직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무기계약 채용을 우선하게 돼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그 방침이 일반직화 되면서 다 공개채용으로 그렇게 인사방침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잘 몰랐는데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두 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앞으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어떤 처우를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게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시에서도 처우 관련된 대책은 마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그분들을 앞으로 지금 신규채용을 하다보니까 육아휴직도 생기고 그래서 1년 이렇게 생기면 공백기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은 지금 급여가 일당 5만 원 선이거든요. 그런데 5만 원 받고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정해서 그런 분들은 그래도 진료원으로 계속 경험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할 때에 대처를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체근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은 너무 단편적인 거니까, 실제 예측이 불가능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비정규직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 신분보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3년은 그게 뭐 특별히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보건소장 박동기  그때 그분들하고 개인별로 계약을 3년으로 했거든요. 비정규직 2년하고 별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국가에서 예외규정을 둔 것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때는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계약이 아주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도 아마 찾아보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근무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주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과도기에 두 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손문선 위원  그분들 처우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계약기간 끝나면 새로 채우니까 나가시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럼요.

○손문선 위원  그분들 다 간호사들일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간호사로서 소정의 6개월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이 현재 총 예산이 21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얼마 확보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전체 다 확보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확보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확보해가지고 이것은 부족분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은 거의 다 지었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것은 다 짓고 그 옆에다가 그 레벨을 맞춰가지고 아마 폐기물처리를 이번 주에는 처리를 하고 1월 7일 날 착공은 했는데, 11월 말이나.

○손문선 위원  거기 노인복지회관이 올해 개관하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올해.

○손문선 위원  보건지소는 언제 개관하려고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1월 중에.

○손문선 위원  날짜 차이는 좀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A형, B형 해가지고 거의 독감처방도 B형인가 이런 것들은 옛날 신종플루 때에 처방했던 약 타미플루를 다 처방을 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타미플루.

○손문선 위원  그래가지고 타미플루가 없어 가지고 지금 비상 걸리고 그런 것 같던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B형 감기 걸리면 그냥 무조건 타미플루구먼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ILI 라고 해가지고 인구 1,000명당 감기환자수 모니터링 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48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대유행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그 환자의 1/3 정도가 검사를 해보니까 H1N1이라고 옛날에 소위 신종플루 바이러스.

○손문선 위원  B형독감이 전부다 신종플루 유형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바이러스 A, B, C가 있는데 바이러스A에 H1부터 H16까지 있고, N이 1부터 9까지 있어요. 거기에서 H5N1, 지난번에 2009년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하고 똑같은 바이러스입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독감 걸리면 전부다 타미플루 처방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타미플루가 실은 지금 독과점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것 과잉처방 아니에요? 옛날에 타미플루 처방 받으면 감금해놓고 격리수용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감기만 걸려도 다 타미플루 처방해버리니까……. 약도 3일 처방이 아니라 5일 이상 먹어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손문선 위원  좀 저는 과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박동기  한 통에 10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일주일 처방을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옛날에는 감기 걸리면 3일 정도 처방을 했는데 요즘은 5일 이상을 먹어야 타미플루를 처방을 하니까……. 국가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한 것인지 의사들이 재량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부족분이 언론에서 이렇게 되니까 본부에서 1,300만 명분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위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출을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약국들 조사를 했더니 상당량이 관내에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감이나 이런 것을 맞으려면 시내로 나와야죠?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현재요?

○손문선 위원  예, 현재.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는 독감을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하면 옛날에는 일정한 연세 이상 같은 경우는 날짜를 지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투약을 했잖아요. 보건소에서 했는데, 농촌에 있는 애들이 법정예방접종을 하든 아니면 독감예방접종을 하려면 그쪽은 병원이 없다 보니까 시내에 보건소를 오든 아니면 일반병원을 방문을 해야 하는데, 보건지소에서는 독감접종 이런 것은 안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유료도 아마 우선 유료대상자는 아니고.

○손문선 위원  보건소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독감예방접종 하고 싶어도 보건지소에서 안 해주나 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초등학생은 우선대상자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의무대상자들 외에 약을 안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두 가지가 있어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지 않습니까. 무료는 정확히 65세 이상이거나 유공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딱 돼 있고, 유료는 50세에서 64세까지 유료접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만약에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전에는 학교 다니면서까지 예방접종을 해줬는데 요즘은 안 하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촌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시내야 일반 소아과도 많고 보건소도 많고 그러니까 가서 맞으면 좋은데요. 요즘 같은 독감이 유행하는 시절에 농촌에 있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감주사를 맞으려면 굉장히 원거리를 와서, 그것도 시기를 놓친다든지 조건이 안 되면 투약을 못 받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각 초등학교나 그쪽 어린이집하고 협약을 체결을 하시든지 해서 보건지소에서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어차피 의사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유행성바이러스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요새 독감이 유행이 돼서 그렇지, 실은 12월 달에 저희들이 종료를 했거든요. 종료를 했는데 아마 시중에 지금 백신이 없어요. 없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AI 때문에 긴급하게 100개를 급하게 비축을 해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처분 들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대비해가지고…….
  그것하고 모 병원에 있는 50개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150개 정도를 익산시내에서 가지고 저희들이 살처분을 위해서…….
  일반병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어르신들이야 자기 기간 내에서 하니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집 원생들하고 보건지소하고 일정하게 독감이나 이런 예방접종 문제를 기관체결을 하더라도 굳이 시내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예방접종 하려다가 또 기간 놓치면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어린이시설들하고 정보공유를 하셔가지고 지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출장까지는 못가더라도 있는 의료시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정예방접종도 이제는 거의 일반내과나 소아과로 다 정착이 돼 가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비용상환으로 2:8 정도 이상으로.

○손문선 위원  보건소에서 20% 하고 80%는 일반병원에서 다 하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지정병원에서.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딱 두 가지만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에 해충방제사업비를 배분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똑같이.

○위원장 대리 김충영  그냥 똑같이 나갑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위원장 대리 김충영  인구대비도 없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런데 면 단위는 면적이 크다고 해서 더 달라고 하고 모현동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더 달라고 그러는데, 기준을 그렇게 주다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원도심 지역에 가면 폐가, 공가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업건축물조차도 사람이 살지 않는, 영업도 안 하고 방치된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누구도 방역을 하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엄청 나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분의 피해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를 잘 해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우리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작년에 사업보고를 받을 때에 원래는 복지관보다도 보건지소가 먼저 짓게 돼 있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작년에 시장님이 말씀을 좀 잘못하셨더라고요.

○위원장 대리 김충영  보고서를 지금 찾아봐도 똑같습니다. 보건소가 먼저 지어지고 그다음에 복지관이 나중에 지어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행정의 신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앞서갈 것도 없는데 막상 사업은 지금 복지관은 올 6월이면 개관을 합니다. 이미 건물은 4월이면 준공이 끝나고, 그리고 보건소는 지금 기초단계에 있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 것을 보면 주민들한테 행정의 신뢰가 너무 망가지고 있다. 의원이 얘기한 것도 거꾸로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일은 또 거꾸로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사업보고를 할 때에도 앞서 가지 마시고 딱딱 됐을 때에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 신뢰를 쌓는 길이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에 최영완 담당입니다.
  건강증진에 정노순 담당입니다.
  건강지원에 안태순 담당입니다.
  한방사업에 한명란 담당입니다.
  지역보건에 황신숙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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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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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분야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한방난임사업입니다.
  마침 본위원이 한방건강검진 허브사업소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아서 활동하다보니까 난임부부에 대해서 한의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각 위원회에 들어서 참여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소감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특히 대개의 경우 어떤 지원사업을 보면 그냥 지원해 주면 결과보고서가 없는데 이 사업은 결과보고서를 하고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워크숍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보고대회.

○주유선 위원  보고대회를 갖고 이러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8명이나 이렇게 임신이 됐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보고를 들으니까 30명에서 5명을 더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전국에서 제1호의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돼야 이 사업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욱더 확보해서 이렇게 정말 난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도 생기고 또 남편이 여러 가지로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불행한 일도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더욱더 이 사업에 대해서는 5명이 아니라 더 예산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앞으로 예산확보는 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5명만 증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는 정말 우리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의사님들이 총 10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참여한 한의원이 10개소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회다보니까 그분들의 고충이나 그런 것을 보면 본인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지원액보다 혹시 태반이 약할 경우에 낙태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외에도 계속 이렇게 보약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원활한 의지가 열정이 있더라도 요즘은 한의사들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역점적인 사업을 한다면 전국에서 ‘익산에 가면 이렇게 가임되는 사례가 많더라.’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현장에서 참여한 한의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으로 앉아있는 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행정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릴 테니까요. 여성으로서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가정이 가장 평안해야 국가도 평안한 게 아니냐.

○소병홍 위원  질병 중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물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유명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치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그 답을 원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암도 있고 불치병에 에이즈 다 있지만 제일 무서운 질병은 현대사회에서 치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치매계획이 있는 것을 봤어요. 익산보건소에서는 찾기 쉽고 이렇게 예방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할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환자도 문제지만 거기에 간호하는 가족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어떻게 간호를 해야 가족분들도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건강히 살 수 있는가 하는 방안도 찾아서 저희들이 안내서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도 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포괄적으로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저쪽 과에서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 과 소관이더라고요.
  지금 익산시에서 보건소, 보건진료소, 병원, 약국 하나도 없는 동이 하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팔봉동 하나 있는데, 여기 과에서 일주일에 반나절 나오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을 좀 늘려주시고, 아까 한 얘기 또 하는데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인력여건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하튼 노력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저쪽 과에서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 소관이더라고요. 과장님이 꼭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감안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가 올해 치매부분에 중요한 원년으로 삼겠다고 정책발표도 하시고 시장은 치매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날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치매부분은 문제는 치매를 예방하는 부분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문제 그리고 치매 이후에 계속 투약이나 관리하는 문제, 다양한 기간별로의 역할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걸린 뒤에 사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안 걸리게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 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해당과하고 서로 협약을 하든 노력을 하든간에 거기에 대한 보건소도 한 역할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이나 노인 관련된 노인대학이나 거기와 보건소와의 그런 관계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치매를 안 걸리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해서 꾸준히 검사를 한다든지 어쨌든 놀이나 정신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꾸준히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별검사를 지금 하잖아요. 몇 세 이상부터 하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60세 이상부터 합니다.

○손문선 위원  선별검사를 어쨌든 빠짐없이 해서 거기에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없이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선별검사 하면 조사만 해도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선별검사해서 조기에만 관리를 해줘도 약으로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크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진행속도를 늦춰준다든지.

○손문선 위원  그래서 치매 걸린 뒤에 관리는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고 일반 전문의료기관에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하거나 하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치매를 안 걸리게 하는 방법하고 치매를 조기선별해서 약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책을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꾸준히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가정에서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가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돼서 이렇게 풀어가려고.

○손문선 위원  저희가 유병률이 이천 몇 명 정도 보죠?

○보건소장 박동기  8.9%라고 나와 있는데 그보다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65세 이상이 8.9%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3,800여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임산부 관련된 영양플러스사업을 하면 우리가 식단을 만들어가지고 부식재료를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 이후에 이것을 공급 받은 분들에 대한 신체나 이런 것에 대해 꾸준히 체크를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사전, 사후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영양결핍이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영양상태가 좋아지면 저희들이 수료를 시키고 또 다음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좀 꾸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한방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한방난임치료를 주장한 게 제가 처음 주장을 했을 거예요. 난임치료를 좀 해보자고 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는 다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부여는 안 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보니까 양방이나 한방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23%대 정도로 양방이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서.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경비는 더 적게 들고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임산부 몸에 큰 데미지가 없고.

○손문선 위원  아까 보고서 재원에 보니까 세계적인 통계나 국내양방통계나 한의약 쪽에서 한 통계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이 한방에 의한 난임부부 치료도 어느 정도의 위치와 동등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지속가능 여부를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또 5명 늘려가지고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35명.

○손문선 위원  한 2~3년 하다보면 통계치가 균일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학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표회 정도의 수준은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익산이 나름대로 한방을 통한 난임치료에 대한 통계를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일정하게 대한민국한의학회나 세계적인 학회 속에서의 한방을 통한 난임치료에 대해서 일정하게 학습적 가치까지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까지 목표를 두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도 반영을 하려고.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1년 했기 때문에 섣불리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것은 어느 정도로 치료방법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는 동안에 열 분이 2주에 한번씩 만났어요. 자기 치료하는 방법을 공유해가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익산시 한의사회하고 원광대한의대하고 3개가 서로 컨소시엄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는 시술 중간에 열 분이 만나서 자기들이 이번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통점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종합이 되면 올해나 내년에 가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감기약하면 감기를 어떻게 치료하라는 매뉴얼이 나오면 아마 그런 것이 치료로 채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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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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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홍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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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보  건  소  장	박동기
산  림  과  장	김주홍
도 시 공 원 과 장	배수문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함 열 보 건 소 장	이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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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