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74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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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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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2월 18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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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3.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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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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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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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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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홍달입니다.
  의안번호 1480호로 2014년 1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윤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취방지법이 법률 제11259호로 2012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 지역 내에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3년 8월 9일 조례 제1341호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제8조제3항 악취대책민간협의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1명에서 부시장과 민간위원 2명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민간협력과 악취대책민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30일에서 2014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민간위원으로 한정하였던 위원장을 민간위원과 부시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이 검토보고서하고 국장님이 보고한 것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하고 민간위원으로 하고자 함.’ 위원장이 둘이라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둘이에요. 왜냐하면 ‘부시장과 민간위원’ and이니까 둘이 다 위원장이라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충영 위원  그 밑에 보면 ‘2명으로 하되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도록 한다.’ 이 뜻은 뭐예요?
  그 중에서 회의를 할 때에 하나씩 호선해서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닙니다. 그 얘기는 부시장님은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민간위원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충영 위원  두 명인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위원장은 둘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충영 위원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도록 한다.’ 그러면 부시장도 호선에 포함되잖아요. 민간위원 중에서 한 명을 호선해야 맞잖아요. 이 설명이 좀 잘못돼 있어요.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그러면 민간위원 여러 명하고 부시장하고 합쳐놓고 거기에서 한 명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부시장을 뺐어야 맞는 것 같고요.
  그냥 짧게 할게요
  잘 보세요. 주요내용에 보면 단어들이 좀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상열 위원  국장님,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위원장을 두 명으로 하는 사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민간협의회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을 하도록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그러냐면 모든 위원회를 보면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단일 위원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면 되는 것인데, 차라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낫지 않나요? 만약에 두 분 다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회의집행을 누가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의제21 같은 경우에도 공동의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부시장님이 의장이고 또 산림조합장이 의장이고 공동의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공동위원장으로 가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

○이상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든 어디든 보면 위원장이 한 분이지, 공동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 공동위원장 체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민관협치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협치라는 말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다룬다, 통치한다, 운영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이상열 위원  나는 특별하게 공동위원장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보면 물론 때가 되면 ‘조례가 잘못돼서 또 개정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한번씩 다룰 때에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조례개정안이 나왔어야 하지 않느냐.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번에도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안건 운영하면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 관하고 민의 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안건상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건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위원회 악취대책협의회가 총 몇 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25명입니다.

○이상열 위원  25명 중에서 관에서 하시는 분하고 민간하고 몇 명, 몇 명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공무원이 7명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18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런데 지방의제라든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조례라든지 어떤 기구를 보면 거의 다 이렇게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단일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협의체의 어떤 서로 간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한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공동위원장 체제가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관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민간인이 위원장을 함으로써 동등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도 다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에 두 분 다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진행은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민간인이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것도 민간위원장하고 부시장하고 예를 들어서 ‘정, 부’ 이런 체제가 갖춰져야 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상열 위원  공동위원장으로 했을 때에.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의제21 같은 경우에도 공동의장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민간인 위원장이 출석을 안 했을 때에는 우리 부시장님이 대행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생각하고 부시장님 생각하고 의견을 합치해서 안건을 만들고 또 회의상정도 하고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게 뜻은 알겠는데 얘기가 매끄럽지 못해요.
  부위원장님은 이제 없어집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공동의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은 필요가 없죠.

○소병홍 위원  부위원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구먼.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면 이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두 명이 하든, 세 명이 하든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시장이 부위원장을 하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대개 하더라도 위원장을 두 명이 하든, 세 명이 하든 부위원장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없애 버렸구먼.

○환경녹지국장 하윤  공동의장이 있으면 두 분 중에 한 명은 나올 수 있으니까…….

○소병홍 위원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얘기하면 그렇게도 되지만 대개 이런 조직이나 단체에서 정과 부가 있는 것은 거의 다 일반적인 예예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짧게 할게요.
  아까 공동위원장 체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협의회는 무게중심을 비슷하게 두기 위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한다는 것에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거기에 조항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회의주제는 누가 사실상 한다, 이런 것이 그 위치를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원래 단일위원장 체제였으니까 그런 룰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다보면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하다가 싸울 수도 있어요. 공동위원장이 이렇게 똑같이 앉아가지고 누가 회의를 더 주제를 하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의제21을 운영하는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문제가 안 터질 때에는 괜찮은데 첨예한 이슈가 터지면.

○위원장 김정수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두 의장님이 협의를 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한 분이.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왜냐하면 저번에 저희들이 악취관리 지정할 때에 회의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합의를 해서 안건상정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상정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막상 사의권이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상정은 됐어, 둘이니까 합의를 해서 상정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또 사의권 문제가지고 첨예한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위원장 체제로 가면 다른 부분도.

○환경녹지국장 하윤  종전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원래 조례를 처음 만든 취지는 행정이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신뢰를 가지고 힘을 실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민간을 위원장으로 해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곱 분이 들어가시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은 각 하수과나 청소과나 환경위생과나 각 과장님들 들어와 있고 거기에 국장님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농업기술센터나 하수과나 다 환경 관련된 국에 소속된 과장님들이 다 컨트롤해서 시가 민간대책협력기구에서 결정한 부분을 추진할 이런 부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라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을 위원장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행정조직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국을 뛰어넘는 속에서 책임에 대한 회피, 방관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민간이 위원장을 하면서 행정이 좀 관망하는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하고 관하고 공동으로 위원장을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평생학습협의회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시장이 인사말이나 시 추진계획을 발표를 하고 나머지 의사결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원은 위원장한테 넘겨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익산시가 악취방지 노력을 하는데 민 중에 각 단체, 동네대표들 그다음에 각 기업체 환경기술인들 그다음에 시청공무원들을 튼튼히 컨트롤하고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현재 상태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책임 있게 담보하고 민간도 같이 끌어당기고 하려면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공동위원장 부분도 우리가 십분 고민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주요내용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충영 위원  국장님, 이것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시민 이쪽에서 한 명 하는 것은 공무원이 1/3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것은 다 시민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들어가서 ‘2명으로 하되’ 지금 이 수정하는 것이요.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는 거잖아요. ‘부시장과’ 하면 부시장도 넣어놓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어떤 부시장에 대한 책임을 더.

○손문선 위원  문법적으로 해석을.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면 여기에 ‘과’자를 빼고 콤마를 찍어주시죠.

○김충영 위원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부시장 하고 콤마 찍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이게 쉼표를 찍어야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쉼표가 들어가야 끊어져요. 부시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 하면 사실은 한 명의 위원장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시장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부시장’하고 콤마 찍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습니다.
  이것 중요해요.

○손문선 위원  김충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충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영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8조제3항 중 ‘2명으로 하되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를 ‘2명으로 하되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충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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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익산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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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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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홍달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로 2014년 2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14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계약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위탁기관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교수 등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 기간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의 공익성 확보, 고객맞춤형 서비스 향상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재계약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3년도 익산시 민간위탁기관 경영평가결과 마동도서관이 관리역량 및 고유사업지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고,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계약 찬성으로 의결된 점 등 재계약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마동도서관 운영관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가 9명 중 6명 재계약 찬성으로 의결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 9명이 총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당초 시의회 개회 중으로 인해서 의원 한 분하고 국장님 두 분이 부득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 중에 도서관 운영위원장인 양점수 위원장님.

○주유선 위원  도서관이면 시립도서관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익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대표로 참석하시고요. 의원님 대표로는 우리 소관의 손문선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여기 관계자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이나 행정 이런 부분에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행정관계자에 두 분 국장님하고 황호열 의원님.

○손문선 위원  저 아니에요.

○주유선 위원  참석한 분이 6명이라는 거잖아요. 9명 중 6명이 적격하다고 의결을 해 주신 거라는 얘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저는 여기에서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 해당 이해당사자가 많이 돼서 어떤 과반수는 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과연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적격심사를 했는지, 고민을 하면서 했는지 그냥 심사를 위한 심사였는지 조차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에 도의 감사 받을 때에 징계 받으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물론 징계를 한 이후에 제대로 잘 이루어졌겠죠? 해당 도서관에서는 징계 처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졌겠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징계사유가 뭐였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징계사유는 심사위원 구성에 관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심사위원 심사과정에서 계량적 평가하고 적정성 평가방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구성에 관해서 적격성여부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도 이 도서관 안에 업체가 두 개가 들어와 있던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그럴 경우에도 예를 들면 계약주체가 도서관장으로 해야 되는데 총장 계약이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업체가 들어온 실적이 낮았는데도 좀 높이 평가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없이 이렇게 의결이 됐다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다. 뭔가 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심사위원의 자격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 심사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지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파악을 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소속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신문 보도된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총액인건비제가 명분이었고 그다음에는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문성, 서비스 질 향상, 그렇다면 데이터로 나타나는 것은 이용객 수예요.
  우리가 2년간 지금 한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3년째.

○주유선 위원  3년 계획이던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3년간 했을 때에 이용객수가 우리시에서 가장 많았을 때와 지금 현재의 평균치와 어떻게 다르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계량적으로 단순수치 비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마동도서관이 운영됐을 때에는 마동하고 영등하고 두 군데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용자 통계와 현재는 그 이후에 부송하고 모현이 더 생겼거든요. 도서관 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거든요. 그런데 4개 도서관의 접근성이 현재 떨어지는 것이 마동도서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전과 위탁 후에 전체적인 이용자 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전 2010년도 통계를 보면 38만 명이 연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작년통계를 보면 37만 명, 1만 명의 차이인데 이것은 1만 명의 차이도 중간에 수리를 한다고 문을 두 차례나 장기간 닫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이용자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개 도서관을 더 분산해서 이용, 왜냐하면 익산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용자는 거의 100만 가량이, 배 이상 증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2010년도 이용자가 총 109만 6,439명인데 2013년도는 193만 2,406명입니다. 거의 배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성장을 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 그러니까 모현도서관과 부송도서관의 개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영향도 따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관심을 가져요.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거기에서 어떤 기능보강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 부실한 내용을 어떻게 보완하는가, 뭔가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면 그 자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지원책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부담 없이 부탁만 하면 다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주대한테, 물론 전라북도권이라고 하지만 타 지역한테 이렇게 계속 재위탁을 해줘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지역 경제하고 가장 밀접한 데가 원광대 아닙니까. 원광대인데 지금 원광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네, 한방병원이 폐쇄되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어차피 총액인건비제에 줘야 된다면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학교를 우리가 정말 윈윈하는, 상생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지, 왜 재위탁을 이렇게 주고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것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 원광대도 그 인프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측면으로 우리시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왜 또 주나, 전주대가 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계약 위탁서를 보면서 참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 생각을 굳이 말씀을 드리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2011년도에 위탁접수결과 원광대에서는 접수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원광대에서 접수를 했는데 평가방법을 달리 해서 전주대가 된 것도 아니고.

○주유선 위원  그때는 배부른 원광대였고요. 지금은 3년이 지나서 상황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학교가 위기 아닙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은 재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시가 정말 함께 파트너십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도 원광대에 한번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보고, 재계약할 때에는 시장님이 총장을 만나서 이렇게 어필한다면 이것은 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애향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원대한테 가지 말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이러할 때에 정말 파트너십 있게 담당자를 만나고 총장을 만나고 여기 담당 관장님이랑 해당 과장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지역발전상생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재계약만 전주대에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인프라가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보면 전문성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는 도서관 관련된 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원광대에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대학에는 없고 대학원에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학원에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대학원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원광대학교에 자체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업체도 다 전주에서 들어온 업체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도서관에서 들어온 업체도.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업체는 전라북도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인력은 100% 익산시 인력입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사립문고가 연합회로 들어왔겠죠. 그렇지만 익산이 많겠습니까, 전주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않고 재위탁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 재위탁을 해줘버리면 동의안이 끝나버리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한 행정에서는 고민을 않나, 이런 안타까움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번에 21개 민간위탁시설에서 평가순위가 낮고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1개 시설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주유선 위원  우수죠, 최우수가 아니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우수인데 실제적으로는 1등입니다. 점수가 총점에서 또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재계약을 갔고요. 어차피 또 인센티브도 있고 우리 민간위탁조례에도 재계약을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2년으로 짧게 단축을 했거든요. 2년 후에 원광대도 참여를 권장을 해서라도.

○주유선 위원  예, 앞으로는 향후 그렇게 오픈마인드를 가지시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 위탁기간에 대한 경영평가를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2년에 한 번이요.

○김충영 위원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그런데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번에 하는 거고,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할 거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예.

○김충영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관리역량평가 30%, 고유사업평가 70%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솔직히 이 평가내용 자체를 보면 저는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다 작성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평가를 해요.
  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내라고 하면 다 좋게 써서 내지, ‘내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써서 낼 것 같지는 않아서…….
  그리고 이게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재밌는 것은 올해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온 것들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이 경영평가를 처음 시행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 추이도 좀 지켜볼 텐데 21개 기관에서 했는데, 하여튼 마동도서관은 높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1등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7개 기관이 우수, 양호에 들어있고 4개 기관이 보통과 미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미흡이 된 데는 불이익을 주도록 ‘재계약 탈락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면 우리시가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이것을 정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떤 %도 없고, 예를 들어서 몇 %를 우리가 우수로 보고 이런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21개 기관에서 우수와 양호가 이미 17개 기관이 된 것을 보면 점수가 굉장히 후하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21명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17명이 굉장히 앞쪽에 있는 거예요. 반절이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평가, 그러니까 21개 기관을 평가를 했는데 17개를 앞쪽에다 놨어요, 그냥.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물론 자료제출은 운영기관들에서 한 자료이지만 그래도 제3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아세요? 국장님 거기까지는 모르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

○김충영 위원  담당부서는 아니니까 모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거기에서 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왔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6명이 출석을 했는데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에 도서관에 관련된 과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학부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예,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학부도 있고 대학원 과정도 있고요.

○김충영 위원  학부의 명칭이 정확히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문헌정보학과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이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재위탁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공고해서 기관을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재계약은 아까 경영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면 계속 연속이 아니고 재계약은 횟수 제한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위탁선정을 않고 재계약을 계속 해나갈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적격심사나 의회 동의를 얻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렇게 알았는데, 위탁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재계약은 위탁기간 이런 것을 안 받기 때문에 한두 번은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공정하게 받아가지고 재위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 얘기가 틀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그간에는 재계약이라는 이런 절차는 아마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요, 재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다만 경영평가조례가 생긴 이후에 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재계약을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맞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재위탁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몇 년이면, 몇 년, 그리고 그때 줄 때에는 꼭 위탁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중간에 한두 번은 재계약으로서 선정과정이 없이 그대로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그것은 아닙니다.
  적격심사하고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소병홍 위원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하고 나머지는 재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부서검토의견에 ‘재위탁보다는 재계약방식이 좋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썼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 한두 번 지나면 재계약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공정하게 재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 부서에서는 재계약을 판단을 했던 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에서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재계약을 했고요. 이런 데는 보통이나 미흡이면 당연히 재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재계약이 계속 갈 수 있는가, 적어도 몇 번에 한번씩은 공정하게 재위탁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마동도서관에 이제까지의 위탁인건비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정근거가 있나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인건비가…….

○김대중 위원  인건비가 13명에 3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가 산정기준이나 어디에서 나왔던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보면 관장의 인건비 기준이 그때 초에 계약을 할 때에 7급 수준으로 맞췄거든요.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다음 조례가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7명에 인건비가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일정부분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마동도서관에 대한 인건비가 적정한 수준이라면 여기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일단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저는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저는 심사위원에 들어간 적이 없고요. 그것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황호열 의원님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도서관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공제이기 때문에 시가 직영해야 맞다고 하는 부분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나 학계나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은 도서관은 공공제이니까 가급적이면 관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맞다, 라고 많이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요.
  재계약은 아마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끝나면 평점이 우수하더라도 위탁공고를 다시 내서 재위탁으로 가야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중간시기 정도에 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직영여부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것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아무 대책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직영을 하려면 일정하게 직원에 대한 확보부분도 다 고려가 돼야 하잖아요. 사서를 더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책 없이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한 뒤에 앞으로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런 부분들이 솔직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계약은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로 위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보시고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예.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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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의안번호 제255번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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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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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홍달입니다.
  의안번호 255호로 2014년 2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14년 6월 7일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계약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은 2005년부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아 온 법인으로서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민간의 유연성도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서비스 향상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재계약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3년도 보건복지부의 노인종합복지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았고, 익산시의 민간위탁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2013년 12월 6일 개최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계약 찬성으로 의결된 점 등 재계약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경영평가에서도 우리 복지관이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내역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노인복지관이 정상궤도에 상당히 윗부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거기를 가보면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거기에 어쨌든 사람이 관계성에서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까 파트별로 하면서도 어르신분들도 관계성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리더도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들 때가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안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재위탁과 재계약 문제,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 할 때에는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공개모집해서 했단 말입니다. 2011년도에는 재계약을 했어요. 2014년도에 또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재위탁과 재계약은 모집절차를 밟냐, 안 밟냐 이런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재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재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관련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제12조1에 재계약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저도 읽어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설명이 있는데 그렇게 1회에 한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저도 이 조례 전문위원이 찾아줘 가지고 봤거든요. 그런데 ‘1회에 한한다.’ 이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보편적인 관례에 따라서 한 번 위탁을 주면 다음에 1회에 재계약하고 그다음에는 재위탁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조례에 문자화는 안 돼 있더라도 그게 우리의 보통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처음과 두 번은 여기서 재위탁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재계약으로 갔고 네 번째도 재계약으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지금 우리시 경영평가 조례에 의해서 우수등급을 받으면 재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그렇게 주는 것으로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여기가 잘한다는 느낌은 받고 있고 그래요. 그러나 뭔가 경각심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절차는 한번 재계약을 했으면 한번은 위탁을 주고……. 재위탁을 하더라도 또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공모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절차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적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제 뜻은 알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위원님 뜻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도 좋고, 같은 재계약조례는 아니지만 평가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 이번에 한해서라도 재계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다음에 3년 후에 할 때에는 재위탁으로 해가지고 한번 공개모집도 해보고 그렇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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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의안번호 256번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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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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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홍달입니다.
  의안번호 256호로 2014년 2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 9월 25일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는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는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으로 가족간 갈등문제 진단 및 서비스연계,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통한 역량강화 지원 등 장애인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관련 예방·상담사업 추진 등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고자 하는 센터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 활용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 장애인복지시설들과의 업무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가족들의 아픔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의 민간위탁은 민관이 협력하고 조화로운 행정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며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 민간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에 의원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이 취지는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장애인가족을 위한 센터를 우리시에서도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돌보고 혜택을 주는 조례도 많고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 가족들의 애로사항이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더 맑은데, 정상인인데 너무 힘들다.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끝에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인가족들의 고통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잘 꾸려지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을 자주 저하고도 얘기를 해 주시고, 물론 이게 처음에 하는 것이니까 수탁기관도 좀 잘 선정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잘되지 않으면 저도 ‘이게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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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의안번호 252번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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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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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홍달입니다.
  의안번호 252호로 2014년 1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2014년 8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청소년의 잠재능력 개발과 맞춤형 서비스 향상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은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고 2013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실시한 민간수탁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는 등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인건비를 받으시는 직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15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2억 7,000만 원이네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인전입금 자부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체수익금에서 프로그램 자부담, 이것은 YMCA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담을 낸 것을 말씀하는가요, 아니면 YMCA에서 그냥 내는 자부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프로그램 이용자가 내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이용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예. 법인전입금 1억 8,0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1,300만 원을 쓰셨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돈을 받아다가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이용자한테 받은 돈을.

○김대중 위원  돈을 장비유지비로 1,300만 원을 쓰셨다고 여기에 명시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서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2011년도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위원회할 때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했을 때에도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돈을 걷어다가 거기 안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썼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서류에는 이것은 재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위탁해 줄 거냐, 말거냐 얘기하는 것이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전혀 개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나눠 먹기식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혹시 청소년수련관 시설장비 유지비라기보다 어느 행사 중에 임대료나 앰프 이런 것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임대비로 돼야 할 텐데, 임대도 사업비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 목을 나눠가지고 장비유지비라고 여기에 명시를 하셔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프로그램이 내실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내실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점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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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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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홍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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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경이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환 경 위 생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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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