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74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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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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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2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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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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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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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승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인사에 바뀐 주택행정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 임남길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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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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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7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제 지역구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팔봉동 자료 좀 한번 줬으면 좋겠는데.

○주택과장 양승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여기 보면 모정하고 마을회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황호열 위원  2가지가 중점적입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2가지만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자료 좀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재량사업이에요? 시의원 재량사업?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게 시의원 재량사업비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자료 한번 주세요.

○성신용 위원  도비가 있는데 시의원 재량사업비이에요?

○위원장 임병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구만요.

○주택과장 양승영  시비는 1,5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는 2,100만 원.

○성신용 위원  그런데 재량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시비는 시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도비는 도의원 재량사업비이고.
  구분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70쪽에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중에 사업내용에 어린이 놀이터 들어가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가 위생부분 관련해서 연도하고 위생 점검하고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 안 받으면 철거해야 되는 상황인 데가 있죠?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양승영  기준은 점검기관이 있어서 점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받아야 되는 아파트 대상지가 몇 년 이상 되는 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놀이터 있는 것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 놀이터 위생점검을 올해 안에 다 받아야 돼요?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게 웬만하면 위생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 그 위생검사 받는 것하고 어떻게 조절해서 사업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공동주택 지원사업 5개 단지에 5,2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이고, 소규모 주민숙원 28개 단지는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예산 세워주신 것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그렇게 세우는데 5개 단지, 28개 단지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중에 어린이 놀이터가 포함된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생점검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업은 어린이 놀이터를 보강하거나 어린이 놀이터를 추가해서 시설이 가거나 이런 내용이 충돌이 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어린이 놀이터는 철거를 하려면 우리시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법에 얽매여 있어서 철거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거가 아니라 보완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은 위생검열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준이나 이런 것을.

○이경애 위원  우리 사업이랑 충돌날까봐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기준에 맞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입주자 대표에서 그런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그 기준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을 하실 때 검사기준 여부나 검사결과나 이것을 고려하셔서 사업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제안 드리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양풍물거리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의 사업에 대한 개요는 도로관리과로 업무정리를 해 주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주택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두 군데 부서가 겹쳐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하고 더 연관이 깊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월 13일자 하나하고 1월 15일자 2번에 걸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거기가 만들어질 때 원인자체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시장님하고의 면담에서 보상을 해서 합의해서 결정을 해라, 주택조합하고 합의를 해 라, 이런 결정이고, 예를 들면 15일자 같은 경우는 어양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비용분담이나 명도소송 취하여부나 이런 것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상인들에게 적절한 이주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게 권익위 권고안인데 우리 익산시 주택과에서 올린, 이것에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올리신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주택조합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부서는 주택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쪽에서 각서를 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과장 양승영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주택과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주택과에서 조합에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제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조합이 일반개인이 아니고 조합원이 900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비용부담이라든가, 제일 큰 것이 비용부담인데 비용부담을 하려면 900명의 조합원이 동의를 해 줘야 비용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조건으로 오면 저희들이 중재를 하겠다, 그렇게.

○이경애 위원  그러면 명도소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명도소송은 사유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시에서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풍물거리 상인들이 적절하게 이런 조건으로 할 테니까 중재를 해 달라, 요청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언제 만나셨어요? 상인들하고? 이것 지금 권익위에서 온지가 보름이 넘고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주택과장 양승영  권익위에서 공문 온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라고 온 것은 아니고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권고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한테 의견을 내라는 요지로 온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권고안이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 국민권익위에 올린 이유는 상인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시장님이 제안을 하신 거죠. 도와드리고 싶어도 근거가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권익위에 중재를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안사항이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권익위에 올렸고 답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해결에 나서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얘기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권익위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주택조합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건 주택과인 것 같아요. 2개 과가 겹쳐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 할 필요가 있는데 3월 말까지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화를 하고 협상을 시작을 해야 이게 가닥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명도소송 취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풍물거리 상인들이 저희들한테 중재를 요청하거나 어떤 카드를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도소송 취하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그쪽에다가, 지금 3,000만 원, 4,000만 원 법이 걸려있어서 얼마를 보상을 해 준다한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주택과장 양승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중재요청이 있으면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동주택지원사업 5개 단지 5,200만 원 이것이 원래 2,000만 원씩 아니에요? 1개 단지에?

○주택과장 양승영  지금 예산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아파트에 혜택을 주려고 세대수를 늘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니까 단지 상관없이 2,000만 원 이하로 하겠구만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산 때문에?

○주택과장 양승영  예.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숫자를 줄이지 왜 이렇게······.

○주택과장 양승영  그래도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2,000만 원에 대비해서 비교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 받으면 몇 년 동안 못 받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4년 동안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다음에 무허가건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게 지금 주택만 해당돼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주거용 건축물만 해당입니다. 건물이 1/2 이상이 주거용으로 돼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주택과장 양승영  건물이 반절 이상이 주택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일부 상가가 포함이 돼도 관계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창고 같은 건 안 되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안 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주택만?

○주택과장 양승영  예.

○위원장 임병술  아니, 농촌에 무허가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당 되는가 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주택이 대지가 아닌 경우 있죠, 대지가 아닌 경우.

○주택과장 양승영  타 법에 관계된 것은 아직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으나 오래전부터 대지로 썼던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니까 전답으로 된 데에 무허가주택으로 짓고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어떻게······.

○주택과장 양승영  그 부분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질의회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옛날부터 대지로 된 것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신용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위원장 임병술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평화지구 관련해서 한 마디만 드릴게요.
  지원계획을 보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향후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기반시설 설치비가 LH에 총 납부해야 할 돈이 145억 7,500만 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40억 8,500만 원, 시비가 104억 9,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기 지원해준 것이 75억 8,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비는 이미 국가에서 받아서 전액을 다 지원해 줬습니다. 시비는 현재 35억 원을 지원해 줬고. 향후 우리시에서 납부해야 될 돈이 69억 8,7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성신용 위원  한 70억 원 정도만 지원하면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에서 지원해줄 돈은 그것으로 끝난다, 그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5억 8,200만 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하면 64억 원 정도만 추가예산 편성하면 가능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평화지구가 현재 건축이 다 있잖아요, 집이.

○주택과장 양승영  예,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보상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우리가 이것만 주면 LH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성신용 위원  시민들 머리띠 두르고 시끄럽게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익산시에서 처음에는 하자고 해 놓고 시작하면 시민들이 띠 두르고 시청 와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익산시가 무슨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때요?

○주택과장 양승영  거기는 지주들도 대부분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신용 위원  반대파는 있어도?

○주택과장 양승영  예.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68쪽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에 자활센터 위탁이 180동 거의 다 하네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자활센터 조직이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양승영  미자립 저소득계층이 만든 자활센터입니다. 우리 익산에는 익산자활, 원광자활, 새마을지회 3군데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3군데에다가 60호씩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럴 예정입니다.

○송병원 위원  자활센터 현황 한 번 주시고요, 지금 200호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200호에 300만 원을 줘서 하는데 사업량이 500만 원도 나올 수 있고 많은 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인력으로 하는 것만 봉사로 해 주는 겁니까, 예산도 같이 보태서 지원해 줍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이것만 갖고 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300만 원 의미가 뭐예요?

○송병원 위원  우리가 주면 300만 원 가지고 그것으로 공사를 해 주는 것 뿐이구만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송병원 위원  우리가 사전에 200호를 파악해서 배정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추진한다, 이런 얘기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72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빈집정비 된 97동이라는 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정해진 숫자인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도에서 배정받은 숫자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고를 했거나 올렸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것보다 더 많이 올렸죠.

○송병원 위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추진계획에 보면 2월 달까지 희망량을 조사해서 97동의 사업을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배정해 주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2014년도 사업을 하려면 2013년도에 파악을 해서 확정이 돼서 도에다가 예를 들면 150동을 올렸다, 그런데 90동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것이 더 급한 것이냐, 심의를 해서 나누어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제 읍면에서 희망하는 것을 조사해서 사업량을 배정하겠다, 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추진이?

○주택과장 양승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하다보면 당초에 사업량을 할 때 보고하는 것하고 확정돼서 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적어도 그다음 해 사업은 사업대상량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도에 올렸는데 그것이 몇 %가 감소해서 %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지, 97동이 내려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야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금년 사업도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작년도에 기초조사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기초조사 한 게 몇 동이에요?
  농촌빈집이 익산시에 1년에 새로이 발생되는 건 극히 소량일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지만······.

○송병원 위원  작년도에 몇 동이에요? 조사한 게. 2014년도 해야 할 대상 건물이 빈집이 몇 집이 되냐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한 150여동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행정을 좀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어디 가보니까 아직도 빈집이 있는 것을 보고 매년 빈집정비 하는데 이렇게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2015년도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를 받아서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지, 그런 확실한 행정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서, 지금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97동 내려오니까 이제 조사해서 배정하겠다? 행정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체계 있고 확실하게 행정을 추진해야지.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체계 있는 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입니다.
  담당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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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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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에 2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트럭들이 지금도 밤샘 주차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뛰어나오면 안 보여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시키는데 강력하게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은 방학 중이라 거의 안 하는데 개학이 되면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진짜 아이들이 너무나 위험하고 또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밤에는 음주,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한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8쪽. 익산시내에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4,370여대 됩니다.

○송병원 위원  사천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4,375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 화물차량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개별화물은 없고요, 2.5톤 이상 되는 건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송병원 위원  등록할 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 4,370대가 불법주정차 하는 것은 차고지가 있음에도 않는 건가요? 차고지가 불편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낮에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정차 하는 것은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되고요, 밤에 심야시간에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정차되어 있는 것은 밤샘주차로 해서 단속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화물자동차가 아까 2.5톤 이상이라고 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차고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차고지에 안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편하니까 기사들이 그러는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차고지가 멀리 있고 하니까, 차고지까지 가야 되는데.

○송병원 위원  이 사람들이 단속해서 적발되면 조치사항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밤샘주차로 적발되면 과태로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송병원 위원  과태료만 부과되는 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냥 그 과태료 낼 생각으로 하는 것인가······.
  하여튼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잘 해 주시고요, 운수업계 지원사항 96쪽 질문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47개 벽지노선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 정도를 지원해주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적자는 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최소한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산출식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거리당 인원수, 탑승인원 이런 것을 산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용역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버스요금 인상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2월 15일부터 인상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인상되죠?
  지금 인상률이 타 3개 시에 비해서 어때요? 익산이? 제일 높은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전라북도가 공히 8.3%로 같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도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전라북도 내는 공히 같은 8.3%로 지정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저는 그게 의심이 갑니다. 왜냐햐면 운행의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손실보장을 다 해 주는데 왜 요금은 또 인상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운영의 적자가 나는데 타당한가 안 한가 이런 검토는 시에서는 않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용역 산정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심의를 해서 우리도 재정지원금을 얼마를 해 줄 것인가는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송병원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손실보상을 선정할 때는 용역을 해서 재정감사까지 해 가지고 그것 결과에 의해서 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금년까지는 이렇게 되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의문 가는 것이 그거예요. 용역해서 적자손실보상까지 다 해 주는데 요금은 요금대로올리고 그러면 맞지 않는 이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인상을 해서 금년 재정계획에 의해서 100이라는 숫자에서 30이 적자라면 30을 보존을 해주면 요금인상이 안 돼야 되는데 요금은 요금대로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체계나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운수조합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금년까지는 어쩔 수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에서는 보전은 보전대로 해 주고 시민의 피해는 피해대로 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영등2동을 의정보고 하러 다니면서 상가를 갔더니 상가에서 하시는 얘기가 동사무소 앞에 도로가 즉시 단속이더만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 즉시단속 구간은 횡단보도라든지 인도주차라든지 좌회전·우회전 방해차량이라든지 버스승강장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즉시단속이 되고요, 그 외 지역에서 일렬주차를 할 경우에는 1시간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장사를 하시는 분 얘기가, 호떡장사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와서 잠깐 차 세우면 그것 찍는 것 있잖아요, 그게 저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괜찮은데 오다가다 촬영하는 시간에 딱 맞으면 차 서는 순간에 그것이 찍혀서 과태료가 나오니까, 저한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잠깐 섰다 말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진 찍히고 와가지고 익산시에서 잠깐 차 한 번 세운 것이 찍혔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불평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자동차를 잠깐 세우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 사진 찍혔다는 것은 한 번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중주차를 한 것 같습니다. 이중주차 해서도 안 되거든요. 일렬주차 때만 한 시간을 유예해줘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 앞쪽은 주차를 허용했더만요. 짝수, 홀수 이렇게 가면서 하는데 해당이 안 되는 지역에 잠깐 서면 그것이 잘못되면 바로 즉시단속이 되니까 불만이다. 그래서 한 번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즉시 단속하는 것보다는 5분 정도 여유를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있잖아요.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저한테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제가 버스관련 해서도 문의를 드릴까 했는데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하고 별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얹어서 관리감독 하는 부분하고 해서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택시감차와 관련해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괄되게 주장하는 것은 법인택시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보유대수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측면 때문에 우리가 감차를 총량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중간에 법인택시 사용자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법정 기준대수는 법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30대로 기준이 돼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30대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것가지고 운영할 수 있대요? 운영이 가능하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회사에서는 50대 정도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합의를 보셔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합의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감차할 때에 회사에서 감차계획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회사에서는 몇 대를 감차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272대를 맞춰서 감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용자 편을 들고자 함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법 정도는 지켜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춤형이 아니고 최저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염두해두고,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미쳐질 영향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측이든 노측이든 행정이 갈등관계를 일으키는 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당부말씀 다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하게 되면 법인과 개인택시가 공히 약속한 부제를 지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할 것이고, 그 점검에 대한 기준표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문서화로 어떻게 했으며, 그것에 대한 제도화 부분, 이것이 굉장히 안 지켜지거든요. 제가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겨울에 일부러 택시를 몇 번 탔어요. 그냥 무작위로. 탔는데 법인이나 개인이나 공히 하시는 말씀이 임금인상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완성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목표했었던 기사의 임금인상을 노리려면 일단 부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강제할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부제조정은 작년 3월 3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부제가 안 지켜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부분은 심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있으면 안 비쳐지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신고가 접수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처벌을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처벌은 과징금 처벌을 합니다. 20만 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택시가 공히 부제를 어떻게 지키겠다고 하는 또는 어떻게 운행했다고 하는 운행기록에 대해서 믿을만한 신빙성 있는, 우리가 운행 장착계도 다 보조금 받아서 지원해 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 기록을 뭔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운행기록계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일상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디지털 운행계를 전부 제출받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 부제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고에만 의존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점검하겠어요. 이게 핵심인데. 자율성에 맡긴다는 게 가능치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운수업계가 어렵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택시나 화물차나 이런 것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또 엄청나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소화 시켜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보기에 어쨌든 감차를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너무 앞서서 해 가지고 부담이 상당히 큰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 투여된 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부제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하더라도 해야지 이것을 조기에 사업을 집행한다고 계획서는 제출하고 빨리 집행하고 제가 보기에는 갈등관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지금 익산시가 유개승강장이 몇 곳이나 돼요? 대략.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유개승강장이 저희들이 726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통합 CI가 완성된 게 작년이죠? 재작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2011년도인가부터······.

○조규대 위원  지금 공공디자인 부분으로 해서 유개승강장 몇 개나 교체됐어요? 새로운 디자인으로. 대충.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 벽돌형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규대 위원  대략적으로 몇 개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뀐 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벽돌형이······.

○조규대 위원  벽돌형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붉은 벽돌로 쌓아서 슬레이트 쳐서 만들어진 것이요.

○조규대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726개에서 CI된 것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바뀐 게 대략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수치가 안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정확한 수치로는······.

○조규대 위원  별로 안 됐을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작년도까지 93개가 설치가 됐네요. 도시형으로. 경관디자인에 의해서 만든 게.

○조규대 위원  어쨌든 CI 공공디자인 완성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것은 미관상 통합디자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옛날 벽돌로 된 것으로 보면 굉장히 미관에 안 좋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보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한계가 있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유개승강장 설치예산을 한 1억 원 정도 올렸었는데 금년에 1,000만 원 한 개소 설치하는 예산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조규대 위원  1억 원이면 100개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1억 원이면 10개소죠.

○조규대 위원  10개밖에 안 되네요. 1,000만 원씩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원해요. 이것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꾼다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 승강장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참여예산에 넣어서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사소한 것 같아도. 이미지에도 크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서 좀 주민참여예산이나 아니면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유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도시이미지를 바꿔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벽돌로 된 것부터 먼저, 보면 디자인이 너무 많아서 어수선해요. 과연 우리시 디자인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도 모르겠고 미관에도 안 좋고 도시 이미지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책을 한 번 세워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황등 중로 차선도색 말이에요. 거기가 물론 4차선이 아닙니다만 2차선인데 4차선으로 옛날에 도색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차선을 한쪽은 1차선으로 돼있고 한쪽은 2차선으로 하고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거기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중로요?

○조규대 위원  예, 주차표시를. 그걸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들이 옛날에 4차선으로 됐던 것 중앙선이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2차선 있는 쪽에다만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선 있는 데도 주차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할 수밖에 없어요. 교행하고. 그걸 옛날로 복원시키라니까 하지 않아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도.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중로 하는데도 그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가 본래 주차라인을 그려놓으면 안 된다고요. 차고지에다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대형차들이 와서 아침에 공회전 시키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불법인데도 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서 차선부터 빨리 고쳐주세요. 나중에 큰 사고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꼭 좀 해 가지고 올봄에 예산 있는 것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도로관리과장 안효천입니다.
  계장들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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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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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육교 보수할 계획은 없어요? 예비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통아구탕 앞에 보면, 혹시 올라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육교보수는 올해 한 군데, 신동아파트 있는데 거기 한 군데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황호열 위원  거기 정통아구탕 앞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가보니까 진짜 너무나 뭐라고 할까······.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고 계시는 구만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작년에 올렸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고 신동 하나만 우선 반영이 돼서······.

○황호열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섰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꼭 추경 때라도, 진짜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낡았어요. 꼭 좀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풍물거리, 국민권익위에서 중재요청이 들어왔잖아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재건축조합하고 만약에 협상이 들어온다면 협상중재는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풍물거리 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현실성에 맞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다면, 평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제3자가 봤을 때 이해가 된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약자 편에 서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사실 우리가 법대로 집행을 해야 옳으나 지금 볼 때 너무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강제철거보다는 법대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너무 무리하지 않다면 적정선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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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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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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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양승영
교 통 행 정 과 장	조창구
도 로 관 리 과 장	안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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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