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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17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12분 개의)
| 1. 201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농산유통과장 이예완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곽동일.
양정담당 김순우.
탑마루담당 김유열.
도매시장담당 오은희.
로컬푸드 이흥만 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며칠 되셨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공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4년 조금 못 미치는 실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2주 14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위원들 실력에 맞춰서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내용도 요점을 딱 찍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다 읽거든요. 벌써 25분 걸렸어요. 우리 시간 다 빼먹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서 위원 수준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42쪽 로컬푸드 지역순환체계 구축. 찾아가는 로컬푸드 장터 설치, 하림은 어디에 해요? 매주 수요일 날 장소가?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하림 앞에 직매장을······.
○김일영 위원
하림 앞에?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매주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또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거기까지 사러가려면 시민들이 안 불편할까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하림 직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아, 직원을 상대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탑마루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강화로 해서 탑마루 농산물 마케팅 대형마트에 하는데 익산시 관내에 대형마트가 몇 개나 돼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대형마트 3개소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어디어디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김일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롯데마트만 있지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거기는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대형마트를 뚫는 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김일영 위원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39쪽에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확충에서 소규모 저온창고 사업이 있습니다.
저온창고 사업 중에 아래쪽에 소규모 농산물 저온창고가 있잖아요. 농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사업이고 경쟁이 치열한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은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을 계속 당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저온저장고를 전체 포함해서 부서간 연계를 하셔가지고 엑셀로 정리된 게 있어요. 그동안 한 5년 정도 모든 보조금 사업이 기술센터 전 과에 걸쳐서 있는 게 있으니까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에 그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셔서 대상자 선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42쪽에 로컬푸드 지역순환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이 정부에서 언제쯤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을 하고 농민이 사는 길이 이런 방법이 좋겠다, 해서 곧 정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로컬푸드란?”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도 있어요. 국가에서 정립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로컬푸드라는 개념을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으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하는 간판을 달려면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것만 취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연말까지 해 가지고 금마 가는 길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있죠,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제가 수차례 지적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냐면 거기가 우리시에서 7,000만 원들이고 자부담 3,000만 원 들여서 만든 직매장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만 해도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었던 탑마루 홍보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계획위반이죠. 그리고 구매를 해서는 안 되는 소모품까지 보조금으로 구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 안 하셨죠?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정확히 파악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누가 답변 한 번. 계시죠? 그때 당시 담당하셨던 분?
그때 프린터 용지 사고 이런 소모품 관련해서 제가 환수조치 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환수조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센터가 굉장히 일이 많은데 특히 유통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통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것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서 올려주세요. 결과에 대해서.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금마에 있는 직매장 고구마만 형식적으로 갖다놓고 대부분 다 다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억 원짜리도 만들어야 되고 로컬푸드라는 이름을 달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다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셨으면 그래도 1년 이상은 사업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살려야 익산의 농업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고민하시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지도감독도 하고 잘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이경애 위원
유통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 식단을 짜는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2013년도에 몇 번 하셨나요?
누가 답변을 도와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월1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언제부터 월1회 하셨어요? 제가 운영위원이었었는데, 작년 중반까지.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작년에 토론회 준비하면서 영양사 선생님들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렇게 자주했다고 보고 못 받았는데요. 제가 질문 다 해봤는데.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운영위원님들만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소사무실에서 매월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익산의 영양사 대표선생님 알고 있고요, 다른 영양사 선생님들 모니터링을 몇 번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말이 맞다, 아니다, 에 대한 공방을 벌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현장에서 식단을 직접 짜시는 분들이 영양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들 조직화 하는 문제와 학교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와 예산이 수반됐을 때 정산작업을 하는 것도 다 영양사 선생님들 손을 거쳐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표준식단제와 관련한 토론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진화할 것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하고 빈번하게 소통하셔서 급식에 대한 취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 부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업무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매번 드리는 당부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대규모 RPC나 대규모 법인에다가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고 편중된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 많이 하고 있는데 44쪽의 사업 같은 게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인데 과장님, 이것 자부담을 먼저 사용한 후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정산작업에 대해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46쪽, 47쪽 탑마루와 관련된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탑마루 공동사업단이 만들어졌을 때 협의했었던 협약서하고 내부정관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정관 한 번 읽어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영역에 지불한 돈이 있었고 그 부분에 정관과 협약서에 기준해서 정확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49쪽 하단에 보면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강화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써주셨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방사능 수산물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에 어떻게 안전성을 기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이것 아직 자료 못 보셨죠? 자료는 제가 하나 드릴게요. 드리는데 방사능 안전성 강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날 교육에 우리 유통과하고 축산과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다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이 기계는 1억 5,000만 원짜리 이상 가는 기계를 확보해야만 실질적인 방사능 측정이 가능하다고 그때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백만 원짜리, 일이 천 만 원짜리 사가지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기계를 구입하는 문제와 관리하는 문제와 운영과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에 대한 예산확보 다 고민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함열에 하나로마트 지은 데 가보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가봤습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 바나나 팔고 있는 것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저희 농산물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소비자들이 원하면 할 수 있지만 저희 농산물이 많이 유통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권장한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농협이 농민들의 출자금으로 만들어진 조합조직인데 거기에 수입농산물이 바나나가 됐든 오렌지가 됐든 아무리 대중화된 야채와 과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배치하는 건 맞지 않죠. 이건 익산시가, 농협조직하고 월1회 회의하시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이경애 위원
제가 월1회 회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물은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냉동수산물, 생물 이것도 수입품 그냥 막 팔고 있어요. 러시아산, 중국, 필리핀산 다 팔고 있는데 농산물은 없어서 다행이다, 제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제는 농산물까지 들어오게 생겼어요. 바나나를 팔고 있더라고요. 이것 너무 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행정에서 제재조치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농협에 보조금을 주든 안 주든 이건 너무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어떤 규약을 맺는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농산유통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보조금 선정작업에 있어서 익산심의위에서 심의를 거칩니까, 아니면 도에서 심의를 거칩니까?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보조금 선정작업.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대부분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이경애 위원
아니, 시에서 공모할 때.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건 공모가 떨어지면 도비 몇 %, 시비 %가 내려옵니다.
○이경애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하면 심의회의가 있잖아요. 그것을 익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당초 올릴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림사업 지침에 있는 사업들은 1년 전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도에 상정을 하고 보고를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리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고, 농림사업 지침에 들어있지 않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익산시 대상자를 일단 파악해서 도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적격여부를 현장까지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 과정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시의 심의위에서 선정하던,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심의위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 익산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심의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농림수산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 분과위원회에서 우리 시비사업은 하고 그다음에 탑마루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 심의기구인 산학협동심의위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심의위는 제가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루었었던 선정 결정과정을 도로 넘긴 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비사업은 여기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올리죠.
○이경애 위원
1차 심의는 하기로 했어요?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심의를 않고 올리죠. 도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이경애 위원
사업마다 다르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사업마다 달라요.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
47페이지 도심권 LED 전광판 광고, 이게 있는데 어느 지역에 광고하는지 아세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전주 도민일보 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탑마루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동영상 제작해 가지고 LED로 광고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금액이 3,2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1년 반입니다.
○백경민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대형전광판에 광고하고 하는 것을 실질적인 수요자나 우리 물건을 밖으로 내다파는데 도움이 되는 지역에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전주면 익산하고 조금 인접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데 대전이나 서울 등 대규모 광역도시에 광고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이미 계약이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전에도 KTX 고속철도에 광고는 나오는데 서울에 있는 지하철 광고 표지판에는 광고 하나도 안 돼 있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안 돼 있으니까 광고하는 포인트를 맞춰서 하라,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런 방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답 면적이 19,361㏊인데 총 생산되는 게 얼마예요? 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도에 9만 7,000톤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중에서는 자가소비는 대략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자가소비는 우리 익산 시민 31만이 먹었을 때 2만 5,000톤 정도 자가소비가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약 7만 톤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7만 톤 정도에서 자가종자로 쓰는 양 빼면 한 6만 7,000톤 정도는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고품질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에 상당한 예산이, 1년이면 한 10억 원씩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고구마까지 합쳐서요. 쌀에 대해서는 7~8억 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을 보면 전체면적의 6.2%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탑마루쌀 생산을 하는 게 1,210㏊라고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만 지정을 해서 탑마루쌀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외의 쌀은 어떤 경로 유통과정을 통해서 판매가 돼요? 1,210㏊면 한 6만 7,000톤 정도 되는 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1,210㏊ 생산된 양만 탑마루 상표가 붙어서 나가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1,200㏊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만 탑마루로 나가고······.
○송병원 위원
탑마루로 지정해서 수매해서 생산해서 내보내고 나머지는 알아서 나가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나머지는 쌀로 따졌을 때 한 6만 7,000톤 정도 되는데 익산에 있는 RPC가 5개소입니다. 5개소에서 농가들한테 수매해서 농협 RPC별로 자체브랜드를 써가지고 출하하는 양이······.
○송병원 위원
예를 들어 순수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서동미라든지.
○송병원 위원
지금도 그렇게 탑마루가 하나의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탑마루는 익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대표브랜드로 익산을 알리고 있고 나머지는 중가미라든가 저가미 이런 것들은 각자 RPC별로 이름을 지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쌀들이 우리 익산 전체물량의 한 50%를 처리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식량 또 종자 빼고 나면 한 30%정도 됩니다. 그것은 일반상인들이 나락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공공비축미라든지 이런 게 10% 가까이 될 겁니다. 나락으로 따지면 한 40만 포대 정도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하고, 그건 정부양곡으로 보관했다가 나가는 것이고.
○송병원 위원
앞으로 익산의 브랜드를 통일해야 할 그런 목적도 있고 그러면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계속 조금씩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800㏊에서 지금 1,200㏊까지 올라갔는데 저희 목표는 한 10% 정도는 탑마루쌀이 점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송병원 위원
앞으로 한 10%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탑마루쌀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익산을 대표하는 쌀로써 홍보를 하다보니까 일반쌀 가격이 그래도 군산이나 김제 이런 쌀보다는 좀 높게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익산쌀의 이미지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도 바로 그겁니다. 익산의 쌀 이미지가 이천쌀이나 김제지평선쌀이나 이런 것을 능가하려면 탑마루라는 브랜드가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심어져서 수요에 충족되는 양을 재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탑마루쌀 1,210㏊, 고구마가 751㏊, 수박 등이 있는데 탑마루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뭐라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냐면 품질관리사를 채용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품질관리사를 왜 채용을 하고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정적인 상근근무자로 할 건지, 연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품질관리를 연중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자격요건을 어떻게 갖춘 사람을 품질관리사로 채용할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품질관리사를 작년에 채용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채용을 못하고 추경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채용을 하겠습니다. 채용조건은 공개경쟁채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인증하는 품질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응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으로 뽑아서 저희가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재임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시간제로 하는 것은 인력부서와 협의는 필요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협의는 해야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해서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추경에 3,000만 원 확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 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 명입니다.
○송병원 위원
한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시간제계약직으로요? 그것도 가능해요? 시간제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현재 학교급식 쪽에 한 명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탑마루라는 브랜드를 익산에 내놨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익산쌀’ 하면 ‘탑마루쌀’ 해서 전국에 확대돼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품질관리사 관계도 채용을 하면 정말로 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이 들어와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한테, 요새 조공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증액이 됐습니다. 판매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2012년도에 한 140억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한 187억 원 정도 우리 농산물 거래를 해 줬고, 또 지금 조공법인 인력도 한 명 더 늘렸고 그렇게 해서 좀 체계는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거기 책임자가 사표 안 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표 낸 게 아니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늘자로······.
○위원장 임병술
다른 사람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도 본부로 들어갔습니다. 농협중앙회 도 본부로 들어가고 다시 한 명을 채용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병술
왜 농협······.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사회에서 뽑아서 총회승인을 받아서······.
○위원장 임병술
이사회는 조합장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4개 조합장들이 다 회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병술
정말로 농협에 근무했었던 농협직원이 아니라 유통에 조금 밝은 사람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그런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실태를 보니까 민간인을 채용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부도내고 도망가고 돈을 횡령해서 도망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출자한 조합장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공사례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앞으로라도 조공법인 대표를 능력 있고 유능한 그런 유통전문가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그렇게 해 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소장님한테 다시, 42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설치 익산농업경영연합회에서 6억 2,500만 원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임병술
농업인 단체인데 가장 큰 단체이고 우리가 믿는 단체인데 건물을 임대해줄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어가지고. 직거래장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사실은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민단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임대를 한다든가 하면 이 사업을 우리가 줄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보조금이나 유용하는 단체가 돼서는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임병술
그다음에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39페이지 저온창고를 보면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저온창고가 140㎡에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3평정도 된다는데 평당 단가입니까, 계산을 해봐도 딱 떨어지는 계산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건물을 줄 때 평당 얼마, 253만 원이면 3만원, 254만 원이면 4만 원, 아니면 ㎡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해봐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평당도 안 맞고 ㎡도 안 맞고. 행정직이시니까 이런 것을 맞춰주세요. 건물 지을 때 2만 3,540만 원 이렇게 계산합니까? 평당 얼마, 그렇게 하죠.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임병술
㎡당 얼마, 그러지 2만 4,435원 그렇습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직이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유념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기 전에 AI 확산 방지 대책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저희 지역에 1월 16일부터 AI가 발생돼서 지금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 걱정과 염려 또 지금까지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발생이 되지 않고 현재 잘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인데 익산에는 163농가에 410만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방역관리 대상은 중점관리 농가가 38농가인데 역학관련 농가가 29농가입니다. 역학관련 농가라는 것은 AI 발생 농가에서 또는 발생 지역에서 차량이 갔다가 우리 농가에 온 그런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병아리가 발생 농가에서 부화된 종란이 부화돼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 농가라든지 그런 농가를 역학관련 농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초소는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은 우리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3대와 그다음에 축협에서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하림에서 광역방제기 1대를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헬기는 초창기에 금강변과 만경강변을 방역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다가 이틀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다음 장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뒷장에 나오니까 생략하고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실은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반에 10명이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방역초소는 20일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매일 182명이 동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소 중에서는 축협에 1군데, 하림에 1군데가 있습니다.
초소에는 컨테이너, 소독기, 안전시설, 약품, 물통, 방역복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점검을 하고 오전, 오후로 점검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농가 예찰은 역학관리 농가 29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 및 소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상여부를 매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발생농가를 취약농가로 지정을 해서 매일 거기도 예찰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는 읍면동 산업담당을 통해서 매일 전화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새도래지 2개소에 대해서도 매일 저희 방역차량이 금강변과 만경강변을 2회씩 예찰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역학관리 농가, 과거발생 농가, 그다음에 일반 농가를 구분해서 저희가 매일 소독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시, 그다음에 축협의 공동방제단, 하림방제단 3개 방역단이 매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8쪽 축산관련 업체관리입니다.
익산지역은 축산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오리 농장이라든지 종계장, 부화장, 가금류, 가금류 판매점이라든가 분뇨·왕겨 운반차량 이런 중점 축산관련 업체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매뉴얼에 의한 AI 확산 방지대책을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날 웅포 대교 1km 지점에서 고니 2마리가 폐사돼서 저희가 검역원에 검사의뢰를 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정이 돼서 그 주변 10km 이내를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제 해제를 했습니다. 닭은 7일 만에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제 30농가 해제를 했습니다. 공수의사 5명을 동원해서 30농가를 해제했고 오늘 나머지 21농가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한 다음에 바로 해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강변 주변 10km 이내에 51농가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AI 발생으로 인한 농가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파악한 결과 특히 토종닭 사육농가들 중에 개별적으로 키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출하할 데가 별로 없다, 수매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정부에 건의를 한 결과 정부에서 100만수를 어제부터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에는 15만수를 토종닭협의회와 같이 어제부터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당면 농가에서 수매한 것을 오늘부터 5일간 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오리 활성화를 위해서 오리나 닭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어서 저희가 2월 12일 날 구매식당에서 350명 정도가 참여해서 우리 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참석해서 시식회를 한바가 있고 오늘부터 5일간 시청광장에서 토종닭과 오리 판매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또 언론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산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쭉 가금류 이동제한 및 판매관리 강화, 분뇨·왕겨·사료 운반차량 관리, 종오리·종계장, 부화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알 및 초생추 수집 및 유통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열화 사업자,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매뉴얼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익산에 취약지구라든지 철새도래지 방역을 철저히 해서 현재까지는 AI 발생이 의심신고도 1건도 없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AI 종료가 될 때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농가들이 철저히 소독과 방역차단을 해서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날도 추운데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가 어찌됐든 익산에 아직까지 AI 발생이 억제되고 있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방제를 계속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건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AI 확산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 해제를 할 겁니다.
○황호열 위원
날이 따뜻해져서 해제하는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건 없습니다.
○황호열 위원
날씨하고는 무관합니까? AI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 꼭 날씨 때문에 길게 가고 빨리 끝내고 하지는 않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해주신 대로 AI가 익산에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축산과장 이희선입니다.
축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정인하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송호윤입니다.
경축순환담당 정광수입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축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95페이지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보면 지원대상이 한우 및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얘기한 부분인데 특수가축라고 해야 되는지 제외가축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염소, 양. 말은 키운다는 농가는 없는 것 같고 사슴······.
○축산과장 이희선
초식가축이기 때문에 풀사료를 먹어서 사육하는 동물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그런 특수가축이나 기타가축에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겁니다. 축산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업무를 보면 소, 돼지, 닭만 키우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산도 그렇게만 집중 편성되고. 그러면 전업농가에 대해서만 축산전업농가, 축산업만 오로지 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는데 시스템이 특용가축, 기타가축에도 방역, 접종까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보면 다른 건 다 하는데 특수가축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요. 예산을 지원하고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도 담당하시는 분이 안 하신다니까요.
○축산과장 이희선
앞으로 그쪽 방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만들어진 거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월 10일자이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깊이 자세히 잘 모르시겠네요.
혹시 다른 시·군의 축산분야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제가 타 시·군에 근무는 안 했고요, 도청 축산과에 13년 근무를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도청에만 계셨구만요.
일반 계획하는 부서보다는 집행을 하는 자치단체의 축산 업무는 상당히 방대하고 책임이 주어지고 이런 중요한, 전라북도에서 익산이 축산의 범위가 2번째 가든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다고 봅니다. 가축 수로 봐서는 정읍지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김제시인데 저희 축산범위가 가축 수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공업체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하림이라는 대기업이 있고 또 축산물 도매시장이 축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차 산업가공이 많기 때문에 제일로 보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 AI 대해서 익산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초소는 한 번 방문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2번 방문해 봤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해서 있는데 도심근교에 현재 대형 축사시설이 얼마나 되는가 그건 아직 모르실 것이고, 왜 그러냐면 가축분뇨 자원화를 이렇게 활용하겠다, 그다음에 도심근교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를 했네요.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 오염의 주범인 왕궁축산단지 같은 데도 그동안 익산군 시절부터 수없는 예산을 투자했거든요.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상은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도시근교에 있는 축사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악취발생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설명을 들으셨겠죠.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 같은 것은 보고가 전혀 없는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항은 현황이 파악된 게 없는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없으실 것으로 알고요, 그 사항은 앞으로 축산업무를 추진하는데 타 부서와도 연계를 해 가지고 미생물지원 분뇨자원화를 해서 과연 악취가 없어지겠는가, 그러면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고심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90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46농가에 129억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 그랬거든요.
아, 이건 작년에 한 사항이네요.
위에 사업량은 50농가로 돼 있어요. 50농가로, 사업의 개요를 보면.
밑에는 추진실적이거든요. 추진실적은 언제 추진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까지 한 4개년 계획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는 50농가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사항인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가축유통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8,000만 원 예산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사업의 보고가 없더라고요. 가축유통 현대화 사업을 2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축산과장 이희선
······.
○송병원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실 줄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적어도 3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한다고 보고가 될 줄 알았거든요. 보고가 안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가축유통 현대화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89쪽에 보면 축산경영 안정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대비 예산이 비슷한 액수로 편성이 돼서 올라와서 승인이 됐는데 혹시 단가가 인상이 돼서 예산은 같습니다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업량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상은 혹시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예,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가격 인상요인이 없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이경애 위원
이 사업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그다음 장에 나와 있는 FTA대비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사실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뭐냐면 지금 호주를 비롯해서 FTA가 국가적으로 협상이 되는 가운데 한우농가가 받을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91쪽의 사업제목 하나만 경쟁력을 강화할 문제가 아니라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력제 표기를 확인하는 것이라든가 송아지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연관성을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축산과장 이희선
······.
○이경애 위원
지금 업무파악 하고 계신 중이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미처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제가 다음에······.
○이경애 위원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번호가 1, 2, 3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실은 우리가 한우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에 국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농가나 두수나 이런 것의 변화가 없이 지원이 형평성 있게 연관성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될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93쪽에 특별방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4개에 8억 3,0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이 작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집행하는 것하고 여기 상황실 운영보고서에 올려주신 것하고 맨 아래 쪽에 3월, 5월, 10월하고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매년 구제역이나 AI 발생해서 이렇게 특별방역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말까지를 저희 상시방역 특별대책기간으로 해서 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3개월에 들어간 운영비하고, 우리가 예산이 12월로 끊기는데 예산 사용에 대한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여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발생을 안 했을 때는 축산과 직원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시간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부분은 내부에서 소장님이 축산과하고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체계가 12월말로 정산이 되는 것으로 결산과 예산승인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이게 해를 넘겨서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사실은 감사도 해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사업만 이렇게 3개월에 걸쳐있다는 건 조금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업무보고서에 있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은 상황실 운영에 따른 예산은 없는 겁니다.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데 있어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상황실 자체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특별 급식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자체예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만 들어가지 별도 예산이 세워져서 들어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예산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 4개 사업 이외에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고병원성 AI 상황실 운영하는 것은 센터장이 본부장을 하고 상황실장은 축산과장이 하고 있는 확대된 상황입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있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우리가 발생이 되면 본부장이 시장이 되고 본부대책상황실을 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비비에서 쓰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예비비로 쓰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것은 예산편성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 93쪽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상황실 운영에 들어가는 난방비가 됐든 기타 소모품에 대한 것은 그 회계연도에 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충당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걸로 충당은 가능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충분합니다.
○이경애 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소고기 이력추적제(귀표부착) 이것 관련해서 간략히 언급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은 원산지 표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래도 다행히 이력추적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는 한데 아직도 원산지 속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96쪽에 보면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산 승인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승인이 돼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96쪽에 TMR 조사료 가공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예산설명을 하실 때에 자부담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서 이 사업은 좀 미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부담을 확보했고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축순환시설과 이 사업의 차별성이랄지 축협과의 관계랄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까지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희선
TMR 공장이 우리 익산시에는 익산축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근 김제시만 해도 6개가 있는데 저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김제시 TMR 사료를 가져다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도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는 확보가 됐는데 운영비 확보가 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면 한 3개월 정도는 운영비가 계속 투입되는 상황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농가들이 절실히 원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꼭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확보의 문제와 이것을 전업적이고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실무자를 구하는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너무 급하게 사람을 구하거나 예산확보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해서 어려움 겪지 마시고 좀 늦어지더라도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당부말씀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이게 같은 사업의 내용인데 일반사업이 있고 하나는 법인에게 주는 사업이 2개가 혼재되어 있죠. 그래서 그 법인에 속해있지 않은 농가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있는데 그 농가들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해서 지역사회에 갈등을 가져오지 않도록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가지에 대해서 제가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
90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새로 신축하는 축사는 그렇지 않지만 구 축사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죠? 옛날에 지은 축사.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로 뭐가 문제점이에요?
○축산과장 이희선
노후 되다보니까 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게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일영 위원
폐수처리가 안 잘 되고 그래서 악취 또 모기나 파리, 우천시 축사에서 내려오는 오물 이런 것들이 상수도, 지하수 오염시키고 그런 거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민들 의견은 안 들어옵니까? 민원들?
축산과로는 안 들어오나요? 그런 것?
○축산과장 이희선
환경위생과로 들어옵니다.
○김일영 위원
시설관리는 축산과에서 하고 민원은 환경위생과로 하고. 관리를 잘하면 환경위생과로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희선
법으로 이렇게······.
○김일영 위원
법으로는 그런데 관리를 잘 하셔야지.
○축산과장 이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축사시설을 동네 옆에도 바로 짓고 또 이웃간에 사니까 소 한 4~5마리 키우면 먹고살고 하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지 못했는데 키우면서 50두, 100두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고 또 특히 축사가 경사도가 7%, 8% 이렇게 되는데 그런 위쪽에 축사를 지어가지고 마을 밑으로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폐수가.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웃 살다보니까 민원제기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곳을 찾아서 현대화 시킬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 그런 것들이 밖으로 안 나오게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다고 쉬운 질문만 한다는 것이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가장 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아까 소장님이 사육현황을 얘기를 하셨는데 163농가 4,101천수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63농가, 업무보고 책자는 가금류 332농가로 돼 있죠. 차이가 2배는 되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AI 때문에 최근에 계속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50농가, 통계상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전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축사에 닭, 오리가 들어있는 숫자가 163농가에 410만수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것이 맞겠죠. AI 때문에 조사한 것이 맞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근래 최근에 조사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앞에 6페이지는 302농가로 돼 있고. 이런 통계가 아주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닭이 몇 마리 있고 오리가 몇 마리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AI 때문에 신경 쓰시고.
경축순환 주민숙원사업 지금 거의 마무리 됐는지 모르겠네요. 육묘장 같은 것 특히, 곧 육묘장을 필요로 하잖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못했죠?
계장님, 육묘장 같은 것 진행상태가 어떻게 됐나요?
○축산과장 이희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번 업무보고 때 제가 보니까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AI 때문에 정신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 마무리 빨리 해서, 곧 내년 농사 시작할 때 됐잖아요.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가축분뇨를 경축순환 거기에서 갖다가 농지에 살포하잖아요. 살포할 때 곧 됐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발효가 제대로 된 것을 갖다 해야 되는데 물량은 밀려들고 뭐하니까 바로 만든 것 갖다가 살포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곧 아마 2월이나 3월초쯤 살포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발효된 것으로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발효 안 된 것은 냄새가 고약하고, 농작물의 피해는 어떤지는 확인한 바는 없는데 그런 것을 준수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일영 | 백경민 | 송병원 | 이경애 | 임병술 |
| 조규대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3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농 산 유 통 과 장 | 이예완 |
| 축 산 과 장 | 이희선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임병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