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75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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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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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3월 27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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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2.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6.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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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연식의원외7인발의)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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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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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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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로 2014년도 3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관내에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안전문업체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24시간 실시간 감시업무 수행으로 각종 사건, 사고 사전 예방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조직 비대화 억제 및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력 및 비용절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행정사무의 능률성 도모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시설명은 익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로, 위치는 익산시 무왕로2길 414 교통정보센터 1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은 민간위탁직원 9명, 공익근무요원 3명 총 12명으로, 위탁예정비용은 4억 5,500만 원으로 연간 소요경비 2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 4월에서 2016년 1월로 1년 9개월이 되겠습니다. 수탁업체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공개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보안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경영효율화로 예산절감과 행정조직의 억제 및 행정인력의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이 취약한 야간 및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관제로 사건, 사고 사전예방 및 조치가 가능해져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해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예, 이것 위탁기간이 금년 4월부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4월에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 공고해서 언제 업체선정이랑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한 달이면 할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민간위탁추진계획을 보면 위탁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년 9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3월 27일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언제해서, 이것 제대로 하면 4월 1일부터는 발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4월 1일부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 준비까지는 다 해놨거든요?

○송호진 위원  공고 며칠간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공고는 열흘간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열흘간 공고하고, 업자선정하고 하면 결국은 업체랑 내정되어있다는 얘기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업체 내정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일반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협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적어도 몇 달 전에 해서 최소한도 4월부터 출범이 되면 3월까지는 다업자선정도 되고 완결되어서 4월 1일날 출범을 해야 하는데 3월 27일날 올라와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당초에는 예산이 1억 2,000만 원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경찰서에서 4월부터 해달라고 자꾸 건의가 있고 요즘 폭력 등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보안이 저녁에 안 된다,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땡겨서…….

○송호진 위원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아귀가 안 맞아요. 사업을 하려면 미리부터 서둘러야 했었고, 아니면 5월이나 6월로 미뤄서 해야지 졸속으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업자선정기준이나 방침 같은 것도 사실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공평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 안이랑 지금 나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어떤 안이요?

○송호진 위원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어떤 채점기준표나 이런 것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언제 그것을 해서 하려고 해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디를 할 때처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소리 나오게 만들고 하면 안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기적으로 4월부터 하려면 좀 늦었어요, 그렇잖아요. 한 달 정도 늦춰서 한다든지.
  경찰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해야지 경찰에서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어차피 공고하고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려면 20일 이상 걸립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 4월부터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4월이라면 4월말에도 4월이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송호진 위원  당기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임기 말입니다. 시장도 임기 말이고, 의원들도 임기 말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지금 감시나 이런 체계가 소홀한 틈에 이것 얼렁뚱땅 하려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준비해서 7월부터 8월부터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목적에 맞게 잘 선정해서…….

○송호진 위원  너무 서두루지 마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도 없고, 보니까 또 추경에 확보하고 해야하는구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4월부터 하지 말고 계약기간을 5월이나 6월로 해서 준비 제대로 해서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혹시 공모할 때 자격 같은 것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 용역등록업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보안용역등록업체.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은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익산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개 업체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전주에 많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로 풀어서하려고요.

○장오준 위원  전라북도로 풀어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익산에 1개 밖에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전라북도에는 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좌우간 심사는 우리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하시되, 기왕이면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그런, 1개 업체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네요. 사실 어디 업체인지도 몰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개 업체라고, 지역업체라고 그냥 줄 수 없는 것이 사실 경험이 중요해요. 노화우가 있어야 하거든요.

○장오준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노하우도 있고, 잘 하는 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도 하고, 경력 있는 직원이 몇 명이 있고 그런 노하우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노하우라는 말은 다른 타지차체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되려는지는 모르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것이 당초에는 하반기부터 할 계획이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꼼꼼히 살피셔서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하면 제대로 안 되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급하게 하지 않고,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면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임영애  그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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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연식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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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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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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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94로 2014년 3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9월 28일 조례 제606호로 제정하여 6회에 거쳐 개정 후 2011년 7월 15일 조례 제1144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10조 제5항 별표2 수강료 감면대상 변경 소년소녀가장세대, 불우수용시설 수용자 삭제,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신설, 안 제24조 경비지원대상에 체육행사 조항 신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실에 맞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을 조정하였으며 경비지원 항목에 체육행사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예, 장오준입니다.
  안10조 5항에 별표 2와 같은 내용은 굉장히 시에서 고민하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제24조에 체육행사, 사실은 이번에 체육행사 조례안이 없어도 예산 1,000만 원 세웠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민자치 체육대회 한마당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체육대회 한마당 했는데 이 조례에 넣어서 상설화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들 자기들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앞으로 리드 해주고 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이 행사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역단위로 송학동이나 모현동이나 자체에서도 체육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되고요,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서 체육행사는 다른 우리시 행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례화해서 예산에 꼭 들어가는 것 보다는 필요할 때 2년마다 한 번씩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작년처럼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비를 꼭 줘야 한다고 명시를 안 했고,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가 만들어놨거든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 근거 없이 지원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거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큰 것 없이 지원해서 했습니다마는 조례나 그런 근거 없이 집행하면 선거법에 걸려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할 일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신다면 이 조항을 넣어야하지만 그것이 아닌 상례화를 위해서 체육행사를 조례안에 넣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집행부한테 주는 것이 아닌가. 사실 처음 한 번 세울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세우지만 조례안에 들어가 있으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앞에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행사를 조례에 꼭 해서 경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저도 현실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일반 행사를 하는 데에도 예를 들면 체육행사는 아니고 간단하게 체육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못 하게 하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작년에 저희가 한마당 행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종목을 한, 두개 넣어서 같이 즐기는 한마당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에 명시가 안 되면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항목을 다 빼고 주민자치 발표회 위주로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 하시는 데로 체육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체육과목도 넣어야 하고 하는데 선거법에 걸려서 행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주민자치 말고도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들도 다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만 해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읍, 면, 동에는 주민자치하고 통장협의회가 있는데…….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통장협의회는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조례 되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타시군 지차체 전주 이런 곳은 국내시찰까지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없는 것을 한 번 묻고 싶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임기를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연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민자치회원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한 달에 두어명씩 계속 바뀌더라고요? 바뀌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임기를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부터 몇 월까지 2년 하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6개월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잔여임기만 하고 나머지 다음에는 그 사람 한 번 더 선임 없이 해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임기를 딱 맞췄으면 좋겠어요.
  맞춰서 똑같이 정리하고 해야 똑같이 합심이 되고 뭔 행사나 일을 해야지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한 번 딱 정리하고 해도 또 다시 위원님들이 그만 두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박종대 위원  들어오면 그 사람 잔여임기만 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바꿔서 잔여임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줘서 개정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야 이것을 일괄적으로 자기들끼리 딱 단합해서 어떤 것도 이렇게 하자고 해서 마무리 짓고 또 할 사람하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서로 임기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늦게 들어오셔서 불만을 터트리고 이것 하면 뭐 하냐, 이런 마찰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안을 한 번 줘보세요. 조정을 제가 한 번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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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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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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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87호로 2014년 3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51호로 제정하여 8회에 거쳐 개정 후 2011년 7월 8일 조례 제1163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이 2013년 6월 21일 개정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이 2013년 12월 13일 개정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는 어디를 말하나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보면 제20조2 1항을 보면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지역의 시유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또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지역의 시유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13조3항18호 가목하고 나목이 어떤 것이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가목은 국제연합관련 기구이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50개국 이상, 50개국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가목이?

○회계과장 안택근  나목이요.

○송호진 위원  나목은 어떤 것이라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에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

○송호진 위원  쉽게 말하면 로타리, 라이온스구먼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국제적인 기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쉽게 말하면 로타리, 라이온스 두, 세 군데 단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이 50개국 이상의.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제32조 2항에 보면 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 내의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80%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셨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시행령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신설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시에 면적이랄까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상가 내에 부지가 몇 평 정도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정확히 실태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거의 적용되는 곳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회계과장 안택근  이것이 시행령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아, 상위법에.

○회계과장 안택근  예,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가에서 이렇게 공유시설 하는 시유지나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았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거의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회계과장 안택근  예, 상위법 시행령이 신설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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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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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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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260호로 2014년 3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취득재산 총괄사항으로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심의대상 사업은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사업, 미륵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여산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함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석가공단지 공장용지 분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 사업으로써 왕궁보석단지 내에 ‘디자인 기술지원 센터 및 아파트형 표준 공장’을 건립하여 영세한 주얼리업체 유치·집적화를 통한 귀금속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29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안번호208)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바 있으나 왕궁보석가공단지 내에 계획한 고도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치 당초 보석가공단지내 3-1블럭에서 4-1~4-6블럭으로 변경 취득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륵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써 삼기면 연동리, 기산리 일원의 5개 마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관 등을 신축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41억 원 국비28억 7,000만 원, 도비 2억 8,700만 원, 시비 9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기산리 일원에 주민복지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에 선정되었고, 2013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였으며, 2013년 5월에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미륵산 권역에 문화·복지 및 생활편익시설 집적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후관리 방안 등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산면 소재시 종합정비 사업으로써 여산면 관내 상가경관 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로 도 농 교류의 거점을 조성하여 문화·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만남의 광장조성, 가람어울림 센터신축, 체육공원조성 등 다양한 시설의 집적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70억 원 국비 49억 원, 도비 10억 5,000만 원, 시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익산시 여산면 일원에 체육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4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3월 전라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대부분 낙후된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 사업 등은 많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써 함라면 신대리, 다망리, 신등리, 신목리 일원의 20개 마을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 복합문화공간, 지역특산물 전시공간 등을 신축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확충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69억 9,900만 원 국비48억 9,900만 원, 도비4억 9,000만 원, 시비 16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익산시 함라면 일원에 함라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 12월에 전라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함라면 일원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센터를 신축 지역특산물 전시 및 체험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후관리 방안 등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석가공단지 공장용지 분양으로써 왕궁보석가공단지 완공에 따른 공장용지 분양으로 귀금속보석업체 유치 및 집적화로 귀금속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0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13호)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바 있으나 왕궁보석가공단지 내에 민간 투자자의 매입 선호도가 높은 용지를 매각하고자 위치를 당초 보석가공단지 내 4-1 ~ 4-6블럭에서 3-1블럭 변경 매각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사업(취득)과 보석가공단지 공장용지 분양사업(매각)은 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를 서로 교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의회의 승인 받은 사업에 대하여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우려 되므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미륵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여산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함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으로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지만 각 사업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만큼 우리시 열악한 재경여건을 감안하여 사후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해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지금 농촌마을종합계획사업이나 성격이 대게 보석관련 빼고는 세 군데가 다 비슷한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건물의 용도나 이런 것도 비슷하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거의 비슷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미륵산 삼기쪽을 보면 토지대금은 ㎡당 3만 1,397원 입니다. 거기가 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산은 지금 일부 도로변 고물상 지붕이 뭘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체육시설은 다 100% 답이에요.
  국장님 잘 모르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관련 국장님으로 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토지대금이 거기는 ㎡당 9만 6,000원 평당 31만 5,680원, 건물은 여산은 ㎡당 258만 9,000원에서 854만 6,000원 입니다.
  함라는 토지대금이 ㎡당 2만 8,000원꼴로 되어서 평당으로 따지면 9만 2,599원 입니다. 건물은 ㎡당 179만 원, 평당 590만 원. 이것을 보면 건물 성격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름대로 설계에서 산출한 금액이지만 건물대금에서도 500만 원 대에서 800만 원 대까지 차이가 많이 나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자제가 다르다든지 하지만 같은 성격의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적에도 주택도 아니고 말이에요, 대게 사무실이나 창고나 무슨 판매시설인데 이런 것이 평당 800만 원 대라고 하면, 이것 호텔 짓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 꼼꼼히 한 번 따져보셨어요?
  이것이 한 군데에 50억 원, 70억 원, 70억 원 그럽니다. 국비는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국, 도, 시비가 포함된 것인데 어쨌든 간에 한 군에 50억 원 내지 70억 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성격이 비슷한 건물들이나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 건물 신축 가격도 보면 500만 원에서 850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이렇게 비싼지, 그렇잖아요?
  호화 주택을 짓는 것이나 특급 호텔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한옥을 짓는 것도 아니고요. 콘크리트 건물 짓는 것인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 이런 것도 한 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금도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차이도 나겠지만 삼기 같은 곳은 상당히 양질의 토지가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여산은 거기 몇 년 전에 수몰된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침수된 깊은 논 그것이 평당 3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조사를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산의 만남의 광장하고 체육공원 하는 곳이 13개 필지입니까? 거기가 1필지인가 2필지 빼놓고는 다 한 사람 것이에요. 그런데 그 논이 말하자면 도로에 인접해서 사업적으로 쓰임새가 있는 용도도 아니고 전 안에 똘 옆에 있어가지고 큰 물 나면 잠긴 그 땅이 평당 31만 원씩 간다는 것도 감정평가 다 받아서 했겠지만 조금은 납득하기가 좀 그래요, 시내 한복판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한 번 세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사업들이 해당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국비를 많이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 하실 적에 주민들의 구성요소나 인원, 활용도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여산 같은 곳에 축구장 체육공원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축구장이 만들어서, 8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냐,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체육공원 그 중에서 축구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물론 부사관학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망성, 성당 사람들도 와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축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꼭 축구장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사업내용을 좀 바꾼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냐. 선거 막바지라고 해서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이것이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거철 되어 가지고 빚이 3,000억 원이네, 8,000억 원이네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다 의원들하고 집행부 시장하고 집행부 간부하고 합작품이에요, 누구 탓할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까지 가세한 것이에요, 시민들도 다 의원이나 시장한테 압력 넣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내 주머니돈 나가면 이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집하나 짓는데도 동료의원 얼마 전에 집 지었지만 400만 원대 이렇게 지으면 요세 잘 지어요. 주택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런 건물을 850만 원씩 평당 들인다고 하면 특급호텔 짓는 것입니까? 이런 것 한 번 따져보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위원장 임영애  답변할 시간을 주시지요.

○송호진 위원  한 번 답변 좀 해보시지요.

○위원장 임영애  소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송호진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삼기 땅이 더 좋아요, 활용도도 좋고. 거기에 무슨 작물을 재배해도 좋고 이런 곳은 10만 원이고, 여산 물구덩이 이런 곳은 30만 원이 넘고 그것도 도로에 인접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계산기 다 두드려 보니까 여산토지는 ㎡당 9만 6,000원씩이에요, 평당 31만 6,800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는 상당히 높게 잡혀있는데 여산면 소재지 구역 내에 있어서 감정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세부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책정이 됐다면 매입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공원 조성문제도 실제 시골 어느 지역이든지 체육공원 조성을 해달라는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여산도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저희한테 해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앞으로 이 활용방안을 폭넓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산면 주민들이 최대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세부실시설계를 할 때 추가로 조정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추정가액이 나오고 공유재산취득승인 얻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변경이 30% 이상이면 재승인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몽땅 해놓고 토지주들한테 이것이 다 알려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평당 삼십몇만원한 것을 이것을 10만 원이나 15만 원, 지금 보세요, 익산의 웬만한 농지가, 논이 아니고 임야나 그런 것은 비싸지만 논이 30만 원씩 어디 다른 곳이 있어요? 10만 원이면 웬만한 농지 다 사요. 6만 원, 7만 원 때고 그런데 사업한다고 하더라도 9만원, 10만 원. 물론 사업하려면 조금 비싸게 안 사고 대부분이 못하지요.
  그러는데 그 위치를 제가 아는 위치입니다. 시장이랑 2010년인가 물에 잠기고 난리난 땅이잖아요. 그런 땅을, 논 아니면 파서 미꾸라지 밖에 더 키우겠어요?
  체육공원하면 거기 다 돋아가지고 배수시설하고 해야지 그냥 하지도 못하는 땅이에요. 그런 곳을, 푹 들어간 땅을 30만 원 넘게 한다고 하면은 누가 이것 납득을 하겠냐는 것이에요. 토지주하고 몇 사람만 좋아하는 일이지.
  이것을 진짜로 내 돈으로 사서 사업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같은 시설인데 세 군데 여산, 삼기, 함라 왜 이렇게 건물 가격이 많이 차이나요? 용도나 이런 것도 설계조감도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80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건물이 H빔으로 해서 짓는데 건축비 200만 원 때만 잘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나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세부설계를 하면서 원가심사를 똑같이 세 군데 다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높게 책정이 됐다면 원가심사에서 당연히 삭감이 될 것입니다. 재설계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소장님 제가 자꾸 짚어서 죄송한데요. 이런 것 의회에 올라올 적에 그 금액도 한 번 두드려 보고.
  소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주세요, 평당 얼마나 되는지 토지가격 세 군데 다 비교해보셨어요? 비교 안 해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나현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건축비도 설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조감도나 자료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그런 것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다 같이 맞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건물이라도 특성에 따라서 자재에 따라서 다르지만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참 답답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나현  철저히 검증을 해서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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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486호로 제출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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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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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86호로 2014년 3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략산업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5월 20일 조례 제415호로 제정하였고 7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3년 2월 15일 조례 제1301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16조의2 관람료 감면대상에 초, 중, 고등학생 조항 신설, 본 개정조례안은 많은 학생들에게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람료 감면 대상에 학생을 추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학생은 포함하면 안 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대학생까지는,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까지만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소년이 아닌 대학생은 하면 안 되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청소년 이상은 성인이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감면해준다면 일반인들도 대학교를 안 다니는 그 나이가 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형평성 때문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 생각해서 대학생을 뺀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문화활동하고 하는데 중, 고생들이 현실적으로 입시나 이런 것에 시달리다 보면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학생들이 오히려 갈 수도 있지 않냐, 그 학생들을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대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이런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저희 익산시립예술단 공연비 받은 적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연비 안 받았는데요. 이번에 조례로…….

○위원장 임영애  앞으로 받으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5,000원씩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면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위원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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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연식

박종대

송호진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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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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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 전 총 괄 과 장	고성봉
회  계  과  장	안택근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문 화 관 광 과 장	전종순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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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