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5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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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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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3월 21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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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3.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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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의원외8인발의)
2.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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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6대 익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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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이경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9호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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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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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 발의로 2014년 3월 13일 의안번호 제1499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제정 목적입니다.
  「학교급식법」제5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 26일 조례 제687-1호로 제정된후 9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333호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쪽 검토결과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4조제3항에“단,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필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를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입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식재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방사능 검사필증은「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인정한 기관만이 검사필증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부칙에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정함은 방사능검사 전담인력과 기기구입 예산 확보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조직관리 및 예산 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수정안 제시내용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3항 단서“단,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필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를“단,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14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시 의회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3월 20일 농산유통과에서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제시가 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 번째, 수산물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학교자체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식품으로 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필증을 확인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자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교육감이 방사능 검사를 10%이상 사후 표본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4년 하반기부터 직접 방사능 검사할 계획이 있으므로 시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 방사능 검사필증을 받은 것을 식자재로 사용해야 된다는 조례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이경애 위원님,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필증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검사를 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해도 별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경애 의원  예, 필증을 교부하는데 있어서는 식약청이나 이런 관계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항에 넣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해서 급식비가 나갈 때에 그쪽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필증은 절차를 우리가 좀 더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빼는 것으로 수정······.

○송병원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단서조항만 삽입하는 거잖아요?

○이경애 의원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앞에 서식에 조항 없이 그냥 비용 추계서만 붙여놨단 말이에요. 급식비 지원이 이번에 이것 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전문위원, 여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요?
  지금 별지1호 서식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경애 의원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송병원 위원  해 줘야죠, 이것을.
  지금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셨나 봐요?
  급식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인사부서나 관련부서와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지금 제4조(급식경비 지원) 속에 단서조항을 개정안으로 넣는데 이 조례는 학교급식비 지원조례거든요.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 구매를 할 경우에 우리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받은 농산물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려면 도처럼 방사능에 관련된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부 조례로.

○송병원 위원  방사능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 조례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상위법에 도 조례에 있다면 굳이 우리가 명시를 안 해도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송병원 위원  단, 우리는 지도감독 할 권한만 있잖아요, 지도감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이미 조례에 제정이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는 방사능과는 거리가 좀 있다.

○송병원 위원  별개다, 이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검사를 받으려면, 몇 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거기에 시료의뢰를 하면 빨라야 최단기간이 1내지 2일,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또는 3개월까지 걸린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를 받은 수산물을 학교에 급식을 할 때는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건을 고려해야겠네요.

○이경애 의원  제가 설명 좀 해도 될까요?

○송병원 위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장님 여기 보면 기존에 제4조3항에 감독한다, 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 농산물로 해야 한다는 건. 그런데 거기에 요새 방사능 오염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단서조항 하나만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필증을 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냥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그 조항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데 검사를 받는 것으로 한다, 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학교식단에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송병원 위원  그런데 도 조례에 샘플 10%만 교육감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권한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교육감 책임 하에······.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10%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납품되는 것이 방사능 검사가 일일이 확인이 안 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교육청에서······.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 공급에 가장 어려움이 뭐예요? 당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식재료 공급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지도감독 할 책무가 있지만, 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공급이 안 됐을 때 책임한계가 이 조례에 명시가 되면 우리 익산시에 책임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위법은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2월 27일 자로 조례제정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됐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감 책임 하에 방사능 검사를 하고 식재료 공급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 돼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하여튼 전라북도에서 10%를 금년 하반기부터 계획이 있다면 내년 1월부터 조례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문제는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검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검사 시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이경애 의원  우리가 학교급식이 돌아가는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무상급식이 공급되는 비용의 50%는 도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50%는 시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산 받을 때 학교에서 식재료 공급한 것 중에 수산물에 관한 것을 정산할 때에는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해서 정산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소비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이걸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에 개정안을 단서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후에 관리차원으로 정산할 때 그렇게만 정산하면 되고요,

○조규대 위원  들어올 때 문제잖아요.

○이경애 의원  다 사용하고 나서. 학교에서 익산시에 정산을 해 오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사용했으니까 시로부터 받은 비용에 대해서 이만큼 썼다고 올 때에 수산물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을 썼다, 그러니까 친환경, 유기농, 우수농산물 이렇게 써야 되는 조항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몇몇 학교에서는 이미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수산물로 학교가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현실불가능하다, 라고 판단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내용에 접근하면 현재 방사능 검사 한 것보다는 보다 책임성 있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올 2월 달에 우리가 1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당시에 축산과가 이 부분의 담당부서인데 방사능 관련한 준비를 하는 것이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부서와 업무협의는 그 정도 선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이 조례내용을 읽어보니까 단,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필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수산물이라는 명칭으로 한계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도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물질 검사계획을 수립해서 납품업체에서 10%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했으면 이게 식재료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해야지, 다른 것도 방사능 오염된 것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수산물만이 아니라. 수산물에 대한 것으로 제한을 두는 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의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병원 위원  예.

○이경애 의원  지금 식재료를 전체적으로 방사능 검사 한다는 건 현실가능하지 않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 학교는 우리시에서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어요.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걸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해 줘라, 라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거나 할 기능은 전혀 없어요. 없는데 단, 교육감이 그 업체의 납품에 대해서 10% 샘플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사한 그 내용의 품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식재료 전반을 넣어줘야지 수산물에만 한계를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육감이 수산물만 방사능 오염됐나 안 됐나 10% 샘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식재료에 전부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경애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현실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상당히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단, 식재료는 도 교육감이 납품업체의 10%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한 것에 한한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 시에서는 지원금을 주고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라, 거기에 대한 것을 지도감독 하는 것이고, 수산물을 하나 덧붙인다면 교육감의 책임은 있으나 그것이 확인 됐나 안 됐는가, 방사능 검사를 10% 했는가 안 했는가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의무밖에 없어요. 권한도 행사를 못해요. 그 이상은 우리가. 할 능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기계도 없고.
  이건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부서의견하고 제안하신 의원님 의견하고 전혀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조정 안 했어요?

○이경애 의원  제가 이런 의견을 제출해 주실 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어제도 만났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임병술  저는 두 분이 만나고 하시길래 잘 된 줄 알았더니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의견 없으면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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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85호로 제출한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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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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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3월 7일 의안번호 제1485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진희섭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지하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내지 제6조, 제9조 중 일부 보완과 제7조 내지 제8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소속 공무원의 직위를 정하고,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 그 직위에 재임기간 등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조례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중“「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 규정함에 따라“법”으로 하고, 제2호중“시장”을“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 중“「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을 제1조(목적)에서“영”으로 정의를 하였기에“영 제29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중“시 지역관리위원회”를“익산시 지역관리위원회”로 수정하며, 안 제7조제2항제2호 중“시 소속 공무원”을 위원 구성의 형평성등을 감안하여“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제3항에“시소속 과장급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그 직위 재임기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조명“(위원의 위촉해제)”를“(위원의 해촉)”으로, 본문 중“위촉해제”를“해촉”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 조명 “(적용례)”를“(경과조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입니다.
  지금 이게 새로 제정되는 조례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하수 부과되는 게 정확하게 무엇무엇, 산업하고 목욕탕하고 또 어디라고 했죠? 금액을 부과시킬 수 있는 것.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현재는 지하수를 사용하되 돈을 부과를 안 하고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정이 되면 하수처리비를 내야 됩니다. 물 이용부담금을. 물 버리니까 하수처리비를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업무용하고 영업용, 목욕탕용, 공업용 이렇게.

○황호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과를 안 했는데 그분들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원래 지하수법에는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서 정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제정을 우리가 해태를 그동안에 해 왔다가 도 감사에서 조례제정을 않느냐, 지적이 돼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이나 이런 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가정용이나 농업용은······.

○황호열 위원  업무용, 산업용 두 가지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주로 목욕탕 이런 데가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식당이나.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목욕탕 같은 데다 쉽게 얘기해서 요금을 부과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 판에 이게 간다고 보면 업자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만큼······.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평균치가 1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6만 7,000원 정도예요, 연간 평균치가.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한 달에 1만 2~3,000원 이렇게 되는데······.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하여튼 부담되는 건 틀림없지만 상위법에서 부과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자꾸 익산 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어려운 판에게 이런 게 제정이 되는 게 저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그래서 우리 조례 제정하면서 바로 시행 않고 홍보기간을 통해서 내년 2015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6.4지방선거가 오는데 우리 의원들 마지막이니까 조례 제정하는 것도 시기 적으로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조례제정을 안 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것이라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류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상위법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성신용 위원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통과를 하려고 온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를 안 하면······.

○성신용 위원  보류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다음 회기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그렇게 하셔도 내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할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임병술  예,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보니까 지하수 관리조례가 아니라 부담금 징수부과에 관한 조례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하수를 관리하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및 폐공에 관한······.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지하수 관리 부담에 관한 것도 있고 다른 내용도 담아 있고, 부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폐공에 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한 줄도 안 들어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폐공에 관한 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니고.

○백경민 위원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늘어나게 되는 확보될 수 있는 수입총액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공에서 연간 1억 원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1억 원.

○이경애 위원  이것하면 1억 원이 생긴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목욕탕 같은 경우 설령 한 달에 1만원이라 할지라도 목욕비를 다만 500원이라도 올리는 이유가 된다든가 아니면 공업이나 영업용에서 다만 얼마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증가되는 것 때문에 연속적으로 어떤 인상의 요인이 조금이라도 된다, 같은 연쇄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것을 올림으로 해서 전가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목욕탕에서 한달에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전체적으로 금액은 확인 안 해봤지만 목욕탕별로 다르겠지만 대략 600공을 가정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평균치가 1만 2,000원꼴, 공업용 같은 게 더 부담이 되지, 목욕탕보다 공업용에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업용으로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런데 목욕탕의 경우는 그렇게 부담돼서 전가하는 것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목욕탕에서 낸다면 최대로 많이 낼 수 있는 목욕탕이 얼마나 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최고로 많이 내는······.

○위원장 임병술  그것 안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 임병술  아까 1만 원이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1만 원이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평균적으로 대략.

○위원장 임병술  나와 있는 건 없구만요? 데이터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

○위원장 임병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경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애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단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경애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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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의안번호 257호로 제출된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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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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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3월 10일 의안번호 제257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진희섭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탁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치 않을 경우 시에서 운영하여야 하나,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정원 증원이 불가피한바,기준 인건비제의 건전한 운영과 행정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낭산면 일원의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와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일원의 익산 제4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약 276억 원을 투입하여 경영개발에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8월 준공된후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준공 후 시공사 책임운영기간 중인 2013년 12월 운영관리 부서를 하수관리과로 업무가 조정되었으나, 사업 추진시 업무연관 부서간 협의가 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관리의 전문성 및 안전성,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민간위탁 동의 후 관련 조례의 제정, 추경시 관련예산확보, 수탁비용에 대한 적정금액의 위·수탁 체결 등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위탁 운영개시를 하겠다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금액이 8억 7,100만원인데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7월부터 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현재는 경영개발과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이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 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그런데 지금은 운영비가 전체가 다 확보된 게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일부가 확보돼서 만약에 여기에서 위탁 운영 동의가 되면 우리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에서 일시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줘야 할 형편입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우리한테 보고는 7월부터 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대 의회가 개회돼서 9월이나 그때 가야 추경이 성립될 텐데 그 안에 예산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경영개발과에 9월말까지 확보돼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7월 1일부터 위탁이 선정되면 9월말까지는 경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그 이후부터는 추경을 해서 하수관리과에서 하겠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우리 돈이 없어요. 현재.

○송병원 위원  이 계획 운영에 차질이 없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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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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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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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농 산 유 통 과 장	이예완
하 수 관 리 과 장	김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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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