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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본회의-제1차)
제17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14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1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으로 본회의장 의석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수, 연령순 등으로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 갈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부시장입니다.
김용범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이수근 전략산업국장입니다.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하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최광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동기 보건소장입니다.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청에서 10시 30분부터 도내 국회의원, 도지사, 14개 시장, 군수가 참석하는 전북발전 예산정책 협의회가 있는 관계로 먼저 나가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양해말씀과 같이 도청 협의회 참석관계로 부득이하게 본회의 진행 종료까지 같이 하지 못하게 된 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8일 김정수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 일반안건으로는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1건 이상 총 14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7월 3일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익산시 애향본부장 취임식, 7월 4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19회 익산시 여성중앙기념행사, 7월 5일 팔봉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8회 익산시장기 어머니배구대회, 7월 11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익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제8회 어울마당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7월 10일 유재구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초선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부송도서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충영 의원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도 푸르른과 싱그러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지역구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먼저 박경철 시장의 취임과 제7대 익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주정차 단속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이륜차 포함하여 약 14만여 대입니다.
이에 반해 공영 주차장 주차면수는 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 노상에 67개소 4,058면, 노상 외 42개소 2,050면, 동지역 공영주차장 총 109개소 6,108면으로 우리시의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지 수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시 동지역 공영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제외하면 2,050면 정도가 전부인 셈입니다.
이렇게 공영 주차장이 많이 부족함에도 공영 주차장을 확보할 고민과 대안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고정식 단속 카메라 동지역 40대, 이동식 단속카메라 2대를 운용하면서 하루 평균 150건의 실적 아닌 실적을 올리면서 시민들과 실랑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시민은 시민대로 단속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스트레스와 민원 발생, 직원들의 사기 또한 저하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어 주는 데에 있는 만큼 발상의 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정차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란 과태료 부과 전에 문자로 운전자에게 유예시간 동안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위주의 단속을 말합니다.
시장의 시정방침이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이다.’ 입니다.
주인의 자동차를, 시장의 자동차를 단속하는 마음으로 단속하여 주십시오.
전국 지차제 중 전주시를 비롯 30여곳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루 빨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관리하고 공영주차장 설치에 쓰여 져야 합니다.
지난 2010년도에서 2013년도 4년 동안 주정차 단속건수 17만 9,463건, 부과금액 75억 7,800만 원으로 1년 평균 단속건수 4만 4,865건, 부과금액 18억 9,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지난 4년간 75억 100만 원입니다.
즉,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범칙금이 지난 4년간 총 150억 7,900만 원, 1년 평균 37억 6,900만 원이나 됩니다.
수입이 많아 좋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주로 생계형 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땀여린 소중한 재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속 유예제도를 두어서 30분, 1시간 등 여유 있는 단속은 칭찬받기에 충분하고, 우리 익산시의 자랑입니다.
이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자동차관련 징수액은 특별회계로 편성 관리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더욱더 신뢰받고 소통하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이 두 가지를 시장님과 관련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소통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제7대 익산시의회 개원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1일, 7월 1일, 7월 8일 분뇨냄새, 화학약품 냄새 악취가 도심 일대를 뒤덮어서 시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특히 악취가 심했던 7월 8일에는 본의원도 아파트 창문을 닫고 잠을 청했습니다.
수 년 동안 악취해결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올 해도 익산시민들은 악취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대책을 박경철 시장님께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익산시 악취원인 분석을 위한 전문용역 사업을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시민들이 악취고통을 호소하는 20년 동안 악취원인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익산시 인구 31만 명 가운데 악취 집중피해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송동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한지 19년 내내 악취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도 매우 많습니다.
부송동, 동산동 지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악취문제가 2009년부터는 도심 전역으로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익산시 홈페이지에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천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실명을 밝히고 올린 민원 글만으로도 전국에서도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도시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 외에도 익산시 여성 칠천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각 종 SNS공간 등에 닉네임으로 올리는 악취 민원 글들은 지금도 매년 수백 건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익산시 악취대책은 늘 일방적이고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매년 재탕, 삼탕, 사탕, 오탕 반복만 해왔으니 실효성이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익산시 악취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악취문제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행정과 기업과 전문가들이 연결된 악취관피아, 즉 악피아들을 악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악취해결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세 차례 악취문제 시민토론회가 열렸고 악취대책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해법들이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악취해결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토론을 바탕으로 지난 4월 익산시 악취해결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한 바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익산시는 하루 빨리 익산시 악취원인 분석을 위한 전문용역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몹시 아픈 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익산시 악취행정은 MRI촬영 한 번이면 원인 분석이 마무리 될 문제를 20년 가깝도록 문진만 하고 실효성도 없는 X-RAY만 수 십, 수 백장을 찍으면서 아픈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무능한 병원과 같습니다.
악취원인 분석을 위한 전문용역 내용에는 1, 2공단과 도시 인근 축사 등 악취배출대상 전수조사, 무용지물에 불과한 10대의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전면 재배치와 상시적인 데이터분석, 악취민원 24시간 상시접수 스마트 웹기반 홈페이지 구축 등이 핵심내용이 될 것입니다.
박경철 시장님께서는 환경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대기환경, 악취문제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시민의 건강,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월호의 교훈은 수백, 수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악취는 호흡기 질환, 두통 등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악취로 인해 시민들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큽니다.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고통, 심지어 잠에서 깨어나는 고통은 당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지극히 소박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악취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용역사업을 진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가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9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조남석 의원님과 박철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
(10시 30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2014년 7월 14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기획행정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건설위원회 3명 총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10시 32분)
○의장 조규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 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 김주헌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성신용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이상 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 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용균 |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유재구 |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조남석 |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박경철 |
| 부 시 장 | 이종석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경이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박철원 |
| 의 원 | 조남석 |
| 의 회 사 무 국 장 | 장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