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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본회의-제2차)
제17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5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7. 익산시 경관조례안
8.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9.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2.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경관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용균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윤영숙 의원님이 선임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민서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한동연 의원님이 변경·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금번 7월 18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한웅재 부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호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황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황호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177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훌륭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제7대 익산시의회를 함께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신 박경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익산시민의 민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신흥정수장은 1974년에 준공되어 하루 6만 톤의 생활용수와 3만 5,000톤의 공업용수를, 금강정수장은 1953년에 준공되어 하루 3만 톤의 생활용수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지금도 시민에게 1등급의 맑은 물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 회의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수자원공사와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물의 수질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만큼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남기는 광역상수도 전환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시민과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은 불가하다는 것을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익산시에서는 자체 생산되는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관도 건립하고 물사랑 워터투어를 통하여 원수가 취수되는 과정부터 수돗물이 생산되는 과정, 그리고 시민에게 공급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물이 안전하지 않고 원수가 오염될 위험이 크므로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익산시민들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수돗물을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어느 누가 익산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게 되면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현재 52원에서 160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결국 약 108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에도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되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어려운데 광역상수도 도입으로 요금이 인상되면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미납률이 상승되고 결국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단수조치를 당하게 되어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편에 서겠다는 박경철 시장님의 시정목표와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상수도요금 인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민물가의 연쇄 상승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익산시에서는 1년에 약 90억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이나 목욕탕,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상수도는 요금도 비쌀뿐만 아니라 대량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가정집보다 몇 배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물가가 동반상승하는 시민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어 익산시민 전체가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민의 동의가 없는 불통행정입니다.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익산시는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경제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나 간담회 등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지도 않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도 한마디 상의 없이 수자원공사,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위배되고 허용되지 않는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익산시가 광역상수도를 전환하고자 한다면 먼저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님,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된 물과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물의 수질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광역상수도 전환을 중단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먼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동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황호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77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정하는 박경철호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익산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익산시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할 해소하고 익산시라는 브랜드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8일 익산시민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재 부채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줄곧 주장해오던 익산시가 돌연 재정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재정비상체제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의 부채는 산업단지와 소각장 건설에 사용된 지방채 1,769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모현도서관 건립 등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된 1,610억 원 등으로 총 부채규모는 3,379억 원이지만 익산시의 발전과 익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한 부채이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얻은 지방채 1,464억 원은 2016년까지 모두 상환할 예정이므로 익산시 부채는 걱정할 것이 없는데도 일부 사람들이 부채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와 주장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익산시가 내보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불경기로 인해 기업유치 여건이 나빠졌다. 국·도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도 어렵다. 심지어 연금부담금이나 직원성과급도 일부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부채액이 당초 3,379억 원보다 2.3배 증가한 7,824억 원이다. 따라서 익산시는 매우 심각한 재정위기다라고 입장을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과 지금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부채액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난 것입니까?
예산을 담당했던 공무원도 그대로이고 국내경기나 기업투자유치 여건도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민선 6기 제7대 박경철호가 출범한 것만 달라졌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부채잔액이 3,338억 원이고 이자 375억 원과 운영비 4,111억 원을 합쳐 부채총액을 7,824억 원으로 선정하였는데 법적인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바뀌면 산정근거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부채 산정입니까?
시민과 익산시를 위한 부채 산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서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액이 보증채무부담행위만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와 운영비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관련 지침까지 내보이며 익산시 부채는 부풀려져 있다라고 해명하던 익산시 고위공무원들의 말 바꾸기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어 가고 있고 사회구성원간 위화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우선하여 이해와 화합을 통해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대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익산발전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이 대통합을 이루는 것입니까?
일관성 없는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이 빚은 과도하게 부풀린 부채논란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대통합인지 아니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대통합인지 답은 시장님이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익산시는 유사 이래 대규모의 산업단지와 식품클러스터 등 많은 성장동력사업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등 익산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지만 일관성이 없는 말바꾸기식 행정만으로는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익산의 발전과 화합을 저해할 뿐이며 이로 인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버린 성남시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지만 편향되고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제공은 오히려 도시브랜드의 훼손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행정과 정치에 대한 익산시민들의 불신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일관성 있고 책임지는 익산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포,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왕궁, 삼기면 지역구 출신 김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77회 임시회에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31만 익산시민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박경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민선6기 제7대 박경철호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고 많은 시민들은 박경철 시장님이 시정을 잘 이끌어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우려로 변하고 있어 익산시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장님, 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소통부재, 그리고 절대다수 시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시정운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북부권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5개과를 포함한 10개 부서를 함열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공약을 지키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면 우선 공약의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및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다그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 익산시청 조직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 시청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남중동의 본관, 2청사, 후관3동, 남중소방서의 2개과, 영등동의 상하수도사업단, 함열읍의 농업기술센터, 함열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목천동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과 또는 계단위로 쪼개져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함열읍으로 10개 부서를 옮긴다면 시민들에게 행정업무 편리성 제공을 외면한 채 지역감정을 부추겨 지역간, 계층간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함열읍 다송리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는 총 3만 7,658㎡의 부지에 청사, 사무실, 전산실 등 10동의 건물에 조직배양실, 친환경농업관리실, 쌀품질관리실, 농업인정보화교육장, 농산물 가공교육장,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우량품종증식망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찰답, 시험포, 주말농장 임차부지 등 농업관련시설을 집중하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고자 한다면 이 모든 시설이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업무는 함열로, 농업인 교육, 농기계 임대, 국화 재배 등의 업무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그대로 두어 업무를 이원화한다고 합니다. 이미 함열읍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읍내로 이전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많은 농민들의 불편이 예측됨에도 농업기술센터를 꼭 이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청사 이전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의 동의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함열읍으로 이전하였다가 많은 시민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도 북부권 활성화라는 명제아래 이전하였는데 과연 북부권이 활성화되었습니까?
하석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임시방편을 이르는 말입니다. 아랫돌을 꺼내 윗돌을 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임시로 적당히 메워놓는 것은 결국 해결하기 힘든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시장님,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역을 실시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연환경과 지하자원 등을 이용한 중장기적 북부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또는 단계별 투자를 통하여 북부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십시오.
인위적 청사이전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여건,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북부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경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경관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익산시 경관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27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철원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으로 먼저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물 매매방법 및 정가수매방법을 변경하고 폐기물유발부담금 징수 및 사용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62조제1항에서 다수의 부분개정을 전부개정으로 수정하였고 안 별지 21호 서식이 삭제되어 신구조문대비표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운용과 비용부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제14조의 일부내용을 자구수정하였고 사업자대표에 회장의 임기, 직무, 의결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 건축제한방식의 전환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운영규정의 신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공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 개정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
(10시 34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졍례회 중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목적은 2013년도 익산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수행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익산시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취득으로 효율적인 익산시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형택 | 조규대 | 조남석 |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박경철 |
| 부 시 장 | 한웅재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경이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박철원 |
| 의 원 | 조남석 |
| 의 회 사 무 국 장 | 장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