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7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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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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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15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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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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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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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익산시 경관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제7대 익산시의회 개원 이후 맞는 첫 임시회의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초심을 되새기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정이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제177회 임시회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홍보담당관 신승원입니다.
  제7대 익산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활동에 노고한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강병수.
  소통담당 박형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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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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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질의도 있고, 한 가지는 그냥 제안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상반기 성과나 실적을 할 때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 보기 때문에 전반기 직전기의 실적과 약간 비교를 해서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윤영숙 위원  예를 들면 언론매체를 통한 전략적 기획홍보 이런 것이 88건, 1,000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잘 한 건지, 못 한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다음번에는 약간 비교할 수 있는 실적이라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윤영숙 위원  또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다올익산 발간시기가 원래는 6월과 11월로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7월과 11월로 바뀌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윤영숙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6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법 위반 그런 고민 때문에…….

○윤영숙 위원  아, 선거법 위반.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홍보과장님으로 임명되셔서 성실히 보직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업무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업무 파악 중에 있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책자를 보고 업무를 파악하면 큰 틀은 느낌이 있을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첫 느낌이 어떠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주로 사업부서에 있다가 이런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에 와가지고 익산의 어떤 얼굴이고 그래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해서 시민에게 어떤 일을 많이 알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중요한데 이 익산시가 전반적으로 겉멋에 치중해 있어요. 홍보 그리고 여성친화라고 해서 그 매스컴에 어필만 하려는 것, 이제는 그러한 겉멋에서 탈피해서 내실 있는 행정 구현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시정 방향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에서도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때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해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면 홍보 간행물 제작이 1억 7,680만 원 예산액이 되어 있네요? 20.3% 집행을 했는데 홍보 간행물 제작이 지금, 저는 이것 자료로만 받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를 먼저 줘보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보면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서 배려를 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ENG운영 이것이 카메라 운영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에 주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카메라 고치고, 수리하고.

○주유선 위원  카메라?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우리시 자체 카메라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운영하는 것이 우리시 카메라예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타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홍보물 제작이 1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은 하반기에 한다고 답변하셨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홍보물 제작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어디 매체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아닙니다, 입찰에 의해 가지고요.

○주유선 위원  입찰?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입찰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지금 현재…….

○주유선 위원  아, 전에는 어디에서 낙찰이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이것은 처음 하는…….

○주유선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이 홍보영상물 제작은 13쪽에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한, 1억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13쪽을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포함해서 내용이라든지 추진…….

○주유선 위원  다큐멘터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홍보영상물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2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7월부터 하면 아직 시작은 안 된 사업이네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지금 현재 원가심사라든지 행정절차를 완료를 했고요. 5기 때 하는 것 보다는 새로 6기에 맞는 그런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익산을 찾는 손님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줄 수 있는 영상물이 없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또 전국체전도 계획 여러 가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시를 찾는 그런 방문객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사업들을 못하게 제지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입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1억 7,500만 원이면 많은 돈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없이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항시 이런 의혹이 남고, 의혹이 때로는 검찰조사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9쪽을 보니까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전국에 있는 방송사, 통신사, 신문, 기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삼선이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 위원회는 처음으로 왔거든요? 너무 이것 방만 운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여기 있는 언론사는 전체 나열을 해서 저희 익산시를 홍보비를 줘서 하는 그런 매체는 아니고요. 일부 그것이 포함된 것도 있고, 일단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한다는 언론매체를 여기에 나열해놓은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불만이 뭐냐면 방송매체들 또는 가면 오너 입맛 맞추기 위해서 그 예산을 가져 올수도 있고, 못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이제는 그런 것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방송이나 언론들이 정말 제대로 잘하는 곳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정말 조금 편향된 방송을 하고 그런 곳은 조금 페널티를 줘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예산들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지를 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보니까 다 나열했다고 하지만 다 들어가 있어요. 파악 안 되신 모양인데 WBS 원음이고, TBN이 교통방송이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얼마만큼 청취율이 있는지, 시청률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방만 운영한 것은 축소를 시키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대로 업무파악해서 저한테 좀 커뮤니케이션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10쪽 한 번 볼게요.
  보니까 무슨 정부중앙청사 전광판을 해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하는데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중앙정부청사 전광판은 전국적인 홍보를 하는 곳인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여기 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중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 이쪽에 의뢰를 하면 여기에서 홍보를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가면 진흥재단은 다시 우리 지역 언론으로 오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돈 주는 곳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돈 주는 곳은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홍보동영상 예산이 안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여기 서울중앙청사에 이렇게 저희들이 자막을…….

○주유선 위원  예산은 전혀 없이 가입비만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유선 위원  회원 가입비는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지금 저희가 거기에 주는 것은, 회원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비는 지원 되는 것이…….

○주유선 위원  전혀 무료로 전광판 운영이 된다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다른 이런 곳은 시정에 대한 광고도 있겠지만 상업적인 광고도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신승원  행정안전부소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유선 위원  회원가입비도 없이 무료영상을 상영해준다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이게 공공성이 있는 홍보를 하는…….

○주유선 위원  100% 공공성이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공공성이 있고, 일반 사기업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그렇게 7대3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운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상업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중앙청사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운영을 해요? 사단법인인데 어떻게…….

○홍보담당관 신승원  거기에서 진흥재단…….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업무 받으셨으니까 제가 자료만 요청할게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부임을 하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홍보비 예산을 보면, 우리시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깎인 상태란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상황인데 홍보비만큼은 유독 전년도에비해서 2014년도 금년도 본예산이 12억 1,900만 원으로 약 1억 8,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첫째는 이 홍보비가 공평하게, 저희가 유가부수별 책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됐더라도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반영이 안 된 금액이라든지 추경에 확보가 된 예산이 있다면 공정하게 언론사별 차별화는 주지 말고 공정하게 집행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서동축제는 우리 익산시 대표축제인데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김연식 위원  그 축제를 치루고 나서 문제점이 뭔지 분석을 해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원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대표축제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모든 행사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동축제가 금마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또 현재 시장님도 공석에 있었고 그런 등등에 의해서 홍보가 부족 했었는데 그 전년도라든지 이런 것 축제할 때 보면 그렇게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적으로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서동축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해서 알릴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말씀을 세기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시장님께서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선거에 더 엄격히 중립을 지켜야 하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못 하셨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김연식 위원  예를 들자면 계속 시행해서 하다가 금마로 새로 이전했단 그 말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김연식 위원  이전해서 축제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 그만큼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셨어야함에게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김연식 위원  내년부터 라도, 다음부터 라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주헌 위원  김주헌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 추진계획이나 책자를 보면 전략목표에서도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이고 그리고 비전에 있어서도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건설, 이것이 현 시장님의 슬로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면 익산홍보영상물 제작에도 이천년의 고조선 역사위에 찬란한 마한, 백제문화의 중심지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익산시가 사실은 항상 천년고도라고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천년 고조선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익산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학술적인 고증이나 어떤 학술토론회나 이런 밑바탕이 없이 그저 어떤 시장의 견해로 인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이런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작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홍보물은 우리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어떤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유가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면서 충분히 전문가라든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시 차원에서도 이천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홍보분야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어떤 기획이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홍보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제고해서 사업시행에 앞서 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해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홍보는 상당히 잘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이라는 직책까지 줬을 것이고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지자체 간에 경쟁력이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홍보가 천편일률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10페이지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KTX역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익산에서 가장 많은 타지역 사람의 유동인구가 있는, 예를 들면 정부도 있고 서울 용산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은 KTX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익산시 KTX역사를 보면 별로 익산시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은 공사를 하는 중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전남 순천에 가면 소박하지만 역사를 나가면서 화장실까지 순천문화재와 이런 것들을 곳곳에 잘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이런 것들이 있는 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어느 중심지 하나에 홍보판 하나 딱 붙어 있거나 영상 하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나가고 있는, 다니고 있는 그 곳에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상당히 세세한 노력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영상제작과 관련된 것인데요. 영상제작도 1억 7,500만 원이나 들이는데 저는 이제까지 익산시 홍보영상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익산시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그만큼 그 영상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잘, 방송사를 통해서 나가거나 이런 홍보 짧은 영상 말고 자체 이렇게 제작한 영상이 충분히 홍보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 역시도 전국 지자체가 거의 제작한 업체들이 수주를 받아서 제작을 할 것 같은데 너무 똑같은 포맷에 너무 똑같은 성우의 목소리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제작을 하는데 담당공무원분들만이 그 업체를 선정하고 영상의 콘텐츠를, 기획안을 완성해 가는데 관여 하시지 말고 익산에도 많은 영상 전문가가 있고 영상동호인들도 있고 관련 시민단체, 시민단체까지는 아니지만 관련 동호인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익산시의 영상을 많은 돈을 들여 만드는데 제대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시청 홍보관에 학생진로체험 5회 106명이고 회의, 간담회, 교육 등을 106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왜 시청 홍보관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어떤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1층의 그 공간을 굳이 홍보관이라고 정했을 텐데, 저도 거기에 가서 수차례 회의를 했지만 회의한 것 말고 거기가 홍보관이라는 느낌을 전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홍보를 해놓은 텍스트들 말고, 이 자료를 보면서도 그랬고 적어도 홍보관에서 회의 할 때는 시정홍보동영상 같은 것들을 5분이든 20분이든 너무 길다고 하면 5분짜리라도 거기에서 회의 하는 사람들에게 만큼은 시정홍보동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상황실에서와 회의실에서 회의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적어도 한 5분 정도 아니면 더 짧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홍보영상을 항상 어떤 회의 때든 고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왕 만드는 것이면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모든 지자체가 만드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일반적으로 쓰는 곳에 놔두지 마시고, 그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인데 11페이지 어메이징익산도 상당히 직원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매달 어메이징 익산을 잘 챙겨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아파트는 통·이장님들이 가가호호 우편함에 꽂아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쌓아놔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을 잘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널려 있다가 폐지함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익산시 행정의 정보를 그래도 그 인쇄매체를 통해서 전체 모든 시민에게 배부되는 것이 그 홍보매체인데 그 배부 방법에도 조금 더 각별한 주위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두 가지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 만드니까 우리 지역에서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시에 맞는, 우리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잘 만들도록 하고 완성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초안이 나오면 협의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올이라든지 배부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가정에 배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메이징 익산 관련해서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또 익산시의 많은 유관기관들의 정보를 모아서 나오는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면 한 달간의 익산시의 행정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이장님들이 수고로우시더라도 사실은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 제일 좋지요. 특히 아파트 같은 곳은 사실 통·이장님들이 조금만 수고하시면 그것 다 넣어줄 수 있거든요? 우체함에 넣어주는 것도 사실 가져가는 분 있고 안 가져가는 분 있지만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 다가, 통·이장님들에게 그만큼 지원을 해주시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통·이장님들이 갈수록 하는 일들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페이지 12페이지인데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돈 안 드리고 아니면 적은 돈을 드리고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페이스북은 조금, 저도 익산시 페이스북 많이 보고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선이고 아직 많이 몰라서 그러는데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 지급기준하고 언론사별로 광고료가 지급되고 있는 건수나 지급액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고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광고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 A, B, C협의회 유가부수라든지 시정홍보 기여도라든지 홍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언론매체별로 저희가 차등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를 지적하셔서 그런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0페이지 주유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회원가입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역홍보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익산 관광 안내도, 홍보물 이런 것이 배치가 되어 있고 특산품이 거기에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한 번이라도 우리시에서 가보신 적 있어요? 홍보과에서.

○홍보담당관 신승원  홍보내용이고 중요한 업무인데 기획예산과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업무가 기획예산과 업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직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지역홍보재단에서 다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오히려 더 가깝지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업무 분장을 잘, 왜 그러냐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뭐냐면 서울청사별관에 전광판 홍보하고, 그 다음에 지역홍보센터하고, 그 다음에 뉴스레터 같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해요?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광판 같은 것도 무료로 72건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도 과연 정말로 잘 동영상이 표출되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지역홍보센터에도 관광안내도 이런 것도 전체적인 익산시, 거기 익산시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획예산과에 다가만 맡길 일이 아니에요.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을 관리하는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할 관리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청사별관 전광홍보판하고 지역홍보센터 그것이 어디냐면 고속터미널 지하역사관에 있습니다. 꼭 가보셔야 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한 번 가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서 보고 이야기 해보시고, 거기에도 양파라든지 특산물 이런 것도 다 모조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져다 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책자 같은 것도 뉴스레터 같은 것도 한 번 발행할 때마다 우리 축제라든지 주요상품을 광고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무료로 넣는다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것이에요. 돈 안 주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정보포털사이트도 꼭 관리 잘하셔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챙기셔야 해요. 아까 우리 주유선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만 담당 계장님이 잘 파트를 해서 관리를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돈 안 들고 최고 광고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동료 김주헌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익산이 백제의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테마가 천년의 역사 백제로 맞춰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정체성이 바뀌어 버리면 그 시는 완전 정체성 자체가 흔들려 가지고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 초선 위원이지만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제가 그것을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5대에 천년역사, 6대에 이천년역사 그러면 나중에 7대에는 어떻게 될 것이에요? 삼천년의 역사 이렇게 갈 것입니까? 아무런 정체성이 없이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 어떤 슬로건을 이천년역사고도 녹색도시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이천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익산자랑거리 책자 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한수시장님이 있을 때부터도 그 내용 자체에는 이천년이라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다선의원으로써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홍보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마무리 될 일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마무리가 되어 버리고, 또 이천년역사 고도 이것 동영상이나 홍보물 영상을 제작했으면 이것이 다시 이천년이 아니고 천년의 역사성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기 전에 전문가하고 충분하게 검증한 다음에, 이것이 명확히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검증이 된 다음에 이것이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전문가하고 충분히 검증하고 또 위원님…….

○박종대 위원  토론회도 하고,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고려해서 좀 보류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다음에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제가 간단히…….

○위원장 송호진  예, 임형택 위원님.
  하나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이 지금 익산시 로고가 상당히 많은 기간과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진 로고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과정에서 많은 설문조사 참여했었는데 그 로고를 시장님이 새롭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거나 삭제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항간에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그것하고 KTX역사하고 제가 아까 빼놓고 한 것이 여산톨게이트 여산휴게소인데 혹시 고속도로 여산휴게소와 관련해서 익산시에서 홍보를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거기는 지금 저희 홍보책자라든지 팜플렛 이런 것만 가져다 꽂아놓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도 잘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다른 도시에 가면 공주정안휴게소나 그런 곳에 가면 공주라는 것에 대한 특성을 상당히 느낄 수 있게 홍보를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KTX나 여산은 돈 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오고 가는 곳이고 쉬여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우리시의 정체성을 잘 알릴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세심한 어떤 신경이 쓰이지 않고 있고 천편일률적으로 어디나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실을 굳이 두고 있는 이유는 뭔가 타도시와 다르게, 뭔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그런 시의 이미지를 알리고,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새로 홍보담당관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정홍진.
  조사감찰담당 김완수.
  고충치유담당과 기술감사담당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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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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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친절한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상반기에 총 콜센터 통화건수가 약 9만 건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6개월 동안 한 내용 같은데 이것이 일일평균 한 500건으로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의 예산을 보면 약 3억 4,5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수치를 봤을 때 직원을 보면 지금 10명이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이 지금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상반기 건수를 분석해 보시니까 하루에 500건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유재구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수치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직원 10명이 1인당 하루에 50건의 전화를 처리하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유재구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거기에 대한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그 말씀이십니까?

○유재구 위원  하루에 시간을 보니까 8시 30분에서 22시 30분까지 운영이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보통 12시간, 13시간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1시간에 5건이라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그런 효율성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예산에 비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2014년도 콜센터 예산이 3억 4,599만 1,000원인데요. 그 중에 상담원 인건비는 2억 8,082만 4,000원입니다. 매니저가 361만 1,000원이고요. 상담원이 한 달에 월평균 224만 8,000원인데요. 월 기준액으로 따지면 전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한 2,340만 1,000원 정도 됩니다. 민원콜센터는 전화민원 모니터상담 서비스제공하고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제공, 문화축제사전안내, 버스시간이라든지 기차시간 같은 교통관련 안내도 하고요,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독려 전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콜센터 이용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15만 건, 2012년도에는 19만 건, 작년도는 20만 2,000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제고 방안을 위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별 업무를 분석해서 콜센터로 통합하여 one call상담 처리 분야를 확대하고 복지관련 분야에 시민이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체감만족도를 높여 콜센터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민원콜센터 시민만족도 조사를 2014년 2월에서 2014년 5월까지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자체조사입니까? 보면 상담만족도가 94.5%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무슨 데이터로 인해서 어느 데이터에 나온 것인지, 혹시 여론 조사를 한 것인지 그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체검사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자체검사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지금 행정용어가 홀몸어르신이 맞습니까, 독거노인이 맞습니까?
  이것 단일화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홀몸어르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낯설어요. 대개의 경우 혼자 계신 분들을 독거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과에서 유독이 홀몸어르신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용어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확인해서 표준화된 행정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등록이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심콜을 하는데 독거노인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만65세 이상.

○주유선 위원  만65세이상?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만65세 이상이 독거노인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홀몸어르신이 아니고 독거노인이 행정용어가 맞겠네요. 그것 한 번 확인하셔서 표준용어를 사용해서…….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왜 독거노인만 했는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안전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어야지 왜 독거어르신만 한 것이에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안심콜은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안전취약계층은 제외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확대해야 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긍정적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이 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측면에서 한 번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사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콜 내용이 자꾸 확대도 되고, 건수도 증대가 된다고 하지만 정말 이 예산에 비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단순한 일자리창출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전면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을 받고 정말 이 예산에 이것이 반드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인가에 대한 원천적 재검토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응답자가 800명 중에서 234명 전체만족도가 92.2%예요. 이 데이터는 조사를 위한 데이터예요.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800명 대상에서 234명이 응답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만족도가 높다, 친절도가 높다, 이것은 상담자가 어떻게 유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관여를 해야지 예산만 주고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된다.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전면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주요사업 계획심사를 보면 설계변경에서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획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설계변경이 심지어는 예산을 쪼개서 10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계약심사 설계변경 대상에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묘하게 이 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10% 안으로 다운을 시키지요. 예산서를 보면 쪼개서 몇 회, 몇 회, 6회, 7회, 8회 이렇게 나갑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행 좀 부탁드려요. 1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횟수 제한도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총액으로 따져 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검토 좀 해보시고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2쪽 보면 우리시가 청렴도 향상방안 강구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청렴도가 전국 상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청렴도에 대해서는 제가 2011년도에 왔을 때 2010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청렴도가 53위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49위였고요. 재작년도 2012년도에는 46위, 작년도 청렴도는 36위로 완만하지만 상승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 중, 하로 따지면 기초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상, 상상은 아니지만 상중에서 상중 정도는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 기초단체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몇 등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라북도 시 단위 6개 시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6개 시중에서는 네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공직자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렴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맞지요? 6위다, 몇 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내사중이고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건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정말 우리시에 부끄러운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근절이 되려면 스스로 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마일리지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굉장히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전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성과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기강이 좀 확립이 되더라 하는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청렴연극 같은 것도 1년에 한, 두 차례 했고요.

○주유선 위원  청렴연극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연극.

○주유선 위원  연극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연극을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연극팀에서 공무원을 비유해서 연극도 한 적이 있고요. 매일매일 청렴 문자메세지를 전 직원을 상대로…….

○주유선 위원  그것은 나와 있으니까, 문자메세지 한다고 되겠습니까? 문자 좀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않고요.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있잖아요? 상반기 공직윤리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구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마일리지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청렴마일리지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약간의 저녁시간이라든지 한가한 시간에 작업을 하면 실적으로 다, 근무성적평점으로 들어가는 개인 실적으로 축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뭔가 가점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또 내부 고발자가 나쁘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더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에 가점을 줘서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더 청렴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그냥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가 청렴도가 높지가 않고 낮은 편이지요. 걸핏하면 전국방송도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정말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시가 음주문제도 많았고, 또 남성이 남성을 추행하는 사건도 많았고, 또 지금도 내사되고 있고, 구속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담당에서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그런 가점제도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확실히 그런 것들이, 어떤 내부 고발이 있거나 점수가 주워져서 승진에 반영이 되거나 하면 정말 달라질 것인데 말만 마일리지제도 운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일리지제도 운영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각 부서 시민만족도 조사해봤습니까? 시민들한테 설문지를 그럴 때 돌려야하는 것이에요. 어떤 공무원들이 친절공무원들인가 그런 것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지 공급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실무과장이 주는 점수도, 계장이 주는 점수도 중요하지만 시민 수요자 중심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어떻다, 만족도가 어떻다 이런 것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만이 공직윤리 마일리지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적하신 말씀 새겨들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의지를 가지고 우리시 청렴도가 전국 1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행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중에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결과라든지 이런 것 검토하시고 나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공직마일리지제도나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검토하고 뭐하고만 할 것이 아니고 검토해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사실 유재구 위원님하고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콜센터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 조금 안 적이 있는데 500건 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윤영숙 위원  사실 500건을 보면 적은데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과 저녁이 몰리지 낮 시간에 전화가 잘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콜이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못 하셨고, 홀몸어르신 안심콜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안심 그런 것은 독거노인 분들이 혼자 있으시면 무슨 사고가 당해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 그것을 확장하는 것도 그 의미와는 다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제가 시의원이지만 부연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취약분야 특정감사 할 때 출연기관 운영실태 분야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윤영숙 위원  2013년도에 시 출연기관이 한 2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경영평가를 한 것이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경영평가요?

○윤영숙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경영평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윤영숙 위원  제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돈을 드려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련되었으면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이고, 다시는 그런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12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아까 말한 공직윤리마일리지 제도 밑에 청렴도 자가진단을 2014년 2월부터 실시했다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윤영숙 위원  새올행정시스템 퀵링크 청렴도 자가진단 방을 개설했다고만 했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윤영숙 위원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이후에, 실시한 2014년 2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실적이 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청렴도 자가진단 추진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13쪽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유선 위원님 말씀처럼 밖에서 시민의 시각으로,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에서 익산시의 청렴도가 매년 한, 두 건의 사고가 일어나고, 매년 한 두 건의 공무원의 어떤 조사와 구속 이런 일들이 그동안 감사담당관 오시고 나서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익산시에 대해 말씀하신 수치는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시민들의 정서는 익산시 행정의 청렴도가 대단히 낮다, 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일반 시민사회, 일반 시민들의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하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3쪽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고충민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시정에 바란다에 627건의 글이 올라오는데 시정에 바란다의 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자기의 주민번호까지 다 들어간 실명을 정확히 밝히고, 자기의 주소까지를 다 표기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시정에 바란다 민원의 내용과 부서별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는 과정은 있는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있습니다, 매월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매월 분석을.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분석을 해서 어떻게 그 부서와 피드백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시정에 바란다에 건들은 전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전 모든 건이 관련부서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들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 피드백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에 바란다에 시민들이 자기의 실명을 다 밝히고 글을 올리는 것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상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인데 대개 행정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문화 이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실명을 정확히 밝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실명까지 정확히 밝혀서 자기의 민원 글을 쓴다는 것은 시민에게는 대부분 그 부분의 문제의식이 높거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시정에 바란다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 실명까지 밝혀가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정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한 건이 한 건의 민원일 때도 있지만 많은 민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한 건이 아니고 사실 직접 실명을 밝히고 글을 쓰지 못하는 아주 대다수의 시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로 일반적으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에 바란다하면 부서에서 답변을 달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그 답변 하나로 시민에게는 답이 끝납니다. 충분히 친절한 어떤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시정에 바란다에 공무원분들이 답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는 상당히 한계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어떨지는 좀 더 파악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실의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고충민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627건 중에서 아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5년에 그간의 시정에 바란다에 민원을 조사해봤을 때는 상당히 많게 보면 30% 정도가 악취민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악취민원이 고질적인 시민들의 고충민원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민원의 처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위생과에서의 답변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갈수록 수년 동안 쌓아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악취의 해결과는 무관하게 그 민원을 이 고질적인 민원의 응대와 답을 행정관할 부서가 어떻게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악취콜센터에서는 더 많은 전화가 수도 없이 갑니다. 그 악취민원콜센터에 가는 전화에 대해서는 더 응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적어도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민원들을 다 똑같이 대하지 마시고 시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것 중에 건수가 많고, 강도가 뭔가 심하고, 또 내용에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시고 그 민원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응대를 해서 시민들이 뭔가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정에 바란다에 일단 작년 민원 627건인데 이 627건 중에 아까 분류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민원의 유형과 내용, 어떻게 응대가 되어서 피드백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시정에 바란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627건에 대한 유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책자에도 청렴도가 몇 군데에 있는데, 청렴도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청렴도가 전국에서 36번째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집행 적정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종합감사는 실시하셨지요? 9페이지 보니까 하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행정상 조치 118건, 시정 45, 주의가 73, 재정상 조치가 10건, 신분상 조치가 6명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보조금 집행에 대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된 것은 다 취약분야에 해당하고요. 자체 종합감사는 기관감사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이라든지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농업기술센터 이런 종합감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취약분야 특정감사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직 보조금에 대해서는 취약분야 7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13일간이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 감사기간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특정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청렴하게, 투명하게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4페이지 한 번 보세요.
  감사담당관 정·현원을 보니까 5급이 정원 1명이고, 6급이 6분이고, 7급이 10분이고, 8급이 2분이고 그런데 왜 6급을 보니까 현원이 3명이에요?
  왜 이렇게 3분이 못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사실 전체 인력구조상 정원은 6명인데 현재 6급이 세 명 밖에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중요성을 우리 집행부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원을 줄여달라고 하세요. 정원의 50%가 미달되는 상태에서 무슨 감사담당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6급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 없는 정원이 되어 있다면 정리하세요. 정원을 줄여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꼭 정리하세요. 그러셔야지 6명 중에서 3명만 가지고 감사담당을 하시니까 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렇잖아요?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면 제대로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사는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인원을 세상에 6급을 50% 밖에 못 받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감사담당관이 자꾸 지적이 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을 담당관님께서 행정지원과와 이야기해서 조치를 바로 받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항상 지적되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체 종합감사를 주로 산하기관 읍·면·동 사업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시장직속이나 본청은 시장의 특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뭔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담당관님 오신 뒤에 시장님한테 한 번 이라도 본청 감사필요성을 역설을 해서 감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장님 특명 말고 담당관님께서 여기는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한 사항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특별히 시장님 특명도 없었던 것 같고요.

○위원장 송호진  예, 그렇게 하신 것도 없고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2번에 나와 있던 취약분야 대한 특정감사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둬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체감사는 좀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물론 도 감사도 있고, 안전행정부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사건·사고가 터져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읍·면·동입니까 아니면 본청입니까? 사회적으로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는 곳이 본청이나 주로 사업부서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읍·면·동은 별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읍·면·동에 사사한 건으로 해서 시정이나 주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익산시의 청렴도가 지금 현재 36위네, 어쩌네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청렴도는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로 사건·사고가 나는 것이 집행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장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손을 안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시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다 읍·면·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담당관님 시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 있는 사업부서나 이런 곳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셔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검토하신다는 것은 안 하신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모현동 저류지 설계용역심사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저희가 계약심사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던 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심사위원이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했지만 특별히 구조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모현동 저류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송호진  설계용역 심사, 심사를 누구누구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외부요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위원장이 담당 과장이지요?
  몰라요?
  계장님 도와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제가 알기에는 위원장은 담당 계장이에요? 그리고 내부기술인력 중에서 3명인가 있고, 그리고 대학 교수 1명, 외부인사는 결국 1명이고 내부인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점이 쉽게 말해서 발주하는 부서의 장이 심사위원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부기술직 공무원이 3명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제대로 감시 견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의,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의 의사대로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건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가를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 개선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발주한 사람이나 심사한 사람이나 그것을 나눠놔야지 그 사람이 발주도 하고, 심사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의사대로 업체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가려줘야지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가, 물론 심사위원이 누구누구 지정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됐겠지요. 그 자체가 잘못됐으면 이것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게 하자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직까지 관련된 서류가 저희 감사실로 접수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게 지금 압수수색도 당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압수수색 됐다는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최소한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되고 시청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 이전에 담당관실에서 확실하게 상황파악을 하고 담당 상사도 보고 하지만 저희 위원회 같은 곳도 보고를 해주셔야 해요. 사실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압수수색을 당하고 시청이 소란하고 하는데도 담당관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이런 것이 견제의 기관인 의회에도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이런 것들도 고치세요. 그리고 계약 심사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개선책을 내놓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것도 개선책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그렇게 하세요.

○김연식 위원  감사담당관님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보면 사회복지시설하고 외 1개 분야만 지정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문화재단 그런데 이 기관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아는 사실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체육회도 있고 보조금 나가는데 많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시설, 문화재단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많이 있는데 왜 거기만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안에 감사계 직원 인력하고 그 다음에 감사대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추징기관에 대해서 2년 또는 3년 주기로 순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내년도 감사계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 번에 당해연도에 할 수가 없으니까 연중 분야별로 나눠서 하신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물론 인원이 없어서 2, 3년 만에 한 번 하더라도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나 또는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조금이 얼마만큼 나가는가, 많이 나가는 곳에 대해서는 더 집중감사를 해야 하지, 인원 탓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변명숙.
  여성친화담당 주영만.
  도시경관담당 박신.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담당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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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여성친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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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질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여성친화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여성친화도시 홍보 또 농촌마을 조성, 경관 디자인, 가로등 쭉 보면 건축은 건축과가 있고, 친화적 홍보는 홍보과 다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예요, 그렇잖아요? 경관디자인, 도시계획, 가로등 건설과,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조성사업도 농산과 다 중복되는 사업인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여성친화담당관이 꼭 있어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저도 이런 얘기를 이번에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인력을 이렇게 꼭 분리를 해서 여성친화담당관을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도시경관 업무는 사실상 도시계획쪽에 있다가 2012년도에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도시경관 업무를 하게 된 것이고요. 다른 업무들은 물론 다른 과와 비슷한 업무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컨설팅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다른 과에서 해당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업들, 애매한 사업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련해서는 부시장직속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또 여성업무와 분리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성업무와 통합을 해서 부시장직속보다는 국장 밑에 과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의 다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예산집행실적에 여성친화도시 특성화사업으로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의회에서 여성들의 밤길에 대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밤길안전지킴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남중동과 낭산면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두 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사무관리비하고 실비보상금 해서 520만 원 두 개 지역에 내려준 상황입니다.

○주유선 위원  밤길안전지킴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귀가시간이 늦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귀가시간이 늦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대상이 있을 것이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8시 이후에 한 두 시간 정도 지역주민이 순찰을 하면서 지역에 위험한 요소들을 찾아내고, 또 여학생이나 노약자분들 같이 동행을 해달라고하면 동행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에 총 몇 명이 투입된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한 지역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한 지역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남중동 30명.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낭산면 30명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낭산면 30명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그 두 동이나 면이 해당이 된 것은 어떤 사유로 어떠한 기준에 근거해서 남중동하고 낭산면이 됐습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두 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도심권과 멀리 떨어진 곳은 이해가 되는데 도심권에 가까운 남중동이 들어가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 아니면 이 중심가에 떨어진 골목길이 있거나 이러한 조금 위험지대가 아닌 곳이 선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사람이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이 좀 많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성이 여성을 보호를 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주유선 위원  이것은 보조사업 입니까, 시 자체사업입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시 자체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타시·도는 어디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시흥시도 하고 있고 그런 도시는 시 전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는 지역민들이 남중동 같은 경우는 빈집도 많고, 빈집털이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소매치기도 많다고 해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지역주민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봉사활동차원에서, 얼마씩 주고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용품교체 예를 들어서 손전등 교체 이런…….

○주유선 위원  아, 그 정도. 봉사차원이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봉사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실비로 52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실비는 지난해에는 간식비 없이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간식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족도가 높나요? 만족도조사를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셔도 안 되고, 전시성 사업이 되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성이 여성을 동반해서 간다는 것이 정말 그것이, 그 분은 또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반드시 5명 정도씩 그룹으로 다니라고 하거든요.

○주유선 위원  밤길에 나가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정말 펼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폐쇄해도 되는 것인지 파악 좀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이 1년 됐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1년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1년 됐으니까 이제는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평가를 제대로 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펼칠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그만해도 될 사업인지 잘 좀 판단해서 본위원한테 내용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2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및 성인지력 향상 시민 및 공무원 교육을 해요,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익산시에서 얼마 전에 공무원이 찜질방에서 같은 동성을 성취행해서 전국 매스컴에 오르내렸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속담에 열 사람이 한 도둑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친화담당 소속 책임이겠습니까? 책임은 아닐지언정 아까 보니까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이 돼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1호에서 재지정이 되는데 행여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염려 되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지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금 여성가족부나 전문가들은 2009년에 익산하고 여수가 지정을 받았었는데, 저희 시는 지정이 될 것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친화담당 부서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런 교육을 제대로 확립을 시켜서 이런 불상사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책임이 아니시니까.
  그리고 보면 여성친화, 경관디자인 심의 및 자문 이런 것들이 컨설팅을 해서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저는 여성친화도시 경관디자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겉치레에요.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노면정비가 첫째로 들어가야 해요. 여성들이 아이들 유모차를 끌잖아요? 끌면 그 노면이 정비가 안 되고 불량이어서 푹 꺼지거나 아니면 하이힐을 신고 그 아스팔트가 아닌 노면이 불량이어서 패어져 버리거나 이런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번지르르하게 돈 들여서 컨설팅을 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시정방향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친화경관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유관부서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노면 정비, 여성들을 위한 노면정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위원님이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 여성친화하고 경관디자인 컨설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여성들과 약자들에게 불편한 환경들을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든 컨설팅이 굳이 우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이 경관이라는 것은 겉모습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유관부서가 있잖아요? 도로정비를 하는 그런 유관부서한테 말을 해서 그런 것도 들어가야지 겉멋만 해서 예쁘게만 포장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여성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유모차를 끌 때 울퉁불퉁하거나 하이힐 신었을 때 끼거나 그리고 여성친화가 뭡니까? 노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여성친화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여성친화라는 것은 노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 업무보고서가요…….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이 유관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담당 과장님이 그런 것도 건의를 유관부서한테 하라는 얘기에요. 노면정비라든지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 업무가 여성친화에 대한 컨설팅, 여성이나 약자한테 불편한 사항을 컨설팅 해주는 것과 도시경관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을, 도시경관디자인이 저희 과로 온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같이 갔으면 좋겠다, 여성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컨설팅 해주고 도시경관에서도 도시경관쪽에서 여성들에게 맞는 컨설팅…….

○주유선 위원  자,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여성친화경관디자인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이나 노약자에게 불편한 환경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그 과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정말 여성이 불편한 것, 노약자가 불편한 것, 사회적취약계층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데 그러한 것들 좀 관심을 가지고 유관부서한테 지적을 해서 함께 협조·공조해 나가라는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이 디자인이 뭔지 몰라서 의원이 질의하겠습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그래서 경관디자인이 여성, 여성을 너무나 강조할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좋은 그러한 경관디자인으로 심의를 하고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담당관의 존치의 이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는 여성이라 사실은 여성친화에 대한 남성분들 보다는 관심이 있고요. 이제 홍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처럼 정형화된 것이면 일이 좀 쉬울 텐데 사실 여성친화라는 정형화되지 않은 것을 정형화시키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성친화담당관 업무계획서를 받았는데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계획서이고 먼저 11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사업 성과관리 이 사업개요 안에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5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55개 사업비 총 92억 9,3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성과 관리를 저희가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 사업 중에 여성관점만 성과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이 사업비 92억 9,300만 원을 여기에 명시하는 것이 약간 잘, 이게 무슨 사업비이지? 하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사업이 어떤 한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친화와 관련된 사업비가 얼마라고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사업비를 여기에 명시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주변 커뮤니티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이 있으신데 이것이 총 사업기간이 17개월이고, 남은 기간이 5개월, 6개월 남았는데요. 그러면 2013년에 4억 3,800만 원을 소요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사용한 내용입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전라북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디자인을 전라북도에서 전면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디자인교체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이번 7월이나 8월경에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2013년에 4억 원이 들어갔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도 어떤 사업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설계하고 기성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착공 전에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기성금 2억 4,0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3년에 4억 원이 들어가고 상반기에도 2억 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2013년 사업비 4억 3,800만 원 중에 설계하고 기성금만 들어간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저만 이해를 잘못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공사 총 17개월 사업기간 중에서 거의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사추진도 안 되고, 2013년에 사업비가 4억 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상반기에도 사업비가 들어갔었을 텐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본 것인데 제가 물어봐도 잘…….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2013년 사업은 이제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들어가기 전에 도와 디자인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디자인 때문에 약간 미뤄진 상태이고요. 업체에 일단 기성금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4억 3,800만 원 중에 2억 4,000만 원 정도가요. 그리고 2차분 사업은…….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3년에 4억 3,800만 원이 지급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다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 지급된 금액하고 상반기에 지급된 내역하고 사용처와 사용금액을 별도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친화도시의 기본적인 취지자체는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결국은 남성들도 살기 좋은 도시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1호도시라고 하는데 그게 정체성에 맞는, 어떤 익산만의 특징들이나 그만큼 1호 도시 다운 면모라든지 그만큼의 공을 들일 필요가 있는, 직책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국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여성친화도시가 혹시 몇 개나 되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현재 50개 도시입니다.

○임형택 위원  다음에 50개 도시하고 50개 도시의 주요사업을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경관위원회에 대해 묻고 싶었는데 경관위원회가 어떤 도시계획에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전 국가적인 상당히 트렌드인데 익산시는 특별히 도시계획 산하에 있던 것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여성친화담당관 쪽으로 이전을 하셨다고 했는데 50개 도시 중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만큼 익산시가 뭔가 경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당히 여성친화라고 하는 곳에 맞춰서 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물론 취지가 이해가 되면서도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익산시 전체를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정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익산시는 상당히 여성친화라고 하는 쪽으로만 국한시킬 수 있는 한계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되 다만 여성친화쪽을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를 물론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여성친화컨설팅을 받고, 경관디자인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서 서로 같은 사업을 놓고 컨설팅을 받을 때 각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은 한 사업에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과로해서 같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은 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관디자인을 그런 차원에서도 설치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어떤 익산시 5년 경관계획을 짜는 용역과정부터 1년 정도 같이 조사를 하고 다니고 계획을 짰던 경험도 있고요. 또 경관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개인적 공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여성친화담당쪽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개인적인 의문은 듭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쪽에 있는 것이 익산시 전체도시의 어떤 경관계획을 짜는데 훨씬 적절하다, 그러면서 여성친화쪽을 같이 결합을 해서 해야지 이것이 여성친화에 있으면서 나머지 것들을 총괄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어패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향후에 그것은 조직개편할 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조직개편 의견 제출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앞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도 겉치레보다는 내면적인 것이 중요하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여성친화는 다른 것 다 빼고 말 그대로 엄마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보여주기식, 물론 겉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아주 세세한 것 하나 배산체육공원하고 영등시민공원에 바닥분수는 있는데 타도시에 가면 바닥분수가 있는 옆 화장실에는 다 아이들 기저귀 갈이대부터 해서 샤워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그런 것이 없어요. 정작 엄마들이 아이키우기 좋아하고, 뭔가 아이키우기 더 좋은 환경, 예를 들면 놀이터 정말 주부들과 여성들이 원하는 특히 많은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30, 40, 50대 이 엄마들, 이 여성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세세한 어떤 그러한 관심, 그런 것을 통해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로써의 면모가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하는 일들은 그런 세세한 것들은 정작 보지 못하고 아까 그런 너무 외면적이고 겉치레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 좋긴 좋은데 익산시가 뭐가 다른 것에 대한 시민의 체감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기업들이 여성화장실 하나부터도 그렇고 오히려 더 잘 배려해놓고, 더 잘 만들어놓고 오히려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저는 부서 조직개편이 향후에 되더라도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취지 자체는 공감을 너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의, 아까 김연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겹치는 내용은 좀 빼고 정말 여성친화부서로써 해야 할 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친화사업 성과관리 55개 사업하고 67개 지표 그 자료도 요청을 드려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까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친화도시의 전국에 50개 현황과 주요 사업하고, 친화도시 55개 사업과 67개 지표 이것이 어떤 내용들인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준비해왔습니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끝나고 위원님들 전부 복사해서 나눠드리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주헌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헌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또 여성친화담당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사실 좀 어색하고 이 부분은 잘 몰라서 많이 봤어요.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목표가 평등·안전·건강·참여 이러한 목표로 인해서 좀 더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지역이 행복하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들이 여성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또 보면 경관디자인에 대한 자문, 조례제정 이런 부분에 대해 있는 것 같고, 맞습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만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하는 컨설팅 역할,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있고 실제로는 다음에 성과관리 성과목표지표를 나눠드리면 보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각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직접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아까 여기 보니까 여성친화농촌마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뭐 가꾸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사업을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런 사업들은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한 번씩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제출해서 매년 3년째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자체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고자하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 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직접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원도 경관 3명 빼면 저까지 해서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여성친화담당관을 신설한 이유는 전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시장직속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여기에서 경관디자인 심의 자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 행정부서에 걸쳐서 했는데 실제로 반영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크게 예산이 증가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여성에 관한 부분들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어떻게 거꾸로 보면 남성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도 같이 서로 맞춰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각 업무부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자문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독거노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김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룹홈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골에 가면 여성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시 것들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여성가족부 공모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시내쪽은 그렇지 않겠지만 시외각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날 도우미제도 같은 것들이, 해당 부서에서 있는 것 같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장날 도우미.

○김주헌 위원  도우미라는 것이 어떤 차원의 도우미냐 이것도 문제겠지만 시장에서 노인분들이 사실 걸어다니기도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에 어떤 장바구니 도우미랄지 또 교통안내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제안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 시도 희망연대에서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저도 지금 시의원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읽어 봤는데 이게 2007년도인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2009년에 지정받았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까 임형택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홍보나 또 과연 익산시가 여성친화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체감을 느끼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들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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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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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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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홍 보 담 당 관	신승원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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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