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7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7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7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16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3분 개의)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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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세무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세무과장 한상철.
  징수과장 박윤선.
  회계과장 안택근.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7대 익산시의회 의원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전행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정목표인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도·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 2015 국가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부처예산안에 1,097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원광대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 T/F팀 구성과 현장행정 등을 통해 시민 소통·공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가 개소함에 따라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등을 교훈삼아 다중이용시설 886개소, 노인·장애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난 5월부터 통합관제센터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금년도 상반기 시세목표 대비 106%인 37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체납자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013년도 하반기에는 우수기관, 2014년도 상반기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내고장지역생산품을 구매액의 57%인45억 8,0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1억 5,7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 해외체험지원을 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내실화를 통해 두여 정보화마을이 안전행정부 선도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섯째,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각도의 지역후생복지지원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 현장행정의 지속적인 추진과 원광대학교와 공동협의체를 통해 소통·공감행정을 추진하고 민선6기 공약사업을 확정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과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민관 협치를 확대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으로 시민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안전도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셋째,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납세자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납세자 중심 세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신속·정확한 대가지급과 적법,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계약 풍토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평생학습대학 운영과 익산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공무원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창조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성과지향의 합리적인 클린인사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전 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봉섭.
  예산담당 박종수.
  법무통계담당 박종석.
  성과관리담당 원형복.
  규제개혁추진팀장 엄은용
  정책개발담당 김태준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연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2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국가예산 확보 건에 대해서 신규 7건에 주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신규 7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2014년도의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신규라면.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신규는 왕궁천 하청정비와 천서권역 창조적 만들기사업, 하남마을 창조적 만들기사업, 곡물가공클러스터사업 그 다음에 소펄 수박 명품화 공모사업 그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대개 농촌활력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자칫 국가예산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중점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냥 예산을 따오기 위한 사업일 경우이면 오히려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을 때 어떤 지속적인 사업이 됨으로 시비부담으로 재정악화가, 우리 매칭을 어차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부담이 되니까 신규 사업일 경우에 보다 신중한 그러한 사업 내용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상 없이 신규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들은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이 신규사업 7건을 반드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4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사업 내용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책임성 확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를 보니까 잡혀있는 예산이 5억 8,815만 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곳, 어디에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곳.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금 없이는 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5억 8,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런데 예년 같으면 매년 1, 2월에 심사를 거쳐서 1년분을 확정했는데요. 올해에는 잘 아시다시피 6.4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법적인 것, 의무적인 것 아니면 선거 60일 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꼭 법적인 것 할 수 있는 것만 1차 심의를 했고요, 그리고 2차 심의는 7월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만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한 것과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비영리단체에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사각지대가 이루어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비영리라는 미명하에, 그래서 항시 보면 우리 혈세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줄 세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시가 물론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고, 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산서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고춧가루 하나도, 김장을 했다거나 한다면 고춧가루가 중국산인가, 국산인가, 다른 산인가 이것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김장 또 한 가지, 여성의원이니까 그 측면에서 말할게요. 농가가 어려울 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밭떼기 기증도 합니다. 그런데 정산서에는 버젓이 김치도 살 수 있고, 고춧가루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확인합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정말 현장에 가서 뛰지 않으면 이것 보조금 다른 곳으로 세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들도 우리 예산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시정방침도 지방채상환을 우선적으로 두기 때문에 모든 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현장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회단체가 사업비가 많은지, 경상비 지출이 많은지 그 %를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비가 많아야지 경상비가 과다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정반대가 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단체보조금 5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꼭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우리시가 2018년 99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굉장히 성과를 내 놓고 있는데, 물론 성과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시점에서 부도가 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적당히 즐기다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면 문제가 되고 또 예산이 시설비로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질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에 대해 고민했을 텐데 보니까 시민참여방안도 같이 참여해서 워크숍을 열기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개최를 2회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여기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체육 경기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수비를 최소화하면서 대회 유치하는 것으로 일단 방안이 나왔고요. 그분들이 불편 없이, 개최하는 동안에 우리시에서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손님맞이준비도 할 계획으로, 현재 그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수라든지 확충은 물론 해야 하지만 잘못하면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잘못하다가가 지역경제만 파탄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은 저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 시민이 다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 인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차질 없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6쪽을 보니까요.
영등1동에 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를 유치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1동 사무소에 유치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당초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청 본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청 본청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각 과가 외청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등1동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법률구조공단 본사하고도 장소관계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은 원래 본청을 요구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영등1동사무소 2층에 개관식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영등1동 동민들한테는 한 시설을 빼앗기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나 또 의원들하고 사전 소통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행정을 해버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들은 영등1동하고 협의를 했고요.

○주유선 위원 영등1동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동장님하고 협의를 했고요.

○주유선 위원 동장 혼자가 전체를 대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이랑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명퇴하신 분이지요? 명퇴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본위원이 영등1동 지역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개관식에 부르지도 않았고, 이런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법률구조공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등1동에 대한 분명한 침해지요, 다른 곳에 시설이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왜 행정에서 이런 것 방치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 시에서는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고요. 앞으로는…….

○주유선 위원 유휴공간이 영등1동이만 되는지 정당한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이 원했다면 모르는데 주민이 알지도 못했고 누가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어요. 명퇴를 신청한 동장이 영등1동을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면 그 주민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러한 일에 참여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통장회의는 뭐가 있으며, 주민자치회의는 왜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앞으로는 읍·면·동 사무실 이용할 때는…….

○주유선 위원 상시이용을 하는데 지역구의원이 모르고 주민자치회의 한 번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기획 이렇게 하고 잘못했다, 로 그냥 끝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지역구의원은 대단히 화가 나요. 과장님도 저한테 개관식 있다는 말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알지도 못했어요,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상담자는 누구예요? 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를 영등1동 내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누구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전 시민들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지요. 상담대상자가 전 시민이지 상담자가 어떻게 전 시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거기에 나와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변호사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업무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개관식이 언젠데 상담자 이름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 변호사 선정도 안 됐다는 것이구먼요. 개관식 이전에 이것 다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나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적사항은 파악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이것이 어차피 유치가 됐기 때문에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법에 무지하고, 법의 절차가 어려워서 힘든 소외계층이라든지, 좀 법에 문외한인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영등1동사무소가 그 접근성이 시내쪽으로 영등2동보다는 열약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홍보, 시민 홍보 내고장소식지라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법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열심히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26페이지 소송총괄기능 부분에서 계류 중 소송현황이 57건이고,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계류 중 소송현황이 사실은 하다보면 시의 우발채무로 발생되는 사항인데 사실 약간 경시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제가 요청드릴 사항은 최근 3개년간 소송현황에 대한 내역과 승소여부 이런 것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관리가 좀 잘 되어야 앞으로도 현황에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이 되어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없는, 관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료 요청을 하고,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포괄적인 것을 한 번 묻고 싶어요. 요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상당수 예산 집행을 정지해 놨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사업을 중단해 놓은 것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인수위원회에서 중단한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인수위원회에다가는 업무보고만 했고,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재정비상체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비상체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 꼭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을 빼놓고 나머지는 재검토해가지고 우리 지방채 상환하는데 한 번 같이 힘을 모아보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예산을 다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비상체제로 움직이고, 부채를 갚기 위해서 사업을 일단 중단해서 모든 것을 심도 있게 확인 후에, 그 다음에 집행을 하든지 정지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일단은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면 바로 집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요즘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저번에 브리핑 한 번 하셨는데 우리 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채무액은 현재 7월 1일 현재로 3,338억 원이 정확하고요.

○박종대 위원 채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사업을 중지시켰다든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현재 모든 집행을 다 정지시켜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모든 것을 다 정지시켜서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분석을 하시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들도 양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박종대 위원 지금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과거 전임시장이나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확보해놓은 예산을 가져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중단해놓고 사업을 중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시민들은 불안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빨리 빨리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줘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지,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이런 것은 어떠하나, 저런 것은 어떠하나 이렇게 묻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집행부가 의원들한테 정확히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새로운 집행부가 와서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다, 또는 중지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 더 이상 끌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시민들이 불안하고, 익산시 시간낭비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부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7월 2일 박경철 시장님께서 의회 개원식에 와서 익산시 부채가 3,338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김용범 국장님께서 부채는 얼마이고, 이자가 375억 원, 운영비가 4,111억 원 총 그래서 7,824억 원이라고 얘기한 바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채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부채는 이자와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얘기를 6대 때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이것 시민들이 알아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이 그렇다면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 전에는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자와 운영비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되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번 부채는 마치 이자와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시민들이 그 3,300억 원이 아니고 7,800억 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부채가 시장님께서 약 3,400억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 해놓으시고, 얼마 후에 다시 이런 것을 발표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정서는 그다지 좋은 쪽으로 가지 않더라. 마치 익산이 엄청난 부채나 지고 있고, 시민들이 살 수 없는 도시처럼 느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자, 대다수 익산부채는 뭐냐, 산업단지 조성 그 비용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축분뇨처리사업, 모현도서관, 신재생센터 하수관거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시민들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들은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늦었다면 사업비가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과거 시장님들이 안 해서 지금 5대 시장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시민이 마치 시가 엄청난 빚을 져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6대 의원으로써 다 의회에서 통과해서 의원들도 조율해서 한 사업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뭔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이런 것이 지금 시민들한테는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 마인드로 전부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저 자신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나 운영비 이런 것을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계산 방법이.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방채 얻을 때는 우리가 임의대로 얻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마다 재정여건들을 감안해서 해마다 얻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은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민간투자사업은…….

○박종대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시가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예산규모에 맞춰서 안전행정부가 라인을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자가 375억 원이다, 운영비가 4,100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 계산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그 계산이 나왔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이자계산방법하고 운영비계산방법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좀 상세하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이야기 다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저한테도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둉료 기획행정위원들한테도 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이 위원들이 잘 알아야, 어떻게 해서 이자가 얼마가 계상이 됐고, 운영비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부분을 동료위원들이 다 알아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현시장님께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그동안 내내 이야기 하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사업은 또 상수도를 뭐, 정수장을 없애고 광역상수도를 얻겠다, 또 골프장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보면 그것은 또 어마어마한 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정말로 부채를 갚겠다, 부채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님, 부채를 갚으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진행이 되어야 해요?
우리시의 부채 대다수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조성 비용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쓰레기소각장.

○박종대 위원 민간투자사업 이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민간투자사업은 당장 돈을 거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하고 직관련 있는 사업이지만 그러나 당장 부채를 갚으려면 산업단지 분양을 빨리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분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 보다는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여러 가지 한국일보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기업을 몰아낸다고 할 정도로 타이틀이 다뤄져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의원으로써 가슴이 철렁철렁 해요.
어쨌든 부채를 상환하려면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이게 한, 두 푼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근본적 원인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잘 세워서 정말로 시민들이 명확히 익산이 부채가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얼마이고,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명확히 주고 이것이 악성부채냐, 정말 건전한 부채냐, 투자성 부채냐 이런 것도 명확히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의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제가 여기에서 많이 시간을 쓰면 그러니까 이 부채문제하고 인수위원회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지금 전체 얼마 이상 사업을 중단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자료로 한 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부채문제를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부채문제는 뒤에 여쭈어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협의 내용 중에 대략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작년에 원광대학교가 수도권에 제2캠퍼스를 조성한다는 하나의 여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방병원을 폐쇄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과 저희 시와 원광대학교와 같이 삼자가 모여서 토론을 해서 원만히 해결됐고, 현재된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방병원과 제2캠퍼스 추진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추진이 되더라고 중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할 것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같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방대학도 그분들 상생을 위해서는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원광대학교 학교캠퍼스 이전설 같은 것은 우리시 의원님들과 시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겠다, 그것까지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추진의 내용들을…….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협의하면서…….

○임형택 위원 충분히 협의하면서 저번처럼 일방적 발표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 협력방안해서 60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비용을 지급하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시기로 한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우리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 장학금으로 해서 원대에서 선발된 학생들한테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자격증 소지한 자에 한해서 거기 조건에 맞는 학생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면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일정기준을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기준에 맞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다음에 자격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어떤 지원이든 하는 것은 좋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듭니다, 생색내기 차원의 그런 예산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들고요. 다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25쪽에 여쭈어 보는 것이 정책자문위원회 정책토론회를 해가지고 도심재생과 공간특화 발전전략을 하셨다고 했는데 도·농복합도시와 관련한 특히 공간특화 발전전략이면 공간과 관련해서는 경관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니까 우리 익산시는 경관위원회, 경관부서가 타도시와 다르게 도시계획쪽에 있지 않고 여성친화담당관 산하에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쪽과 연계해서 하는 내용들에 이야기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 도시경관계획과는 별개로 이 일이 진행이 되시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다음에 자료를 보고 연구가 되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27쪽에 사회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정책 활용을 16개 부서에서 23개 항목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거 없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 전체의 현황의 사회조사를 마치고 조사에 근거해서 어떤 정책사업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16개부서 23개 항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그 내용이 근거에 의해서 어떤 23개 항목을 만들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부채문제에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아까 부채가 3,338억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총 7,824억 원 중에 이자와 운영비를 빼면 그렇게 되신다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익산시 예산규모에서 부채율 현재 3,338억 원 정도의 부채규모가 과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산시가 충분히 감례가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 부채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산업단지가 분양된다면, 현재 1,164억 원이 남았는데요. 완료된다면 가능하고 그런데 다만 한 예로 유턴기업도 당초에 23개 업체가 온다고 했다가 9개 업체만 착공을 했고 그 후에 14개 업체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포기자도 발생하고, 추진사항이 미진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분양된다면 지방채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과, BTL사업인 예술의 전당이나 모현도서관, 하수관거사업, 왕궁가축분뇨처리사업은 시와 회사와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34년까지 길게는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4,111억 원 운영비가 단기간에 갚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분할되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분양되면 지방채도 상환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이 창출됨으로써 거기에 맞는 급여 같은 것으로 건전한 소비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또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재정이 확충되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단지만 분양된다면 그런대로 지방세가 원만히 증가 되고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이 저희가 지금 서부역사진입로가 올해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내년 준공하려면 92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본격적으로, 올해까지는 서류만 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므로 또 시비부담이 들어가고, 또 연무IC까지 지방비가 702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비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걱정할 일이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산업단지가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상당히 장밋빛인데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규제도 풀리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산업단지가 제대로 분양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말씀하신 대로 분양만 된다면 그것들이 해결이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계획조차도 현재까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앞서 질문해주신 대로 이자 375억 원의 근거자료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부채가 지방채하고 민간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근거에서 3,338억 원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알기로 2014년 본예산 중에 현재 익산시가 법적의무경비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미편성한 예산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미편성한 예산의 규모가 대략 얼마나 되고, 어떤 항목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본예산 때 편성 못한 예산액은 도로사업을 제외하고 한 400억 원이상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법적의무적인 꼭 들어가야 할 것으로 한 3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을 연차사업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작년도에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00억 원, 1,100억 원 안 팍되는데 대부분은 지방교부세가 국세징수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줍니다. 지자체의 수요액의 부족한 재원을 국가에서 주는데 작년에 국가세입이 국세가 10조 원 이상 덜 거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매년 나오는 교부세 7%이상을 삭감하라는 회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그 금액이 160억 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오던 160억 원이 안 오니까 그만큼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년 1월에 교부세가 확정되어서 오거든요? 예산은 10월부터 11월까지 편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60억 원을 제외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법적인 것이 안 들어갔고 올해 확정되어 온 것이 210억 원 이상 더 왔기 때문에 법적인 것도 이번 추경 때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까 설명해주신 것이 도로와 관련해서 400억 원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니요, 도로는 제외하고.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는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한 400억 원 이상을 부담 못했는데 그 중에서 300억 원 정도가 법적의무적경비가 포함된다고 하고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 나머지 사업비 부족액은 연차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법적의무경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지 못한 예산하고 그 내역도 자료를 상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도비에 매칭을 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시비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의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법적의무적경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안에 국·도비 매칭 못한 것까지 되어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에 대한 충당계획은 어떻게, 좀 전에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는 했는데 충당계획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방세도 저희가 매년 갈음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잡기 때문에 지방세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얼마만큼 더 세수가 확정될 것인지 다시 판단해야 하고요, 교부세 다시 내수된 것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일단 법적의무적경비부터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해주신 대로 보니까 아직 잘 모르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을 올해 3.8%로 예측을 했다고 얼마 전에 수정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세가 우리나라 전체 중에 10조 원 정도가 부족하게 거칠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지방에 내려오던 교부세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는 올해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성장률을 예측해서 세입을 전망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는 몇 %정도로 예상을 해서 전망을 하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는 거의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분양해가지고 건물이 들어오면 수도세가 더 증가가 되고, 재산세 같은 것이 자동차세랑 증가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빨리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 설명은 알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지방세는 완만하게 거치고 있는데 중앙교부세가 이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못한 것도 있고 시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는 맨 처음에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교부세가 이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었나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는 국가와 같이 잡습니다. 안전행정부와 협의하면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법적의무경비와 국·도비 이런 것을 합쳐서, 하여튼 매칭을 못한 법정의무경비를 올해 2014년 못했던 예산을 충당하는 데는 현재로써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각 과에서는 세입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받은 다음에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인가요? 문제가 지금 편성을 못한 예산을 2014년도에 편성해줘야 할 법정의무경비들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돈이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 못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올해 우리집이 이만큼의 돈을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것을 책정을 못했는데 당연히 내야 하는 빚이에요, 그런데 이것 책정 못했을 경우에 그 사업을 못하든지 어떤 문제가 나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예측이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당연히 될 것이다, 교부세가 얼마 내려오고 지방세가 거쳐서, 이런 계획이 당연히 예측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뭐가 있느냐면 저희가 300억 원 정도로 법적의무적경비를 부담 못했는데 거기에서 164억 원 정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돈이 꼭 올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만 세워준다면 나머지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로 드린다고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차후에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가능하신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요. 예정되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달라지신다고 했는데 그 예측한 300억 원에 대해서 정확히 다음에 자료로 받아보고,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부채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업단지를 분양을 하더라도 많은 부채가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업단지 분양을 하면 부채가 해결 될 것이다,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방체는 읍·면·동 영등2동사무소, 어양동, 망성면 신축하는데 현재 2016년까지 2억 원을 상환하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거기 하는데 731억 원이 들어갔는데 130억 원을 상환했고, 현재 559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1,464억 원을 지방체를 발행해서 300억 원을 상환했고, 현재 1,164억 원이 남아가지고 1,765억 원이 현재 지방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64억 원 산업단지가 분양된다면 상환한다면 쓰레기소각장 건축에 들어간 599억 원이 현재 지방체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인 모현도서관, 예술의 전당, 하수관거사업,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왕궁 가축분뇨처리장은 길게는 34년까지 연차별로, 우리가 갚고 싶어도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3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 부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다 될지는 모르지만 분양이 다 된다면 1,100억 원에 대한 산업단지에 들어갔던 그 금액을 갚을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 분양이 됐을 경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현재 내년 당장에 급하게 투자해야 할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성해야 할 예산이 702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은 그러면 어디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제함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힘들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턴기업도 몇 개월 안 되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런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하는데 우리시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연무IC까지 산업도로를 개설하는데 1,5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80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지방비인데…….

○김연식 위원 시비가 정확하게 702억 원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남은 것이 702억 원인데요. 그것이 우리 시비로 하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또 외국인부품산업단지 10만평이 있습니다. 현재 법을 보면 부품단지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진입로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가지고 시비를 국비로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당장 산업단지 분양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진입로 개설공사예요. 이것이 빨리 되어야 산업단지 분양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지요. 진입도로가 되면 아무래도 유리한데…….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완공이 2016년 초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018년도 인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김연식 위원 그러면 연기하고 지연시킨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당초 계획이 2016년 2, 4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확인 한 번 해주셔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확인 해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큰 도로는 기반조성 같은 것을 많이 다지고 해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했던 것이에요. 공사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시 예산투자 해야 할 예산 702억 원이 없기 때문에, 투입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당장 어디에서 마련하실 것입니까? 702억 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말씀드린 대로 아까 외국인부품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저희가 제시하면서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정치권과 같이 국가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산단분양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특별한 지역 말고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진입로개설공사라도 빨리해서 산업단지 분양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지요. 그래야 분양이 조금이라도 빨리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모시고 저번 금요일에 국회의원님도 한 번 찾아뵙고, 그 다음에 국회예산처도 방문해가지고 설명 드렸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시의 생각이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예산반영 현황을 보니까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는 민선6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일관성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시장님께서 비상체제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 예산이 추경 8월에 편성되고요. 9월부터는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정말로 우리 예산이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는, 생산성이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채문제가 계속 선거 때도 논란이 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부채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어메이징익산 같은데 있지요? 거기에 표로 만들어서 소상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부채가 얼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부풀렸네, 어떻네, 줄이네, 이렇게 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소상히 밝히고 상환계획도 연차적으로 쭉 해서 과연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도 판단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부채를 부풀리거나 짝 맞추기식으로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듬어지지 않는 정책들이 계속 흘러나와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언론에서 오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발표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 발표할 때는 예산확보대책이나 또 이 정책시행에 따른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 분석해서 발표 전에 또 의회와도 조율을 거쳐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인수위원회 이야기도 자꾸 나왔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법적기구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그 단계에서 흘러 나오고, 몇 가지 웅포건이니 예산문제, 광역상수도 문제, 여러 건들, 또 함열사업소 사무소 이전관계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시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또 공무원들도 이런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역할을 충실히 더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리고 각종 사업 중단건도 검토 하는 것 빨리 마무리를 져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타당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려내시고 그 다음에 국·도비 매칭된 사업이나 이렇게 쉽사리 우리가 손 댈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손대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것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시행 안 했을 때 익산시가 받을 수 있는 피해있는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쉽사리 중단하거나 손 댈 수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가려서 진행할 것은 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것을 다 중단해서, 인수위원회 끝나고 시장 당선되고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까지도 그게 가려지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디 복지관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담이 많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국장님 선에서 잘 조율하고 정리해서 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안전총괄과장 고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송인규.
  안전관리담당 탁덕남.
  민방위담당 호해익.
  재난방재담당 양주영.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54쪽을 보시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요.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용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을 3월 달에 하셔서 모니터링 민간위탁운영을 5월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2개월 동안 시행이 됐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 대한 전문업체에 대한 성과하고, 혹시 지금 현재 모니터링 인원이 3조 2교대로 해서 업체가 9명, 사회복무요원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춘포면 11개 마을하고, 어린이보호용 20개소에 60대 이렇게 있거든요? 설치장소를 서류로 한 번 요청하면 어떻겠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먼저 서류는 서류 제출하겠고요.

○유재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성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어떤 사고발생에 대한 사전, 그리고 사후에 긴급하게 대비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번 20여일 전에 범죄가 일어나려는 현장을 미리 탐지를 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초기에 초동대처를 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12명이 3조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1인당 모니터링 하는 대수가 좀 많아서, 그렇지만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다른 시·군도 아직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적정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60대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더 증설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이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54쪽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민간위탁을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임형택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저희 사무실에 기간제직원이 두 명이 있었는데 두 명이 봤습니다. 제대로 모니터링을 못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12명이 하는 일을 그 전에는 2명이 다 했다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2명이 근무하면서 전체 CCTV를 모니터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실질적으로는 모니터링을 못했다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임형택 위원 교통통제센터에 그렇게 근무하던 것을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타도·시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대부분 다, 대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차후에 설치할 장소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하는 위탁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임형택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임형택 위원 다른 바는 아니라 시민들이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의문과 걱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적은 인원이 일정 정도 인원을 갖춰서 일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CCTV를 통해서 시민들의 사생활이 다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대단히 공익적인 일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전북보안공사의 직원들이, 이분들이 대단한 어떤 스스로의 양심과 복무규정을 정확히 지키지 않을 시에는 대단히 큰 문제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임형택 위원 행정에 대해서는 믿지만 사설업체가 전체 시민의 정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내용에 이 사람들의 복무규정과 관련해서 정확한 어떤 약속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임형택 위원 혹시 되어 있습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일단 유자격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보안에 대한 것들이 사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하고도 계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안에 대한 협약이 다 되어 있고, 만약에 사항에 보안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가입도 하게 되어 있고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현재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8시간씩 3교대로 1명씩 파견이 되어서 계속 상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음에 자료를 보고 혹시 타도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대단히 중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면 차후에 그 개인이 자기가 여기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질의 복무에 대한 약속 같은 것들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 만약 개인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을 묻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다보면 상당히 큰 도덕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에 자료를 보고 보완해서 궁금한 것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한 가지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작년에 안전행정부에서 익산산업단지를 전국에서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집중관리지역 6개를 지정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임형택 위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불산사고라든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된 일들이 있지만 요즘 상당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학물질 집중관리지역과 관련한 이 업무는 대단히 큰 재난과 관련한 문제인데 어디서 담당하는 것인지,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산업단지이고 환경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임형택 위원 아마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같이 연관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에 6개 산단, 수백 개의 산단 중에서 6개의 산단으로 지정했을 정도면 상당히 화학물질 관리에 많이 유념이 되어야 할 곳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환경문제라고 치부해놓고 그쪽으로만 놔두지 마시고 재난관리와 관련해서도 조금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재난의 파트의 하나로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김주헌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김주헌 위원 함열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김주헌 위원 지금 함열쪽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완료가 2015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삼양지구 또한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LED공단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마침 착공이 10월 달로 되어 있는데 LED산단도 10월정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병행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또 예산 확보 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없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재해방지사업은 소방방재청 예산으로써 예산확보에는 공사추진사항에는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LED산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LED산단을 추진하는 경영개발과로 수시로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설계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다음에 모현지구우수저류조 사업에 대해서 들리는 이야기로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찰소환 내지는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불편하시면 국장님께서 해주셔도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사유가 발생이 됐는지, 앞으로 우수저류시설 모현지구설치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일단 사업추진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주헌 위원 개별적으로요?
꼭 그 부분이 그렇게 해야 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요.

○김주헌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CCTV가 읍·면·동, 마을 별로 설치가 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상반기에 26개 마을에 85대 설치를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한 개 마을에 몇 개 정도를 하시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보통 2개소 정도를 하고 있고요.

○김연식 위원 아, 1개 마을예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마을에서 신청하는 대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보통 1개 마을에 2개 정도를 설치해 주고 있다, 설치한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보니까 어느 지역부터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익산시 전체를.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마을에 설치하는 CCTV는 현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마을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장소를 설치 요청을 해주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풀비, 그것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요대로 신청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의원재량사업비로 해주셨구먼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서 13억 3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김연식 위원 이 돈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 비용은 지금 주민들이 많이 사는 시내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마을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마을에는 숙원사업비로 그렇게 해주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앞으로 장마, 태풍 등 우기가 시작되는데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안전사업으로 인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요양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것 같아요. 타시·도도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점검 내용을 보니까 외적인 것 소방, 전기, 가스 이런 것이에요. 가스 예를 들면 그 구체적으로 소방, 전기, 가스 점검 내용이 뭡니까? 외적인 것에만 관리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소방, 전기, 가스는 각종…….

○주유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소방, 전기, 가스도 하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해당 실과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설에 적정 관리와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적정하게 있는지, 그 다음에 비상시에 유지되는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또 옥상에 보면 항시 전기를 늘어뜨려 가지고 전선을 방치해놓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모 요양원을 갔는데 옥상을 한 번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설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 요양원이라 하면 다 알거든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만약에 비가 올 경우에 누전이 되면 어떨 것인가 안타까움을 가졌거든요? 그런 것까지, 옥상까지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유관기관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는데 외적인 것, 물리적인 것만 했는데 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하는데 예를 들어 화재가 났어요. 그 화재에서 안전하게 피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설장이라든지 근무자들이라든지 요양보호사들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나면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놓고 도망가 버리면 세월호 사건 납니다.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건강이 열약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신도 재정신이 아닐 수도 있고, 이여에 따른 노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해당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육들은 해당 실과별로 시설관리가 다릅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요양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예, 그러면 유관기관에 합동점검을 할 때 반드시 협조체계를 가져서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것 보면 긴급안전점검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것 상시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며칠 한 줄 알아요? 5월 29일부터 6월 10일 며칠입니까? 13일했습니까? 보름동안에 이 많은 대상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장애인 복지시설만 90개소인데?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부실점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이것은 평소에 해당 실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주유선 위원 한시적 긴급점검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적발사례는 일부 소방부분에서 피난계단에 물건을 적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정조치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점검을 위한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정말 개선을 위한 점검이 되어야 하므로, 이것은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확실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질의하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우수저류시설 과장님이 그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거북스럽다고 했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위원들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잘못됐다고 최소한의, 사실이던 아니던 일단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조사를 받은 건이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적어도 포괄적으로라도 위원님 이러한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말을 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일이라고 회피할 문제입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위원의 질의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하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서류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이 일단 질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는 아니더라도 미안함은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이 이미지가 추락하고, 청렴도가 추락하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개인의 신상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인 제가 송구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어서 소상히는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시가 심기일전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9쪽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에 가입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시가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만들기가 캠페인 가입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구호. 캠페인 가입을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UN ISDR에 가입을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뭔가 인센티브가 있거나 가입비를 내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따로 인센티브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국제 그런 캠페인에 가입을 함으로써 시의 이미지 제고와 그리고 여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시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침과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핵심사업 항목이 있는데 그런 핵심사항들을 보면 행정적 제도적인 내용과 재정적, 또 시설개선, 그 다음에 안전제고 같은 10가지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도시가 좀 더 재해에 강한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시고요.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 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 개인적으로는 안전한 도시여야 한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는 여성친화도시하고 가장 유관한 부서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어주실 것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시가 모든 면에서 안전한 도시로 더욱더 발돋움하는 시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54쪽 동료위원께서 CCTV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같이 경청하는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지금 CCTV가 여러 종류가 있지요? 방범용 CCTV, 차량인식용, 아동보호용, 어린이보호용 다양하게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린이보호용이 있고 방법CCTV용이 있고 그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방범 CCTV는 사거리라든지 골목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방법CCTV는 주로 주택가라든지…….

○박종대 위원 주택가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차량인식용은 대로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대로, 그 다음에 아동보호용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학교주변, 유치원 주변에.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는 공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공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정도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아까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으로 37개 마을에 했던 이 숙원사업은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요?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관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마을회관이나 주민들께서, 이장님께서 놔달라는 장소에 놓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해주고 그것으로 방치를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아직까지는 CCTV가 각종 과에서 나누어져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러던 것을 통합을 해서 하고 있고요. 마을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잘 관리가 안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마을에 있던 것들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는 인원도 안 되고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전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은, 시내권은 관리가 가능한데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은 관리를 안 한다면 뭔가 차별화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돈이 달라요. 저렴하고 여기 있는 것은 비싸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더라도 안전차원에서 우리가 마을 읍·면·동에 설치한 것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차량인식용 4개소, 아동보호용 7개소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아동보호용 7개소하고, 어린이보호용 20개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설치장소를 한 번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여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방범용은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방범용 8개소 13대 이것은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장소는 경찰서와 합의해서 다 나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경찰서와 같이 적정장소를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는 돈을 주고, 지금 설치장소 문제는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협의해서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우리는 예산 지원해주고, 경찰서에서 이런, 이런 지역이 위험지역이니까 여기에 해줬으면 줗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시는 거기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관제센터 인권침해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용역회사만 믿고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일이 터지고 나서는 뭐하겠습니까? 그야 물론 그래서 경찰관이 조에 한 명씩 들어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도 돈만 주고 그냥 알아서 경찰서에 맡기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지금 위탁을 준 회사가 직원채용을 어떻게 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일이 터지고 나서 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회사에서 사전에, 위탁을 줄 때 이런 것 다 점검했습니까? 직원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직원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전에 적격심사를 할 때 예전에 회사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각종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서 가장 경력이 많고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회사들로 공개선정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2명이라는 인원자체가 취약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어쨌든 모니터링 하는 부분도 과거에는 저희가 위탁을 하기 전에는 2명이 모니터링을, 사실은 안 했지요. 관리정도만 하고 말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간에만 조금 보다가 야간에는 꺼져있는 상태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부터 시민들이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정말로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해요.경찰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그것 좀 챙겨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할게요.
다중이용시설 892개소 점검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낸 70개소 해빙기 취약시설 11개소 점검한 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송호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청한 위원님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정보공유차원에서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산단도 있고, 거기 소관이 환경위생과라고 한다지만 안전총괄과가 안전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화학사고는 만일에 사고가 나면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계회사, 또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해서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금 우회시키고 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 것은 점검을 수시로 하시고 하셔서 기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물의를 드려서 죄송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어서 세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철 세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세무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소순옥.
  도세담당 고민호.
  세무조사담당 박인곤.
  재산세담당 송영강.
  과표담당 이영내.
  이상으로 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안전행정국(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지방세 세입 현황 71쪽에 보시면 저희가 목표대비 실적이 106%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전년동기대비 실적을 보면 좀 떨어지는데 전년동기대비실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왜 전년대비동기실적보다는 실적이 낮은지, 원래 목표를 전년대비해서 적게 잡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한상철 저희가 경기침체로 지방소비세가 좀 떨어지고, 담배소득세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윤영숙 위원 향후 2015년 이후의 전망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한상철 향후 2015년 이후에는 보고서에는 안 되어 있지만 지방소비세라고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것의 부가가치세 6%해서 11%까지 상향이 되고요. 거기에서 조금 세입이 향후에 잡혀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윤영숙 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지방세 세수 증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앞하고 서로 상반된 견해인 것 같아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법인, 개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했다고 하면서 연간목표가 10억 원?

○세무과장 한상철 예, 10억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10억 원인데 7억 9,000만 원을 달성해서 1년치 목표 중에 79%를 6월까지 달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세무조사 내용 같은 것이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최근에 한3년치의 어떤 세무조사 실적 같은 자료를 추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는 목표대비 많지만 전에 비해서 어떤지 궁금해서 요청 드립니다.

○세무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시가 탈루은닉재산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징수율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탈루은닉재산발굴은 많이 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한상철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 은닉재산은 창업 중소기업하고 종교단체 직접 사용을 해야 하는데 미사용하면 다시 추징을 해야 하고, 과점기준 추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변경이라든지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 세무조사가 있어요.

○주유선 위원 예, 이러한 탈루나 은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징을 해야 한다, 생각을 했거든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고창 같은 면에서는 탈루나 은닉에 관한 것들이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되고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주유선 위원 인근에서, 징수율이 98% 정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주유선 위원 우리시는 한 % 정도 돼요? 아직 데이터는 안 내보셨지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주유선 위원 한 번 그 데이터를 내보세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정말 100%에 근접할 수 있는, 다른 것보다 탈루나 은닉은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주유선 위원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그래도 인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탈루를 하거나 은닉을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시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확실한 징수를 해야 한다.

○세무과장 한상철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를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세우고 계세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주유선 위원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셔 봐요. 여성납세자가 익산시에 총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한상철 3,391명이요.

○주유선 위원 3,391명이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자료 여기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여성납세자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화가 됩니까? 일반 남성에 비해서.
계장님이 한 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세정담당 소순옥 특별히 차별화 되는 것은 없고요.

○주유선 위원 예.

○세정담당 소순옥 여성납세자를 위해서 편리하게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성 납세자에게 편리하게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납부하고 있어요.

○주유선 위원 여성이 이렇게 납세를 할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남성과 동등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정담당 소순옥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유선 위원 잘못하면 사실은 역차별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도 동등하게 사업을 하고 일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모든 것들이 여성친화라는 소리로 용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과연 여성납세자한테 홍보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은 있을 것이며, 또 여성들에게 얼마나 편리한지, 편리하지 않다면 그냥 같다면 구태여 제작배포하면 이것도 사실은 낭비 아닙니까?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하니까 한 번 검토 해주세요. 아직 추진계획에 있으니까요.

○세정담당 소순옥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하고 있어요?

○세정담당 소순옥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아요?

○세정담당 소순옥 특별한 반응은 없고요. 그것을 배포하면서 여성우대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우대를 잘못하면 역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서, 그러면 배포를 하면서 한 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사업에 타당성이나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면 구태여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괜히 낭비잖아요?

○세정담당 소순옥 여성친화도시1호로 선정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여성친화도시1호로 용서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역차별도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동등하게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데, 내가 같은 의원인데 여성이니까 특별한 우대를 해준다? 사실은 이것도 본위원으로써는 거부를 하거든요.

○세정담당 소순옥 고려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커뮤니케이션을 가져보세요, 담당계장님께서요.

○세정담당 소순옥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66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 실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지방세 부과가 32.7% 밖에 안 됐어요? 저조하거든요? 왜 그런가요?

○세무과장 한상철 주요세목이 전부 하반기에 집행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73페이지를 시세부과를 보면 재산세가 건물, 토지해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안 되나요? 6월 말까지가 전반기, 7월 1일부터 후반기 이렇게 해서 토지, 건물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0.1%밖에 안 된 것은 7월 31일부터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그런 것이에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출석공무원 (8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안 전 총 괄 과 장	고성봉
세 무 과 장	한상철
징 수 과 장	박윤선
회 계 과 장	안택근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