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7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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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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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17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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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14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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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14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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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4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징수과,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박윤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채권관리담당 박원용.
  체납처분담당 이평구.
  자금관리담당 김문혁.
  세외수입담당 임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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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안전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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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징수과 노고가 참 많으신데요.
  체납액 관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에서 지난 5년간 체납액이 꾸준히 감소했고, 그리고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았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2012년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신 적이 있나요? 2013년이 최초입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그 전에도 된 적은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소수의 지자체에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장려차원에서 상을 많이 주는지 한 번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다른 것은 저희가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체납액이 줄어들 때는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결손 처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결정은 징수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윤영숙 위원  어떨 때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그리고 최근 한 3개년동안 어떤 결손액과 어떤 결손의 사유 같은 것을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보고를 들으니까 실적이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웅포관광개발단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일부 시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현금으로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금으로는 압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요.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웅포관광단지 가서 계산하고 할 때 신용카드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시에 이런 부분이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해보신적 있어요?

○징수과장 박윤선  회원들한테요?

○김주헌 위원  아니 오셔서 골프를 하시는 분들한테 계산을 하기 전에 카운터에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징수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박윤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관허사업이 법적제한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소극적 제한, 적극적 제한 이 부분이 지금 1월 1일부터 5월 31일에 거쳐서 1,747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징수과장 박윤선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시에서 관허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극적 제한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를 낸다든지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분들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을 다 갚았을 때 영업허가를 해주는 것이 소극적 제한이고, 적극적 제한은 기존에 영업허가가 나가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많은 세금이 밀렸다고 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환경위생과에 저희가 보내는 것이 적극적 제한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김주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인권침해의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김주헌 위원  제한적인 부분들이, 이 부분이 물론 소극적 제한으로 사전 예고를 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관허사업에 대해서 취소나 어떤 신청한 부분들에 제한을 두는 부분들은 그것을 수시로 하기 보다는 일련의 어떤 정례화해서 1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한 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징수과장 박윤선  예.

○김주헌 위원  왜 그러냐면 서로 타초경사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편법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예.

○김주헌 위원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려보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박윤선  저희가 관허사업을 적극적으로 제한을 할 때는 가장 고질적이고, 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지 성실하게 정말 체납이 발생했더라도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체납되는 경우까지 그런 것은 아니고 고질적이고, 악성적으로 하는 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체납자의 어떤 고의성이나 그런 것을 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들이 과연 이 소극적 제한이든 적극적 제한이든 이것이 공평한가.

○징수과장 박윤선  예.

○김주헌 위원  아까 악질, 고질 체납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3회 이상 연체하고, 30만 원 이상 연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겠지만 저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고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징수과장 박윤선  저희가 체납 독려를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5년, 6년 이렇게 쭉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체납독려도 하고 독촉장도 수시로 보내고 실제 영업장에 방문을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판단이 섭니다. 이분들이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납세의무를 하고 싶은데 수입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놓고 하기 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또 한 가지는 기동징수반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어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김주헌 위원  보면 최초 편성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있는데 이 3명의 인원을 가지고 과연 기동징수반이, 추진 실적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될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면 징수금에 대한 상급지급조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징수포상금이라고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시 재정상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같이 고통분담 한다는 차원에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자체적으로 신청을 안 해서 못한다는 얘기지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산재정상태가 녹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고통분담에 참여한다는 차원으로 현재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많이 거둬드린 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금도 지급할 필요가 있고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주헌 위원  인원도 보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인원은 지금 저희가 결원이 1명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인원 채워지면 그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보직을 맡으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죠? 전에도 여기 계셨어요?

○징수과장 박윤선  아니요, 2주 정도 됐는데요.

○주유선 위원  2주 정도.

○징수과장 박윤선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애쓰셨어요.
  92쪽 고액체납자 웅포관광개발은 정말 익산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 스스로도 심히 자괴감이 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그게 통상 파악은 아직 못하셨지요? 신용카드가 얼마이고, 현금이 얼마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 해보셨나요?

○징수과장 박윤선  저희는 현재 카드사 8개를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징수과장 박윤선  8개 카드사를 2012년 4월 30일날 압류를 했어요.

○주유선 위원  예.

○징수과장 박윤선  웅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카드로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린피를 카드로 계산한다든지 하면 일정부분을 저희한테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온 돈이 21억 5,300만 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신용카드사용을 한 것에 대한 배당금으로…….

○주유선 위원  그러면 총 사용한 것에 대한 몇%예요? 그것파악해보셨어요?

○징수과장 박윤선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주유선 위원  21억 원 징수라는 것이 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연간 21억 원이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사용자수가 많아지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배당금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저희만 압류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국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정비율에 따라서 배당금을 배부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고질체납자, 그 중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병폐가 여기에 있거든요?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아낼 것인가, 시가 책임지고 받아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말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만 매일 7,100만 원인가요? 매일 부과된 것이.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지체상금 부과가 1일, 1일에 얼마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하루예요.

○주유선 위원  얼마씩이에요?

○징수과장 박윤선  7,100만 원.

○주유선 위원  7,100만 원이 되죠?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그쪽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주유선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유관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조를 하셔서 정말 우리시가 손실이 없도록 확실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도 같이 확인 좀 해보시고요. 공조 좀 해주세요.

○징수과장 박윤선  2월 달에 다 끝났다고 합니다. 198억 9,700만 원으로 지체상금 부과는.

○주유선 위원  다 징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징수과장 박윤선  징수는 안 하고 부과가.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부과가 끝난 것이지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지요.

○주유선 위원  징수는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7,100만 원이 1일로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차질 없이 징수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공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유휴자금 효율적 운영이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정기예금일 경우 1년 약정을 하나요?

○징수과장 박윤선  정기예금이요?

○주유선 위원  예, 약정기간이 1년, 2년인가요? 약정기간을 2년으로 해놨네요.

○징수과장 박윤선  지금 3개월, 6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 이상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꼭 2년으로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효율적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이 1년 마다 달라지잖아요? 금리가 높은 그런 상품은.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 이자가 어떤 것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몇 가지 좀 여쭈어 볼게요.
  91쪽에 보면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성과가 많이 났잖아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많이 난 이유가 있었는지.

○징수과장 박윤선  이유는 체납세라는 것이 사유적인 어떤 경제 구조, 선순환 구조도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임형택 위원  보면 특별히 그때 더 많이 징수가 잘 이루어졌는데 우리 사회가 그때 경제가 특별히 더 나아졌다거나 이런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때만 특별하게 체납에 대한 징수가 잘 이루어졌던 것인가. 그 해에 어떤 좋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들을 잘 유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나머지의 어떤 통계를 보면 2009년에서 2010년에 잘 됐을 때하고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잘 됐을 때가 상당히, 특히 2012년 넘어갈 때가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졌던 것을 보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에라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95쪽에 보시면 고액은 아니지만 개인별 50만 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징수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징수활동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인지.

○징수과장 박윤선  세무직이 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세무직분들이 29개 읍·면·동에 한 분씩…….

○징수과장 박윤선  전체는 아니고요. 한 20개 읍·면·동쯤 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93쪽에 보면 웅포골프장 지체상금이 말씀하신 198억 원이고, 채권이 16억 3,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징수과장 박윤선  채납이 16억 3,000만 원.

○임형택 위원  아, 체납액.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이것 구분이 198억 원의 지체상금하고 16억 3,000만 원에 대한 세금의 분류가 다른 것인가요?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198억 원은 하나의 세외수입이고, 16억 원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납을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신용카드의 일정부분을 압류하신다고 했잖아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21억 5,300만 원 현재 징수를 2년 동안 하신 것 같고.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그것이 국세라든지 우리에게 들어오는 비율이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신용카드도 들어오는 비율이 어떻게 나눠져서 신용카드를 결제했을 때 익산시로 들어와서 21억 5,300만 원을 징수하게 되었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일 7,100만 원씩 지체상금을 부과하는데 198억 원으로 지체상금은 정리가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징수과장 박윤선  그 기간이요?

○임형택 위원  예.

○징수과장 박윤선  그 기간은 280일 지체한 것을 부과를 했네요. 2013년도 5월 9일부터 2014년 2월 12일까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2월 12일이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280일입니다.

○임형택 위원  다음에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더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익산시에서는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효력은 2014년 2월 12일까지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많이 좀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지체상금이 현재도 유효한 것 아니냐, 지체상금이 그날로 끝나고 거기에 면책을 해주는 것 아니냐. 시 스스로 받아야 할 돈을 안 받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핑퐁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판단할 성격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형택 위원  중요한 것인데 문화관광과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담당하는 담당자들로써 많은 면책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비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징수과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어쩌면 징수과가 이 지체상금을 실제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더 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박윤선  지체상금 부과, 징수가 각 해당과에 있거든요? 다만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은 익산시에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느 부서간은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잖아요? 종합적인 통계도 내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징수활동 할 때는 물론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해당 과에서 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단 담당과인 문화관광과에서 해석을 해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드리고.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징수과는 컨트롤타워로써 거기에서 해석해 준 그 금액, 198억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에 충실한 것이지 그 지체상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은 문화관광과에 있다.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제가 더 파악을 해보고 더 여쭈어 봐야겠지만 생각하기에는 징수과도 그 책임이 거의 똑같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화관광과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징수과가 실제 세금을 거둬드리는 것에 더 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컨트롤타워라고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잘못 해석을 해서 받아야 할 지체상금을 면책해주는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징수과에서 받도록 해석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이유하고 아까 280일 동안 부과했다고 하는 그 내역을 같이 좀 자료로 주시면 다음에 더 보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 문제는 웅포관광개발하고 익산시하고 협약한 협약서 계약 상에 있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면책을 해준 것도 아니고 공사금액의 몇 %를,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의 80%에 해당하는 시점까지 부과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뭐 하시면 실시협약서를 구해서 확인하시면 논란이 종식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성과를 보면 체납징수활동을 잘해서 수상을 여러 번 하셨다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전북지역 골프장 경영난 악화로 세금체납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웅포골프장 말고 우리시에서 다른 골프장은 체납이 없는지.

○징수과장 박윤선  웅포 외에는 없습니다. 팔봉이랑은 다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96쪽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협력사업비 농협이 1억 원이고, 11억 원이구먼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농협이 11억 원입니다.

○김주헌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현금으로 해서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어떤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지금 거의 현금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김주헌 위원  이 전에 물품으로 해서 협력사업으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무조건 현금으로.

○징수과장 박윤선  2010년 이전까지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품이나 사업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10년 이후로는 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서로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언제라도 다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박윤선  그런 부분은 첫 번째가 2010년 이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었으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가 있지요. 가능합니다.

○김주헌 위원  아니요, 가급적 현금으로 해서 수입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좋지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가급적 예산으로 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동징수반이 결원이 되어 있지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 송호진  충원을 해주시고, 또 잠복근무도 하고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 송호진  비교적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동징수반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관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반장만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한명을 추가로 할 계획이지요?

○징수과장 박윤선  하반기에.

○위원장 송호진  하반기에는 반장 플러스 직원 한명을 추가로 이렇게 하고.

○징수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은 특성상 잠복근무하고 고생을 하니까 특히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회계과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모종환.
  계약관리담당은 공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양승국.
  청사관리담당 김성도.
  회계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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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안전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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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회계과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112쪽 마동, 동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동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금 예산집행실적에서 보면 35.4%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동산동 이쪽은 현재 내용을 보니까 5월 달에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대로 잘 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2016년도까지 완공하기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유재구 위원  추진계획도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업이 전부 다 보류됐다는 사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개별사업으로 저희가 시장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동도 당초 설계가 중지 됐다가 시장님이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셔서 지금 설계 공모한 것을 금주 중에 설계업체를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미 업체는 5월 달에 공고해서 서류는 싹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중지를 해놨다가 추진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동과 동산동이 설계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시설비는, 공사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추진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설계 끝나면 예산확보를 해서 2016년도까지는 신축이 가능한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저는 최대한도로 예산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정확한 것은 체크해가지고 확인하고 또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회계과가 여러 가지 업무양도 상당하고 이렇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회계과를 가면 여러 가지 계약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청사가 열약하기도 하고, 장소도 협소하기도 하지만 사실 시가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위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죄송하지만 제 사견입니다. 너무 딱딱하고 위압감이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의견이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도 조금 더 친절하게 사무를 보는 그런 것을 제안 드리고 싶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열심히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직도 선급금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안택근  선급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요구를 하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요.

○윤영숙 위원  최근에 위에서 지시에 따라서 선급금을 많이 지급하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기집행 관련해서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정부 시책으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선급금을 지급할 때 다음 질문인데 지출프로세서를 간소화 했다고 했지만 선급금을 지급할 때도 지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 서류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완공이 되고 나서 서류를 가져와야 지급을 하는데 중간에 선급금을 지급하면 또 두 번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선급금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중간 결산을 해야 주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윤영숙 위원  선급금 지금도 많이 집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좀 거의…….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강요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강요는 안 하고 원할 때만…….

○회계과장 안택근  예, 업체에서 원할 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업부서 지출프로세서 간소화지원 307건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회계과장 안택근  일상적으로 나가는 직원들 여비나 과의 운영비, 일상경비에 대해서 청구 없이 바로 원인행위만 하면 절차를 간소화 하여서 서류를 안 받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지출프로세서를 간소화는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소화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 부서에서 간단한 서류를 받지 않고 당초 낸 서류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니고 직원들 여비나…….

○윤영숙 위원  일반 직원들 여비 부분만…….

○회계과장 안택근  예, 직원의 사무실 경비…….

○윤영숙 위원  그러면 외부와의 어떤 계약사항을 지출프로세서를…….

○회계과장 안택근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간소화 할 수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위원입니다.
  110쪽 보겠습니다. 계약 운용시 지역생산품 및 여성기업인 제품 우선 구매사업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성기업인이 해당하는 것이 총 몇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기업인 사업주로는 팔십일 군데 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팔십일 군데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개의 품목들이 뭡니까? 우리시 우선 구매에 해당 하는 품목이.

○회계과장 안택근  공사도 있고요. 일부 물품들이 조금…….

○주유선 위원  대개 물품 중에서 어떤 것이 주류를 이룹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설계업체를 여성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퍼걸러 이런 종류를 여성기업인들이 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여성기업인 팔십일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 기억하지 못하실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금 2014년 1월 1일부터 여성기업인제품 우선구매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됐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권고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랬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가능한 하는 범위에서, 저희도 실적보고를…….

○주유선 위원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인데 가능한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실적보고를 일정 부분 개통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우리 익산시가 특별히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의무사항으로 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은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우리 여성기업인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소외계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배려차원에서 의무화를 시켰는데 이 법정구매규율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지요.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러셔야지요. 그리고 당연히 여성친화도시는 반드시 앞장서서 해줘야 할 노력들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을 보면 여성기업인 제품우선 구매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사회적기업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회계과장 안택근  장애인단체는 수의계약…….

○주유선 위원  왜 하필이면 여성기업인 제품만 우선 구매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도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열외가 됐는지.

○회계과장 안택근  장애인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 좀 가져와보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부서별로 따로따로 추진되는 사항이 있지요? 사회복지파트는 파트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주유선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적으로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소규모 과에서 200만 원까지는 집행할 수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회계과장 안택근  그 이상은 다 저희가…….

○주유선 위원  1,000만 원 이상은 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품질은 우수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조금 열약한 사람들에게 배려하자는 차원이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법정규율이 잘 이루어져서 제대로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112쪽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청사신축이 조금 지연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마동 주민센터는 이미 실시가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설계 중에 있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동산동은 설계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늦을수록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늦으면 잘못된 설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동산동이 상당히 열약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뒤늦게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성친화담당관 그쪽을 보면 경관디자인 컨설팅을 받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늦게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받아서 설계 시에 정말 우리 익산에서 최고의 신축건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또 어떻게 보면 설계사들이 일방통행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다행이도 해당 의원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설계실시시 커뮤니케이션을 같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사한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110쪽 지역생산물품구매가 57.2% 상당히 많은 비중을, 나름대로 배려를 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지역생산물품이거나 지역연구기업일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해서 약간 인센티브가 있거나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절차 때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모든 계약은 나라장터라는 국가조달청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지역 업체가 올라왔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올라왔으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를 구매를 합니다.

○임형택 위원  모든 물품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지역업체에서 생산되거나 지역업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업체면 그쪽으로 먼저.

○회계과장 안택근  예, 지금은 조달을 이용을 안 하면 업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좋은 것이기는 한데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지역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똑같은 물품이거나 똑같은 시설인데 타지역의 물품이나 타지역의 시공능력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능력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도 지역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분들 사이에,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지역 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역의 업체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 언론에 제보하거나 이렇게 해서 언론들에서 공무원분들이 지역업체들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거나 이런 형태로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계약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은 이해는 하지만 대단히 편의주의적으로 지역업체꺼면 해줘, 이런 식으로 되는 관행들이 대단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품의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한 번 시공해서 특히 길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역것들이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역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계약관행이 공무원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신 부서니까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업체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호해서 사용하는 관행은 조금은 계약의 조사들을 잘 진행을 해서 타지역업체것들이 더 나은 것들이 있다면 사용을 충분히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음으로써 세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임형택 위원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는 일단 부서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서 실무진 의견을, 좀 애매한 것은 부서 의견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지역업체에서도 항의도 있고, 지역업체를 소외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좋은 제품을 써야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건의말씀인데 어떤 특정물품들을 제가 굳이 거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실제로 대단히 부실하지만 지역업체것들이 쓰여서 매년 교체됐다거나 아니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계약을 총괄하시는 회계과에서 조금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지역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호하는 그런 관행들이 너무 횡행하지 않도록 조금은 지침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것들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하고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의 물품이나 관행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는 한 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명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10페이지를 보니까 관용차량 보험료 일괄 입찰시행 그렇게 됐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언제부터 했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작년부터 각 과에서 예산 세워서 보험을 각자 들었었는데 불편한 것도 있고…….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각 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입찰해서, 굉장히 예산 절감도 되고.

○회계과장 안택근  예, 예산도 좀 절감 되고요.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참 모범사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시청에 있는 우리 차량들이 내구년도는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지금 법적으로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적으로 7년입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우리 익산시청 관사가 몇 개가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 1개.

○박종대 위원  부시장님 관사 1개만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2개.

○회계과장 안택근  제가 착오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사담당관하고 두 분이 계시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우리시도 요즘 박경철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가 80%이상이 관사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시도 시민들한테만 고통을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 하나라도 지금은 정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위원이 먼저 관용차 내구년도, 관사가 몇 개인지, 관사 두 군데 현황을 한 번 자료로 주시고.

○회계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시시가가 얼마 가는지 이것도 한 번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금 시장 관용차가 구입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현재 타고 다니시는 것은 2년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2년 정도 됐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5년간은 시장 차를 더 타야하겠네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일부 신문 같은 곳을 보면 예산절감해가지고 관용차를 안 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민들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차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우리 행정에서 제시를 잘 해줘야 합니다. 내구년도가 7년이고 이제 2년된 차를, 5년이나 더 타야할 차를 가져다가 그런 식으로 일부 이야기를 해서 보도화 되고 그런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과거에는 시장관사가 있었는데 민선4기 때 시장관사를 매각했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시장 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정서적으로 시장관사도 사실은 전라북도도 80%이상 다 정리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민선4기 시장도 당선되자마자 관사를 정리해가지고 개인사택에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상하게 언론에 무슨 예산 절감하는 양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참 의원으로써 보기 안타깝고, 그런 것을 바르게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관사를 다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관사를 정리했는데 다시 시장관사를 얘기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청사문제를 한 번 묻고 싶어요. 시청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지금 청사가 지어진 것이 익산시 20만 도시 인구에 맞춰서 지어진 청사입니다, 그것이 맞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그 좁은 청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참 우스꽝스러운 엉덩이조차 비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 얼마나 덥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시가 안전성문제가 있다고 해서 1청사, 2청사 이렇게 나눠서 분리를 한 사실이 있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2003년 10월 달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D급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용역비를 한 4,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가지고 하중을 줄여야 한다고 해서 문서고, 행정장비, 전산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정리하고 그랬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또 다시 2005년 3월 달에 용역을 했어요. 4,000만 원을 또 들였어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금액은 저희가 잘…….

○박종대 위원  끝에 띠고 4,000만 원 정도. 다시 여러 가지 용역을 해가지고 보강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강공법도 탄소섬유공법이 있고, 철판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공법을 제시해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후에 정리를 했다. 그래서 지금 옥상수배전도 동편에서 서편으로 옮겼고, 옥상 방수도 했고, 정보통신과 밧데리 같은 이런 것도 1층으로 옮겼고 그렇게 해서 하중을 굉장히 다 줄였더라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다시 2008년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정밀 및 보강시일실시설계용역을 6,200만 원을 넘게 들여 가지고 다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각 층 구조보강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통신시설이라든지 냉난방이라는지 이런 것도 다 하중 있는 부분은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으로 옮기고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11월 10일날 다시 D급에서 C급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현재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과정은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다시 또 2009년에 그렇게 됐는데 2012년에 정밀용역을 다시 했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도 역시 3, 4층 보강은 탄성비를 이용해서 슬라브가 약간 내려앉은 부분은 있지만 옥상 우레탄이라든지 방수라든지 또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C급으로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2년도, 2년 정도 됐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시청은 사실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러나 대단히 위험할 정도는 아니다. D급에서 C급으로 전환이 됐고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함열북부권이 굉장히 어렵고, 고사상태다, 그래서 두 개 국을 함열로 옮겨야 하겠다, 그런 지침을 받은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예, 당선되고 바로 인수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인수위원회에서.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인수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직접 그런 이야기를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하여튼 조사를 해봐라, 지시를…….

○박종대 위원  어떤 것을 조사를.

○회계과장 안택근  부서 일부 이전에 대한 사무실을 어디로 갈 것인지.

○박종대 위원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옮길 것인가.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조사해봐라.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어디어디 한 번 점검을 해봤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함열 출장소하고 검토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임시장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것을 벌써 함열 출장소하고 함열 차량등록사업소를 다 점검하고, 어떻게 옮기겠다. 그런 계획까지도 만들고 누가 지시를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새로운 시장님이 공약으로 발표를 해서 저희한테 지시를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해도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냥 은밀히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런 것이 조금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전문제는 시민하고 또 여기 위원님들도 있어요. 시민의 대표, 지역의 대표가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상의가 되어서 정말로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의견 취합이 되고 그랬을 때 그런 일을 해야지, 시장님 공약사업, 인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시민은 아무 것도 아니고, 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한 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소통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좀 빠르지 않았습니까?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시민들 의견도, 정서도 들어보고 또 의원님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도 늦어야 한 달이고, 늦어야 두 달이 늦을 것이고,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만이 혼선이 없이 일사분란하게 되는 것이지 그야 물론 함열이 낙후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함열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함열이 낙후되어서 두 개로 옮겨야 한다고 그랬다가 그것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는 또 다시 시청이 안전의 문제가 있다, 또 다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왜 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냐면 그 정도로, 그러면 그 동안에 다른 전임시장은 공무원들 여기 위험도를 놓고 근무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안전성이, 100% 보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를 했고 그랬는데 마치 이것이 엄청나게 위험하니까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쓰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 불안해서 어떻게 근무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생각과 깊이를 가지고 일들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관용차 문제나 시 관사 문제나 시 청사 문제나 이런 문제를 시민들하고 좀 더, 여론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시민들한테 제가 본보기가 되어서 잘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일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해서 당선되어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대표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잘 될 것도 오히려 더 안 된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일이 다시 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사선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갑작스레 이런 일들이 붉어지고 하니까 참 의원생활 오래한 사람은 그냥 보기도 그렇고, 지나가자니 그렇고, 말을 하자니 좀 그렇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은 저희가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지적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야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는 일은 아니지요. 진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청사에서 민원이 민원을 보러왔다가 2청사만 가라고 해도 짜증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청사가 옮겼을 때, 예를 들어서 함열에 가야 할 과가 따로 있어요. 그런 부서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민원도 좀 적고 농촌 그런 곳에 잘 맞는 부서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거기하고 전혀 적법하지 않는, 민원이 많은 부서를 옮겨서 민원인이 거기까지 또 가고, 공무원도 거기 아침, 저녁으로 여기에서 함열로 갈 때는 한 30분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에요. 출·퇴근 사고 위험성, 또 민원불만 엄청난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많이 됐어요. 12분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조금 몇 가지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들과 충분히 토의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면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좀 정리해서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LED로 교체하는데 얼마나 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위원장 송호진  형광등 교체 작업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얼마나 추진됐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본청은 다 끝났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7월이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것을 청사관리 직원이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제가 좀 미안한데 직원이 주말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절감액이 연간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연 한 5,000만 원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통상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 다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데 이렇게 직원 손으로 직접하고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니까 좀 격려도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위원장 송호진  관리도 잘해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위원장 송호진  혹시 작업하다 안전사고나 이런 것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회계과장 안택근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 유창숙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지식정보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임유태.
  교육지원담당 오경자.
  정보통신담당 양재남.
  행정정보주무관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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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안전행정국(지식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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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식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페이지 134쪽을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에서 상반기 관내 3개소에 약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사업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투입된 마을별 3개 정보화마을이네요? 예산지원현황과 연간 판매액을 여기에서 보고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 유창숙  웹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현황자료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웹홈페이지를 이번에 개편하는 것은 저희 시스템이 2002년도에 도입되어 12년이 경과되어서 시스템이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시행이 2013년도 4월까지 유예되었다가 저희가 장애인차별법에 대한 것을 웹의 접근성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국적인 정보화마을을 개편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개편하면서 모바일서비스까지 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정보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개인정보강화서비스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료는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29쪽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행복학습센터 및 마을리더 행복학습매니저를 양성을 해요, 그렇지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마을리더로 예산이 8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국가공모사업을 해서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평생학습방향이 소규모마을단위에도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3개소를 지정해서 마을행복학습센터를 파견을 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남부센터…….

○주유선 위원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이지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저희가 익산시 평생학습거점센터를 한 곳에 둬서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세 군데 지역학습센터를 운영하는데…….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이에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강사양성과 학습센터 3개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3개소는 7월에서 11월까지 아직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저희가 공모할 때 마을에서,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서 일단 하고자하는 마을로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남부상가 그쪽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남부지역상가 했고요.

○주유선 위원  남부지역상가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상가분들하고 동산동에 유천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낭산 다래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신청자들이 많지는 않았나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올해는 처음이고, 일단 전에 마을리더를 양성하면서 이런 의사를 보이고,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이 행복학습센터라는 것은 근거리학습기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맞지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이 선정과정에서 부합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저희가 마을에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거점센터에서 멀어야 만이 부합한 사업 아닙니까?

○지식정보과 유창숙  저희 거점센터에서는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니저를 한 명씩 파견을 할 예정입니다.

○주유선 위원  마을리더나 행복매니저들을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의 성격이라든지 친절도 이런 것들이 아울러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내용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 유창숙  교육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개의 경우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이거든요? 인성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양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131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시가 지원하고 있어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현장 지도·점검을 37개교를 했다고 하는데 현장 지도·점검 결과 어떻습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시행을 하셨는데.

○지식정보과 유창숙  저희가 보조금을 준 집행방식대로 교사선생님이 학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검해 본 결과 수업을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원어민교사들이 굉장히 아이들하고 친숙하고 생활하는 것을 보아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은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학습지도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것을 했는데 과연 지도·감독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얼만큼 이해를 해서 그 사람이 막 영어를 하는데 아, 어휘력이 좋다, 아니면 발음이 좋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할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 지도·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원어민에 대한 자질 문제에요. 사실은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원어민들이 살인이나 마약까지 하고 아이들 영어학원에서 강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취업은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런 학원에 의뢰를 해서 받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이지 이분이 교육을 잘 시키느냐, 물론 잘 시켜요. 아이들과 잘 놀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지도·감독을 아울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식정보과 유창숙  저희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사전에 강사를 뽑을 때 espt라고 영어회화자격증이 있는지 사전에 위탁기관에서 검증을 먼저 하고.
  저희가 행정에서는 예산지원이나 관리차원 같은 것을 감독을 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학교에 교사배치하고 원광보건전문대학교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사를 뽑을 때에는 사전심사를 통해서 적격자를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짜 서류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양질의 원어민 교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사전 점검을 저희가 더 잘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부탁을 드릴게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을 보면 저녁돌봄교실을 시가 지원하고 있지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3월에서 6월 사이에 점검을 10개교 했어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결과 어떻습니까?

○지식정보과 유창숙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실질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비에 1억 원을 주고, 교육청에서 4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이어서 저희도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돌아가는 것을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희도 15개소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순회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프로그램이 교과도 있고, 특기적성도 있고, 돌봄도 하고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애들이 대상인데 대개 초등학교들이 대다수이지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초등학교가 열세 군데, 유치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선정된 아이들이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의뢰를 하면 학교에서 희망학교를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유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지금 프로그램 거의 없어요. 프로그램 없고 그냥 돌봄서비스인데 그러면 점검을 어디에 두냐면, 지금 선생 한 명이 보고 있지요? 한 반에 선생님 한 분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제가 현장을 나가 봤거든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나가 봤는데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 대채 방법이 없어요.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여기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도 지금 없어요. 프로그램 없고, 대상이 초등학생인데 한 반에 넣고 했는데 그것을 차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는데, 지금 안전사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공조를 하세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프로그램과 안전에 더욱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또 하나 여기에서 저녁 먹지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저녁을 먹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문제에요. 집에서 어머니들이 돌보지 못하고 굉장히 열약한 아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과연 배달음식을 먹거나 식판 음식을 먹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녁식사.

○지식정보과 유창숙  저녁식사 제공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확인해보세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여기 아이들이 식사를 할 경우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지식정보과 유창숙  저희가 저녁시간에 한 번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저녁식사요?

○주유선 위원  예.

○지식정보과 유창숙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녁식사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안전하고 교육프로그램 확인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김주헌입니다.
  좋은 사업들이 참 많은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원어민교사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132쪽에 보면 저녁돌봄, 생활과학교실 한꺼번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선정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지식정보과 유창숙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교육청에 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선정을 교육청에서 합니까?

○지식정보과 유창숙  선정은 저희가 예를 들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같은 것은 전라북도 인재양성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시비를 40% 부담금으로 주고, 접수하고 이런 1차적인 것들은 시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면접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익산시에 파견이 와서 같이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게 연중 그러면 4/4분기 후에 자격을 선정한다고 보면 되나?

○지식정보과 유창숙  아, 글로벌체험연수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는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 하기 때문에 올해 여름방학 때 하고 2015년 겨울방학 때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은 아는데 다른 부분들까지 대개 선정시기가 연초인지, 연말인지.

○지식정보과 유창숙  선정은 연초에 시작해서 5월에 확정을 합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시내권과 시외권이 상당히 환경이 틀립니다.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김주헌 위원  그 학교의 운영이나 주변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시에서 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네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이것은 시내권, 시외권으로 하지 않고 성적이나 생활정도 이런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성적 %, 생활정도 몇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생활정도 그 부분이 아니고 원어민보조교사지원이라든지 돌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있는지.
  제가 질문이…….

○지식정보과 유창숙  원어민 보조교사는 학교마다 저희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86개 학교 중에서 신청을 유보한 학교 세 군데 제외하고 83개 학교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돌봄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권과 시외에 있는 지역이 환경 등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과 유창숙  저녁돌봄 같은 것들을 할 때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골지역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감사합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개 지식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그런 환경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고, 실제 일들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형태.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시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 주고 있으면서도 실제 이 교육과 관련한 우리들의 정확한 계획이나 철학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이지만 많은 예산을 우리가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요구대로 예산을 수반해서 주는,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이런 정도의 교육사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다른 과는 몰라도 적어도 지식정보과는 우리들이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익산시만의 교육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많은 의견을 듣는다든지, 뭔가 우리 익산시 나름의 목표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지 않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항상 대응하는 사항만을 진행하는 것은 돈 주는, 물론 돈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청에서도 사실 익산시가 관여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간섭받는 것 싫어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12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를 5개 정도 운영하고 계신데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 위원회에는 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지식정보과 유창숙  임기가 만료되어서 저희가 의회쪽에 추천을 의뢰한 상태고요. 저희가 여성의원 배려차원에서 여성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129쪽에 익산시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신규개편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동안도 운영하고 계실 텐데 상당히 운영되고 있는 것에 시민의 만족도나 시민들의 이용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개 분야에서 175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좀 신경을 프로그램을 써서 같은 돈이지만 10개 분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춤이랄지, 자격증이랄지 해서 과정을 300개 과정으로 폭넓게 해서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접근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프로그램을 늘리는 이유는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사람들이 평소에 저희한테 요구했던 강좌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그런 강좌들을 요구해서…….

○임형택 위원  예, 다음에 한 번 사이버평생학습센터의 신규, 그동안 6개 프로그램 175개하고 10개 이번에 300개 과정, 그리고 그동안에 실제 시민들이 사이버학습센터를 참가하고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성인문해사업을 지원하고 계신데 교육부에서 성인문해사업을 지원하는 것 말고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성인문해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나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저희가 시비를 30% 대응을 하면 국비를 줍니다. 그래서 최대 3,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왔고요. 일반문해기관 2개소에 1,000만 원씩 줬고. 우리가 4개소 운영을 합니다. 함열, 여산, 용동, 낭산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8개 반을 시비를 같이 투자해서 한글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익산시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현황은 전체 인구의 20% 정도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행복학습센터 3개소를 개설하면서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한글반을 일부해서 어르신들 한글교육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전체인구의 20%가 한글을 모르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확률이잖아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그냥 학술적인 통계로 익산이 그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보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은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많은 확률이에요. 그리고 시내에 야학이라든지 문해교육을 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두 군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쪽에도 지원이 다 되고 있나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한글 하는 곳은 한 열 군데 정도 기관이 되는데 저희가 국비를 다 줄 수가 없고, 한글을 전용으로 하는 기관 2개소만 줍니다. 무궁화야학교하고 우리배움터 그리고 나머지 솜리야학교랄지 이런 곳은 다른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글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건의사항인데요. 한글교육하고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따서 검정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사회에서, 특히 우리 익산에서 상당히 사회적약자들이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대단히 미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상당히 익산이 내세우고 있는데 평생학습에 많이 배우고, 그것을 여가로 다른 활동을 하는 분들도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졸업장을 못 땄던 것에 대한 나머지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 평생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국비를 가져올 때 이번에 마을학습센터에서 한글을 저희가 다시 추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0원을 투자를 하면 국비에서 200원을 줍니다. 2배 예산을 줍니다,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600만 원을 가져온 것도 저희 예산이 800만 원이어서 1,600만 원을 가져온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주시면 그것과 비례해서 저희가 국비를 가져다가 지역에 있는 문해교육이나 검정고시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성인문해교육기관하고요. 익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도 다음에 자료로 주시면 살펴보고 또 궁금한 것 차후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130쪽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전체 주민자치위원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인지.

○지식정보과 유창숙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신규회원이랄지 임원이랄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신규회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이랄지 리더십이랄지 같이 역량강화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관을 찾아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지식정보과 유창숙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위탁을 했는데요. 실제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주민자치위원 직영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앞에 여쭈어 봤던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해외연수를 93명을 선정하시는데 생활형편이나 성적에 의해서 선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형편이 어렵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일정 비율을 딱…….

○지식정보과 유창숙  지침에 딱, 공고할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추천하는데 1차 할 때 생활을 20%, 면접에서 일반점수 20점, 어학에서 60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1차 할 때 학교성적 50점, 생활 10점 이렇게 배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이 실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그런 아이들은 영어를 잘 할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만큼 사교육을 잘 못 받았던 아이들이 많고 그러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이런 해외연수에서 뽑히기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일정비율을 어떤 형편이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선정하는 일정정도 배려기준이 정해져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식정보과 유창숙  %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수급자에 대해서 일정부분 할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그러면 그것도 다음에 자료로 한 번…….

○지식정보과 유창숙  수급자가 몇 명이 됐는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93명 중에…….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수급자가 몇 명.

○임형택 위원  궁금하기도 하고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93명을 선정할 계획이었다면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실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에게도 일정정도의 비율은, 물론 그런 아이들이 어학능력이 조금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 중에서 어학능력이 그나마 조금 나은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 아이들을 배려해서 일정정도 비율을 정확히 나눠서, 예를 들면 93명 중에서 적어도 20명은 그런 아이들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지원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인재양성개발원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  제가 간략하게.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3개 마을 정보화마을이 어양, 두여, 두동마을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이 정보화마을을 정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정보화마을은 당초에 주민들이 정보와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전자상거래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서 쭉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들의 소득도 증대도 되고, 또 정보화에 대한 역량도 강화하고 그런 목적입니다.

○김연식 위원  정보화마을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농산과에서 운영하던가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요?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비슷한 사업이라고 봐야지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물론 우리 지식정보과에서 정보적인 것을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문제는 1차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2차 제조·가공을 해서 3차 판매·유통·체험·식당·서비스까지 일괄적인 정책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과장님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정보화마을 내실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예를 들면 성당 두동 정보화마을은 편백나무를 가지고 가공생산을 하고 있는데 두여에는 양파, 뭐뭐 있지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양파도 있고, 과일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량은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어량은 과일하고 청국장 만들기 이런 것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골이니까 청국장 만들기.

○김연식 위원  제가 보니까 여산에는, 전에는 여산만의 특색이 있었어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여산양파하면 야무지고, 저장성이 좋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상당히 무색해졌어요. 특색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하고는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를 하셔야 하니까.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기에 특색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성주는 성주참외하면 유명하잖아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여산에 대한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특색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많은 양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특색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길게 갈 수 없어요. 양가지고 경쟁하던 그 시대는 지났다. 질로 양질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그런 곳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과 그쪽에 연관이 되는데 과장님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나름대로 특색 있게 어량 같은 경우는 메타스퀘어로 목걸이 만들기 같은 것 하고 있고, 또 두여 같은 곳에서는 아카시아 꽃 튀김을 좀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당에서는 입욕재 만들기로, 편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힐링 그런 쪽으로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기도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정보화마을이 세 개가 선정이 된지 오래됐잖아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오래 됐고, 어떻게 보면 이 마을이 대단히 혜택을 많이 받는 마을이거든요.

○지식정보과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 3개 마을이 선정된 지가 몇 년이 됐고, 이 3개 마을만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정책 때문에 그러는지,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하고 왜 늘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식정보과 유창숙  정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마을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것이 국비하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더 확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비에 매칭해서 시비 일부를 주고 있어서 저희도 3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정도의 도농복합도시 정도 되면 대개 이런 정도의 규모로…….

○지식정보과 유창숙  이것이 당초에 2004년도에 설정된 곳도 있고, 두여 같은 경우는 2005년, 성당 같은 곳은 2008년도에 처음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판매하고, 계속…….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200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은 오지만…….

○지식정보과 유창숙  추가계획 같은 것이 아직 없어서…….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담당 이범용.
  인사담당 김석기.
  조직관리담당 허귀석.
  기록물관리담당 서미덕.
  공무원단체담당 소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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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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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강화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주민 건의사항 추진상황 점검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유재구 위원  5월 31일까지 다 끝나셨다고 했는데 총 건의사항이 224건인데 혹시 이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현황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을 다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아까 유재구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조금 궁금했는데 건의사항이라는 것이 소통간담회에서 한 건의사항을 말씀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간담회도 있고, 경로당 방문할 때도 있고 이 과정에서 대화한 내용 중에 주민들이 건의하면 그 처리 결과를 저희가 관리합니다.

○윤영숙 위원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점검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모아 놨다가 본격적으로 10일 동안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저희가 1월 6일에서 2월 7일 사이에 소통간담회를 실시하는 개중에 두 번, 세번 부서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추진을 하고, 하라고 지시를 내린 다음에 나중에 중간 점검을 5월 2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영숙 위원  조금 의문은 224건이 있는데 완료 46건, 처리불가 24건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처리 중이 154건이라는 것은 6월 7일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처리중이 대개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리를 꼭 완료하라는 뜻은 아니고 처리가 가능하다든지, 불가하다든지 이런 진행상황이 반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봐서는 별로 처리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이 사항도 개별내용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는 궁금한 것이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저희가 행정서비스제공에 민간위탁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예산이 100만 원이라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민간위탁출연기관 경영평가가 105만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105만 원인데 이것도 시기가 아직 안 되어가지고…….

○윤영숙 위원  이 100만 원으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위원회 수당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위원회를 해서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경영평가라는 말은 좀 거창한데 해마다 해오고 있던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작년에 익산시가 민간위탁 출연한 기관이 21개소, 22개소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 조직관리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작년에 대대적으로 한 번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주관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작년에 처음 평가를 하신 것이잖아요? 평가 관련된 내용,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구성되어서 진행된 내용을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 100만 원 예산 내용도 기존에 매년 해오시던 사업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140쪽 한 번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140쪽을 보면 행정지원과에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유독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20명이에요. 통상 15명을 상향하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 익산시가 갈등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유독이 이 위원회만 20명이나 됩니까?
  전체 위원회 중에서 15명 넘는 곳이 몇 군데에요? 거의 통상적으로 15명 이내에요. 왜 이렇습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 잘 못하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유에 대해서 계장님 과장님께 전달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유선 위원  그렇게 제가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위원회가 15명이 통상적으로 넘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했고 그리고 자료요청을 아울러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이것 한 번 회의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한 번도 안 열렸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위원회 설치가 언제 됐어요?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번도 안건상정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 사항을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105만 원이 위원회가 심사료라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거기는 자료만 받을게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위원회가 어디 위원회에 속해요? 민간위탁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공식명칭이 뭐예요?
  105만 원이 위원회 심사료라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5만 원이 어디 위원회에 속하냐고요.
  위원회 심사라고 했는데 무슨 위원회냐는 것이에요. 어디에 속하는 위원회냐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그쪽에 위원회 현황이 빠진 모양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 105만 원이 뭐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는 위원회 심사료라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위원회가 맞은데 6개 위원회 67명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답니다.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에 누락이 된 위원회예요?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무슨 위원회예요? 부실한 보고를 하시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드리는데요.

○주유선 위원  위원회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민간위탁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위원회입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에서 누락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럼 계에서도 틀리네요? 7개인데 하나가 누락이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민간위탁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위원회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위원회가 이분들은 총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9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9명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사실 이것이 홀수가 맞아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의결을 하려면 짝수보다는 홀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조정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 갈등심의위원회도 20명에서 축소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홀수가 되어야 맞습니다. 의결을 하려면 짝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동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 조정 좀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자료 주시고, 또 자료 받습니다. 시민단체행사지원이 96.6% 집행률이 아주 높아요. 4,272만 4,000원 집행내역 그리고 조금 전에 아울러 새마을단체지원 64.6%네요? 거기도 사업 내역.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시민감동 친절행정 5만 원 밑에 6.25전쟁 남북피해신고 6만 원 이런 것은 도대체 뭐예요?
  50만 원, 60만 원이네요, 5만 원, 6만 원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시민감동 친절행정 50만 원은 강사수당이고요. 6.25전쟁 남북피해신고 이것은 운영비, 일반사무용품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시민감동 친절행정 강사수당이 50만 원 나왔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대개 강사는 외부강사를…….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대부분 외부강사…….

○주유선 위원  예, 외부강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효과가 있습니까? 괜히 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시성 비용 아니에요? 시민감동 친절행정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100% 감동은 못할지언정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동이 된다니까 열심히 하세요.
  14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시민이 왕이 되는 친절행정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불친절직원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페널티를 부여를 해서 그동안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사례?

○주유선 위원  예, 불친절했다, 그래서 근무평점이 낮거나 아니면 여기 한대로 전보희망부서를 배제하거나 하향평점을 받거나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나도 없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한명도 없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맞습니다. 이제 제가 추진을 하는 이상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알고 이 페널티를.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민원물의를 발생하는 직원들도 있고, 민원인들이 자기 목적을 못 이루면 무조건 불친절하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판단되면 하여튼 심의위원회는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 계장들이라도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이 업무는 과장님과 똑같이 처음으로 보거든요? 보고서를 보니까 페널티를 부여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친절직원 포상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면 장려되지 않습니까? 뭔가 정말 친절직원에 대한 포상, 그리고 승진에 평점을 주고 그렇게 된다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것을 장려를 해버리면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없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요. 한 차례도 없는 것 괜히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일부 포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지요. 친절 상 나오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평점이 높아가지고 승진에서 우위를 점유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것도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정착화 되려면 벌써 친절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이지 상만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 건의를 좀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 이것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수장한테는 보고를 해서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래야 만이 되는 것이지 사실 포상 그까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사 한 줄 난다고 해서 공무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진급이잖아요, 승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물론 담당 윗분들이 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의 평가가 우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시민의 평가가 되려면 정말 의지가, 친절행정을 행했다면 각 부서에 민원인 설문조사 설치하십시오. 설문지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설문지도 항목을 제대로 작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저 분한테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더니 참 신속하고, 정확하고, 제대로 친절하게 잘해주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설문지에 이름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려지는 것이 가장 뭔가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가 민간인을 활용해 40대를 해서 불시에 부서를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가면 친절하게 해주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어요. 이것은 BSC평가에 저희가 공통지표해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설문지 같은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해보세요. 예를 들면 상관이 오면 안하다가도 잘 할 수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지요.

○주유선 위원  그러나 항시 대하는 민원인들이 가장 평가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상시적으로 내방을 하기 때문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154쪽 상반기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추진이나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를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위탁교육을 하는데 위탁자가 누구에요? 위탁자는 우리시청이고 교육을 누가 와서, 강사가 누구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전문기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문기관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전문기관이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하여 중앙노동관련교육기관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참여율 이정도면 그렇게 많이 하는 편 아니에요?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자율적입니다.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일부 가기는 하는데 자율적으로 가지 노사관계교육은 강제적으로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상생 노사정립을 위한 위탁교육이 1,000만 원입니다. 100명에 대해서 1,000만 원.

○주유선 위원  1,000만 원이라면 정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이 1,000만 원이 과연 투입이 될 만큼 위탁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과연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노사관계가 정립이 되는지. 이것이 다 합해서 1,000만 원이에요, 상반기…….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아니요, 전체.

○주유선 위원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1,00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한 번 들어가는데 500만 원씩이네요? 그러면 위탁을 하면 강사료일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교육기관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받는 교육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을 먹고, 자기까지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2박 3일이에요.

○주유선 위원  2박 3일이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근무는 출장 내고 갑니다.

○주유선 위원  출장 내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출장을 가면서까지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해요? 출장 달고 2박 3일간?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 노사관계가 사기업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에서도 노사 이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알아야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넓은 아량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도 자료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2박 3일동안 프로그램 내용과 장소, 위탁기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내용이 지금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정보공개 갈수록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정보들을 많이 알고 싶고 해서 정보공개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익산시 정보공개 현황 잠깐 파악되어 있으신 것이 있으신지, 몇 건 정도가 신청이 되고 공개가 몇 건이고, 비공개는 몇 건, 부분공개는 몇 건 이런 것이 간략하게나마 있으신지 아니면 다음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지금은 없고요, 다음에 자료로 드릴게요.

○임형택 위원  다음에 그 부분까지 자료를 주실 때 올해 6개월만 말고 작년 1월부터…….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2013년.

○임형택 위원  2013년 1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가 몇 건, 어떤 내용이 들어왔고,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 되는 것이 공개를 하더라도 공개를 대단히 형식적으로 하시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서울시 사례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누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정보공개를 시민이 원하는 100% 모든 내용을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단히 만족도가 높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참고해보셔서 시민이나 시민단체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더 많이 제공해주시는 것을 꼭 좀 유념해주셨으면, 다음에 그 자료를 받아보고 또 궁금한 점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과장님도 그러셨고 홍보관이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를 했다고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위반하면서 인사이동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것이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편에서는 신임 시장님이 오셔서 일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의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의회는 규칙과 조례와 법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 있느냐면 시민들은 규칙 하나, 신호 하나만 어겨도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 행정을 총괄하는, 31만을 대표하는 익산시가 규칙조차도 개정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인사를 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규칙은 왜 만들고, 조례는 왜 만드는지 이런 대단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지적이지만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편의상 일을 하기 위해서 규칙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도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시장님의 편의상, 너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향후에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조금 확대된 우려일수도 있지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가 시장님에게 규칙과 조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상히 보고하고 안내해주셔야 할 부서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이후에는 혹시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행정지원과에서 시장님에게 정확한 충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가 그것을 안 해주시면 누가 그것을 할까, 이런 의문과 비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쭙기보다는 한 가지 제안인데요. 아까 148쪽에 민원인들을 응대하시고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친절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아마 시청 본청 민원을 많이 와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는 것인데 그것이 청사가 적고 비좁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아마 공무원분들도 그게 불편하시고 할 텐데 민원인들이 본청에 방문했을 때 익산시의 경우에는 응대요령이 정확히 없는 것 같아요. 자리가 비좁아서도 그렇지만 민원이 대개 직원분들의 옆에 서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원분의 의자가 잠깐 비어 있다면 의자에 잠깐 앉아서, 저도 본청에 민원들을 보러 갔을 때 비어 있는 자리에 앉아서 하기는 하는데 대개 머쩍기도 하고, 직원분 들어오시면 일어나 줘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대단히 불편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가 그렇게 민원을 처리했다면 죄송한 말씀이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로장애인과에 있었는데 여기에 행정지원과는 별로 일반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있을 때는 보조의자를 계별로 2, 3개씩 놓고 오면 옆에 보조의자를 놓고 꼭 앉아서 응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부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과장님이 전에 계시던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년 동안 겪어본 바로는, 그게 공무원분들의 탓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행정지원과가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익산시의 어떤 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대응 메뉴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좁은 공간이지만 부서마다 어떤 회의탁자는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당연히 있지요.

○임형택 위원  민원인이 온다고 하면 본청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회의탁자로 안내를 해서 앉도록 하고, 직원분이 그쪽으로 나가서 응대를 하신다거나 뭔가 좀 그런 세심한, 넓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본청에 시민들이 민원을 하러 올 때는 대개 상당히 마음이, 그래도 공공기관을 드나드는 시민들의 마음이 조금은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편하게,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셔도 시민들이 낮은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책상 있는데 내 책상 옆에 세워놓거나 내 책상도 보조의자도 없이 옆 직원 의자를 끌어다가 잠깐 앉아있거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편하게 민원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142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도 지회로 하여금 추천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김주헌 위원  추천을 받아서 물론 하시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까지 줘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가 옛날에는 내무과라고 해서 내무부소속으로 이렇게 둘레가 있어서, 새마을 초창기에는 전부 다 새마을과 있을 때 새마을과 하고, 새마을과가 폐쇄 됐을 때가 전부 다 행정지원과로 사회단체업무가 와가지고 추진하는 관계로 여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전액 다 도비 사업입니다.

○김주헌 위원  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 줘야할 부분인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아까 150쪽에 보면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부분에서 처리불가나 처리과정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견제시를 한 분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처리가 불가하면 불가, 아니면 어떠한 진행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여러 번 저도 가보고 했지만 그 전에 제안했던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다음에 또 나오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내용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매듭이 지었는지 민원인들이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가 잘 되는 것은 그분들이 만족을 하니까 아는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선을 바꿔달라거나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늦는다거나 못할 경우에는 다음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김주헌 위원  정확하게 행정에서 그 부분들을 맺고 끊음을 해주셔야 민원의 어떤 부분도 적어질 것이고, 주민들의 기대감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자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152쪽 보니까 성공적 시정을 위한 클린인사 운영 여기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상향 및 6급 근속승진 66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직급상향을 하게 되면 정원조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정원이 조정이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을 지금 계속 보다가, 다른 것은 제가 하도 질의를 했던 것이라 말은 안 하는데 이것은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일반현황에서 직급별 상황현황을 보면 이것을, 직급별 정원을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세무과 같은 것은 7급이 정원이 7명인데 17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또 9급이 8명인데 1명 있어요. 또 8급이 9명인데 2명 있고, 징수과도 마찬가지에요. 7급이 7명인데 14명이 들어가 있고, 8급이 7명인데 1명 들어가 있고 왜 이런 현상을 이대로 놔두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인사가 사실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급승진이요.

○박종대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러다 보니까 근속승진 제도를 다 줬어요.

○박종대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9급 정원이 100명인데 현재 있기는 50명밖에 없어요.

○박종대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상위직급에서 먹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으로 올라가서요.

○박종대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6급만 보더라도 무보직 계장들이 10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침체가 되다 보니까 근속승진제도를 둬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현원하고 정원하고 이것을 조정을 해서 맞추면 어떠냐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을 못 맞추는 것이 정원하고 저기하고는 안 맞지요.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직급상향이 되면 직급을 조정을 할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직급상향조정 했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지금 7급들이 12년 이렇게 오래 됐는데 승진을 못하고 있으니까 상향조정을 저희가 해줬어요.

○박종대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래가지고 승진을 시켜준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쨌든 여기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정원에 비하면 현원이 너무나도 맞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서류상에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야 이해가 가지만 혹시 다른 분들이라도 이것을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행정이 너무나 개판 아니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정 가능하다면 어쨌든 근접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법에서 그런 것들이, 근속승진을 하면 상위직급으로 그냥 하위직급들이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정을 못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퇴직을 하면 다시 9급으로 환원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1년 전, 2년 전 것도 봤어요. 갈수록 심해요. 물론 근속승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지, 어쨌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저도 대환영을 하는데 자료상하고는 너무나 안 맞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동료위원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도비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도비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관여된 일이고, 우리가 또 새마을한테는 시에서 지원이 일정부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 선정기준이 맞는지, 몇 명인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시가 관리·감독 해본 적 있습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답변 한 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관리·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이것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에요, 제가…….

○주유선 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기준은 예를 들면 통장이 몇 년 이상 재직을 해야 하고…….

○주유선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통장 재직기간.

○주유선 위원  통장이라니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새마을지도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 새마을 지도자.

○주유선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통장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도자를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실력이 몇 % 이내에 들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쭉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기준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준에 의해서 누가 선정권을 가진 것이에요? 시에서 가진 것입니까, 어디에서 가진 것입니까?
  이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는 것이지요.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료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년치 지급, 지급 올해 안됐지요? 100%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3년전까지 다 저한테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김주헌 위원님께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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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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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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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징  수  과  장	박윤선
회  계  과  장	안택근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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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