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77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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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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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18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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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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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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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문화관광과, 고도문화재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6월 4일 실시한 7대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7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전략산업국은 역사문화 고도육성과 기업성장 중심 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9개 부서에 130여명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온 힘을 기울여서 조기에 부채상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한 신규 산업단지에 친환경기업 및 도 전략산업과 대규모 우량기업을 중점 유치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원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존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한 9개 업체 외에 기존 투자 협약한 기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추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취업 2000, 맞춤형 기술인력지원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익산사랑운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내고장 상품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및 역사문화체험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익산문화재단에 역사고도를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또한 시립예술단과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지역향교 등에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의전당 건립과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함라한옥체험마을 조성 또한 서동마 테마빌리지 조성 등을 마무리 하고 특히 새로운 시민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북도를 연계한 관광자원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우리시에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하여 9월에 시행예정인 세계유산 유네스코 현지실사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고도기반 구축사업에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백제왕도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보고한 과장과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박태신.
  투자유치담당 이양재.
  산업단지관리담당 김현숙.
  기업지원담당 송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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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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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쪽에 보시면 기업유치가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거든요? 지금 익산시가 매스컴을 통해서 산업단지 부채상환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서 보면 투자협약체결 후에 분양계약이 미체결업체가 되어 있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3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 5개 업체가 아직 계약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동우화인켐이나 동부메탈 등 일부 대규모투자업체들, 장기간에 거쳐서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유재구 위원  하반기에는 계약촉구만 한다고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니요, 하반기에 MOU체결을 하고, 실제 계약이 안 된 업체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신규업체를 새로 발굴을 해서 투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신규업체를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분양이 안 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혹시 세우고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계속 업체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하는 업체 하나 예를 들자면 유창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우리 재건축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KCC, LG하우시스, 그 다음에 유창이 대표적인 기업인데 유창이 여러 번 저희하고 방문을 해서 아마 8월 정도에 유창 회장이 현지까지 오고, 거기까지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마 그 업체가 조만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원컴포텍이라고 자동차 부품업체인데 그 업체도 논산에 있는데 아마 그 공장만 매각되면 바로 이쪽으로 온다고 저희하고, 저희도 방문을 했고 그 업체도 현재까지 와서 실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상당히 계약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외에 다른 업체는 또 없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다른 업체들도 계속 만나고 다닙니다. 다른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하반기추진계획에서 분양계약 미체결 업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이 업체를 좀 정확히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석재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8쪽을 보면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조성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봤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주헌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거의 계획부터 해가지고 10여년, 20여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석제품지원센터가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지 이 부분,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것은 석제업체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우리 익산 전통산업이 석제, 섬유인데 지금 석제산업이 많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시판매센터에 각 석제 업체들의 전시 공간, 그 다음에 상담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석제 관련 공원을 조성을 해서 석제품을 전시할 그런 내용으로 있는데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매번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한 22억 원 정도만 있으면 사업 전체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확보 안 되어서 상당히 답답한 실정에 있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해서 광물자원홍보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20억 원 정도 우리 지역 이춘석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국비 20억 원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면 좋은데 국비확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우선 시비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저도 그 지역주민으로써 바라는 바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년 전에 계획해서 했던 사업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양사업이고, 지금에 와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석재관련 업체들을 도와주고, 그런 기대치를 얻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전시 부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참여업체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또 거기를 방문하고, 석제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석제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 석제산업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가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 석제품 전시판매센터가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 길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정리를 좀 하면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들도 다 발전위원회에서 관여해서 선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런 발전위원회나 석제 관여하는 분들과 좀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해가지고 이 전시장을 만드는데 끝일 일이 아니고 이 전시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토론하는 부분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완성도 물론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발전위원회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9쪽 예산집행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기업이전비 지원에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답변 중에 모 회사도 지칭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가 가시적 성과를 내다보니까 특혜의혹, 논란에 휘말려서 이것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신의 의혹이 있습니다. 업무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지 않겠고 자료 좀 받을게요, 국내기업이전비지원.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타위원회에서 와서 저도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자리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자세하게 내역서를 보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국내기업이전비지원에 대한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적했지만 그러한 의혹, 불신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치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1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먼저 질의를 했는데 MOU체결 다른 각도에서 질의 할게요.
  MOU체결을 한 이후에 굉장히 확정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50%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투자확정률은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MOU체결 이후에 어떠한 도덕적 의무지, 법적제재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MOU체결은 말 그대로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3산업단지의 특징은 뭐냐면 MOU를 체결하고 계약이 안 된 업체 중에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일진하고 동우화인켐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기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몇 천억 원에 거친 대규모투자이기 때문에 일부는 계약을 하고, 일부는 MOU만 체결을 하고 계약 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진의 경우에 전체 MOU체결 한 면적은 7만 평인데 그 중에서 약 50%는 계약을 체결 했고, 50%는 아직 계약이 체결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면적하고 실제 계약 면적하고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기업이 윤리도, 도덕도 없이 사실 최대의 목적이 이윤 아닙니까? 수익창출이 최대 목표치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쨌든 유치에 혈안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유발 효과가 아울러 되려면 정말 투자수치가 익산 발전의 근간이 아닌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MOU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속된 표현으로 입질을 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여건, 그리고 정착 뿌리 내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유관부서와, 투자유치과에서만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결을 해서 신규개발도 중요하지만 MOU체결 한 곳에 대해서 일단은 정말 이것을 꼭 낚어 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6쪽을 보니까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굉장히 우리가 지원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중소기업이라든지 섬유업체라든지 석제업체 이런 곳을 보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상자는 많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선 위원  공고를 하더라도 수요가 넘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지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평가표가 있어요.

○주유선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쭉 평가표에 의해서 신청한 업체들을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았다든지 그런 기업들은 뒤로 미루고 쭉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업체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평가표 내용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공고에도 평가표 자체를 해서 그 평가표 순서에 의해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전년도에 이미 혜택을 받은 사업체는 열외가 되고, 평가표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주신다는 말씀이신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 평가표가 쭉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평가표를 보지 못해서 우려가 됩니다,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받아야 할 곳은 평가표에서 기준미달로 못 받고, 행여 안 받아도 될 능력 있고, 조금 재산규모가 있는 곳이 다시 혜택을 받는 다면 이것은 사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 아닌지 그러한 것이 본위원의 기우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가 현장실사를 나가서 하는데 평가표 기준자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약한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을 정산서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노후기계를 교체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짜리라고 하면 정산서 기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확인 좀 해보세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 섬유신소재 연구센터가 구축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연구센터가 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연구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유발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까,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국비가 많이 확보 되었다고 하시고, 도비도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시비 부담이 많은데 연구센터가, 우리가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일 수는 있지요. 그러나 시비부담이 압박이 되는데 그 국비를 더 이상 받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자, 연구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 경제유발효과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섬유업체가 사실 열약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 니트산업연구원 옆에 있는 공장동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업체를 거기에 입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닥소재 자동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가져다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사업이 거의 마무리될…….

○주유선 위원  공정률이 몇 %정도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의…….

○주유선 위원  마무리단계예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마무리단계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국·도·시비가 이렇게 많이 매칭되는 연구센터가 역할과 기능의 담당을 제대로 잘 하겠지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연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닥섬유라는 것은 판로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못하면 연구원들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어떤 국·도·시비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마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16페이지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업, 섬유업체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따로따로인 것이잖아요? 섬유업체 환경개선 사업, 석재업체, 뿌리기업 이렇게 4가지가.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 예산에서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4억 1,8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밑에 섬유업체 환경개선이나 석재업체 환경개선에는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닙니다. 한 목에, 한꺼번에 4억 1,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는 세부사업 세목으로 부기는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4억 1,800만 원이 이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4억 1,800만 원이요?

○윤영숙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고, 섬유업체 환경개선과 석재업체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해 세워져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거기는 지금 9쪽에 석제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는 섬유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7,700만 원 예산 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앞에 예산서를 보면 석제산업 활성화 지원과 섬유산업 활성화 지원 안에 환경개선 사업 일부가 있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공고 및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만 하고 아직 예산이 들어간 내용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대상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지금 현재 사업이 개별업체들 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일부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환경개선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쭉 있었던…….

○투자유치과장 허전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윤영숙 위원  실례지만 몇 년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한 3,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3, 4년 정도요. 그러면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화장실, 식당 보수 하는 49개소인지, 48개소인지 위하고 밑이 조금 다른데 거기에 대한 올해 선정대상 업체를 명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들 여쭈어 볼게요.
  큰 굵직굵직한 것도 있는데 아마 이것을 궁금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기업들 유치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들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16, 17쪽 중소기업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실 때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그 평가의 주체는 누가 하고 있나요? 시의 공무원분들이…….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지원대상도 정하고, 집행까지 다 점검하시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다음에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17쪽에 육성자금을 받은 현황을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기준하고 자료를.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살펴보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차후에 여쭈어 보고 싶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평가주체를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것이 가장, 물론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타지자체는 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한 점도 있거든요? 다음에 자료를 보고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그냥 총괄적인 질문인데 도시마다 기업유치 하는데 자기들의 전략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우리는 친환경기업, 농생명기업 이런 것을 하겠다, 기업이 오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아까 친환경, 그 다음 IT, 고도관련 사업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익산이 현재 기업유치를 하는데 크게 굵직하게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그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저희 익산에는 자동차부품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진이나 동우화인켐, OCI나 이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첨단부품소재기업들을 우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기계와 관련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3산단에 입주하는 업체들 중에 여러 업체들이 있는 우신 피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표 알료 생산업체거든요? 그래서 적지만 굉장히 유망한 기업입니다. 그런 어떤 각 분야에 첨단을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을 들으면서 아마 기업을 우리가 어떤 전략을 정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유치한다고 해서 다 유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당장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기업이 아니고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온다고 하는데 그 기업이 건실한 기업이면 종류와 관계없이 물론 받아야 하겠지만 기업유치가 익산의 사활적인 일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새로운 시장님도 그러시고, 기업이면 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집중적으로 익산시가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기업을 유치해서 어떻게 산단을 조성하고 싶은지에 대한 전략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도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서 익산을 이런 기업이 많은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기업이 유치되면 좋은 것은 다 알지만 그런 전략적인 설명이 시민들에게 있어야 익산이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이런 도시로 가고자 하는 구나, 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적어도 투자유치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입주업체가 전체에 1,200여개, 고용인원이 2만 3,000명 정도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물론 호남 3대도시라는 것도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는데 우리 규모정도의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정도의 인원이면 우리 도시에 유치된 기업의 숫자나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통계가 나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도시마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은 도시잖아요? 다른 곳은 아마 군산을 제외하고 이런 산업단지나 산업단지에 고용된 인원이 아마 이정도, 한 2만 3,000명 정도 저희가 되는데 다른 곳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다른 곳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호남의 우리 정도 규모의 도·농복합도시라든지 인구가 비슷한 도시 있잖아요? 그 도시들의 입주업체의 숫자나 고용인력의 숫자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다음에 부탁을 드려볼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중소기업하고 뿌리기업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10쪽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이것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는 형태이실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장학금은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반 학생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일반 공고 같은 곳에서는 일반화된, 기업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니고 일반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기업과 그 다음에 학교와 매칭을 해서 어떠어떠한 기술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가서 실습도 하고,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기술을 가져다가 얻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 개별의 장학금이 아니고, 이리공고와 정보고의…….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진행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면 살펴보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20쪽에 이것도 궁금한데요.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를 중장기 종합개발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용역의 주체는 어디로 정해졌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전북대학교하고 일반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다음에 용역의 내용, 과제, 과업지시서 해서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용역의 내용을 한 번 살펴보고 싶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산업단지를 익산시가 많이 하고 계신데 산업단지가 도심외각에 있는 곳은 조금 기업들의 환경문제나 상대나 이런 것들이, 물론 그쪽도 농촌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갈수록 환경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익산 1산업단지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노후하고, 그 악취와 대기환경에 관련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종합개발계획을 굳이 용역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을 해서 새롭게 여러 가지 거기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환경문제라든지, 악취문제 이런 것 까지도, 40년 전에 들어올 때는 그런 시설이 다 미비한 채로 다 들어왔고, 입주를 했고 시민들이 한 20년 가깝게 악취나 대기오염 피해를 다 감수했단 말이에요?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리모델링하시고, 과업지시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지 40년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옛날에 보석산업이 활성화 됐을 때는 잘나갔지만 지금 거기가 보석산업이 사용하기를 거르면서 1지구, 2지구 그 옆에 보일콘부지가 만 평이 있는데 그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폐허된 공장건물만 있고 거기가 완전히 황량화가 되어 있어요. 그 지역 바로 길 건너편에 보면 약촌5거리 건너편에 제일아파트 등에 한 1만 8,000세대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이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내 한복판에 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 국가산업단지가 폐허가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그런데 구조고도화가 되면 첫 번째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건축행위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를 일부 개발해서 호텔도 들어갈 수 있고, 영화관도 들어갈 수 있고, 아까 말한 비즈니스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행위자체가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안에 여러 사업들을 유치하려면 국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국비확보를 하려면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이론적인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이번에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요, 잘 됐으면 좋겠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특히 말씀하신 1, 2산업단지는 도심 바로 옆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그 계획을 다음에 한 번 주시면 또 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21쪽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기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학 학과개설 운영비나 등록비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취업이 확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100% 등록금을 지원하시고, 취업조건형은 60%인데 이 취업이 우리 지역기업에 됐을 때 이런 등록금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느 기업이든…….

○투자유치과장 허전  취업업연계형 학과개설 이것은 도내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한테 한정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국비가 6억 원 정도, 도비도 4억 원도, 시비는 2억 원 정도 해서 도내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한테만 지원되는 그런 특별한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13페이지 산업단지별 기업유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써주시라고 당부 드렸는데 그동안 어떤 기업을 유치했으며, 좋은 일자리는 몇 개나 만들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올해 하림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 4산단에 개호식품, 그 다음에 통조림, 햇반, 라면 등 아마 하림이 닭고기가 아닌 다른 종합식품회사로써 기업 활동을 하려고 현재 MOU하고, 계약까지 확정을 하고 설계가 마지막 마무리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 현재 공장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테크온이 MOU가 체결되어 있고, 예나, 유셀, 비투지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MOU를 체결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4산단은 한방과학단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분양률을 보니까 58% 분양했다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진척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보고 때 감사 때는 58%라고 했는데 58%이후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유치를 하고 있다는 그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계약은 된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하림은 계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델소재도 현재 계약이 되어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 작업이 되고 있고, 다음 달 정도면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더 많은 역할이 분발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마 농공단지 부지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이 된 것이 사실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며칠 전에 최씨종중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정확하게 언제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잠깐만요.
  계약체결은 7월 8일날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7월 8일날 어떤 조건으로 누구한테, 최씨한테 매각했다고요? 어떤 조건으로 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은 조건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나 예를 들어서 그 금액 이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개인이든, 종중이든, 기업이든 그것 관련 없이 저희가 매각공고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를 내고, 그 다음에 60일 내에 잔금을 납부하도록 그런 조건 하에 7월 8일날 계약이 체결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얼마에 매각했느냐 그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매각금액은 89억 1,000만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평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면적이 82필지에 30만 3,548㎡입니다. 그 전체를 아까 89억 1,000만 원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평으로 계산했을 때 알기 쉽게 얼마냐는 그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나눠봐야 하겠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평당 한 9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적자는 안 보는 것입니까?

○주유선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샀을 때는 65억 원 중에 샀는데 거기에 행정경비가 들어간 것 까지 합해서 86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3억 원 정도는 이익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금마농공단지에서 시작을 한다면 백제무왕테마파크를 만든다고 용역비 십몇억원도 용역비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자를 보는 것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백제테마파크는 우리시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민간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자를 했는데 사업자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자금이 없는 분들이 그 사업자를 했기 때문에 지난 1년 반 전에 그 사업은 결려를 했고요, 시에서는…….

○김연식 위원  용역비랑은 시에서 부담한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용역비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용역을 하려다가 말은 것이지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지출 안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11억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용역 안 한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것을 왜 업무보고에서 빼놓은 것입니까?
  왜 뺐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경영개발과에서 농공단지 부지를 관리하다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예산이 잡종예산으로 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그 다음 매각결정이 된 것입니다. 매각 공고를 여러 번 했고, 그 간의 매수자가 없어서 있다가 아까 7월 8일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그것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은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매각을 했으면 매각 한 것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리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니요,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행정 하시는 것을 보면 의원들은 몰라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최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번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업무 보고에 빼놓고,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보는 것입니까?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몰라도 되나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들을 허수아비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행정해서 되겠어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협조를 해줄까요? 말씀해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음부터는 그런 세세한 부분이라도 보고서에 넣어서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빠졌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역의원을 허수아비 만들어서 좋을 일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최씨문중한테 매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매각된 부지 부근에는 동서남북으로 문화재가 산적해 있어요. 그리고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이 그 부분은 설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 지역은 고도보존육성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고요. 문화재시발굴조사를 한 상태에서 지금 대나무 있는 쪽은 사업을 하려면 시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최씨종중에서 일단 땅을 우리한테 사갈 때는 종중에서 보존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사갔습니다. 나중에 개발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원형상태로 보존하겠다, 이런 상태로 매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것은 매각할 때 얘기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상황이 틀려지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것을…….

○김연식 위원  조건으로 확실한 그런 것을 받았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건은 아니지만, 개발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자기들이 보존한다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나무 있는 지역은 문화재시발굴조사를 본인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기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거기를 개발하든, 시에서 개발하든,개인이 개발하든 문화재시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부지를 매입한 분들이 거기 위치에 맞는 적합한 사업을 한다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것을 종중에서 샀다면 묘지자리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묘지를 하려면 묘지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지요. 하나를 쓰는 것은 모르지만 종중묘지를 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가 되면 하겠지요, 안 되면 못하고요.

○김연식 위원  조건이 맞으면 안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겠지요.

○김연식 위원  최씨문종들이 식품클러스터 종중성산을 매각한 그 돈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뭐 하겠어요? 선산을 만들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성산을 만든다는 말은 저희에게 안 했고요. 성산은 자기들이 봉동에 있는 땅을 검토하겠다는 말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고 아까 고도보존지역과는 떨어졌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떨어지기는 약간 떨어졌어요. 그러나 왕궁터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 넘어서 금마가 바로 옆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앞으로 6차선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옆으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좋아요. 거기를 욕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최씨문중한테 매각을 해서 그런 중요한 위치에 묘지를 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을 두냐 그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두 번에 거쳐서 공고를 이미 내서 전국에 땅 살 사람은 저희들 입찰공고를 보셨겠지요. 본 상태에서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면 우리가 감정가보다 똑같이, 이상만 주면 누구한테도 팔 수 있는 수의계약 조건이 돼요. 그래서 최씨종중에서 우리한테 수의계약 매각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매각은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역에 맞는 조건에 사업이 있다고 하면 허가를 맡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절차를 잘 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차는 어느 정도의 투명하게, 홍보를 잘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저희가 매각공고를 낼 때 이 땅을 매입을 하는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는 안 했어요. 국민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예를 들어서 그 금액, 평가금액 이상으로 써내면 누구든지 그 땅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그런 점도 이해는 하지만 이 최씨문중에서 식품클러스터에 선산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팔고 매입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웃어요? 웃음이 나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니요, 아닙니다.
  최씨문중이 아니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응찰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런데 최씨문중이 왔다고 해서 당신들한테는 안 팔겠습니다, 라고 못하지요.

○김연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팔 수 밖에 없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위치에다가 묘를 가져다가 확장해서 안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익산은 지역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야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 부분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묘를 옮긴다고 하면 공동묘지 허가를 받아야 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 검토할 사항이고 저희들한테 매각할 때 여기에 공원부지를 해라,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공유재산법에 맞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팔았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일절의 조건도 없이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팔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땅 가격에 우리 공유재산법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못 한 것 중에 하나가 계약금을 내고 대금을 60일 내에 전체를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려면 땅을 대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의 땅을 대출할 수도 없고, 한꺼번에 돈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못산 여건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로써는 중앙에 양쪽 산은 계획관리 지역인데 가운데는 농림지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 농림지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극한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평을 개발해서 사업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께서 공원부지를 말씀 하셨는데 허가를 맡아야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꺼번에 10개 이상 쓸려면 그렇게…….

○김연식 위원  한꺼번에 왜 10개를 써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저희들한테 묘지를 쓴다, 안 쓴다,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번에 10개 이상 안 써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씩, 두 개씩 쓰게 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나씩 쓰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호진  김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요.

○김연식 위원  예, 아무튼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그 지역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위치에 잘못된 이런 일들이 이행이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지, 그런 중요한 위치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의 판단으로써는 거기를 빨리 개발해서 산업화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김연식 위원  묘 자리로 보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산 살 때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삽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나중에 개발을 하겠지요, 하겠지만…….

○김연식 위원  보존하려면 그 부지를 뭐 하러 사요? 살 일이 없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종중 땅이니까 보존을, 자기들 말로는 원형보존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원형보존을 하려고 그것을 삽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모르지만, 본인들이 개발하고 나중에는 법에 맞게 하겠지요, 우리한테 말할 때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제가 과격하게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지역의원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원 허수아비 만드는 것이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인정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는 저 말고라도 이런 일이 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공단분양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한 번 물어보지요.
  지금 제3산업단지가 취급하는 것이 화학물질하고 화학제품 8개 업종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제3산단 취급 유치업종.

○투자유치과장 허전  유치업종이 거기에 일반 기계도 있고, 소재, 화학, 식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제4산단은 음료, 식품, 의약품 그런 쪽이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기에 입주 업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종류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제3산단은 우리 박경철 시장님께서 안전도시공약해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 백제흐름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유치하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그런 것들은.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 익산시에도 상당히 화학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를 들어서 동우화인켐이나 3산단에 있는…….

○박종대 위원  짧막짧막하게만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공약이 있는데 이 분양하고 관계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박경철 시장께서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에 합당한 그런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전임시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공단 용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문제가 없겠느냐 이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누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화학케미칼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동우화인켐을 보면 동우화인켐이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것은 아주 유독성화학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산도 만들고, 황산도 만들고, 암모니아도 만드는데 그런 화학물질을 앞으로 유치한다면 그런 공장은 저희들이 유치를 않습니다. 다만 동우화인켐이라고 하더라도 화학소재를 하는 업체인데 지금 우리 3산단에는 무슨 업종을 하느냐면 이차전지업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최첨단의 업종을 한다면 모르지만 거기에 다시 암모니아나, 황산이나, 불산 이런 것을 한다면 허가를 안 내줄 계획입니다. 그런 업종은 원래부터 저희들이 유치를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기업은 유치를 안 하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업종별로 한다는 말씀이지 회사이름을 가지고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불산이나 이런 기업을 거기에 넣을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수도권규제완화하고 광역단체장간의 경쟁이 굉장히 강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실 어렵습니다.

○박종대 위원  요즘 기업을 유치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선 시장께서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잃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과연 지금 분양률이 투자확정이 45%이고, MOU체결이 34%다, 이것만 잘 되도 사실은 거의 한 79%정도 되니까 마무리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선된 후 발언내용을 보면 기업들에게 아주 불쾌한 말씀들을 많이 해가지고 기업유치가 제대로 될지 본위원은 걱정스러워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장님이 당선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많이 드려서 지금은 그렇게, 기업을 하는데 친환경기업으로 하라고 하셨지,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시장 당선되기 전에 밖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당선된 후도 그런 부분을, 실 예를 들어본다면 이것이 한국일보에 나온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효자 기업을 몰아내는 익산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것을 100%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일보는 전국에 나오는 신문인데 이런 것을 보면 기업들이 과연 올 수 있느냐, 여기를 보면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나서 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이 A회사도 방문한 적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은 간 적이 없고요. 아마 환경관련이기 때문에 환경관련부서에서 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거기에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엄청나게 불쾌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직원이 와가지고 옮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기업은 처음부터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옮기라고 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럴 일이 있느냐, 그럴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렇게 한국일보에서 신문을 보고, 제가 참 답답하다. 거기 회사는 본사를 여기에 둬서 평택에 있는 공장까지 여기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엄청나게 우리 시민한테, 그야 물론 그 기업이 취급하는 것이 옛날에 구미에서 나온 불소, 수소는 아닙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스는 아니고 액체로, 농도를 좀 낮추게 하는…….

○박종대 위원  예, 농도도 한 50% 정도. 그것이 안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야 물론 위험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을 옮겨야 한다고 할 정도로 언론에서 나오고 그러면 과연 투자유치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정리를 하셔서 당선 시절에는 불산을 하는 업체는 위험하니까 옮겨야 한다고 말씀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으로 들어오셔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공장이 들어와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옮겨라,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거기에 다만 불산을 옮기는데 밤에 옮기거든요? 옮기는데 그 전에는 동아아파트쪽으로 해서 IC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접촉사고가 나서 불산이 세면 문제가 되니까 수송로를 옮겨라…….

○박종대 위원  아니,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것은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조치를 했지만 기업을 옮기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업을 옮겨라, 또 그런 기업들은 받지 않겠다, 저런 이야기들을 하다보면 어쨌든 간에 기업을 유치하는 우리 투자유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또 이 투자문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익산시가 마치 기업을 몰아내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되어서 쓰겠습니까? 요즘 기업유치 하나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고 그러는데.
  제3산단은 지금 준공이 전라북도까지 완공이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4산단은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어떤 것이요?

○박종대 위원  제4산단 공업단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서류를 제출해서 9월이면 그것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속히 마무리를 짓고 더 이상 이런 부분으로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투자유치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정말로 익산시 31만 시민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똘똘 뭉쳐서 투자유치를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논쟁이 되어서 익산시가 기업을 몰아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과거에 익산이 깡패도시다, 뭐 다, 그런 이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그런 용어들은 정말로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의원으로써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충분하게 취지 설명도 잘 하시고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너무나도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잘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나 이런 것이 위험하지만 그런 부분을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저는 이런 부분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마농공단지 매각 건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진행이 7월에 되어서 상반기라 날짜 지키느라 뺏는지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중요한 사항은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진행상황도 보고 드리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토지매각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된 담당자나 이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 또 이 매각 조건이나 이런 진행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친환경섬유소재 연구센터 구축관계도 사실 국비가 물론 많이 부담이 됐지만 도비, 시비도 적지 않게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7월 22일에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 가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나 생산하는 과정 같은 것을 위원님들이 직접 보고 챙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3산단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특단의 분양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부채문제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단입니다. 산단분양이 엄밀히 말하면 절반도 지금 안 됐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계약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이 안 되면 부채해결이 안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를 들어서 징수과 같은 경우 보면 대포차나 이런 것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기동징수반도 가동하고 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잠복도 하고 그래요, 국장님 아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지금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하든 산단분양 대책팀을 꾸리든지 고민을 해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산단분양이 되어야 만이 익산시 재정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 전에 분양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201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산단의 1,100억 원을 다 상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서 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고 전체 국·과장·직원들이 나서서 산업단지를 분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이영성.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에너지담당 임재일.
  노사협력담당 김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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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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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31쪽에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보면 고용노동부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연계해서 지역별 맞춤형일자리,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연계 그런 것은 혹시 있나 싶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일자리를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시책추진에 관한 공공분야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23개 부서에서 61개 사업을 해가지고 한 8,000명의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 그 분야에서, 그쪽에서는 그 파트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명칭이 일자리창출과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시책추진을 위해서 청년취업2000이나 그런 것 몇 개 하다가,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 그 업무로 주로…….

○유재구 위원  사회적기업관리쪽으로…….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사회적기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해서 7월부터 11월까지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유재구 위원  혹시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청년취업2000 같은 경우는 책정이 되면 1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달에 책정이 되면 내년 6월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각 분야별로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18세부터 49세까지 해가지고 6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집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는 이번에 선정 끝내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다음 달부터 다시 인원을 모집해서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고, 이런 후보자는 우리한테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또 다시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취업박람회 개최 원광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이 매년 실시가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매년 실시가 되는 사업인데 1년에 두 번을 할 때도 있었고, 크게 확대해서 한 번 할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정도 원대해서 10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같이 협조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할 때는 전주, 군산, 익산을 릴레이식으로 해서 더 효과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10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목표인원달성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한 번 생각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소상인 상생발전 특별보증 대출 사업이 있는데 매년하는 사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에서 조금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조금씩 한, 두 가지씩 하는데 지금 관련된 사업은 거의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전반기, 후반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하는 사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대형유통시설에 대해서 점검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하는 상황이고, 영업시간 같은 경우는 매월 하는 사업도 있고…….

○김주헌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대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대출 같은 경우는 소상인들 특별지원 대출이라고 해서 5억 2,000만 원 해가지고 대형 마트에서 저희들이 출자한 사업이 있습니다. 5억 2,000만 원 했는데 우리가 신용조합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52억 원까지 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대출한 실적이 약 27건에 약 3억 1,000만 원, 앞으로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대출사업을 신청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33쪽에 전통시장 조성에 있어서 장보기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주헌 위원  상품권 판매사업이 있는데 장보기도우미가 8개 시장에 8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시장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시내권에 6개의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지역을 보면 함열시장하고, 황등시장, 특히 황등시장하고 함열시장은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약간 적기 때문에 거기는 날짜를 3일간씩 하고, 상설시장은 5일간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8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저는 시내보다는 시외 함열, 황등 주로 이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5일장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주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겠고, 이 장보기도우미 같은 경우에 이 시골노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어서 함열이나 황등 같은 경우에는 5일장 할 때 꼭 1명이, 한명도 사실은 너무 적고, 한 2명, 3명이라도 이런 장보기도우미 무거운 짐이라도 들어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운영이 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것이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니겠어요? 1명 와서 장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두 번 반 내지 세 번 시간대로 하거든요?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장날도 필요하지만 평소에도 화장실청소나 허드렛일 같은 것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일 것이에요.

○김주헌 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장날에 많이 필요해요. 장날에 해야 효과도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그런 묘를 기해서 장날에 주로 여러 명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홍보효과도 좋고, 뭔가 달라졌다는 특색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을 주고 한다면 2명, 3명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한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자리마련이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38만 원 정도 한 40만 원 가까이 받고 있거든요? 장날만 하다보면 일당 얼마씩 밖에 주는 것이 안 맞지요, 그런 상황을 위원님 말씀대로 도하고 상의해서, 도에서 도비가 일부 지원되니까 협의해서 그날만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것이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그 상품권 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판매처가 세 군데 정도 되는 곳에서 판매를 하신다고 한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시 행정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도 상품권으로 하는 부분들,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올해 상품권을 판매한 것이 13억 6,400만 원이에요. 거의 익산 지역에서 한 상황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지만 복지포인트 할 때도 의무적으로 5만 원씩 해서 약 8,500만 원, 9,000만 원 상당을 상품권으로 전달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날 때 노조에서도 상품권을 구입해서 상품권을 주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하는 것이 공무원들 생일날 돈 만 원정도 조금 주거든요? 그것도 상품권으로 주고 있고, 상품권을 많이 활용하려고 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한 각 유관기관단체하고 시장들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약 22억 원 정도 팔고,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말 현재 13억 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판매 하는 것보다도 이런 유관기관이나 행정 이쪽에서 좀 더 활용을 해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으로 국비지원사업을 2억 원 가깝게 따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고, 우리 시비는 매칭이 200만 원 밖에 안 됐나요? 2,000만 원 됐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2,000만 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2,000만 원 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지금 1억 8,000만 원을 가져오셨다는 이야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추진내역을 보니까 지금 100%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지금 한 것은 패션주얼리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작년부터 사업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 사람들은 올해 취업을 해야 할 입장인데 올해는 수요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올해 하는 사람들은 현재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유턴기업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력을 그쪽에서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부터 인력이 소요된다고 필요성을 인정해가지고 취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비 확보도 수고하셨으니까 정말 유턴기업과 연계를 해서 100%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거의 아마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남성분들이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0명 교육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90%이상 여성분들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이 활성화 될 수 있고, 100% 취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취업박람회 및 대학생일자리사업을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근데 목표가 250명인데 어떻게 실적이 30명이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취업박람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주유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현재 30명이라는 것은 방학 중에 대학생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35명…….

○주유선 위원  그것은 전혀 없네요? 30명 대학생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러면 아직은 취업박람회 개최가 안됐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이에요, 아니면 전년도를 볼 때 취업박람회 개최한 이후에 우리 일자리창출이 얼마만큼이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전년도 취업박람회 때 인원이 45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때도 오프라인 할 때 약 180명 정도 현장에서 면접만 보고, 그 분들이 조건이 맞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통보만 하고, 나중에 서류심사까지 다해서 확정된 것이 179명…….

○주유선 위원  몇 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179명이요.

○주유선 위원  179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 다음에 온라인상, 취업박람회 하는 팀에서 온라인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 270명 정도 해가지고 456명 작년에 실적이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가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가 재정적 지원이 한 4,000만 원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4,000만 원을 주는데, 본위원이 거기 현장에 한 번 나가봤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사실은 이러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좋은 일자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정보지나 기업 개인광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취업다운 취업은 할 수 없고 거의 잡일, 그냥 일용직 그것에 전부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요. 취업박람회를 4,000만 원을 주고, 차라리 한시적으로 우리가 고용을 하더라도, 사회적 일자리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 이정도 인원은 충분히 수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리에서 확정한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179명 그 분들이 과연 몇 개월이나 취업현장에서 급여를 받았는지 그것 확인 해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사후관리차원까지,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활용은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되면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이것 10월에 꼭 우리가 연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성과가 없으면 사실은 이것은 크로스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취업을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수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와서 취업설명회식으로, 안내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언제 취업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적지만 강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 정보교환의 장도 있고, 아니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도 있고, 저희들은 사실상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요, 하여튼 피드백을 한 번 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현장에서 179명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해보니까 이것이 그래도 지속력이 얼마만큼 되더라,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무조건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날 기업인과의 소통문제로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2쪽 한 번 보겠습니다.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 지원사업을 실태분석 중에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우리 익산시에 나들가게는 총 몇 개소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나들가게가 99개소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99개소의 실태분석을 21개소만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이번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3개소되어 있습니다, 13개소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지원하겠다고 신청을 받은 것이 21개소에요, 그래서 21개소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것이지요.

○주유선 위원  실태조사는 이미 끝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분석을 하니까 시 지원이, 그러면 신청을 21개소가 했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신청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그 중에서 지원을 13개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확정을 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1개소당 얼마씩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300만 원 해가지고 대부분 냉장시설이나 아니면 진열대, 간판정비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내용이 그야말로 특화상품을 판매하는지,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골목상권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동네슈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화상품을 사려면 사실은 타지로 나가든지 시내권으로 나가야 하는데 골목상권이 이렇게 특화상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호간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하면 특화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판매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을 확실히 판매하는지 그래서 상호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3쪽 상품권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애향심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식고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현금과 상품권을 가져왔을 때 이분들이 똑같은 취급을 해줘야지 현금은 좋아하고, 상품권은 ‘아, 상품권은…….’ 한다면 누가 상품권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가 구매를 하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개도 또한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한 번 해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들에 대한 상인대학교육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진흥원 같은 데에서도 위탁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의식이 참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 익산시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래서 조금씩 바꿔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따라 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는 상태에서 꾸준히 그 관계는 교육이나, 천상 교육 밖에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수시로 그런 것은 실시하고 있고.

○주유선 위원  계도차원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시장마다 상인대학이라고 해서 그것을 최소한 1년에 한, 두 군데씩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 이런 것도 물론 그분들의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어떤 활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 한 번씩,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멘트로 나갈 수 있게 사회자한테 그런 것도 한 번 어필을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런 교육, 그러면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3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관계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생각같이, 우리가 하고자 한 만큼 따라오기는 못 미치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하면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 하면 시가 그렇게 지원해줄 이유도 없다고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도 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린 것인지 주지를 시켜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장보기도우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그것이 활성화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몇 몇 사람만 이용을 하고 있지요? 이것 있는지도 몰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상인위원회나 앞에 가면 팻말 같은 것도 많이 붙여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은 차도 있고, 또 본인이 택시도 탈 수 있는데 사실 열약한 사람은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르신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활성화 되려고 한다면 인원이 한계가 있고,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어떤 많은 수요자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것 홍보 한 번도 안 하셨죠? 홍보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홍보는 저희가…….

○주유선 위원  통·이장 회의 때라든지 내고장소식지에 한 번 게재한 적 있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장보기도우미 어쨌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내고장소식지에는 안 했는데…….

○주유선 위원  안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안 해서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한 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꼭 시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도우미는 현재 몇 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현재 8명입니다, 시내권 6명하고 황등하고 함열 2명해서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내권 6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시내권이 6개 시장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것도 규모를 따져서 이 시장이니까 꼭 이렇게 하나씩 해야 한다는 것보다도 예산이 많이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북부시장 같은 곳은 엄청 크잖아요?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시골은 어르신들이 더 많잖아요?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정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36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조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을 1건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에만 1건 3,168만 원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워크숍 내용이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양 노총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회장단들이나…….

○주유선 위원  간단하게 워크숍 사업 내용.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같이 화합을 하면서 활동을…….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1건, 한 번 나가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한 번.

○주유선 위원  한 번 나가는데 지금 몇 명이나 가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하루 나가는데 3,100만 원 이렇게 들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조합원 수도 비슷하고, 조합원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계를 보니까 민주노총이 1,000명이나 많은데, 그런데 한국노총에만 지원을 해줘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관련된 자료 저희들이 자세히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워크숍 사업 내용 좀 보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특혜의 의혹도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균형이 잡힌 감각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숙입니다.
  저는 34쪽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익산장 시설 현대화 사업하시면서 총 사업비가 7억 6,800만 원, 그 밑에 보면 2014년에 3억 5,000만 원이 들어서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추진이 된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익산장 전체 사업비가 7억 6,800만 원인데 그 연차사업입니다. 한 번에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올해에는 3억 5,000만 원 밖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전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이지요. 지장물이나 뭐 있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가감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하느냐, 그 다음에 토지주하고 관련되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하고, 그리고 사실은 협의매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관계,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올해는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중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감정하고 이런 비용만 지출된 사항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아직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토지주도 한꺼번에 해야 하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올 예산분만 활용을 하지 내년 예산 예측까지 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더 이상 진행은 어려운 상태라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윤영숙 위원  예측을 해서 내년 예산에 증액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가 5억 원이상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처음 예측보다는 많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7억 6,800만 원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사업비를 책정을 했었고, 그런데 올해 예산을 3억 5,0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 했고,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올해 사업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투자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 하는 사업이 금액이 더 많거든요?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일단 토지매입을 해야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절차이행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을 아직 활용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총 사업비 7억 6,800만 원을 측정할 때는 토지매입비용을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그것 보다는 많아질 수는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올해 그것을 많이 했으면, 토지매입을 해버리면 다른 사업을 해버리면 되는데 올해 토지를 매입할 정도의 금액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하신 내용하고는 범위 내에 있기는 한데 조금 각도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임형택 위원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일자리창출이 시에서는 많이 되고 있다고 홍보를 하시기도 했는데 일각의 비판 목소리를 보니까 대단히 단순 작업, 어르신들이 구슬 끼는 것 같은 단순 작업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자리라고 보기 힘들고, 그냥 어르신들 인력,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하듯이 이런 일자리에 불과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임형택 위원  이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지원만 하고 패션주얼리 업무를 제가 관장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 패션주얼리 업체는 중국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업체입니다.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업종은 아마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그런 아웃소싱해서 들어와야 할 업무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실질적으로 지금 2개 업체가 가동을 하는데 100명의 채용공고를 현재 냈습니다, 냈는데 원광대학교에서 디자인학과 15명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학과가 안 끝나서 5명밖에 못 보내주고, 10명은 학교가 졸업하는 대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40명 보내줘서 바듯이 채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하고 직업훈련원 있거든요? 거기 40명이 교육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인원을 달라고 요구 했는데 교육이 다 안 끝났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00명을 모집해야 하는데 실제로 60명에서 한 55명밖에 모집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기업에 들어가면 8시간 근무하고, 초봉이 130만 원, 한 3개월 지나면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이고요, 그런 부분이 다 채워지면 일거리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아웃소싱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아웃소싱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각의 비판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임형택 위원  향후에 관련된 내용이 더 파악이 되거나 하면 또 한 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앞서 주유선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32쪽에 보면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 지원사업 실태분석 하셨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임형택 위원  실태분석을 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자료를 차후에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임형택 위원  똑같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장보기사업관련해서 33쪽에 장보기 도우미나 택배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아마 타도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충분히 나지 않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큰 것은 홍보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한 명의 인력이 예를 들어 장날 수백명 더 되는 인원에 장보기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예전에 시민단체들에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장보기 때 가시면 함열장도 그렇고, 북부시장도 가보시면 버스정류장에 장날은 가면 아마 할머니, 어르신들이 앉으실 자리도 없이 그냥 다 서서 기다리시고 그 많은 짐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장날에 한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나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짐 실으실 때 버스 안에 올려주고 이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대단히 좋겠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혹시 장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됐을 때는 중, 고등학생들을 자원봉사로 활용하면 교육상 더더욱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임형택 위원  실제 비용을 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의 무궁무진한 인력들, 시민들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아까 김주헌 위원님께서도 제안 하셨는데 대단히 필요한 일이고,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장날에 한 번 다 나오셔서 장도 보고 가시고, 물건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버스 타고 내리실 때 보면 너무 안쓰럽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을 꼭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게 집중적으로 검토 한 번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챙겨보고, 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인데 익산시가 요즘 이것 역시도 유행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상당히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이 경쟁력이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임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님께서도 개인적 소해를, 솔직히 이야기 하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같은 현실에서 기업유치를 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 자생적인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지역 내에 작은 기업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실은 결국은 보니까 기업유치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녀 봐도, 외국도 나가보고 다 다녀와 봐도 결국 그것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 아래 전라북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그에 반해서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곳 중에 하나라고 협동조합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에 통과시키셔서 제정 하셨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법은 통과가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조례의 안을 보니까 협동조합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그것이 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례만 1월에 통과시키고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지원위원회를 신속히 구성도 하시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임형택 위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관련해서조금 더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일각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관련한 정책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 익산시는 그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도시다, 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이기도 하고, 제안이기도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가 이번 6월말까지 현재 보니까 301개의 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시가 5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나 모든 서류자체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료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발전방향을 상세하게 협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라북도 이런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협동조합 관련한 학교도 열고, 교육도 많이 열고 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익산시는 이것이 다 시민단체의 몫으로만, 민간의 몫으로만 다 치부가 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금만 나서면 시민들은 많은 그러한 것에 대한 관심도 받고, 저변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 과정인데 정작 행정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해보셔서 협동조합과 관련한 학교를 연다든지,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더욱더 지원해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 중간조직이 필요하거든요? 중간조직의 필요성은 인식이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까지는 아직 못 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명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지금 56억 원을 절감했다, 그렇게 안전행정국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유턴기업 인력양성사업하고 청년취업2000사업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런 것을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절감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청년취업2000사업에 대한 당초 예산이 37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비가 40%, 시비가 6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박종대 위원  도비가 40%, 시비가 60%?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도비가 15억 원, 우리 시비가 2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다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2월 사업을 도에서 많이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비에 맞춰서…….

○박종대 위원  짧게짧게 하세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추산을 해가지고 사업을 맞춰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산은 삭감 가능한 예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삭감 가능한 예산이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왔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자체를 많은 목표치를 준 상황이지요. 그 목표치에 저희들이 오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박종대 위원  더군다나 청년일자리사업이고, 인력양성 유턴기업 아주 중요한 사업들을 축소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사업을 축소한 것입니다. 사업의 정당에 갈 수 있는 절차를 이행을 한 상황이고…….

○박종대 위원  과장님 처음 계획을 잡았을 때는 50이라는 숫자를 잡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0정도뿐이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청년취업2000이라는 사업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맞출 수 있는 기업이…….

○박종대 위원  그러면 조건이 안 맞는데 일단은 예산확보만 해놓고 계획만 잡아놔 보자?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시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 까지 줄여서 빚을 갚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유턴기업쪽 관련하는 의원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그것을 캐묻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구다 보니까 처음 계획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왜 과장님이 처음 계획은 이만큼 했는데 왜 줄였는지, 줄인 것이 그야 물론 도의 사정이, 도 재정도 어려우니까 적게 내려와서 그랬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그게 아니고 마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줄인 것처럼 오판을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럼 처음부터 오버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가능한 선에서 잡아야지 무리하게 잡아놓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5월달에 도에서 전체 시·군 담당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정한 상황이 되는데…….

○박종대 위원  예, 도하고도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래서 우리 익산시가, 익산시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난감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도 한 번 말씀드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지금 3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34쪽 한 번 보시지요.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해가지고 화장실 및 상인회사무실 신축, 저는 상인회사무실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고객지원센터해가지고 상인회사무실, 모유수유실, 휴게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줘야지 상인회사무실하면 마치 상인들만을 위한 사무실로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고객지원센터로 바꾸고 거기에 가로열고 상인회사무실, 북부시장은 많은 사람, 몇백명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엄마도 오고, 그래서 잠깐이라도 아이들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모유도 수유하고, 잠깐 쉴 수 있고, 또 휴게실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명칭을 개선해주시고 가로열고 상인회사무실, 상인회사무실 없다고 하면 상인들 화나니까, 그렇게 해서 모유수유실, 휴게실 이렇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위원님들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상반기 실적에서 보니까 지금 어쨌든 광특비 국비가 2억 1,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3억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7억 6,800만 원이라면 아직도 많은 예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번에 시비는 가능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올해 시비는 세워져 있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할 수 있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못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기존에 부지까지 이미 다 장소를 정해놓고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만약 토지주가 그런 것을 알아서 나 못 팔겠다, 그랬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부족해서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선택을 해서 가계약을 한다든지, 뭐를 해서라도 일부 그 토지주하고 협약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냥 나중에 안 팔면 다른 곳 사면되지, 이런 기분이 제가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절대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북부시장 장날에는 북부시장 하루에 몇천명이 와요, 그런데 화장실이 하나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지금 시급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아무데나 소변을 보고 그래서 찐내나서 장사를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주는 사업인데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니까 서둘러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기존 토지주가 거부를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거기에서부터 멀리 다른 곳에 했을 때는 그 효과가 떨어질 것이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 장소가 아주 좋으니까 과장님 어렵겠지만 좋은 방법을 그분하고 체결을 해보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과를 한 번…….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토지주하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해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내년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빼먹어가지고요.
  아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날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류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특히 북부시장은 대표시장이 된 장날인데, 함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장날에 많이 다녀보는데 물론 버스정류장을 늘리려고 하면 정류장 바로 앞의 상가분들이 영업에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비를 가리고 하는 천장식 정류장까지는 아니어도 의자를 늘린다든지 대단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설교통과 버스담당 쪽에서 하시겠지만 일자리창출과에서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북부시장은, 5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장날인데 쉽게 말하면 버스 정류장에 한 4, 50명이 기다리시면 한 6, 7명이 앉아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그에 맞게끔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왜 그러냐면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문화관광과장 전종순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상반기 결산,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정기운.
  종교문화담당 모순영.
  관광마케팅담당 나진우.
  관광시설담당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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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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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47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문화재단에 기금적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기금적립의 취지나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셔서 적립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현재 기금 출연금이 15억 원 정도 되고요, 적립금이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2억 7,100만 원 정도 되고, 이자수입해서 23억 3,1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우리시 지역문화에 대한 기본 재산으로 향후에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기금을 향후에 어떻게 사용하고자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계속 적립을 하고 나중에 뭐, 아직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일단 계속 정립을 하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맨 마지막에 웅포관광지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많이들 이야기 하시고, 언론에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이 지금 그 지체상금을 198억 8,000만 원을 부과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받을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징수과에서도 압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신용카드랄지 부동산일부가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다음 주부터 압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징수과 업무보고 때 문의를 드려보니까 징수과는 현재 재산세나 취득세, 징수과에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16억 원 정도가…….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내고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신용카드를 채권압류를 해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이용자들 신용카드 채권압류에서 계속 일정비율이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 금액도 아직 환수 하려면 많이 남았고요. 그런데 198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채권압류도 되어 있지 않고 받을 대책이 현재로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확히 어떤 채권압류를 해서 이 198억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난번에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부동산이 한 15필지 정도 있습니다. 어디 필지인지 지번까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소유차량이랄지,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의 매출채권이 신용카드로 오고 있습니다. 징수과하고 같이 그렇게, 우선순위는 늦어지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그 주변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동산이 현재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재산 가치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98억 8,000만 원에 대한 재산가치하고 현재 압류조치할 수 있는 그런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현재 겉에 들어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로 밀려나겠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16억 원 정도의 세금을 징수과에서 징수하는데도 신용카드를 이미 웅포관광개발 회사가 회원제 골프장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기에서 이미 채권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제 골프장에서 채권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이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익산시를 농락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198억 8,000만 원도 이대로 가면 받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닌지, 그럼 도대체 받을 방법이 없으면 이것을 누가 책임지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저희가 재산압류나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해봤는데 징수과도 현재 체납액이 16억 원 정도가 밀려있고 저희 징수과 후순위로 차량이랄지 아니면 회원제 골프장 똑같은 신용카드랄지 부동산 15필지에 대한 것이랄지 그런 것 밖에 한계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이것은 행정의 책임뿐만 아니라 익산시 시민전체가 걱정하는 일이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땅을 어쨌든 익산시가 저는 그 당시에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사업자가 우리 익산시의 대단한 재산을 그렇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8억8,000만 원 조차도, 그것도 물론 더 받아야 하지만 어쨌든 협약한 협약안에 의해서 총 사업비 10% 내에서 밖에 받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금액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채권압류를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마련하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과는 채권압류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문화관광과는 지체상금을 부과했을 뿐 그것을 받을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공무원분들이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그 방법을 찾으시고 향후에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올아이앤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전의 웅포관광개발과 마찬가지로 실제 사업능력도 안 되면서 그냥 사업을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서 익산시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일각에서 사업이 되지 않는 그 땅을 익산시가 사주고 다시 그 차액을 남겨서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투기꾼도 아니고 사이에서 땅을 사주고 땅의 차익을 남겨서 판다는 것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 이전에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 사업의 원래 약속되었던 내용의 면책을 해주는 것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계속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전문 투자자를 물색해서 찾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특혜의 소지도 해소되고, 토지매입비 그런 것도 자꾸 거론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그런 것은 좀 계획에 안 맞고요. 연말까지 그런 대기업이랄지 전문투자자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매입에 대해서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마치겠는데요.
  아까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한올아이앤시가 시설을 인수하고 나서 대중적 골프장만 이용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지 않고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맡기고 있는 이유가 한 회원권 한 1,100명 정도에게 회원권이 나가 있는 것이 1,700억 원 정도의 규모에 이른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1,700억 원을 뭔가 198억 8,000만 원 우리가 받을 것을 그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법적으로 제가 방법까지는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알아보셔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주지 않고 있는 198억 원 지체상금 지금의 방법으로써는 저는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1,700억 원에 해당하는 회원권에 금액이라든지 하여튼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익에 어떤 부분을 다 찾아내서라도 198억 8,000만 원 만큼은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 아무런 사업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한류테마크를 조성한다든지 어떤 계획되어 있지도 않은데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다든지 알려지도록 해서 시가 어떤 그런 특정 사업자에게 마치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처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아 있는 9만 여평 되는 토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9만여평 되는 토지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분명히 구체적인 계획,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자 이런 것들이 찾아졌을 때 그때 가서 공론을 일으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 전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자꾸 회자됨으로 인해서 시에 대한 대단한 불신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특혜가 있니, 없니 해서 죄송하고요.
  사실 시에서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업권을 주냐 이것이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과연 그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개발할 것이냐, 지금 현재로는 골프학교하고 골프콘도하고 이런 것만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테마까지 넣어서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하겠습니다. 목표는 대기업인데 충분히 자본력도 있고,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관광레저시설 사업을 모색한 다음에 땅을 그 분이 직접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 땅을 주인이 순수하게 개인끼리 협약해서 팔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할 때는 개인끼리 협의가 안 되잖아요? 이 때 시에서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는 수용권이 이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와전 되어가지고 시에서 땅을 사서 그 분한테는 부담을 덜어주고 시에서는 이익을 남긴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원칙은 쌍방이 협의해서 땅을 사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끼리 안 판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용해서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넘기겠다, 이것은 추후에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용역을 잘해서 우리시에 맞는 사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도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웅포 신한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밖에 누가 봐도 해석할 수가 없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아니라고 하시지만 지금 그렇게 오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는 것 역시도 뭔가 더 면밀히, 충분히 의견을 많이 교환해보시고 용역을 하더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바로 1억 원 들여서 용역한다고 하면 박경철시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웅포 신한류 테마파크 조성을 하려는 용역이다, 라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시더라도 의회라든지 더 많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보시고 어떤 공감이 일어났을 때 추경을 급하게 하시려고 해서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말씀은 맞은데…….

○임형택 위원  시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특혜성 시비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한올아이앤시가 끝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좋은 사업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넘기려고 할 때 그러면 그때 시가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가 중간에서 쉽게 말하면 땅을 사고 땅을 중간에서 파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이것 역시도 한올아이앤시를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더 좋은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 사업자간의 거래를 하게 해서 토지를 넘겨야 특혜성 시비도 없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자꾸 웅포로 인해서는, 웅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정말 선산부터 해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있던 땅을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이라든지 그 전에 그 사업자들에게 속아서 익산시가 강제수용해서 시민들의 땅 빼앗아서 사기업 정말 나쁜 사람들한테 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봉이 김선달보다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특혜성 시비가 있었던 이곳에 또 익산시가 어떤 특혜성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은 관광지조성사업을 변경해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전에는 콘도하고 호텔하고 골프전문대학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그렇게 연관되면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도에서 승인받기 위한 용역의 비용이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신한류 테마파크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닌데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겠지요. 그 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는, 조성변경을 받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중하게 시민들이 오해를 안 되도록 충분히 설명회를 한 다음에 이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강조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계속 아니시라고 하지만 그 용역을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진행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이 사업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혹시 시장님이 강하게 이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의회의 반대라든지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하시더라도 더 신중하게, 많은 의견을 충분히 받으시고 하시겠다는 답을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이상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56쪽에 함라한옥단지체험을 2단계에서 중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도니까 한 6년이 지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6년 동안 함라 한옥체험단지를 조성한 것이 부지조성하고 가로등설치하고, 주차장 이런 정도 해놓은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단계 기본사업은 준공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6년 동안 한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본격적으로 한옥체험단지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잡혀가는 어떤 사업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숙박단지를 건설한다든지, 음식점 이런 부대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이 시점에 와서 시가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중지를 하겠다면 주민들과 그동안 해온 이야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단지 중지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우롱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중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할 것이거든요? 7억 5,000만 원을 국비를 받아놨고, 시비 7억 5,0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15억 원으로 2단계 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하고 다 달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4개 마을이 있거든요? 4개 마을 8명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소통을 했는데 3단계 사업은 안 해도 좋다고 말씀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3단계 사업은 현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2단계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에서 완전히 마무리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2단계 사업이…….

○김주헌 위원  마무리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사업 마무리로.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것은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나중에라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리고 고도문화재과에서 행복마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민속마을로 하려고 하다가 민속마을은 안 되어가지고 행복마을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3단계사업은 행복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잘 모르겠어요. 행복마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북부권에 굉장히 중요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이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진 과정에서 중지가 된다고 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을 시에서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려운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대로 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중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이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어떻게 검토해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일단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은 끝나고 2단계 사업으로 거기에 하는 사업이 숙박시설하고요, 음식점, 찻집은 만들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웅포 삼부자집에 오는 어느 정도에 관광객은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완료할 것입니다. 숙박시설하고 찻집하고 음식점은 할 것인데 거기에 연관되어서 관광객이 더 올 때, 3차산업은 비슷한 시설은 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관광객 이런 것을 봐서 추진을 더 하겠다, 종료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1단계, 2단계 사업을 한 다음에 3단계 사업은 그것을 더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중지의 말씀을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주헌 위원  주민들과 충분히 이 부분이 납득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계속 사업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6쪽을 보면 익산서동축제 2014년 평가 및 결산 보고 2월에, 지금 마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서동축제요?

○주유선 위원  46쪽 한 번 보십시오.
  2월에 결산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은 축제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추진부서로써 만족도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중앙체육공원에서 그동안 했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왕궁터를 찾아서 처음으로 정체성을 살리자, 해서 우리시 이미지 또 비전이랄지 어떤 것을 찾아서 갔는데 작년에 중앙체육공원에서 했을 때는 한 16만 8,000여명 정도가 왔었고 올해는 평가위원들이 실시간 집계에 따르면 4만 9,000명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많은 관광객은 못 왔지만 일단은 왕궁터를 찾아간 것에 대해서는 축제평가위원들이나 시민들로부터 그런 평가는 받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축제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으면 그것은 성공한 축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성공한 축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몇 배가 참여인구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성공한 축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중앙체육공원하고 왕궁 쪽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검토해서, 시민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도, 환원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결산보고 때 평가 시 제대로 된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서동축제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슬로건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슬로건이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 슬로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년을 뛰어 넘어서 이천년의 고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홍보를 하고 어떤 문헌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시민들한테 고지를 하고 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회 들어오는데 천년을 뛰어 넘은 고도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의구심이 있고 시민들이 적잖게 당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고도문화재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님이 그런 이천년 고도역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헌과 세미나를 통해서 실제로 고증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고도문화재과에서 정확히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라고 하더라도 관광과가 일단은, 그 슬로건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도 연관부서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협조체제를 가져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조차도 모르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이 천년의 사랑, 백제의 숨결 이렇게 슬로건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년을 뛰어 넘어버리니까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 하나, 역사가 뭔가 뒤틀렸나, 문헌을 찾아봐도 그런 문헌도 본위원이 확인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협조 좀 해서 정착하는데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49쪽 한 번 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야외공연장 부지매입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술의 거리요?

○주유선 위원  예, 예술의 거리.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야외공연장 거기 임대하고 있는 분이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10월까지 거기를 비워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그때까지는 임대하시는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매입을 하면 매입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저희 예산이 다 서있거든요? 공유재산취득조례안…….

○주유선 위원  총부지 매입비가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토지매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문제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53쪽 보겠습니다.
  서동마 테마빌리지 조성을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본향에서 영농조합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개인적인, 사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개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지역발전과 또 관광개발과 그래서 항시 우리 익산에 오면 사갈 것이 없는데 그래도, 이것이 과자지요? 지금 과자 밖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라도 뭔가 우리시의 홍보효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너무 서동마 테마빌리지가 먹거리, 그냥 먹거리 중에서도 과자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단조롭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니요, 거기에 저희 시 이미지 그런 콘텐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작하는 형틀제작 같은 것이 있거든요? 로고, 탄생석이랄지 다양합니다. 80여개 종류가 되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80여개 업체가…….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니요, 80여개 종류의…….

○주유선 위원  종류의.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사업자는 마마영농조합법인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이것은 마마영농조합법인에서 문화체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자부담 3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주유선 위원  이 내용은 알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물론 왕궁이 서동왕자 때문에 마가 테마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향토 농산물은, 여기에서 문화체육부 공모를 따 올 때 마 외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마 이외에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서동마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서동마 이외에는, 문화체육부 공모에 당선이 될 때 서동마가 주제였기 때문에 주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 내용이 조금 한정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욱더 특화시켜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주도를 갈 때 초콜렛을 거의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가져올 때 그것은 귤도 들어가고 백년초도 들어가고 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의원들이 어디 연수 나가면 거의 다 사오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마밖에 한정이 안 되니까 너무 단조로워서 이것이 정말 상품화가 제대로 될까 이런 염려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80여 종류이면 그것 본위원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크런치나 마나 약주나 이런 것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마약주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관광상품이 다른 지역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임형택 위원이 웅포관광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높은 질의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이 본위원이 하고 싶은 내용을 다 속 시원하게 말 한 것 같아서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자체능력이 없는 회사였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게 정말 우리 공무원의 부끄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죠? 우리시가 사기를 당한 것이래요, 희대의 사기꾼한테. 이것 최종 책임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책임이 누구였다고 보세요? 시장입니까, 과장입니까, 국장입니까,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이번에 4월 30일까지 제출한 계획서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금융차입이랄지 그런 것들이어서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능력이 없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능력이 없는 회사한테 우리시가 농락을 당한 것이지요. 그 책임은 누구냐는 것이지요. 누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까지, 강제수용까지 했냐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이것은 책임져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웅포관광개발이 아니고요, 한올에서…….

○박종대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웅포관광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지금 서로 이야기가 안 통해요. 웅포관광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주유선 위원  웅포관광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우리시가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징수과에서는 일정부분을 이용자들의 카드에서 받는다고 하지만 답변을 들어보니까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최종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토지를 강제수용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 누구예요? 누가 지시를 내렸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이것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사실 웅포 신한류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런 것도 임형택 위원님이 맞지요. 그러나 그 사전에 정말 제대로 된 사업자가 이 사업을 약속대로, 계획대로 시행을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때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현재 과장님이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 부분만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 받을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받겠어요? 198억 8,000만 원은 날아간 것이지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시민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위에 지시를 하더라도 본인들의 판단, 목소리 좀 내십시오. 그냥 무조건 yes맨만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료위원 임형택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정말 이 업무의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그런데 섣불리 이런 것을 자료로 보고서에 올려가지고 부지활용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이것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습니까? 200억 원 가까운 돈을 날리고, 그 때 얼마나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 안 팔겠다고, 팔지 않는다고 그 발버둥을 치고 대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랬지만 완벽하게 묵살해버린 것 아닙니까? 오로지 사업자 말만 듣고 이러는데 또 다시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검토 없이 올린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공무원들. 정말 이러시면 안돼요. 본인들이 정말 어떤 시민을 위한 적어도 기본적인 공무원의 공무 자세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업무 때 누군가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은 시장님보다도 지금 현직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적을 해주시고 시정방향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배위원님께서 서동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축제가 아니고 서동축제는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떨어진다는 것에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람객이 적었다, 적은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지요? 예산이 절반도 안 섰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는 5억 원이 서가지고 며칠 동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3일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3일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예산이 절반 줄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절반도 안 섰지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 세 번째는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안 됐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산확보는 작년도에 비해서 반절 줄었고 홍보문제에는 세월호 때문에, 저희가 당초 했던 것을 그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세월호 때문에 갑자기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모든 축제가 중지 되었었고, 연기가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김연식 위원  선거문제도 영향이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그리고 주차장관련해서도 저희가 5월 달에 했으면 주민들이 농경지를 임대를 해줬습니다, 거기가 가능했었거든요? 6월 달로 연기가 되니까 거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경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1,000여대 정도는 그래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올해 나타난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다 보완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보상대상이 토지가 117필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117필진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99억 원 정도는 보상완료 했는데 112필지정도, 필지별로는 그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장물은 43건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미보상 해준 것이 한 54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연식 위원  54억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토지보상하려면.

○김연식 위원  이 사업이 시작한지가 한 12년이 넘은 사업입니다. 아직도 보상을 못해서 이주를 시키지 못하고 있고, 보상이 되었는데도 집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못해서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이곳은 미륵사지 전면이고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인데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앞으로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12년이 넘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객들한테 미안하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못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전략산업국 업무가 장기 계속 사업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함라도 그렇고, 예산이 100여억 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저희들이 사실 부끄럽지요. 예산을 바로바로 세워서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도 미안하고,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정말 흉물스럽고 잡초가 무성해서 쓰겠어요? 몇 푼 안 들어도 잡초 같은 것은 제거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정리하겠습니다, 주변환경정리.

○김연식 위원  철거비가 부족해서 이주를 한 곳도 철거를 못하고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추경에 토지나 지장물보상은 어렵겠지만 철거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위원님 저희가 12동 철거 다 했습니다, 주변정리를 못해서…….

○김연식 위원  안 한 곳도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다 완료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연수원 방향 끝부분도 건물이 비었던데요? 귀신 나오게 생겼던데요? 거기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잡초가 무성하고, 주유소 건물 그런 곳도 뭐예요? 간판 다 떨어져서 널려있고, 흉물스럽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주변정리를 전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못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철거비는 얼마 안 들여도 되잖아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 위원님들 몇 가지 짚어야 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46쪽 서동축제 이 문제는 본위원이 5분발언을 하고 그랬어요. 서동축제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본다면 금마로 가야 한다, 더 이상 체육시설에서 서동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 아까 3일간해서 16만 8,000명 그 정도 왔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작년에 그 정도 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16만 8,000명이 축제를 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반절될 것입니다. 운동하시는 분인지 서동축제를 보러 오신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금마는 5만 명이라면 제대로 축제를 보러 오신 분이다, 또 거리상으로도 그 정도 되면 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 오시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첫째적으로 하루빨리 서동축제, 지금 홍보부족이나 주차장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하루빨리 그때 당시에 예산낭비가 심하다, 왜 그러냐면 5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 시설할 때 돈 들어가지, 부실 때 또 돈 들어가지 그것이 다 예산낭비 아니냐, 그래서 전용축제장을 만들어서 시설을 해놓으면 영구히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게 다 관광지 인프라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관광지에서 팔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은 처음이니까 하루빨리,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지만 금마 미륵사지관광지쪽 조성하면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만이 예산낭비도 안 되고, 지금 정체성이나 역사성 이런 것도 흔들리지 않고 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하는데 전용축제장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5년 이상 걸립니다. 용역해서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잘 살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천년에서 이천년으로 바뀌고 시장이 바뀐다고 이천년으로, 다음 시장이 바뀌면 삼천년되고 사천년, 오천년 만리까지 되겠네요? 이것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것 과장님이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박종대 위원  이것 전문가 토론도 하고 검증도 하고, 이천년 붙인 것 지금 어떤 목적으로 붙인 것 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앞으로 그런 규명은 할 것인데 시장님…….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붙여놓은 다음에 규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규명이 된 다음에 붙여야지,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가 계시니까…….

○박종대 위원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라고 해서, 익산의 정체성 문제인데 시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거기에 따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이 아니고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는 예를 들면 고조선의 마지막 준왕이…….

○박종대 위원  근거가 없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것으로 확신을 갖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아까 같이 전문가와 토론도 하고 검증도 한 다음에 붙여야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선거 끝나고 와보니까 이천년으로 붙여놓는, 이것 의원들을 바보, 멍텅구리 만드는 것이지 뭡니까? 동료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에 맞는 토론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륵사지 관광지조성사업 총예산이 얼마에서 얼마확보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31억 원 정도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231억 원 중에서 얼마 확보해서 썼습니까? 확보된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저희 집행액이 104억 원 정도.

○박종대 위원  104억 원.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104억 원이면 1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54억 원 정도 토지보상비가 필요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체적으로 100여억 원이 맞습니다. 토지보상하고 정리하고, 건물 짓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빚 갚아야지, 뭐 해야지, 이것 또 못하겠네요? 이것도 100여억 원 들여서 언제합니까?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빚도 중요하지만 정체성을 살려서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이것 100억 원, 저것 100억 원 그러면 몇천억원되네요?
  아까 동료위원이 잘 이야기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속히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않도록 과장님 관심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함라체험단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좀 자제하고, 웅포관광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의원님들이 다 싫어하고 그런 부분인가를 과장님은 잘 모르시려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답습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것 한 5년 전에 골프특별위원회 운영장을 했어요. 감사원에 감사원감사 신청까지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10개 항목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게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 악덕 기업입니다. 감사원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조한용 시장님 있을 때 3만 원, 4만 원 정도 땅 사드려가지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그것 조정해가지고 임야를 관광지 체육시설로 바꿔서 금땅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이런 꼴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안 그래요? 대답 해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소신껏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더 최근에 드러나느냐 이것이 엊그저께 간담회 때 자료 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국장님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올아이앤시가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본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근무추진계획에 미완료부지에 익산시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유락 웅포 신한류 테마파크를 민간투자와 공모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권이 없는 주식회사 한올아이앤시가 가지고 있는 미완료 부지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익산시가 우선 보상 매입한 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민간투자자에게 다시 매각하거나 또는 한올아이앤시에게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하겠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익산시가 우선 보상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만드니까 언론에서도 이야기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 계획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돈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가용재원도 없다면서 77억 원을 들여서 지금 돈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77억 원을 들여서, 그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되팔아주면 그 사업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과거와 똑같이 익산시가 땅 사서 업자한테 주는 것은 똑같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이나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을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바꿔야 한다. 다행히 국장님이 용역을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은 뭡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내용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땅을 사서 드리는 방법, 하나는 업자한테 직접 주는 방법.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한올아이앤시한테 직접 매입, 한올은 두 군데 밖에 못해요. 익산시하고 다른 곳은 직접 못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한올은 대상자체가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처리시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대상자체가 뭐냐면 계획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뭐냐면 자기 이익쪽으로만 했다, 이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민들한테 편익시설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 그렇다면 죽으나 사나 대상이 익산시하고 한올인데 익산시가 매입해서 다른 업체한테 공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하지 않은 시설을 그냥 내버려두라는…….

○박종대 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이 타당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들어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어쨌든 한올아이앤시가 매입을 했지요? 일단 그분들이 매입을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소유자가 한올아이앤시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나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신한류 테마파크 조성을 했을 때 과연 웅포관광지 3지구 용도에 맞느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용도가 지금 현재 거기는 세 가지 밖에 없어요. 전원형콘도, 호텔…….

○박종대 위원  용도가 구체적 용도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여기에 쓰신다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용역을 변경하겠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대로.

○박종대 위원  첫째 용도가 맞지도 않고, 또 용도가 안 맞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뭐냐면 콘도미니엄이나 전원형콘도, 호텔 이런 것을 711억 원 정도 들여서 해야 할 일을 면책을 주는 것이에요, 안 해도 되는 꼴이 되어 버리지요, 바꿔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업체는 안 해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시면 그 땅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한테 그 사업을 하라고 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한올아이앤시한테 너희가 해라, 그래야 면책을 안 주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해라, 그렇잖아요.

○박종대 위원  아니, 계획서를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여기에 마을도서관, 공공회관 대부분 자기들 수익사업을 가져왔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수익사업 밖에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그 회사를 봤을 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능력도 없고.

○박종대 위원  자기 자본 능력이 없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일단은 반려를 했기 때문에 시가 그러면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보는 입장, 그러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놓아두느니 시가 매입해서 다시 다른 업체한테 넘겨주는 것이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실은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오해가 있는데 사업자도 없는데 미리 땅을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 사업규모나 사업성을 보고 이 땅을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익산시가 돈도 없어서, 가용재원도 없어가지고 금년 봉급도 문제가 있고, 보너스도 문제가 있다고 할 정도로 허풍을 치고 있는데 어떤 돈이 있어서 이 땅을 매입해서 하겠다, 또 아직 그 대상자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앞서가느냐 이것이에요. 아무리 시장님 정책이 신한류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님들이 너무나 앞서가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최소한도로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잘 아시니까 이런 문제점과 장·단점을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은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님들이 행정을 좀 더 아시기 때문에 당연히 직언을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것이…….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시행치도 못할 사업들이 날라 다니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시민들은 엄청나게 불안하잖아요. 또 다시 엄청난 특혜를 줘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아까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못가면 행정이 편법으로 한다, 결탁을 한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편법으로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신중하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행정의 전문가 아닙니까? 행정을 30년 이상 하셨는데 베테랑인데 어떻게 그렇게 조언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한올아이앤시가 공매한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가 땅을 다시 샀을 때 한올아이앤시한테 돌아가는 엄청난 특혜는, 그것이 바로 특혜시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 그 땅에 그 분한테 허가를 내주면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권을 안 주고 그 땅을 감정하면 사업을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당 8만 원 밖에 안 갑니다, 물론 그 땅을 가지고 있어도 팔아먹지도 못하고 사업을 못하니까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거기에 사업을 하라, 그렇게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땅 가격이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보다 훨씬 호가 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다시 역으로 거기에 사업권을 줘서 엄청 이익을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박종대 위원  진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익산시민을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원칙을 해서 줘야 맞겠지요.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3만 3,000원 꼴 정도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고요.

○박종대 위원  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땅값으로는 3만 3,000원인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회원권을 앞으로 인수해야 하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회원권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전체 금액은 2,0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박종대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 매입만 3만 3,000원꼴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정가가 나온 것이 8만 5,000원 정도 된다면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미완료시설만, 사업을 못하니까.

○박종대 위원  똑같은 그 부분, 그것이 지금 아주 좋은 땅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입구의 좋은 땅이지요.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만 가지고도 봤을 때 내 나름대로는, 본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시민들의 느낌이, 본위원도 그렇지만 느낌이 어떤 특정 단체한테 특혜를 줄 시비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것을 공론화해서 실질로 어떤 것이 좋은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누구든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업자가 인수해도 특혜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부분 공론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가 매입을 할 의지는 없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단은 시가 매입은 안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의지는 없다, 그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업체끼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예, 그렇지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진작 그랬어야지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 과장님 힘들지 않고 매일 저희들한테 그렇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기자들은 거꾸로 하나만 써서 발표했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요. 그야 그런 일도 있지만 저한테 자료준 여기에도 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식회사 한올아이앤시하고 우리 익산시만 할 수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아이앤시는 이미 사업계획서를 내서 시가 반려를 놓았어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요? 시가 해야 하는 꼴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안 나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어느 누구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오해 없도록…….

○박종대 위원  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저는 믿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더 이상 이런 것 가지고 시민들이 부당하다, 또 위원님들이 이런 것 가지고 이것 시간 낭비입니다, 아무 시간이 그냥 갑니다. 하여튼 잘 하시기를, 제가 지켜볼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하는데 공연장 건물이랑 그때 매입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공연장 건물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구모니카건물.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 얼마 주고 매입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5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건물 대금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5억 5,000만 원.

○위원장 송호진  건물 대금이 5억 5,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땅값하고 같이 합쳐서요.

○위원장 송호진  땅값까지 포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송호진  건물대금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3억 4,000만 원…….

○위원장 송호진  하여튼 건물하고 토지하고 매입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으로 쓰기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송호진  리모델링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직 리모델링 안 했고요. 리모델링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E등급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2등급이 아니라 E급이 나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E급.

○위원장 송호진  결국은 쓸 수 없는 건물이라 철거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때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잖아요? 쓸모없는 건물이다. 건물이 굉장히 길쭉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송호진  용도에 맞지도 않고 이런 낡은 건물을 돈 주고 사느냐, 결국 우겨서 그 건물을 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못 쓰니까 그것 털어 냈으면 결국은 산업폐기물을 돈 주고 산 꼴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근데…….

○위원장 송호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요? 사실관계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때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수가 없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결과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역으로 돌려서 말하면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 돈으로 사면 그 건물을 사겠어요, 안사겠어요?
  안 사잖아요. 위원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겨서 샀는데 결국은 E급 맞아서 못 쓸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철거해야 할 산업폐기물을 돈을 몇억원을 주고 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일을 잘 하셔야 해요.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할게요, 웅포관광개발이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지체상금을 2014년 2월 17일날 부과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송호진  바로 그 뒤에 한올아이앤시로 넘어갔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 달 후에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한올아이앤시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인수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모든 권리나 의무를 다 인수를 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권리 의무는 아니고요.

○위원장 송호진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법으로 완료된 시설은 체시법에 의해서 의무를 가지고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완료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권자가 시이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의무는 아니지만 권리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체상금 문제는 원래 웅포관광개발하고 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협약은 거의 민법의 계약의 성격인데 그 후에 협약체결이 4월 30일인가요? 그때 종료가 됐기 때문에 웅포관광개발에 대한 한올아이앤시가 그 협약서에 대한 지체상금을 자동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장 송호진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를 한올아이앤시에서 인수를 했는데 결국 지체상금은 웅포관광개발에 부과를 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198억 8,000만 원은 한올아이앤시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결국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우리가 198억 8,000만 원을 받아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징수과에서 지금 16억 원 채납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방세 부분에서 채납이 된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세금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198억 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그것은 카드매출채권에서 압류를 해서 조금씩 받아오는 것이고, 198억 원은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한올아이앤시에서는 249억 원을 채권 다 털어버리고 그것으로 인수를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198억 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것은 선언적인 의무밖에 없고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없으면 못 받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없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라는 것이 재산이 없으면 끝까지 추적할 수는 있겠지요.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결손처리 해야 하는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결손처리는 한들, 안 한들 그분들이 관광개발이 없어지면 그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둘 일은 없겠지요.

○위원장 송호진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압류를 해봤자 이미 시에서 압류를 해봤어요. 그게 16억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별 거기에 대한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보니까 너희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일단 신용카드라든지 재산 이런 것을 압류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웅포관광개발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소멸되어 버리면 거의 자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호진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15필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 전부 다 압류가 되어 있거나 확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시에서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징수과에서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외에 손 안 댄 부동산이나 담보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징수과에서 채무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전국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위원장 송호진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웅포관광개발에 대한 재산은 그것 밖에 없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결국은 198억 8,000만 원은 우리가 부과만 했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의미가 없다고 보다는 그때만 하더라도 웅포관광개발에 부과한 것이지 그 후에는 매매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가져간 것이거든요?

○위원장 송호진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존속됐다고 하면 사실 그것이 하기 전에는 법정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됐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올아이앤시가 자기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경매를 넣어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 채권이 소멸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웅포관광개발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 있는 한 우리는 거기에 채권을 확보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상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올아이앤시하고 웅포관광개발 김희상과의 관계, 그 관계가 명확하게 갈래가 안 나타나 있잖아요? 모르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말만 듣고 있지만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분은 관계가 있다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있거든요? 형사고발까지 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위원장 송호진  그것은 짜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관계를 잘 추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198억 원은 우리가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지체상금이에요, 그렇지만 회원권은 9억 몇천만원주고 샀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9억 8,000만 원인가 주고 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두 구좌인데 한 구좌는 다행히 회수를 했고, 한 구좌는 회수를 못했는데 결국 9억 8,000만 원은 시민들 쌩 돈이 그냥 날아가든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회원권은 날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인 회원권을 한올에서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만약 한올아이앤시에서 체시법에 의해서 회원권을 다 인수하도록 의무가 생겼으니까 그 회원권이 서로 협의가 되면 우리는 별도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 관리 잘해주시고요.
  미완료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 한올아이앤시에서 제출해서 반려된 것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고도문화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책담당 박광수.
  고도육성담당 김대영.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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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고도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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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고도문화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도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두서없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74페이지를 보면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세계문화유산등재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잘 될 것 같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지금까지 특별한 것이 저희는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이 있는데 미륵사지 바로 주변.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전북, 아니 전국인가요? 엘리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교육연수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서원이 있는 그런 위치 바로 불과 한 200m 정도의 전방에 폭발물 훈련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염려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9월에 유네스코 전문가 현지실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때 포 쏘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합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런 위치에 훈련장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깜짝깜짝 놀랐을 정도입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문화재가 거기에 있고, 연수원이 있고 그런 지역에 충격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장도 있고 흔들릴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봉리쪽에 훈련장이 있지요? 그쪽에 몇십만평을 7557부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도 거기에 좀 있기 때문에 이전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자세히 좀 알아야봐야 할 일인데 사단장도 새로 바뀌고 그래서 제가 아직 정확한 것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시에다가 물어보니까 고도문화재과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민·관·군이 협력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생하는 그런 단계 아니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을 언제 하는지, 사업을 언제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네스코 등재를 해야 하는데 그 실사객들이 와서 그 소리 들어봐요, 그것이 되겠어요? 그런 준비도 전혀 안 하셨잖아요, 모르고 계셨잖아요.
  간략하게 할게요, 지루하실 텐데. 그래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알아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또 세계유산등재가 잘 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76페이지에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용역변경이 있잖아요? 변경계획서를 나한테, 시간이 좀 그러니까 자료로 좀, 어떤 곳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어디요?

○김연식 위원  76페이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용역.

○위원장 송호진  76페이지는 없어요.

○김연식 위원  이 책은 왜 틀리지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은 변경은 아니네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변경은 아직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변경은 아니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단지 조성.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이주단지 조성은 잘 되고 있나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나 진척이 됐어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저희가 토지매입은 6월 30일부로 85.7%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12동 중에서 5동 매입을 했는데요.

○김연식 위원  85.7%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15%정도가 매입이 안 됐는데…….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거기 건물 위치입니다.

○김연식 위원  왜 안 되는 것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15%정도 거의 다 건물이 들어 있는 위치입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건물이 없는 그런 곳만 매입했다는 것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건물 없는 곳은 다 매입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시의 의지,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도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국비에 비해서 시비가 매칭이 너무 적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시비 매칭을 더 했더라면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최소화시켜준다면 매입이 유리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비율을 보세요, 몇 %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15%인데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15% 시비를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건물이 있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안 됐네요? 15%정도면.
  하천에서 살고 있고 그 어려운 사람들, 부지도 자기 땅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만 매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그렇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지금 이 자리는 하천부지보다는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부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반대편인데 반대편은 아직 매입이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이주단지에서 제외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는데 총괄적인 사업비 자체가 많이 오면 가능한데 조금씩 오다 보니까 시비라도 더 보태서 빨리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전체 4개고도지역이 매칭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김연식 위원  똑같습니까?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똑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참고만 해주세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야 해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확실히 사업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자꾸 그런 것이 지연이 되고, 주민들이 동의를 잘 안한단 말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시의 의지가 적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마를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그만 자잘한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항시 중요한 경관지적을 하는데.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이런 것 조성부터 정비를 하고 하천 귀신 나오게 생겼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런 것 정비 좀 하시고, 또 중요한 곳은 면사거리.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거기 주변에 조그마한 시에서 매입한 곳 있어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하단 조경 해놓으시고.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있습니다. 모서리에.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스레트 집 보셔 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곳 일부분이라도 매입을 해서 경관 화단이라도 조성해주시고 그런 것라도 정비해가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한다고 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이런 상태에서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그런 것이라도 하나씩 주민들한테 의지를 보이면서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여기에서 자꾸 제가 말해주기는 그런데 주민협의회 문제도 문제가 생겼다고 말만 들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주민과의 갈등이 있어서, 그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런 의지를 보여 가면서 그런 것 같이, 저도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설득할게요. 소신을 가지고, 표 먹고 사는 의원이지만 그런 것 염려하지 않을게요. 시의 발전적인 일이라면,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앞장서서 저도 설득을 할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데 주민협의회는 시장님과 직통으로 해서 아는 것도 많고, 오죽하면 박물관이전 같은 것도 거기가 어떤 자리인데, 한옥 어디에요? 설계도 한 번 볼까요? 설계도 한 번 보지요.
  창인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창인센터요?

○김연식 위원  예.
  그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한옥주민센터요?

○김연식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한옥주민센터.

○김연식 위원  한옥주민센터인가? 약칠백얼마 들여 가지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복합문화센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복합문화센터요? 여기요?

○김연식 위원  예, 거기에 6~700을 들여 가지고 거기로 옮기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위원회도 모르는데, 의원도 모르는데 주민협의회하고 전시장님하고는 이야기가 되어서 거기로 옮기겠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관여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더 화가 났던 것이에요.
  왜, 이 일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잘 하는 일이라면 제가 몰랐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바로 가겠느냐, 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분개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전개되어서는, 아무 준비 없이, 대책 없이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물관 용역했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부사업이에요. 문화체육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3억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의견 나온 것들이 뭐냐면 박물관을 신규로 지어주지는 절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도보존육성사업지구 내에 그와 유사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대상으로 해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 사업이라든지, 도 사업이 아니고 이미 문화체육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어도 발언권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도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의원께서도 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런 이야기도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박물관이 꼭, 박물관이 국비로만 다 지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100% 국비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그 부근에 해야지요. 박물관 위치가 얼마나 웅장한데요, 그런 위치 없어요. 이것은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잘못했다가는 정말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 위치가 어떤 곳인데, 그렇잖아요? 잘 하셔야 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간이 되어가지고, 그쪽 사람들은 무엇도 모르고 그렇게 되니까 환영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겨,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됐잖아요, 차후에 대화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런 문제를, 정말 익산시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항상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많이 남으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임기 때에 그런 직에 계실 때 뭔가 익산을 위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익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박물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용역을 맡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의 방침은 승격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승격보다는 우리시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승격은 장소도 적고 그러니까 신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는 맞고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용역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어느 지역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말씀대로 그분들이 조사하는 지역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시를 위해서 앞으로 역사백제, 마한 문화재로 먹고 살 것이니까 앞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를 잘 놔야 앞으로 잘 갈 것인데 아무튼 시간관계상 자꾸 불안하네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도문화재과가 있는 도시로써, 저는 고도문화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사명감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가져봅니다.
  전국에 4개 밖에 없는 도시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아마 학교를 다니는 초, 중, 고생이면 누구나 한번쯤 미륵사지 석탑을 다 교과서를 보고 알고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백제역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공주, 부여에 상당히 밀려 있는 도시인데 저는 이 고도사업이 그나마 익산의 어떤 정체성을 제대로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도 이 과에 대해서는 조금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계신 분들께서도 뭔가 향후 몇십년 후에 익산의 미래 자산, 가장 중요한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일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의 한옥마을도 예전에는 완전 폐가수준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불과 20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전주를 먹여 살리는 먹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가장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관광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익산 금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이 가진 자원들 중에 가장 소중한 자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분들이 그리시는 그 그림 자체가 저는 몇십년의 익산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그와 관련해서 69쪽을 보면 고도육성 홍보개간지를 발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발간을 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한 회에 800부 정도 발간이 되는데 고도육성 아카데미하는 수강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각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분량이나 어느 어느 기관에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쭈어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익산이 고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이, 그리고 고도가 도대체 왜 고도인지 알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또 한 편으로는 반문이 되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여러 가지 예산을 쪼개 쓰셔야 하지만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시민들 스스로 고도가 중요하고 이 고도를 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알아야 하는데 상대적으로도 많이 몰라요. 그래서 내고장소식을 활용해서라도 고도사업을 꾸준히, 아카데미 한다는 홍보만 하지 마시고 내고장소식에 그런 내용을 넣으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74쪽에 보면 예술의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분야별 전문가 T/F팀의 의견을 받으셔서 원래 예정보다 22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전문가 T/F팀의 개선건의사항.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어떤 건의사항이 있어서 22억 원 정도가 더 드는지 그것은 자료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75쪽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중요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이것 역시도 대단히 반가운 일인 것 같은데 이리농악은 우리나라 5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향제줄풍류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이 기관들이 선정된 기준이 혹시 있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기준은 없고요. 이리농악은 현재 건물이 노후되어 있어요, 계속 보강을 요구하는데 계속 하는 것도 그렇고, 이리향제줄풍류 같은 경우는 신동 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주민과의 마찰도 있고, 그리고 시립풍물단도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으로 해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세배 같은 경우는 금마에 괜찮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러 검토를 통해서 정하셨을 것 같긴 한데, 건의말씀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한데요. 아까 이리농악도 그렇고 향제줄풍류도 그렇고 대단히 익산의 자랑거리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기세배도 그렇고, 목발노래도 그렇고 익산에 있는 정말 특화해야 할 그런 것들이 통합전수관에 잘 넣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이왕 짓는 시설인데 혹시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이 있거나 하지 않은지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가끔 과별로 업무분장이 왜 이런 쪽에 있지? 이런 의문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냥 지나간 것도 있기는 한데 익산 예술의전당 건립도 고도문화재과에서도 하고, 다른 것들은 고도문화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런 건립을 여기서 하는 구나, 보통 건립은 저희 고도문화재과인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아니요, 그것이 사실은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저희가 할 사업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쪽 담당하는 직원들이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떠 안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건물건립에 대해서 문화관광과가, 이것이 사실 일반 시민일 때의 입장에서 보면 군산 예술의전당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일반인이 봤을 때는 건물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익산시도 똑같이 만들고 있어서 일반인 입장에서 우려가 되더라고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윤영숙 위원  정말 우리 소규모 도시 규모에 어떤 건물인지 이것이 정말 활용도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군산이 최근에 개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하실 때도 군산쪽을 많이 참조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군산쪽 자료하고 비교되어서 받아볼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 요청하면 안 되는 자료인지.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아니요, 군산하고 우리하고 규모라는 것은 사실 군산이 사업비가 월등히 높아요. 군산이 월등이 저희 것보다 커요. 군산은 대규모가 있고, 또 소규모가 있어요.

○윤영숙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그것을 하나에 짚어 넣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사업비도 월등히 크고, 다만 저희는 우리가 대규모는 없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중규모입니다, 중규모는 중규모대로 그것을 쓰고 대규모 1,000석 넘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만 저희가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필요하느냐, 사업비도 없는데 이것을 했느냐 했는데 저희가 볼 적에 솜리문화예술회관 중규모가 600석이 있는데 또 600석을 짓는다고 하면 사업비가 한 700억 원이 넘어가요, 저희는 그것은 그것대로 쓰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자.
  혹여는 왜 군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왜 하느냐,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 명성황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직접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야해요, 그런데 만약에 군산이나 전주에 있다고 하면 그런 어떤 규모에 있는 것, 높은 예술활동이라는 것을 볼 적에는 상당히 시민들은 지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규모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에요, 경주라든지 시가 비슷한데 우리가 한 번 해주는 것이에요. 민간투자사업비라는 것이 우리시가 390억 원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혹시 이것을 검토하실 때 그 전 자료에 이것을 계획하실 때, BTL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급규모나 비교될 수 있는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추가로 제가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 규모와 비슷한 자리, 사업비, 얼마나 이것을 타이트하게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9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 중에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계약심사 등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본위원이 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하고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계약심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이 사업을 하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각종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여성들 참여비율을 해요, 높이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교육자체도 여성들이 많이 위주로 저희가 받아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성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남성보다도 교육에 많이 참여시키는.

○주유선 위원  여성교육 참여내용이라고요?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계약심사가요?
  과장님 아닌 것 같아요. 여성교육을 장려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여성친화적 컨설팅이 뭡니까? 여성컨설팅 계약심사 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시민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적에, 계약심사라는 것은 이것은 별개에요. 1월부터 4월까지 했다는 계약심사는 여성컨설팅하고 별개이고, 교육을 시킬 적에 여성친화도시로써 시가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 할 적에는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을 가급적 많이 참여를 시켜라.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용어가 적절합니까?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이?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그것은 조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주유선 위원  잘못된 용어 같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용어가 조금…….

○주유선 위원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이라고 한다면 이 고도육성 기반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전혀 맞지 않는 콘셉트에요. 지금 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이 뭡니까? 어떤 지역주민의 이해증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갑자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이라는 것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외적인 경관을 여성친화적 도시로 컨설팅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지 어떻게 이것이 여성교육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그것이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의 어언 차원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수정해서 다음 보고 때는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74쪽 지금 우리가 BTL사업으로 424억 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술의전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별 T/F팀 개선으로 그나마 22억 원을 증액을 시에서 용인해줬단 말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분야별 전문가 T/F팀은 누구입니까? T/F팀은 사업시행자입니까, 시입니까?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T/F팀이라는 것은 앞으로 완공이 되면 운영을 할 요원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구성을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운영할 문화관광과에서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몇 차례 스킬을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것들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건의서가 왔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실시협약서 할 때 이러한 내용도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물가 및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뭔가 증가가 됐다, 이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미 실시협약에서 이런 내용이 검토가, 이것이 핵심이 뭐예요? 예술의전당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조명기기, 전기음향, 무대장치, 운영설비에요. 이 핵심에서 증감이 됐다,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유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 설계는 2009년에 됐거든요? 그 후에 조명이나 음향은 수시로 변동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개관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용량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대공연이 오면 이 기기 가지고 사용을 못한다,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기회에 지금 실정에 맞는 음향기기로 바꾸자고 해서 했고요. 이것을 하면서 돈을 더 들인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이 준공이 8월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8월말로 되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운영비를 지급하는 돈을 가지고 11월로 연기하고 이 돈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문가 집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운영비 줄 돈으로 장비를 바꾸자,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맨 처음에도 조명기기나 전기음향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가 많이 고민을 했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을 많이 찾아다니고, 또 신광교회 거기 무대장치도 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굉장히 시가 많이 모색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예산이 이로 인해서 22억 원이 증액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때 당시 4년 내지 5년이 지났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요. 그때 조명기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자료로 제출할게요. 아까 위원님도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고도문화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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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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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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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투 자 유 치 과 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 화 관 광 과 장	전종순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유 적 전 시 관 장	추상수
보 석 박 물 관 장	김석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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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