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77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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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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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21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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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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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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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경영개발과, 한류패션지원과,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솜리문화예술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저희 경영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만선.
  용지보상담당 김삼택.
  경영개발1담당 양현석.
  경영개발2담당 이정노.
  지금부터 공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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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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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3일반산업단지 공사착공할 때 주변마을숙원사업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준공은 다 되었는데 시장님 임기도 끝났고, 그런데 그 사업을 마무리 못 하셨단 말이에요? 다 마무리 못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익산 제3산업단지조성을 하면서 주변마을에 대해서 20억 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하고 4억 7,500만 원 정도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저런 사유, 시 재정 형편,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늦어진 상태인데 저희가 약속사항은 약속사항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시장님을 설득을 해서 마무리하시겠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이번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요구는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시재정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해주면 좋겠지만 조금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김연식 위원  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 준공일이 정확하게, 2016년도 초로 알고 있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2016년 2월입니다.

○김연식 위원  2월이지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에서는 2018년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같은 연관성 있는 부서에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는, 산업단지는 분양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저희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도로개설공사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모를 소지가 큽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확보해야 할 시비매칭금액이 702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701억 원으로 책자에는 나와 있네요? 왜 차이가…….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보고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낫전까지 계산을 하면 702억 원이 되고, 낫전을 빼면 701억 원 정도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보고서 상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702억 원이 맞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702억 원은 다 안 되고, 701억 팔천 얼마가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이…….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조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이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설득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 준공기한이 내후년 2월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기반이, 준공기한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했을 때 기한이 꽉 찼을 때 부실공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후년 2월인데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작도 안 한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부실공사 염려가 다분하거든요? 부실공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부를 압박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만 의지하다보면 공사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산업단지를 분양을 빨리 해야 그나마, 산업단지를 다 분양해도 부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 같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가 빨리 됨으로 인해서 이 분양이 빨리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건이 유리하니까 그렇잖아요? 여건이 유력하지 않으면 입주를 하려는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가 어느 때 된다는 기약이 우리시 입장으로 봤을 때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완주나 이런 곳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58% 분양된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여태까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진입로개설공사를 빨리 함으로 인해서 분양하는데 유리한 이점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몇 개 정도 돌아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 다 계산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호남고속도로로 돌아오면 얼마 정도 돌아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3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가 완료 준공이 되면 저희 기업유치 하는 데는 분명히 유리한 경우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본 사업이 준공 기간 안에 끝내야 하는 것으로 실무 담당 과장으로써 맞고, 단지 시비부담이 700억 원 이상이 되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시비를 최소한 적게 들여서라도 저희 욕심이지만 받아야 되고, 기획재정부하고 수차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정치권도 동원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부역사하고 같이 맞서기 때문에 기획행정부에서는 서부역사를 줬고, 우리는 단계를 밀려있는 상태이지만 서부역사는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기획재정부를 설득시켜서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실시하면 우리 제3산업단지라든지 1, 2공단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만 해도 1일에, 정부에서 직접 KDI에 줘서 타당성연구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1일에 3억 8,000만 원 정도 물류비용이 절감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고, 서울에서 하나로를 통해서 이 도로가 개설된 다음 오면 30분 정도 시간절약이 되는 것으로 타당성연구용역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도로가 되면 왕궁이나 이쪽에서 아니고 우리 익산 시민뿐만 아니라 김제라든지, 군산 서부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충청도하고 저희 전라북도하고 관통도로가 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저희 익산시가 인구유입뿐 아니라 확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조심스럽게 잘 될 수 있도록 접근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야지요, 같이 노력하셔야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1일 3억 원 예산이 절감되고, 시간이 30분이면 기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유리한 것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김연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저는 보충질의 겸 그리고 제가 위원회가 처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정도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영개발과는 투자유치과하고 연관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경영개발과에서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잘 이루어져야 투자유치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장 밀접한 유관부서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북 서북권도 이것을 개설함으로써 엄청난 물류절감을 본단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김제, 군산이.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총 리더가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여 그냥 무사 안일한 행정을 펼쳐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앞으로 뻗쳐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만 연연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투자유치 그것은 정말 우리가 역점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대역점 사업이 기업유치인데 만약에 이 부서에서 정말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 다면 정말 시의 발전적 차원은 그냥 답보상태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하시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꼭 정치권하고 연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치권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예산은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비단 익산시에 있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북권 내하고도 확대를 해서 이러한 부분, 전북 서북권에서도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공동 성장한다는 것을 정말 역점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이것이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애향의 의지를 가지시고, 또 공무원의 마인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시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빨리 신속하게 끝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고 있고, 저희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정말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역점사업이 있잖아요? 이 과에 많이 들어 있어요. LED사업도 이렇게 되는데 LED사업 집적화단지가 생긴다면, 생기고 있잖아요? 1,500명의 일자리창출까지 고용예상을 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1,500명이 나온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안서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현대경제연구원이나 타당성연구용역을 했고, 실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내려온다는 기업들에 대해서 현재 고용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이지 저 김영일 개인이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가본 결과 그 정도 고용창출은 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제안서대로 잘 이루어지면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녹색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환영할 만한 사업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행여 우려되는 것은 정말 이분들에 대한 사업능력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도 솔직히 염려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웅포에 있는 관광조성단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체크해보셨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저희가 이 사업을 받아들일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과연 이 사업비를 익산시에서 투입을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와 익산시에서 사업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조성을 해놓고 봤을 때 농공단지로써 진행을 하다가 나간 집처럼 방치해놓은 상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보증을 서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두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박종대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 동의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저희가 현지 실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첫째는 익산시에서 보증은 전혀 없습니다. 손해가 나도 SPC에서 손해가 나는 것이고 그렇지만 손해가 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협조를 해서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이 사업 건설사업자를 전국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조달청에 전국공모를 했습니다. 어느 기업에게 너희들이 와서 해라, 이것이 아니고 전국공모를 해서 저희 익산시에서 이러이런 조건이 있는데 너희들이 사업을 할 것이냐 공모를 해서 당당하게 와서 하는 사업이고, 그 건설사업자들이 자기에 있는 재산을 농협에 담보로 해서 이 돈이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2억 원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2억 원도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실질적으로 민간기업행정절차 토지수용이라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에 대한 20% 2억 원을 하면 행정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토지수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성에서 한 것이고, 2억 원 이 자체도 나중에 준공이 싹 끝나고 나면 청산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손해나든지, 남든지, 손해는 안 날 것입니다, 남으면 그 부분만큼 비율대로 2억 원을 포함한 이익금을 저희가 익산시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LED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익산시가 출자금 2억 원외에는 들어간 것 없다는 얘기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전혀 없고, 준공할 때까지도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만 되면 우리시가 굉장히 꿩 먹고 알 먹는 좋은 아이템이고, 사업인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행정절차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SPC가 행정절차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용지보상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성공시키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고요.
  익산 제3일반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지금 하다가 공단 입주의 저조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물론 경영개발과에서, 투자유치과가 더 중요한 부서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우리 익산을 만들려면 우리시가 모든 서류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말 편의를 도모해줄까 해서 하루 빨리 산업단지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폐수종말처리장은 그것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기준 같은 것은 이 과에서 안 하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 과에서 합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에서 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치가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확인해보셨어요? 방류수 수질기준.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확인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하면 BOD에서부터 TP, 인까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질 기준 이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누가 이 수치를 보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까?

○주유선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개발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산업단지라든지 저희가 영등택지개발도 했지만 산업단지나 모든 것이 준공인가가 끝나면 관련 부서로 다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관리과, 가로등은 전기과, 폐수종말처리장은 이미 하수과로 넘겼습니다. 이관이 되어 있고 산업용지도 투자유치과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개발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우리가 하수과 업무를 받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산업 유치가 덜 됨으로써 이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도시보다는 녹색도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방류수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안전한 도시는 벌써 그런 공기조차 수질조차도 다 포함이 되고 그게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 기준이 어떤지 한번 유관부서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면 이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어서 LED 집적화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달에 SPC사업이 설립이 되어서 지난 주 17일에 준공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빠르게 되어야 할 부분이 LED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초창기에 19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늦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짐으로 인해서 한 16개 업체, 15개 업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출자하는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한 부분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보면 토지보상, 지장물, 분묘 보상하는 부분이 토지 한 55% 정도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분묘도 한 39%, 17% 되어 있습니다. 이 착공이 10월달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거기가 현재 임야도 있지만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올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매수한 땅도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농작물 추수가 끝난 다음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장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SPC사업단에서만 토지 보상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SPC에서 토지보상을 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초창기에는 이 사람들이 사업만 하다가 보니까 용지보상절차를 몰라서 우리시 보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고, 우리가 지도도 하고 했지만 지금 거기에는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익산시 국토관리청에서 보상계장을 했던 팀들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보상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언을 안 해줘도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또 나서서 할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보상비 가격을 가지고 물론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단지 SPC사업단에서만 얘기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감정가에 대해서 보상받는 분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이 보상가를 변경하라,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지 않다면 타당하지 않은 이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매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일이 빨리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착공까지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면 SPC사업단에서만 굉장히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행정에서는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토지를 다 산다 하더라도 안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토지수용절차를 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 원래 규정이 토지를 사고 나서 1년 있어야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수용을 하려면 1년이 안 되더라도 재감정을 한 번 더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일부구간이 보상이 적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를 밟으면서 다시 한번 재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식품클러스터를 보면 다시 한번 재감정을 해놓으니까 협의 매수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두 가지를 바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땅 사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가…….

○김주헌 위원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절차를 밟으면 올 하반기 안에는 토지수용절차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주헌 위원  토지수용절차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라도 협의매수가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도 협조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격이 낮다고 안 파는 분이 계시거든요?

○김주헌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다시 재감정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 넘어야 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수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자 정도라도 높여 줘야 팔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것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80쪽에 보면 예산집행실적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이 무슨 내용인지.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아, 직원성과금입니다.

○김주헌 위원  성과금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우리가 상을 타서 이런 것이 아니고 효과를 내면 BSC성과를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상여금입니다.

○김주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80쪽에 보면 하반기에 정부차입금을 180억 원 상환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채관계 가지고 시중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하고 틀려가지고 저희 1,464억 원 중에서 300억 원, 이자 220억 원 오백몇억원을 지금 갚았습니다. 갚았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데 2026년도까지 저희가 상환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 공기업에서 BTL, BTO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정부로부터 차환 받은 금액은 저희 공기업에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상환하는 길이라는 것이 저희가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분양을 해서 그 분양금을 가지고 180억 원을 갚으려고 저희가 목표를 세웠던 금액입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들이라든지, 저희가 초창기에는 잘 나갔습니다. 지평선산단이 저희보다 크고 한 100만 평 정도 되고, 정읍도 있고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선점을 앞세워서 잘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산단 분양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에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환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올해 산업단지가 제대로 분양이 안 되어서 이 계획대로 상환을 못하셔도 정부차입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자만 좀 더 늘어나는 것인지 이 금액을 계획대로 상환을 하지 못했을 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조기에 상환 300억 원을 한 것은, 원래 차입했을 때는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리 300억 원을 상환을 했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당초대로 24억 원 이자만 상환하면 정부하고 차입하면서 계약한 것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업단지를 분양하면 분양하는 대로 빨리 조기에 기체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것은 180억 원을 올해 꼭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조기 상환 했었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자만 24억 원을 내면 되는데 조기상환을 해왔던 것이고, 조기 상환계획에 의해서 180억 원을 상환을 못할 수도 있고, 뭐…….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면 상환을 하겠지만, 그러면 현재 대로 봐서는 상환을 못하기가 어렵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 연말정도 해서 180억 원이 아니더라도 분양금이라든지 회수가 되는 대로 부분이라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올해 24억 원 이자는 상환 다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83쪽에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국비 701억 8,000만 원이면 보통 작은 돈이 아닌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돈을 제3산업단지 중에 10만 평 정도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기준으로 해서 정치권이라든지 정부에 요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만큼 확보될 수 있는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당초에는 솔직히 참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시 똑같은 현황사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국비에 의존해야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당초에는 기획재정부하고 맨투맨으로 했었을 때는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서부역사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서부역사를 우선권으로 지원을 했고, 서부역사를 지원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익산만 전국적으로 다 우리가 국비를 투입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이 꼭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 줄 수도 있다 이런 규정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주려고 보면 줘야 하고, 안 주려고 하면 그런 규정을 찾고 있는데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지역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되고, 어느 당도 되고 다 해서 채널이 있다면 모든 채널을 동원을 해서 저희가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86쪽에 친환경 LED집적화단지 이전의 사업들과는 달리 민간이 313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친환경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민간이 313억 원을 투자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연합한 회사인지, 민간회사에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확인 했고요. 자본금 가지고는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 여력은 있고 1개 업체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1개 업체가…….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1개 업체가 자기 건물이라든지 재산권 모든 것이 담보 들어갔어도 여유가 있습니다, 313억 원 정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질 않을 건설사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개 건설회사가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자본금을 담보로 해서 충분히 313억 원의 돈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회사가 잘못될 우려라든지 이럴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럴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간인 자본으로 해서 78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이 계획대로 안 되고 미분양시에 익산시가 책임을 지거나 이런 계약 조건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하는 것까지 모든 책임은 민간특수법인이 다 지는 것으로, 익산시는 출자금 아까 1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책자대로 하면 2억 원, 10억 원인가요, 2억 원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출발하는데 익산시에서 자본금의 20% 그러니까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 회사의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출발하는데 그 중에 2억 원을 익산시가 출자하는 것이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미분양시 그 이외에 익산시 책임이나 그 여타의 익산시 책임은 전혀 없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 민간특수법인 회사에 현황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라든지 회사명이라든지 도급한도액 정도는 있지만 자본금이나 그런 것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임형택 위원  가능한 자료까지 그러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내에 외국인부품단지가 국가산단으로 되어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명분이 없는 것을 가지고 노력해봤자 나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산업단지 10만 평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 같고, 나 같으면 기획재정부나 그 위의 분들이 해주겠느냐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4만 5,000평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50만 평이 된다든지, 반절이 된다든지 예를 들면 10만 평 중 장소가 부족해서 앞으로 한 10만 평이나 20만 평 더 확보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명분이 없는 한 기획재정부에서 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에 얽매이다 보면 이 사업이 늦어지고 늦어질수록 우리시만 손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10만 평 반절도 분양이 안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명분 삼아서 되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해줘요, 해주겠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답변…….

○김연식 위원  일반산업단지 84만 5,000평 중에 50만 평, 절반이 국가산단이라든지 아니면 10만 평을 목표로 하고 개발을 했는데 10만 평이 부족하지 않고, 10만 평을 더 확보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데 10만 평도 텅텅 비어 있어요. 몇 개 기업 들어왔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명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염려 차원에서 아까 드린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지루하실 텐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연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이 사업은 저희가 기획재정부 하고 직접 붙는 것이 아니었었고, 당초 본 사업의 국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총사업비를 총괄과에서 이미 이 사업이 우리 건설교통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오히려 국토교통부하고 저희하고 협상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시켜서 국토교통부는 승인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기획재정부까지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지침에 보면 몇만평, 외국인투자지역이 몇만평 있다는 면적단위로 해서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투자지역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마한 빈틈이라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비를 원하는 사업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손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손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라고 하지 국가산업단지라고 합니까? 명칭도 그렇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빨리 대체해서 기한 내에 완공을 해서 분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한류패션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정책담당 김우진.
  한류패션조성담당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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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한류패션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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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한류패션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93쪽에 보면 유턴기업 유치 확대에서 유치목표 300개 업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1, 2, 3단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유재구 위원  목표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세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우리가 1단계 착공으로 8개 기업이 착공을 했는데 중국에서 300개 기업 정도가 관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한 사업체가 국경을 넘어서 옮긴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2개 기업이 시험가동에 있고, 나머지 6개 기업은 건물골조가 완료되어있습니다. 2개 기업은 8월정도면 생산라인이 가동이 되어서, 여기는 거의 전 물량이 수출입니다. 수출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막상 수출되기 시작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수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쉽게 말해서 성공을 하면 관망하던 기업들이 익산으로 엄청나게 몰려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8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을 하고, 아까 보고 상에 있듯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빅바이어, 수출이기 때문에 바이어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바이어 간담회도 한 번 하고 성공을 하면 많은 기업들이 익산을 찾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보면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 업체.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지금 8개 업체가 했고요. 토지대금까지 지불하고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7개 기업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금까지 다 납부를 하고 부지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된 업체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지금 8개 기업이지요.

○유재구 위원  8개 업체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유재구 위원  지난 7월 4일 젬에이스사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인력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임금하고 익산시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임금은 일단 국가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성공을 해야, 지금 여기도 인력을 한 번에 몽땅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조절을 해서 기업체별로 30명, 50명하고 내년에 8개 기업이 앞으로 2, 3년 안에 1,200명 정도 인력수요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중국기업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턴기업은 우리 국가적 관심사이자 익산시에서 굉장히 기대하는 사업이거든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유재구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총력을 기울여줘야 하는 바람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영숙입니다.
  먼저 귀금속 보석사업고도화 육성사업이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올해 예산이 58억 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2억 원 정도 되어 있고 잔액이 55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서 설명을 과장님이 하실 때는 58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98페이지에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내역이 58억 원 정도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윤영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시비부담률이 적고 국비가 지원율이 많아요. 그런데 국비를 한 번에 안 줘요. 올해도 우리가 예산은 국비 52억 원 요구를 해놨는데 현재 15억 원 깎고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한 번에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 2014년에 거의 58억 원이 투여되는 것으로…….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윤영숙 위원  올해 2014년에 54억 원이 투여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국가예산 확보가 되고, 확보가 된 것에 우리 시비 매칭 예산이 서면 그것이 되고, 총괄발주해서 예산이 서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비는 2014년까지 26억 원인데 확보가 되어 있고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윤영숙 위원  아, 예. 아파트형 표준공장 3,200㎡하고 디자인·기술지원센터 4,900㎡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전 사업 계획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혹시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사업 설계를 우리 크게 큰 틀로 이 정도이다, 하는 것이지 디자인이나 평면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계획이니까 조금 틀려질 수는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이 커질 수도 있고, 디자인센터가 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계획일 뿐입니다.

○윤영숙 위원  처음 계획하고 달라진 내용이 왜…….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달라지지는 않고 계획이니까 설계에 따라서, 아직 설계가 완전히 확정이 안 됐어요, 우리 계획이니까 이것에 따라서 주변 여건과 배치계획과 평면계획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는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큰 틀로 이렇게만 잡아놨던 것이고요.

○윤영숙 위원  아파트형 표준형 공장을 하면 이것은 업체 분양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임대료를 받고.

○윤영숙 위원  아, 임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영등동 이런 곳은 열약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장이 없이 주얼리단지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서 이 공장에 도금공장을 같이 병행했을 때 저렴한 가격과 디자인센터로 인해서 디자인의 변화를 줬을 때 뭔가 상품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이 지어지면 시의 재산이 되고 결국 시의 임대수입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유턴기업 유치확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시장이 바뀜으로써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시민들의 기우에 불과하다고 발언할 수 있으십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저는 어떤 사업이든지 정말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행정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한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한 개인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맞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하면서 저는 좀 안타가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시가 유턴기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당연히 해야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그분들이 다시 유턴이 되어서 정말 경쟁적으로도 하고자 하는 일이고 어떤 성취욕구를 가지고 많은, 어떤 타자치단체에서도 우리시를 찾는 명품도시가 되어서 이분들에게도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의 기업유치를 막 의욕적으로 넘치다보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빗 좋을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속빈 강정처럼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을 항시 염려하고 우려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올 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중국에서 이쪽으로 귀향을 할 때는 저렴한 임대료와 세제감면 이것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임대료나 세제감면을 얼마만큼 요구하는 수준입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유턴기업 유치는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면제를 국가사업으로 해주고 있어요, 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도 국가보조금으로 주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몇 대 몇이 아니라 35%에 대해서, 또 토지매입이나 그런 것은 국가보조금으로 줘요. 그렇게 하지 우리가 몇 대 몇 그런 것은 안 하고 보조금으로 주고요. 이 사람들한테 세제도 5년간 면제할 수 있게끔 국가사업…….

○주유선 위원  5년간 100% 면제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100% 면제입니다.

○주유선 위원  세제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 국가사업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가 전국대비 45% 최고 비율이 높습니다. 타지역에서는 1개 업체, 2개 업체, 3개 업체 그 정도이고 우리 익산시가 집단으로 8개 기업이 유치된 것은 익산시가 45%로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익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유턴기업으로 인해서 기업유치가 활성화가 된다면 과거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얼마만큼 이분들과 상생의 행정을 펼쳐갈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은 국가적 차원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아울러 동반 성장해야 할 부분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분들한테는 많은, 여기에서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중국에서도 저임금으로 어떻게 사업성공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돌아오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돌아오는 사유가 딱 그것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영등동 귀금속 공단에 있는 그쪽 영세 판매업자는 더욱더 열약한데 시가 어떠한 배려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주얼리란 말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원 보석이 아니에요, 가공을 하는 것이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구리나 18K나 이런 것으로, 그런데 우리 귀금속단지는 원석을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하는데 이쪽에만 신경을 쓰면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안 되는데 완전히 주저앉아서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 것인지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말씀했듯이 우리 한류패션지원과는 유턴기업과 귀금속 2개입니다. 여기 유턴기업에서 하는 것은 100% 수출입니다. 그리고 귀금속단지 내에서는 내수라고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판매센터 위주로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과 디자인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영등동에 있던 70년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유턴기업은 여기에서 가서 주얼리 쉽게 말해서 악세사리거든요? 그것을 해서 중국이 인건비가 싸니까 싼 인건비로 해서 많은 양을 해가지고 수출을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인데 거기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 두 사람 쓰는 것보다 한국 한 사람을 쓰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에요, 인건비 두 사람 몫으로 우리 한국의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건이 물이 좋다, 도금시설이 좋다, 우리가 도금장을 설치했는데 질이 좋은 도금시설, 그리고 우리 korea, 거기는 중국마크를 가지고 나가지만 korea마크로 나가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알고 있으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그래서 우리는 귀금속 영등동에 관한 것은 왕궁에서 가공공장과 더불어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주유선 위원  본위원의 질의 핵심이 뭐냐면 유턴기업에서는 악세사리로 수출을 하고 그리고 보석박물관에 있는 것은 가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타도시에서 사온단 말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귀금속 공단에 소재한 곳은 본인들이 다 가공을 해서 제조를 하는 것이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이쪽에서 제대로 양성을 해야 정말 보석다운 보석 도시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보석이 없이 악세사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보석의 도시냐, 그 말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그러니까 왕궁에…….

○주유선 위원  거기에 걸 맞는 배려가 있어야 하고, 지금 보면 접근성은 어떤지 몰라도 완전히 폐가수준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영등동이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찾아달라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활성화하고 각 세 군데가 다 차별화를 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보석박물관은 소매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타도시에서 이것을 사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각자 사와요. 유턴기업은 수출로 악세사리를 하고 있고, 귀금속단지는 자기들이 직접 세공을 하고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 군데의 아이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화가 되는데 한쪽으로만, 박물관은 동반상승을 같은 구역 내에 있으니까 하겠지만 이 영등1동 지역구에서는 참, 너무 노후화 되고.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노후화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접근성이 좋다고 하지만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옛날에 그런 보석의 도시의 자존감, 완전히 노후화와 함께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담벼락을 헌다든지 뭔가 이 사람들에 대한 개선대책도 세워줘야지 지금 보석의 도시라고 하면 어떻게 주얼리가 대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석 가공이 으뜸이 되어야 보석의 도시가 되는 것이에요. 뭔가 차별화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고 질문을 드립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70년대에 공단으로, 수출자유지역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공장이 가동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페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이 도시화가 있습니다. 영등동 중심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보석산업 활성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총 몇 업체 있어요?
  총 몇 업체가 들어가 있냐고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팔십 몇 개 되는데 진짜로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십여개인데 거기도 한, 두명이 가서 있습니다. 조사를 다 해봤는데 대형으로 하는 곳이 없이 한, 두명 소규모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쪽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는 것이 어차피 판매센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익산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석은 우리 익산시에서 브랜드로해서 대한민국 보석의 도시, 세계적인 보석의 도시로 하려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한다, 판매센터로 가서 입지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서 외부인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 아파트형 공장, 이 사람들이 한, 두 명, 한 10명 정도 거기에서 가공을 할 수 있게끔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면 폐수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러니 집단화해서 그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술노후화도 디자인센터로 해서 디자인을 개발을 해주고, 뭔가 더 성장된 그런 것을 만들자, 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영등동의 일부가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요, 그래서 보석 가공과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집적화하는 그곳을 만들자, 해가지고 한 것이에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시에서 어떤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투자유치과에서 별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컨벤션센터라든지 그런 계획이 재개발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도시화 수준에 맞는 재개발방식으로 가고…….

○주유선 위원  그럼 그 분들이 안 가는 사유가 뭡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이것이 완전히 되어봐야 알지요. 여기 있는 업체 우선순위로 거기로 가게끔 할 계획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속담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주체, 보석의 주체는 귀금속 단지입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그것을 항시 우리 과장님이 잊어서는 안 돼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핵심을 놓고 주변 가장자리를 맴도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대화를 좀 많이 가지세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제가 선거 때 여기를 갔더니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불만이 최소한의 시에서 해결해줘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상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100페이지 익산 주얼리제품 명품화 전략사업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 처음으로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자리라 학습을 하고 왔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하는 도중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아까 명장에게 500만 원 인증서를 주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아니요, 할 계획으로.

○주유선 위원  예, 할 계획으로.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할 계획이라면 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중에 보니까 익산에 명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석가공명장이 사실 최고란 말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우리 익산은 보석가공명장이 최고인데 대한민국 유일의 명장이 익산에 있었어요, 김찬이라는 명장. 알고 계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보석의 도시라고 케치프레이즈를 내들고 외국인들 유치를 하고, 타도시 유치를 하려고 보석의 도시 역 앞에 탑을 세워놓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한 명 밖에 없는 김찬이라는 사람에게 대우가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숨어서 간 사례를 봤습니다. 익산에서 2, 30년을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석의 산증인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을 내쫓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그분에게 보석박람회 할 때 자리 하나를 배석을 안 하고,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보석의 도시 운운할 수 있습니까? 주얼리 보석명장하고 보석가공명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저도 보석에 대해서 좀 아는데 원석을 가지고 할 때는 이 커팅법에 따라서 가격이 몇천만원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런데 이러한 명장이 우리 익산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주얼리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 줄 아십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겉멋만 부리는 일은 익산시가 잘하고 정말 내실 있고 내공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쳐다도 안 본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기술적인 명장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해줘야 되고요.

○주유선 위원  시에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진 것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여기에 직접, 현재 지금 같이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어떤 기술 연마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숨어있는 인재를 찾아서 뭔가 대표성 있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과장님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우리나라에 유일한 보석가공명장이 있단 말이에요. 2, 30년을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귀금속공단 안에서 그 업을 했단 말이에요? 후배양성을 하면서.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시는 쳐다본 사실도 없고, 그 분이 정말 여기에서 창피해서 익산에서는 못 살겠다, 차라리 숨어 들어가서 명장이라는 칭호를 안 받고 모르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가신지가 얼마 안 됐단 이야기지요. 알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그것은 시의 정말 잘못된 행정이고 보석의 도시가 되려면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모시고 발굴해오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왜 사용을 못합니까? 이런 명장은 10명도 넘어요, 그러나 보석가공명장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명장이 익산시에 있었단 말입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이런 사람 예우 해야 합니까, 익산시가 안 해야 합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우 해야지요.

○주유선 위원  이 사람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제가 파악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익산시에서 정말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정말 국내유일의 보석가공명장이 우리 익산에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와도, 여기 투어를 할 때도 그 분이 세공하는 모습이라도 가르쳐준다면 얼마나 우리 익산시를 자랑스러운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국내유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님 다른 곳에서 명장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2, 30년간 뼈를 묻고 있는 그런 분 모셔다가 정말 제대로된 사업 좀 하게요. 어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제가 파악을 한 번 해가지고 그것이 명장으로써 할 부분이 있다고 보면 해야겠지요.

○주유선 위원  정말 잘하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발굴에 신경,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먼저 잘하시라는 이야기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셨던 것 조금 더 이어서,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류패션지원과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아스러운데요.
  보석가공명장이 익산에 딱 한 분 계셨었고 그분이 대단한 소외감을 느껴서 타도시로 이사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업에 없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임형택 위원  몇 년동안 그 분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익산시에서 명장을 명장으로써 대우해주지 않는, 일체의 어떤 특별한 지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명장으로써의 기본적인 대우조차도 없는 현실이 이것이 무슨 보석도시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파악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명인의 현황이 현재는 일체 없는 것이어서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처음으로 한 번 공모해보고 분석을 해서, 저는 그래요. 여기에서 실제 이 사업을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한 번 해보자. 기업도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냐, 꼭 익산시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사람들 한 번 보면 나도 이런 사람이 되겠다, 라는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하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명인을 지정하는 것까지만,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명인을 지정하는 것까지만 일단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고.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기업에 대해서는 판매할 때 거기에 우리 익산시 우수업체해가지고 붙일 수 있게끔 그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더라도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외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면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요청 드리고 싶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말씀하신대로 명인을 지정하는 것까지의 예산만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명인을 지정하려고 하면 물론 몇 가지 지정방법을 써놓으셨는데 명인지정 하고자 하는 기준하고 향후에 어떤 인센티브, 명인을 지정만 해놓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향후에 명인 지정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일단 성안 된 것까지라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은 다 성안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성안이 안 되고 우리가 추경요구를 하는데 추경예산이 확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노력은 하겠지만 추경예산이 확보되고 계획 잡을 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드리는 것은 이 500만 원은 지정하는 절차만 한 것 같고.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 후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지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93쪽 맨 아랫줄을 보면 집적산업센터 입주 희망 의향서를 127개 업체가 접수했다고 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임형택 위원  의향서의 효력이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우리가 집적산업센터를 건립을 할 계획이잖아요? 아파트형 공장이거든요? 아파트형 공장을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선호를 하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 10개실를 만들 것을 20개실, 30개실, 때로는 50개실 그 정도로 계획에,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한 것이에요. 설계에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본 설계에 들어가면 실제로 어떤 문서화해서, 우리가 서면으로만 간단하게 받았는데 문서화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정도까지만 파악이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더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 희망의향서가 예를 들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면서 쓰기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너무 과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그럴 수도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것을 크게만 지어놓고 입주한 기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임형택 위원  좀 더 그것을 꼼꼼히 수요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100% 127개를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런데 한 50개 정도 하고 실제 할 계획이고, 받을 계획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5쪽에 공동연구개발센터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앞에 설명을 해주시는 것 보니까 이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저도 1, 2산업단지와 연관성 때문에 여쭈어 보고 싶었었는데 1공단에 귀금속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과는 다르게, 원래부터 있던 기업들과는 달리 이것은 유턴기업들만을 위한 공동연구개발센터인 것인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금시설 그런 부분이 소규모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대규모로 하고 싶으면 같이 운영을 해도 되요. 해도 되는데 도금이라는 것이 소규모로 거기는 고가품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일부 조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우리 같은 익산 지역 내니까 필요하면 여기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에 1공단에도 이와 같은 공동연구개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단히 물론 오래됐고 시설만 있지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 물론 아마 훨씬 더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많이 낡기도 하고 시설을 현재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정확히 모르는데 있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은 나름대로 거기 다 설치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명무실해지더라, 또 이런 시설 설치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가 되어서, 설치가 되어서 잘 활용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조사해보면서 들었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임형택 위원  그 이전 1공단에 연구개발센터가 있었는데 어떤 현황인지도 파악을 해보면 이것이 더 잘 사용이 되겠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임형택 위원  말씀하실 때는 1공단에 있던 기존에 뿌리업체들도 그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다고 했는데.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임형택 위원  이 주얼리협동조합은 현재는 어떻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지금 현재 중국에서 넘어온 기업들 위주로 주얼리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영등동에 1, 2단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쪽으로 오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좋다, 단지화에 들어온 사람 상당히 현명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해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해요. 거기에서 뭔가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의향도 있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같이 합류 하면 좋겠다.

○임형택 위원  예.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그런 상담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6억 2,100만 원은 민간위탁을 할 때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이번에 하고 내년까지 여기 정착하는데, 쉽게 말해서 개인 집을 이사하는데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이, 이 선두주자로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다보니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도금해야 하는데 도금약품구입비가 현재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도금약품이 상당히 고가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험가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임형택 위원  예.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우리는 1년간인데 내년까지는 최소경비하고 그 뒤부터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위탁비의 용도가…….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거의 인건비거든요.

○임형택 위원  인건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유턴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임형택 위원  1개 업체가 1산단에서 그쪽으로 합류할 의향도 있고…….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그러면 같이 가지요.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1산단에 있던 업체들 중에서도 이곳에 이왕이면 새로 만드는 연구개발센터이기 때문에…….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유도할 수 있도록.

○임형택 위원  예, 합류하고 뭔가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원래부터 계속 있던 초창기 기업들은 대단한 소외감을 느끼고 돌아오는 유턴기업들에게만 시가 너무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소외감이 큰 것 같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임형택 위원  그쪽도 새로 만드는 연구개발센터인 만큼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시고, 그런 방안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동료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지금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처음 오신 위원님들은 그동안에 유턴기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귀금속 1, 2단지가 왜 왕궁으로 이전하게 되었는지 이런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부분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이 중심을 잘 가지고 일을 해야 해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우리 익산이 보석발전을 위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클러스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 할 것이냐를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터는 보석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장, 가공공장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시너지가 커지고, 그게 형성이 될 것이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국가에 이렇게 이전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국비도 받아다가 지금까지 했어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이런 문제, 우리 위원님들 임형택 위원님이나 주유선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1단지나 2단지는 그 정체, 그 공장가지고는 익산이 귀금속 보석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처해진 위치로 보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주변환경이 엉망이라는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시가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야 물론 깨끗하게 정리해줄 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6대 때 발제해서 토론을 했었지요? 그래서 주변환경정리도 해야 하고 그러나 그 집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환경까지는 정리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그래서 고도화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장안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집도 고치고, 공장도 고치고, 기계도 설비를 해야 되지만 그 주변 시설은 우리시가 나서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산은 빨리빨리 세워서 그분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처음 취지에 맞도록 꾸준히 가야 한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하는 것을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턴기업이 보통 메이저기업 처음에 한 20개 정도가, 30개 정도가 오겠다고 그랬어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온 것은 9개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나머지는 관망하는 것이…….

○박종대 위원  아까 관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관망한다고 손을 놀 수는 없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과연 익산에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돈도 들여가고, 그야 물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처음 유턴하게 된 동기는 인건비도 오르고, 한·미 FTA가 타결이 되면서 세금이 여기가 굉장히, 여기에서 수출했을 때 세금혜택을 7%이상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류바람, 쉽게 말해서 made in china를 붙였을 때 가격, made in korea를 붙였을 때의 가격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이 말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보고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전임시장은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로 당선된 시장이 그동안에 한류 유턴기업에 대한 정체성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걱정말고 여러분들 마음 변하지 말라. 이런 것이 명확히 의사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가서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느냐, 그 분들의 걱정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이랬을 때 시장님이 유턴기업에 대한 어떤 획일적 안을, 원칙을 이야기 하신 것이 있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셨고 업무보고할 때 유턴기업은 같이 가겠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유턴기업은 같이 가겠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같이 가겠다, 안 갈 수가 없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국가사업이라.

○박종대 위원  국가사업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열정입니다. 사람은 얼마만큼, 동물도 감정이 없는 나무, 식물도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더 성장하고 성장이 멈추고 그러는 것이에요. 특히 기업들도 그렇게 막대한 돈을 국가가 유턴은, 유턴이라는 자체가 전라북도에서 처음에 개발을 한 것입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제일 먼저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유턴 자체를 국가가 상상도 못할 때 익산이나 전라북도가 유턴이라는 시스템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전통산업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첫째 뭐냐면 보석, 그 다음에 섬유, 그 다음에 돌 이것이 전통산업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사람 고용도 많고, 부분인데 어쨌든 시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익산시가 지금 9개만 투자하고 나머지 메이저급이 사실 30개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전화를 해보니까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거기에 대해 절충도 하고 만나고 설득도 시키고 그래야 이 기업이, 9개 기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집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잘못 갔을 때는 절대 투자가 이루어지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것 유치활동을 진짜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전임 때 하던 일을 이어서 하시려면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유치활동 무슨 계획이 있어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 계획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유치활동을 할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유턴기업을 종식을 시키려고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뭔가 지금 정도는,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혼선이 와 있을 때, 관망하고 있을 때 뭔가 시가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자꾸 가서 설득도 시키고 그래야지 지금 최소한도로 20개 기업은 아주 우수 기업입니다. 그런 분들 정도는 메이저그룹을 여기에 모시지 못하면 절대 유턴기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는 수천개 기업이 있어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여기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가서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엄청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정도의 기업들을, 우리가 거기에서도 메이저그룹을 선택을 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 잘하겠다고 했다면 지금 그분들이 관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치활동을 안 하고 중단해 있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유턴기업을 투자하겠다고 한 의사가 있는 분들을, 그분이 유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유치활동투자계획서를 정말로 하루속히 만들어야합니다.
  국장님 이것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기획예산과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업비를 중단시켜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하고, 5대 때 의원들하고 6대 때 의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을 마치 그것이 문제가 있는 양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냐 이것이에요. 국비가 50%,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중단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하루속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활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유턴기업 성공 못합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가면 갈수록 더 해요. 지금 수도권지역이 풀어져서 수도권에 투자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좀 서둘러서 해야 한다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기업 하나를 따질 일이 아니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저는 보석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유치활동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일이라도 그 분들 만나서 안심시키고 익산에 투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다, 걱정 말고 투자하시오. 이렇게 설득시키고 그래도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활동 중단하고 있고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95쪽 한 번 봐주시지요.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이것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도금공장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어렵게 이야기하면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도금공장을 위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도금공장을 6억 원 정도 운영비를 줘서 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 투자했을 때 9개 기업이 지금 운영을 해서 이 도금공장 운영을 못합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못합니다.

○박종대 위원  할 수가 없어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9개 기업 한 번에 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줬어요. 이것 6대 때 위원님들하고 엄청난 논쟁이 있는 가운데 패션유턴기업이 성공하려면 도금이, 어쨌든 악세사리는 도금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야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왜 이렇게 까지 수의계약을 줄 정도로 한국주얼리협동조합 거기에 줘야 한다,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줬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쉽게 말해서 거기를 살려야 한다, 그런 취지로 간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체결을 할 때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 줘라, 이렇게 했으면 그 운영위원은 그 협동조합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줬을 때 그 기업이 성장한다, 그 협동조합이 성장한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있도록 다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줬을 때는 절대 도금공장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위탁은 거기에 줬지만 운영위원 만큼은 충분히 그런 것을 견제하고 성공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운영위원을 둬야지 무슨 단체에 운영위원을 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뭐합니까?　YES맨 하지요. 보석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 운영위원을 둬서 뭐를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위원 구성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구해졌느냐, 각개의 다양한 사람들을 운영, 이것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운영을 해서 정말로 뭔가 도금공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어쨌든 도금을 하시는 다른, 쉽게 말해서 여기 1단지, 2단지에 있는 사람들도 조합원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일단 그 일을 하시려면 조합원에 먼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에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례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도금을 하고 하려면 일단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한국주얼리조합에 가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조합원의 규칙과 모든 것을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아까 같이 뿌리기업도 도금 할 수 있어요. 하실 분들은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도 오신지가 2월 달에 오셨지요? 전문성은 없으시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명장 이런 분들도 모를 수도 있고, 명인도 모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이 도금공장을 운영할 때 정말로 잘 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업체들도 성공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자재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연차적으로 16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를 2월 달에 실시용역을 착수해서 7월 달에 용역을 완료했네요. 어쨌든 저는 이 기본공장을 짓든 어쨌든 디자인·기술센터를 만들든 간에 우리 지역, 여기에서 보석에 관심을 가지고 보석을 아시는 분들의 형편에 맞도록 공장이 지어져야 한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려면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고 해야 하는데 공무원님들 몇 분 이야기 듣고, 또 여기 과에 판단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되고 했다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까? 귀금속발전협의회 의견이나 한 번 들어봤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실시 설계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해야 만이 설계반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공무원님들이 그것을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에 적합해야 많이 그 임대도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부분만큼은 지금 설계를 중간보고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귀금속 고도화사업 1단지, 2단지 사업은 한류패션지원과에서 안 하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은 차후에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2단지 부분에 대해서 주변환경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는 소매센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소매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생산을 하고 거기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판매센터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취지에 잘 맞아야지 처음 시의 목적이 뭐냐면 귀금속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왕궁에 전문화단지를 만들겠다, 그 취지에 변함이 있고 흔들려버리면 익산시 보석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다시 한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보석박물관 공룡관쪽에 일본 에이가도, 지난번에 한 번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여기에는 지금 그것이 없어요.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업무보고에 없지만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여건의 변화 때문에, 있기는 있습니다. 전에 이한수 시장님께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보석의 권위자, 보석관련해서 20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에이가도 회사에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방문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투자협약까지를 했습니다. 투자협약 조건은 뭐냐, 지금 우리가 보석박물관과 판매센터 그 다음에 판매센터 옆에 8,500평 부지매각을 해서 보석 관련해서 단지를 하고 그 옆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 내에 공룡 있는 쪽 부지가 8,500평정도, 8,000평정도 나와요. 거기를 시에서 무상임대를 준다고 보면 저희가 허브공원과 보석공원을 만들겠다, 일본에 있는 진짜 원석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보석하면 익산 해가지고 박물관, 판매센터, 보석정원, 허브정원 이런 것을 하고 체험장 하나의 클러스터를 하는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서 어렵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결을 해보니까 그 회장도 여건변화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뭔가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기본설계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만 이 에이가도회사 자체가, 우리 처음 취지대로 익산에만 온다면 정말로 대성공이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지난번 6대 때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줬단 말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책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그야 물론 시장님의 마인드가 투자를 하지 않고 빚을 갚는데 노력을 하겠다.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경제적 활동은 이루어지면서 빚을 갚든지 말든지 해야지 모든 것을 중단해버리면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사업이고 뭐고 다 중단하겠다는 것이에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히 처음에 여기에서 이야기 하신 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분하고 만나서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시장님한테 명확히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단순하게 조그만 공장 하나 옮기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박종대 위원  투자금액이 엄청나게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굉장히 본인이 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런 것을 그냥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말아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물론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믿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까지 한 사업을 가져다가 그냥 적당히 말아야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 계획 잘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만들어서 주시고, 어쨌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보석의 시너지효과가 나고, 또 2단지는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없어지지만 1단지 주변환경을 정리하지 않고는 거기 어느 누구 관광지와도 모셔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 왔다가 보석 익산에서 안삽니다, 그냥 다 가버려요,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환경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 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95페이지에 보면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해가지고 위탁비가 6억2,100만 원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이면 20억 원이라는 얘기네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그러니까 이것이 3년 동안은 위탁을 하고 위탁비용은 올해 예산을 했고, 이 사람들 경영상태에 따라서 내년도는 6억 원을 지원을 하든, 1억 원을 지원을 하든 그것은 위탁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2014년분 1년치가 6억 2,100만 원 아닙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맞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제가 간략하게 유턴기업 유치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용단지조성의 9개 업체를 착공을 해서 8개 업체가 입주를 하는 것입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8개 업체중 2개 업체는 시험가동을 하고, 6개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당초에 유턴기업 유치한다고 거창하게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본위원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유치상황을 보면 그렇게 성과가 좋은 성과가 아니거든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우리 선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입장이 좀 달라요. 이 유턴기업을 완주 같은 곳에서는 접촉 했다가 빠진 곳이에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패션주얼리 연구개발센터 도금공장 운영하는데 건물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180억 원을 지원해주고, 또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부자재상가 신축해주는 것도 건물 지어주는 것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122억 원, 유턴기업 맞춤인력 양성하는데도 한 3억 원, 또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금액이 한 3년 동안 20억 원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곳 없잖아요? 타지역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안 가는 것이에요. 저는 메리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많은 것을 집적산업센터를 해서 50개 기업을 유치하고 200개 이렇게 거창하게 가졌는데 저는 그렇게 과장 홍보를 해야 할 것인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위치가 잘 되어야지요. 홍보한 내용 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치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시간도 그렇고 그러는데 하여튼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주차장이요? 지금 성토를 하기 때문에 성토 다지는 기간으로 해서 성토만 해놓고, 장마철 지날 때까지 성토만 해놨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원래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아시죠?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원래 기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토 때문에 기간을 좀 여유롭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원래는 작년인가 완공일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늦어졌으니까, 그것 사고이월된 것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턴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나왔는데 유턴기업이 상당히 침체되어있는 것도 사실이고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특혜를 준 것도 사실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은 그동안에 이 업무에 정통하신 분이지만 연말이면 끝나시는 분이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굉장히 미비하고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이 있고.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또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이런 때 중심을 국장님, 과장님이 잘 잡아주십시오.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현재 유턴기업 지금 가동 시작한 곳은 없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시험가동 하고 앞으로는 계속 입주도 하고 가동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내버스노선이 있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1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버스를 확대해서 출, 퇴근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우선 당장은 몇 명이 안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시내에 있는 분이 거기 출, 퇴근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80만 원, 100만 원 받아가지고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전에 만약에 소규모로 다닌다고 한다면 노선버스가 활성화되기 전까지의 어떤 대책이나 이것도 세워주시고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귀금속 1, 2단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전수조사에 가깝게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봤는데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한류패션지원과의 자료조차도, 해당 업체 전화번호조차도 틀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것 모르기는 몰라도 확인해보면 전화번호도 틀린 곳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하시고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런 기본조사나 그 사람들 수요조사도 안 하고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이것 의미가 없어요. 실제 거기에 들어가실 분들은 그분들인데 그분들의 수요가 조사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다 설계해놓고 공사해놓으면 다음에 리모델링하고 문제가 되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늦었지만 전수조사 하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분들이 가시는데도 장애요인이 많이 있어요.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개별용지 한필지도 계약을 못하셨죠?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개별용지를 원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한 분이 살 의향이 있었는데 그분은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것도 규모에 맞춰서 줄여가지고 판매를 해야지요. 어디에서 필요해 하는지 어떤 분이 구매의사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죠?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우리는 지금 대규모, 8,500평에 대해서 대단위로 투자할 사람들을 미팅을 하고 있고…….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대단위 투자도 좋지만 귀금속의 특성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 2단지 가보면 기술자들이 1명, 2명 사장하고 직원 잘 해야 한, 두 명 많은 곳은 서너명 되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대규모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개별용지 하는 사람들도 한 블록이 800평이면 800평, 크면 반절을 잘라서 하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시고.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 아파트형 표준공장 규모는 사업보고 때는 4,959㎡인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다가 지금은 3,200㎡으로 줄었지요? 그런데 지금 디자인·기술지원센터는 3,967㎡에서 4,900㎡으로 몽땅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더라도 일단 지금 사업계획보고 하고 실적보고 때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이런 것을 보고를 할 적에는 틀려지면 틀린 사유가 있어야지, 그냥 맘대로 바꾸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류패션지원과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오시는 분들도 불안해하고, 진척도 안 되고, 투자는 엄청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뭐냐면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도금센터 말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위탁비 6억 2,100만 원.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2014년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위탁기간은 3년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3년 동안 지원비를 주기로 한 것이 아니에요, 1년만 하기로 했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그렇지요, 1년이지요.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요청하면 해준다고 했는데 요청하면 다 줄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논란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년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자생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기본적인 상황파악이 안 됐든지 아니면 파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못했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조금 더 스터디 하시고, 과장님이 더 하셔야 하는 이유가 국장님의 정년이 얼마가 안 남았어요. 그리고 자꾸 과장들이 몇 달 만에, 1년 만에 바뀌고 하면 안 됩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제가 6,200만 원 1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한류패션지원과장 최삼배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 여건을 보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다음 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과장님 분발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안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귀금속 테마관광지 주차장 빨리 하시고.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개별 용지도 대책 세우세요.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위원장 송호진  거기 그렇게 계속 놔두고,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시죠? 거기 풀밭 된 줄 아시죠?

○한류패션지원과 최삼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관리 좀 잘해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유적전시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유적전시관장 추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탁병섭.
  학예연구담당 이신효.
  마한관담당 이도현.
  고분전시관담당 전영섭.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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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유적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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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유적전시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7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어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쭉 나와 있는데 효과를 종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7가지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미리 가보는 세계유산 등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마다 효과면보다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더라.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저희가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든지 9개 코스를 가지고 한 번은 쌍릉에서 출발을 하고, 한 번은 미륵사지에서 출발을 하고, 한 번은 왕궁유적지에서 출발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학생들이 그 문화해설을 들어가면서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은 운동도 되고 도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익산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고전유적지 같은 곳도 답사하고 캠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유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반기 때에는 상반기 때 보다 더 추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고 드리는 이 외의 프로그램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11쪽을 한 번 볼게요. 111쪽을 보면 학부모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캠프를 해요? 4, 5, 6학년 학생 및 학부모.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호응도 참 좋습니다. 이번에는 1박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텐트도 치고, 그 이와는 별도로 지금 천 년 별의 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있는 데도…….

○주유선 위원  다 따로요? 이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독립된 사업이에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이것하고는 연계성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없이 어떤 사업이 있다고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천 년 별의 밤 축제라고 해가지고요.

○주유선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길 청소년활동연구소입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 년 별의 밤 축제 추진 부서가 어디냐고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고도문화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우리 왕궁유적전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형식에 그치고 프로그램 내용이 없어요. 그냥 텐트치고 현장에서 발굴해서 할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흙 파는 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예를 들면 고도문화재과하고 차라리 연결을 해서 뛰어 넘겨도 되겠네요.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이것을 독립해서 하기에는 사업성이 너무 약해요.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차라리 연계해서 크게 하면 어때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현재 천 년 별의 밤 축제는 고도문화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훨씬 좋은 호감도를 얻어서 많은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횟수도 많이 늘었고, 예산도 많이 늘었고…….

○주유선 위원  부서가 호응도도 낮은 것을 자꾸 끌어안으려고 하지 말고.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차라리 이 프로그램을 고도문화재과에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크게 파이를 넓혀서 아이들이 뭔가 1박 할 정도로, 천 년 별의 밤 축제 여기도 1박을 합니까?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거기도 1박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독립되어서 해가지고는 별 메리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400만 원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이 4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고도문화재과는 예산이 상당히 되겠네요? 한 번 유관부서하고 공조를 해서 단일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주시고, 이것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한 번 두 과가 공조를 해보세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을 특별히 유적전시관에서 같이 하고, 한쪽은 별의 밤 축제를 해서 정말 그야 말로 부모들과 별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별로 보는 것 없이, 어차피 같은 프로그램 중에서 발굴하는 것 쳐다본다고 하는데 땅바닥에서 발굴해서 아무 것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공조를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한테 결과를 피드백 해주십시오.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114쪽 토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토기체험 호응도가 좋아서 2회를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상반기도 했고, 하반기에도 한다는 이야기네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작년에는 10월 중에 한 번 했었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전년도에는 10월 중에 한 번 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이번에는 상반기에는 준비만 있고 하반기 10월 달 중으로 해서 그 때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전년도는 1회를 했고 이번에는 하반기에 2회를 연거푸 한다는 얘기잖아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밀립니다.

○주유선 위원  호응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밀리니까 2회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분기별로 하지 않고?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분기별로 하면 어떠해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거의 토기 굽고 이런 것들은 가을에 많이 하더라고요? 학부모들 시간들도 있고 하니까.

○주유선 위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부모 포함이네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학부모들과 거의 같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마초등학교에서 했거든요.

○주유선 위원  토기체험을 하는데 강의 지도는 누가해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강의요?

○주유선 위원  강의가 아니라 토기체험지도.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저희 직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오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사람을 섭외를 해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마백 연구사나 원대에 계신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전년도에 하신 분은 누구예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같이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토기체험도 사실은 어린 나이 때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자기 물건 만든 것을 가지고 가나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이왕에 교육을 시키는 것 뭔가 익산에서는 재능기부에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도예 연구가들도 있고 도예가들도 있어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런 사람들이 이것 상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년에 며칠해요? 작년도에 하루 했지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하루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 재능기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미 하는 것 제대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여기에서 재능기부 받을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오히려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줍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예를 들어 하나의 토기를 굽는다고 하더라도 만드는 기법, 또 우리 지역의 역사성, 양반들은 어떻게 뭘 먹었단다, 이러한 설명을 한다면 이 토기체험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그냥 하나 만들고 가면 또한 장난에 불과합니다. 장난이 아니라 학습하는 분위기, 우리 역사성을 알리는 그러한 체험 이런 것이 곁들여진다면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기능재부를 받으면 어때요? 도예가들한테.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어떤 기술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설명하는 것도 약하고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전문분야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고 있다고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아까 대답 안 했잖아요? 전문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누가 왔어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전문분야의 대학강사들이 왔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몇 년째 사업이에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2회 했고 올해 3회째입니다.

○주유선 위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예를 들면 박사 출신이라고 해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서 하시는지도 과장님이 직접 좀 가서 보세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가서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전반적으로 아마 유적전시관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정도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미리 가보는 세계유산이나 문화강좌는 세계유산과 관련 된 것 같고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임형택 위원  여러 가지를 몇 가지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특화된 몇 가지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겠다. 1회성으로 아까 토기체험도 그렇고 다른 문화재 그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조금 더 꾸준히 할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몇 가지라도 특화해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아까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천 년 별의 밤 캠프 말고 유적전시관 앞에서 하는 캠프도 그렇고 상당히 다 단발성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특화되어서 시민들에게 전해지지도 않는 것 같고요. 보면 2회나 3회하고 말거나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학부모들이 참가하고 이런 것은 신청해서 참가비를 받는 것 아닌가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참가비…….

○임형택 위원  아까 1박 2일 하시거나 이런 행사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저희가 물값하고 식비, 몇천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익산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유적전시관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자비부담을 하더라도 시민들은 다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굳이 시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고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임형택 위원  예산의 부담보다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시민들은 참가할 의사가 많다는 것이지요. 특히 아이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임형택 위원  익산이 고도이기도 하고 유적전시관은 특화된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화해서 시민들에게 꾸준히 유적전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는 것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108쪽에 보면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대표적으로 익산이 많이 진행하고 있고 많이 홍보하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서동생가터하고 용샘을 가보셨나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서동생가터쪽으로는 갔었는데 용샘쪽으로는 못 돌았습니다. 코스가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용샘쪽은 못 돌아 봤고 서동생가터쪽으로는 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익산시에서 홍보하는 만큼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샘에 가보시면, 저는 용샘을 자주 가봤거든요? 서동생가터도 자주 가보고 용샘에도 자주 가봤는데 용샘에 가보시면 그것을 누가 용샘이라고 볼까? 싶을 정도로 그 안에 폐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방치되어있어요. 용샘이라는 이정표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서동생가터도 도로 옆에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거기를 조성하려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무왕의 도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데, 서동생가터는 금마가는 4차선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접근성도 안 좋을뿐더러 서동생가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시민도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만큼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예산의 선후차성 때문에 예산이 투여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일정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서동생가터나 용샘 같은 곳은 좀 더 특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을 보면 익산시는 그렇지 않아 왔던 것 같아요. 무왕의 도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 저는 그 두 곳에 가면 이것이 무슨 무왕의 도시인가, 라고 하는 헛웃음 정도 밖에 안 나올 정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최소한의 어떤 것을 정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하셔서 정비를 하시고 그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야지 이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용샘에 가는 시민들은 갈 때마다 얼마나 더 큰 실망감을 느낄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다음에 서동생가터와 용샘을 어떻게 유지보수하실 것인지 계획이 성안이 되면 그 결과를 꼭 한 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저희는 유적전시관 자체 사업부서가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협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임형택 위원  협의를 하셔서, 저도 문화관광과에 다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임형택 위원  협의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이라든지 유지할 계획이 논의되는 바가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정작 관장님께서 용샘 한 번 안 가보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직접 돌아보시고요. 특히 용샘이 어떤 상황인지를 꼭 파악을 해보셔서 이것이 과연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지 중에, 유적 중에 하나로 돌아봐야 할 가치나 그 정도의 보존상태가 되어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적전시관장 추상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석박물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보석박물관장 김석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시기획담당 이수관.
  시설관리담당 박양환.
  보석박물관 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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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보석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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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석박물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말 보석시네마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제 주말에 영화를 틀어주는 것인가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얼마나 호응도가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주말에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거쳐서 오전하고 오후에 4회를 실시하거든요? 4회 실시하는데 한 번 관람하는데 30명 정도, 120명 정도가 주말에 관람합니다. 입장객 중에서 쭉 지나가다가 영화 상영한다고 하면 들어오시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아마 입장료 때문에 오셔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아주 머물러 가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긴 시간을 영화를 관람하실까.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영화는 한 20분 정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 짧은 영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일반 영화가 아니고 영화의 내용이…….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보석에 관련된 영화도 하고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어린 아이들, 그 때는 좀 길어집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폐이지 119쪽에 보시면 궁금해서요.
  보석박물관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올 상반기에는 더군다나 세월호로 인해서 관람인원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는데 보니까 외국인은 많이 늘었어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외국인은 획기적으로 만 명이상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외국인이 가장 많이 는 것은, 저희 외국인 관람객이 1,807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1,000명.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1,807명이 늘었는데 나라분포도로는 중국인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인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이랄지 그런 부분은 조금씩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남아 인구유형이 많이 늘었고.

○임형택 위원  예년에 비해서 1,000명 정도가 늘어난 것이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좋은 성과인 것인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외국인에 대한 유치에 대한 홍보나 어떤 행사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연 증가가 된 것인지.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 매달 공문을 보냅니다. 매달 공문을 보내서 한국관광공사로 하여금 거쳐 가는 것을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전라북도에 오시면 되도록 넣어 달라, 코스로 하나 잡아줘라.

○임형택 위원  하여튼 노력의 결과인 것이네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17일, 18일에는 저희가 박물관에서는 생소하지만 얀마 농기계 신제품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신제품 전시회를 했는데 전국 농민들이 2,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2,000명 오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싼 가격 20만 원에 빌려줬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관람객을 500명 이상 넣어라, 600명의 관람객이 들어와서 그날 하루만 평일인데 120만 원의 관람료 수입을, 평일에는 별로 없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찾아서 행사도 유치하고, 앞으로도 그런 행사를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여쭈어 보고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결국 보석박물관을 누가 알아서 많이 오기에는 그만큼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주변의 반응을 보면 왔다간 사람들이 의외로 보석박물관에 대한 만족도가 그래도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개인적으로 주변 지인들, 익산 사람이 아닌 타지에서 와서 봤을 때.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상당히 익산에서 평가할 때는 보석박물관이 그만큼 투자대비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시설로 많이 평가하는 면도 있고요. 반면에 다녀간 사람들의 평가가 괜찮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 정도 늘어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런 노력들을 기울인 것이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임형택 위원  보석박물관은 다른 타지 사람이 많이 알아서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그 시설이 조금의 입장료 수익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시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하나는 선거 때문에 추진하다가 만 사항인데 뭐냐면 전주 한옥마을 있잖아요? 전주 한옥마을에 보석박물관 광고간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했었고 한옥마을 것도 저희 보석박물관에 설치해주겠다. 서로 교체광고판을 설치하자고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인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주 한옥마을에 자기네들이 한 500명 정도가 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30분 거리에 있다고 할 때, 전주 한옥마을에서 박물관까지 차로 30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방문객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열심히 저희가 홍보를 하고 방문객수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26쪽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세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주유선 위원  귀금속·보석 진로직업 체험교실 운영하는데 대상자가 누구예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초, 중 대상을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초, 중, 고인데 고등학교는 많이 못 나가고 있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합니다.

○주유선 위원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주유선 위원  강사는 누가 나가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강사는 저희 학예사가 나가고 있는데 교육청에 재능기부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이런 재능기부가 들어왔는데 실시를 할 것이냐, 해가지고 거기에서 재료비6,000원을 받고…….

○주유선 위원  예,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전체적으로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진로 체험교실은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코레일도 그렇고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코레일은 아닙니다. 코레일은 무엇을 운영하느냐면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일반인이지요.

○주유선 위원  예, 일반인을 대상으로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코레일은 전국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내용이 ‘코레일과 함께하는 보석박물관 운영’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레일이 마치 보석박물관 운영권을 가지고 공동 운영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들려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코레일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 MOU체결을 해서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익산역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앞으로 익산역에 새로운 신청사가 되면 한 층을 보석전시를 할 수 있게끔 내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레인이라고 해서 남도여행열차 대전에서부터, 서울에서부터 쭉 가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익산 학예사가 탑승을 해서 곡성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석체험교실을 만드는 것이지요.

○주유선 위원  코레일과 함께하는 보석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이네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주유선 위원  보석박물관 운영이라고 프로그램이 빠져버리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게 난해하게 생각됩니다.

○주유선 위원  난해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용어예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이것을 공동 운영한다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교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운영하는 것은 맞지요. 청사에서 박물관 운영한다면서요.

○주유선 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코레일과 함께하는 보석박물관, 코레일이 함께 보석박물관을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박종대 위원  청사에 한다면서요.

○주유선 위원  어디 청사에서?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프로그램이 빠진 이유는 3번 제목에 크게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주유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빠진 것이지…….

○주유선 위원  큰 틀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보석박물관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도난사건이에요. 매스컴을 탔잖아요? 2006년, 2007년 연타로 그랬지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그것이 아니고요. 보석박물관이 실제로 털린 것은 없었고요.

○주유선 위원  전국 방송에 나갔어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판매센터가 한 번 털린 적이 있고, 보석박물관 내에 있는 조그마한 문화시설센터가 털린 것이지 박물관 자체가 털린 것은 아닙니다. 박물관은 저희가 이중 삼중의 보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어떤 시설물안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주유선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한 번 그렇게 매스컴을 타면 우리시의 이미지추락이나 공신력추락 이런 것들이 동반적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하는 유턴주얼리도 좋게 상승부를 가는데 이것도 도난 맞았다고 하면 익산이 안전도시가 아니구나, 해서 기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시설물 정밀점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주유선 위원  지금 보니까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용역은 어디에 실시하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용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시절물 주택관리법에 의한 5,000㎡ 이상이 될 때는, 작년부터 법이 개정됐거든요? 5,000㎡ 이상이 될 때는 한국시설관리공단 거기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안전한 시설물 이런 것도 상시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설물에 정말 소중한 가치를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시설물을 점검할 때는 실명제도 하고 하지 않아요? 담당이 다 있지요? 화장실 하나라도 담당이 누구라고 다 써 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명제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분이 철저하게 잘 시설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한국시설물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실명제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잠깐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찾아가는 보석박물관 운영을 초, 중, 고로 하지 않습니까?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김주헌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듣고 싶고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김주헌 위원  기타수입에 보면 식당, 카페테리아 다 있는데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3년간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치를…….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1년치를 받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이 1년치 금액입니까?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매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나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김주헌 위원  그것만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찾아가는 보석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육청에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관내 초,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요. 공문에서 박물관에서 이런 것을 해주겠다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서 신청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진로직업도 해주고 보석공예도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요.

○김주헌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진로직업이나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겠네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그렇지요.

○김주헌 위원  찾아가는 보석박물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전시도 같이 하는지, 아이들이 볼 수 있고 하는 것을.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처음에 갈 때 조그마한 것 한, 두 개씩은 가지고 가는데 전시는 아니고요. 박물관에 방문을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보석을 볼 수가 있다, 11만 8,000여종을 볼 수 있으니까 한 번 와서 관람을 해보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가서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보석 한, 두 개 보여줘서 동기유발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른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애들한테 전적으로 이런 직업세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쪽으로 와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직업세계도 있고 이런 것을 하면 이런 보석에 대한 직업세계도 있다, 그런 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보석을 전공해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김주헌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127쪽 안전한 시설물 관리쪽에서 시설물 중에서 보석상징 조형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큰 국도변에 보석상징 조형물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어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가지가 다 떨어져서 보이는데 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나무가 다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앞쪽은 나무를 다 키가 작은 것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시급한데 필요도 없는 나무 내가 보니까…….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소나무.

○박종대 위원  소나무도 아니고요. 그냥 잣나무입니다.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잣나무.

○박종대 위원  제일 싸고 흔한 나무 거기에, 익산이 보여 줄 것이 없어서. 그것 톱으로 다 잘라버리세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세상에 그것이 뭡니까? 비싼 조형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큰 도로변은 나무 심으면 안 돼요. 예쁜 낮은 소나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리하셔야지 비싸게 들여서 상징물 해놨는데 그것이 가려져서 쓰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요즘 녹색도시를 많이 부르짖으니까…….

○박종대 위원  녹색을 꼭 거기에 녹색을 해야 해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잘라내기가, 그것도 수령이 거의 15년, 20년 되다 보니까 잘라내기가 아까워서 그러는데 준동을 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요. 그 잣나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제일 가격이 안 나가는 것이 잣나무에요. 우리가 보석상징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도 마찬가지에요. 그 옆도 지나가면서 보면 보석박물관 칠석녀라든지 이런 것이 겨울에는 다 보이거든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종이 낮은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돈이 더 들어가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화밭을 잘 정리하고 계세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거기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안서서 못했어요. 이번 추경에 또 넣어서 4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시설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물을 길러다가 가뭄 때는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전체적으로 제초작업하고 잘 가꾸고 있습니다. 가을에 하나의 명소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작년에 보니까 박물관 못지않게 국화꽃을 사람들이 선호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잘 관리하여 주시고 코스모스는 어디에 심었어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코스모스는 주얼팰리스 들어가는 옆에 쭉 심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뒤쪽에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쭉 들어가는. 지금 꽃이 활짝 폈는데 뒤에 일손이 부족해서 뒤에는 잡초가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꽃은 잘 보입니다. 꽃은 잘 보이는데 안쪽만 제초작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4만 8,000평 정도 되는데…….

○박종대 위원  예, 잘 알았어요. 코스모스 그쪽만 심었어요. 다른쪽 안에 단지화 되어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그쪽만 조그맣게 꽃이 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저도 봤어요. 그리고 지금 안에 보니까 토끼풀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 토끼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어보셔서 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캘 수는 없어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요즘 좋은 약이 많이 나와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토끼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랐어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적절한 시기에 제초작업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옛날 같으면 토끼 먹이로 쓰는데 요즘은 필요가 없으니까 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주차장 부족하지는 않아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부족합니다.

○박종대 위원  부족해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주차장 빨리 해달라고 해야지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류패션지원과에서…….

○박종대 위원  알고 있으니까 자꾸 요구를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얀마 농기계 2,000명이 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박종대 위원  평일에는 안 부족한데…….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토요일, 일요일에 부족합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보니까 주말에만 주차장이 시급이 필요하더라고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대책을 해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안 갑갑해요. 보석박물관장님이 갑갑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자꾸 요구를 해야 해요. 그래야 진행이 빨리빨리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그 조형물.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시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것 좀 정리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알려주세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산림공원과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산림공원과하고 해서 앞에 환하게 보이도록.

○박종대 위원  예, 너무나 비싼 것이 다 가려져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칠석녀도 밖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이뻐요.

○보석박물관장 김석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가려져서 추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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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솜리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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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솜리문화예술회관은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익산 문화의 중심지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  예.

○임형택 위원  혹시 소공연장 좌석 불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민원을 접수하셨거나 그러신 적이 있으신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  소공연장은 사용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불편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소공연장에 좌석이 대단히 불편하다고 하는, 시민들이 시정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몇 년 전부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시가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일절 무시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관장님 오시기 전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냥 더 이상 소공연장에 대해서는 별 수 없다보다, 하고 반포기 상태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공연장에 가서 앉아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앞자리와 뒷자리, 좌석과 좌석사이에 무릎이 꽉 껴서 사람 하나가 그 앞을 지날 수 없을 정도이고 한 시간 이상 앉아서 공연을 보면 불편해서 나와서 다리를 폈다 들어가야 해요.
  저는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익산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문화공간인데, 또 이것이 문화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관장님은 전혀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공연장도 원래 만들었다가 본관이 너무 좁아서 보수공사를 다시해서 좌석을 줄이고 간격을 넓혔잖아요? 처음에 지을 때 좌석을 많이 넣는 것만 기준을 두다 보니까 너무 그것을 비좁게 만들었고, 그래도 대공연장은 상시 사용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고 더 나은 시설이 지어지면 이 솜리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그만큼 덜 신경이 쓰일 것 같고, 그래도 아주 큰 공연이 아닌 이상은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 그 정도 규모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관객들과 호응하는 상당히 더 친밀감이 있는 공연들, 작고 큰 문화단체들이 하는 행사는 소공연장을 많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예산의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  예.

○임형택 위원  저는 전국 어디의 이 정도의 시규모에서 전국 어디의 공연장을 가도 그런 공연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무릎이 앞자리에 꽉 끼어서 불편할 정도의 공연장이 익산의 대표 공연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오래됐는데 바뀌지 않고 있어요. 꼭 좀 파악을 해보시고 향후에 아무리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져도 말씀드린 대로 작은 공연들은 그곳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공연장도 대공연장처럼 좌석을 좀 줄이고 간격을 늘리는 공사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조사해보시고,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  예.

○임형택 위원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개보수할 것이라든지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일단은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결과를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  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금 임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께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관장님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손 보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좌석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이수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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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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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