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7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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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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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15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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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2.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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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2.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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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 의제는 김수연 부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 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로 인한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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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한동연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한동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동연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우리 김충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의 책임 있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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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과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보직 발령되어 공석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과장은 부친상 중에 있습니다. 어제 출상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관장은 장기교육 중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민의 꿈과 희망을 담아 출범한 제7대 익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익산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보건복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과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청소년희망나무 프로젝트 등 공공 및 민간자원 발굴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게 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2,340여 명에게 개개인의 능력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577명이 생활안정 및 자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재능·기술나눔 봉사, 농촌 일손돕기 등에 연인원 6만 6,316명이 참여하여 자원봉사로 하나되는 행복한 도시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417가구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247억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1만 6,076명의 적정관리로 건강한 삶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을 통해 117세대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2만 297명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사업 지원 등에 142억 6,000만 원을 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종사자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를 위해 주차장 질서계도, 환경보호, 노인돌봄사업, 실버자치경찰대 운영 등 2,190여 명에게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직업상담을 통해 946명의 여성에게 취업연계 및 총 5회에 걸친 여성직업의식 교육 등을 통해 여성일자리 종합서비스를 강화하여 성과평가 결과 새로일하기센터가 2년 연속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265개 어린이집 원아에게 4,700만 원의 안전공제회비를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육아종합지원 및 보육정보 제공의 중심지가 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5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및 4대 사회악근절을 위한 다짐대회 및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범죄·유해환경 예방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 분야에서는 민원 1일 안내도우미제 운영, 야간민원처리제, 민원만족사후평가제를 운영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민원사무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사무를 99% 단축처리하여 신속·공정·친절·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 1,367건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의 홍보를 위해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 60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부동산 매매에 시민 불이익 사례가 없도록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체육 분야에서는 2018년에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주 개최지로 익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치하였고 또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6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지원하여 1만 2,568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꾸준한 체육전문 인재양성의 결실로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부가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2위 2회, 3위 3회, 육상부가 국제대회에서 1위 2회 및 전국대회에서 1위 13회, 2위 11회를 수상하는 등 익산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8종목에 39만 1,373명이 참여하여 시민 여가생활을 촉진하였으며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위해 5,600만 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2014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2014년 2월에 개관한 망성 성북작은도서관을 포함한 20개소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열린시민교양강좌, 토요도서관학교,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한권의책 선포식, 1주 1책 즐거운 책읽기, 동아리 지원활동 등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책읽기 사업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에서는 친절봉사 및 감동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일 친절봉사실천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안내 도우미제도 운영을 통하여 북부권 시민들의 건축 및 지적민원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하반기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요 시책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희망복지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총괄담당 박귀순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나은정입니다.
  자원봉사담당 강은옥입니다.
  자활담당 이병두입니다.
  보고서 8쪽부터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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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희망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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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1/4분기 해가지고 1회에 지원대상자 적정성 심의를 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심의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아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긴급지원은 하지도 않고, 지원을 먼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선지원을 하고 후심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현재 우리가 예산이 5억 원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5억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76세대에 8,400만 원, 12세대에 500만 원 해가지고 8,900만 원을 소요를 했어요. 남은 것이 4억 1,000만 원 정도 남았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는 얼마나 남아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말씀대로 4억 1,000여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대로 남아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선지원하는데, 지금 7월인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저희는 여기 의료비를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한해에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은 그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거의 80% 이상이 사업 중에 의료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학병원, 또 각 병원에 거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반상회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수시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염려되는 것이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 돼요. 이 예산을 우리가 세웠으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예산을 소요를 해야 하는데 1/5도 지금 안 돼 있다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3페이지요.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해가지고 67억 3,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많은 돈이구먼요.
  현재 익산자활, 원광자활, 부송복지관, 동산복지관에서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자활, 원광자활 그런 민간위탁사업을 나중에 결산할 때에 감독 몇 분이나 나가요? 수시로 감독 나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수시로 감독을 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산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매달 지출한 근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 해가지고 지역자활센터 등 350명이 했는데 일자리가 주로 어떤 일자리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이것이 취업성공패키지라고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167명이 저희가 배정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희망리본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취업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60명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익산자활, 원광자활에서 350명, 그래서 현재 577명이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 교육장은 어디에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원광자활이면 원광자활, 익산자활이면 익산자활 내에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것도 지금 67억 3,300만 원이나 들여서 하기 때문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홍보라기보다도 일단 수급자조건부나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면 저희한테 기초수급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사람들은 100% 여기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홍보는 없고요.

○최종오 위원  이런 교육이 있다고 이분들한테 연락을 다 해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자활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급비가 안 나가니까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반기에도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설명회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 취업설명회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근로자가 자활센터에 자활기업으로 나간 업체들이 있는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인이 아니라.

○최종오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사업 있죠. 익산자활, 원광자활, 복지관 있는데 이런 데 철저히 감독 좀 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자활이나 원광자활, 부송복지관 잘하겠지만 정말 감독을 철저히 수시로 할 수 있게끔 감독 좀 잘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여기 보건복지에 와서 보니까 복지예산은 주로 보면 돕는 예산,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성신용 위원  예산이 돕는 예산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업무는 많은데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업무 체크하는 데에는 지장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런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이용시설이 복지관들도 결산에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연말에 결산한 내역에 대해서 수입, 지출에 대해서 정확히 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도 또 공무원들이 일일이 체크할 것도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업무가 물량이 많아가지고 체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금은 어느 정도 복지관도 많이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크게 지적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 우리 익산시가 시민들이 살기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요. 안 좋은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또 어려운 사람도 많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꼭 도와줘야 할 분들은 우리가 해줘야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다니다보면 좀 ‘저런 분은 괜찮은데’ 이런 분도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독을 직원 분들이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저도 사회복지시설을 선거할 때에 많이 다녀봤거든요. 다녀봤는데 물론 꼭 필요한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독을 좀 잘해서 거품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뺄 수 있으면 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기부식품 제공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있는데 익산행복나눔마켓, 푸드마켓, 푸드뱅크 있잖아요. 이 사업을 보니까 1월 달에 시행을 했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이게 전에 보니까 부송사회복지관 옆에 이것 한번 행사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것 하기도 합니다. 이동으로.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걸 하고 나니까 주민들 여론이 어땠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

○성신용 위원  수혜 받는 분들 여론이 어땠냐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긍정적인 여론들이 대부분이고 좀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면 물론 거기에 받아가는 분은 좋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숫자가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닌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행사이고 저희 행사는 지정자를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기초수급탈락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켓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물건을 한번 하면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성신용 위원  그러면 3만 원, 4만 원선까지만 되는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1인당?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월.

○성신용 위원  월 3만 원, 4만 원.
  그러면 이것 홍보를 잘 하셔야겠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이것은 홍보가 잘돼가지고 읍면동에서는 아주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저 다니면서 보니까 수급자들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물품을 구했다 그런 얘기는 별로 않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월평균 628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600명에서 700명 선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혜택을 안 받는 분도 있나요? 그러면 홍보를 잘해야 할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홍보는 잘돼가지고 서로 자기한테 선정해달라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됐는데 모르고 안 찾아가는 분은 없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경우에는 센터에서 전화를 다 해가지고 안 되면 불편하다든지 하면 배달도 시켜 드리고 또 먼 데는 이동마켓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 해결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홍보 잘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청소년 희망나무프로젝트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쪽에서 지원 받았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이 지금 우리시만 있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55명에 대해서 약 1억 5,500만 원의 장학금 등 각종 후원물품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실적을 보면 대학진학을 5명 했고 취업이 4명 했고 자격증 취득이 4명 했고 큰 대회, 뭐 기능대회 같은 데에 한 학생이 3명 있습니다.
  작년에 일인당 약 280만 원 정도의 장학금과 물품이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연결은 돼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이 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종합지원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가정에 대해서 다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우리 사례관리사가 1:1로 맡아가지고 다 해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맞춤형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대상자 발굴이나 선정에 있어서도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하시고 계시겠지만 멘토링제로 해서 다시 정서적으로도 좀 이렇게 따뜻한 그런 것을 줄 수 있도록 졸업 때까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오 위원  9페이지에 정원에 보니까 결원이 2명이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복지업무가 업무가 과중하고 요즘에 복지예산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결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읍면동에는 결원이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읍면동에도 결원이 약간은 있는데요. 이번 7월 달에 8월 인사 때에 19명 신규복지직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메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오 위원  충원이 되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19명 신규로 충분히.

○김대오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읍면동을 가보면 인원이 거의 다 복지업무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하는 일들이 그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원이 생겨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소외계층들이 말을 못하고 힘들어 하고 있다고요. 제대로 발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충원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사회가 복지로 가는 사회이니까 이런 결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꼭 충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아까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을 16.7%밖에 안 썼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요. 금년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금년 1년 동안에만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지원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주는데 의료비가 거의 80~90%를 차지하는데요. 저희는 의료비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0만 원까지 주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금년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김대오 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거의 의료비로 인해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9개 항목이잖아요. 생계도 있고 교육도 있도 해산도 있고 장제비 기타 등등 9개 종목이 있는데 왜 굳이 의료에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예년에.

○김대오 위원  생계 쪽에다가도 좀 맞추고 그러지, 더 발굴을 해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기초생활자 수급탈락자들 있잖아요. 전 명단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김대오 위원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꼭 의료비만 아니라 생계 쪽도 지원을 해서 이 예산을 써야지, 꼭 의료 쪽에다가 아프고 이런 사람들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전부터도 그렇더라고요. 의료비를 계속 중복지원을 잘못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좀 회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회수한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을 좀 더 홍보해서 이 예산을 어려운 소외계층에다가 빨리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위원님, 공감을 하고요. 생계비를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로 하나되는 행복도시 만들기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 활동강화 해서 회원이 80명, 사업비 5,600만 원이구먼요. 그런데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여성발전협의회가 거기인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별개로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협회 명칭이 뭐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익산시 여성자원활동센터입니다.

○김대오 위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다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다릅니다.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와 거의 기능은 엇비슷합니다.

○김대오 위원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기능을 같이 하는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기능은 하는데 별도로 법인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뒤쪽에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좋은 특혜도 주시는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할인가맹점 운영, 이것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거든요. 자원봉사라고 해서 자기만족이지만 시에서 그들한테 이런 특혜를 주니까 또 보람도 느끼거든요. 이런 것을 좀 활발하게 해서 이런 가맹점을 이용해서 특혜를 볼 수 있는 것이면 더 자원봉사자가 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랑의 집수리 사업 해서 15가정에 1,500만 원 세웠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주택과에서 예전에 우리 최종오 위원님이 발의한, 뭐죠?

○최종오 위원  주택창의센터.

○김대오 위원  주택창의센터하고 이게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중복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사업을 가지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도배라든지 내부수리하는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정당 10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주택창의센터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거기는 규모가 좀 더 크고요.

○김대오 위원  좀 적지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이나…….
  이것이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는데 주택창의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몸이 불편해서 전구도 못 갈면 그것도 갈아주고 하거든요. 문고리가 떨어지면 그것도 갈아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과에서 하는 일과 주택창의센터가 그 역할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계성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좀 활발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15가정밖에 안 되잖아요. 주택창의센터는 언제든지 신고만 들어오면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랑의 집수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 사업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되는 자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원봉사센터 자산으로 직접 하는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좀 주택창의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하면 더 활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이 옛날에는 행복푸드마켓, 뱅크 이런 사업이었는데 왜 기부식품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통합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통합을 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사업장을 단일로 통합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옛날에 푸드뱅크는 공급을 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또 행복나눔마켓을.

○김대오 위원  푸드마켓은 이 사람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걸로 했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줬는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 안 늘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런데 후원자가 많이 안 줄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처음보다는 후원자는 현금 CMS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물 지원은 꾸준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고 그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이런 후원자를 좀 더 발굴을 해야겠더라고요.
  이것 정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정산은 위원회가 있고 매년 분기마다 정산보고도 하고요.

○김대오 위원  정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아니요, 행복나눔마켓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푸드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오래돼가지고 남았을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이 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빵 같은 것은 최소한 유효기간 3일 이전에 받아야 되고 신선식품 같은 것은 유효기간 남은 것이 7일 이전 것, 면 같은 것은 30일 이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유효기간은 지켜야 됩니다. 급속한 식품 같은 것은 당일날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이 배분할 때에 희망자에 한해서 배분을 할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연초에 희망을 받습니다.

○김대오 위원  연초에 다 받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일일 얼마씩 무엇을 달라?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주로 우리가 공급되는 게 지역아동센터에도 이것이 들어갑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이것이 더 활성화되려면 좀 후원자들을 더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지원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수연 위원님,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죄송합니다.
  복지 관련돼서 일을 집행하시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는 제가 대충은 느끼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에 주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를 진짜로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지역은 이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받는 경우에 대한 문제 지적을 제가 4년 내내 주민분들한테 받았었습니다.
  원래 체계를 아직은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발굴을 하잖아요. 어떤 대상자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발굴이 되게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방안, 그런 방법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의원분들이 지나가다가 접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방안과 그리고 예를 들면 정말로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노인들이나 이런 경우들의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가 많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2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용역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과 하게 되면 이 기구에서 이런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 수정하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또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서 총괄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급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수급자 책정 안 될 사람이 책정되고 그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기초수급과에서 하는 일인데요.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아들들은 많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도 지역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녀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는 단절상황을 좀 확대해서 해 주라, 그런 지침이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자식이 많은데 도움을 안 받았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복지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꼭 규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런 것도 좀 범위를 넓히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은 완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자 발굴을 하는 과정에 보면 일단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온다든지 하면 초기 상담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시스템이 행복e음이라고 해가지고 사통망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와 초기상담을 했다는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초기상담을 해가지고 기초수급자가 원하면 그쪽으로 해 주고 기초수급자가 안 되고 그 대상자가 안 되고 하면 저희한테 사례관리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급자는 될 수 없지만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아까 여기 희망복지지원단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수급자 책정이 안 되고 공적구조가 안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점도 수립이 되겠지만 일단 말 그대로 복지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기, 복지수요 측정 전망, 조직 재정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일단은 언급이 되지만 복지계획 대표협의체에서 그것은 수용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복지계획에 그렇게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수연 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어떤 지원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현실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발굴해내는 그런 발로 뛰는 사업까지 담당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복지부에서도 여기에 3억 500만 원이라는 사업비 예산이 있는데요. 사례관리사가 기간제로 저희가 9명 사회복지사를 채용해가지고 이 업무만 전담으로 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희망복지지원단에 소속해 있는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만큼 사각지대가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희망나무 프로젝트에서 자문위원이 50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을 향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런 자문위원들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어디 조례로 제정된 건지 그 인적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 청소년희망나무 프로젝트는 저희 시만 있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는 없고요.
  저희가 이 선정을 할 때에 각 분야별로 복지, 교육, 고용, 법률, 상담, 기업체, 단체, 의료계, 종교계, 행정계를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자문위원을 위촉을 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이나 여기는 누군가가 본인이 요청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구라는 건지 아니면.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나무 프로젝트라는 자문단을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좋다고 하면 거기에서 50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촉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익산시 치과의사회장, 약사회장, 익산병원장, 한의사회장, 종교계는 불교신도연합회장, 청강교회 목사님, 원불교 사무국장 그런 각 분야별로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인사들한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위촉을 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혹시 사회단체나 이러한 대표들도 소속돼 있는 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떤 단체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장님도 들어가시고 자원봉사종합센터 이사장님도 들어가시고 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님도 들어가셨고요. 가정성폭력상담소 소장님, YWCA 가족상담센터 소장님 그다음에 변호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법률 홈닥터도 들어가 있고, 각 분야별로 각양각색으로 위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자료를 갖다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회의진행 중인데, 저한테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할 부분을 항의를 하겠지만 지금 물어보니까 의회모니터링감시단이라고 의정지기단이 존재한답니다. 시민단체로 구성이 된 모양인데 그곳에서 지금 방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17페이지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평균 600명씩 하고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는 사람이 대충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이게 6개월, 9개월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자는 좀 길게 하고 일단은 혜택을 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연장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총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복되지 않고 몇 명이나 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중복되지 않는 사람이 행복마켓은 매월 628명이 되겠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람이?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그래요. 많은 인원이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활동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희망나무 프로젝트, 지금 학생이 52명에 6,600만 원을 했는데 도와주는 후원자는 몇 명이나 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후원자는 현재 기관, 개인 그 정도에 23개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관에서 주로 많이 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기관은 별로 없고요. 여기 보면 서울 공동모금회, 만도주식회사, 태산E&G, 이리중앙교회, 함열영생당한의원, 원광효도마을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해서 23개 후원회 기관단체 업체에서 후원을 해 준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23개 기관단체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에서 말하자면 소득, 금융, 재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이게 어느 한쪽이라도 걸리면 안 되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세 가지가 전부 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찾기가 힘들죠.
  신청을 해가지고 탈락되는 경우가 많죠? 몇 분이나 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신청해서 탈락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적을 많이 발굴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2014년도 예산절감 해가지고 사업취소로 인해서 국·도비가 지금 48억 원이 반납되고 있고 시비가 56억 원이 절감한다고 돼 있는데 희망복지지원과에서는 지금 국·도비 반납한 것은 없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반납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희망복지지원과에서는 사업취소나 중지된 것은 없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아직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사업에 없다고 하시는데, 올리지도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것입니까? 절감한 것입니까?
  올리지도 않은 것입니까, 올렸는데 그중에서 절감한 것입니까?
  지금 올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어떤 사업을.

○임병술 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전체 조사해서 현재 예산은 얼마이고 집행은 얼마이고 잔액 얼마 남았다 그것은 예산계에 해서 올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보면 5,000만 원 이상이 익산 4·4만세운동 성역화사업 기본계획용역이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취소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시기를 좀 조절하면 좋겠지 않나 해서 그런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취소했다는 얘기는 절감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

○임병술 위원  이 사업계획서에.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449건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한 것은 맞는데요. 확정은.

○임병술 위원  결정을 한 줄은 모르시는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종결정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절감현황이에요, 계획이 아니고.
  5,000만 원을 절감했는데 전년도에 4·4만세운동 성역화사업 기본계획용역에서 2,1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2,100만 원, 이것을 어디에다 쓰셨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4·4만세에 대한 사용한 것이 없고요.

○임병술 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2,100만 원 있는데, 취소되면 사용을 안 했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아니죠. 사용을 했으니까 5,000만 원만 절감됐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4·4만세에 관련된 것은 없고 다른 사업인데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 다른 사업이 같은 항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전년도 예산이 2,100만 원이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전년도에 보훈회관 수리사업으로 2,100만 원이 사용된 것이지, 4·4만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항목이 틀리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시설비이기 때문에 갖다가 넣었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 취소된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기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것 가지고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선 절감을 하고 다음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임시방편이네요. 임시방편으로 절감하라니까 우선 절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님이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절감을 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사업판단을 하라고 계속 하니까 저희가 그중에서도 우선순위에서 그래도 1~2년 늦추더라도 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치료비 및 재해보상금이 40만 원 취소시켰네요. 그것은 왜 취소시켰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보험금, 공익이 사고 났을 때에 안전사고라든지 그 보험금인데 그것을 세웠던 것인데요. 그것이 남은 것이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절감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7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첫 우리 위원회가 소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대에는 초선의원들도 11명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위원회에도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은 의회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과에서 초선의원들한테는 과의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정식적인 보고자리보다도 개인적으로라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여기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업무파악이 돼서 좋았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개인적으로라도 초선의원들한테 계장님들이나 설명도 좀 해드리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늦지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문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2페이지에, 자원봉사를 6개월 동안 20%밖에 못썼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

○소병홍 위원  알아요, 저도 다 계산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우리는 이것 한번 보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20%밖에 안 된다, 이것은 계산이 잘못됐다, 이것 플러스를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 예산서를 보고하는 자리에 오면서 한 번도 이것 검토 않고 옵니까?
  우리는 그냥 한번 읽어보니까 딱 20%야, ‘야, 이것 왜 20%밖에 안 됐을까, 6개월이 지났는데.’이렇게 보니까 플러스가 잘못됐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안 보고 이 업무보고 자리에 오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정확히 보면 2억 5,733만 원이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 보고서는 영원히 계속 남는, ‘영원히’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남는 거예요. 숫자나 이런 것은 다른 것 틀리는 것하고 숫자 틀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좀 정확히 보고서할 때는 정확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희망복지지원단, 이게 지금 행복두드림센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내용이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기 전에 두드림센터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건데 그게 포함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복두드림센터로 출발한 것이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이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확대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운영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름을 바꿨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3억 원 정도가 거의 인건비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머지는 기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여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9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9명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원발굴서비스 연계는 1년 동안에 9명이 475건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평균 1년 동안에 1인당 몇 건이나 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발굴서비스 연계실적입니다.
  475건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물품이라든지 현금 지급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삼억 얼마 들어가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냐 이런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이 사례관리라는 것은 꼭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고 연계시켜주고 그런 것이 주로 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해 주고 청소년상담센터에 연계해 주고 그런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은 또 부수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복지 총량에 178개소 이렇게 해서 나열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한다고 했지만, 178개소 해서 이게 한 건당 대충 얼마입니까? 1억 6,900만 원이면 한 건당 한 30만 원 쳐줍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178개소는 저희가 10인 이상 기업체를 조사해본 결과 기업에 나눔이라든지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병원 단체들을 조사한 내용이지, 이중에서 일부가 저희 시한테 기부나 나눔을 해준.

○소병홍 위원  이것 조사해서 뭐해요? 기부를 안 해 주면 조사해서 뭐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조사해가지고 명단을 올려주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활용을 하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 희망복지지원단에 지원을 해 주고 뭘 하는데 실제적인 그런 숫자가 나와야지, 여기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런 게 178개소가 기업이 97개, 병원이 30개, 이 명단만 올리면 뭐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일반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홈페이지에도 공개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기부를 원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하는 정부시책입니다.

○소병홍 위원  정부시책이라고 해도 업무보고에는 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무슨 명단 나열하고…….
  그러면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문의한 사람 중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준 사람은 몇 %나 됩니까? ‘내가 어렵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나 좀 지원을 해달라’ 문의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발굴한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받아요. 이게 지금 수급자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급은 안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가 우리 동네 사람이 어렵다고 여기에 문의한 사람은 몇 건이나 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초기상담은 1년에 1,200건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몇 건이나 해결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중에서 다 각 분야별로 연계를 시켜주고 저희가 한 것은 사례관리대상자로 1년에 23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숫자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어려운 사람이 실제 내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수급자는 아니기 때문에 희망복지지원단에 문의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동네사람이 이렇게 어려운데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런 데하고 연결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연결 시켜주고 도움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도움 가는 적중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어렵다고 지원하는데 듣고만 연결 안 시켜주고 ‘이러 이런 사정 때문에 못한다, 못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적중률을 따지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1,000건 중에 250건 했다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복지상담은 1,200건 정도 하고요. 여기 사례관리라는 것은 꼭 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관리도 사례관리가 되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대개 정서관리나 이런 지원 요청 않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 실제 어려운 사람들 보일러가 고장났다, 뭐가 고장났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지, 정서적으로 이렇게 무슨 정신적인 교육 받으려고 희망복지지원단에 지원 요청합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요. 실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과연 10명이 문의를 하면 몇 명이나 지원을 해 주는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저희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렵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조사를 하고 또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이고 다른 데서 지원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로 일단은 하게 해 주고 초과하더라도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했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여건에 안 맞는 사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중률이 몇 %나 되는가 알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문의한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진짜 지원을 해 주는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초기상담이 1,200건 정도 저희가 잡고 있다니까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몇 건 해줬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상담을 했다고 다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자활이나 기초수급자로 갈 사람은 그쪽으로 해 주고 다른 지원받을 사람 그쪽으로 해 주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맞춤형 복지로 사례관리를 해 주는 사람이 1년에 230건 정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제도는 이 제도같이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좋은 제도가 없는데, 이게 인원이 8명이 조사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개 물어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보고가 안 나왔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에 가사·간병사업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가사·간병사업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또 1급에서 3급 장애인.

○소병홍 위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여기 저기에서 많이 해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기 저기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하는데 이 보고서에 하나도 없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주요업무라서 그것은 좀…….

○소병홍 위원  예산이 3억 원이나 돼요.

○위원장 김충영  따로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 이제 법인화 되고, 아까 법 얘기 했는데 지금 여성자원센터는 그 센터하고 완전히 별개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만 같이 했는데, 여성자원센터라고 과연 이렇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한 5,000여만 원이 거의 다 시비예요. 도비 700~800만 원 빼놓고는 거의 시비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같이 운영되면 되지, 여성이라고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실 따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나……. 자원봉사센터 안에 한 파트로서 여성자원센터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완전 별개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옛날부터 많이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1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대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숫자가 적은 건 그것은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6급, 7급 이 현원과 정원이 너무 안 맞아요. 결국은 6급, 7급 많고 8급, 9급 없고 그 부분 국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과장님, 긴급복지 부분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선지원 후심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이게 말이에요. 한 세대당 이게 긴급으로 발생을 하는데 고작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가. 한 세대가 지금 긴급복지를 해야 할 만큼 아주 상황이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주 어려운 집안에 누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달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원한 것을 보면 이게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많은데 아까 잘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나왔으니까 건강보험공단 너무 핑계대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선거 때 돌아다녀보니까 이 자활이 국비가 90%예요. 그러니까 거의 국가사업이에요, 이 자활이.
  그런데 과장님, 복지관들 두 군데 들어갔는데 이게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혹시 여기도 한 지가 오래 됐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좋아요. 그리고 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도 한다고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시가 관리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죠. 저희한테 조건부수급자라든지 차상위가 되면 보건복지부 취업성공패키지를 가든지 희망리본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역자활로 가든지 보내야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감사 때 좀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취업을 하잖아요. 목표가 취업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게 국비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인권 쪽으로 무시를 굉장히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너 꼬우면 가! 하지마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직장에 내가 갔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쉽게 말하면 어렵고 부족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불만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잘 달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맘에 안 들면 니가 가지 뭐하러 왔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와서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이게 당연사업이잖아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통합조사담당 양혜영.
  통합관리담당 엄미리.
  의료보장담당 이수란.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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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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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신용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보면 주택과에서 창의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요.
  제가 주택과 창의문화센터에도 보면 국비가 없더라고요. 국비가 없고 다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사업을 보면 국비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을 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우리시 차원에서 주택문화 창의센터에서 이 집수리사업은 전담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은 국비지원사업이라 우리는 보건복지부는 또 보건복지부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적관리를 총체적으로 주거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예산도 거기는 300만 원까지이고 우리는 220만 원까지라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중앙에서도 국토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택문화 창의센터도 호응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시민들도 좋다고 하는데, 거기 사업을 보면 주로 시비예요. 제가 산업건설에서 보니까 시비인데, 여기 보건복지에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은 국비가 많이 있구먼요.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 받는 목적은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국비를 좀 살려가지고 주택문화 창의센터하고 서로 업무적인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주택문화 창의센터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비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주택문화 창의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보고 때에는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방금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여기는 가구당 220만 원까지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117가구 쓴 돈을 보니까 3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것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남은 돈은 2,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55가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한 가구당 총 45만 원밖에 안 되겠는데.
  한번 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러니까 172세대 곱하기 220만 원 하면 3억 5,500만 원이 나오죠.

○최종오 위원  지금 사업완료가 117가구 아니에요. 사업비 집행이 3억 5,500만 원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사업비 집행이 3억 5,500만 원인데요. 3억 5,500만 원은 172가구를 민간위탁회사한테 우리가 전도해준 금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72세대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지원됐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172세대의 예산을 지금 각 세대한테 한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회사한테 미리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재 같은 것을 사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 2,500만 원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이 나머지 돈은 아직 가을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태풍피해가 있다든가 이렇게 수급자가 느닷없이 지붕이 날아간다든가 할 때에 하려고 예비로 조금 남겨 놓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비로 남겨 놨구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3억 5,500만 원을 썼는데 117가구를 사업비 집행했다는, 지금 그것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관을 보니까 익산자활하고 원광자활, 여기는 새마을지회는 안 들어갔네요. 새마을지회는 안 들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11조에 보면 자활센터가 있는 부서는 자활센터로 위탁을 해가지고 그 자활센터에서는 수급자에서 노동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취업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정한 소득을 하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한테 위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새마을지회는 안 들어가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거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방금 전에 희망복지지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익산지역자활센터, 원광지역자활센터 여기를 이쪽 기초생활보장과도 좀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맡겨놓고 정식직원들이 현장감독을 잘 나갑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우리가 준공된 집에 대해서는 일제히 가서 확인하고 또 가구주로 하여금 무엇이 부족하냐 해가지고 보완도 해드리고 이렇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사를 할 때에 수고스럽지만 직원님들이 나가서 확인도 한번 해보고 물건을 제대로 쓰는가.
  여기 정산서를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딱 그 액수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한 번씩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오 위원  전에 희망복지지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초생활보장과 결원이 12명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김대오 위원  12명 가지고 운영이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본래 정원이 28명이었는데요.

○김대오 위원  정원이 40명.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러니까 28명에서 40명으로 12명이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7월 25일 날 주기 위해서 읍면동에 29명의 인력을 주고 있고 그 인력이 증가됨으로써 우리가 12명을 증원을 받았는데 현재 12명이 모자란 이유는 지금 시험 봐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험 봐서 합격한 공무원들은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 시청으로 와가지고 6개월 정도 우리 시청의 행정을 경험한 뒤에 일선 읍면동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명이 아직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아까 희망복지지원과에다가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요원들의 역할들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고 또 일반 읍면동에서 업무가 폭주해요. 다른 민원보다도 복지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찾아다니고 또 누구 제보 들어오면 찾아가서도 보고 이렇게 하려다보면 이게 결원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특히나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결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 제가 일요일 날이네요. 일요일 날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기초생활수급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이 생활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냐 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도 옛날 유명한 건달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수급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지금 더 어렵고 힘들고 수급자에 탈락된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회복지요원들이 더 있어서 정말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이 기준선정이 잘못 됐고 이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소외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수급자 신청이라든가 또 파악할 때에 신중히 해 주십시오.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현재 54.9%, 많이 썼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김대오 위원  보통 급여가 현재 6월 말로 하면 급여는 50% 줬어야 되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52%, 48%.

○김대오 위원  52%니까 6개월이면 딱 정확하게 50%,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연초에 결정한 금액하고 예상금액하고 딱 맞으면 50%인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김대오 위원  급여가 더 나갔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생계하고 주거급여하고 합치면 거의 50%가 딱 맞습니다, 52%하고 48%이기 때문에. 생계하고 주거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대오 위원  급여는 급여대로 생계는 생계대로 똑같이 줘야지, 왜 어디는 더 주고 덜 주고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공공복지전달체제 개선이라고 해서 전혀 예산을 하나도 안 썼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이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 기초연금이 7월 25일 날 주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이게 그 예산이에요?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 인부임입니다. 그 사람들이 29개 읍면동에 1명 내지 2명씩 나가 있는데 6월 25일부터 일을 해서 내일모레 돈을 줘야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공공복지전달 체제개선이라고 그렇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비사업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성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41페이지에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이게 희망복지지원과에도 사랑의 집수리사업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자원봉사센터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사랑의 집수리사업이 희망복지지원과에도 있고 또 주택과 주택창의센터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이런 것들이 각 과별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정말로 주택과에서 하는 것들은 독거노인들이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고 또 희망복지지원과에서는 어려운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주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예산도 중복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한번 정리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에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그전에는 주택창의 문화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김대오 위원  작년엔 있었어요. 재작년엔 없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작년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택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보니까 업무를 어차피 이쪽 부서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쪽 사업에서 다 일괄해서 맡아서 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렇죠.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소외계층들이나 독거노인, 저소득층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좀 해방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꼭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장애인 보장구 있죠. 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은데 보장구 신청을 하면 못 받는 장애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 보장구 해 줄 때에 어떤 식으로 보장구 지원을 해 줍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장애인 중에서 등록장애인에 한해서 자기가 보장구가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습니다. 의사처방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김대오 위원  원래 장애인은 장애인 신청을 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러니까 장애인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해서 이 장애인이 보장구가 꼭 필요한가 적합, 부적합으로 해서 적합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장애등급이 있기 때문에 등급에 맞춰서 보장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못 받은 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못 받은 장애인들이 대개 보면 시효가 5년인가 그런데 중간에 분실해가지고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 대비 지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좀 지원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것은 연말에 가서 그런데요. 연말에 가서 못해 주면 익년도 연초에 우선순위로.

○김대오 위원  장애인들이 하소연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못 받으면 빽이 없어서 그런다, 좀 소외를 느낀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들한테는 장애인도 서러운데 그런 데까지 소외받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서러움 안 당하도록 잘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게요.
  지금 주거급여에 집수리사업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집수리사업이 우리가 예산이 삼억 얼마 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주거급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급여하고 집수리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거만 같지, 급여하는 것하고 집수리사업하고 어떻게 같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위원님, 협의적으로 좁은 뜻에서 하면 그런데요. 광위적으로 해석을 하면.

○소병홍 위원  광위적, 협의적이 아니고 이 예산서에 나온 목대로 집행실적을 써줘야 돼요. 예산서에도 그럼 같이 써줘야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예산서에 있는 대로는 앞에 쓴 것이고 주거급여 속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수리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과장님께서는 맞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틀렸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이 광위로 해석하네, 협의로 해석하네, 맞는 것처럼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져요.
  어떻게 집수리사업하고 급여하고 예산항목을 같이 넣어 놓습니까?

○김대오 위원  수리비를 급여로 한다는 것인가, 나도 헷갈렸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러니까 집수리사업이 본래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소병홍 위원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항목이 틀린데 같은 항목으로 해놓고 그것을 맞다고 계속 우깁니까. 잘못됐으면 앞으로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야지, 급여하고 집수리사업하고 같다고 막 계속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져요.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35페이지에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예산에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에너지효율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에너지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집수리사업 같이 우리시한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설치해준다든가 열 관리한 예산을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거기에서 300가구 정도를 자기들이 수리를 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는 우리가 집행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추천만 해 주는 것이구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초등학생 5만 원, 중고생 15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전체를 못 주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1년씩 주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이 예산서에는 35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439명을 줬더라고요. 돈이 어떻게 더 나와서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산서대로는 350명인데요. 우리가 지금 3개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서 민간인들이 후원한 4,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소병홍 위원  민간인 후원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액수도 딱 정해져 있고 인원도 정해져 있는데 예산서보다 한 100여 명을 더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초등학생 5만 원짜리 몇 명, 고등학생 몇 만 원짜리 몇 명 이렇게 해서 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초등학생이 165명, 고등학생이 187명 해가지고 사억 삼천 얼마 딱 나와 있는데 여기 결과보고서는 439명을 줬다고 돼 있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4,600만 원을 기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그것하고 더 플러스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사회복지기금에서 이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으로, 이게 전부 시비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더 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것은 7월부터 금액이 나가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7월 25일 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금액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위원장 김충영  저도 오늘 이 자료 보고 좀 놀랐는데요.
  4만 5,117가구에 우리 복지대상자가 7만 1,837명입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우리 익산시 인구의 1/4을 차지합니다.
  이 복지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무조건 어느 혜택이라도 보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렇죠.

○위원장 김충영  여기 보면 국민생활보장,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이게 다 어떤 식으로든지 복지가 가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숫자가 엄청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1/4, 4명당 1명 정도는 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런데 여기에 중복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중복이 일어난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중복도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짚었으니까,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이 좀 잘 챙겨주기를 바라면서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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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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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홍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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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건 강 체 육 과 장	이용연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정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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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