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7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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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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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17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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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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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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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건강체육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종합민원과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제7대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한동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을 모시고 종합민원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규 민원행정담당.
  윤자숙 여권가족담당.
  배우기 지적담당.
  곽영한 새주소담당.
  최기현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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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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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요.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했는데, 어떻게 많이 홍보됐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지금 도로명 홍보는 2014년 1월 1일 전면 국가적으로 전체 하는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홍보방법도 있지만 특히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미매칭 자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1,367건을 했고요. 특히 KCN이라든지 상반기에 주민간담회 때에 저희가 현지출장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했고 특히 유관기관인 소방서 직원이라든지 경찰서 직원들도 저희가 상반기에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저희가 6급 담당 공무원, 직원 267명을 지난 6월 달에 구성을 해가지고 1담당 1기관·단체 해가지고 도로명주소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국가시책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업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대상으로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지속적으로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사업비가 2,400만 원 가지고 1년 할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사업비는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알뜰하게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마는 금년 7월 초에 도에서 국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1,800만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희 시비부담금 1,800만 원을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편성이 되면 이면도로나 벽면형 도로명판을 추가로 확대 설치를 하려고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읍면동 주민간담회시 도로명주소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29개 읍면동에 4,910명이에요.
  이분들은 주로 이장, 통장 그런 분들이잖아요. 항상 모이는 사람들만, 이런 일반인들이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홍보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물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자, 그래도 지도자층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파함으로써 물론 주민들한테 다 속속들이 파급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릅니다마는 이분들이 지도자층 계층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다중집합이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마트 내에서 일일 750명씩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직원들이요. 안내전담원도 자체적으로.

○최종오 위원  매일 나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현재는 종료가 됐습니다. 상반기에 했던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은 않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하반기에는 아직.

○최종오 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가서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직원이 3명 1조로 해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세 분씩?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세 분씩 거기 가서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안내하고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최종오 위원  이마트 내에서?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정식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고액의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쉽게 말해서 계약직 그런 분들을 해도 안 낫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물론 이것은 단순업무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만.

○최종오 위원  단순업무 아니에요, 이것 홍보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런데 일단은 도로명주소 담당계에서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이번에 1차 추경 확보에서 이면도로 등에 벽면형 도로명판 확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경할 때에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똑같이 1,800만 원은 국비로서 내시가 됐고요. 50%인 시비 1,800만 원은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아직도 사실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속적으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각 읍면동에다가 자꾸 말씀을 드려가지고 통장, 이장 회의 할 때에는 하겠지만 또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이 도로명주소의 확대성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최종오 위원  꼭 예산만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보다도.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만족도가 2회에 걸쳐서 92%라고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서비스 이런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면 제가 느낄 때에도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이 동사무소도 친절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는 108페이지에 보면 불부합지 정비를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이 있잖아요.
  측량이 10년 전에 한 것하고 지금 측량한 것하고 다른 이유가 왜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지적시스템이 옛날에 지적원도는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그때 최초에 시행되었던 지적시스템이 종이문서로 된 일제강점기 때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면 현재 공부상에, 예를 들면 A라는 땅이 지적공부상에는 100평이라고 돼 있는데 실측을 하게 되면 100평이 넘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지적 불부합지 비율이 우리 익산시의 예로 보면 전체 필지의 30% 정도가 불부합지로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30%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30% 정도. 이게 많은 물량입니다.

○성신용 위원  현재 문제가 뭐냐면, 10년 전에 한계측량을 했어요. 해가지고 집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10년 전에 측량 말뚝이 있잖아요. 그것 다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 측량을 해보니까 그게 달라요. 다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지적 불부합이…….

○성신용 위원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한계선에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담을 쌓고 집을 지었는데 지금 측량하니까 그 기점이 다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 책임한계는 당시에 지적기준점이 했던 것은 원래 지적공사에서 업무를 대행을 합니다마는 시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측량했던 지적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했냐, 그러한 원인이 아마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게 보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익산시에 지금 지주들과 땅 주인과 땅 주인 사이들 건축을 해가지고 문제된 것, 이런 것들이 서로 그냥 합의해가지고 가면 괜찮지만 그 문제점이 된다고 보면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한계를 그려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아까 불부합지가 전국적으로 봐도 30% 정도가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서로 중계해서 협의가 안 되면 지적불부합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판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하나의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게 서로 합의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자기 땅이 거기까지 측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기 땅 차지하려고 하지, 양보할 사람이 있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10년 전에 자기는 측량해가지고 그 측량할 때에 돈 주고 하지,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돈 주고 측량해가지고 말뚝 딱 박아주면 그 기점으로 알고 집을 지었는데 지금 측량을 해보니까 또 다르다는 것은 내가 볼 때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 부분을 저도 한번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성신용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보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시민들이 다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조사기간만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를 보면 오히려 작년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작년만도 못하는데 공시지가를 왜 올리냐고 하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런 기준을 잡고 올리라고 하니까 올린다고 하는데, 저는 현실에 맞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경기가 좋고 땅값이 자꾸 올라가서 국가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는 것은 좋지만, 지금 그렇잖아요. 익산시가 이 공시지가 올리면 세금을 더 받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세금을 가지고 물론 익산시 발전에 잘 쓰겠지만 어려운 시민들 입장도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 익산은 도농이잖아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히 좋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해마다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것도 좀 우리가 익산시의 경기를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평가사가 각 지역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의 국토부의 정부안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항상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는 추세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경기라든지 불경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경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민감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성신용 위원  조사단이 오면 우리 익산시 경기를 좀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경기가 좋으면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전주, 익산, 군산이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 익산이 전주나 군산보다도 그런 경기면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저기하면 우리 시민들 입장도 좀 해서 뭔가 이런 과정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평가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9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좀 실적이 부족한가 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약간 줄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6월인데 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6월 달인데 2014년도 실적을 이렇게 내면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서류 발급량 현황은 2013년도 상반기 중에 현황이 되겠고요.

○김대오 위원  1년 치가 아니고 2013년도 6월 기준으로 했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이것은 발급량이 좀 적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좀 줄어드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 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로…….

○김대오 위원  잘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물어봤는데 4년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4년 정도 되니까 혹시나 이것이 기계고장이나 문제가 있음으로써 민원인들이 다급한 상황에서 발급을 받으러 왔는데 고장 나면 안 되니까 내구연한을 철저하게 잘 지켜가지고 이것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라고 했었는데, 10년이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정확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한번 알아보셔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사전에 점검해서 기계가 고장 나지 않도록 하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여기에 보면 설치가 여덟 군데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8개소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익산농협 앞에 하고 함열보건지소, 구도심 이쪽은 발급량이 적은데…….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는데, 인구밀도가 높은 데에, 모현동 쪽에 한다고 예산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왜 추진 않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한 대 설치하는데 6,000만 원 정도 소요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추경예산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현지구, 특히 모현지구라도 인구밀도가 많은 도서관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으로 저희가 6,0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꼭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것, 옛날 등기소 앞에 있다가 농협 앞으로 옮겼더니 이용률이 좀 높아지고,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좀 더 옮겨 다니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해서 민원발급기를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세워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지적 기준점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지적 기준점이 많이 망실되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망실돼서 신고를 하면 다시 봐서 기준점 세워놓고 재정비하면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교통량 많은 데에서 생기거나 아니면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데 하다보면 많이 망실되잖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은 원칙은 원인자부담이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도근점 같은 경우는 1개당 설치비용이 약 13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를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후관리 해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김대오 위원  그 이후로 인해서 이게 문제발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신고를 하냐, 이 말이죠. 원인자부담으로 하면 덮어놓고 그냥 올리니까 익산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지적과에서 그것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측량하다 보면 없으니까 다급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 행위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일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저희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원인자한테 부담해서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협의를 하게 하라고요.
  도시가스 같은 데는 거기에 써 있으면 꼭 서로 이렇게 도로굴착협의회에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도로굴착협의회나 이런 데도 같이 연계돼서.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그 부분은 사전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로굴착협의회에 가입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도로굴착협의회 같은 데에 가서 도로굴착 하다 보면 이런 지적기준점 같은 것 망실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서 기준점이 제대로 제자리에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또 다른 것 물어볼게요.
  101페이지에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 지금 우리직원 가지고 다 단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철저히 단속을 해줘야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재개발아파트 때마다 전매 또 아파트 딱지 팔아가지고 서울 애들이 와가지고 다 장난치고 나가서 결국에는 익산 사람들이 다 오른다, 오른다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다 팔리지도 않고 지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옛날 신동아파트 자리, 그것도 옛날에 전매하네, 딱지 팔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놈들이 가 가지고 다 장난치고 오르는 줄 알고, 프리미엄 붙는 줄 알고 익산사람들이 사가지고 이제 안 팔려가지고, 거기에 의사국 직원도 하나 있어요. 1,000만 원 붙었네, 2,000만 원 붙었네 해가지고 지금은 1,0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 싸게 해줘도 안 팔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매행위나 이런 것은 부동산 단속을 좀 해 주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지금 무자격자들이 많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것은 수시로 단속을 해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제기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단속사항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단속사항은 분기에 1회씩 그러한 안내사항을 저희가 전체 중개업소에 문서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 상반기에 단속된 실적은.

○김대오 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재개발 같은 것도 있고 아파트 새로 짓는 데가 있고 조합아파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양권 매매, 전매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결국에는 돈은 서울 놈이 싹 뺏어가고 나중에는 익산사람들이 뒤늦게 사가지고 골탕 먹고 팔리지도 않는다고요.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토지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 쓰는 것, 적발해서 단속한 것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지금 토지거래 다운계약은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2007년도부터는 등기권에 토지거래계약이 그대로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현재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당사자 간에 토지거래 다운계약이라는 것은 현재 통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많이 성행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과거에는 사실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여기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땅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체 다.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사고 팔고 하면서 또 말썽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다운계약서를 인정을 하면 팔고 아니면 안 팔고 지금 그런 조건으로 가고 있다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참고로 금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거래가와 허위신고된 것까지 두 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396만 6,000원에 대해서 처분한 사례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자료에 2건이 나왔다고 하지만 안 보이는 데에 그런 게 많다고요. 이런 것이 다 세금 탈루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방취득세도 탈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동산하는 사람들한테 좀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저희가 1년에 4회, 그러니까 반기별로 한 차례씩 정식문서로 해가지고 전 중개업소에 안내문을 정식으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시로 신규아파트가 발생되면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최소한 그런 사례가 예방될 수 있도록.

○김대오 위원  김진성 과장이 잘 하리라 믿어요. 성실하고 잘하니까. 하는데 한 가지 내가 부탁만 할게요. 우리 종합민원과가 익산시 얼굴이에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딱 들어와서 민원업무를 보려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웃는 얼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피곤하고 짜증도 나겠지만 좀 그렇게 하면 익산시에 들러서 서류 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익산시 참 친절하다’
  제가 정읍에 가서 그것 한번 느꼈거든요. 무슨 서류를 떼러 갔는데 너무나 적극적이에요. 무엇 때문에 왔냐고, 내가 정말로 그때, 내가 의장 때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야, 우리 익산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나는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 견학 가시면 되겠네요. 견학 가라고 한번 보내셔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여덟 군데가 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내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따로 익산시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곳은? 건물이 다 분류됐기 때문에 내겠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지금 전기요금을 저희가 납부하는 데는 총 8개소 중에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등동에 있는 롯데마트 옆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산동에 동중학교 앞에 있는 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서에서는 지금 인화농협하고 부송 우리홈마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전기요금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불부합지 정비를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지금 19년 계획서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당초 특별법이 제정을 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임병술 위원  특별법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특별법은 201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2009년도 지적 불부합지 정리지침 국토교통부 외에 추후에 또 나왔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임병술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1년 9월 16일 법률 제11062호로 일단 제정이 됐고요. 2013년 3월 23일자로 타법과 개정해서 일부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최근 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익산시가 불부합지가 30%라고 했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전체 비율은 30%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전국비율은 약 25%에서 30% 정도.

○임병술 위원  익산이 좀 많은 편이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임병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때에 만들어진 기초자료를 현재 활용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지적측량의 원초적인 일제 때에 했던 종이문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시가 왜 높냐, 그 소리예요. 익산시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특히 임야에 대해서 야산개발을 하다보면 지적 불부합지가 일반평야지보다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총 사업량이 2014년도에 304필지로 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예산금액은 얼마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도비로서 5,900만 원 정도가 현재 내시가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여기에는 안 써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국비로서.

○임병술 위원  얼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도비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국비요.

○임병술 위원  이것은 국비로만 나온 금액이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전액 국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국가에서 전액 측량비용 등을 지원하게 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5,900만 원.

○임병술 위원  2012년도, 2013년도 사업량은 얼마나 돼요? 몇 필지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임병술 위원  없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아니, 지금 자료를…….

○임병술 위원  2012년도, 2013년도는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2012년도는 계획단계라서 없었고 2013년도 기준이라 작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신용지구에 대해서 127필지 9만 7,000㎡ 1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1년에 304필지를 계산하면 250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겠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7만 7,000이니까요.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국비예산을 적게 받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저희들도 욕심은 2030년까지 100%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측량에 따른 국비가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 기획재정부에서부터 전체적인 실링으로 이렇게 전 국토를 대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까지 돼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국비지원만 기간 내에 지원이 된다고 보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계획서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최초 계획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이 불부합지 정비사업은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요인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산확보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가 시작한 지가 언제 했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전면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했고요. 최초에 시행은 1997년부터.

○임병술 위원  올해부터 했는데 문제점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문제점은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일단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전면시행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옛날 주소를 표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를 시행하다보니까 옛날 종전도로를 갈아내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아직도 옛날 구도로가 익숙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약간 신주소 파급효과가 미흡합니다.

○임병술 위원  구도로가 아니라 구주소가.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구주소가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어디에 있는지 알면 쉽죠.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지금 도로를 다니시다보면 도로명주소를 저희가 이런 신호등 사거리라든지 별도로 이렇게 다 설치를 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가지고 시민들이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부임을 해가지고도 자체적으로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익산시의 도로명주소 현황판을 A3용지로 해가지고 양면으로 해가지고 전 세대에 배부를 해드렸는데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임병술 위원  개선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집 주소가 왕궁면 평화쪽길 37입니다. 찾아가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임병술 위원  못 찾아가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임병술 위원  동이 빠졌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면지역에는 리가 빠졌기 때문에.
  ‘왕궁면 무슨 리 무슨 길’ 그러면 리에 가면 그 길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리가 안 써 있기 때문에, 왕궁면 평화쪽길 그러면 전혀 모릅니다.
  그런 개선방향을 연구하지 않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주소도로명시스템은 국가에서 하나의 원칙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읍면동 표기는 현재 현행 도로명지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전에 익숙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새주소로 쓰고 괄호해가지고 구주소 읍면동 명칭으로 표기를 현재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임병술 위원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겠다고 계속 하시는데 홍보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그런 방안을 위에다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도로명에 아파트명이 없어요. 없죠? ‘무슨 아파트’ 없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도로명에는 없고 괄호 내서 해가지고 지금 표기를.

○임병술 위원  괄호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괄호 내서 병행해서 현재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이것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사업인데 찾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잘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불부합지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그런데 예산이 7,900만 원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이게 국비로 이번에 내시된.

○소병홍 위원  국비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국비 이번에 상반기에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려온 거예요, 추경요청을 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지난 6월 달에 도에서 일단 공문서상으로 아까 측량에 필요한…….

○소병홍 위원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7,900만 원이 예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산서에는 현재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돈은 내려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공문상으로 지금 결정은 돼서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쓰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현재 쓰지는 못하죠.

○소병홍 위원  지금 불부합지 이게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엄청난 문제예요.
  이게 한시법입니다. 2030년까지 완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하는 것이 약 608개 지구, 저쪽 함열 북부지역에 412지구, 약 1,000지구 되는데 1년에 하나씩 하면 천년 걸리겠네요.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이 법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판사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조정권만 있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100%는 된다고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시행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이 안 됐을 때에 당사자들한테 “당신들한테 이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필지 전지구에 대해서 2030년도까지 몇 지구는 언제, 언제, 연도별로 계획을 짜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2030년도까지 600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연도에 물론 측량비를 지금 국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측량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시비라도 이렇게 반영시키든 어떻든 해가지고 나중에 항의를 할 때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당신들이 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동의를 안 해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흘러가니까 가면 새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부합지 정비에 대해서 2030년도까지 2015년도는 어디서 몇 지구를 한다, 딱 계획을 짜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아, 2016년도는 이것을 해야 한다, 2017년도는 이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잘 좀 진행을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편리한 민원제도인데 후견인단이 현재 몇 개 분야에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아까 105쪽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따른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확행을 현재 7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1명은 저희 6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내가 짓는다, 또는 토지를 변경한다, 약간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 담당 직원을 일대일로 매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시 전직원들이.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전직원 6급 공무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처리기간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처리기간은 각종 민원에 따른 처리기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민원 중에 5일짜리도 있고 7일짜리도 있고 14일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그 기간 안에 같이 일 담당제로 종료될 때까지 안내해 주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좋은 제도인데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시민들이 일단 복합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민원부서에서 일대일로 매칭을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한테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민원 접수한 사후에 ‘우리 시청에 모 공무원이 내 민원에 대해서 후견담당자입니다’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외국인 등록수가 4,063명으로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우리 민원응대 시에 상황별 언어표현이나 이런 에티켓 같은 교육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지금 여성청소년과에 베트남 옛날 계약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권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저희가 필요하면 통역을 해드리고요.
  주로 기본적인 영어는 우리 담당직원이 민원실에서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결혼신고라든지 체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단순한 그런 통역은 안내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또 한 가지요.
  제가 아까 가 봤는데 민원실에 보면 휴대폰 충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바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듣다보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얼굴이신 게 맞아요. 저도 의원되기 전에는 시청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야 되죠? 주민들은 위축이 돼요. 이것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보건소나 몇 군데 주민들이 지적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을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보니까 한 10분 정도 교육시간이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딱딱하게 하루를 시작하거나 이런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교육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 부분이 고쳐지는 게 익산시의 어떤 이미지가 바뀌는데 굉장히 큰 부분일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자체교육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도.

○김수연 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름을 자꾸 까먹어서 이 우편물을 매번 찾아봐요. 그래서 도대체 이 도로가 어디에 붙어있는 도로인지를 저도 모른다는 것은 주민분들이 진짜 모르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지역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자기 집주소 정도는 솔직히 아시거든요. 그런데 나머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를 가시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신 것 같고요.
  혹시 이게 관리소나 면 단위나 이렇게 구석구석에 공문이 다 내려가나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붙어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미 시행되기 이전에, 저의 한 예를 들면 저도 아파트에 거주합니다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입구에.

○김수연 위원  다 붙이셨던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다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살던 동만 대입하면 신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가구들도 지금 다 옛날 명패같이 현재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잘 눈에 안 띄었다는 것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방식이 지금 주민들한테 안 와 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소가 되게 짜증스럽거든요. 이게 매번 어디 가서 사람들이 적는데…….
  그래서 일단 그것 하나랑 일일홍보를 하셨잖아요. 이마트에 일일홍보 가신 것,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신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큰 예산은 안 들어가고 홍보전단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부해 드리고 안내해 주는 그런, 큰 예산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마트나 이런 데에 일일 가서 홍보하는 게 방식일 수는 있지만 인력 소비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굉장히 익산에 많았거든요. 어디 단체도 캠페인 되게 많이 하는데 좀 그런 게 난무하는 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소요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도로명판, 1억 5,000만 원이 내려온다고 그랬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1,800만 원.

○김수연 위원  도로명판이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잘 활용하시는 게 효과적이실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어디에 도로명판을 하실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건지 간단하게.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지금 하반기 계획은 국비 특별교부세로 내시가 됐고요. 이번에 기본적인 것은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충 어디인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이것은 지역이 아니고요. 전에 입체식이었었잖아요. 벽면, 그러니까 이 벽을 보시면 벽면에다가 부착하는 그런 명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어느…….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명판을 들어 보이며)

○김수연 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김수연 위원  그것을 어디에 다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벽면에.

○김수연 위원  어디 벽면?

○위원장 김충영  건물 벽면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건물 벽면이죠.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저는 어느 건물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서 예산은 들어갔는데 또 실효성이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면 어느 벽면에 그런 것을 붙이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구석구석 골목길 위주로 벽면에다가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부착하는 그런 벽면형 도로명판이라고 합니다. 공식명칭이 벽면형 도로명판.

○김수연 위원  저는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있어요. 동사무소, 면 같은 데는 농협, 도서관 앞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평수가 되는 큰 마트 근처 그리고 선거 때에 플래카드가 주로 걸렸던 사거리들, 그런 요소요소가 있는데 제가 주민이라면 주로 이렇게 다닐 때에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데를 활용을 하시고…….
  저게 이미 다 제작이 되어 버린 상태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제작은 앞으로 계획이니까 아직 제작상태는 아닙니다. 하나의 유형물을 받은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참고삼아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런 것도 한번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화로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선화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방식 말고 주민들이 한번을 보더라도 전체 익산 지도에서 예를 들면 그 지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가 무슨 로이고 이런 것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새주소의 시작점과 종점을 말씀하시죠?

○김수연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전단을 12만 장을 제작을 해가지고 전세대에 배부를 해드렸거든요. 물론 이게 눈에는 안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홍보하시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우편물로 들어가는 게 안 보고 이렇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런 것을 설치를 하실 때에 그렇게 만드셔서 곳곳에 설치를 해 주시는 게 훨씬 주민들이……. 우편물은 보고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면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수연 위원님한테 이 도로명 내용을 한번 기회 잡으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꼭 오르는 것만은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물론…….

○위원장 김충영  그냥 쉽게 쉽게.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오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지역에 내린 곳도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렇죠.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분명히 다운된 곳도 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평균에서 약간 오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평균만 그렇지.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하락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번에 따라서 떨어진 지역도 많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 계약신고 문자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비예산이라는데 그 돈은 어디서 대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저희가 문서상에 컴퓨터상에 쓰는 SMS, 그러니까 메시지서비스.

○위원장 김충영  무료로 쓰는 것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까 그 문구를 홍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민원과에서는 등록까지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출입국사무소에 등록된 인원을 저희가 통계치로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식 외국인등록이라고 삼천, 이 수치는.

○위원장 김충영  사천 몇 명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이 수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입니다. 기타여권으로 와서 취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 통계에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민원과에서 미등록 외국인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게 우리 읍면동별로 현황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그 현황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외국인 등록자, 그 자료 좀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입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시설조성담당 원석연.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체육공원담당 배춘광.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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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건강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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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보면 전국체육대회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말이죠.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전국체육대회 규모만 봐도 도로개설도 하고 깨끗한 시를 만들고 그런다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번 전국대회 추진에 대해서 국비를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2018년도에 개최가 되는데요. 과거 1991년도에 전국대회가 전주에서 했죠. 그런데 익산시에서도 5개 종목 정도, 그렇게 했을 때에는 국비가 지원이 많이 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도로변에 가게가 있으면 간판 같은 게 노후되고 그랬거든요. 환경정비사업으로 일괄로 다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공설운동장 개보수를 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30%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도비가 15%.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전국체육대회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하려고 우리가 공모했는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전국체전은 과거에는 충청남도 했으면 그다음에는 충청북도, 전라남도 했으면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쭉 돌아서 갔었는데 어떤 시기가 지나고부터는 돌아가는 순서가 아니고 희망을 하면…….
  그런데 전라북도가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2018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우면 그만큼 경제적인 무슨 도움을 받고 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없는가 보구먼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런데 지금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오고 또 전국체육대회를 익산에서 하게 되면 모든 중계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익산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 홍보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지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또 다음으로는 공설운동장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요. 그리고 육상공인 1종을 전라북도에 갖고 있는 게 우리 익산밖에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원이 30%밖에 안 된다면서요. 겨우 그것도 체육장 시설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성신용 위원  나머지 도로 같은 것, 뭐 이렇게 신설도로, 깨끗한 도로 만들고 이런 것은 보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지금은 그런 환경정비사업은 없습니다. 그보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50억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순수 도비로 운영비가 충당됩니다.

○성신용 위원  운영비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거기에 대한 선수 심판비라든가 전부 포함돼서.

○성신용 위원  그런 것은 시비는 안 들고 도비로 한다, 그 얘기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도비로 합니다.
  원래 전국체전은 중심이 도입니다. 그래서 개최도시를 우리 익산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죠.

○성신용 위원  전국체육대회가 익산에서 유치했다고 그것도 플래카드 걸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크게 경제적인 도움도 안 되는데 플래카드 걸릴 게 아니구먼.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남 아산하고 청주하고 상당히 유치하려는 경합이 지금도 셉니다. 이 99회라는 의미의 상징성을 가지고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대한체육회에 그런 것이 있었지만.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나는 이 전국대회 하면 도로도 깨끗해지고 간판도 좀 깨끗해지고 익산시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31페이지 보면 테니스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게 보니까 국비가 광특이 15억 원이고 우리시에서 80억 원이구먼. 맞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익산시가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80억 원이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 되는데요. 중앙체육공원에 가운데에 테니스장이 있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어떤 체육공원으로서 맞지가 않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관리동 그것도 좀 흉물스럽다, 그런 게 처음 조성하면서부터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테니스장을 이전을 하고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원화를 공원 규모에 맞게, 그리고 앞에 관리동도 털어내고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아마 2011년도에 이 공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전하는 것으로 했으면 이전해야지, 왜 또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시설보강 8억 원은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단계별로 보면 그 테니스장이 3단계로 돼 있어요. 1단계가 4코트가 있고 그다음에 4코트 있고 맨 위에 4코트 있고.

○성신용 위원  제가 이 사업 처음에 할 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었어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때 논란이 많았었죠.

○성신용 위원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익산시에서 8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시가 빚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때가 좀 빠르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면 빚이라도 갚은 다음에 옮기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획이 다 섰으니까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그쪽으로 옮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받고 ‘그렇다고 보면 테니스장을 시민들이 다 요구한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익산시가 경제적으로 빚이 많으니까 이 8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빚 좀 갚으면 하자’ 그러니까 옮긴다고 해놓고 이 테니스장 8억 원이 왜 올라왔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내 생각은 그런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로 돼 있는데, 맨 윗단계는 이전하더라도 그것은 이순테니스 어르신들이 테니스 할 만한 데가…….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못한대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살림살이가 그렇잖아요.
  과장님, 함열 쪽에도 내가 전에 지적을 했어요.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공원을 또 왜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들이 진정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면 좋은데 무슨 국비가지고……. 국비도 붙으면 시비 붙어요. 그렇잖아요. 시비 붙어서 가는 사업인데 공모해서 됐으니까 해야 한다.
  그런데 함열에 아사달공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면 인구가 얼마 안 되서 그런가 몰라도 휴일날은 운영을 많이 하던데 휴일 외에는 가보면 사람도 없어. 그 옆에다 자꾸 공원 만들고 옆에다…….
  이 도시계획 지도 안에 공원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도 가보면 시민들이 함열까지는 너무나 멀어요. 황등이나 같으면 우리시민들이 좀 가깝기라도 하지만.
  그것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해놓고 지금 시는 어려운데 이렇게 가면…….
  내가 그래서 책임을 누군가 지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 그런데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익산시가 적은 돈이 아니고 80억 원 들여가지고 하는데 중앙체육공원 옆에다가 또 이것 자꾸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원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안 되는 것으로 가셔야지,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렸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곳 어떻게 한번 답을 내보세요. 이것 내가 볼 때에는 저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답변을 한다, 못한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8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시에서 책정해서 했는데 안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남아있는 테니스장도 도지사가 오셔가지고 선심성으로, 쉽게 말해서 4억 원을 줘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4억 원을 해서 지금 8억 원이 된 것인데 그런 일이 우리 익산시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비만 한 게 아니고 도비를 줬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126페이지에 전국규모체육대회 추진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2억 8,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국규모라고 했을 뿐이지, 우리 국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최종오 위원  우리 시비로 100% 하는데 다만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전국규모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오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는 팀들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시장기로 이렇게 했지만, 익산에 하나가지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전국규모체육대회 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와야만 이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탁구대회도 양영자배, 그전에는 양영자배가 없었는데 어떻게 양영자배가 또 생겼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징성으로 해가지고 양영자 선수가 우리지역 출신이라서.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산은 지금 격년제로 한다고 했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어떤 거요?

○최종오 위원  시장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최종오 위원  군산이 그런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시장대회 이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년제로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사실 이것 격년제 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리 부채도 많고 예산이 반영되는데, 예산은 큰 돈은 안 들어가요. 큰 돈은 안 들어가지만 얼마나 인력이 소모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수십 개가 되는데.
  이것을 한번 좀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라도 과장님이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이런 것은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산체육공원 테니스장, 그것 1억 원 추경에 세웠을 텐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 1억 원 세워져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을 언제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지금 거기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체육을 하시는 동호인이라든지 클럽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욕심들을 많이 냅니다. 구장도 좋은 구장 만들려고 하고 흙구장이면 이왕이면 인조잔디 해달라고 하고 또 인조잔디 해주면 지붕 씌워 달라고 하고 지붕 씌워 주면 에어컨 설치해달라고 하고,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예산은 세웠으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집행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최종오 위원  이것도 사실 시장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전 이한수 시장님께서 그 사람들과 약속을 해서 갑자기 만들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갑자기 만들어서 올린 것인데 그 사람들은 예산까지 이렇게 다 세워놓고 추경에 갑자기 빼서……. 이 추경도 제대로 세운 것도 아니고 아마 이것 수정예산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만들어냈으면 일을 해야죠. 추진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현 시장이 이것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아직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빨리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참 욕 보시네요. 이 많은 행사 또 공원관리 예산을 내가 보니까 좀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진짜 우리시가 체육의 발전을 위하고 체육회가 제대로 활성화해서 각자 단체생활체육회로 활성화가 되려면 체육회가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몇 십 년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 계속 있어요. 새로운 체육이 생기고 새로운 체육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무엇인가 다르게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도 해야 되는데, 나이가 60, 70, 80 먹은 사람들이 몇 십 년씩 가 있으니 무슨 체육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님께서 체육 쪽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김대오 위원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체육회상 뭐 하나 타면 체육회에서 누구 추천해서 다 줘버려요. 정말 학교에서 아니면 엘리트체육하시는 체육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체육상을 받아야 되는데 체육회에서 맘대로 줘버리니까 이것 정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선별을 한번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한번 칼자루를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체육회에 어떤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지금 몇 수십 년 동안 체육회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간다고 하면 우리 체육회는 비전이 없고 예산만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공력들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믿고, 2018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추진하잖아요. 정말 이 전국체육대회가 큰 행사입니다. 2018년도 하려면 10만 명 예상을 하고 있구먼요. 선수가 3만, 오시는 시민들이 7만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이런 숙소나 식당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해야 될 텐데 그때 가서 그런 숙소도 부족하고 먹는 것이 부족해서 괜히 전국대회 유치시켜놓고 욕만 박살나게 얻어먹어 버리면 문제니까, 우리 건강체육과에서 다 하는 일이 아니지만 각 과별로 연계를 해서 역할분담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래서 지금 총괄은 행정지원과에 전국체전 T/F팀이라고 현재는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여관이나 이런 데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국대회가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추진해도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장님의 역할을 잘해주시고요.
  우리 익산시에 체육공원이 너무 많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다른 시에 비해서 많죠.

○김대오 위원  너무 많죠.
  이게 1997년도에 제가 시의원으로 처음에 왔어요. 왔을 때에 익산시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 그때 막 준공했어요. 했어도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이 없어서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불만하거나 민원 제기한 적이 없었어요. 왜,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동네 학교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운동장에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 운영관리를 다하고 돈도 사실 안 들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공원을 만듦으로써 거기에 직원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몇 수십 억이잖아요.
  학교에다가 시설을 해 주면 토요일, 일요일날 다 쉬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우리가 잔디 깔아주고 운동기구 만들어주고 트랙 만들어주면 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학교에서 운영관리를 한다 이 말이죠. 인건비도 안 들어가지 운영비도 안 들어가지 시설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해주니까 옆 동네는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여기도 해 주니까 또 다른 의원은 나는 왜 안 해주냐, 이런 게 사실은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방치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데 유지보수비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 의원들도 각성을 해야죠. 왜, 주민들이 ‘야, 다른 동네 가보니까 거기는 있는데 니네는 뭐하냐’ 그러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현상이 빚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습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역할 좀 해 주세요. 누군가가 잘못된 것은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역할을 해 주시고요.
  리틀야구단 거의 다 조성했구먼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리틀야구장을 만들었는데 과연 리틀야구단에 소속해 있는 초등학교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학교에는 없고요. 리틀야구단을 창단을 해가지고 지금 한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얘들이 전문적으로 야구선수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중에서 한두 명이 중학교로 가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걔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이 비용에 비해서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해보든가 초등학교에서 야구단을 만들어서 이 운동장을 이용을 해야지, 취미활동으로 하는 리틀야구단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지원해 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라는 말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구연 야구신행위원장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이번에 전광판도 그분이 기증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롯데리아에서 전국 초등학생들 일명 티볼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그게 뉴스포츠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8월 달에 7월 2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야구장 와가지고 100명 정도가 전국에서 초등학생들이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또 8월 달에는 거의 38개팀, 한 1,000명 정도가 와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런 팀이 오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야구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타지역 사람들 와서 운동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의 야구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의 어린 초등학생들을 야구인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다른 동네사람들이 와서 다 여기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지역에 그런 초등학교야구장을 좀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우리 리틀야구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돈이 많이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창단을 기피하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야구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야구장부터 만들어놓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수순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공원이 많잖아요. 2~3년 전에 이 공원들을 진짜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몇 수십억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직원들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거냐, 그래서 위탁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랬었죠.

○김대오 위원  이제 위탁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가요. 맡겨서 그쪽에서 운영관리하고 사용하는 임대료도 받고 거기에다 맡겨서 운영관리할 수 있으면 우리시가 지금 힘든 예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시민들인데 구장료라든가 이런 것이 또 민간위탁기관에서는 비싸게 하고, 그러면 또 시민들이 어떤 불만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김대오 위원  그것을 시가 감시감독을 하셔야죠. 어느 제한선을 두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시가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타지역은 어떻게 하는가, 잘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게요.
  그리고 아까 테니스공원을 성신용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테니스공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공원이 우리시 것이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기부채납한 것이죠.

○김대오 위원  기부채납하기 전에 민간인들이 거기에다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쓰겠다고 시와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나가라, 그런데 테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클럽들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면서 또 2018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한다니까 이게 맞아가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테니스를 유치를 거기에서 하려고 한 것이죠.

○김대오 위원  우리지역에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테니스공원이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지역에서 옛날 중앙체육공원이 있기 전에 이미 테니스공원을 종합민원과에 있는 지적.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최창복 과장님.

○김대오 위원  최창복 과장이 자기 돈으로 회원들끼리 만든 테니스공원이거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요.

○김대오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테니스공원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마 마동테니스공원은 토지매입도 끝났고 다음 2018년도 대회를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19페이지에 한 가지만 제가 부탁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우리가 시설임대를 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협회나 이런 데에다가 조금씩 받고 주는구먼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배산체육공원에다가 매점에 우리가…….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1,800만 원이요.

○김대오 위원  1,8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주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앙체육공원 매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지금 거기는 테니스장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테니스장하고 저쪽 또 화장실 옆에 거기도 매점 조그맣게 없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옛날에 있다가 시끄러워가지고 없어졌어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정말 매점은 중앙체육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노점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밤에 가보면 무슨 설탕으로 돌리고 희한한 아이스크림하고 그런 것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도 단속하면서 저녁에 10시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많죠.

○김대오 위원  분수대 보면 음악분수 보느라고 사람들 사진 찍고, 내가 저녁마다 운동하러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매점을 내서 임대수익을 좀 올리십시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아무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스포츠 바우처사업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소병홍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어려운 어린이들한테 하는 유일한 사업이 스포츠 바우처사업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저소득층에.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집행도 저조하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게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요. 현재 예산집행사항은 거기 유인물에는 지금 36.4%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45.7%가 6월말까지 지원이 됐거든요.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어린이들한테 하는 사업이거든요. 한 꼭지 정도는 설명서에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체육시설들 참 말도 많고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테니스공원 이것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지금 테니스공원하고 아까 설명 중에 협회하고 이견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협회하고 무슨 이견이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 전에 기부채납을 하고 현재 테니스장이 우리하고 금년 2월 달에 모든 무상사용기간이 끝났어요. 그래 가지고 익산시테니스협회하고 우리시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테니스장에다가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네 면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한 면 반 정도는 이순테니스회에서 아까 지사님이 4억 원 주고 간 그런 부분 때문에 실버창의문화센터를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테니스협회에서 클럽들이 한 코트씩 다 갖고 있잖아요. 클럽에서 반대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소병홍 위원  이게 원래 테니스클럽이고 뭐고 아까 우리 성신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전부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테니스장을 마동에 만드는 것은 거기를 없애는 조건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애당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순테니스회 퇴직교장선생님들 몇 분이 여기저기 로비해가지고 이게 지금 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건물 짓고 해가지고 요가를 하고 무슨 장기, 바둑, 명상, 대화방 이런 것 집어넣고 이게 적절한가.
  이것 전체적으로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게요.
  지금 여기도 춘포에다가 5억 원을 들여 가지고 무슨 복합운동장을……. 이것을 춘포 어디에다 지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산은 사실은 시에서 해가지고 온 돈이 아니고 전 의원님이 국비를 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춘포지역에다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짓는 것도 그렇지만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런 부분도 있죠.

○소병홍 위원  춘포 같은 데에다가 5억 원 들여가지고 축구장 만들려고 해요, 이것 뭐하려고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춘포 내에 마땅한 부지가 계속 없었어요.

○임병술 위원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다목적구장이요. 풋살장이나 족구장.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농구장하고 지금 같이 겸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어른들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하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게이트볼장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못했는데 기부채납을 한다는 어떤 저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익산시로 소유권이전을 해 주고 나면 그 뒤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춘포 그분들하고 어떤 시설이 좋겠는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게요.
  지금 풋살장은 왜 안 만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금마요?

○소병홍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돈이 안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이 4억 원이 있는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세워진 예산은 있는데 국비가 송금이 안 돼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했어요.

○소병홍 위원  국비가 송금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웁니까? 내시는 됐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내시는 됐죠. 그러니까 세웠죠.

○소병홍 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 내시 해놓고 안 주는 경우도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국비가 전반적으로 예전 같으면 3월에서 5월 사이에 와요. 그런데 금년에는 돈이 안 받쳐주는지는 몰라도 송금이 거의 늦어집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일정한 책임이 있어요. 표를 이렇게 의식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면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에서 난립을 하는데, 이것 욕을 먹더라도 뭔가 한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하면 우리도 적극 도울게요. 저도 그런 의식을 않고 진짜 시를 위해서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한번…….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리 한번 하게요. 어때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제출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학교요?

○임병술 위원  예, 학교. 그것하고 금방 말한 춘포복합운동장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 하셨습니까?

○임병술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펜싱부가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성적도 내는데 전라북도 자체로 보면 우리 익산시가 다른 데 하는 데 없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펜싱이요?

○위원장 김충영  예, 전라북도에서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각 도에 도체육회가 있고.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 또 다른.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없어요, 직장운동부는 익산시밖에.

○위원장 김충영  전국펜싱협회에서 문제가 벌어졌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번에 뉴스가 나왔죠.

○위원장 김충영  그게 전북펜싱협회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뉴스를 보니까 전라북도체육회에서 무슨 지원을 좀 해 준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이 전라북도체육회 소속이래요.

○위원장 김충영  전라북도 소속이잖아요. 그게 전라북도펜싱협회 소속이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죄송합니다.
  전국체전을 하다보면 일반부라든가 선수가 부족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라북도팀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죠. 소속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충영  예, 알았습니다.
  소속은 아닌데 어쨌든 펜싱협회에 보조금들이 나가고 그럽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부분 우리시도 이 산하의 단체들이 우리가 운동을 직접 키우니까 그런 공금들에 대해서 잘 쓰여지는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 김충영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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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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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홍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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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종 합 민 원 과 장	김진성
건 강 체 육 과 장	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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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