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77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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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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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21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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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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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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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생활관, 함열출장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관리담당입니다.
  임규윤 함열시설담당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 139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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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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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국민생활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에 지금 운영종목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프로그램이요?

○최종오 위원  예, 프로그램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8개 종목입니다.
  1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검도, 탁구, 에어로빅, 밸리댄스, 요가.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검도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최종오 위원  에어로빅은 이제는 강사수당 때문에 항의 들어오는 것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에어로빅이요?

○최종오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에어로빅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강사비가 적다고 그때 항의가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요가부분인 것 같은데요, 에어로빅이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요가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요가는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에 시간당 1만 4,000원에서 3만 원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작년에 의회에도 진정을 내고 해서 전 관장님이 추진하던 것을 제가 작년 7월 31일자로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시장님한테 운영규정 결재해서 지금 6,000원 인상을 해서 2만 원으로 올 본예산부터 계상편성이 돼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간당 2만 원씩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그 강사들하고는 얘기가 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운영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그때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전 시장님한테 항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운영규정해가지고 올 본예산에 1월부터 2만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설득을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100% 설득은 안 됐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은 시간당 3만 원으로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요구사항을 계속 관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지금 여기 여성회관은 3만 원씩인가 준다면서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런데 여성회관하고 우리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거기는 하루에 1시간만 하고 월수금 주 3회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가는 월화수목금 주 5회를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상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관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강사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본관에 16명이 있고요. 함열분관에 9명 해서 25명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체강사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저희가…….

○최종오 위원  외부강사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엊그저께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탁구를 탁구강사님이 거기에서 개인교습을 해요? 그런다고 민원이 들어왔던데.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개인교습은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최종오 위원  돈을 받고 개인교습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한번 알아봐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부분은 그러면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못하게 돼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최종오 위원  이중으로 개인교습을 할 수는 없는데 한다고 시민의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아직 우리 관장님이 파악은 못했구먼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제가 지금 공교롭게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깐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무실 상황은 깊이 있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 좀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3일 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강사님들이 따로 개인교습을 한다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국민생활관이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적자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공익사업이기도 하지만, 이 적자나는 문제가 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적자나는 문제는 그냥 현재 단순비교를 했을 경우에 세입하고 세출만 가졌을 때에 올 본예산에 목표가 11억 8,000만 원이 세입이고 18억 원이 세출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비교를 했을 때만 해도 6억 5,000만 원이 적자입니다. 그러면 현재 감가상각비나 공무원 인건비를 따졌을 경우에, 제가 그냥 잠정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는 매년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88올림픽 잉여자금으로 시·도에 한 군데씩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익산에 설치된 국민생활관이기 때문에 적자운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시민의 만족도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대오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차피 보면 88올림픽 해서 남은 자금으로 해서 해 준 것이잖아요. 각 도에다가 하나씩 해줬는데 모든 시설은 다 해주고도 운영만 하는데도 이렇게 적자를 본다고 하면 적자내용의 폭을 보면 거의 어디서 문제가 있냐면 시설유지비에서 많이 들어가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근 5억 원 부분이 여기서 다 나가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시설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매년 예산편성지침서에 시설유지보수비를 몇 %씩 세우게 돼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김대오 위원  거기에 맞춰서 세운 것인가 아니면 사실대로 고장나서 고치는 것인가, 그냥 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고치는 것인가.
  이 유지보수비가 지금 우리시 전반에 있는 모든 운동장이고 아무튼 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곳은 이 유지비로 다 주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유지비를 주는데 유지비를 어떻게 전략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미연에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번 잘 점검을 해가지고 그것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국민생활관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자랑 같지만, 현재 국민생활관에 인원이 정규직이 11명이고 본관이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7명이기 때문에 6명의 직원인데 기술인력이 3명이고 나머지 행정요원이 3명입니다. 그러면 기술인력 세 분이 유지영 담당계장님하고 또 김득현 계장님이라고 한 분 있어요. 그다음에 한경희 주무관이 있는데 그 세 분들이 기술인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예를 들어서 약식설계를 하면 무슨 간단한 시설공사를 할 때에 100만 원 정도 들면 재료만 사다가 직접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관장님 입장에서, 너무 이게 가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잖아요. 전년도에 계속 보면 관장님들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자폭을 메워 나가겠다, 줄여가겠다’라고 하는데 줄여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매일 좋은 프로그램, 무엇을 개발해서 어떻게 해서 줄여가겠다, 이렇게 하고 보고를 하는데 매년 보면 적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관장님께서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박경철시장 오면서 부채, 부채문제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 이 적자를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자판기 같은 것 놓으면 전기세는 누가 내나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사용하는 사람이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판기는 별도로 계량기가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따로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함열에다가 하나 놨는데 3만 원을 받는데 전기세가 도대체 얼마나 나왔을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것은 따로 계량기를 해서 함열이나 여기 분관이나 다 똑같이.

○김대오 위원  계량기 설치합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가서 보면 아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맞아요. 저도 가서 봤으니까요.

○김대오 위원  그리고 어차피 예산적인 문제는 우리 관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고율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용하다 사고난 것.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안전사고 말씀인가요?

○김대오 위원  예. 감전사고 나서 한때 시끄러웠던 것, 헬스나 수영 이용하다가 사고난 것, 이것 어떻게 요즘에 사고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올해 상반기에는 몇 건 안 됩니다.

○김대오 위원  사고가 없냐고 물으면 없다고 해야지, 몇 건 안 된다고 하면 사고가 있다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올해 상반기에 3건인가 있는데요.

○김대오 위원  무슨 사고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1월 4일 날 탁구장에서 팔꿈치를 약간 다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2월 26일 날 체온실에서 모서리에 부딪쳐서 약간 다친 것 있고요. 체온조절실이라고 아주머니들이 수영장에서 나와 가지고 체온조절실에서 몸을 조금 달군 다음에 몸 씻고 하는 그런 장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 사고 나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상공제보험 뭐 이런 것 다 들어있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다 들어서 보험처리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 철저히 하시고요.
  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목욕탕을 가면 청소를 잘 안 하면 곰팡이균이 많이 생겨서 미끄럽잖아요.
  만약에 우리 국민생활관 수영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위생에 관련된 문제가 크니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청소 같은 것 잘 좀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관료가 싸거나 이용료가 너무 싸가지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이용료를 현실화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노력 한번 해보셔서,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 대안을 한번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현재 수영강사와 안전관리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본관에는 수영강사가 5명이고요. 안전요원은 4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함열은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함열은 수영강사가 2명이고요. 안전요원이 4명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 자격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으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명구조자격증도 있고 수영강사자격증도 거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수질관리를 매일 4회 하고 외부검사를 월 1회 한다고 하는데 지금 확실히 그것 지켜지고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확실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직원과 강사 친절 및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육은 누가 실시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강사부분이나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용객들, 수영장이나 그런 이용객들도 같이 교육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부분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하고 그다음에 이번 세월호사건 나가지고 그때도 쉽게 얘기하면 재난피해, 구난 같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다 복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준비해서 다 채웠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수영장에서 아까도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염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올해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는 수영장 안에서 난 사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시설대관에 대해서, 국민생활관 소극장은 1회 대관하는데 대관료가 얼마나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시간하고 그다음에 인원 그런 신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1시간 기준으로 해서 200석을 채울 경우에 얼마 정도나?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오전, 오후 따로 이용을 했을 경우에 2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오전에 2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오후에도 2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부가세 미포함가격입니다. 2만 원이면 2만 2,000원 이렇게.

○한동연 위원  생각보다 대관료가 싸네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엄청 싼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소극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요. 물론 오래된 건물이지만 계단이 가파르고 또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미끄럽고 또 눈 올 때에도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용하는 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서 행사 같은 것도 많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카펫 같은 것 깔고 시설을 좀 정비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2층 계단을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연 위원  예, 오르고 내릴 때에 위험하고 특히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워서 거기가 위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가파르기 때문에.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함열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영, 헬스, 에어로빅이 있는데, 거기 입장료를 받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월 이용권으로 끊는 이용객들은 카드나 현금으로 받아서 회원증을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회 입장권으로 해서 하루 들어가고 하는 분들은 하루 들어가는 금액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거기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종목별로요?

○성신용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여기 본관에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이렇게 부분마다 다른데…….
  지금 상반기까지 들어온 세입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성신용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프로그램 해가지고 수영이 함열은 6월 25일까지 들어온 금액이 5,357만 4,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관에는 2억 5,65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성신용 위원  세출은?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세출은 아까 프로그램별로 해서.

○성신용 위원  아니, 함열올림픽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세출을 하게 될 경우에, 잠깐만요.
  함열시설 운영은 현재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집행한 것이 8,076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3,000여만 원이 적자라고 봐야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렇게 단순비교를 할 경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함열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을 하는데 인원모집을 하잖아요. 모집하면 신청을 했는데 인원이 남아가지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프로그램을 개강하지 못하는 경우 말씀이신가요?

○성신용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10명 이상이 되면 프로그램 개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강을 못해 드리고 보통 1개 프로그램당 반 편성을 할 때에 20명 정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강을 할 때에 인원은 주로 남는 편이에요, 모자라는 편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함열 쪽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관은 일일 이용인원이 2,000명 정도 되고요.

○성신용 위원  본관은 아는데.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함열은 500명 정도 못됩니다.

○성신용 위원  내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 함열이 인구가 작은데 운영을 하는데 인원 때문에 애로는 없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우리 직원 말인가요?

○성신용 위원  아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운영?

○성신용 위원  예, 이용자.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여기 본관하고는 조금 달라서 거기는 이용료가 좀 더 쌉니다.

○성신용 위원  더 싼데 거기 이용자들 인원은 충분히 들어오냐, 그 얘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항상 이용자가 적어서.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프로그램이 현재 거기가 3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크게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그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 스포츠센터를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건강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이용자가 없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많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적자가 나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그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말하자면 거기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용도 적고 그다음에 이쪽 본관하고 세입·세출부분을 따졌을 때에도 그렇지만 그쪽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하고 특성이 조금은 달라서 적자폭이 이쪽보다 크게 차등이 난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운영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농촌지역에 많은 분들이 와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본관, 함열, 프로그램별 세입·세출 목표 및 실적을 알 수 있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세입은.

○임병술 위원  프로그램별.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본관과 함열을 구별해서.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전기료를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것 뭐예요? 중간쯤 보면 ‘그외수입’ 해서 도시가스 전기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세입부분에서 매점이라든가.

○임병술 위원  매점은 알겠는데 도시가스 전기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도시가스 부분에 우리 국민생활관에 정압기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임병술 위원  전기료가 들어가면 들어갔지, 왜 또 세입으로 잡혀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도시가스 부분에서 정압기를 설치해서 우리전기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누구한테 받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도시가스 측에요. 그 얘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그것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애매하구먼.

○위원장 김충영  관장님, 그 내용이 도시가스를 우리가 썼는데 도시가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게 지금 표현을 잘못하시는 것이고, 매점이나 이런 데에서 도시가스를 쓴 것을 지금 받아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아니고요. 도시가스에서 우리를 도시가스를 제공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압기라는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설치 전기료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네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것을 ‘도시가스료’라고 하니까 모르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제가 표현이 잘 설명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설비가 아까 보니까 5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5억 5,000만 원, 국민생활관 시설유지관리비.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국민생활관 5억 5,600만 원이요?

○임병술 위원  예. 주로 어떤 분야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시설물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노후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 쉽게 얘기하면 배관 같은 것 교체하고 그런 시설물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요약해서 부분별로 관리비 세목을 계획서를 좀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용률 제고, 국민생활관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여기 시설대관과 임대가 두 가지 있는데, 대관시설은 뭐고 임대시설은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대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병홍 위원  소극장이고, 임대는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임대는 143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임대라고 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임대하냐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매점하고.

○소병홍 위원  매점은 그 밑에 수입에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임대 구십 얼마는 무엇을 임대하는 수입이냐 이거예요. 매점은 밑에 그외수입에 있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지금 시설임대 해가지고 92만 1,000원에 대한 것은 매점입니다, 함열 건. 그래서 시설임대 수입입니다.

○소병홍 위원  밑에 그외수입에 매점 있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외수입에 나와 있는 것은 매점이나 아까 얘기한 사용하는 전기료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한 시설임대는 말 그대로 시설 임대한 세입입니다.

○소병홍 위원  얼마에 매점 임대해줘요? 여기 매점 있잖아요. 그것 얼마에 임대해줘요? 6개월에 90만 원 받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함열 매점임대료가 143쪽에 나와 있습니다. 3년간 계약해가지고 임대료가.

○소병홍 위원  여기도 있잖아요, 매점이.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본관 말입니까?

○소병홍 위원  예, 거기는 얼마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본관은 3년간 연 임대료가 357만 7,000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92만 원만 받았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92만 원은 함열 건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하면 여기 치하고 함열 치하고 합쳐서 해야지, 어떻게 함열 것은 기타로 들어가고 여기는 임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지금 본관 것은 아직 9월이 안 되가지고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소병홍 위원  임대료를 연으로 받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연으로 한번에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대관해 주는 곳은 지금 소극장 하나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본관에는 소극장 하나입니다.

○소병홍 위원  소극장 하나에 2만 원씩 받았어요? 아까 2만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오전에 할 경우에.

○소병홍 위원  상반기에 소극장 대관 며칠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상반기에 소극장이 26건에 278만 1,000원 들어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26건에 2만 원이면 52만 원밖에 안 돼요. 아까 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부대시설에 대한 음향이라든가 냉난방 이런 것까지. 아까는 그런 것 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말고 다 포함해가지고 임대료를 딱 책정해서 해줘야죠.
  2만 원 받고 부대시설은 얼마나 받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

○소병홍 위원  관장님,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것 하면 전기도 쓰고 다 쓰는 것이지. 같이 해서 임대료가 하루에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야지, 아까 2만 원이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시간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 했어요.
  이 대관이 1년에 며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좋은 시설인데 대관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시설 해놓고 계속 놀더라고요.
  지금 정확히 26일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26건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26건은 26일이에요?
  6개월 동안에 며칠이나 대관했나 보려고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유료로 받은 것이 26건, 그런데 날짜로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대관일수를 좀 홍보를 하든지.
  저것 아주 좋은 시설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740만 원인데 이것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대관을 해가지고 740만 원이 나왔나. 이게 아까 그렇게 2만 원씩 받아가지고서는 시간당으로 따져도 나오지를 못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자료 준비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성을 위한 수영교실, 이게 특수시책이에요? 만날 수영장 운영하는데 무슨 특수시책까지 들어가요? 여성을 위한 수영교실, 수영 거의 다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특수시책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

○소병홍 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하려면 좀 새로운 것을…….
  수영이라는 게 꽤 중요해요, 응급상황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이용률을 높이려면 초등학생들이 여기에서 체육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생이나 체육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것을 좀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용료도 올라가고, 애들도 수영이나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국민생활관은 그런 정책을 안 쓰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4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초등학생.

○소병홍 위원  이것은 함열은 해요. 제가 알아요. 함열은 초등학생이 와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관은 왜 않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교육청하고 좀 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들 와서 이렇게 체육시간에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을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수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유능하신 우리 관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사실은 예산 18억 원의 국민생활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사무관님도 나가 있지, 11명의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위원장 김충영  앞으로 운영비는 내가 보기에는 시설투자는 계속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좋은 시설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용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돼 가지고 내가 가 봐도 계단도 복잡하고 들어가고 이런 것 복잡합니다. 옛날식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더 멋진 데가 많으니까 사실은 어린이집 이런 데도 안 써요. 저도 그게 안타까운 것인데요.
  저희들 여기 맨날 보고에도 올라와요. 이것 매번 나오는 얘기 오늘 다 나온 거예요.
  세외수입 좀 증대해야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위원장 김충영  그 얘기 계속 보고하는데 매번 이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좀 발상의 전환을 하자.
  이것 쭉 읽어보니까 하루에 이 시설을 2,500명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인 인구의 1%가 어쨌든 지금 이용을 해요. 그런데 세외수입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시가 이것 관리 안 하고, 이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우리시가 무조건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 전체적으로 임대 내주면 혹시 안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부분은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시가 적어도 운영을 하는 데에는 적자가 나지 않는 획기적으로 좀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정영택입니다.
  보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담당 송기용.
  지적담당 김영오.
  함열출장소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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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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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함열도 보면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분기점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애로가 많을 텐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기준점 관리가 실상 잘했다고는 못 보는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점 관리를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측량성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불부합지역을 합리화 시키려고 2030년까지 계획이.

○성신용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분쟁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그런 분쟁 소지는 없었고,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두 당사자 간에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틀리는 부분이 기준점이 보면 옛날 일본시대 때 기준점 만든 것하고, 요즘에는 항공촬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가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기준점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시골에 그런 분쟁이 많던데.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민원실을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은 이웃들 간에 분기점이 달라서 그런 서로 뭔가 좋지 않은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 함열은 그런 사례가 없었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없었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뒤에 전에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했을 때하고 같은 부서에서 측량을 했어도 다른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성신용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그럴 경우에 재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평하게 판결을 해 주는 데가 위원회입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은 측량할 때에 측량기사님들이 자기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그 측량한 결과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잘하시고 분쟁이 없어야지…….
  내가 측량하는 분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냐면 그분들이 측량하면 그분들이 재판관이에요. 꽂는 데가 경계선이 돼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꽂아줘야지,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다가 잘못 꽂아줬는데 또 몇 달 있다가 측량해보니까 기준점이 달라버리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축을 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잘못 찍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책임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해 보는 사람이 없게끔 잘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특수시책 있잖아요. 일사천리제도가 함열만 하는 거예요?
  일사천리제도라는 게 전국적으로 시행해요, 함열에서 독자적으로 일사천리제도를 시행하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이것이 우리의 특수시책인데 이왕에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정리를 이동신청을 했는데.

○소병홍 위원  좋은 제도인데 제가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하는 제도인가. 이름도 함열만 일사천리제도라고 지어서 하고.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저희 부서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시청에서는 안 해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아직…….

○소병홍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여기서도 같이 시행해야지, 함열만 시행하는 것보다.
  민원실장님 지적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함열만 하지 말고 익산시 전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안 나왔지만 함열지구에서 불부합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불부합지 알죠?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소병홍 위원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저희 함열출장소 관할구역에 5만 4,151필지가 불부합지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함열에 412지구가 있어요. 면적으로 보면 5만 4,551㎡인데, 아까 언뜻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 2030년도까지 한시법에 의해서 이것을 불부합지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소병홍 위원  함열지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지금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서 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올해 3,300만 원이 국비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예산액에 맞춰서 추진실적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몇 개 지역에 나가려고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올해 2개 지구, 낭산면 삼담리 지구에 2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함열하고 여기하고 지금 편의상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 것하고 시에 608 지구, 함열지역에 412 지구예요. 한 1,000지구 되는데, 전에 제가 여기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말씀 드렸는데 2030년까지 이게 한시적인 법입니다. 2030년이 넘으면 정리를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2030년까지 1년에 몇 개씩 해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배정액에 따라서 우리시의 추진속도는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라는 게 결국은 측량비예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비로 사업을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측량비입니다. 국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시비라도 해가지고…….
  이 불부합지가 2030년이면 이 법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비라도 해가지고 계획 짜고 이것을 정리를 해 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한시법인데 벌써 2~3년 지났잖아요. 2012년인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거란 말입니다. 18년 동안 하라는 건데 않고 2~3년 지났단 말이에요. 국비 측량비 안 내려온다고 못하는 것보다도 계획 수립하고 안 되면 시비라도 측량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이것을 2030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다 또 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또 사람이 바뀌면 이것 또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여기에다 얘기했지만 2030년도까지 몇 개 지구씩 한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측량비 안 내려오면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함열출장소도 그렇지만 이쪽 민원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여기는 보고조차 안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한 꼭지 보고조차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 지적과할 때에는 한 꼭지로 ‘이것 어떻게 한다’이런 것이 나와 있었거든요.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쪽하고 면밀하게 연락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2030년도까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 계획서도 수립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오 위원  소병홍 위원님이 불부합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함열출장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익산시 이쪽에도 현재 문제가 돼요.
  지금 이게 그 당시까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 재정리를 못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농민들한테 큰 혼란이 온다고요. 땅이 지금 없어요. 이게 다 안 맞아요.
  그런 것을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부합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는 완전한 마무리가 돼서 추후에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불상사가 안 생겨야 합니다.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김대오 위원  174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불법건축물 단속해서 11건을 했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자진철거 하셔야죠?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제도가 1990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마무리가 되고 안 했을 경우에는 대집행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물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물고 나중에 그것을 살릴 수는 없고 언젠가는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내면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나 기타용도나 이런 것이 적합하게 법적으로 맞았는데 단지 불법으로 우리한테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 나머지는 다시.

○김대오 위원  허가를 해 주는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추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양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그 건물이 현재 불법이라고 해도 앞으로 불법이 아닐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지었어요. 추후에 누가 신고를 했다든가, 시가 가서 발견을 해서 문제를 삼았을 경우에는 강제이행부담을 내면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내나 안 내나 똑같네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부담금이 많아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지금 예를 들어서 이왕에 불법을 했는데 이게 양성화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현행법에 맞기만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뒤에 다시 양성화는 가능합니다.

○김대오 위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대지면적에 100평에다가 60평을 불법으로 지었어요. 그렇게 되면 건폐율이 맞아요. 맞으니까 강제이행부담금을 우리가 내고 그것을 양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70평을 지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그러면 안 되죠.

○김대오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10평을 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그것은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씩 부과가 계속됩니다.

○김대오 위원  자진철거 있기 전까지는 계속 부담금만 내고 양성화를 시켜주지도 않겠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안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이해를 시켜줘야지죠.
  건폐율이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철거하고 계속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건폐율이 맞았을 경우에는 양성화를 시킬 수가 있죠.
  현재 11건이 단속이 된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이런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들이 단속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에 적합하면 양성화를 시켜줬고 그렇지만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그런 불법으로 현행법에 안 맞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평에 60평을 불법으로 지었으면 강제이행부담금을 받고 양성화 시킬 수가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다가 또 20평을 더 지었어, 그러면 건폐율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강제이행부담금을 내고 철거를 하냐, 아니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기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해가지고 그때까지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결국에는 이것 빨리 철거를 하면 강제이행부담금도 안 내고 결국엔 언젠가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이중적으로 부담을 가게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알겠습니다. 기간을 충분히 주고.

○김대오 위원  무조건 양성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건폐율이 맞아야 할 때에만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요즘에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지목변경을 많이 하잖아요. 지목변경해서 신청 들어오면 가서 우리가 확인하면 지목변경을 해서 농지전용이나 산림전용 이렇게 하다 보면 적법하게 잘합니까?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잘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잘하고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김대오 위원  내가 보니까 문제들이 좀 많이 들려요. 들려서 주변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길래……. 혹시 그때 농지전용이나 산림전용 할 때에 가서 좀 철저히 해서 용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런 것이 자꾸 추후에 말썽이 나면 공무원들의 신뢰가 문제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함열출장소가 건축하고 지적이 나가 있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여기 직원 보면 혹시 직렬별로 몇 명이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신가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

○위원장 김충영  현재 10명이 있는데 직렬별로 어떻게 분포가 돼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현재 5급은 행정사무관이고 6급은.

○위원장 김충영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행정에 직렬단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행정이 몇 명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행정이 저를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건축이 3명, 지적 3명.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포함해서 행정이 3분?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위원장 김충영  여기 뒤에 보면 성과 있어요. 이 사무소 바쁩니까?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바쁩니까?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쁘다기보다는 민원이 꽤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 순수업무가 바쁘냐는 거예요? 업무 자체도 바쁘다?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거의 민원업무가 9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지적업무나 건축업무가.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이 알고 있는, 함열로 다니는데 우리 직원 분들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

○위원장 김충영  함열에 이게 출장소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직원 분들의 애로사항 알고 있는 것 있으면.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직원 애로사항보다는 함열민원실이 북부권 8개 읍면에 대해서는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은 알겠는데 혹시 직원들한테서 나오는 말은 없냐.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직원들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건축하고 민원부서인데 약간 사업소라는 것, 그런 인사상의 불편은 없지만 본청하고의 차이는 있겠죠. 느낌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그러나 일 잘하는 사람은 역시 국장님께서 잘해 주십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방금 질문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다니고 있죠? 출장소까지 왔다 갔다 하죠?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1층에는 출장소가 있고, 2층에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농민사무실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사무실이 있죠?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시장이 기술센터를 이전시킨다고 한다는데 공간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아래가 100평이고 위에가 100평입니다. 그런데 입구 쪽에 별실이 있고 그것을 털어내고 지금 지적공부가 20~30평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영구문서가 보존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고 하면 부족하지만 거의 가능하다고…….

○임병술 위원  기술센터 직원이 지금 5개 과에 인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1~2층 하면 할 수 있다?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위, 아래 200평이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저희가 별도로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회계과하고 상의를 안 해보셨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출장소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딱 하나만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더 물어볼게요.
  여기 건축직 셋, 지적직 셋, 그래요. 금방 아까 그랬어요. 셋, 셋.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예. 건축직 셋, 지적직 셋.

○위원장 김충영  지금 보고한 내용대로면 9명 중에 6명이 건축직, 지적직 그래요.
  여기 소장으로 건축이나 지적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갈 수도 있습니다. 저 전임은 건축직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소장님 생각을 한번 묻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정영택  그러나 과장이면 건축직이든 행정직이든 총괄을 할 줄은 알아야겠죠.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2014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실 운영지원담당.
  고민철 사서담당.
  라종록 영등분관담당.
  박철순 부송분관담당입니다.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사드린 라종록 영등분관담당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퇴실을 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들 이의 없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관장님, 짧게 중요 항목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평소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시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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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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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방음벽은 언제 하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설치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층에서 소음이 적게 들립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의 안 들립니다.

○최종오 위원  잘하셨어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총 20개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학교마을도서관 5개 말고 작은도서관 15개 기관 도서관내역서는 여기에 없구먼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활용화가 잘되는가 안 되는가 지도점검을 잘 좀 하셔야겠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매월 저희가 이용실적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용안인가……. 거기가 용안이에요, 어디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낭산 말씀하시는.

○최종오 위원  낭산을 갔더니 이용객이,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오냐고 했더니 안 온대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도서관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오지도 않는대요. 한 명이나 두 명 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자꾸 운영지원은 계속 나가고 여기 도서관을 찾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매주 금요일은 분실도서 확인과 도서보충인데 분실도서는 어디서 제일 많이 없어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분실도서는 지금 공원속 작은책방 그 2개소를 말하는 건데요. 거의 분실료는 비슷한데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치면 50% 이렇게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체육공원하고 배산체육공원에 있는 거기에만 분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우리 지역거점 4개 도서관은 2년마다 한번씩 장서점검을 해봐야 정확히 분실률이 파악이 되는데 생각보다는 분실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난방지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하고 배산체육공원 내에 있는 도서관 있죠. 거기를 CCTV카메라는 다 달아놨어요? 없는 것 같던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분실이 될 거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일부는 다른 책을 갖다놓기도 하고 그러시는 시민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거기에 소장되는 책들은 꼭 저희가 돈을 주고 산 책만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거의 기증도서 내지는 시에서 발간하는 책들, 홍보책자든 무슨 단체나 이런 데에서 발간하는 그런 기증도서로 메우니까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분실도서가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는가 그런 확인절차가 운영평가를 11월에 한다고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꼭 11월 달만 하시지 마시고 분기별로라도 확인 한번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지 않는다 하면 폐쇄도 감안해야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계속 우리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157쪽에 장서를 보니까 마동도서관이 제일 많네요. 다음에 영등도서관이고.
  이게 오래된 연식대로 가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오래된 연식보다는 이용을 많이 하는 도서관이 장서를 많이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장 많이 되는 순서가 모현, 영등, 부송, 마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매년 신간도서도 있고 도서구입비를 한 곳에 집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지역의 도서관들이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김대오 위원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숫자대로 하니까 많이 이용하는 쪽에다가 장서를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용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마동도서관이 제일 이용률이 적은데도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책을 놓고 장서를 구입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마동도서관을 위탁을 준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4년째입니다.

○김대오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생각할 때에 어때요? 위탁 주고 나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운영하고 제가 민간위탁을 한 담당자로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1차적인 객관적인 평가는 작년에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시설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우수실적을 보였으니까 그 부분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향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생각보다 실질적인 컨텐츠 운영이나 그것은 만족스러운데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직영보다는 예산이 좀 덜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인건비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입니다.

○김대오 위원  왜 반대해요? 잘하고 있구먼.
  최우수상도 받았고, 그런데 인건비 절약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보다는 예상기대치만큼은 아니지만 다소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데 마동도서관을 위탁을 전주대학에서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오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쪽에 있는 무슨 위탁을 준 데에서 청소업무나 시설 기타 이런 것을 줄 때에 우리지역 업체를 줘야 되는데 이 위탁업체에서 전주업체를 많이 줘서 우리 지적사항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2014년도에는 어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014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동도서관에서 청소, 경비, 시설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다 채용이 가능합니다. 위탁을 또 다른 위탁시설을 준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일하는 인력은 전체가 익산시민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위탁은 비록 전주대에 사서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우리가 주었을지언정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 익산사람들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전주업체 시설용역 뭐 이런 것 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주의사항을 줘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우리지역 사람들이 그 시설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모현도서관 시청각실 소음에 대해서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하여튼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서 작년에 이중으로 출입문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공사를 우리가 준공을 했을 때에 문제가 나면 하자보수를 했었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데 그 문제는 하자보수 건이 아니고요. 당초 설계 때에.

○김대오 위원  도서관을 처음부터 설계할 때에 애들이 공부하는 그 분위기에 시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은 설계부터 애초에 잘못된 부실공사예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있다가 난간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또 난간을 고치고, 시설 하자마자 계속 그랬잖아요. 또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방음시설 우리가 만들고.
  그러니까 예산낭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음에 준공할 때에 건축직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직들이나 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소음측정도 해봐가지고 준공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건물만 대충 보고 설계대로 했으니까 준공검사를 해 주고 나니까 막상 애들이 공부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투입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난간 같은 것 위험해서 또 별도로 시작해야지, 뭐 해야지, 그런 예산낭비를 우리 담당하시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껴서 준공검사를 내줘야만 예산낭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다시 건물을 짓는다면 그런 것을 다 감안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을 설계를 할 때에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도서관 통합공유시스템 같은 것을 싹 한다고 하는데, 이 많은 책들을 통합구축시스템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일단은 프로그램을 전부 다 각 지역거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통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도이고 좋은 시스템인데 이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독서를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맞추는 것 같아요.
  많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책을 어디에 열람을 해가지고 어디에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딱딱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이것이 운영을 잘못하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요.
  작은도서관 모든 도서관에 있는 부서를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등기로 부쳐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은 가령 낭산이나 황등이나 왕궁이나 이런 작은도서관까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서 대출을……. 어차피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컴퓨터상 그것을 갖다 주고 회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차적으로 강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거의 9,000만 원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구먼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구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완료가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보다는 전문지나 무슨지나 해가지고 열람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딱 들어가면 ‘아, 이 책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구나.’해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시가 다 해서 만들어주는 이것은 좀 그래요.
  그리고 이런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지금 중앙체육공원이나 배산체육공원에다가 도서관을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운동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책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도서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피부에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용하는 도서관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도서할 수 있는 면학의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본사업에 치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잘하고 싶지만, 본인은 잘하고 싶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아이템보다는 이용하는 사람 편에 서서 한번 생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안녕하세요, 저번에 작은도서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여기 자료를 봤는데 작은도서관이 등록된 도서관이 있고 시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도서관과 미등록된 도서관의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등록된 도서관은 저희가 도비를 매칭을 해가지고 예산지원도 되기 때문에 등록도서관은 100%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미등록도서관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일부 예를 들어서 지금 어양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미등록 작은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가서 보시면 시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그쪽 어양동에서 당초에 저희가 도비 운영비를 줄 테니까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그쪽에 무슨 내부적인 사항 때문에 신청을 본인들이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누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양에서 요구를 해서 도에 문의를 했더니 도에서 국비나 도비로 지원된 작은도서관은 지원이 되지만 어양은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못해 준다고 난색을 표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거기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강아지똥 작은도서관, 그 외에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사립작은도서관이라고 대체적으로 교회가 많은데요. 한 30개 되거든요. 그런 정도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고요.
  작은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도서관이 독서운동도 하지만 문화운동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의식개선활동, 마을공동체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운동이 저는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등록된 도서관을 물어본 건 일단은 미등록된 도서관을 구석구석은 아니더라도 대충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등록된 도서관의 운영지원 방안이 아직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토를 요청을 드리는데 세 가지 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서관에 도서를 지원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는 강좌를 지원하는 방안,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들이 등록이 된 도서관이든 등록이 안 된 작은도서관이든간에 가장 이것이 잘 되려면 우리가 예산이 계속 부족한데 예산을 사서나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책을 구입해 주는 이런 것 말고 자체적으로 도서관이 마을에서 운영이 주민들 힘으로 됐을 때에 이게 효과적이기도 하고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이게 헌신적으로 또 임금을 받지 않는 이런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참여를 했을 시에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떤 지원금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원봉사 활동하면 자원봉사자로 시간 그것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든지 제가 이렇게 쭉 앞에서 다시 여쭤볼 텐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 하려면 이런 활동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무슨 복지사나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활동가들을 곳곳에 양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에 대한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함께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랑 위원회가 지금 3개가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보니까 시의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는데 민간인을 위촉한다고 그러나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성단체, 그다음에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떤 자격요건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제안 드리는데 이런 방향으로 좀 시에서 행정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아마 파악이 시에서 안 돼 있을 텐데 어떤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뜻을 가지고 어떠한 혜택도 바라지 않고 곳곳에서 이렇게 아마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나름 전문적인 주민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할 때에 제가 그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활동실적을 실제로 어떤 도서관마다 운영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선택이 된 사람이라든지 좀 이렇게 해서 시의 작은도서관이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시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들에 대한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동안 많이 출장도 가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사례모음집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그런 자료취합은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관련자료가 발간이 되면 수집을 하고요.
  참고로 우리 익산시가 거의 작은도서관 모범사례 발표도 하고 지금 작은도서관 협의회장도 심준호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미등록 작은도서관이 우남문고라고 동산동에 있는 거기에도 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세 군데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가능한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이 위촉이 되도록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도서관내역서 말씀하셨는데, 그 도서관현황에다가 미등록까지 포함시켜서 저도 같이 요청을 드리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타지역 도서관 우수사례, 그게 도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례를 최대한 빨리 해서 자료요청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도서관 여성친화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자원봉사단 워크숍, 뭐 이런 거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구체적 내용이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자원봉사 익산시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준호 꿈꾸는 뜰 작은도서관 관장이 그 협의회장인데, 이분들이 작은도서관의 더 좋은 발전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정례화를 시켜서 모이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위한 견학지원비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은 자원봉사자들 실비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하루에 보통 3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 원씩 교통비하고 중식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수연 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실비지급이 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조례에 실비 관련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3개 우리 작은도서관에 자원활동가들이 거의 매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5~6명, 크게는 몇 십 명씩, 그리고 도서관 행사 같은 것, 가령 책 문화잔치 이런 행사가 있으면 상당히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활동을 하시고요.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도서관 프로그램이 굉장히 훌륭해요.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다른데 실질적으로는 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죠. 도서관장님이 잘 아실 텐데, 이게 동이랑 마을과 아파트로 들어와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연계사업들은 있나요? 그냥 있다, 없다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역아동센터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들인데 이게 등록, 미등록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특히 엄마들이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는 것은 더 이상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들에 더 이상의 예산은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런 활동들이 곳곳에 생겨나야 된다는 것은 많이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아까 보니까 청소년들 독서동아리, 문학기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배정돼 있는데 혹시 참여자격요건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누구나 주민들이 요청하면 참여가 가능한 것이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의 시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김수연 위원  시비하고 도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작은도서관이랑 학교마을도서관이 따로 있던데 차이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학교마을도서관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작은도서관이 되겠고요. 일반 작은도서관은 LG나 삼성이나 이런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지원된 그런 작은도서관인데 여기는 실제 시에서는 전혀 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시비 기업체 지원과 관련된 현황도 함께 자료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56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거든요.
  위원회 현황은 1년에 회의를 몇 차례나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상·하반기 해서 2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성신용 위원  회의내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회의내용을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문제에서 마동도서관에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비를 왜 1년 것을 한꺼번에 줍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한꺼번에는 안 주고요.

○소병홍 위원  지금 100%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게 이자를 따져도 한 8~9억 원이면 1%만 돼도 800만 원, 2%만 돼도 천 몇 백만 원 되는데, 분기나 이렇게 주면 되지, 현재 100% 진행이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원래 당초에는 분기별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조기집행, 균형집행이라고 명칭을 달리 하는데 이 도서관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큰 실적이 황등도서관인데 황등도서관이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당초 마동도서관 지원금액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다시 시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집행했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게 이제 위탁을 했으니까 분기별로 주기로 했으면 분기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정상이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6월도 안 됐는데 100% 다 집행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어떻게 제 말이 일리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자부분 돌려 받는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발생되는 이자는 저희가 받습니다.

○임병술 위원  김수연 위원님이 아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각 작은도서관별 프로그램, 또 월별 사용인원, 운영지원 내역 포함시켜서 같이 좀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6월말 현재로 해서 현황 제공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수연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미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강아지똥 도서관 있죠. 거기 돈 어디서 갖다가 만들었죠?
  녹음되니까 짚어서 내가 얘기 좀 하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미등록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도서관 문고지원비라고 조금 예산이 있었어요.

○최종오 위원  아니, 처음 만들 때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만들 때에는 그때 시에서 좀 일부 지원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강아지똥 작은도서관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부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작은도서관 건립을 하고 나머지 잔여예산으로 이렇게.

○최종오 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고 있구먼요.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최종오 위원  그게 얼마예요? 1,002만 원이에요, 1,004만 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008만 원.

○최종오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1,008만 원을 제가 갖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맞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가 요청을 시켜 가지고 1,008만 원을 갖다가 만들어줬는데 그때 익산투데이 탁이석 대표도 그 아파트에 살아요. 우리 김수연 위원님도 거기 사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전거 놓는 자리가 있는데 조그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어 주면 책을 500만 원어치를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 있다고 기부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추진을 해서 만들어줬어요. 만들어놓고 보니까 또 책이 500만 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김수연 위원님이랑 해서 책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제가 책 좀 지원해달라고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때가 때인지라 그때 제 기억으로 200만 원인가 지원했는데, 톡톡히 치렀습니다.

○최종오 위원  톡톡히 치렀죠.
  지원해 주고, 제가 지금 녹음되니까 그렇지만 제가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도에서 1,008만 원을 갖다가 만들고 200만 원을 또 해서 책을 200만 원어치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때 신문도 나오고 막 시끄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도에서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한 작은도서관은 미등록으로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도에도 작은도서관 관련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면적이 적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저런 것은 시켜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휴대폰을 보여주며) 그리고 이것 한번 보세요.
  지금 도서관 앞 체육관 있죠. 체육관 헬스장이에요. 주민들한테 지금 돈은 받잖아요. 이것은 다 해결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이렇게 고장난 것이 많은데, 내가 찍어 왔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 부분이 과정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 설치한 업자가 떨어져 나가고 어차피 하자보수기간도 끝나고 지금은 우리시 자체 민간위탁 CNS 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고장사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로 바로 수리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헬스장이 운동기구도 많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몇 대가 고장나가지고 붙여 놓으면 돈을 내고 다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때가 인계인수 과정에서 약간 미수리가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는 지금 탁구장 현재 강사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개인적으로 강습 시키지는 않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개인레슨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레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공원 속 작은 책방이 언제부터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금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올해부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예산은 얼마나 됐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산은 공원부스는 저희가 기증을 받았고요. 기증한 것에 페인트도 하고 용도에 맞게끔 변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정도 두 군데 해서.

○위원장 김충영  이런 것 처음에 어디서 건의를 받아서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당초에 저희도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효과가 전에 버스정류장에 그런 비슷한 시설이 돼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바로 폐쇄됐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관리측면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방안이 분실도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증도서나 이런 것 비예산으로.
  여성정책 쪽에서 아이디어는 줬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관리적인 측면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별로 안 한 것 같고, 너무 즉흥적인 행정들이 펼쳐진다. 그냥 어디 파트에서 생각해보니까‘야, 해수욕장 피서객들 왔는데 거기에다가 책 좀 갖다놓으면 좋겠지 않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시적으로 돌아갈 거냐.
  사실은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이게 일반공원도 아니고 체육공원이에요. 체육공원이라고요.
  저는 체육공원에 가끔 가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거기에서 공 빌려주는 곳이 없어요. 자전거 빌려주는 곳도 없고, 배드민턴 라켓 하나 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책방은 있어요. 체육공원에.
  잘못 가도 저는 한참 잘못 간다.
  운동하러 체육공원으로 산책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운동보조기구라도 좀 빌려주는 곳이 있었으면 가족들이 훨씬 재밌게 놀다갈 텐데 필요 없는 책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즉흥적으로, 전시적으로 행정하지 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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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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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홍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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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국 민 생 활 관 장	최규철
함 열 출 장 소 장	정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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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