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77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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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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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22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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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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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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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림과, 도시공원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환경녹지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김주홍 산림과장입니다.
  배수문 도시공원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7월 7일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꿈과 희망을 담아 출범하는 제7대 익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환경녹지국 업무가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1·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설치신고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점관리사업장 40곳을 포함한 악취배출대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위생·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관리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과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시행으로 왕궁 특수지역 현업축사 매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사육두수 저감 및 새만금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 분야는 생활폐기물 적기수거 및 불법투기 근절단속 계도로 시민참여 클린도시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치 관리와 유지보수 철저로 음식물종량제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형 폐가전제품 가정방문 무상수거로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청소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산림 분야는 녹색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에 기여하였고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푸른산을 조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수목생태계를 보전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분야는 도심지 꽃거리 조성으로 자연친화적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녹색나눔숲과 쉼터 조성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집 앞마당처럼 쉽게 오갈 수 있는 친근한 쉼터가 되어줄 소라산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통한 생태기반 환경복원으로 도심속 허파역할 및 녹색청정도시 익산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환경위생과장님이 공석이므로 국장님께서 보고하여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는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성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노계홍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민병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윤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전영수 왕궁환경개선담당입니다.
  김용호 가축분뇨담당입니다.
  최기환 악취민원담당입니다.
  2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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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환경녹지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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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국장님에게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악취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의 악취 민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성신용 위원  전에부터 계속 그런 악취 민원이 있었고, 본위원이 선거를 통해서 다니다보면 아파트에서 보면 새벽에, 특히 밤에 문을 열면 악취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는 그런 민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그런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이 왔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장기적인 악취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부송동, 영등동 쪽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산업단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 도 조례가 현재 기준이 희석배수가 1,000인데 그것을 750으로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년 후에 2018년 1월 1일부터는 500으로 현재보다 반절 강화되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이 민원이 나온 지가 오래 됐단 말이에요. 오래 됐는데 해마다 보면 악취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왜 익산시에서 그렇게 시민들이 민원을 내도 해결을 못하는 이유를.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하게 되면 또 산업단지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고 그래서 양쪽에 두개를 비교를 했을 때에 과연 어떤 게 맞겠느냐 고민하다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낫겠다는 결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게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에도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성신용 위원  물론 공업단지도 잘 들어가고 공단이 잘 형성이 돼야 우리 익산시민도 그 공단에 다님으로써 경제적인 도움도 되지만 우선은 사람이 우선인데, 그렇잖아요. 여기 다니면서 보면 꼭 특히 밤만 되면 악취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힘들다. 요즘도 가보면 그래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즘도 가면 “그렇게 민원을 내도 왜 민원을 못 잡아주냐?” 그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의원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나도 밤에 1시, 2시에 잠 못 자고 한번 가봤어요. 악취를 잡으려고 가보니까 공단폐수냄새, 왕궁에서 바람을 타고 오는 냄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여기 보니까 내용은 많이 써있구먼요. 협력해서 한다는 내용을 썼는데 협력해서 한다는 내용대로 협력했으면 무슨 대책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한 내용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분명히 현재 어디에 가서 보면 냄새는 납니다. 냄새는 나는데 악취방지법 기준이 그보다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를 못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배소주공장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냈는데요. 민원 낸 내용이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 체크해봤는데 기준치 초과 못해.”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는 나는데 기준치 초과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취관리지역이 되면서 금년 3월, 6월 달에 13개소에서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초과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도 주민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악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좀 시키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작년에는 저희들이 악취민원투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악취사업장, 현장 다 다니면서 설명도 드리고 여기서 악취 나는 것을 이렇게 방지했고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지금 내가 볼 때에 홍보가 잘 못됐어요. 홍보가 제대로 못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킬 것은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악취기준이 높다고 했는데 그래도 방금 내용처럼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금년도에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아파트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밤에 문을 열고 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 악취가 많이 나는 아파트라든가 주민들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앞으로 익산시의 대책은 어떠 어떤 대책을 해나가서 악취를 잡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냄새가 나면 우리시민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아주시면 언제까지 이렇게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아파트 다니면서 홍보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가 좀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기상청에 풍향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보통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시간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바람방향을 체크를 해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23시까지는 이렇게 표시가 돼 바람이 움직입니다마는 23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도심에 바람이 정체가 돼 있습니다. 바람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정체되는 것이 더 심할 때에 아주 극심할 때에는 익산시 전체가 악취로 뒤덮이는 작년 18, 19일에 아마 익산시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이런 현상이 1년에 한두 번 나옵니다.
  이것은 익산시의 특이한 사항입니다. 기류가 정체돼 가지고 그럴 때에 아마 올해도 그게 없기를 바라고 있는데 올해도 그럴까봐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제가 악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부터 우리 의원들도 악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많이 받았던 사항을 제가 복지에 있지 않았지만 전 의원들도 강한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한 민원도 받았는데 또 다시 지금까지도 이렇게 민원이 온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좀 잘 갖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 민원이 심하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서 방금 설명한 내용대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고 악취를 잡아가겠다는 것을 좀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배출업소 집중관리를 하는데, 지금 집중관리를 하시면서 보면 느끼는 것이 집중관리가 잘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여기 대책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업체가 엄청 많고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현장 다니다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숫자가 적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적어서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민원 들어오면 자꾸 땜빵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익산시가 보면 특히 공무원들이 빠르면 1년 있다가 가시고 이렇게 가시다보니까 자꾸 업무가 바뀌잖아요. 바뀌다 보면 하던 일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체계가 잡히지 않고 가는 예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배출업소 집중관리는 이렇게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했었냐면 아까 악취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게 정부시책입니다. 재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하다 보면 악취가 또 납니다. 악취가 나고 또 배출업소가 되면 또 이렇게 생기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조례제정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조례제정을 못하고 지금 세부허가서를 검토하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또 재판에 소송이 많이 걸려가지고 소송하는데 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군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행정에서도 해야 할 일은 해야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막고는 있습니다. 막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시장님께서 동에 다니면서 동우화인켐 불산 이동통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다니시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옳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송동, 영등동 이쪽에 많은 민가들이, 아파트가 있고 많은 학교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가 클 거라 생각해서 공단으로 운송경로를 바꾸는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취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소수의 사람이 있는 데라도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동통로를 바꾼다는 것은 다수의 인구가 있는 데만 사람이 삽니까? 조그만 통로로 바꾼다는 게 그게 대책입니까?
  소수 인구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위험한 것을 저기는 못 가는데 우리 동네로 지나가게 한다, 그게 대책입니까?
  이 불산이라는 위험한 것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고 이런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방법이지, 노선을 바꿔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다쳐도 됩니까? 거기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워크숍도 하고 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사고 났던 것 중에 일부분은 보호옷을 입지 않고.

○소병홍 위원  간단 간단히 얘기하면, 그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큰 자랑거리인 것인 양 동사무소 다니면서 전부 홍보하고 다니고.
  우리 지역구에서 계속 전화 와요. 그 위험한 것이 왜 우리 동네로 돌아다니게 만드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조치를 했더라도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바꾸고 여러 가지 하면 좋아요. 그것을 그냥 동사무소 다닐 때마다 전부 홍보하고 다녀요. 큰일 한 것처럼.

○환경녹지국장 하윤  어쨌든 안전대책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엊그제 5분 발언에서 한 악취용역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취가 익산시의 큰 문제인데 악취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동료위원이 그런 5분 발언을 했어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는 악취용역을 한다고 해서 악취가 잡히겠다고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악취에 대한 원인분석은 다 했고 분야별로 조치를 단계별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해서 예산만 낭비되지,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 갖고는 악취가 잡힐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께서는 좀 부정적이시구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파악은 했다고 하지만 이게 보이지 않고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악취가 종합적입니다. 공단에서 나오고 축사에서 나오고 하수에서 나오고, 그런데 과연 어느 업체에서 어떤 냄새가 나오는가, 그리고 얼마 정도 나오나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알고 싶다. 공단에서 어느 어느 공장에서 어떤 어떤 물체가 나오는가. 축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을.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공단 1산단, 2산단 경계지역인 동쪽은 OCI 옆에서 서쪽은 신일섬유에서 그다음에 남쪽은 보림테크에서 북쪽은 세진산업에서 또 2산단의 경우는 한솔홈데코, LG화학, 옥시 그다음에 동아2단지에서 체크를 했는데.

○소병홍 위원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것은 잡혀져야 됩니다. 원인을 알고 처방이 나와야 되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체크를 했는데 예를 들면 1산단은 복합악취는 희석배수가 20 이하인데요. 저희들이 체크했을 때에 1/4분기에는 3~7이 나왔고 2/4분기에는 3~5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취가 시민들이 체감한 것하고 기준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업무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냄새는 분명히 납니다. 냄새는 나요.

○소병홍 위원  저는 국장님이 전문가이고 과에서 전문적으로 하시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병을 치료하려면 처방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어느 종류의 악취가 나오고 어느 축사에서 나오는 이게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좀 용역 주는 것이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인근지역은 마동 주공아파트라든지 영등동우체국, 어양동 소망교회 앞에 여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지금 시에서 움직이는 것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시스템이 어디에 설치돼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잡히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이 아는 게 우리가 말로 추상적이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현재 기준치가 1,000에서 750으로 다운되고 3년 후에 500으로 다운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게요. 생각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하는 것 있잖아요. 기금 융자 알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도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3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나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 어디 식당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도 3개 업소는 그랑비아또에 1억 2,000만 원하고 영빈회관에 7,000만 원, 족보설렁탕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담보 필요합니까? 연 몇 %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율이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하윤  시설개선자금이 2%입니다.

○소병홍 위원  담보 필요해요, 안 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담보 필요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담보는 어디서 잡아요? 설정을 어디서 하냐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 은행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전북은행이요.

○소병홍 위원  전북은행에서 대행을 하는구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채권회수가능성은 책임은 전북은행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죠.

○소병홍 위원  여기서는 돈만 주고 차액만 우리 기금에서 주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 기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 도 기금에서 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식품진흥기금이 시 것이 있고 도 것이 있잖아요. 이 알선이라는 단어를 쓴 것 보면 시 것을 준 게 아니고 도 것을 갖다 준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채권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정확성 그리고 선정기준이, 식당하시는 분들이 저 아는 사람도 돈 없어서 몇 백만 원 빌리려고 서로 하는데 어떤 조건에 어떤 것이 되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나중에 제가 소상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하게요.
  그 다음 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것이 등록업소 61개는 뭡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말하자면 어린이들 영양공급.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영양공급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영양공급이라는 것은 음식물 만들어서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어린이집에서 음식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어린이들이 성장하는데 맞는 영양공급이 되고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것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실질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등록업소 61개소가 전부 어린이집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분석만 하면 여러 군데 해야지, 왜 61개만 해줘요? 학교 같은 데 다 해줘야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사람 숫자가 한정돼 있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금방 말씀하신 학교 같은 데는 영양사가 있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비가 이억 얼마이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61개소에 음식을 만들어서 조금씩이라도 주는가 했더니 음식을 안 만들고 분석만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억 얼마나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한 3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소병홍 위원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은 있는데 익산에 어린이집이 이백 몇 개 아닙니까. 그리고 초등학교가 육십 몇 개예요.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영양에 대한 위생이나 영양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등록업소만 하냐 이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영양사가 있는 데는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원광대학교에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이억 몇 천이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2억 7,000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61개에 가서 분석만 하고 하는데 2억 7,000만 원이면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데 어린이들,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소병홍 위원  좋아요. 위생상태나 영양공급상태나 이것 좋은데 그것 분석만 하고 이것이 영양분이 많냐, 위생을 잘하냐 이런 지도점검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이 센터 어디에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영등동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소병홍 위원  언제 갔다 왔어요? 난 한번도 안 갔는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금년에 생겼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작년에 생겼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서는 뭐해요? 나는 안 갔어요.

○최종오 위원  복지위원회 안 불렀으니까 안 갔지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분석실이 있고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거기에 센터장이 한 명이 있고요.

○소병홍 위원  한번 가 봅시다.

○위원장 김충영  나중에 방문하세요.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축분뇨가 현재 하루에 635톤만 나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정확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가축분뇨처리장이 700톤인데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게 넘친다고 용량이 적다고 했는데 어떻게 635톤만 나오나요?
  지금 사육두수가 11만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내부적으로는 그쪽에 가축질병이 있어서 숫자가 줄은 경우도 있고 또 2,000두 이상은 외부로 내보내기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700톤 규모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육두수는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635톤이면 한 70%로 줄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저희들이 농장하고 협의를 해서 각 농가에서 쿼터를 줘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도입한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하고 위탁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사용료를 1만 7,000원으로 올렸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임대하고 위탁으로 하는 사육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임대, 위탁 몇 두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현재 1만 8,000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1만 8,000두는 처리비용을 1만 7,000원씩 내고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앞으로 조사를 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 숫자가 과연 정확한가.
  왜냐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을 많이 안 섞으면 배출량은 줄어듭니다.
  대개 한 마리당 하루에 얼마나 배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5.1ℓ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이게 배출량을 줄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분뇨가 너무 되어가지고 저 기계에 투입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부어가지고 투입이 되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청소를 하려면 톤수가 생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635톤을 하면, 이 숫자가 맞다면 이 기계 투입이나 이런 데에 엄청난 지장이 있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지금 회사측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635톤 나온다는 숫자를 신뢰를 못한다.
  10만 두 이상, 이렇게 11만 두를 사육하는데 과연 이렇게 급격하게 줄 수 있나.

○환경녹지국장 하윤  실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를 주교제로 보시면 되는데요. 주교제가 제가 여기 와서 지금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새카만 물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 보시면 거의 풀로 덮여 있습니다. 그만큼.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까지 이것이 생산량이 안 돼가지고 1,000톤 이상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 때에 700톤 규모가 적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 단속에다 고발하고 그동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본적으로 사육두수가 안 줄면 분뇨가 너무 되어가지고 이 기계에 투입이 안 돼가지고 물을 타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두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현업축사 매입을 하면서 보상을 안 해줬었어요. 협의매수만 해줬기 때문에 그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농장장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현업축사 매입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현업축사 매입은 보상근거가 우리 전정희 의원님께서 사육두수에 영업보상을 할 수 있게 이재오 의원하고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사육에 대한 영업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육두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안 줄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고…….
  그만할게요.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 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소병홍 위원님이 너무나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금방 전에 한 것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이요. 일일 635톤 나오고 있는데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폐수 안 내려오고 있죠? 거의 안 내려오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로 이렇게 마리수로 계산해 보면 아까 5.1ℓ가 기준치라고 했는데 지금 5.68ℓ 나오고 있어요. 아주 양호한 편이거든요. 보통 10ℓ 내지 8ℓ 이상 잡고 있었는데 5.68ℓ이면 최현대시설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수정되었던, 고쳐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농가별로 할당량을 줬습니다. 쿼터를 줬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아는 사항이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전에 그러면 할당량을 안 줘서 물을 뿌려가지고 많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죠.

○임병술 위원  그 중에 하나가 또 건식에서 습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급이기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너무 많이 아시는데, 아까 빨아들이는데 너무나 힘든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그래서 회사측하고 상당히 갈등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그게 재활용수를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재활용수?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처리하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운반 전에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니요, 투입해놓고요. 처리과정에서.

○임병술 위원  빨아들일 때에 힘들고 또다시 부을 때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것을 통에다가 빨아들인다고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그 시간이 1시간 걸리면 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 들어보면 시설개선책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운반비는 좀 이따가 다루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정희 의원님께서 특별법 개정법률안 시행으로 지금 왕궁특수지역 현업축사 매입이 추진되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상을 할 예정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대상을 한센인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방법은 휴업보상이냐, 폐업보상이냐 거기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저희들은 폐업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자금이 여의치 않고 해서 그쪽으로는 방향을 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의 금액을 산출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폐업보상 때에는 얼마나 들고 휴업보상 때에는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보상비가 휴업보상으로 봤을 때에는 한 36억 원 정도 보고 그다음에 폐업으로 봤을 때에는 131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상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물, 돼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영업보상하고 주거비, 주거이전비 이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환경녹지국장 하윤  건축물은 기존에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보다 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현재 추진한 사항이 어떻게 되는데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현재 추진은 저희들이 408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100억 원씩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428억 원 추진하는 것 중에 추가로 이만큼 더 들어간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죠.

○임병술 위원  올해 100억 원 추가로 들어가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거기에는 이것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우리 주민들은 가능한 한 많은 보상을 요구를 할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업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죠.

○임병술 위원  2년 소득분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평당 지금 한 40만 원 됩니까? 이것 금액이 어떻게 나갑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산출근거가…….

○임병술 위원  그것은 안 나왔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평당 3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잡은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그 전에도 건물 평당 30만 원 넘게 잡았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때 산 것은 협의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사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영업보상을 2년 치를 해주는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추가로 30만 원?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많은 보상을 받고 전체적으로 보상되어서 전부 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8페이지에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에서 마을종합개발사업이 현재까지 밑에 보면 9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올해까지 전체가 9억 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9억 원이 예산 잡혀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금년까지 하면 총 30억 원 정도 투입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2012년도에 6억 8,200만 원, 2013년도에 18억 9,000만 원, 2014년도에 9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가지고 30억 원 정도?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올해까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2014년도까지 들어온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금년도까지입니다.

○임병술 위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게 34억 7,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2015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요.

○임병술 위원  이미 기초생활 기반확충이 2013년도 말에 추진이 되었어야 해요. 2015년도에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이 좀 늦어지는 이유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을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용역과정에 좀 시간이 지체됐고요. 지금 용역이 이미 주민들과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만 투입되면 사업에 차질은 전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설계 들어갔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하여튼 조속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배출업소 집중관리, 행정처분 7개소를 했는데 1개소가 계속 받은 적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가축분뇨 말씀하시는가요?

○임병술 위원  예.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집중단속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7개를 받았어요. 고발 6개, 과태료 1개소 해가지고.
  1개소가 두 번 이상 받은 적이 없냐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

○임병술 위원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두 번 받은 적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한 농가가 세 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 농가가 세 번?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삼진아웃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데는 삼진아웃도 많이 있더만 왜 이런 것은 삼진아웃이 없어요?
  왕궁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

○임병술 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위생과 집행률이 22%밖에 안 돼요. 아주 비율이 낮은 것, 몇 가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습니다.

○임병술 위원  유통식품관리는 0%인데 이것은 뭐예요? 상반기에는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은 자료를 6월 30일로 뽑다보니까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504만 원 지출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기오염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 8%, 절감을 해가지고 지금 반납할 예정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7월 7일 날 50% 집행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미생물 활용 환경개선사업은?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삭감을, 이게 무슨 사업이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탈취제 투입사업인데요. 이것이 크게 효과가…….

○임병술 위원  효과가 없었는데 매년 들어와 있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미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올해 첫 사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종전에 해 왔는데요. 해오다 보니까 좀 미흡하다고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미흡하다는 평가를 누가 합니까?
  계속 추진했던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예산 절감하라니까 사업이 미비하다고 해서 이것 절감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밑에 대기오염측정기 교체는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이게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입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은 11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지금 익산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히 다루고 있는데, 조기집행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소방서 옥상에 있는 측정망을 교체하는 것인데요.

○임병술 위원  이런 것은 왜 조기집행 안 해요? 특별하게 11월 달에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측정기계를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해놨습니다마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악취문제로 지금 엄청 우리 시민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셔가지고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진짜 동우화인켐에서 쓰고 있는 이 불산이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가, 아니면 옛날 구미 삼성전자에서 불산 유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었죠. 기타 간혹 한 번씩 있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그때 쓰는 불산과 동우화인켐에서 쓰는 불산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구미에서 쓰는 것은 천연가스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조금만 잘못되도 누출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동우화인켐에서 쓰는 불산은 액체입니다.
  액체 어떻게 쓰냐, 물에 타서 소독제로 쓰고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불산이 잘못 유출이 되면 물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수시로 점검만 하면 절대 하자보수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지금 불산이라는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시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시민들이 아무 이상이 없고 소독제로 쓰는 것을 물에 타서 소독제로 소독하고 그 소독제 물이 하수도로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만 깨끗이 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익산시 각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것 큰일 난다, 죽는다’ 이것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 불산의 차이점을 얘기해서 납득이 가게 해줘야지, 공부를 시켜야지, 가르쳐야지! 왜 그 사람이 시민들한테 불안을 주고 차 변경하네, 어느 지역으로 가네…….
  동우화인켐에서 일하는 시민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것 못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익산시민을 엄청난 공포분위기로 몰아간다는 것, 이것 국장님 설득시키고 공부도 해 주고 가르쳐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하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위 과정에서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구미 건은 가스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우리 건은 액체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우화인켐 것은 50% 수용액을 갖다 쓰기 때문에 물에 타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충분히 말씀드렸고 “사고가 나면 수질오염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죠. 수질오염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러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우리가 점검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문제도 없었고.
  자체가 다른 그런 불산을 왜 시민들한테 그런 불안을 조성시키고 왜 갑자기 도로 수송변경을 시켜서 어느 도로로 간다고 하는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이유 없는 것을 민생투어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도 그분이 왜 그것을 더 부풀려서 얘기하고 더 불안을 조성시키는가.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데 불산이 사실 위험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몸에 닿으면 칼슘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뼈를 녹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스로 누출이 되면 피부에 닿지만 이것은 물에 타서 농도를 약하게 해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50% 수용액도 사람 몸에 닿으면.

○김대오 위원  누가 맨손으로 불산을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업체한테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비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게 물에 닿으면 피부도 상하고 뼈도 상한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수칙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안 닿게 하고 그런 장비도 갖추고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화학약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스 같이 그게 폭발되면 시민 반경 몇 ㎞는 다 죽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 이것 안 된다는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정말 시장이 시민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고 믿고 따르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불안을 조성시키고 나가라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을 생각하는 충정 어린 마음으로 시장님한테 행정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웃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모르니까. 그러면 나가라고 하면 이주대책비 몇 조 줘라.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익산시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환경오염배출업소 집중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배출업소 집중관리 철저히 하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아무튼 다른 것도 잘하고 있지만 저 밑에 가축분뇨 액비포함 부적정 처리 집중단속, 이 액비도 너무 많이 쓰면 악취가 많이 나는 것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농작물에도 지장이 있다는 것.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이게 너무 과다살포를 함으로 인해서 농작물도 문제가 있지만 악취도 여기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이것 어떻게 농가들에 교육을 시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교육도 시키긴 하는데 이분들이 업체를 통해서 배출을 하는데요. 업체들이 저희 관내에 농장에서 뿌리면 저희들이 고발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자치단체로 옮겨가서 배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현재 여기 단속 처리한 내용은 전혀 없구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7개소를 고발조치하고 1개소는 과태료 처분하고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태료 1명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사소한 데에서부터 악취를 단속 좀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6쪽에 보면 시민체감 위생수준 향상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마 식당도 중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욕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목욕탕에 가면 예를 들어서 발이 미끌미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느끼십니까? 발이 미끌미끌하다는 것이 뭐냐면 곰팡이균이 이미 거기에서 엄청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미끌미끌한 그 자체가 곰팡이균이거든요. 인정하시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이 단속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어느 목욕탕에나 가면 구석구석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말이 그냥 씻기만 하지, 걸어 다니면서 그 곰팡이균들이 내 몸을 타고 올라온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악취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곳, 세부적인 것은 아직 우리가 집중단속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취도 해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는 위생적인 것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모범업소 있잖아요.
  모범업소는 어디에서 그 기준을 선정합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기준에 합당하면 모범업소를 내줍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채점기준이 85점 이상된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잘 했는데 모범업소가 되고 난 후에가 또 문제예요.
  모범업소를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모범업소가 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음식점의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면 모범업소가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대출도 있고 상수도요금 30% 감면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있어서 특혜를 보는데, 모범업소가 되고 나서 모범업소 취소된 업체도 많이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2013년도에 모범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한번 해서 24개소를 취소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욕도 많이 먹고 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식당들하고 관계되고 있는 요식업협회?

○환경녹지국장 하윤  요식업조합.

○김대오 위원  조합하고 우리 모범음식점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쪽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모범업소 취소가 되면 그간에 우리가 지원해줬던 것 상수도 30% 감면, 기타 등등 이것은 어떻게 다 반환조치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반환조치는 아니고 중지될 때부터 지원을 중단해버리는 것이죠. 중단하고 모범업소 간판 떼버리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연락해서 상수도 30% 감면 취소시키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일단 모범업소 지정 이후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동안에 모범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점검한 결과 24개소를 2013년도에 취소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그것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쪽에 보면 왕궁 폐업축사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이 매입을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바이오순환림을 하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그 순환림 수목은 주로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수목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수목 선택은 어떻게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바이오순환림 나무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말씀드리면 백합나무, 참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산딸나무, 느티나무, 배롱나무, 편백 여러 종류로 심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왕궁 쪽에다가 심는 수목이 주로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심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악취가 많은 곳에 이런 바이오순환림을 많이 해서 악취 저감도 하고 푸른숲을 가꾸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언제 한번 거기를 가 봤어요. 그런데 나무가 뽑혀요, 죽은 나무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증보험에 인출을 요구하고 그쪽에서 상당히.

○김대오 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을 수가 있어요.
  그때 1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미 나무가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죽은 나무 빼내고 빨리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버리면 문제를 제기해도.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기간은 아직 안 지났고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김대오 위원  현업축사 처음부터 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데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이것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우리 사업 자체가 악취 나는 지역에 폐업축사를 바이오순환림으로 해서 제대로 된 숲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간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되기가 쉬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미리 얘기할게요. 저희들이 감사 때에 철저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못된 나무 있으면 빨리 빨리 하자보수 시켜서 제대로 가꾸도록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게 박경철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수익형민자사업인데 현재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운영비를 매년 80억 원씩 들어가는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올해 68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보통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왕궁촌에 소, 돼지까지 싹 합쳐서 전체 사육두수가 몇 두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돼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소는 안 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11만 1,000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쿼터제를 하기 위해서 5.1ℓ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기존 시설에, 예를 들어서 11ℓ, 12ℓ 쓰다가 갑자기 5.1ℓ 하라고 하면 이게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가 제대로 분뇨를 분해시킬 수 있는 무슨 시설이 돼 가지고 쿼터제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계속 쓰던 돈사에 5.1ℓ로 쿼터제를 하라고 하면 그 분뇨가 처리장으로 갔을 때에 이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내 상식으로도 이게 너무 탁도가 높아가지고 그 자체에 분뇨를 발효시키고 뭐하고 이렇게 할 때에 탁도가 안 맞아서 지금 BOD나 COD가 적정량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재활용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리수로 다시 재활용해서요.

○김대오 위원  재활용수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에서 물량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내가 처리를 해서 11ℓ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대로 내려서 그것이 물이 많으면 그만큼 산소가 많으니까 이게 많이 분해가 되고 잘되는데, 애초에 여기에서 청소해서 물을 많이 가지고 온 것이나 아주 탁도가 높게 진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물을 붓는 것이나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당초에는 최종처리수를 가지고 돈을 줬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기준을 유입수 가지고 돈을 주고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유입수를 가지고 이게 처리비용을 산출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또 재활용수로 보태가지고 그 물을 부어가지고 다시 가축분뇨를 분해를 시켜서 제대로 하려면 어차피 물은 부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거기에 부유물질은 짜는 기계로 미리 짜냅니다. 그때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쿼터제로 사용하는데 기존에 있는 돈사를 시설변경을 해가지고 적은 물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그것이 제대로 가면 좋은데 아무런 시설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쿼터제로 해서 물량을 적게 쓰라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온단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습식급이기를 지원을 했고요. 지금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가 BTO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하려면 현재 분뇨처리비용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장차 시킬 계획입니다.

○김대오 위원  장차가 아니라 정말 빚을 갚으려면 현실화 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대, 위탁 그 지역에 한센인들이 살지도 않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임대로 돼지를 몇 두 갖다놓고 키우라고 해서 두수당 얼마 주고 위탁으로 줘버리면 과연 우리지역 사람들이 소, 돼지를 키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익산시가 매년 돈을 내는 거예요. 한센인들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지금 거기가 2015년도에 도에서 수질판단을 하는데요. 특수지역고시가 해제되면 저희들도 건축제한 해제를 할 것입니다. 건축제한 해제가 되면 톤당 처리비가 1만 7,000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미 조례는 개정이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왜 처리비용을 현실화시켜야 되느냐면 아까 임대나 위탁으로 온 타지역에 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한센인들한테 돼지를 몽땅 주고 ‘키워라. 한 마리당 너한테 얼마씩 주겠다’그러면 외지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처리비용을 계속 삭감시켜주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탁이나 임대농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7월 1일부터 톤당 1만 7,000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1만 7,000원이면 현실화입니까? 그것도 현실화 아니죠?
  책임 있게 얘기해야죠. 1만 7,000원이 현실화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지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라니까요.

○임병술 위원  시중에 얼마인가 물어보라고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현실화율은 41% 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현실화에 41%?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41%.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59%를 그 외지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한센인들은 빼놓더라도 위탁이나 임대하시는 사람한테는 100% 다 부과시켜야 됩니다.
  왜, 우리지역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갖다가 집어 넣어놓고 우리가 여기 처리비용을 대줘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재검토가 아니라 우리 예산은 우리가 써야지, 외지사람들한테 이 돼지 키워주는데 그런 가축분뇨 처리비용까지 대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장님, 철저하게 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하십시오. 빚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산을 우리가 줄여서 빚을 갚는데 써야지, 하던 것을 줄여서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꼭 명심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전혀 예산 안 쓴 것들이 대기오염측정기 교체, 미생물 활용 환경개선사업, 이것 안 쓴 것은 예산 절감한 것이 아니라 이번 부채문제로 인해서 예산 안 쓰겠다고 박시장님한테 보고한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준점을 6월 30일 현재로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김대오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을 안 쓰고 부채문제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것, 삭감하는 것 있잖아요. 삭감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삭감해도 돼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주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 활용 환경개선사업 2,750만 원 외에는 특별히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집행시기가 달라서 그렇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은 철저히 써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당선자가 어느 날 갑자기 빚 갚는다고 농민들이 써야 할 그런 예산을 안 쓰고 빚 이거 갚는다고 이런 걸로 갚아집니까?
  아까 얘기한 임대, 위탁해서 나가는 분뇨처리시설비를 현실화시켜서 받아내서 우리가 운영비를 줄여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빚을 최대로 감소시키는 방법을 취해야죠.
  이런 예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할 때에 분명히 당신들이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고 절대 꼭 써야 된다고 예산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중앙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가 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만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센터가 맞나요? 홈페이지를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소규모로 하는데 영양사가 없는 데.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메뉴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해주고 이런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어린이들 숫자가 많은 데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숫자 몇 명이 있는 데는 영양사가 있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여기는 영양사가 없는 데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학교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는 이런 개입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센터 같은 경우도 시에서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구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닙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이런 데는 직접 어린이집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양상태가 영양이 골고루 배분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센터사업이요.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일들 중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이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몇 페이지인지.

○김수연 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예산서에 있는 내용인데,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관리원의 자격이나 위촉단위가 어느 곳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이 센터에서.

○김수연 위원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이 인건비인데요. 센터에 주는 인건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이곳의 활동내용이나 관리대상결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게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따로 요청을 안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이 있는데 공정하게 선정이 되는지 여부가 질의가 있던데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선정기준은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 감시원의 자격요건이 위생사 이런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겠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감시원 자격요건이나 감시원의 현재 익산의 현황 그리고 그들이 하는 활동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하는 관리업소 그리고 그 업소의 위치들을 쭉 정리된 것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요즘에 반찬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혹시 반찬가게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27쪽을 보시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517개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산지표시나 이런 것 잘되고 있는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원산지표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품질관리원 소관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민들의 먹거리인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믿고 가서 사먹어야 되는데 또 시에서는 관리하는 쪽이 아니니까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품질관리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소관이 아니라도 일단은 푯말이나 스티커 등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가능하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도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음식점에 보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반찬 재사용을 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목격을 해야 되는데 현장목격이 어려워 가지고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물론 이렇게 가서 단속을 하면 그게 감춰질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이고 또 엄마이기 때문에 보거든요. 살짝 안 보는 척하고 보면 분명히 이런 일반 나물종류는 보는 데에서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젓갈류나 김치 이런 것은 거의, 그리고 또 특히 많이 쓰는 장류 있죠. 된장이나 이런 쌈장 이런 것은 거의 재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도점검을.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감시원을 통해서 지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요. 지금도 식당에 가면 물론 그분들은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장 같은 것은 정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식당 이런 것 계획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주방이 보일 수 있도록, 열린 청결주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그렇게 돼야 식당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줍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은 그렇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한동연 위원  집단급식소나 음식점 등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에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칼, 도마, 행주 이런 것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우려되는 게 수학여행단이라든지 대규모 외지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에 그럴 때가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요청을 해라. 그러면 미리 가서 점검해주겠다’이렇게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름에 사용하고 있는 물수건 같은 것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고생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장님에게 보고를 좀 잘하셔야 되겠다.
  아까 불산 문제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좀 직원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점 좀 양지해주셔서, 사실은 시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해야 됩니다.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법을 어기지 않은 회사나 사람이 시장님이 말씀을 잘못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사실은 동우화인켐 직원들의 사기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꼭 무슨 근무해서는 안 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양.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익산지역에서도 상당히 알아주는 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어렵게 입사를 한 분들이 사기가 엄청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은 자꾸 현 시장이 소문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제1·2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지금 익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기업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앞으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시가 늦었지만 지정고시가 되는 것 자체로도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잡힐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엄청난 문제들 때문에 이 지정고시를 집행부에서도 미뤘던 것 아닙니까. 차마 그것을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와서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법적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거기 회사 운영하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집행부는 그동안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기업들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도 잘 청취하셔서 시 집행부에서 도울 일들은 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 24일까지 시설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협조를 안 해줬다고 하면 각 기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돈도 용역을 해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A, B, C 몇 가지 유형들을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 띄워 놓고 그것을 보고 작성을 하면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많이 회사들의 애로사항들도 잘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많은데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현장을 가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쁘신 분도 계실 텐데 시간 있는 분들.

○김대오 위원  이것은 회의 끝나고 나서 합시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심지영.
  폐기물관리담당 서정인.
  자원재활용담당 서일석.
  자원시설담당 박기선.
  4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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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환경녹지국(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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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쓰레기 투기에서 2012년이랑 2013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잘 개선이 안 되니까 명예감시원제, 인조담장 시민모니터요원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나와 있는데, 2014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예산사업은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해서 저희가 시민들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불법투기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특히 대학로 쪽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원룸 쪽에 많이 불법투기가 계속해서 자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원대 앞에 대학로 쪽에 CCTV를 4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CCTV에도 뭔가 찍히고 단속되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요즘에는 CCTV에 운영돼 있는 데는 이분들이 또 지능적으로 피해서 이렇게 버리고 해서 요즘은 정말 어떤 불법투기를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명예감시원제가 진행이 됐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명예환경감시원제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명예감시원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환경위생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인조담장이나 꽃담장 이런 것들이 남중동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진행형인가요, 아니면.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저희가 도시동에는 특히 뭔가 폐가가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쓰레기가 많이 투기가 되어져서 동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이런 꽃담장을 만들도록 했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도 진행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남중동 외에 다른 지역이 진행이 되는 곳도 있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모니터요원이랑 명예감시원 이런 것들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담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없던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효과가 지금 긍정적이라고 보시는지.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지점이.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꽃담장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데는 실제 불법투기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데인데 그런 데는.

○김수연 위원  줄어들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 이게 책정이 안 돼 있는 게, 제가 발견을 못한 건지 아니면 책정이 안 돼 있는 건지.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전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치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해서 지금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 비용도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중단된 거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게 현재는 읍면별로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읍면동별로 현재 불법투기 근절 시민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수연 위원  읍면동별로 결정을 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현재 83명이 위촉이 돼 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금전적인 지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수당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원봉사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자원봉사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모니터요원이든 명예감시원이든 이 운영이 되고 있는 사람 수, 그리고 이들의 활동내용, 그리고 평가가 있을 텐데요. 이들 활동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2012, 2013년 2년 동안, 그러니까 활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정리를 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쓰레기 불법투기가 잘 아시겠지만, 문제인 게 불법투기가 많은 곳에 범죄율이 높다라는 결과들이 나오는 건 그만큼 관리가 안 돼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골목마다 아파트에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것처럼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직 없으신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없으신 거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그런 것들을 설치했을 경우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아직 뽑아본.

○청소과장 옥용호  아직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김수연 위원  분석해 본 적이 없으시고요.
  분석을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충영  예.

○김수연 위원  분석을 조금 요청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폐가들이 익산에 곳곳에 있는데 폐가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주택과에서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줘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과의 소관업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노후슬레이트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슬레이트 처리목적으로 이게 어떤 지정폐기물에 유해폐기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희가 합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은 그러면 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저도 불법투기 등 쓰레기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요.
  효과적인 단속행정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단속이 26건으로 보면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누군가가 버렸으니까 치워야 되겠다는 안이한 생각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법투기단속반의 효과적인 단속행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에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혹시 익산에도 그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도 지금 카니발 차량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하수구에다가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들을 뭔가 흔적이 있는 데에다가 세워놓고 실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말하는 CCTV는 사람이 다가 가면 감지센터가 있어 가지고 ‘쓰레기불법지역입니다. 이것을 버리면 얼마를 부과합니다.’이런 것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 들고 왔다가도 겁나가지고 다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나왔다고 하니까 혹시.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하고 좀 다른 기종인데요. 저희들이 그 기종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런 것도 처음부터 돈이 드니까 많이는 못해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집중으로 쌓이는 담벼락이나 전봇대 같은 데, 그런 데에다가 일단 시범적으로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상가나 도로변에 보면 낮에도 쓰레기봉투나 분리수거된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혹시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밤에 배출하고 아침에 수거하는 체계로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을 어기고 내놓는 세대가 종종 있고요. 사실 일반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폐기물로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업무의 한계를 가지고 다퉈지면서 한두 개씩 방치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도로변에 가끔씩 그런 것을 봐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진작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시청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도 이렇게, 직원들이 거기는 주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그렇게 낮 시간에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부터도 좀 그쪽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EM발효액 아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요즘 특히 여름 같은 때 보면 주부들이 냄새나 이런 해충 때문에 안 좋은데, EM액을 갖다가 뿌려놓으면 그런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익산시에 EM발효기가 설치가 돼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그것은 안 하고 있는데요. EM발효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취약지역을 단속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담당계장님, 메모 하나 해주세요.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모현동에 정선빌라 앞에 보면 거북빌라가 있어요.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14일에 연락했는데 여태껏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청소과장 옥용호  거북빌라에요?

○최종오 위원  예, 조사해서.

○청소과장 옥용호  현장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정선빌라 앞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좀 큰가 봐요. 그런데 거북빌라 앞에는 없다고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청소과장 옥용호  음식물쓰레기 수거통까지, 직원을 보내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가정집에서 쓰는 음식물통이 몇 ℓ나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단독주택에서 쓰는 것은 5ℓ.

○최종오 위원  5ℓ 하다보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한여름에는 수박 같은 것도 드시고 하다보면 금방 차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청소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항상 지적을 하는 거예요.
  47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철거·처리, 여기는 69%를 했는데 철거·처리를 완료했구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많이 들어와요?

○청소과장 옥용호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특히 농촌지역 쪽에 많은데 저희는 슬레이트 처리에만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슬레이트를 지붕을 걷어내면 계량제가 또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후보자를 명단을 받아서 포기하면 대체하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전국에서 노후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저희 노후슬레이트 철거·처리는 포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후속적으로 후보자를 받기 때문에 100%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이게 계속해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가 다 처리될 때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못하면 또 내년도에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오 위원  포기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많이 나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액수만 가지고 동당 288만 원, 그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냥 농촌 같은 데는 놔두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것 가지고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항의도 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택과에서 이런 게 또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주택과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러진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 예산을 주고요. 저희는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촌에 이게 많을 텐데, 농촌에서 288만 원이 더 들어가면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놔둬버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계속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요. 포기한 농가들은 또 내년에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지역개발사업 해가지고 지난해에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했을 거예요. 삼성동에 이동민원실이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도 여러 번 검토하고 우리 삼성동에 만들어진 신재생자원센터가 입지가 되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100억 원 공약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실제 삼성동 이동민원실, 임상동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많은 애착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다시 진행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동료의원께서 시정질의 했었어요. 그때에도 이한수 시장님 계실 때에 ‘지금에 와서는 고려해 볼 만하다’그랬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때 이한수 시장님이 계셨을 때에 직접 삼성동에 나가서 거기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결과적으로 주장이 상당히 평행선을 달려서 지역주민들한테 맡겨서 이것이 상당히 중지시켰다가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결정한 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그쪽 지역은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번 위원님하고도 상의도 했고 그래서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신재생자원센터가 주변에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삼성동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동민원실까지 없어도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계속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서 그 동료의원님이 그때 질의한 바로는 목천동을 또 들어서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목천동에도 하나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지원사업은 그렇더라도 이제는 삼성동에 민원실을 두어서 이렇게 예산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벌써 3억 2,562만 6,000원에 샤워실, 체력단련실을 그쪽에 만드는구먼.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 할 때에 보니까 이것 고려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또 올라와서 공정률이.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이미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월사업과 올 사업비를 가지고 내일이 준공날짜인데요. 그때 의회에서 이게 나와서 시장님이 중지시켜놓고 현지에서 이한수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중지했다 시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하천변 폐기물 수거처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내권에서 가까운 하천 같은 데 가보면 지금도 밤에 1톤짜리 차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하천에다가 불법폐기물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낮에도 버리고 가요. 그런데 누가 버리고 가는데 그분하고 시비 하려고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스쳐가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그런 불법투기물들이 하천변에 많이 버려지고 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천에다가 CCTV라도 하나 놓으면 그런 분들이 그 CCTV를 의식해서 아마 차로 대량으로 버리는 것을 좀 삼갈 텐데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사실은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대학로변 원룸지역에 4대를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좀 찍혀서 그것을 분석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능적으로 CCTV를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동해서 설치하는데 예산이 소요가 돼서 지금 대학로에는 저희들이 두세 차례 이동해서 설치를 해보고 하는데 처음 설치할 때만 조금 그런 효과가 있지, 저희가 4대를 설치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처음 설치할 때 잠깐 짧은 시간만 효과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또 무슨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에다가 설치한 것이 사실은 설치할 때만 한두 번 그런 효과가 있고 한 달도 안 지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피해요. 그래서 다시 또 CCTV를 이동설치하려면 또 이동설치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설치를 4대 가지고 옮겨가면서 해보는데 효과는 미미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로변에 늘 자고 나서 원룸촌 같은 데서 버려지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천변에 CCTV 설치해가지고는 정말 그것은 어떤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CCTV가 효과가 없다고 보면 다른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사실은 하천감시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1개반 2명이 도시동을 계속 돕니다. 돌고 민원이 접수가 된 데를 저희들이 현장을 계속 돌고 뭔가 과태료를 처분하고 하는데, 지금 이 적은 인력으로 사실은 이런 것을 감시하기에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하천변에나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다가 한번 팻말을 붙여가지고 이곳에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자는 감시요원이 현재 감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감시요원한테 적발이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좀 해서.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놓고 그다음에 감시요원이 숫자가 적더라도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한두 건이라도 잡혀야‘아, 저기에다가 쓰레기 버리면 잡히는구나’이것을 좀 알 수 있게끔 뭔가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대책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는 50페이지에 자원순환사회 구축에서 보면 재활용품수거 선별을 필름류, 폐지 같은 것 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특히 농민들이 요즘에는 밭에다가 비닐 같은 것 해가지고 농사 짓고 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폐비닐.

○성신용 위원  폐비닐을 해놓으면 가마니로 6가마니, 10가마니 담아놓으면 신청을 하면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그것이 무슨 차로 한 차 정도 돼야 가져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불편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농민들이 좌우지간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폐비닐을 수거를 해놓으면 그것 좀 수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차로 하라고 하니까……. 차로 이렇게 한 차씩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특히 면지역에는 농사용폐비닐 수집체제가 갖춰져 있어서,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가 정읍에 있습니다. 그쪽에다 연락을 하면 차를 가지고 와서 수거해가는 체제가 갖춰져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수집이 안 된다고 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차후에 확인을 해서 연결해서 수거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53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편익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왜 익산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운영위탁을 할 때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장애인단체도 들어오고 해서 세 군데가 그 당시에 들어와서 평가를 해서 익산시체육회가 이렇게 비영리단체로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보니까 2015년도 7월 30일이 계약기간이구먼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기간이 되면 우리 주민들과 협의도 좀 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 부송동에다가 소각장을 유치를 할 때에 전종만씨가 그때 청소과장이었어요. 맞죠?

○청소과장 옥용호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그때 통장협의회장을 하는 시절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부송동 주민들이 소각장을 반대를 많이 하니까 여기에다가 안 했으면 좋겠다.”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종만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부송동에 소각장이 유치가 됨으로써, 익산시에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많다면서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많이.

○성신용 위원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부송동에 소각장이 만들어짐으로써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절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 부송동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때 당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많은 반대를 했지만, 그리고 일부에서 부송동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진짜 어려운 과정에 유치가 됐는데 지금도 보면 저한테 우리 부송동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부송동에 소각장이 만들어짐으로써 그만큼 물류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우리 부송동에 혜택이 너무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부송동 주민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것도 대책을 좀 강구해서 우리 부송동 주민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좀 뭔가 명분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먼저 청소과에서 쓰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용어들을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때는 쓰레기고, 어떤 때는 생활폐기물이에요. 생활폐기물하고 쓰레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생활폐기물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쓰레기라고 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을 지자체에서도 환경부에다가 통일해달라고 건의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도 맞고 폐기물도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라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재활용품도 말입니다. 재활용품, 옛날에는 생활자원회수, 이번에는 자원순환이라고 또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게 전부 재활용하고 관계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소과가 전국의 지자체로 보면 반절 이상이 청소과라는 명칭에서 자원순환과로 바꿔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도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어서 조직개편할 때에 과를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를 바꾸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익산시에서 쓰는 용어는 통일되어야 하지 않느냐. 쓰레기라는 얘기는 없애고‘생활폐기물’이렇게 한다든지 그냥 재활용품, 자원회수든지, 자원순환이든지 하나로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먼저 예산 문제 한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예산 보면 39페이지 밑에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얘기한 폐비닐 회수비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라는 단어를 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예산의 과목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폐비닐 수거하고는 아무 택도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폐비닐 수거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알아보는데, 아까 성신용 위원님도 이것으로 하니까 재활용품에서 농촌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12.9%밖에 안 쓴 게 그 비용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단어를 고쳐야 돼요.‘쓰레기 농촌비닐수거사업’이런 단어를 써줘야지, 이렇게 단어를 쓰면 관리하시는 분만 알아요. 일반인들은 몰라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하고요.
  음식물쓰레기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76.7톤씩 나옵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청소과장 옥용호  많이 줄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하루에 몇 톤씩이나 나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100톤이 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다가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청소과장 옥용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하면서 많이 줄어든.

○소병홍 위원  종량제를 하면서 줄었고요.
  이 얘기 한번 합시다. 집에서 쓰는 음식물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집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내는 것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가정에서 쓰는 것은 불법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같은 데 쓰는 것 중에 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음식물 속에 음폐수를 빼면 음식잔재물이잖아요. 잔재물이 82% 이상이 회수가 되면 이것은 정품이고요. 갈아서 다 하수구로 빼버리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82%, 우리가 그것을 계산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이것을 집에 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음식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것이 하수처리장으로 가가지고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 음식물을 가는 것은 이것은 위법이라고 그랬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법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주는 양도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집도 우리 와이프가 이것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갈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청소과장 옥용호  예, 불법입니다. 가정에서 갈아서 넣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을 판매를 못하게 해야지…….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남촌칼국수를 참고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남촌칼국수에 그것이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음식점에 설치되는 큰 것들은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2% 잔재물이 회수가 되는 것을 정품으로 보고 그 이상, 예를 들면 다 국물과 섞여 나가버리는 것들은 불법이고 이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소병홍 위원  판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정에 달아도 된다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판매업소가 익산에 몇 개 있습니다. 단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불법인가, 적법한 것인가.
  그런 것을 갈아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식물처리량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이 방문판매로 해가지고 인간관계로 해서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갈아내는 문제 이런 문제도 한번 봐주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리수수료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30%에서 45%로 오르면 우리가 실제 와 닿는 요금은 얼마나 오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세대별로 우리가 RFID카드를 써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0~1,200원 정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게 부담률이 30%입니다. 여기에서 15% 정도 부담하면 1,500원 정도 가지 않을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리터당으로 따져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종량이라고 했으면 계근을 하기 때문에 리터당 얼마라고 해야지……. 리터당 얼마인데 얼마를 올린다,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종량제가 되면서 전부 계근해서 버린 양만큼 환산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현재 처리수수료 상황인데요. 그것을 받아서 30%밖에 작업을 못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그렇게 올리는데, 와 닿는 게 리터당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가 올렸냐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원가산정이나 물가대책심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업이 되어 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평안엔비텍에서 팔억 얼마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이 현재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시설보강을 계속해서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세정식 스크라버나 후부숙조 설치나 삼상분리기를 설치를 해서 악취를 거의 잡은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선투자를 한 부분은 원가에 사후에 세워줘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국은 처리비용을 올릴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올라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해서 그 회사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우리가 처리비용이 1년에 28억, 30억 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돈을 또 올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원가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그런 것이다, 이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악취지도단속을 하면서 강력하게 계고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서 재활용품, 그것을 얼마 들여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당초에 사업비가 50억 원이었는데요. 실제 그 돈은 다 안 들어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는 18억인가 19억 원이던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좀 일부…….

○소병홍 위원  한 50억 원 들어가서 시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실질적으로 선별률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선별률이 현재 저희가 한 62% 되는데 66~67%로 선별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국정평가에 저희들이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병홍 위원  선별률을 높이는 것은 이 기계를 현대화시킨다고 해서…….
  선별률 62%는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자료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현재 저희가 거기에 반입되는 계근대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내가 연도별로 통계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62%가 작년 통계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 2013년도 통계가 62.72%입니다.

○소병홍 위원  재작년까지 연도별로 제가 통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2012년도 58%.

○소병홍 위원  50%대였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2011년도에 53%였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하고 견해가 다른 것은 선별률을 높이는 것은 기계가 현대화가 아니고 배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봉투 속에 넣는 양이 선별률을 높이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넣어줘야지, 선별률이라는 것이 가지고 온 것에서 고르는 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재활용봉투 속에 넣는 것만 갖고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재활용봉투 속에 넣는 것이 필요한 것을 넣어줘야 선별률이 올라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잘 고른다고 그게 올라갑니까?
  이 선별률을 높인다는 것이 지금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선별률이 갖고 온 양에서 선별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재활용봉투 속에 필요한 것을 넣어주는 것이 선별률을 높이는 것이지, 어떻게 이 기계 이것 한 것이 어떻게 선별률을 높이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우리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선별률을 따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활용품을 버리는 것들이 사실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선별률을 높여가는 것,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도 61.72%가 전국 평균은 상회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선별률을 높인다는 것은, 제가 5분 발언한 것 알고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선별률을 높이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50억 원을 들였으면 선별률을 기계를 놨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작업의 효율성 이런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했다고 선별률을 높인다는 것은 물론 조금은 영향이 있지만 100%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기계를 50억 원을 해서 놨으면 인건비가 줄어가지고 위탁비용이 줄던지 이런 데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제 말에 동의해요, 안 해요?
  기계를 50억 원어치를 사줬으면 인건비가 줄든지 뭐가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생활자원회수시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오래 쓰다보니까 뭔가 선별기계 그런 것이 다 노후돼서 사실은 교체시기가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새롭게 보강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선별률이 높아졌다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까지 반입량, 선별량, 선별해서 품목별로 중량, 금액, 금액변화, 거기에서 선별해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금액변화까지 해가지고 5년치 자료를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눈에 보이나 한번 보게요.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재활용장 시설에 대한 이유나 이것이 과장님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시설에 50억 원을 투자를 했으면 위탁비용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인건비가 줄어들고 뭐가 줄어들고 기계가 낡아서 사람이 많이 썼으니까 기계를 현대화시켜주고 뭐 했으면 위탁비용이 줄든지 가시적으로 시에서도 좀 이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이 기계의 설비가 자동화설비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해서 페트병도 골라내고 예를 들면 박카스병도 골라내고 하는 것은 똑같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이 골라낼 수 있는 설비를 노후돼서 교체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것 뭔가 자동화설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병홍 위원  노후화돼서 교체됐다는 것은 처음에 놓을 때에 그 취지가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언제 완성돼요? 완성 끝났습니까? 한번 가보려고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완성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 끝났어요, 전부?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예산은 6월말까지 집행이 안 됐구먼요.

○청소과장 옥용호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소병홍 위원  지금 다 끝났다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다 끝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전에 것은 내 기억에 있어요.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내 필요 없어요. 내가 혼자 가보면 되니까.
  하여튼 저는 한 50억 원을 투자했으니까 뭔가 위탁비용이나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시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앞에서 소병홍 위원님께서 음식물종량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소병홍 위원님도 뭣도 모르고 그 기계가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썼는데 이것 잘못 쓰면 과태료 물리는 것입니까?

○소병홍 위원  파니까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김대오 위원  잘 알고 해야 하는데 위원님이 이것을…….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정품이 아니고 불량품을 쓰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것은 발효라고 하더라고요. 미생물을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소멸기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갈아버려서 하수구에다 집어넣으면 그것은 불법이고요.

○김대오 위원  음식물종량제 이전하고 음식물종량제 하고 난 후하고 음식물수거비용 차이는 어때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질적으로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저희시 예산은 좀 세이브가 되고요. 실제 평안엔비텍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허가를 받아서 지을 때에 일일평균 150톤짜리 설비를 했습니다. 설비를 했기 때문에 회사는 상당히 손실이 오고요. 시는 그만큼 세이브가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음식물종량제 이후에 폐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세이브가 되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음식물을 줄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소병홍 위원님 같이 발효를 시키거나 아니면 분쇄기로 파쇄를 시켜가지고 하수구로 버린다든가, 다시 말해서 음식점에서는 하수구에다가 음식물 전체를 부어버린다든가.

○청소과장 옥용호  국물을 다 그대로 하수구로 보내고요.

○김대오 위원  국물도 아니고 건더기까지 다 버려요. 국물만 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 식사하러 갔는데 어느 하수구 맨홀에 음식물 시래기 찌꺼기들이 널려져 있더라고요.
  이한수 시장도 있을 적에 자기가 잘 가는 콩나물국밥집을 가다가 보니까 음식물 버리다가 그 사람한테 걸린 적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두 군데를 잡아서.

○김대오 위원  두 군데가 아니라, 비단 음식물종량제 이후에 이게 감량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종량제를 함으로써 부과되는 금액이 많을까봐 사람들이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앞으로 시가 종량제로 감으로써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음식물 버리는 요금이 비쌀 것이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지레 놀래가지고 음식물 나오는 대로 막 버리게 되니까 사실은 진짜 악취도 여기 하수구에서 많이 난다고요. 난 진짜 음식물 버리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것 하수과하고 연계해서 음식물 단속하는 것, 하수도 음식물 냄새나는 것 봐야 돼요.
  서울 같은 데는 하물며 변기에다가 뭐 부어가지고 변기가 다 막혀가지고 온 난리가 나서……. 서울이 우리보다 질적, 문화적 수준이 높은데도 종량제로 한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음식물을 변기에다가 버릴 정도면 우리지역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투기를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런 가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무슨 싱크대에다가 놓고 파쇄시켜서 그것을 버리면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게를 하는 사람들을 한번 방문해봐서 이것이 불법인가 아닌가 그 단속도 해서 정말로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음식물종량제가 아닌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또 내가 간혹 우리 옥과장한테 부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구도심지역에 빈집, 폐가 불법쓰레기 문제, 지금 이게 빈집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동네사람들이 쓰레기봉투에다 안 버리고 빈집이나 폐가에 가서 들어다가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버려지니까 너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다 버리다보니까 이게 쓰레기로 쌓이고 거기에 해충들이 생기고 벌레가 끼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어떻게 예방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구도심에 사는 우리들은 골목마다 이게 고민이에요.
  이것 지금 현재 우리 시민모니터요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빈집이나 폐가들한테 주소지를 해가지고 이것 빨리 조치를 취하든가.

○청소과장 옥용호  현재는 소유주를 찾아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마동에도 남원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에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서 공문 보내고 해서 현장에서 한번 만나고 언제쯤 철거하겠다고 약속 받고 한 지역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폐가가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업무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는 안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안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 폐가를.

○청소과장 옥용호  왜냐하면 개인소유의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의 폐기물은 소유자의 어떤 처리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폐가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버리고 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그 관리를 좀 더 하고 아니면 담장을 친다든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실로써는 어렵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참 어려운 얘기네요. 구도심에 제일 문제되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것은 어떻게든지 잘 생각해보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현재 병원성폐기물이나 이런 것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조그마한 노인요양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에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이 적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충분하게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노인들이 쓰는, 거동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기저귀 쓰고 뭐하고 이런 감염성폐기물 처리 같은 것들이 절차가 돼야 하는데 큰 병원이나 하지, 그런 데는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 종량제봉투에 그런 병원성폐기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것 단속해 본 적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얼마 전에 도하고 합동으로 한번 해가지고 지금 적발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나 새만금지방환경청하고 합동으로 현재 요양병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을 앞으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 병원성 감염폐기물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문화체육센터가 계속 적자에 시달린다고요. 한때는 상수도요금도 못내 가지고 의회에서 지원해달라고 그런 적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을 못낸다고 하니까 지하수를 판다고 했는데 지하수 그때 팠었던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지하수 하나 개발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으로 지금 물 쓰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그럼 상수도요금은 안 나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상수도요금은.

○김대오 위원  같이 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같이 겸해서 쓰는데요. 지하수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거기가 농촌지역인데 지하수를 받아다가 많이 써버리면 농사철 때에 농민들이 농수로로 지하수를 펌핑해서 써야 될 텐데 그때 지하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팔봉동에 그것 없습니까?

○소병홍 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못 파게 했어요. 예산을 깎았는데 그 사람들이 팠더라고요. 그게 지금 수질이나 이런 것은 안 보는데,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 가지고 수질이랑 굉장히 오염됐으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하수를 파가지고.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이게 어떤 수면을 잘 잡아서 이 수질 검사한 데이터는 계속 있는데요. 수질이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가 가물어봐야 그 근방이 물이 부족한가 어떤가 알아요. 지금은 안 가물어가지고 몰라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오랜 세월동안을 거기를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오래 썼던 데라 이게 침출수로 인해서 수질이 많이 오염됐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이게 상당히 양질의 지하수입니다.

○김대오 위원  양질의 지하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음용수로도 쓸 수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지금 성적서를 보면 음용수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잘.

○청소과장 옥용호  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김대오 위원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문화체육센터가 소각장에서 전기도 주고 온수도 주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거기 재무제표에 이것 준 것도 다 올라가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안 올라가고요.

○김대오 위원  올라가야지.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뭔가 이용요금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가 한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문화체육시설에다가 온수하고 전기를 2억 원어치 준다면서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2013년도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2억 6,000만 원을 주고도 항상 빚에 쪼들리고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 문제다.
  그러면 우리 소각장에서 그쪽에다 전기와 온수를 준 것도 현재 문화체육센터 사용료의 원가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태까지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앞으로 재무제표할 때에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들을 줌으로써 거기에다가 그 원가의 몇 %라도 생각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줘야 가격이 그나마도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나마 이것까지 빼버리니까 이것까지 지원을 해주고도 적자를 본다면 사실은 문화체육센터가 엄청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나는 판단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 주민 수혜부분인데요. 이게 주민이용객들 감면해 주는 게 일반감면이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그쪽에서도 2억 3,300만 원 정도가 감면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경로나 장애우나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실제 주변 삼성동하고 팔봉동에 거주주민은 20%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따져봤더니 지금 한 2억 3,3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준 것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것은 어차피 그렇게 해 주기로 했으니까 하는 건데, 이 이용료를 100% 현실화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원가에 포함시켜서 이게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렇게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원가에 포함이 안 되니까 굉장히 이용료가 낮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포함을 해서 문화체육센터가 현상유지는 해야지, 현상유지도 못해서 자꾸 일반회계에서 돈 달라고, 돈 달라고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문화체육센터에서 원가계산에 꼭 이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문화체육센터가 빚에 허덕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간단히 농촌문제만 다루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이것 몇 년도까지 하게 된 사업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지금 환경부의 정책은 노후 슬레이트가 거의 다 처리됐다는 시점까지는 이 국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말은 없던데.

○청소과장 옥용호  연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2021년까지 141만 동, 예산 5,00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2021년까지 141만 동을 예산 5,00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주택하고 창고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부속건물까지는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부속건물까지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축사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축사는 건물에 예를 들면 주거.

○임병술 위원  축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주거하고 포함돼 있으면 그것도.

○임병술 위원  축사라는 것은 소, 돼지를 키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주택이 달려 있는 축사는 부분적으로 봐줄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별도의 축사는 아예 빠지고.

○임병술 위원  주택과 부속건물에 한해서 받게 돼 있지, 축사는 안 되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택이나 부속건물이 반절쯤 되고 축사가 반절쯤 되는데 이것도 포함시켜서 많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축산인들의 의견이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에다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노후 슬레이트가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본 것은 없고요.

○임병술 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141만 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떻게 알 수 있냐, 건축물대장 보면 슬레이트로 돼 있는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이것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익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익산시 노후 슬레이트는 몇 동인데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노후 슬레이트가 없을 때까지 열심히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농촌에 비닐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영농 폐비닐을 수거하면 보상금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주어집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씩 줘요? 아까 성신용 위원님 비닐 있다는데 그것 주워서 돈 받아야겠는데, 얼마씩 줘요?

○청소과장 옥용호  …….

○임병술 위원  성신용 위원님은 지금 그것 처리 못해서 복잡하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보조금이 좀 있는데요.

○임병술 위원  익산시에서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저희가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임병술 위원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

○임병술 위원  그 전에는 ㎏당 100원씩을 줬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등급은 100원씩을 주고 B등급은 80원, C등급은 60원 해가지고 등급제로 수거보상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숙지시키지도 않고 수거한 사람도 숙지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영농폐비닐이 하나도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폐비닐을 매립하고 불태웠을 때에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사업장에서 태웠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가정에서 했을 때에는 조금 그보다 낮습니다.

○임병술 위원  불법소각이나 매립행위 시 2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우리 농민들 하나도 몰라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농폐비닐이 전체가 수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축산 무슨 알이라고 하는데, 짚을 묶는 것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아, 그게…….

○임병술 위원  소모기.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모기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비닐도 엄청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부탁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가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일단은 생활폐기물 쪽으로 두 곳만 하는데 제이산업은 할 맘 없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상반기에 중간 보면 제이산업하고 행복나누미는 저희가 6월 달부터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김충영  두 군데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래서 하반기에 두 군데, 상반기에 두 군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반기에 한 것 자료 나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반기에 한 것 지금 결과는 아직 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결과 나오면 바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우리 구도심지역에 아닌 게 아니라 폐가, 공가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지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고생들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고생을 하는 김에 적극적으로 소유주들을 찾아내서 진짜 문서라도 피곤하리만큼 보내줄 필요가 있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게 해서 마동에 몇 건 해결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나 해야 좀 인식을 하지 않을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물 주인이나 토지 소유주에게 공문을 자꾸 발송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을 다니다가 보면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보통 몇 ℓ짜리가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음식물쓰레기는 120ℓ짜리 큰 것부터 시작해서요.

○위원장 김충영  보통 가정용에다가 몇 ℓ 줘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5ℓ짜리 공급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칩으로 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칩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칩을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왜 뽑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뽑다가 보면 이게 잘못 꽂아져서 성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10개 뽑으면 집주인이 정확히 세게 꽂았어야 되는데 그냥 살짝 꽂아져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뽑아가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위생하고도 관련이 많은데, 용기를 반찬가게나 이런 데서 큰 수거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의식이 안 돼가지고 다른 분들이 거기에다가 밤에 갖다가 다 부어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돈 아끼기 위해서 거기 에다가 부으니까 아침에 나오면 거기가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가게에다가 그 쓰레기통을 집어넣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밖에 있어야 될 음식물쓰레기통을 가게 안에다 넣어놓고 잠급니다. 그러니 아침에 오면 그 냄새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시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찬가게 안에다가 그 큰 쓰레기통을 밤에 넣어놓고 아침에 와서 문 열면 다시 내놓고.
  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청소과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주홍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행정6급 최용식.
  산림보호담당 녹지6급 조웅연.
  석산관리담당 시설6급 황병선.
  2014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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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환경녹지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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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히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녹색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에 지금 6억 2,7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산림과장 김주홍  지출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공공산림 가꾸기 1,135명은 주로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산림과장 김주홍  조림지 풀베기라든가 우거진 숲을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전부다 이쪽 산에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어르신도 하고 일부 젊은 사람들은 안 오더라고요. 제일 젊은 사람들이 50대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을 책정할 때에 시간당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하루 하루 고용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한동연 위원  얼마 정도?

○산림과장 김주홍  5만 원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하루에 5만 원 정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산불방지는 1만 1,920명이에요. 이 돈이 5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는지.

○산림과장 김주홍  산불방지 기간이 봄철과 가을철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 투입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진화대로 활동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상감시원, 지역감시원 이런 식으로?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산에 가시는 분들은 아주 젊은 청년들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여기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루 일당제입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또 어떤 분들이.

○산림과장 김주홍  그 사람들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 끄는 사람들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산림과장 김주홍  예, 다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장비도 개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자격증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청년실업자들이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가 90명 선발을 하는데 약 15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발기준이 다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된 사람이 갔을 경우에는 후순위 다음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렇게.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산불조심 계도활동 강화로 수목을 잘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료요청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녹색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이 부분이 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실은 어디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산림 가꾸기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사업내용을 하고 계시며 그에 대한 평가까지도 있다고 하면 그것을 2013년이랑 상반기 정도, 상반기가 안 나온다고 하면 1년치라도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등산로 관리가 시에서 지정한 등산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 산림과는 지정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만약에 배산이다 하면 배산에 어디 어디까지가 등산로인지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인가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등산로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등산로가 따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모든 등산로를 다 대상으로 놓고 하는 건지.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지 않습니다. 둘레길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요. 이미 둘레길도 산에 많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둘레길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저희는 순수한 등산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순수한 등산로가 뭔지 잘 몰라서, 이것도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배산에도 올라가는 길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인데 아시겠지만 풀들이 너무 우거져서 갈 수 없는 이런 길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로 관리현황을, 이것은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게 맞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어디 어디 등산로가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그것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72페이지 산림 병해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은 병해충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성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익산은 나무가 굉장히 많이 이동하는 공장이 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나무가 전국에서 직결이 되고 또 수입나무도 계속 들어오고 그래요. 그 내용 아시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솔홈데코, 그게 팔봉에 있는데 그게 나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해충이 같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좀벌레가 많은 게 팔봉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수입한 나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생태계의 변화 그다음에 수입목에서 오는 외부 꽃나방,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토종곤충이 아니고 전부 외부 곤충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무가 한솔 여기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저기에 엄청난 양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저기에 들어오면서 뭔가 소독을 해야 된다. 이것 지금 가도 나무가 언제나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여기에 왔을 때에, 여기에 적재할 때에 뭔가 소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저게 적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 소독부분은 저희가 회사로부터 상당히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독부분은 어렵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병해충 유도방제시설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병해충이 좀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작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유도방제시설은 저희가 해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병해충 유도방제라는 것은 소나무좀벌레 방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무 잘라가지고 나무 밑에다 이렇게 쭉 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벌레가 그쪽 와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좀벌레의 하나일 뿐이고, 생태계가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이나 이런 게 돈이 좀 부담이 되고 경제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이런 이동하면서, 이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수입목들이 들어와 가지고 엉뚱한 곤충이나 벌레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뭔가 강제성을 띠더라도 그런 것은 방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타협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오면 돈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 강제성을 띠어야 하지 않느냐.
  시에서 옛날에는 감시원도 있고 그랬어요. 어디서 몇 개 들어오고 어디 지역에서 오고 뭐가 오고 이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기에 전국나무가 전부 와요. 저기에서 인테리어 제품 나무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나무가 전부 온다고요.
  그래가지고 팔봉지역의 소나무를 잘 안 사간답니다. 좀벌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소나무 키우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막 산림으로 신문에 내고 하다가 요새는 쉬쉬해요. 이것이 소문나고 하면 나무가 안 팔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인 대책에서 저 공장이 있는 한 수입목이나 전국에서 모이는 나무가 들어오자마자 소독하는 시스템은 갖춰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꾸준히 물동량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고 이렇게 물동량도 파악을 해보시고 저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기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나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무슨 대책을 수립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폐석산들 있지 않습니까. 복구비, 여기 시에서 13개가 거기가 있는데 강제로 복구한 것 있습니까?
  지금 폐석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석산이 부도도 많이 나고 그런 거예요. 현재 돌아가는 석산은 별 문제 없어요. 부도도 많이 나고 하는데, 폐석산이 지금 13개소가 있구먼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소병홍 위원  지금 복구비가 백십 몇 억이 예치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구비 예치한 대로 대게 복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나서 도망간 사람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제로 시에서 집행해 가지고 복구한 데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복구기간이 법적으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대집행을 내립니다.

○소병홍 위원  대집행을 한 적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작년에도 한 군데 해가지고 복구완료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황등에 있는 태성산업이라고.

○소병홍 위원  우리 익산지역은 화강암이 많이 나와 가지고 석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석산을 이렇게 채취하고 남은 이런 공간들에 폐기물에 대한 그런 유혹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언제나 공간으로 남아있으면 유혹을 받는 데가 익산입니다. 거기에 폐기물을 어떻게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폐기물도 지금 몇 개 해가지고 말썽 나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이 됐을 때에 바로 바로 집행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대집행하면 양질의 흙으로 메우고 복구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13개 중에 복구계획이 그 기간이 다 끝난 데는 없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작년 7월 3일자로 한 군데가 또 완료가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끝나는 데가 딱딱 있을 것 아니에요. 복구허가 기간이 있으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바로 바로 집행을 해가지고 원위치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금방 소병홍 위원님께서 채석산 복구에 대해서며 말씀을 했는데, 현재 폐석산 현황이 18개소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13개소요.

○김대오 위원  채석산 현황 18개소, 그리고 면적, 복구예치비가 430억 원.

○산림과장 김주홍  443억 원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복구비를 가지고 추후에 이 폐석산을 다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대오 위원  부족해도 엄청나게 부족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에 이 폐석산을 놓고 보면 다른 데 거창이나 이런 데나 놓고 볼 때에 거기는 지하로 별로 안 파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복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복구비 예치하는 것은 산림청의 고시에 의해서 하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지역 실정에 맞춰서 복구비를 예치시키는 게 아니라 산림청 고시에 의해서 허가면적의 얼마 해서 나오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단가가 나옵니다.

○김대오 위원  그 단가가 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는 말이죠. 왜, 타지역에서는 지하로 깊이 파나갈 수가 없어요. 지하에 좋은 화강암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지역에는 지하에 좋은 화강암이 많다보니까 엄청나게 파다보니까 이것을 복구하려고 하니까 복구비가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업자들은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가대로만 예치시켜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복구하려면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이 화강암을 다 캐놓고 복구비 예치한 것 가지고 우리가 복구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오 위원  예.

○산림과장 김주홍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3월에 산림청에서 복구비 단가를 저희한테 고시를 해 줍니다. 이것은 자연배수선을 기점으로 한 지상입니다, 지하가 아니라.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지하로 들어갈수록 매장양의 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죽기 살기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산림청 복구단가비로 지상면적 대비로 복구비를 예치해놓으면 정말 이것은 앞으로 재해에 불행이 올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단가에 지하부분은 3.75배를 더 해가지고 약4배 가까이 복구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또 뭐가 되냐, 전국에 있는 석산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익산시가 왜 이렇게 복구비가 높냐?’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게 지하부분이라는 것을 설명도 드리고 홍보를 해가면서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 복구비는 정말 저희가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맞습니다.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가대로, 법대로만 복구비를 예치하면 되지, 왜 복구비를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이유가 뭐냐?’
  저희는 또 지역 환경에 맞게끔 거기에서 응용을 해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석산개발을 다 했어요. 복구비를 다 예치시켰어요. 그러면 본인이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결국에는 누가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가 복구예치비라고 해가지고 대집행을 즉시 시행합니다.

○김대오 위원  대집행을 해야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많이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5밖에 못했어요. 못한 것을 가지고 또 다시 업자한테 이것을 다 복구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석산 개발하다가 부도가 나버렸는데 그 사람이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계속 흉물로 남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구비 현실화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가 우리 익산시의 폐석산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황등산업이나 나머지는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양질의 화강암이 나오다보니까 계속 밑으로 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복구비 고지할 때에는 거의 위에 것 까먹고 약간 파내면 매립하기가 편하니까 단가가 싸요.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복구도 복잡하고 복구양도 많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이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래서 저희가 복구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타자치단체에 가 가지고 실제 배워오기도 하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산지법 39조4항이 2010년도 5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전에는 복구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많은 물질이 복구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산림을 채석을 하고 나서는 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오염물질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 이것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 5월 달에 개정을 하면서 이 산림법을 딱 묶어놔 버렸습니다.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으로만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양질의 토석 외에는 절대 여기에 어떠한 폐기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 또 사항에 재활용용품은 그렇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용품은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취급을 하지, 저희가 취급은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최근에 우리 가까운 이웃도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을 메우다보니까 대우건설하고 동양보석건설이 산을 허물어가지고 매립을 했었잖아요. 한쪽은 7만루베, 한쪽은 6만 5,000루베, 1만루베당 보통 1억 원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것을 계상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예치한 돈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결국 메우다 메우다 못 메우고 대우건설은 1만루베당 1억 원씩 주고 가버렸다고요. 70억 원을 주고 가버렸어요. 왜냐, 해보니까 토석으로 도저히 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억 원이 아니라 지금 1만루베당 대충 우리 얼마 정도 예치비가 들어옵니까? 내가 볼 때에는 현실적으로 택도 안 돼요, 택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복구비가 예치가 돼야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폐석산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너무나 흉물화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좋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산지전용허가 내주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산지전용허가 내서 목적에 부합하게 산지전용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목적 외에 산지전용을 해서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아직까지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산지전용허가 나서 또 그것 준공검사하러 갑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갔는데 산지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김대오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원상복귀해서.

○산림과장 김주홍  즉시 원상복귀입니다.

○김대오 위원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법이 있는 것인데 산림을 오히려 훼손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시내 주변에는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산지를 허물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지 아까 벌채사업 있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벌채를 할 때에는 시에서 수목갱신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벌채합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벌채를 하고 나서 3년 이내에는 이게 분명히 사업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3년 이내에 시행 안 한 데가 있습니까? 조사해 본 적 없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림을 하기 위해서 벌채를 대부분이 다 하거든요.

○김대오 위원  조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수목갱신도 해서 하는데, 보면 조림을 하기 위해서 싹 벌채를 했는데 나무를 제대로 심은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심어놨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나무를 심는 그 면적거리에 맞춰서 저희한테 조림준공을 받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번씩 산에 가서 산림을 훼손하는가 봤더니 벌채허가를 받아가지고 수목갱신을 하는데 별로 나무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듬성듬성 형식적으로 심어놓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같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이 확인하고 했으니까 믿고,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69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사업이 있는데 지금 4,100만 원밖에 사업비가 없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이것은 농민사업으로 농민들이 신청한 것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5농가가 신청을 했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임병술 위원  임산물 상품화 2농가는 뭐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이게 표고박스 장려금입니다.

○임병술 위원  박스를 신청한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산림작물 토양개량은요?

○산림과장 김주홍  이것은 비료입니다.

○임병술 위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요?

○산림과장 김주홍  이게 비닐하우스 한 동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산림소득 증대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김주홍  쉽게 얘기해서 임산물을 자원화시켜가지고 소득증대를 올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박스나 지원해주고 비료나 주고 그런 사업들이 자원화 하는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김주홍  여기는 표고재배에 따른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소득 증대사업은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고나 밤나무나 대추나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생산한다든지 또 가공유통을 한다든지 그런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빈약해요. 4,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또 임산물 수출지원사업은 안 돼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 익산 같은 경우는 산이 빈약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여기에서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임병술 위원  산 면적대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런 환경이.

○임병술 위원  그것은 아니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렇죠. 올바른 사업을 선정하고 올바른 사업이 채택이 되었을 때 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산물 수출지원사업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우리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임산물이 있다면, 버섯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농민들에게, 농가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을 하셔서 4,100만 원에 농민들이 시청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5개소를 해줬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김충영  그 변경된 이유를 자세히 저에게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김충영  또 복구설계서를 변경을 해줬어요. 그 내용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토석채취 관련해서 행정소송 걸려있는 것 있어요. 두 건, 그 내용도 좀 자세히 저한테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저도 참 석산복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금액이 예치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김충영  부족한데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됐어요.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지만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 직무유기입니다. 익산의 미래를, 적어도 지하로 향하는 것에 있어서는 방치를 했다. 저는 우리 후손들이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익산에 앞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고, 아까 자꾸 우리 과장님 말씀이 산림청 고시가격 얘기하고 지상의 3.75배를 우리가 계산을 한다, 좋습니다. 왜 그동안 산림청에 자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하부분에 대한 예치비를 뽑아달라, 지상부분만 하고 있으니 그것을 고시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치비로 올려야 되는데, 당연히 그 산을 채취하는 사람들은 이 돈이 오르는 것이 싫죠. 산림청에다가도 엄청난 로비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익산의 지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예치비를 만들어내려고 로비를 해야 맞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위원장님, 저희도 그것을 현실화시켜달라고 건의한 내용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건의한 내용까지는 저도 알아요.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사실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과장님 나가시고 그러면 또 그냥 흘러가겠지만 진짜 익산의 미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우리 산림과가 이것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도시공원과장 배수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푸른숲담당 서창식.
  조경담당 정창영 담당은 남원에 교육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원조성담당 김재준.
  공원관리담당 김진형.
  9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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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환경녹지국(도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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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을 특히 시 및 공공기관에서 많이 걸어놓거든요. 그런데 지정게시대에 두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나무에 묶어가지고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 나무들이 편안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뉴스에서 본건데요. 이것이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가로수 병해충 방제 시에 선진국에서 사용금지된 농약을 살포했다고 이게 나왔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농축성 농약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스미치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2급 내지 3급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방금 지적했던 그 농약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자연성농약을 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중앙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자연친화적인 농약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쓸 수는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그것 외에 농축액을 2,500배 정도로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도 가로수에 맞는 천연농약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갑자기 한번씩 가보면, 휴지는 원래 시에서 비치를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휴지를 놓을 수는 있는데요. 놓았던 시절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하고 또 가져가는 분들 그다음에 그것을 또 함부로 해가지고 화장실을 더 어지럽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휴지는 별도로 비치는 않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어느 도시 어느 공원을 가도 휴지 없는 데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쯤은 다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익산에 초입에 보면 우남콤비타운 앞에 신재생센터 가는 사거리에.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벽촌.

○한동연 위원  예, 그것 있죠. 그런데 제가 거기를 몇 년 전부터 지나갈 때마다 이것 정말 돌로 멋있게 해놓기는 했는데 거기에 어찌 보면 조잡한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된 나무들이 지금 몇 개 돼 있거든요.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것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익산의 이미지에 맞게 어울리는 나무를 식재해서 도시미관 정비에 노력하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벽촌은 보기에는 돌 같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 자체도 돌은 아니거든요. 모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형물이 들어갔는데요.
  그것도 보기가 싫다고 한다면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도 봤을 때에는 조금 퇴색이 돼가지고 좀 보기 싫은 부분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든요. 그것이 너무 보기가 싫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을 조금 더 생생하게 돼 있는 것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료요청 위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학교공원화 및 담장없애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담장없애기사업은 2000년 초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500만 원에 대한 담장없애기사업은 의원재량사업으로서, 숙원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별도로 학교공원화 및 담장없애기사업을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담장을 없앤 경우가 지금 몇 군데인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한 예로 본다고 하면 이리고등학교 옛날 남성아파트 쪽으로 돼 있는 자연석 깔려져 있는 데, 그런 부분이 없앤 작업을 한 데입니다.

○김수연 위원  담장을 없애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나 파악해서 들어온 사안은 없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외부인들 출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방을 하게 되니까 그런 우려는 별로 없습니다. 우선 주변 주민들로부터 아름답고 잘 돼 있다는 좋은 평가가 더 많습니다.

○김수연 위원  공원화사업이면 학교 내에 어떤 미관상 아니면 안전관련 이 전반을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경이나 화단관리 이런 식의 것만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주로 조경과 휴식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2,500만 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기는 한데 이 사업내용을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담장없애기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느 어느 학교이고, 공원화사업 내용에 관련돼서 2년치를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기구인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는 사단법인 형태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시민들의 기부나 이런 것을 참여를 받아가지고 그 기부품이나 그런 것을 다시 읍면동이나 필요한 데에 조경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주요한 사업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주체가 사단법인이고 읍면동이 아니라 법인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주요한 사업내용이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주로 기부를 받은 기부금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녹지, 녹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기부를 받아서 녹화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수연 위원  이 사업도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인적구성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어떻게 위촉이 된다든지 아니면 운동본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자격요건은 산림조합 예하에 이런 기구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각 이사분들이 산림조합에서 위촉이 돼 있고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하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구 민원이라 여쭤보는 건데 나무들이 아파트 단지마다 있죠. 그런데 굉장히 큰 나무가 있고 그 밑에서 우범지역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95개소라는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목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학교담장없애기, 우리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라고 했는데 재량사업비라는 명칭은 없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그게 경찰에서도 그런 얘기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 그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주로 무엇을 하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여기는 녹지관리원이 하나가 있고요. 코디네이터가 한 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에서 근무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코디네이터는 원대수목원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직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원대수목원은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보내줘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50:15:35.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두 사람 인건비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매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칭으로 35%를 할애를 해서 두 명을 활용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50%는 국비?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익산시 공원이 지금 총 95개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95개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관리유지를 하는구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공원 하나씩 만들려면 예산 많이 들어가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이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소라산 자연마당조성사업이 100억 원이 넘어요. 113억 원, 맞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자연마당 조성이 현재 계획까지 마무리 시키는데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최종오 위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어차피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가 공원이 많기는 많은가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가 공원을 비교를 해보면 지정면적으로 놓고 보면 1인당 18.1㎡가 되고요. 조성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1인당 8.1㎡가 되거든요. 그런데 법적기준도 있습니다. 법적기준은 1인당 6㎡ 이상을 확보해라 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거기에 상회되는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상회되는 공원을 관리를 하는데 시의, 그 자치단체의 재정도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들 성과급도 이번에 2014년 본예산에 30% 세웠다고요? 추경에 세우려고 그것도 다 안 세운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무슨…….

○최종오 위원  우리 직원들의 성과급.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성과급 문제는 몇이 덜 세워져 있기는 한데요.

○최종오 위원  덜 세워졌어요, 다 세워진 게 아니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덜 세워졌는데 그런 월급이네, 그런 성과급까지 그렇게 줄여가면서 이런 공원이 아무리 국비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앞으로 우리 익산시 ‘부채, 부채’ 하는데, 이것 사실 조금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시 예산이 83억 원씩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런 데에서 빚은 더 지는 것 같아요. 이것 5년 늦게 하면 어떻고 10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이 사업은 실제 113억 원 가운데 국비를 뺀 83억 6,000만 원에서 거의 71억 원 정도는 이미 토지매입하고 하는데 활용이 된 비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110억 원이 넘는 공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예산문제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익산의 자연 그대로 명품산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함열 동지산도 있고 배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함열이 아니고 익산 배산 있죠. 명산 아닙니까, 명산. 자연 그대로.
  1년에 거기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구체적으로 빼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소소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데가 사실 1년에 1억 원이 들어갑니까, 몇 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올 경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즉시 못해줬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요구사항은 다 해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 등산로나 하고,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특히 위원님이 많이 주장하신 산책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 제일 많이 다니는 산 아닙니까, 자연 그대로 산.
  그런 데는 1년에 예산도 몇 천만 원만 가지면 충분히 하고, 내가 볼 때에는 그런 데를 또 조성을 시켜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113억 원 짜리 하지 말고. 했으니까 어차피 했지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공원조성에…….
  거기에 지금 보니까 편백나무 등산로 조성하는데 거기도 편백나무 밑에도 의자를 자꾸 요구를 하던데, 그것 안 들어갔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저희들이 해 줄 의향은 있는데요. 배산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배산정씨하고 항상 협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다가 평상을 놔달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절대 거부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설득이 된다고 하면 방금 부족한 시설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라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배산 연일정씨 회장님께서 많이 변화가 돼 가지고 거기에 의자도 놓으라고……. 의자 놓는다고 해야 본위원이 보기에는 1,000만 원 가지고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들어가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번에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을 좀 감안하고, 그리고 저쪽 모현도서관 있죠. 제가 얘기했던 시계탑을 거기에 하나 세워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류조 있죠. 저류조 옆에 쉽게 말해서 벽면인가 내려가는 데에, 거기가 매끄러운데 거기에 철쭉 같은 것 좀 심으면 안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관리 자체는 재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철쭉꽃이 쫙 피면 예쁘겠더라고요.
  그 밑에서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하고 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은 지금 밖에다가 컨테이너박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보기 싫어서 미관상에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를 터달라고 해서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를 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조적조가 아니고 콘크리트조로 지어부은 곳이라서 상당히 뚫는데 애로점은 있습니다. 콘크리트 쪽으로 했다면 일단 내력벽인데 내력벽은 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게 꼭 굳이 구조벽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구조벽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그 분은 계속 문 하나만큼이라도 좀 뚫어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도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그 사무실이 너무 좁더라고요. 본위원 생각은 처음부터 그 사무실을 내주지 않았어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한수 시장님께서 정에 약하다 보니까 내줬는데, 차라리 그 사무실을 안 내줬어야 돼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한 60명이 있는데 거기 한 평이나 돼요? 두 평이나 되나……. 거기에 사무실이라고 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를 내가 봤는데 과장님이 민원이 없게끔, 아마 8월초에 박경철 시장님하고 면담요청을 해서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 모양이에요. 어제도 저 호출해서 거기에 또 갔다 왔어요.
  아무튼 사무실은 너무 적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빈 공간만 있으면 현재 사무실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지금 현재 익산시에 시청에 있는 그 사무실만 있으면 다 줘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사실 내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소라산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라산공원이 조성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네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7대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설계도라도 놓고 설명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나는 도면을 준비를 한줄 알았더니 도면을 준비를 안 했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도시공원과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여기에서 다루는구먼.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따로 성신용 위원님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하면서 상가를 방문을 하니까 상가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평스러운 얘기가 뭐냐면 자기 점포 앞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점포를 가리는 나무가 많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하는데, 그 나무를 좀 예쁘고 점포에 지장이 없는 나무를 할 수는 없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그게 상당히 상반성이 있어 가지고요.
  녹지차원이라고 한다면 울창한 숲을 형성을 해야 되는 문제와 또 개인적인 것으로 보면 내 영업에 지장을 주니까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항상 저희들하고 상충되는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절충안으로서 조금 상호가 잘 안 보인다든가 하는.

○성신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도로를 사용하면 도로사용료를 점포에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도로변에 있는 점포는 도로사용료를 다 낸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간혹 가로수가 있는데 ‘내 점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로수를 뽑아주세요.’ 아니면 ‘옮겨주세요.’ 할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끔 옮겨도 주고 하거든요. 하는데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로가 있잖아요. 차가 지나가는 도로에다가는 좋은 나무를 심어서 벚꽃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심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점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가리니까 자기 간판이 안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가지고 저한테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선 지금 보면 점포가 있으면 그분들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점포를 가린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절충안을 마련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도 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의하고 저희들도 사업목적에 맞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내 상가가 있으면 상가 안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한 200평 정도 되는 공원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공원 안에다가 미끄럼틀을 놓고 뭘 이렇게 놨는데, 보면 사실 미끄럼틀을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배구나 뭐 놨어도 볼 때에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나도 않는데, 보면 공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공원인데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 공원에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얘기죠. 아무도 사용을 않는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는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법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까 현황에도 8㎡ 정도 조성이 돼 있다고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공원은 추세가 서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녹지면적을 자꾸 넓혀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민들도 공원이나 이런 시설이 많음으로써 편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시민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원을 만들었으면 공원답게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용을 않는 공원은 위에다가 그런 건의사항이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무슨 지적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만드는 만큼 사실 없애는 것도 힘이 듭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오 위원  방금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공원을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20년 이상 지나야 돼요.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20년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이 어떻게 20년이 지나야 되냐면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공원.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구획정리지구 안에 있는 공원들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해요.
  구도심 남부지역에 있는 공원을 가보셨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김대오 위원  사람들 많이 이용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시간과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낮에 갔을 때에 항상 붐비는 현상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거기는 여관촌 옆에 있는 데라 애들이 올 수가 없어요.
  남부지역 구획정리사업에 의무적으로 만든 공원지역은 여관촌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공원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관촌 옆에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올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조차도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 근방에 왔다 갔다 하면 여관 갔다 온 줄 알고 무서워서도 안 가요. 비근한 예로 현재 인화동사무소 옆에 그런 공원이 있어요. 또 지나가면 그 일대에 공원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한 명도 그 공원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공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범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깡패들, 술 먹고 오는 사람들, 맨날 거기에서 만나서 캄캄한 자리에서 술 먹고 싸우고 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보건복지위원회 있을 때에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획정리지역이 된 공원은 도시계획법 절차를 거쳐서 빨리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서 다른 지역에 공원을 다시 하나 만들든가.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지역에다가 공원을 만들어놨으니 무슨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이 공원에 대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라.’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전혀 안 움직여요. 그것 문제 있습니다.
  여관촌 안에 그 공원이 이용되겠어요? 그러면 빨리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풀어서 다른 데에다가 해야지요.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이 공원들의 명칭을 놓고 보면 부송동에 있는 공원은 부송 1호공원, 2호공원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 특색에 맞춰서 공원도 이름을 좀 예쁘게 짓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런 지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위원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공식적인 명칭은 그대로 갖고 있되, 방금 말씀하신 그 공원에 맞는 이름은 별도로 저희가.

○김대오 위원  공식적인 그 이름을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도시계획상으로는 1호공원, 2호공원이라는 것이 그냥 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보다도 방금 얘기한 장미공원이나 이런 공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꿔놨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아직 그 부분을.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공원도 공원 나름의 나무도 예쁘게 하고 꽃도 심고 아름답게 해놓고 공원 이름까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부송 1호공원, 2호공원, 남부 2호공원’ 좀 유치하잖아요.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가 감성적으로 가자고 하는 우리지역에 그런 이미지가 그것 되겠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제가 바뀐 이름을 한번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도시공원과가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좀 이해해주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현재 도시공원과 보니까 도시숲 조성 해가지고 가로수, 가로화단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시내에 가로수나 가로화단 여러 가지 이렇게 꽃길 조성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했던 나무 같은 것, 그게 사실은 그분이 장사를 하는데 나무가 간판을 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계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이 나무가 간판을 가려버리니까 누가 간판보고 그 집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있어서 그 나무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나무는 없앨 수는 없지만 전지는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전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로변이라든가 이런 화단 같은 것이나 이런 것.
  제가 김제를 한 번씩 가보면 말입니다. 운동하러 내가 김제 쪽을 가다보면 가을 되면 농촌 도로에 코스모스가 쫙 있어요. 정말 어릴 때 생각이 문득문득 나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바람에 산들산들하고 보면 그 꽃 자체가 어릴 때에 정말 걸어 다니면서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익산시 관문자리, 아니면 목천동 들어오는 길, 도로, 이런 데에다가 한번 해서……. 씨 뿌려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크게 돈 들이지도 않으면서 익산시 이미지를 많이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다. 그것 한번 추진해보시고요.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관리할 것도 없잖아요. 전지할 것도 없고.
  그것 이 과에서 하니까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목양묘장 관리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상수도사업소 안에 양묘장 있었어요. 소나무 양묘를 했는데, 그것을 다 쓸어 없애버렸어요. 너무 많이 양묘를 해가지고. 이게 시 예산낭비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묘목을 심은 상태가 너무
  빽빽하게 박힌 상태에서.

○김대오 위원  빨리 캤어야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가 가봤을 때에는 거의 손 들어가기 힘들 만큼 돼 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요. 양묘를 했으면 이 나무가 더 크기 전에 저것 할 때에 이미 캐서 다른 데에다가 심었어야 되는데 이미 7~8년을 그냥 놔둬버렸더니 이 소나무 모종한 것들이 엄청 커버려가지고 붙어버린 거예요. 캐지도 못해. 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때까지 관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관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도시공원과가 그 역할을 했었어야 돼요. 그 묘목 나무들 다른 데에다가 군데군데에다가 심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어, 방치했어요. 그랬더니 그 큰 소나무를 다 쓸어서 차에다가 폐목으로 써버리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에 ‘야, 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이런 좋은 소나무를 군데군데 심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현재 우리 익산시에 가로수들이 많이 있죠. 주로 어떤 나무들이 많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주로 벚나무, 느티, 은행 이런 나무가 주로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나무에 서식하는 병충해가 주로 어떤 병충해가 제일 많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진딧물이나.

○김대오 위원  과장님이 현재 우리 도로변이나 있는 식재에 대해서 주로 무슨 병충해가 생겨서 무엇을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진딧물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김대오 위원  진딧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 좀 아셔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푸른숲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무를 전지를 잘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역할이에요. 그런데 전지가 잘 안 돼요.
  지금 하나로도로 같은 데 가보면 지금 소나무, 그 예쁜 소나무를 전지 잘못하면 버립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반송 말씀하시는가요?

○김대오 위원  예, 반송.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반송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김대오 위원  요즘에 않던데. 한번 가보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쌈지공원 같은 데 가보면 전지 전혀 안 돼 있어요, 나무만 심어놨지.
  도시미관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거기에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 한번 다녀보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저도 몇 마디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한동연 위원님 얘기한 부송삼거리, 그게 원래 폭포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벽천.

○소병홍 위원  그 폭포가 언제 움직여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게 재작년까지는 시간제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두 번씩 가동을 해왔습니다. 점심 때하고 저녁 때하고.

○소병홍 위원  나는 거기가 우리집 앞이라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폭포가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익산시에 있는 분수나 물 관리는 하루에 두 번씩 점심 때하고 저녁 때.

○소병홍 위원  몇 시간씩 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한 시간씩이요.

○소병홍 위원  요새 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소병홍 위원  시간 한번 나중에 알려줘봐요. 한번 가서 보게. 한 번도 물 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김대오 위원  거기가 말랐던데.

○소병홍 위원  그게 원래 폭포예요.

○김대오 위원  한 시간 하려면 하지 마요. 사람들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덕기동에 묘목장 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소병홍 위원  거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지금 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나무 몇 평이나 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기가 벚나무가 주로 많이 심어져 있고요. 평수는 1,500평 이상 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시유지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국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나도 엊그제야 알았어요. 한번 가보세요. 관리가 엉망이더라고요. 한번 가서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원에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차가 막 다닌다고요. 다른 데는 잘 모르고 19호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볼라드를 다 빼가지고 산책로로 차가 다녀요. 축구장이 있으니까 축구장 앞에까지. 차가 물건 싣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에 산책로면 산책만 할 수 있도록 차가 못 들어가게 그것 볼라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볼라드.

○소병홍 위원  세워져 있는 것 전부 점검 한번 하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위험하더라고요. 산책하는데 차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전부 점검하셔 가지고 산책로는 산책로대로 쓸 수 있도록……. 축구장이 있으니까 애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요.
  전부 점검 한번 해주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일인당 6㎡, 공원시설이 있어야 된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법적규정에.

○위원장 김충영  원도심동에도 이 치수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보기에는 이것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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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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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홍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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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청  소  과  장	옥용호
산  림  과  장	김주홍
도 시 공 원 과 장	배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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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