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7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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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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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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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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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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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승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 임남길 담당입니다.
  주택관리 이지용 담당입니다.
  건축민원 조정태 담당입니다.
  건축물관리 양재원 담당입니다.
  공공시설 김철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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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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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태열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전에 단체활동을 하면서 사랑의 집짓기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사업을 보니까 그때도 고치려고 했는데 보니까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00만 원 정해져 있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김태열 위원  이것이 300만 원으로는 투자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집 있잖아요, 고치기가, 손대기가. 손대면 헐어질 것 같은 그런 집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3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소비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자담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예 집이 불량이어서 고쳐도 쓸모가 없을 경우에는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새로 짓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정도 되면 융자라든가 무슨 방법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방법도 안 갖추어져 있고 혼자 사시면서 이건 축사라고 표현도 못할만한 집이 있어서 새로 지어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고치려다가 헐려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곤란해져 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300만 원으로 꼭 정하지 말고 300만 원 범위라고 수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악을 하러 갔을 때 이것은 개축보다는 신축을 해야 할 사항이다, 라고 판단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변여건환경이 10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에요. 실제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랑의 집짓기 1호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 문제도 보면 반딧불 공사에서 이번에 춘포에서 하나 짓다가 집이 헐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난항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너무 고정돼서, 물론 이 범위를 넓혀놓으면 장난치는 경우가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이 범위를 300만 원으로 고정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양승영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300만 원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다가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게 건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서 좀 더 초과해도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열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참고로 우리 지침에는 개축이나 신축은 제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융자해서 짓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쓸 만한 집들을 300만 원 이내로 고쳐서 제 역할을 할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300만 원 범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서 상향조정…….

○김태열 위원  제가 9.8평으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어지간한 자재는 얻어서 짓고, 싱크대이고 보일러이고 다 얻어서 했는데도 4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개축 300만 원보다는 신축 400만 원이 낫잖아요, 9.8평인데. 또 봉사단체들이 이걸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자기 비용, 자기 인력 투자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열어놓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활동을 직접 해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예, 박철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니까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따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만족도가 96.5%이고, 그런데 인지도가 71%예요. 이 얘기는 한 번씩 해 본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배포하는 그런 데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분들이 얘기를 해줘서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홍보는 금강방송 자막을 통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총 몇 명이 있나요?

○주택과장 양승영  지금 센터장 1명 포함해서 7명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박철원 위원  고쳐주고 전기시설 해 주고 하는 것이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전기 전공 2명, 건축설비 전공 2명, 사회복지 전공 2명 해서 6명이 있고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센터장도 정직원인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퇴사를 많이 한다고,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고 해요.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볼게요. 기간제는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건 아닙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박철원 위원  2년이 되면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퇴직금을 다 주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2년까지만 협약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와가지고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그런 사업인데 계속사업이면 근로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줘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주택과장 양승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인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2년이 지나면 무조건 무기계약이 돼야 되니까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인사의 문제죠.

○박철원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참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소득층하고 소외계층만 사실 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 사시는 분도 하면 좋을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대신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도, 기간제와 무기계약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분들 고용이 자꾸 바뀌는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사업이라고 보면.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김민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8쪽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폐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왕궁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라고 하면 지붕이 있으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붕이 없을 때는 건물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천장이 뚫려만 있어도 그게 건물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공작물이라고.

○김민서 위원  예, 그런데 그런 폐가 같은 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며, 왜 그러냐면 그런 폐가가 너무 많으면 우범지역도 있고 환경미화적인 면에서도 안 좋고 한데 계속 몇 십 년간 방치하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의 경우는 224만 원, 기타지원 10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마을의 폐가들은 집주인이 와서 본인이 철거를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데 집주인이 없고 서울에 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장님들이 성의 있는 분들은 서울에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장님의 동의가 꼭 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아니, 집주인의 동의가.

○김민서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이 면 단위 같은 곳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29개 읍면동을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폐가가 너무 많아요. 그 폐가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안 좋은 생태환경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비부터 시작을 하면 농촌도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사람들이 표현할 텐데, 쉬운 말로적절하지 못한 표현인데 귀신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러면 이장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활동 좀 해 주시라고 권고도 하시고 해서 농촌지역 같은 지역에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익산 시민들이 이주할 때도 예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신청은 몇 호까지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200호?

○주택과장 양승영  예, 다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조남석 위원  각 읍면동 별로 한쪽으로 편중된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의 100% 다 해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격이 있는 분이 신청을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편중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따지는데 자격 있는 분이 신청하면 거의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 물량가지고.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혹시 농촌 쪽으로 많이…….

○주택과장 양승영  농촌 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주로?

○주택과장 양승영  주로 농촌 쪽이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사업완료가 30호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170호가 남았는데.

○주택과장 양승영  현재 유인물로 30% 돼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은 5월말 기준이고 지금 현재는 80%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20동 정도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가을정도 되면 추석 전으로 해서 다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았습니다.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주택을 보급해서 우리 시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주택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드리고 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설명한 것 보면 우리 주택현황이 가구 수가 12만 1,000가구가 넘어가지고 보급률이 110%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래도 수요가 그렇게 생기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가 주택보급률이 110.79%인데 주택보급률 딸리는 것이 개발시대부터 저희들이 주택보급률 100%로 목표로 해서 추진했던 상황인데 선진국에서는 주택보급률로 안 따지고 인구 1,000명 당 주택수가 몇 채냐, 그걸 따집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 당 주택수가 395세대이거든요. 이것이 400세대가 넘어야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그 기준에 비하면 주택수가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한 가구라 하더라도 한 집에 안 살고 따로따로 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차도 한 가구에 한 대씩만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구에 2, 3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은 우리 익산의 자산가치를 그만큼 높여주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 수 있게끔 인구증대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행정적으로 아파트 사업자나 집을 짓는 분에게 정말 좋은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재보다는 그분들을 지도해서 잘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단속위주예요, 계몽이나 지도위주가 아니고. 그것을 친절봉사서비스로, 이제는 공무원은 봉사의 자세로 가야합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을 위한 의정봉사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김민서 위원님이 농촌의 빈집 얘기했는데 도시빈집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농촌의 빈집은 농촌주택 관계법령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빈집은 관계법령이 없어서 추진하기가 난해합니다. 또한 도시 빈집들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하려고 해도, 도시빈집이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정비해 달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농촌에는 주인이 빈집을 정비한다면 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시는 그런 지원이 없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관계법령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못하는데, 도심에도 보면 집이 폐허 돼가지고 길옆에 보기가 흉한 집들이 간혹 있는데 그분들도 집주인을 찾아서 자진철거해서, 그리고 우리시가 도심권은 주차장도 부족하고 공원도 부족하니까 본인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땅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죠? 그전에 보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쓰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것은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택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알아서 만약에 그분들한테 문의가 왔을 때는 우리시에 땅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무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주차난이 심하니까. 그리고 또 좋은 위치 같으면 모정설치나 쉼터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계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73쪽에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5대 때 시의원 할 때 그때 주택공사와 우리 익산시가 시행협약체결식을 2008년 11월 11일 날, 익산역 폭파사고 난 날이라 특별한 날이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해 가지고 2010년, 2011년부터 계속 진행해서 아파트를 880세대 이상을 짓겠다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2014년도인데 똑같은 과정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을 보면 이제 시의 인가가 떨어져서 내년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간에 한 4~5년 동안의 공백기간은 왜 이렇게 공백기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2009년도에 건축위원회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사업인가 바로 직전에 LH공사에서 경영악화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됐다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셔서 2012년도부터 재개를 해서 그동안 몇 년이 되다보니까 옛날에 설계됐던 것이 현재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시 계획 잡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신 최광석 국장님이 그때 당시 주택과장이었거든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를 많이 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공사와 협약까지 이루는 것을 저도 보고, 도시권에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었냐면 도시의 인구가 너무나 많이 떠나서 거기가 완전 낙후돼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쇠퇴해가고 있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써 주택공사에서 대도시에서 벌은 돈을 중소도시에 투자를 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룬 다고 한 사업인데 시에서 너무 늦게, 그리고 주택공사, LH가 합쳐졌지만 휴먼시아는 그 이후에 아파트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휴먼시아는 그 이전부터 계획된 것을 지은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먼저 시행되고 그 이후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서 휴먼시아가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LH에서도 자기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을 먼저 짓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국가가 하는 사업은 미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 회사의 사정 때문에. 이제까지 애써서 여기까지 추진한 것만도 주택과에서 애를 썼다는 건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아까 설명한 계획대로 올해, 내년부터라도 토지보상이 들어가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절차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도 주민이나 토지주들이나 그분들이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주민들 협조를 우리도 권할 테니까 양 과장님도 애써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으로써 구도심, 공동화된 구도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활력이 이루어지고 또 도심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  제가 다시 한 번만.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공동주택관리 이 사업비가 현재 27%로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아파트에 한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어디요?

○김태열 위원  68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 예산액이 7억 원 정도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김태열 위원  이게 집행비율이 27%만 돼 있구만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것은 각종 사업들이, 특히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김태열 위원  아파트단지에 들어가죠?

○주택과장 양승영  공동주택관리에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혹시 춘포면의 고려온천아파트 사업 들어가 있나요?

○주택과장 양승영  임대아파트는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다 하는 것이고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만 주민들이 다 부담하기 때문에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임대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임대를 내주기 때문에 자기 들이 수선해야 한다, 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고려온천아파트를 보면 주변에 승경산업 있지, 왕궁폐수처리장 있지 해서 냄새가 나고 환경오염이 많이 돼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계약하려고 왔다가 냄새 맡고 도망갑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나가요. 그래서 아파트 임대업자가 익산시에 50억 원 소송을 냈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사실은 거기에서 패를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해도 업자가 손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익산시에서 승경산업을 허가를 내줬고 승경산업에서 매연이 나오고 차를 받쳐놓으면 먼지 같은 분진들이 차에 흡착이 돼요. 그리고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보니까 그 아파트에는 잠깐도 서있기가 곤혹스러울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익산시의 사업이잖아요.
  조례가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지은 지가 20년도 넘었어요. 그러면 임대업자는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많이 살아야 임대료를 많이 받잖아요.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 손해난다고 익산시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지만 익산시에서도 그만한 대가는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봐요. 열악한 환경을 좀 보호를 해 줘야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승경산업이나 아니면 저희들 처리장이 있잖아요. 그 처리장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많이…….

○김태열 위원  아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곤란하다니까요. 한 번 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 와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와서 한 번 냄새도 맡아보시고 실측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김태열 위원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익산시로부터 실제 손해 보는 아파트예요. 주민과 업자는.

○위원장 황호열  잠깐만요, 김태열 위원님, 그 환경 문제는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태열 위원  아니…….

○위원장 황호열  아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요.
  아까 국장님 설명은 조례가 없으니 꼭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현재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아무리 위원님이 강조를 하셔도.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부분만큼은 환경위생과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함께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별도로 보고를 해서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님입니다.
  먼저 우리 박철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주택문화창의센터 이것은 우리 익산시가 매우 잘하는 사업이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무원 정원조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법 때문에 기간제에 속해 있는 분들을 무기계약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형편들의 정확하게 우리 초선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물론 우리 익산시가 재정 비상체제를 선언했지만 정말 꼭 낮은 곳에 필요로 한 사업들을,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작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5,0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활발하니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전부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익산시 주택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을 돌아봐요. 지역을 돌아보는데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지금 집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행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대소변까지도 집에서만 방안에서만 다 받아내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물론 주택과 사업하고 경로장애인과 사업하고는 다르겠지만 경로장애인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혹시 그런 집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로 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익산시의 구도심권을 재정비하는 도심재생사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김정수 위원  이춘석 국회의원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LH시장과 담판을 다시 하기로 한 것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LH가 엄청난 빚더미에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국장님과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섞여있는 결과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박경철 시장께서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했는데 이 많은 예산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자신감을 한 번 묻고 싶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지금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박경철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64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1년에 한 20억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20억 원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이 사업만큼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왜나하면 이건 LH공사와 익산시와의 신뢰문제도 있지만 원도심재생사업의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오늘 신문 보셨겠지만 영명농장 바로 중단된 것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오산요?

○김정수 위원  예, 오산. 왜 그러냐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홈페이지 띄워서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시킨 것도 이것도 익산시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신문 별로 믿지 않고 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데 이런 신문기사가 났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인데 익산시 공동주택의 입찰이 나라장터가 있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전자입찰.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익산시는 이편한세상을 비롯해서 총119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장터를 사용하는 곳이 우림 모현 한솔아파트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먼저 앞서가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먼저 계도하고 홍보하는데 진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앞서서 이런 좋은 것들은 이렇게 우리 익산시가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 하자, 라고 계도하는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전자입찰제도로 하면 비리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공문을 보내서 전자입찰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리에게 중앙부처가 제시할 어떤 근거가 없더라도 자꾸 직원이 찾아가서 어떻게 홍보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적극적인 행정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서 위원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황호열  예,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74페이지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여기는 주택만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왜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지요?
  아파트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런 혜택을…….

○주택과장 양승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사무실에서 고쳐줄 때도 수리비 같은 것을 다 받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그리고 LH공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H공사 자체 내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집수리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LH 말고 그냥 보통 빌라 같은 작은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그것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좋은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든가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이런 것들은 예산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은 많을수록 좋지만 시 전체 예산형편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황호열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업이잖아요. 보면 수급자라든가 노약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가능하다면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면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된다, 너무 적은 예산가지고 하다보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호수도 좀 늘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시에서 많이 도왔다고 하면 뿌듯한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부송동 1차 주공요, 저번에 조례개정 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이 국토교통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보면 7평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7평, 9평.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부송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보면 너무 노후돼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이 잘 추진돼서, 또 그 아파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신축이 돼서 우리 익산시의 어려운 분들이 더 그쪽에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더 올려서 진짜로 어려운 분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명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현복 교통물류담당입니다.
  최병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최대용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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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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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102쪽, 현재 화물차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차고지가 있어야만 등록되는 게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화물차량 소유자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차고지를 집주변에 있는 곳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집주변에 차고지 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먼 지역에 차고지를 신고하고, 또 화물차들은 대부분 심야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초저녁에 집근처에 주차를 해 놓고 밤에 늦은 시간에 운행을 나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집 주변, 주택가 주변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면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특별하게 밤샘 화물주차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크게 접수되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차고지 그런 게 허술한 면이 많더라고요. 실상자기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가짜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 많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 익산시에서는 2012년부터인가 공영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공설운동장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다가 임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시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이나 이런 손길이 미치는 것이 어렵죠.

○조남석 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황등에 있는 중장비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더라고요, 시골에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라도 아까처럼 공영주차장 할 수 있는 공원부지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매입보다도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황등 시내 같은 데는 좀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끝나셨습니까?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항상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녹색어머니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차 같은 것 정차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율이 많이 줄었는가 싶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학교주변 어린보호구역에 아침 등교시간에 단속도 나가고 그러는데 많이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부 시민들께서, 또 학교근처에 주택이나 아파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학교주변에 받쳐놓고 아침 일찍 빼야 되는데 안 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어제도 민원 받고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더 해서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루에 단속건수가 150여건 된다고 했는데 처음 사진 찍힌 후에 몇 분 뒤에 다시 찍혔을 때 단속을 하시는가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각 자치단체마다 그 부분이 다른데요,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즉시 단속구간하고 60분 유예 단속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즉시 단속구간은 횡단보도라든지 인도, 대각주차,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유턴구역 방해 이런 데 차량은 즉시단속을 합니다. 유예시간이 없습니다. 그 외 지역은 일렬주찰을 할 경우에 한 시간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번 본회의에서 김충영 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하셨는데 단속예정문자를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검토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인근에 전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군산에서도 운영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즉시 단속구간 때문에 사실은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즉시 단속구간은 벌써 확정이 돼서 단속이 됐는데 그 후에 문자가 갑니다. 그럴 경우에 민원만 더 야기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즉시 단속구간을 시간유예를 변경을 한다든지 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단속을 당해본 사람들은 시에서 계도위주로 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단속위주로 나가지 않느냐,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수를 올려서 잡기 보다는 계도위주로 나가서 우리 익산시가 그런 것도 시민 모두가 협조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론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도 그래서 이동식차량으로 단속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즉시단속을 피하고 안내방송을 한 다음에 한 바퀴 돌고 와서 단속하고 이런 방법도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항상 애쓰시는 교통행정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춘팔선 도로요, 화평교에서 쌍정 장촌주유소 있는데 삼거리까지 방지턱이 6개가 있어요. 한 구간에 2개씩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로공사한지가 오래되고 중량차들이 다니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앞뒷면들이 더 침몰됐어요. 그래서 일반승용차들이 밑이 닿아서 흠집자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규격화해서 만들어놨겠지만 오래되니까 그게 더 볼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깎아주든지, 충격이 너무 쌔서 차들이 부서진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6군데 닿는 부분들은 흠집이 표시나거든요. 승용차 밑이 닿아서. 그런 부분은 깎아서라도 완만하게 해서 차의 충격을 줄여주고요, 그다음에 삼례에서 오는 방향에 CCTV 하나 있어요. 쌍정리 지경마을이라고 일명 그러는데 거기 진입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잘 다니지도 못하게 중간에 인도블록을 끊어놨고요. 거기에서 나오려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빠른 속도의 차들한테 사고가 많이 나고 작년에도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CCTV 밑에는 방지 턱이 하나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 문제를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버스 노선문제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익산에서 삼례까지 다니는 버스 좌석과 일반버스 배차는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배차를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배차는 공관위에서 공동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저희 버스회사가 3개사가 있는데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차를 하는데 시내구간은 시내버스들을 배차를 하고 시외지역 그쪽은 춘포를 경유해서 완주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시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좌석버스를 대부분 배치를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은 십 원짜리 가지고도 따지잖아요. 비싼 좌석버스를 많이 배치했다고 불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좌석버스는 쉬는 곳이 정차하는 곳이 적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나 요금이 비싸니까 좀 고르게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그런데 좌석버스가 너무 많이 배치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시 외곽지역이라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일반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래서 저희들도 버스 3사에다가 좌석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을 전부 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대·폐차하는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경과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지역부터라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고생하고, 민원도 많은 곳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김용균 위원  너무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창구 과장님과 직원들이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외부에서 익산을 방문하면 KTX 열차나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직행버스를 타고 도착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접하는 분이 택시기사, 버스기사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볼 때 택시를 탔을 때도 또 버스를 탔을 때도 그 기사님들이 상의만이라도 제복을 입고 있으면 뭔가 깨끗하고 쾌적한 맛도 느끼고 안정감도 들고, 택시 같은 경우는, 그전에 모범운전자들이 보면 위에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누가 타더라도 깔끔하게 보이고 그랬었는데 혹시라도 택시나 시내버스 기사님들에게 티나 남방으로 깨끗한 것을 입혀서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그런 의사는 혹시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은 버스는 매년 제복을 구입을 해 줍니다. 그래서 버스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보통 와이셔츠나 남방을 입고 운전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택시가 거의 다 편한 복장으로 운전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개선명령을 내고 권고도 하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의는 앉아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상의는 택시기사님들한테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상의를 한 번 시에서 제공해 줌으로써 찾는 분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김용균 위원  보면 불법주차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평화동 평동선에 가면 많은 공구상들이 있고 기계 조립상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개구리 주차장 같이 해서 주차시설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사업적으로나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익산역에서 제일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데도 우측에 보면 공구상, 기계조립상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많이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여러 차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편도 3차선이나 대간선도로 쪽은 노상주차장 설치를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는 4차선도 아니고 한 6차선 이상이 되니까 한 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만약에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시민이거든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한 번 해 보셔서 교통흐름이나 교통상에 위험이 있다면 절대 안 되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한 번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경찰서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우석장례식장 그쪽으로 지나다 보면 목상리 삼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외곽도로라 신호등을 안 지키고 빨리 지나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인가가 많이 있거든요. 우측, 좌측에. 그 주민들께서 거기에다가 신호위반 또 과속단속용 CCTV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것 하는 데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과속하고 신호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다기능카메라는 1개소 설치하는데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많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리고 이게 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되고 운영은 경찰에서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부 그런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사고다발지역 그런 데는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돌면서 설치해서, 가장 급한 것이 그쪽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넘어도 다니고 주민들이 양쪽 동네를 건너다니고 하는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확인을 나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직원도 위험한 곳이다, 라는 것을 본인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외곽도로들이, 우리가 전주나 군산에 가보면 시민의식이 있는 운전자도 있지만 신호등을 잘 안 지키는 차량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도 위험지구에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크지만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평화맨션 있죠, 구 평화동 파출소, 거기는 오거리예요. 그런데 정문 앞에 있는데 보면 사거리에 바로 앞에 있어서 차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 나가서 봤더니 자기들이 봐서 신호등이 유리할 때 나가고 해서 정말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오산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평화 제일아파트 육교 바로 밑에서 유턴할 수 있는 코스만 하나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바로 돌아서 신호를 받아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봐가지고 차량이 없을 때, 운전자가 판단해서 신호위반하고 나가서 사고가 나는 확률이 많고, 사고도 나고 그래요. 그것도 유턴할 수 있도록 하나 해 주면 돼요. 그것도 잘 정비하셔서 과장님이 담당을 한 번 내보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익산시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공간을 만들 데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내도심에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가 있으면 예산문제이지만 지하에다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청과 같이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점도 한 번 잘 파악하셔서 주차시설이 미비한 지역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어제 함열에 경찰서장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익산시가 도로미관상 24위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위는 포항 어디인가 되고. 앞으로 1년 정도를 강력적인 단속을 해서 기회를 주시고 다음 1년부터는 강화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미관을 주차장 하는 부분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시골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는 더더욱 심각하겠지만. 공용부지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시골에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유지관리비가 4,1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금년도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많이 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방지턱 10개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2개소는 철거를 하고 4개소는 정비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도 시골 같은 데는 없어야만 된다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우스 시설 작물하시는 분들이 딸기나 그런 시설물 실고 다니면서 울리면 그런다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쌔게 달리는 데는 쌔게 달리더라고요, 위험하다고 이미지 관리 그런 것…….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미지.

○조남석 위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한 군데 하려면 100여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도 해 달라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으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결국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예산을 어떻게 좀, 안전 쪽 일 아닙니까? 예산 좀 많이 잡으셔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 3개 면 정도 그런 이미지 관리방지턱 좀 해 달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황호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이게 50억 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 땅의 전체적인 것들을 관망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100억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50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도 유지관리비는 또 들어갑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우리 익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시에 유지관리비에 최소의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맨 처음부터 컴퓨터 시스템이나 모든 시스템들을 미리 사전에 우리시에서 알아본 다음에 이런 계약들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어 놓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동안 계속 앞으로 미래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한 장만 더 넘겨보면 99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이 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 때 익산시에 장애인 콜택시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8대로 늘어난 결과들이 이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8년 만에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익산시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몇 대 정도 필요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법적으로는 1, 2급 중증장애인 200명 당 한 대씩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계획 나올 때에 26대를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26대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8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현재 4대이고요,

○김정수 위원  현재는 4대이고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금년도에 5대를 구입할 겁니다.

○김정수 위원  5대를 더 하면 9대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17대.

○김정수 위원  그렇죠? 지금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를 비교해 보면 우리 익산시가 가장 적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우리 익산시는 호남의 3대 도시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저는 왜 교통약자들을 보듬고 가야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익산시 인구가 30만 6,000명 정도 됩니다. 30만 6,000명이 전부 다 건강한 것 아니에요. 저도 언제 교통약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낮은 곳부터 우리가 보듬어야 할 정책이 바로 시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입하고, 왜 더 도입해야 되냐면 한 분을 실어 나를 때 제가 보니까 시간적인 타임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한 분을 실어 나르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경향도 있어요. 병원을 갔다 오면. 그래서 이런 시간타임 조정, 운전자 분들한테 교육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싶어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마지막으로 요즘에 신호등 보호캡을 씌우잖아요. 제가 선거운동 때 초선 때였어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저 운동하는 것을 보고 가다가 신호등에 넘어져서 찧어서 상처 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등을 보호하는 보호캡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호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국적으로 한 번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죠.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호캡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3차례 정도 보호캡이 씌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전부 다 맨 처음에 제가 발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발생 하나하나가 익산시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나가는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엄청나게 큰 신호등 지주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거기에 안락의자 형식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호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나무로 이렇게 해서 네 귀퉁이 나무로 해서 앉을 수 있는 벤치형식으로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넘어질 염려도 없고 거기에 앉아서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도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관계자 분들이 한 번 찾아보셔서,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시내에 몇 군데만 상징적으로 한 번 해 보셨다가 그것이 호응이 되면 전면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참신한 아이디어를 어느 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한 번 찾아서 발굴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102페이지 8번 보면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인데 주·정차 질서확립을 하는 이유는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무인단속 CCTV가 40대가 있고 이동식 단속차량 2대 있고 하는데 이 관리를 공무원들이 퇴근시간까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녁시간에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통흐름이라는 게 퇴근시간에 많이 막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 저희 지역구로 하면 모현동 육교나 롯데슈퍼 앞에 이런 데, 그전에 보면 경찰서에서 의경들이 나와서 교통흐름을 보조를 해 주면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그분들이 의경들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퇴근시간에서 한 7시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야 6시에 퇴근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퇴근시간만이라도 나와서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콜택시 이번에 5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전에 4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관리를 단체에다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단체에 맡기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위탁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 익산시지부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보니까 저번에 정신지체인가 그쪽에 맡겼는데 문제가 있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5대를 사는데 이것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단체로?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것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계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단체가 신장협회도 있고 지제장애도 있고 정신지체도 있고 많은 것 같아요, 장애인 단체들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각 단체별로 한 대씩 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위탁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것은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해서 하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조례를 저는 한 번 보고 싶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쪽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체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지체장애인 쪽에서 맡는데 신장협회 같은 경우도 자기들도 이런 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것을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단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다 맡기니까 그쪽에서 자기들 위주 쪽으로만 운행을 하고 예약을 잡아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자료 좀 조례 한 번 보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교통행정과예요. 제가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기피부서이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도 공직자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또 민원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으로 해서 편도 3차선 이상은 노상주차가 안 된다, 자꾸 그러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나가셔서 봤을 때 판단하셔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노상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게끔, 너무나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상인들이. 그래서 주차장이 편리한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상인들이 살 수 있도록 노상주차가 가능하다면 노상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을 그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밤샘주차하는 대형트럭들이 많이 받쳐져 있어요. 대형트럭들이 밤샘주차하다 보면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그 밑에서 음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보면 사고유발도 되고 우범지역도 되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대형트럭들이 밤샘주차를 못하게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김민서 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요, 그리고 신호등 설치는 우리익산시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 자치단체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하고요,

○김민서 위원  그러면 큰 사거리 신호등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신호등은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고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김민서 위원  그러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신호등을 설치를 하시잖아요,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호등 설치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인도안쪽에 설치를 하시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 예방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인도 안 쪽이 아니라 인도 바깥 쪽, 그러니까 차선이 정차하는 선 있죠, 정지선 쪽에다가 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저쪽 멀리에서 왔을 때도 먼저 정차를 하거든요. 습관적으로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보통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앞으로라도 우리 익산시 우리도시만큼은 신호등 설치할 때 브레이크 밟을 때 시각적으로라도 바깥쪽,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가기 전에 인도 있잖아요, 인도 직전 그쪽에다 설치를 해 주시면 교통사고 예방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2012년도부터 신규로 설치할 때라든지 아니면 노후신호등을 교체할 때는 전방신호등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황호열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했어요, 익산시에.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도로관리과장 안효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유기천.
  도로관리담당 나창균.
  도로기반담당 윤서용.
  가로정비담당 김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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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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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양동 풍물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 앞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남아있는데 아파트가 재건축될 때는 이주하기로 각서까지 쓰시고, 나가신 분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이주대책을 해 달라고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주대책을 안 해 주면 그분들은 거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18명 중에서 가게하고 있는 사람은 한 반절되고 나머지는 창고로 갖고 있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주대책이라든가 이주보상비를 요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한테 뭔가 해 주면 나간 사람들은 나갔지만 이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받으면 같이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번 시장님께서 이주대책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예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시장님께서 이주대책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주대책지를 하려면 시유지라든지 시체비지라든가 공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각 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분들을 내보내는 건 각서까지 이미 다 받고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여기 써 있는 것 같아요. 나간 분들은 그분들이 각서도 써주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갔을 텐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혜택을 만약에 주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시에서 잘 하셔서 원만하게 타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여기 교량유지관리에 보면 평화육교 있잖아요, D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D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교량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은 A급에서 E급까지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급에서 C급까지는 괜찮은 상태이고 E급은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D급은 통행은 하되 보수를 하면 괜찮다, 이런 것으로 분류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평화육교가 사실은 고속철도 KTX 놓으면서 불안하다고 신문에 자주 나오잖아요. 4차선으로 기차가 가야되는데 거기만 천천히 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걸 보강만 해 가지고 괜찮은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D급은 걸어 다닐 수는 있다고 그러는데, 당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당에서 의원들끼리 상의하고 했을 때도 이건 보강보다 재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붙어야 보강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시비가 안 붙어도 상관이 없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D급에서 C급 정도로 상향을 하려고 하니까 개략공사비가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시비 보태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박철원 위원  이걸 제가 듣기로는 5억 원 확보된 것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수하는데 5억 원을 확보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하면 나중에 재가설 하거나 할 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사용하면 국비를 못 받는다,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강희정 부장한테 제가 전화해서 자료를 다 넘겨드렸습니다.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세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목으로 사용하고 만약에 정필요하다면 시비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아침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특별교부세를 사용을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이춘석 의원님이, 이 사업비가 총 48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새로 놓으려면. 그래서 내년에 예결위 간사이기 때문에 올해 20억 원 정도 용역비 이 부분은 편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주 토요일이나 내려오시면 설명을 한 번 드려서 교부세는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은 해 놨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쨌든 저보다 많이 아시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든지 따로 찾아가서 한 번 여쭈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황호열  예,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보수보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어느 누구를 붙잡든 간에 480억 원 중에 국비 75%, 즉, 360억 원 정도를 따오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만약에 이게 보수보강을 하면, 즉, 5억 원 플러스 5억 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 5억 원 10억 원을 들여서 C급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당분간은 다시 국비를 받아올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대신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서, 지금 기울기가 13.6cm가 기울어져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서 더 이상의 균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은 확보하되 여기는 보수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13.6cm 기울어진 것이 2009년도 정밀안전진단 때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 계측기를 거기에다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기관에서 계측을 해요. 말하자면 더 기울어졌나, 안 기울여졌나.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KTX를 만들어 놓을 때 그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전체.

○김정수 위원  그렇죠?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480억 원을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의 어떤 단합된 힘이 곧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떤 신문에서도 평화육교 밑에 익산의 현실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정치인들,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노력이 각고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교량유지관리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안전진단은, 전체적인 것?

○김용균 위원  예, 전체적으로.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교량에 대해서 시특법 대상이 있고 특정관리대상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은 정기점검을 등급별로, 말하자면 A등급은 3년에 한 번, B, C등급은 2년에 한 번, 평화육교는 D급, E급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기관에 1년에 한 번 법적으로 필히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규정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철저히 교량의 안전진단을 해서 첫째는 시민의 안전이거든요. 화물차가 10톤, 20톤 제한구역이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무너질 수 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철저하게 표지판 잘 붙여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해 놓으셔야 해요. 큰 교량보다도 농촌동에 가면 교량 많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철저히 대비해야겠더라고요. 어느 때 보면 큰 화물차가 지나가는 것을 간혹 볼 때 아슬아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아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육교가 6개 정도 나와 있는데 육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육교가 산업도로 팔봉동에 하나 있고요, 영등동 산업도로변에 3개, 북일초등학교 있는데 1개, 중앙초등학교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것이 도색문제인데 도색을 하나 전체적으로 하는데 약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영등동, 부송동 있는 것을 전체 도색을 했고요, 올해 또 3,500만 원을 확보해서 신동육교를 도색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뒷받침 못 돼서 도색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육교 하나에 3,500만 원?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도색하는데, 전면도색.

○김용균 위원  중앙초등학교 앞에 중앙육교가 있거든요. 도색 안 한지가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순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오래 됐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육교를 지날 때 양쪽에 광고 플래카드를 걸어놓든지 그런 적출물을 해놔서 밖에서 안 보여요. 그러면 그게 야간에 지나갈 때는 위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철저한 단속을 해서 차량들이 지나갈 때 보일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보일 때는 보안등 시설이라도 해서 그쪽이 훤하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단속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시내에 보면 덧씌우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덧씌우기를 하는데 야간에 덧씌우기를 많이 해서 차량소통에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상공회의소 앞에서 며칠 전에 덧씌우기를 하니까 차량이 쭉 밀려가지고 불편을 주는데 야간에 하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야간에 하면 더 위험하고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일 날만 하라고 하거든요. 평일 날에 꼭 해야 되면 출퇴근 시간 지나서 9시 이후부터 5시까지 끝내라고 시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상공회의소도 토요일 날 작업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흐름이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야간에 한다고 해서 노면이 흐리고 그런 건 없어요. 전부 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사업하는 분들에게 큰 지장이 없으면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시민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시죠?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아스콘 생산이 밤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아스콘 공장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낮에만 생산하고 밤에는 안 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안 가고 또 노면도 고르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큰 도로 가보면 적치물들이 많이 있어요, 노상적치물. 그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노상적치물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떤 때는 치우고 나서 이틀 있다가 또 갖다 놓고 계속 반복민원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서 다 치우거든요. 그러면 이틀 정도 뒤에 가보면 또 내놓고 또 치우고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치우는 것이 단속의 전부에요? 다른 대책은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우리가 과태료도 물리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속으로 잘못한 분에게는 과태료를 물려서 우리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잖아요,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간선도로 보세요, 안 과장님 가면서 쭉 보면 알지만 너무나 적치물이 나와서 미관이 아주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단속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그마한 좁은 도로 같은 데는 괜찮지만 해서,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많이 물리라는 건 절대 아니고 단속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갖게 해 달라는 것이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듣다보니까 124페이지 6번 신천선에서 나룻가까지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과장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도면 준비됐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김태열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쪽이 평화동 평동선입니다. 평동선에서 나룻가 가는 마을이거든요, 목천동 제방 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당초에는 여기는 도시개발과하고 확장분야가 있었고요, 농조용수로가 있습니다. 용수로 개량까지는 17m로 도시계획선이 확장이 됐었어요, 당초에. 화물터미널 동이리 가는 것이 현재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3m에서 일차적으로 8m로 확장해달라고 해서 2년 전에 확장을 해줬습니다. 해주니까 이쪽에 건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물차가 다니니까 자기들 보상 받고 나가야 되니까 이걸 확장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2차선도 충분한데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자기들 피해보니까 나가겠다,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그때 5억 원을 확보했는데 하다보니까 감정비가 국유지라 싸게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요구해 놓고. 다 국유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한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받고는 못 나가겠다, 이제. 그러니까 사업을 보류해 달라, 확장하지 말고. 그래서 수용도 할 수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 그런 형편에 있고, 이 부분만 넘어가면 어차피 다 2차선입니다. 만경강까지. 이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이것은 한 것인데 보상비가 싸게 나오니까 지금은 공사를 하지 말고 수용도 하지 말라, 이런 의견입니다.

○김태열 위원  저쪽 위에 점선이…….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도시계획선입니다.

○김태열 위원  도로를 차라리 그쪽을 넓히면 복잡한가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현재는 1차 해 가지고 8m로 확보해 놨습니다. 해놔서 여기는 어차피 6m 도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8m 도로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옥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사를 가야되겠다, 보상을 해 달라,

○김태열 위원  개인주택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개인주택이에요. 그런데 보상가격이 싸게 나오니까 이제 공사를 하지 말라, 협의를 못하겠다, 그 가격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은 수용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 그런데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김태열 위원  아까 설명 중 별필요성도 없는데 주민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주민들이 지가보상을 더해 달라, 그런 설명을 잠깐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감정가격이 싸고 국유지 땅이라 얼마 안 나오니까 그 돈 가지고 이사를 못가겠다, 여기 계속 살아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시간이 많이 간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수용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김태열 위원  주변시세에 비해서 국유지 땅이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나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국유지는 보상을 안 해 주죠. 건물만 해 주니까 자기가 갖고 가는 게 한 5,000만 원 받을 걸 한 2,000만 원밖에 안 나가니까 이제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김태열 위원  지가보상이 없으니까?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그래서 주민의견으로 이제까지 연체된 사업입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보류시키든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조남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조남석 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등 단속이 있는데 혹시 노점상 단속에 대한 범칙금 부과 같은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우리가 노점상이나 광고물은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질적인 민원, 상대방이 상가 가진 사람이 계속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일부만 과태료를 물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도를 해 가지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벌칙금액이 1차 분이 있고 2차 분, 3차 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사처벌까지. 그냥 행정처분입니까,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과태료인데요, 그것이 말하자면 도로법에 의해서 3.3m당 4만 8,000원, 그다음에 두 평까지는 6만 8,000원 이렇게 지금…….

○조남석 위원  그게 행정처분 벌금이에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행정처분 과태료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 과태료는 어떻게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1년에 노점상 과태료 나가는 것이 한 4~50건 된다고, 정확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질적인 민원과 상대방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데는 또 과태료를 안 물릴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독거노인이나 영세한 그런 분들이 5일장이나 시장에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는데 주변에 가까운 상업인들 옆에서 계속 하면서 단속할 때만 피하고 단속이 없을 때는 계속 그 자리에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1차, 2차 받아도 계속 1년이든 2년이든 상주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영세하지도 않고 또 장사를 차로 가지고 와서 노점상까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잘 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굳이 욕심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차례도 아니고 1년이고 2년이고 자기 자리이다, 그 위치가 좋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벌을 하는 건가.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계도를 해서, 그것이 형사고발 그런 것은 안 되고 과태료만 물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6명 있어서 단속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니까. 계속 민원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려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까지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참고 계속 기다렸는가 모르겠어요. 많이 오죠? 전화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전화는 오죠, 어떤 사람은 또 단속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남석 위원  신경 쓰이셔서 업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하여튼 법질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북부시장으로 나오시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인도까지 점령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강해서 장사를 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북부시장은 도로 쪽은 나오지 말라고 하고 인도에 그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보행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통행정도만 되면 현재는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활성화 차원도 있고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행을 막아버리면 민원이 되고 또 상가 앞에서 장사하면 상가에서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좀, 계속 자기 상가마냥 점유하는 노점상들 그것 좀 못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시민과 최대 마찰이 심한 곳이 도로관리과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최고 기피하는 곳이 도로관리과 같고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양동 풍물거리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우리 박경철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이주대책을 세워서 다른 곳에 이주를 시키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지금 형평성 문제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그거예요. 미리 나간 분들 그런 분들은 시하고 쓴 각서대로 이행을 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분, 정확하게 몇 분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18분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아니, 가게 숫자 말고.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사람으로 18명이고 가게 숫자는 28칸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7칸에서 10칸 사이 같던데.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거기 보면 잠궈놓고 창고라든가 이렇게 쓰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정확히 안 부순 데가 18사람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칸수는 28칸?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위원장 황호열  어찌됐든 간에 그전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하고 그랬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옳다고 생각 안 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주시켜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7월 말까지 각 실과로 국유지나 아니면 공유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그 후에 7월 말 이후에 안 되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소수의 시민도 약자이니까 우리 박경철 시장님께서는 그분들 보호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지금 비싼 가게를 얻어서 세금을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아까 얘기한 18분 그분들을 위해서 이주를 시켜준다, 옛날 포장마차가 있었던 시절은 이십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주를 한다, 제가 볼 때 도저히 안 맞는 것이고 적절한 이사비용 정도라도 이편한세상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주를 시킬 일이 아니고. 그리고 주택과하고 한 계약서에 보면 저희가 철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철거하게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저희는 비워주게 돼 있죠.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집기들만 빼주면 되거든요. 철거는 시공사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가 잘 안 되면 상인들하고 얘기해서, 앞쪽은 우리시에서 지어준거잖아요. 그 앞쪽에 있는 짐만 빼서 뒤쪽으로 옮겨주면 돼요. 최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적절하게 협의금을 안 내면 상인들한테 앞 쪽에 있는 세 평 속에 있는 것만 뒤쪽으로 짐을 옮겨달라고 하면 철거는 시공사에서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찾으시면 제가 볼 때 협상을 하는데, 시공사하고 협상하는데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길 가는 사람 모든 익산시민한테 물어보세요. 그것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6.25사변 때 원폭 맞은 것 같아요. 진짜 쌍용아파트, 동남 로얄 그 주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쪽을 지나다니는 모든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라, 성화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꼭 좀 단시일 내에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힘든 과인 줄은 압니다.

○김태열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 식으로 한 10분만, 5분만이라도…….

○위원장 황호열  얘기가 다 됐으니까 그냥…….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해도 돼요?

○위원장 황호열  잠깐만요, 그러면 제 얘기 끝나고 하세요.
  하여튼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잘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김태열 위원님.

○위원장 황호열  아니, 우리 위원장님한테, 저번에 공설운동장하고 시장님하고 언쟁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황호열  그것은 지금 하면 안 되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정회 좀 해 주세요.

○김정수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김용균 위원  그건 이따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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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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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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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양승영
교 통 행 정 과 장	조창구
도 로 관 리 과 장	안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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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