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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본회의-제1차)
제17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5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1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19일 김민서 의원님외 8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 이상 총 9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경남 통영시에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연찬회,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부안군에서 예산심사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8월21일 11분의 초선의원님들께서는 시의회 의원휴게실에서 지방재정 이해 및 예산안심사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7월 26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1회 장애인 정보화 경진대회 및 전국 장애인 노래자랑, 8월 13일 KCN에서 주관한 이슈와 화제 대담녹화, 같은 날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개최된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취임식, 8월 15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14년 을지연습에 따른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날 모현도서관에서 개최된 2014년 지역우수인재 장학증서 수여식, 8월 19부터 20일까지 2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제14회 전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8월 23일 원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익산시장기 겸 유도회장기 유도대회, 8월 24일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1회 대통령기 전국장사 씨름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2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경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시 주요정책으로 추진해 오던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중단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시장님의 공약사업 및 주요정책을 살펴본 바 여성의 사회진출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큰 틀의 여성관련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최초로 실시하여 대한민국 여성정책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트랜드가 되었고, 익산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익산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여성이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높아졌습니다.
행정의 파트너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참여율 높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2009년 여성위원 위촉률이 16%였던 것을 2013년도에는 35%까지 높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기본조례제정, 전국 최초 여성친화관점 주요사업 컨설팅, 여성화장실·편의시설 개선, 여성 우선주차장 설치, 보도정비, 여성 새로운 일하기 지원본부 운영, 농촌 여성 권익증진 사업 등 지난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써 대외활동은 익산시의 명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였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현재 50개 도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고 여성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평등한 도시를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시정의 주목표로 설정하고 운영한 것은 한국 사회의 대단한 자극을 주었고 동남아 지역까지 알려져서 지난해에는 베트남 여성연맹일행이 방문하였고, 올해에는 방글라데시 공무원일행이 익산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 체감이 낮다, 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2013년 익산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사업성과에 대하여 조사자의 26.4%가 사업성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로 조사된 반면 14.5% 만이 성과를 느끼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특성화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적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을 여성친화관점으로 개선해온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예산은 2012년도에 1억 7,200만 원, 2013년 9,400만 원, 2014년도에 6,100만 원입니다.
전담부서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정도 성과를 낸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여성친화도시정책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하며 전담 부서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익산의 브랜드가 된 여성친화도시라는 정책을 보완하고 가꾸어서 민선6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주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사 일부 북부권 이전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1995년 5월 10일 구 이리시와 구 익산군이 통합된 도·농 통합도시이자 도·농 복합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5년 35만 규모의 도·농 복합도시 익산시가 출범하기까지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 2차에 걸친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합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익산군은 인구규모가 약15만 명으로써 일부 시보다도 오히려 그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구 익산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사실상통합을 원하지도, 또 그 필요성도 없었던 것이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시와 농촌이 상생발전 한다는 당시 약속은 헛된 구호가 되어 북부권 주민들의 믿음과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지고 불신과 소외감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현실은 좀 더 들여다보면 과거 익산군 시절 군청소재지였던 함열읍의 인구가 당시 약 1만 2,000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8,000명 정도에 불과하며 그 외 용안, 성당, 웅포, 함라, 망성 등 7개 면의 인구를 보면 1995년 당시보다 40% 이상의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어 정말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옛 익산군의 군청 소재지였던 함열읍에 10개 부서 정도를 이전하여 제3청사를 조성하겠다는 박경철 시장의 공약은 매우 뜻 깊고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박경철 시장의 뜻 깊고 현명한 공약을 하루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청 청사일부 이전의 당위성과 청사 이전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청 청사 일부 이전은 1995년 도·농 통합 당시 북부권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써 북부권 주민들에게 팽배해 있는 불신과 소외감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로 익산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북부권의 중심부인 함열읍에 본청 청사를 일부 이전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의 의지를 표명하는 상징적 의미로써 그 가치와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농업과 축산업 등이 주 업을 이루고 있는 북부권에 도시행정과 관계가 적은 부서를 이전함으로써 북부권 주민들에게 신속한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며, 나아가 행정 또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으로 익산시 행정의 효율성을 배가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본청 10개 부서 정도를 함열로 이전할 경우 공무원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함께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함열읍 민생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이는 새로운 북부권 발전에 소중한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북부권의 중심인 함열읍에 본청 청사를 일부 이전하는 것은 통합후 20년 동안 방임했던 북부권 주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도시와 농촌을 함께 발전시키고자하는 역사적 사명으로써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원광보건전문대학에서 일부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는 옛 익산군 청사를 다시 매입해서 이곳에 본청 일부 이전 부서, 출장소, 읍사무소 등을 집적시켜 북부권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불편없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다운 청사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들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간곡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2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는 2014년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운영숙 의원님과 김민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출범으로 익산은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익산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밑받침하기 위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추경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시민과 함께 익산의 희망찬 미래 비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규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바른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서도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시민과 정치권, 공무원들이 협심하여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 왔으며 앞으로도 세계의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식품클러스터, KTX역세권개발, 부채문제해결 등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결산추경 후 추가 교부된 보조금 그리고 2014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보조금, 그리고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법정 그리고 의무적 경비,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8,687억 원 대비 11%인 952억 원이 증가한 9,639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8,18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4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9억 원이 증가한 1,090억 원, 세외수입이 14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03억 원, 지방교부세가 23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490억 8,000만 원, 재정보전금은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34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7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48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7억 원이 증가한 478억 원, 지방채는 당초 40억 원을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부문이 3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3억 원, 문화 및 관광부문이 9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48억 원, 교육 및 사회복지부문이 8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793억 원, 보건부문이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원, 농림해양수산부문이 237억 원이 증액된 1,575억 원, 산업중소기업부문이 10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원, 수송 및 교통부문이 8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이 12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원, 예비비 등 기타부문이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 분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2억 1,000만 원,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94억 4,000만 원, 익산비즈니스센터건립에 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분야로 KTX서부역사진입로 확장사업에 110억 원,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에 1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55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천년 역사고도 깨끗한 녹색도시만들기 분야로 익산국악원건립 5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억 1,000만 원, 익산고도육성을 위한 옥룡천옛물길회복사업에 18억 4,0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위탁금 40억 3,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이 탄탄한 농업경쟁력 강화분야로는 고품질 탑마루 쌀 수매보상지원이 2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12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이 12억 5,000만 원, 조사료생산지원 5억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복지향상 및 육아보육지원분야로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지원 12억 3,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실 조성 11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부채의 빠른 해결을 위해 신재생자원센터 지방채 조기상환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증가한 49억 3,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700만 원이 증가한 4억 8,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증가한 5억 7,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9억 1,000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13억 원 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331억 원으로써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비 4억 원, 노후관 교체비에 8억 원 그리고 상수도급수구역확장공사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1억 원이 증가한 632억 원으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4억 6,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억 원,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에 6억 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30억 원, 하수도 장비사업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94억 8,000만 원으로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가감속차로 확포장공사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시정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5일 익산시장 박경철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33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박경철 |
| 부 시 장 | 한웅재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경이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김민서 |
| 의 원 | 윤영숙 |
| 의 회 사 무 국 장 | 장주영 |